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정말 목요일에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우리 건설경영국장님과 심완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고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밤잠 못 주무시고 또 밤새도록 제설작업에 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득이하게 월요일에 심사하게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관계로 오늘 심사하도록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방재과,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또 표시했다가 계수조정때 충분한 안이 오고 갈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방재과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거의 다 계속사업이 많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몇 건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신규사업은 소규모만 있고 중규모이상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건설방재과는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1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01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17대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설장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2억 5천만원은 내년도에 제설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동안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월 장기임차 계약이 되어 있는 주로 금년에는 제설할 수 있는 그레이더 장비가 6대가 있고 그 다음에 15톤 덤프트럭 앞에 제설기 3날을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목장비……
상화
심상화위원
제설기가 3날짜리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날을 부착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2억 5천만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임차 그건 별도입니다. 제설기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것만 15톤 덤프트럭 앞에다가 부착하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516쪽에 보게 되면 차량 부착용제설기 해가지고 10대 1억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제설기 3날을 사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설장비 임차를 하실때 그렇게 부연설명을 하신다면 3날은 얼마인데 얼마에 구입을 하겠다. 뒤에 또 나오면 우리가 질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때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임차료는 순수하게 그레이더라든가 유니목 장비라든가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비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차량부착용 제설기는 말 그대로 제설3날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억원이 세워진 것은 5톤용 제설기하고 1톤용 제설기를 지금 우리가 구입할까 하는데 1톤용은 3날 1개에 700만원정도 가고, 5톤용 장비 3날은 1,000만원정도 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구입이 되어 운영하는데도 있고 구입을 아직 못한데도 보면 있거든요. 이번 제설작업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쉽게 말해서 1톤차량 부착용 제설기가 한 700여만원 한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1대 700만원정도 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각동에 해 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마다 하나씩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동별로 지금 나가 있는게 총 20대정도 됩니다.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있고, 북삼동도 2대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2대 내지 1대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망상동 같은 데는 5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별로 우리 10개 동에 총 20대가 있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이……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제설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동에 지금 2대가 차량부착용 제설기를 운영하는데 가보면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량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부착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전혀 안돼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말하자면 시에서 1톤 3날을 지원해 준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든가 보수비, 보험까지 우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얘기 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개인은 안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설기가 동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부착할 차량이 없잖습니까? 2대가 나왔으면 동에는 차량이 1대 밖에 없거든요. 거의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는게 그럼 우리 사회봉사단체 1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봉사차원에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순수봉사 1년 365일 눈 오는게 아니다보니까 특별할 때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1주일정도 쓴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현실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유류비하고 그런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폭설이 내리게 되면 이 예산말고 우리 예비비로 또 운영이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우리가 제설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계약이 된 장비들이고 예를 들어서 50㎝～1m 폭설이 왔다. 그럴 때는 각동에서는 긴급으로 별도 임차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작년 11월에 폭설이 내렸나요, 1월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난 2월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 예비비 총 제설장비 임차료라든가 폭설비용으로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비비가 약 15억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게 포크레인이나 장비임차료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장비임차료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임차료 계약이 좀 높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눈이 하루정도 내렸어요. 그럼 이게 기동반이라든가 우리 방재단도 운영하고 시에서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설하시는 분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운영이 잘 되어서 눈이 올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쌓이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눈을 저는 다 치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니까 눈이 막 녹고 있는데도 덤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눈을 자꾸 퍼내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거든요. 15억원이라는 돈을 썼다면 지금도 아마 돈이 계속 장비임차료로 지급이 되고 있을텐데 눈을 양지쪽으로 좀 밀어내버리면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시민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디 깨끗하게 눈 내리고 난 다음에 치운다면 굉장한 예산반영이 되잖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제가 드린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선 장비의 단가는 말입니다. 저희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별로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연합회라든가 고시된 장비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3개월정도 제설기간 동안에 임차하는 장비는 그 고시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다소 단가는 밑으로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루, 이틀 쓰는 장비대보다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싸지요. 3개월, 4개월 임차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20여년 전만 해도 차량이 별로 없었고 또 폭설이 오게 되면 눈사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문화적인 정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워낙 차량문화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눈이 있어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눈으로 눈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말하자면 하나의 환경쓰레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많다보니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눈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아서 일부 눈이 남아 있으면 이것이 아마 겨울철 1월, 2월에는 동절기이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3월 내지 4월에 해동되어야지 눈이 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쌓여 있는 눈이 계속 방치가 되면 생활에도 불편하고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주차를 하는데 엄청 불편을 겪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우리 정서는 눈이 오게 되면 거의 완전하게 눈을 없애야만 우리가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 사실상 생활에도 그렇게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은 환경쓰레기로 보고 우리가 완전한 제설을 하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폭설로 건설경영국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13쪽에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005년에 시작해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이 11억원 총 공사대비해서 총 사업비가 80억원인데 당해연도 계상치까지 해도 20%가 지금 채 안돼요. 그렇다면 2014년이라면 2～3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7년동안 10%대 공사를 하고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계획이 도대체 효율성도 없고 뭔가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호～만우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2.6㎞가 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폭이 15m 도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15m 폭에 대한 보상은 전체적으로 합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물건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도로폭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8m정도의 폭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우리가 강원도에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50억원이상 사업이다보니까 심사대상에서 순위가 심사받을 때마다 좀 밀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레병원이 만우쪽에 설립되면서 여건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사업에 추진속도를 못내다가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오면서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민원이 빗발치듯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부터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올해 3억원이 계상되었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억원이라면 계상된 금액으로는 공사 얼마 또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공사시점하고 종점이 나와 있고 설계가 다 나와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 특징상 동호～만우인데 지금 계속 동호동쪽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을 종합해 볼때 사실 차량통행이 양쪽으로 이게 다 뚫려져 있는 도로거든요. 신설한 도로가 아니고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그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실상 만우쪽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만우쪽으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우쪽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편입용지 보상부터 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만 진행할게 아니라 양쪽으로 같이 만우쪽으로 보상계획을 올해 잡고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동호동쪽에 하지 말고 만우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 전체규모나 금액으로 봤을때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 양쪽으로 해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한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민원이나 여론을 미루어 봤을때 양쪽으로 공사를 했을때 더 이 공사에 대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내년도 방향을 잡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항상 제설작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앞서서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제설장비 임대를 1월부터 해서 3월말까지 그렇게 임대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월 16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한 3개월 보름정도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장비를 장기계획으로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비 임대기간 전에 폭설이 내렸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럴 때는 상황이 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밤새워가면서 고생하신 부분은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염화칼슘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번에 제설작업은 진짜 잘 하셨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으로 빙판길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이게 구역별로 해서 장비임대 할때 선정을 하는게 어떻겠나? 지금 현재 운영방식보다는 지역의 책임하에 그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분들 자기 고유영역에 대한 그런 장비운영을 함으로써 사전에 눈이 쌓이기 전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임제로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장비별로는 담당직원별로 다 구역별로 정해놓고 다만 폭설이 내릴 때는 산간쪽 내지 시가지쪽 비교를 했을때 어디에서 먼저 내리는가? 또 어디가 적설량이 많은가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 부분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간은 사전에 다 배치해 놓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구간별로 책임하에 감독기관이나 장비임대업자나 같이 자기 섹터 구간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책임하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진행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현장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전부 어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있고 일부사업은 대부분 12월 연말에 준공이 맞춰져 있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난다기보다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마감하는 현장이 대부분 보면 12월말로 인해서 준공을 마쳐야 하는 현장들은 요즘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보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골재나 아니면 물을 사용하는 그런 자재가 혹시 동절기공사에 부실공사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연말에 눈이 오기 전에 제설장비들은 다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비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12월 16일부터 3월까지 가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0여년 만에 그전에 12월초라든가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은 한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전에 오는 바람에……
도준
김도준위원
12월 16일에 계약이 되었다고 이러시는데 그레이더가 제가 2대인지 알았는데 6대가 계약이 되어 있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아마 눈이 올때 즉흥대응이 안돼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투입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어떤 작업 말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레이더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레이더는 이번에 5대가 눈이 내린 목요일부터 투입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몇 시부터 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아마 눈오는 목요일 당일 저녁부터 한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그레이더가 안보여가지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백복령쪽에도 우리가 투입했거든요. 백복령하고 신흥쪽에도……
도준
김도준위원
백복령은 42번국도에다가 투입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동해항에서 비천까지 8㎞되는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그 도로는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이번에 장비 2대가 배치되어서 했고 기타 삼화 신흥쪽에서부터 백복령 정상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는 국도에서 관리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도로법이 완전히 개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조금은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가장 급한 시기에 진짜 우리 대표 장비인 유니목이 공장에 들어가서 밤을 새더라고요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작업하고 새벽녘에 유압부분이 고장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게 망가졌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새벽 3시정도에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미리 장비점검이 되고 불과 몇 시간이나 눈을 쳤는데 장비가 유압이 터지고 그런 장비불량이 생깁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일을 해야 할 그런 장비가 거기 가있으니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장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점검하고 손질을 합니다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게 없고 메인장비들이 그렇게 터지고 나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비점검도 잘 안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부품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한 장비를 고치는 곳이 딱 한곳이다 보니까 제설장비들이 고장이 나니까 가서 대기하고 눈을 쳐야 할 시간에 잘 안되는데 그걸 여러 곳은 안되겠지만 한 2곳 정도를 늘리면 안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도 두군데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평릉동에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평릉동하고 북삼동에도 있는데 주 장비보수하는데가 평릉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두군데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전번 2월에도 가보니까 장비 3날이 나오는데 갖다놓으니까 3일이 걸리더라고요. 작업 다 끝난 다음에 고쳐지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514쪽에 국도7호선 대동아파트 입구～나안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서 줄었다는 뜻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줄었는데 이게 그럼 올해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좀 추가적으로 되어야 하고 ……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기투자액이 4억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보상이 다 안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상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보상마무리를 하려면 한 2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아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관계상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예산관계상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51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비가 100%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보면 천곡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천곡초등학교간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비가 1억원이 있고 시비가 1억원 50대 50으로 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지금 소규모숙원사업이 처음 생겼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소규모사업은 매년 단위사업별로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7개 사업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37억 4천만원이 연속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이게 그럼 기존에도 계속 있었다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계속적으로 같은 항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있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있던 해도 있었고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연차적으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514쪽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던 사업을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신규로 만들었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동아파트 도로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원정도가 있어야지 우선 보상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세운 것은 보상한 것 중에서 건물을 철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 철거비로 세운 것이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진짜 작년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을 깎았는데 뒤에는 몇 억원이 되는 예산들이 신규로 숙원사업이라고 또 생겨났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을 집중 투자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신규는 최대한 줄이겠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기존의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이랬다면 말이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앞으로 추경을 통한다든가 이래서 내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이정도 투입했지만 이것도 보상을 계속적으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하다가 보상이 난항에 부딪힐 때는 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시의 입장이 있던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하다가 지주들이 우리는 못팔겠다. 이러면 손들고 그 사업을 접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업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좀 끝까지 추진해서 기간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또 연장하거나 이러지 말고 기간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하시던 어떤 사업들이 또한 자꾸 딜레이되므로 인해서 사업 실효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기간내 모든 것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균형적인 그런 개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러운 눈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508쪽 세입부분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확보를 좀 못했다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508쪽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세입부분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서 어느 항목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해시가 강릉시에 이어서 여성친화도시로 두번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 하고 건설방재과가 같이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가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확보가 덜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험도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건 광특회계사업인데 국비 50%가 오고 저희들이 시비를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중앙단위나 도계획에 의해서 사업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배정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해시가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산확보를 좀 더 추경이든 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뒤쪽에 517쪽도 보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들이 다 삭감되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예산확보를 못함으로 여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량이 줄은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량이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521쪽에 소하천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소하천은 제초작업만 하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주로 소하천 제초작업이라는 것은 제초작업뿐만 아니고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를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눈도 이번에 이렇게 12월에 큰 눈이 오기는 처음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눈이 올지,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소하천도 우리가 큰 하천에 비해서 소하천 같은 데를 정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준설 같은 것도 포함이 안되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순수 인건비이고요. 522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이래가지고 1억 5천만원 예산이 그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 내지 소하천 부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우리 소하천 관리 유지가 되는지 준설을 포함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돈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이 돈이 소진되면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래서 소규모적인 유지관리는 조금씩 예산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을 추경이든 더 확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9쪽하고 520쪽에 보면 재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발한시장하고 묵호14통인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우리가 소방방재청 재정계획에 우선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는 발한동하고 묵호지구입니다. 그래서 발한시장지구는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발한시장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묵호지구는 후년정도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묵호지역은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분리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따로 좀 발한시장은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 묵호14통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발한시장은 22억 4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묵호14통 지구는 5억원이 내년도 계획에는 투자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묵호14통 이쪽 지역은 5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5억원은 우선 설계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2013년 이후에 40억원정도 소요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방재청에 시설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야지요. 어쨌든 그쪽에 위험한 지역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제설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말씀이 안나온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제설하는데 장비부족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전부터 제가 한번 매뉴얼을 작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장비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게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여기 저기서 아무리 잘해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통학로 쪽이 있잖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눈 온 다음날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날 남호초등학교가 휴교를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남호초등학교에서부터 인도가 하나도 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하게 차도도 겨우 제설해 놓은 그 차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하다. 저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그런 쪽으로 많이 그리고 동해병원쪽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쪽 인도 그쪽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설작업 시간이 5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오후 5시면 다 끝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작업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야간작업이 안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곳에 와서 제설작업을 할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안되고 일 하다가 중간에 가면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한군데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는 제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움직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몇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515쪽에 교통시설개선 도로환경정비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잠깐만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6억원, 보도정비공사 3억원, 차선도색공사 5억원 이렇게 해서 밑에 몇가지가 더 추가 되어서 18억 7천만원이거든요. 이게 전년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유지 보수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고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 차선도색을 보더라도 매년 사실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우리시 관내에 주간선 내지 보조간선도로에 차선도색이 그 동안에 연간 1회도 못한 구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사실 발생되었고 또 차선이 도색이 잘 안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보다는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가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통량에 따라서 국도 내지 시도 또는 이면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한번도 보수를 못한 구간도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최소한도 우리시가 주민들 내지 차량운행하는 사람들 불편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사업이다보니까 도로보수부분하고 차선도색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전년도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도로환경정비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몇 m이상 도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개설할 때는 12m이상 중로는 우리 건설방재과 그 이하의 소로는 도시경관과인데 이 부분은 구분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관내 전체 도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배관공사 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저게 언제부터 시작 되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삼척에서 강릉 옥계까지 계속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주 공사가 우리 7호선 국도란 말입니다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도 매스컴이나 언론에 나오지만 저게 엄청 불편한 사항이고 현재 동해시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를 파내고 거기다 관을 공사 하잖습니까? 그럼 차후에 7호선 국도라든가 우리 평릉, 천곡 일대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도색은 누가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시행청인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2012년에는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나 싶습니다. 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모든 도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작업했던 부분만큼은 다 해야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동해시 전구간 다 파헤쳐놨습니다 그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국도로변을 하는 부분이고 참빛영동가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 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참빛가스는 소로를 공사했다. 그럼 포장을 안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지금 가스공사 작업부분만큼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다 해줘야 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공사구간이 동해시 전체를 다 파헤쳐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는데 모든 공사비를 거기서 부담해야지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됩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돈으로 그런 부분은 안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증액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소하고 하다못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도로사업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동해시에 대한 피해도 이런 등등의 자료도 현재 수집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하여간 건설방재과에서 충분히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좀 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탁을 했고 또 질의도 드렸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를 제가 한가지 더 드리고자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임차료 17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레이더 6대, 덤프 7대 그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유니목 3대……
성모
정성모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유니목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유니목 3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3대가 뭐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눈 치우는 유니목하고 백호우 1대……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총 17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이 제설장비가 건설방재과에서 17대 임차한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작업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주로 우리가 주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간선하고 보조간선인데 인근 도로 빼고 국도 7호선을 포함해서 시가지도로는 해안도로 포함하고 대부분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17대가 우리 금요일처럼 눈이 왔을 경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7대 중에서 7대가 여기에 투입이 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덤프트럭이 제설기를 부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덤프트럭에 제설기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용접하고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는 12월 16일부터 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처 제설기를 달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입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대가 다 투입되어서 17대가 가동이 된다면 이번 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제설작업이 가능한 사항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충분하기보다는 주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데 이면도로만큼은 다 하지를 못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또 하나 지금 여기 예산도 서 있는데 각 동에 보시면 동은 동대로 또 임차하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포크레인 각 동에서는 주로 장비를 어떤 것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주로 포크레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포크레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백호우하고 덤프하고 2대입니다. 덤프는 향후에 눈을 상차해서 버릴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덤프가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백호우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보시면 아까 포크레인 말씀하셨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포크레인이 각 동마다 보유대수가 틀리더라고 임차하는 대수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임차는 동별로 제설구역에 따라서 대수가 좀 다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금액도 좀 틀리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액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일괄로 취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통일 시킵니다. 그건 같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각 동에 제설경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 동에 예산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여기 건설방재과에는 각 동별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업을 보면 제설비가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별개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시니까 동하고 유기체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면에서 이 얘기까지 꺼낸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간선도로 다하고 이면도로는 안하신다는데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할게 아닙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면도로는 동 책임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면 포크레인도 임차가 있는데 이번 같은 눈에도 눈을 그냥 밀어낼 때도 있고 퍼낼 때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5대가 한 동에서 작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제가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재난이나 방재담당이 각 동까지 유기체계가 되어서 몇 대가 어떻게 가동되어 있고 어느 곳에 지금 미흡하게 안치워져 있다. 이게 협조가 안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동에서 보고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번 눈도 포크레인이 혼자 작업을 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이 쉽게 말해서 동에서 나와서 하다못해 봐 주시는 분도 없고 눈을 모아놓았으면 퍼내야 되는데 덤프트럭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이 가동이 안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제가 임항로 거기 건설방재과 소관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기억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가장 늦게 거기가 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눈이 폭설은 아니었지만 이런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휘체계를 점검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와 장비업자들하고 하다못해 각 동에는 단체가 많잖습니까? 단체에서 그 장비를 1대씩 맡아서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폭설이라든가 왔을때 매뉴얼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한번은 점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번에도 고생을 하셨지만 또 아쉬운게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비용이 도로환경정비에서 돈이 예를 들어 3억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증액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동해시 전구역을 다 공사하느라고 시민들 불편한 것은 고사하고 막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누가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모든 구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 되어서 보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폭설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지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8일 새벽 7시부터 각 동별로 본위원이 돌았는데 일부 동은 아주 말끔하게 안에 소로까지 싹쳤어요. 그렇지만 일부 어떤 동은 포크레인은 다니지만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한사람씩 관리하시는 분을 투입해서 항시 따라다니지는 못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515쪽 401-01시설비에 보면 작년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면 차선도색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도 저녁에 운전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삼척시 구간에서 동해시 구간으로 들어오면 우리 차선이 조금 전에도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라고 하셨는데 도색을 한 구간도 야광이 빛이 안납니다. 그래서 나는 차선도색 공사비가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색비가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에 따라서 차선이 조금 빨리 지워지고 좀 오래가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비가 많이 온다든가 한번 겨울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장비들 3날에 의해서 차선이 많이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도색을 바로 했는데도 불빛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야광도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그 용어는 잘 모르겠으나 뿌리지 않습니까? 유리섬유처럼 비슷하게 뭔지 몰라도 그걸 뿌리는데 적게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야광도 빛이 좀 작더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더 계상되었으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정비해서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보도블록 정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보도정비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도블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동해시 개청되고 보도블록이 정비가 안된데도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없지만 이걸 집행하실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일부 지역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으나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도 해 놓고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정비도 안해 놓고 그럼 시민들이 보실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 보도블록 정비하실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행량이 많은쪽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2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로 발한시장 정비가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했는데 그럼 묵호 발한시장은 어느 지역을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발한시장지구라는 것은 중앙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구 도계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뒷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뒷산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에도 안전진단이 위험지역이라는 시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안전진단이 부적격 판결을 받은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장 그 부분은 부적격이라고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묵호중앙시장 안에 보면 생선가게가 옛날 건물이잖습니까? 그게 부적격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가 각 시설 주체별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다 이러면 우리 부서가 따로 있지요. 시설 주체별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취합을 하면서 매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특정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재해위험지구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별개로 자연재해대책법이고……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아니더라도 어쨌든 건설방재담당을 하시니까 총괄적으로 하시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513쪽에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사업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초교에서 봉오동간 도로는 사실 시작을 2007년부터 했고 현재 금년도까지 한 8억원정도가 투자되었고 보상은 거의……
순만
홍순만의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상은 거의 끝났고 3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보상마무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20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 마무리하면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두 번째 임시터미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안택지간 도로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추경예산에서 삭감 또 안할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선공사 해서 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삭감했다가 증액했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뭔 돈인지 알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한중대학교 입구～북평중학교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사업인데 수차 삭감했다가 세우고 하는데 추진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보상이 100%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보상은 끝나고 이게 하마 벌써 해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공사도 총괄 발주를 다 했고 금년도 예산범위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 또 내후년까지 가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내후년정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이 돈을 150억원이라는 기채를 빌려가지고 우리 5대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 짓이에요? 몇 년간 걸린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50억원은 여기가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장
다른데 쓰고 종합터미널 다 하기로 했는데 하나라도 지금 준공이 된게 있어요, 없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150억원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순만
홍순만의장
150억원이라는 돈은 거기 다 하기로 했는데 뭘 그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 도로하고 5개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150억원을 빌렸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5개 사업에……
순만
홍순만의장
글쎄 5개 사업이든, 10개 사업이든 간에 하나도 준공이 된게 없잖아요? 5개 사업 그건 돈 빌려가지고 하는데 남의 돈인데 그걸 안줍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지금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어디 투자되었다고 그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다 보상비로 각 사업장별로……
순만
홍순만의장
삭감했다가, 붙였다가 이게 뭔 짓이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우리 위원과 조율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자고 오시자 마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라는 법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는 해야 될게 아니야.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달에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이 어려운 시재정의 형편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돈도 기채로 빌려가지고 하는 판인데 이걸 못한다는 말이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국장님 잠깐만 있어 봐요. 2015년까지 기채를 빌린다고 또 그랬어요. 물론 앞으로 계획이겠지만 이렇게 넣어도 돼요? 돈만 이런 식으로 자꾸 빌려서 하면 됩니까? 예산계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계장님 물론 계획이지만 계획에 이게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왜 돈을 빌리는 것을 좋아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자리에 있는게 부끄럽지 않아요? 하마 4년째예요. 이제 달력이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넘어가면 4년째라고 뭐가 하나라도 제대로 된게 있어야지. 묵호 같은 것은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들어맞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내가 거길 수십번 갔다 왔어요. 할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지 말라고요. 내가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 공사하고 후 지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찰청 짓는 식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게 안돼요? 업자하고 하면 되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받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받든지 말든지 간에 그걸 하면 되지 입찰이 다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그냥 하는게 아니고 채무부담사업 승인은 의회 의결을 득해서 하게 되는데……
순만
홍순만의장
의회에 와서 돈이 다되어 있으니 하면 되지요. 업자선정이 다 됐으니까 그래 놓고 물가상승이니 또 엉뚱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공자한테 문자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시간만 보내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 이것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달이 가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해 보세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저희들도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적인 기조를 보시면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입니다. 지금 예산전체 편성되는게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정리된 후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아니 지금 신규사업은 없으니까요.
순만
홍순만의장
없더라도 우선순위를 기채를 빌려가지고 한 것은 빨리 했어야지요. 동부메탈쪽으로 세가지잖아요? 우리 5대부터 했으니까 6대 의원들한테 자꾸 이런 것을 물려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했어야지 이후로 몇 년동안 걸릴거야. 2013년까지 가야 될게 아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5년차 계획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알았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순만
홍순만의장
이제 떠들어 봐야 달력이 하나밖에 안남았으니까 물론 이번에 내가 10년이상 의원생활을 했는데 이번만큼 눈을 잘 치워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같이 먹혀가지고 칭찬인지 말이 좀 개판이 되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엄청난 이자가 나가요. 514쪽에 보면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사업은 찔끔찔끔 공사로 착공 10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할 겁니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게 얼마나 되는데 2014년까지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왜냐 하면 거기 북평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철도청하고 협의할 문제인데 그건 우선……
순만
홍순만의장
협의를 이때까지 안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도로를 거의 완성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50억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1년에 5억원씩만 해도 50억원이 넘겠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2010년, 2011년 지금 2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찔금 공사를 하시지 말고 우선순위 그래서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년만 고생하면 우선순위가 어딘지 잘 잡혀가잖아요. 앞으로 의원들이 가·나지구니까 의원들이 어디 먼저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매일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이게 아마 이럴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럴 것 같은데 예산을 어디 자기 멋대로 막쓰고 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도 안되는 판에 공사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항상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하십시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국장님!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눈 치우시느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위원님들 고맙고요. 위원님들도 알아놓으셔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질문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동절기사업을 하기 전에 장비도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과 또 이렇게 갑작스런 이런 폭설이나 재해대비해서 작업순위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과 동시에 또 장비체계도 이렇게 우리 집행부와 동별로 이런 유지체계가 이루어져서 발빠른 행정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고생하셨던 부분과 노고에 격려하지만 여기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말씀씩 하신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각자의 노고가 있었지만 시야에서 보는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문, 저런 주문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주문주셨던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행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됐는데 해 보시니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저희시가 여름에도 그렇고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관광지 최소한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 그 다음에 묵호에 있는 중앙시장 여기 최소한 3군데는 돌아야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3군데를 돌자면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던 점심이 되던 어느 식사가 되던간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 특정하게 지정된 식당은 없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식사를 최소한 한끼정도는 한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56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망상, 추암 편입토지 보상에서 20억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상비이면 추암이 다 보상이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 추암은 앞으로 50억원정도가 보상비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망상구간에는 저희들 지금 녹색경관길 조성하는데 편입되는 토지 이 부분이 한 20억원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암과 망상지역은 저희들이 최소한 편입되는 구역을 포함한다면 2개 관광지에 70억원정도가 있어야지 보상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보면 참 답답한게 추암관광지 몇 년째 입니까? 보상비도 다 책정이 안되고 언제 관광지개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면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갈수록 지역에 해수면이 올라와서 침하가 되는데 그럼 시간을 끌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침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 집행부에 있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암지역 인근시의 관광지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좀 나름대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다보니까 진척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을 진행하면서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인 환경정비도 병행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겁니까? 지금 보상비도 다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 보고 다 이주를 하십시오. 그럼 예산도 없는데 무슨 이주를 하라는 말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바람이 그겁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보상비를 다 확보했더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여튼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시일에 예산확보를 해서 돈을 갖다 놓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셔야지 예산도 없이 무슨 주민들하고 협상을 합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가, 안하시려면 그럼 아예 사업을 접으세요. 지금 몇 십년동안 그게 뭡니까? 빠른 시일에 이 부분을 하여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에서 판단하셔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1 무릉계곡 등 관광지 시설정비 및 개선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 시설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지가 망상과 무릉계곡, 추암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릉계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3개 관광지를 통틀어서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망상지역에 오수처리하는 배수펌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과 무릉계곡 일부 오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10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관광지 손님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셔서 각자 망상이면 망상, 무릉계곡이면 무릉계곡으로 특색 있는 시설을 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래도 동해시 무릉계곡은 좀 다르구나.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게끔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564쪽에 추암조각공원 조형물 설치비해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광특 5억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는 없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시비가 책정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6억 5,000만원 가지고 이 시설을 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특예산으로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비 잔액 남은게 총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특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시비부담분이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부담을 못했고 추경때 이런 부분은 부담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3억 5,000만원이 만약에 추경에 계상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계상을 꼭 해야 됩니다. 안됐을 때가 아니라 추경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시비부담이 안되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막대한 돈은 들어갔지만 여름철 빼놓고는 지금 추암조각공원에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단순한 조각공원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정비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촛대바위 올라가는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서부터 해서 돌아서 해암정 앞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쪽으로 올라가서 조각공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유도시설을 병행해서 산책로를 전반적으로 코스를 답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촛대바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는 코스로 그렇게 개발이 되면 나름대로 조각공원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각공원하고 추암촛대바위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일부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거기만 돌아서 내려가시고 조각공원에 시설은 잘 해놨지만 지금 연계하는 시설 자체가 이정표가 좀 크게 안되어 있다보니까 조각공원까지 연계해서 가시는 분들이 관광객 중에 일부는 가시지만 50%도 안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시설하실때 충분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영시켜서 효율성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558쪽입니다. 저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것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8쪽 203-03에 보면 관광객유치 홍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전년도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민자유치사업 홍보비해서 전년도 1,0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의 성과는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민자유치사업 홍보비는 저희들은 어떤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상 나름대로 접촉은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은 이번에 정리추경때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니면 민자사업유치를 위해서 저희시를 방문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 오게 되면 점심이라든가 아니면 기념품정도 이렇게 사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2년도는 민자유치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민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상자 물색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부분을 좀 접촉해서 그런 부분을 제3자 매각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해오름리조트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3차 협약변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업자 측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해오름리조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지금 관광객 유치홍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도 하고 시설도 우리가 설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홍보를 하면서 가장 2011년도에 성과를 거뒀다 라고 하는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광객 유치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인 언론매체 방송국에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뿐만 아니라 “낭만을 부탁해” 라는 TV드라마 일일연속극에 저희들이 5편을 우리 관내에서 촬영했고요. 저희들이 연예프로그램인 1박2일 프로그램이 동해시에 무릉계곡 한번, 북평장날 한번 다음 18일에 방영될 부분입니다만 추암지역 한번 그래서 세번에 걸쳐서 1박2일이 왔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적으로 소규모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작가들과 협의해서 유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58쪽에도 그렇고 559쪽, 560, 561 여기 사업예산을 요구하신데 보면 거의 관광홍보에 대한 예산이 자그만한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집중하셔서 일을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559쪽 401-01에 보게 되면 수도권 지하철 및 터미널 이미지 조명 광고물 설치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전체적인 시설비 예산에는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수도권 지하철이 몇 호선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하철이 작년에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지하철을 못하고 강남버스터미널하고 동서울버스터미널, 청량리역으로 세군데를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2년도에는 지하철에 할 계획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1개소당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터미널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1개소 정도밖에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터미널쪽하고 청량리역 하고는 지금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수도권 전철쪽으로는 분야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559쪽 제일 밑에 307-01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인데 이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웰컴투동해에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다 아실 것이고 뒤쪽 560쪽입니다. 우리 해맞이축제가 여러 가지 목이 바꿔져 있어요. 한군데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해맞이축제 종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561쪽에 보게 되면 해맞이행사 운영비 1,000만원 그 다음에 해맞이축제 보조금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맞이축제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연날리기까지 하면 거의 5,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맞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무관리 운영비라든가 철도개방 부담부분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해맞이행사를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임시건널목 개방해야 되는 이 문제는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이고 그 밑에 해맞이축제 보조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5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추암과 망상을 기본적인 최소한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 1,6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해맞이축제가 너무 큰 행사가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작고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해가지고 북적북적한 것보다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해맞이행사를 치루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562쪽입니다. 401-01에 보게 되면 지금 4차분 공사하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겠지요.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공사 3차 공사가 끝났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3차분은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16억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전에 자재가 변경 되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게 불량이 많아서 조달에 등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변경이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불량이 많이 났으니까 1차, 2차 불량이 난 것은 그럼 하자보수 예를 들어서 부담금 이런게 예치된 것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고 보증증권으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하자 들어가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차년도 공사가 벌써 2년이 됐나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꼭 해 주시고요. 기간 넘기지 마시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그럼 조금 전에 망상 임시건널목 개방부담금 해가지고 6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입구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7번국도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7번국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7번국도 4차선 공사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4차선을 하게 되면 철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철도 안쪽으로 갈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철도를 건너지는 않고 이쪽으로는 상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망상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질 것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좁아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도 없어질 것이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해수욕장 망상입구 주 도로가 어디가 돼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입구 거기가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국토건설부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개선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코레일 관계자하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철도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녹색경관길이 우리 주 도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상 다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녹색경관길은 금년에 지금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적분할을 해서 보상감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설계는 다 나왔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상금액도 다 정해졌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상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원정도……
상화
심상화위원
20억원이면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보상은 끝나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개설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개설공사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64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예산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추암조각공원 조형물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광특회계 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추암조각공원 조형물 설치로 우리가 광특회계 예산을 받은 것인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한 7년정도 되나요? 8년이 되어 가네요. 그때 조각공원 조형물도 했었잖아요? 10점정도 했나요, 8점 했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각공원 작품은 저희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기반시설하고 토지매입 하는 기반시설 중심으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했고 조각품 설치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조각품 설치를 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광특회계하고 도비예산, 우리 시비가 3억 5,000만원정도 더 들어간다는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조형물을 저희들이 그냥 예산반영을 할때 조형물로 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구체화하는 부분은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각품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어떤 조각품이든 아니면 그외에 다른 추암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되든간에 그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광특회계를 받은게 우리가 조형물 설치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말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암조각공원 조성을 하겠다 라고 광특예산을 주는 문광부사업에 확정된 사업계획이 55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5억원정도는 기 받아서 집행했고 나머지 10억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형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하겠다 라고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형물 전체를 10억원으로 다 할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형물 일부하고 나머지는 주변환경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만 여기에 또 광특회계라는게 꼭 우리가 조형물만 설치할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옆에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데 써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조각작품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왜 지적하려고 하나면요. 거기에 가서 조각작품을 한번 살펴보시면 순수 조각가가 하지 않은 작품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전에 조각심의위원회도 사실 있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한 10년전 얘기인데 그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거의다 한점씩 한 거예요. 얼마냐 2,000만원정도 조금 더 되는 분도 있고 제가 평균 2,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런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하신다면 정말 명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런 작품을 해야지만 보러 갈게 아닙니까? 한국화 하는 사람이 조각작품에 어떻게 거기다 이름 써 갖다놓고, 서양화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각작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름을 써놔요. 이건 아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555쪽에 보시면 보조금 맨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천곡동굴 체험공원, 추암조각공원, 해안파제형 산책로, 녹색경관길, 동해안 탐방로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사업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천곡동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 총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특에서 3억 3,000만원 받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3억 3,000만원 총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천곡동굴 금년에 조성된 체험공원 뒤쪽 부분 거기에 전기시설 추가적으로 좀 보완될 부분하고 동굴앞 쪽에 건물 침하되는 앞쪽으로 도로 정비하는 이 부분을 총 사업할 계획이고 추암조각공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제형 산책로 역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국비가 8억원으로 50% 부담하는 사업이고 녹색길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총 16억원 중에 국비 50%인 8억원을 부담했던 부분이고 동해안 탐방로 역시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5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나하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천곡동굴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성모
정성모위원
완료입니까? 또 추암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추암도 마찬가지로 광특으로 받는 사업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해안파제형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안파제형은 2014년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4차분이 2014년까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분이 4차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녹색경관길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녹색경관길도 2014년에 끝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안 탐방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동해안 탐방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해안파제형이 뒤에 자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562쪽에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광특회계 8억원을 올해 받았는데 상세설명서에 보면 1977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망상관광지개발 그러니까 망상관광지로 지정되었던 부분이 77년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2020년도인데 망상관광지 개발사업비 중에 이 파제형 산책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던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망상관광지 개발안에 하나의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사업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총 60억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 망상관광지 개발해서 총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200억원인가 하는게 망상관광지 그 사업의 총괄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총괄에 해안파제형이 60억원인데 기 투자된게 얼마입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해안파제형 공사에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파제형이 지금 17억원……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3차에 16억원이라고 말씀하셨고 1차, 2차에는 얼마가 투자되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17억원이고요. 금년에 16억원, 내년에 16억원이고 이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총 49억원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또 공사비는 60억원이라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총 60억원인데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16억원이고 그 이후에 이제 1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4년 그후에 또 11억원정도 더 들어간다는 이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13년, 2014년도까지……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망상관광지 개발에서 그럼 2014년에 산책로는 완전히 완공된다 이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24억원이면 마무리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때 군부대 초소 있던 부분에 파도가 쳤을때 이렇게 돌아서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공사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그 부분 철책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군단까지 올라가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군단에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단 사업계획은 거기까지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망상관광지개발이 지금 토탈 2,251억원이 되는데 현재 이건 금액이 안나와 있고 밑에 목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만 망상관광지 개발에서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이 총괄 얼마가 투자되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하고 공공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공부분은 개략적으로 230억원정도가 기 투자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비가 투자될 금액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자료를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자료는 현재까지 총사업비……
성모
정성모위원
망상관광지개발에서 민자, 시비 투자되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할 계획 그리고 사업목이 있을테니까 그걸 구분해서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망상관광지개발사업, 망상관광지개발 명칭이 거의 비슷하네요. 앞에 558쪽에 망상관광지개발사업은 올해 예산액 2,300만원 이건 해오름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망상관광지개발사업……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망상관광지개발사업 경상비 개념으로 집행됐던 부분 중에 지난해 대비해서 3억원정도가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7,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법적으로 망상해수욕장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용역비가 대부분 그정도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부분이 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망상이 지금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관광지로서 전국에 가보고 싶은 해변 1위로 리서치조사기관에 의해서 발표된 것을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요즘은 지구온난화 관계로 여름이 더 길어지는 것도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해변역할이 앞으로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망상해변, 추암해변이 앞으로 동해시의 진짜 무궁무진한 자원이고 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서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상관광지개발 562쪽에 이 자금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정부로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자금이 내려옵니까? 이 자금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된지가 한 34년 지났네요. 7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지로 지정된 지가 34년정도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4년동안 여기 지금 상세서류에 보면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 31억원, 당해연도 예산액 1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하고 합쳤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결국 시재원이 투자됐다는 얘기지요? 여기 상세 세부사업 설명서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거의 34년동안 국가에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후로 복합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기반시설 등을 해서 2,000억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시가 그때 당시에 따가지고 왔잖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망상관광지에 투자된 금액이 정부에서는 2,000억원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투자한 것을 대비해 보면 거의 2%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시키다 보니까 신청조차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1억원이 아니고 기 투자된 부분이 316억원정도가 지금 투자가 됐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자료에는 31억원으로 나와서 저는 내용을 자료에 놓고 보니까 300억원이라는 것은 그럼 서류가 잘못 됐네요. 310억원이 그럼 31억원으로 오타가 났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기 투자액이 316억원이잖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316억원 올해 13억원 그럼 결국에는 10%정도 좀 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지로서 망상해변과 추암해변, 천곡동굴 그 다음에 무릉계곡 자원이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 망상해변의 역할이 커지겠다. 그리고 추암해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변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증액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광지별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까 분야별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망상과 대진 그러니까 노봉구간에 파제형 산책로를 조성해서 녹색길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망상지역에만 지금 40～50억원정도가 투자되고 저희시에서도 하여튼 해변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해서 그런 부분의 기반시설이 조기에 나름대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투자하는데도 때와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서치기관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해변 1위로 조사가 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홍보와 또 시설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이참에 아주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걸 명심하시고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좀 더 우리 관광지에 대한 그런 자금은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예산 관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사안을 설명 받도록 하고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충분한 사안들로 해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도 대안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을 감안해서 중복질의와 이런 계수에 관항목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 중에서 관광산업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의존하는 것도 관광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8쪽에 해안주변 정비사업으로 군부대 감시장비 교체비하고 유지보수비로 지금 3,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안철조망을 철거하면서 군부대에서 해안가다 보니까 수시로 많이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금년도에 군부대로부터 CCTV 2대를 추암쪽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내구연도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 2대를 금년에 교체하려고 하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부대 조그만 초소 11개가 있었는데 금년에 11개를 철거했습니다. 그 비용이 5,500만원 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좀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더 철거해야 될 곳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면서 군부대 철책이 철거가 되면 단위사업비 거기에서 대체장비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부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이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60쪽을 보겠습니다. 관광홍보대사 화보촬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쪽에 보면 관광홍보대사 홍보활동보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홍보대사를 정홍채씨 하고 지창욱씨로 두사람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홍보대사를 활용할 때마다 보상금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자체는 저희시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동해시 농수산품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말 그대로 관광지에다 홍보대사 얼굴만 포토샵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계절별로하든가 아니면 여름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데 와서 그 자연경관에서 직접적으로 어깨띠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전경사업화보를 찍어서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 였거든요. 동해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을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1,500만원하고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아까 망상임시건널목 부담금으로 600만원하고 565쪽에 망상해변 철길건널목 설치비용 부담금 2개소 3,000만원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맞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저희들이 아침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을 개방하는 것이고 뒤쪽 565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름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45일 정도를 철길건널목을 개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바다열차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철도공사에서 양보가 안되나요? 이렇게까지 부분적으로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 바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단시간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자기들 수입과 연계되는 부분이다보니까 공사이고 이래서 자기들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점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67쪽에 망상해변 이벤트행사 보조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망상해변 질서계도운영 민간위탁비로 1,500만원, 해변청소대행사업비로 8,000만원 이게 전부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망상해변 이벤트행사 보조는 어느 단체로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망상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이벤트행사가 너무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분들이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벤트 부분이 너무 없다고 해서 지정된 단체는 없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단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밑에 청소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망상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전반적인 청소부분을 저희 관내 청소업체에다가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망상해변질서계도 운영 민간위탁 1,5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만 사발이문제를 민간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업체들 하고 조율해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됐던 부분이지만 내년도에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계상만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상은 해 놓았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것들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업체를 지정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저희들 사업구상에 맞는 단체라든가 이벤트할 수 있는 가능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위탁할 때는 항상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그런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추암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563쪽에 보면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또 15억원이 깎인 이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 금년도 수준인 35억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인데 그 추암은 추후에 들어갈게 50억원 가까이 되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다음에 망상에는 2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게 관광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망상하고 추암을 같이 묶지 말고 진짜 추암을 개발하시겠다면 항목을 확실하게 개설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결국 추암에 투자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추암보상 20억원정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결국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따로 개설해서 추암관광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관광사업이다 보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동해시를 알리는 홍보이미지에 모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관광지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의 소리가 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과 동시에 어려운 살림이지만 알뜰하게 좀 꾸려달라는 이런 주문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김도준 위원님께서는 어떤 관광항목을 세울때 목에다가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알기 쉽게 좀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주문과 동시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관광지에 대한 지금 현재 망상에 민자와 시비 투자하는 계획과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자료가 되신다면 내일까지라도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동주택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느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 묵호공동주택 유치하려고 땅 매입했는데 진입도로 2필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면적이 297㎡를 못했는데 그 감정가액을 올해 도로 일부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정이 나왔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평당 얼마정도 개략적으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일괄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이게 40만원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 주택관리특별회계에 보면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관련 출장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유치하려고 몇 번을 갔다 오셨고 지금 보면 2명에 10회인데 예산부분에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도 출장을 3～4번 갔다 왔습니다. 주택공사에 갔다 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아무래도 서울에 1～2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회 더 갔다 와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2011년도 말씀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막대한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땅까지 매입한 부분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에 업자를 선정해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여기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나 개최하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더프라임아파트 민원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석미아파트 됐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석미아파트는 다 해결하셨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더프라임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더프라임은 한사람은 해결이 되었고 제일 큰 문제가 명보아파트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아마도 명보주택하고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 지금 협의를 대표자하고 시공자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가 있고 이래서 서로 법적으로 아파트 만약에 분양가산정 등 분쟁이 있을때 하는 것이지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별개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인가요? 이 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지금 월평균 공동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확인해보니까 한 2,900만원정도가 올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정도를 지금 계상해 놨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전년대비 했을때 공동전기요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거의 같은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해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공동전기료가 더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은 사실 없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동해시가 열악한 재정상황인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절약해야 된다는 것 공동전기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7쪽에요. 무허가 위법건축물 철거정비 6동에 3,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진 건물들이 6동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예상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에 몇 동정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년에 위법건축물로 해서 조사하고 고발하는 것은 한 6～7건 정도가 발생하고요. 올해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없었지만 우리가 혹시 분쟁이 생기면 이제 행정력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보통 고발에 많이 의존할 것 같아요. 인력으로 어떻게 밤새 짓고 이런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통 보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주차장을 개조해서 데크설치를 하시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지명해서 얘기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한번 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차장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힘든데다가 또 미관상 자기네 앞이니까 좋게 보이겠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574쪽에 수입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건축허가신고 수수료가 좀 감액되었지요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발급도 2011년에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예산은 수입이 240만원이고 밑에 건축이행강제금 이건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내년에 수요판단할 때 건수가 올해보다 잠정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건축허가 신고 이건 경기하고 맞물리는 사항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허가건수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 건축허가 신고가 줄 것이라는 예상치 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집을 짓는다는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보더라도 내년에 우리 건축경기는 더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자료 하나를 봐도 좀 우울한 이런 경기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럼 뒤에 넘어가서요. 576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목에 농어촌 빈집 정비해서 1,000만원씩 10동에 1억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혹시 사업에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선정 당초기준은 가능하면 영세업자로서 주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대상가구수가 다 결정됐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안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011년도 보면 이제 접수 들어온 것 대비 다 철거를 못했지요, 다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10동은 철거 완료되고 3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3동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철거용역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3동은 올해 마무리 합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마무리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2011년에는 13동이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13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접수된 빈집은 정비가 올해 다되는 것이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망상동에 1동을 못한 집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한집은 올해 사업이 넘어가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 10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선정이 안됐네요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도로변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세민……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동에서 들어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취합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래서 대상자조사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어떻든간에 본예산에 10동이 예산설정이 되었으니까 하여간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올해 2011년도를 봐도 진행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선정되었으니까 빠른 시간내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밑에 보면 402-01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 2억 7,000만원이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11년도에는 몇 군데 공동주택지원을 해 주셨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에는 22개 업체인데 지금 포기를 3개 단지가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개 단지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리고 18개 단지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할만 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는 포기를 해서 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남았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 뒤에 보면 관계자 교육하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제는 주택관리사 겸직이 안되지요, 됩니까? 예를 들어서 A아파트, B아파트 같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안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얼마 전에 아마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관리사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 있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이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쁘시겠지만 좀 찾아서 지도도 하시고 정말 이런데가 필요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사업 진행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부담 50%를 못해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안되면 개선하고 아예 참여자체를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를 하시려는지 아니면 시간에 쫓기지 않게…… (위원석 소란) 그럼 위원님들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자료 588쪽을 보십시오. 지방세 수입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2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전년대비 6억원이라는 돈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추경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또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
정성모위원
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온다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맨 밑에 보시면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8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올해 2011년에는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2011년도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1년도에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300만원정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2011년도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건당 40만원정도 돼서 30여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590쪽에 보시면 아까 수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7억원이라는 돈이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있잖습니까? 그럼 현재 국비가 하반기에 책정되어서 추경때 해서 27억원만 됐다는 얘기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2011년도에는 인상분이 총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우리 3차 추경이 다 마감이 됐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33억원정도 2011년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32억원 작년예산이 있는데 그럼 추경에 마무리 했을때 33억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27억원 책정되어 있고 나중에 대충 6억원이라는 돈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나중에 배정되기도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여객버스가 가스차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일단 27억원으로 올린 것인데 만약에 소요가 더 되면 추가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금 동해시에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업용은 그 얘기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전년대비 5억원 삭감되어서 이렇게 계상되는데 이건 추가로 나중에 1회나 2회 추경때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소요를 요구하면 내려오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택시외부디자인 개선해서 20만원씩 35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2011년도까지 해서 개인택시는 다 해줬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건 영업용 회사택시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법인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350대 넘잖아요. 350대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올해 시에서는 80% 해주고 자부담이 20%가 또 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건 마무리사업이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마무리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디자인개선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시설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1억원이었거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요. 4,000만원은 저상버스승강장 그겁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는 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이 실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상버스 합해서 1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4,000만원인데 이 1억 4,000만원 중에 실제로 4,000만원은 저상버스승강장 정비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렇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1억원하고 4,000만원이 분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는 이 저상버스를 안하니까 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억 5,000만원이 투자되니까 5,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 한가지 사업으로만 봤을때 증액된 이유가 뭔지를……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노후승강장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바람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적극 대처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바람막이 등등 그런 것 때문에 2011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5,0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그리고 승강장 위치도 좀 옮겨달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때 일단은 전부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좀 알려 주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를 주시면 혹시라도 주민들하고 접촉하다가 필요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계획에 들어가면 설명하기 쉽고 계획에 안 들어가면 다시 해 달라고 민원이 처리가 될 겁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이 증액된 부분의 사업계획을 모든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0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5억 33,72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시내버스, 시외버스 2개 노선인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어디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재정보조는 시내버스만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91쪽에 보면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에서 동해시 시내버스 노선운행 실태조사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용역하실 것인지? 일반학교나 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실 것인지?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용역은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따로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버스노선 자체가 일부 잘하고도 계시지만 노선이 시민들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버스노선이 바로 개선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2012년 여기 노선운영 실태조사 하실때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해안택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쪽 노선에는 지금 버스가 출퇴근시간에 별로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추가로 소요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92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때 작년보다 8,73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추후 유지보수비는 거의 일정한데 신설되는 비용이 우리가 새로 신설해야 될 지역이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유화아파트쪽 외에는 신설지역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이걸 하실때 지금 보면 전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빛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도로를 파헤쳐 놓고 도로는 보수를 했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보수를 안했어요. 그럼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우리 시비투입이 안되고 공사한 업체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 건설방재과 업무시설이고 저희 시설은 100% 복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을 하실때 어차피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횡단보도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송정굴다리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틀어서 들어오면 횡단보도가 바로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밤에는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1쪽에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 자금사정이나 이런 내용으로 볼때 50억원이 계상된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한번 얘기 짧게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시 재정상태로 볼때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시에 급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다 뒤로 미루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장 최우선 사업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예산책정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3년차 분할해서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10억원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 증액을 가지고 투자사업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집행부에서는 우선사업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현재 임시터미널로 운영되고 있는 부곡터미널에 지금 시민불편사항이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대외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없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임시터미널이고 매표권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권을 갖고 있는 동부고속에서 매표를 안해 주면 시외버스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일 문제가 생기고 특히 성수기 때는 거의 데모를 하다시피 시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임시터미널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고 5억원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억원이라는 돈의 자금배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자금배정을 했을때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 시설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큰 자금을 쓰면서 기타 다른 급한 사업을 뒤로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지금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뭔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조정할 여지는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작년 3월에 관리계획 동의안 승인을 받을때 그 승인이 안났으면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지금 종결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차후에 서면자료로 제가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590쪽입니다. 저는 예산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운수업계보조금 사업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적인 것도 지원하고 그런데 지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통학할 때 등교하고 하교할 때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버스가 와서 서 있어요. 한 20～30분씩 기다려서 학생들을 꽉 채워가지고 갑니다. 왜 그때는 돈이 되니까 그런데 등교할 때는 어려워요. 학생들이 한집에서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다 못태운다는 것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원만히 그런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어서 100% 주는데 그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재정지원도 손실보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김기하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금 대비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측면에서 재정보전지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 아침 등교시에 문제는 수익성 차원에서 시간이나 유류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지나친다든가 또 하교시에는 기다렸다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개념을 거기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럼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큰 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게 운행을 꺼려하잖습니까? 노선을 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화에서 북중으로 온다. 오는 차가 없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최소한 등교시간만큼이라도 대동을 들렀다가 북중 앞으로 한번 오면 거기 삼흥동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학부형 입장으로 봤을때 야 정말 너무하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추운날씨에 아니면 더우면 더울 것이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교통도 차들도 많이 지나가는 이런 사거리에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 연구용역비도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는 다 수요를 감안해서 책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인데 몇 군데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작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재정지원하는게 그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관광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맨 하단에 있는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비가 1억 7,4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어디에 신설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유화아파트하고 석미아파트가 곧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가 신설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충혼탑하고 효가사거리에 신호등을 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설은 유화아파트 그쪽에 한군데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호동에 119안전센터가 이전하게 되고 신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됐을때 거기가 과연 소방차 진출입이 자유로워지려면 교통신호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그걸 검토를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591쪽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하겠습니다. 공용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5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자측과 협상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업자측의 요구대로 수용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평가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제가 평가금액을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가져왔어요? 얘기해서 갖다 달라 그랬는데 언제 갖다 주려고 아직 안갖다 줍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의장님을 만나 뵌 걸로……
순만
홍순만의장
만나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가져 왔어요 자료가 안 왔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언제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면 돼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전번 현안보고회때 드렸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장
현안보고회고 뭐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몇 개 회사인지 가지고 오라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고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관리승인 받았다 해도 이건 안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지 말라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계장님 이런 것을 꼭 같이 넣어야 됩니까?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하시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10억원을 세웠다가 삭감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0억원을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또 10억원만 넣으면 되잖아요? 왜 대번에 50억원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올해 10억원을 주고 내년에 30억원을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까 올해 10억원 가지고 삭감되었으니까 안되잖아요? 왜 대번에 50억원으로 이래 올렸느냐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40억원을 줘야 되는데 실제 증액된 부분이 10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아니 지금 여기에 591쪽에 보면 총 50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게 3년 분할하기로 해서 30억원씩 주기로 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30억원이지 왜 대번에 50억원으로 올라가느냐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올해 10억원을 삭감했고……
순만
홍순만의장
삭감한 것은 삭감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삭감했으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순만
홍순만의장
언젠가 버스터미널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 시간을 두고 올해도 갔지만 너무 하다고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번 우리가 현안업무 보고시에도 좀 논란이 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장
16일에 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있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6일에……
순만
홍순만의장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얘기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그래서 이 자체가 저희들이 소유자는……
순만
홍순만의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매매를 거부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의장
말이 필요하나?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저희시가 그걸 매입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협약단계까지 와있는데 지금 이게 무산되고 나면 이 소유자는 오히려 반색을 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결국 터미널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만약에 제기했을때 이건 승소를 속단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국장님 왜 이 사람들한테 딸려 다녀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딸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지금까지 끌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용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후반기에 예산이 좀 돌아가면 합시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님이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50억원을 넣어서 하면 시급한데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동부고속하고 관계가 시에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율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요금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동부고속에서 속초, 양양은 대학생 할인이 있는데 동해, 삼척은 할인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업무는 도의 업무 또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금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도에다 건의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도에 건의해서 속초하고 양양은 대학생 할인이 있는데 동해, 삼척은 할인이 없다는 것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일단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해에서 삼척 나가는 차를……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보면 할인율이 동부고속에서 할인을 이렇게 했어요. 속초하고 양양구간은 대학생……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동부고속에서 속초로 가는 차가 없을 텐데요?
기하
김기하위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592쪽입니다. 질서계도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개인택시운전자회, 개인택시는 올해부터 여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모범운전자 한번 보세요. 여기 계상한 것을 보면 모범운전자회는 우리 망상해변 입출구 쪽에서 여름에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러 군데 행사때도 지원하지만 그래도 주 봉사를 거기를 하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가장 어렵고 힘들 때나 더운날 그런데 400만원을 지원하다가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감액됐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감액이유 그리고 두 번째 개인택시운전자회는 어디에서 질서계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액된 이유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산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시 재정이 부담되어서 100만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개인택시는 주로 학교에 가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 얘기해 보세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학교에 아침에 등교시에 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등교할 때 각 학교 앞에서 하신다는 이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요구서를 보게 되면 모범운전자하고 개인택시를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질서계도사업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어서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잖습니까? 그런데 개인택시가 올해 이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교통행정과에 제출했겠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이 됐어요. 그때는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300만원이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400만원을 할 수 없으니까 30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밖에 제가 보여질 수 없거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범택시운전자 회원이 급격히 줄었고 또 모범운전자회에서 외형적으로는 시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경찰서에도 대단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평이 어느 쪽이 맞느냐는 말씀은 새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새로운 단체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신청해서 또 운영함에 있어서 먼저 단체가 운영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끝까지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