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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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의 예산안 심의를 마쳤고,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식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지식문화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49억5,699만6,000원보다 80억1,842만4,000원이 증가한 1,029억7,542만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식문화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내시액 인상으로 123억1,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961억4,87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43억5,8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는 관악영어카페와 평생학습관 사용료수입 2억2,199만원과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임대료 수입 및 사용료 수입 1억5,253만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3억190만4,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17억4,334만7,000원 등 20억4,525만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석유사업법 등 법규위반 과태료와 저소득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 등 총 4,8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은 297억1,949만1,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2,25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림전철역과 신대방전철역에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설치와 도서관 기능 강화을 위한 도서관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1억3,008만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22억2,868만9,000원,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수행에 3억1,351만8,000원,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강화에 1억8,167만8,000원, 지식문화국 직원 여비, 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2,197만8,000원과 우리구 예산의 1%인 예비비 33억4,366만1,000원 등 금년보다 26.5% 증액된 67억3,5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 철쭉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에 2억184만8,000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1억9,081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2억2,480만원, 생활체육 육성 강화에 43억3,892만1,000원 등 6.3% 감액된 50억6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관악167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75억7,738만4,000원, 관악 영어카페 운영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1억3,915만원,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 등 교육인프라 확충에 7억4,192만4,00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8억3,638만7,000원 등 15.5% 증액된 97억8,5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 확충사업에 3억4,7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40억4,751만2,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1억7,646만원 등 21.5% 증액된 46억6,8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6,926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5,04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5,338만8,000원, 공공근로사업에 23억2,888만원 등 26.7% 감액된 33억4,9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3,42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생활경제 안정 활성화에 1,438만2,000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관리에 1억2,443만1,000원 등 91.9% 감액된 총 1억7,4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신설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수입이 90억원이고, 지출이 38억5,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1억5,000만입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수입이 5억2,606만3,000원이고 지출이 6억4,57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보다 1억1,963만7,000원이 감소한 4억740만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이 16억3,525만6,000원이고 지출이 19억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보다 2억6,474만4,000원이 감소한 18억8,040만5,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안정기금에서는 남현동 대체공원 소공원 조성사업비 8억5,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는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3억2,000만원, 난우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억5,000만원, 도림천변 농구장 및 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물 정비와 관악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7,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중소기업융자금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문화국에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축소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과 도서관사업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