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부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ㆍ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와 김경석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옥호 의원의 소개로 대전 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3건, 경제복지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등 총 1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봉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손혜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ㆍ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고경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9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해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방법, 재원조달방안,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과 조례 목적에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일자리 부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조례안 제1조 인용법규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정비하는 내용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률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작물 피해 보상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원 및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를 2001년에 조정한 이후 동결하여 왔으나 유가 및 인건비 등 수집·운반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분뇨수거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봉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고뇌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3,585억 9,300만원보다 3.94%인 141억 2,300만원이 증액된 3,72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551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4.06% 증가된 3,55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증액이 없으며 세외수입 6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86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58% 증가된 17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3,412억 8,000만원 보다 4.06% 증가된 3,55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세부 내역은 기획공보실은 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실과 일자리추진단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자치행정국 4억 5,100만원, 생활지원국 15억 1,800만원, 도시환경국 109억원, 건설교통국 1억 8,500만원, 서구보건소 4,300만원, 의회사무국 600만원, 갈마도서관 3억 5,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총 규모는 기정액의 173억 1,300만원보다 1.58%인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7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생활지원국은 1.31%인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환경국은 2.16%인 2,200만원, 건설교통국은 1.68%인 2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과 금번 제3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검토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030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 영일이 없이 분주한 회기를 소화해 나가시는 가운데 특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교부결정된 사항을 반영,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심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한해의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대로 집행하여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