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청사건립추진단장 정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사건립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면서도 저희 단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2년도 청사건립단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1억5,796만6,000원이 감액된 5,7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액 및 신규사업비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및 이전비로 4,0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청사 이전 관련 사무관리비 등으로 2,599만8,000원, 청사건립관련 국내여비로 504만원, 신청사 건립 등 위탁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신청사 가구 배치 실측도면 도서작성 용역설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6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의 1,211억2,231만6,000원보다 28억9,557만3,000원 증액된 1,240억1,788만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34억3,860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7,9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가족사랑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6종으로 2011년도 10억6,509만8,000원보다 6억9,884만3,000원 증액된 17억6,394만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억제 편성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운영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황, 국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추진단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1억5,796만6,000원 감액된 5,746만4,000원으로 주요사업비 예산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4,083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1,6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달주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명숙 위생과장께서는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위생관리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국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020억5,155만3,000원, 세출예산은 1,083억 1,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6,300만6,000원이 증액된 279억5,793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억7,023만3,000원이 증액된 285억9,260만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돌발복지 지원비로 행여사망자 및 행여자 관리비 280만원, 사회복지자원 육성사업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9,18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3억6,192만3,000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추진사업비 9,599만 3,000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923만4,000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 15억3,080만2,000원,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업무 추진, 보훈단체관리,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4억2,04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교육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에 244억9,388만9,000원을, 시비 17억1,968만4,000원과 구비 2억6,951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244억9,3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7,1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5억2,6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580만원이 증액된 418억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7,123만원이 증액된 452억3,76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지원에 2억6,083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3억1,313만원, 재가노인 편의 제공에 1억2,780만원, 노인요양시설 생계급여에 2억8,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 안정과 여가시설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170억9,640만원, 경로당 중식 지원 1억3,672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4억 6,787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억5,167만원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노인 일자리사업비 16억827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 1억8,963만원, 노인급식사업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16억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가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40억766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29억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에 73억9,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자활사업비 70억1,190만원과 가족사랑 문화사업 운영지원비 2,654만원, 그리고 과의 행정운영경비로 5,1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억6,635만원이 증액된 321억6,3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7,186만원이 증액된 343억7,89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등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사업비 13억212만원, 모자 및 미혼모 시설 등 모자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1,021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7억4,966만원, 아동급식지원과 아동복지 교사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영유아 및 아동건전육성사업비로 274억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증진비로 시설아동 생일 지원비 248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19억5,843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7,22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원을,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등 출산증진사업비로 5억9,030만원, 과 행정운영경비로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85만2,000원이 증액된 5,12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6만원이 증액된 1억32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 및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사업비 386만원,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비 1,300만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지도관리비로 824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비 406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1,009만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비 1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80만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비로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 업소관리를 위해서 음악 및 게임산업 과징금 운영비로 340만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압수물 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 행정운영경비로 3,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년 대비 1,963만원이 증액된 2억9,930만원, 가족사랑기금으로 전년 대비 1억881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241만원이 증액된 1억3,28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1,440만원이 증액된 1억4,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체하고자 하겠습니다마는 이의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병인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오타 하나 나온 것 가지고 별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과에 속하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은 내 업무에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하고 오타가 있을 시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모 국에서는 그런 정리가, 1번이 3번으로 바뀌고 3번이 1번으로 와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다시 수정해가지고 그 안을 우리한테 제출해 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입장파악을 다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겠지만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께서 내가 업무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살펴보고 또 오타가 있으면 시작 전에 이 부분에 오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어떤 예산이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기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

그전에 그것을 썼던 모양인데?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 이사였기 때문에, 의원되기 전에 거기에 효사랑 스포츠추진단이 있었어요. 생활체육하고는 틀리게 효사랑스포츠단이라 해가지고 국비 1억에다가 시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 해가지고 사무보조가 있어가지고 월급이 거기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우리 여성협의체로 좀,...... ○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중단, 국가시책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월산공원 안에 공간이 있어서 쓰는 것이고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은 매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월 임대해가지고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냐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그게 생활체육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비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여성협의체 사무실 없다고 그렇게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면서,...... ○

그 문제는,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주고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주월1동사무소에 효부름센터식으로 옛날에, 주월1동사무실 앞에 효부름 사업 하던 데 있었잖아요. 1층, 2층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돌보는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2층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사무실이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들 밤새 안녕하고 돌아보는 요원이 한 17명에서 20명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들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또 토론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져갔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가져가버려서 거기에 있는 팀장이 없어지면서 그런 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울증도 걸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 무엇으로 사용을 한가 물어봤더니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은 가져가고, 협의체 일은 가져가고, 사무실은 협의체사무실 써버리면 안 되지. 원래 사회단체보조,......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다 다른 곳에 알려지기는 남구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사무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주월1동사무소 거기도 검토는 했었어요. 검토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사무실을 어디한테 주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걸 종합적으로 사무실 수요는 많고 이제 사무실은 사실 남구에 사무실다운 사무실이 없거든요? 구가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안배를 해 주고 배정을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국장인 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문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전부 논의가 되고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때는 그 문제는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것이다.

, 사회단체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실을 없었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썼다고요.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그 자리에서 거기를 쓰고 자원봉사센터가 그 일을 가져갔으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되고 그 자리를 사회복지협의체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를 어떻게 주고 한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해봤자 결론이 안 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예산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어떤 사무실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 공간 안에다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줍니까? 생활체육 공간에다가,...... ○

생활체육 공간이라고 딱 규정된 것은 없죠.

공원인데요, 거기가? ○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가 생활체육만 하라는 것은 없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회시간이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

아니요, 정회 아니에요.

정회 아닙니까? ○

생활체육 공간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안에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

아니 공원 안에 있다고 해서 왜 그게 생활체육 공간이에요? 그렇게 딱 단정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문덕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저하고 그 얘기 계속 해봐야 저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과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사회복지국장 아니겠습니까?

그 복지협의체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가 기다니까요? 왜 자원봉사센터로 그걸 주냔 말이에요. ○

아니 제가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하고 목소리 높여봤자 아무 실익이 없는 이야기다니까요, 그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정말 부당해요.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친가요?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가요? ○

이제 저희 과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일단 가내시가 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후에 확정된 금액이 확정내시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해서 확보를 해라, 이 정도로 주겠다는 가내시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침이 아직 안내려, 업무지침이라고 한가요, 뭐라고 한가요? ○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 업무편성안. 그게 아직 안 왔죠? ○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지금 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물론 매 해년마다 과거에 했던 거에 대비해서 하시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금액들이 증액이 다 됐어요. ○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반영,.....

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세입은 1,020억, 세출은 1,083억.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ㆍ세출은,.....

과장님은 모르세요? ○

아니 아니, 그건 구청 전체적으로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는,.....

안 맞아도 된가요? ○

그렇죠, 세입이 전혀 없는데 세출만 쓰는 부서도 있고, 세입은 많은데 세출은 거의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과정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 보조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확정을 딱 해주면 좋은데 국회 의결도 해야 되고 시의회의 의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각 시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마련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내시란 것을 해 주거든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매칭을 했다가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오면 그 차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도 시키고 증도 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00% 구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 예산이나 국비예산이나 지금 결정해 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됐을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

아, 국회나 시의회는 안 되지만 중앙,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보건복지부랄지 광주시청이랄지 이런 집행부쪽의 안은 몇 달 전에 다 확보가 돼 가지고 결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갈 때 저희들한테는 가내시를 해 주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 줍니까? ○

예, 그래야 일이 돌아가죠.

특별히 국회예산 통과 안 된다 해서 일이 정지되거나 이럴 일은 없겠네요? ○

아니,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국회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 줘야지요. 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저희 나라는 지금 현재는 준예산제도라 해가지고 한 달간인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태는,.....

적이 없죠, 예가? ○

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통과는 되겠죠, (예) 물론 통과는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선 예산이 어떻게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심의까지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예,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이 물론 총 전체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세입에 있어서 물론 구세를 포함한 전체에 쓸 수 있는 돈이 세입예산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세출하고 이렇게 안 맞았으면, 이 안 맞는 부분은 어디서 오나요? ○

아니, 구청 전체는 맞아야 되는데,.....

, 그러니까 이 안 맞는 부분은 지금 어디서 오냐고. ○

예를 들어서 세입 중에 국ㆍ시비 보조금하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겠습니까?

. ○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는 들어오지만 우리가 구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할 때 저희가 걷어들이는 세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은.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은 많고 세출은 별로 없고,.....

, 여기 기본은 전체 포함한 거예요. 우리 남구가 자립도가 20%가 안 되는데 그 자립도 속에 포함된 세입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

전체죠.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국에 쓸 수 있는 총 금액이 1,02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갖다 쓸 거냐고 내말은. ○

그러니까 총 전체로 세입ㆍ세출이 맞으면, 이제 세입은 많은데 세출은 적은 부서가 있고,.....

지금 현재 답이 없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는? 답이 있어요? ○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춰 봐가지고 지금 맞춰야 되는 거죠? ○

준대로 그 것에 맞춰서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 우리가 사회복지국도 과로 들어가면 세입ㆍ세출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게 쓴 것까지는 이해해,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는 그렇다치고 그럼 이 돈을 어디에서 갖다가 쓸 거냐고. 확보가 돼 있냐고요, 내말은. ○

확보가 지금, 그러니까 구비매칭, 국비ㆍ시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비 같은 경우는 아직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부분이 지금 60억이라는 돈 차이가 그런 부분인가요? ○

아, 미반영에서 차이가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딱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 그러니까 국장님, (예) 안 맞아도 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예) 그러면 이 안 맞는 부분을 지금 어디서 갖다 쓸 거냐고요, 내 말은. ○

그러니까 총 전체로 세입이 있고 또 세출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세입도 각 항목별로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서 전체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죠.

? ○

지금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의 세입도 받고 세출도 받고 해가지고 맞추는 것이죠.

다른 부서는 지금 세입,..... ○

우리가 쉽게 말해 가정으로 보면 어떤 한 집의 경제의 수입하고 지출은 맞아야 되겠지만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고 조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같은 경우는 돈 쓰기만 하지 버는 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국장님,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 예산에 미리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

어떤 예산이요? 그건 아닌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각 과 세출 부족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 조정은 언제하는 건데요? ○

기획실에서 종합으로 조정을 하죠.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조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안개속인 60억 빼놓고 지금 1,020억만 그럼 지금 심의하는 건가요? ○

아니, 안개속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는 지금,.....

, 좀전에 국장님, (예) 여기 배진하 위원님이 사람 구했냐고 하니까, 그거 당장 급한 돈 아니냐고 하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저희는 왜 세입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비슷하게 가냐면 대부분 지금 사업이 1,000억이 넘잖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들이 대부분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 따른, 이해를 도와 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세입은 없어요. 특별히 어디 과태료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용료를 받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세출은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전체로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지만 부서별로 맞는가, 그런데 아까 왜 그런 약간의 혼선이 있으시냐면 사회복지국 예산이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비슷한 면이,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대부분 국비ㆍ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안 맞는 것이 안개속이다,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지금 구청 전체 세입ㆍ세출 금액은 지금 맞게 떨어지고 있나요? ○

당연히 맞춰야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입 들어온 것하고 우리가 세출 어디 예산하고 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청 전체는 딱 맞아야죠.

,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출이 이만큼 필요하면 세입도 그만큼 미리 잡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

그것이, 세입이라는 것이 지방세를 걷어들이거나 사용료를 받거나 세외수입을 하든지,.....

, 여기에서 이 자료는요, 국장님 설명서 자료예요. (예) 그 자료에는 꼭 세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전체 예산을 나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

아니, 그러니까 그 세입하고 세출하고,.....

돈이 아무튼,..... ○

안 맞아야 정상이라니까요. 그걸 맞춘,.....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국이 독립채산제여가지고 어떤 세입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를 해라,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애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회시간이랄지 따로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20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리가, 좀전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 경제 유가 상승에 의한 증액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거기 보훈단체관리 중에서 사회보장 수혜금, 국가유공자, 이렇게 80만원 써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냐면 6월달엔가 보훈의 달 있지 않습니까? 보훈의 달 돌아오면 보훈 국가유공자들 위문품 같은 걸 사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 왜 삭감됐냐고요.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액됐냐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 올라도 시원찮을 텐데 1,000만원이 또 감액돼서 어떤 내용인지,..... ○

아, 그것은요, 윗부분에 있는 1,000만원 삭감부분은 보훈단체쪽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321쪽에 보시면 5ㆍ18 생활지원금,.....

설명하십시오. 잘 아신 분이 설명하셔야지. ○

예, 복지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320쪽에 보훈단체관리 180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고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금년에 5ㆍ18단체 사업비 예산으로 시비 1,000만원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는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일반사업비입니다, 그것은. 5ㆍ18 단체.

아, 일시적인 사업비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 예산이 안 세워졌었는데 금년 2011년도에는 1,000만원이 세워졌다가 내년도,.....

사업비였어요? 종류가? ○

5ㆍ18 선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제학술 심포지엄 해 가지고 500만원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 줬습니다.

사업이 지금 취소됐는가요? ○

아,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예산계에서 예산을 우리 과복지기획과에다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감액된 이유가 사업이 취소됐냐고요. ○

그 사업은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1,000만원이, 5ㆍ18 단체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특히 5ㆍ18 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 4ㆍ19랄지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하는 선양단체에서 어떤 정신계승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갖다 쓰려는 단체하고 이 집행을,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는 사업 성격이랄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사업의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그리고 갖다 쓰려는 쪽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내의 사업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 그러니까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포기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사업을 포기했냐, 취소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포기한 이유만,..... ○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집행이 되고 500만원은 집행이 안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럼 500만원만 감액 돼야지 1,000만원,..... ○

아니,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구 재정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격의 사업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이려고요? ○

예예, 그런 성격이 있죠.

관련한 이야기에요?

예, 말씀하세요.

매칭비율이 그러니까 83%에서 80% 정도가 내려질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 7대3인데 70으로 해서 시는 일단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 가내시 금액 매칭비율을 못맞췄다 이 말씀입니다.

비율이 높게 온 걸로 계산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

예, 우리 구는 그것 가지면 충분히 지급을 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했던 부분은 이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으로 충분했었나 봐요? ○

예, 충분했었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예,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8배, 9배 증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을 지급을 했습니까? ○

우리가 한 150명 정도.

150명요? 1,000만원 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몇 명 늘어났냐고 업무보고때 배진하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70만원 정도 이야기하셨잖아요. ○

70만원 정도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200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170명 됐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는 70명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안됐는데 금액은 몇 배가 됐네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그래서 우리도 정확히 파악이 되면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매칭을 떠나서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배가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100명으로 잡고 지금까지 100명 지원했다면 배로 늘었으면 200이잖아요. 그런데 배로 안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몇 배가 늘어나버려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파악해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을 겁니다. ○

우리 프로그램을 돌려버린 것은 아니고 한번 파악을 잠정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쪽, 궁금해서 물어보데요 지적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남구 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래 광주시에서 5개를 다 운영한 걸로,..... ○

예,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분리됐습니까? ○

저희가 오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

시비입니다.

관련해서는 국시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삭감이 1,000만원씩 됐어요.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지을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합당한가 안한가를 남구 지원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이 현장에 와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는 수당이 나간가요, 안 나간가요? ○

거기는 수당은 안 나가고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1년에 1,000만원 주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1,000만원 적게 세워진 겁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은 어느 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선욱 회장님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가 있어요? ○

사무실은 미래아동병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이랑 다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거기가 자주 사무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무장이 자주 바뀌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조사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기도 하고 구청에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것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환경단체도 하고 있고 장애인도 하고 있고 또 봉선2동 주민자치회장도 하고 있고 청사추진 무엇도 하고 있고 무엇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동안 사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1,000만원씩 내려가면 한 달에 100만원씩 내려가는 꼴이죠? ○

그래서 지금 근무 안했던 기간은 다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였는데 왜 그런가요? ○

지금 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100%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그것은 구비입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구비인가 시비인가,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시에서 5개 구를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런 과정에서 출장가면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각 구별로 내려 줬을때 시에서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구에다 던져 놓으면 구에서는 부담이 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모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서 시에서 할 일을 우리 구에다 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구에다 예산을 내려줘야지 구에서 운영을 하라고 던져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이 틀리지만 체육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비인기 종목은 그냥 지자체에서 키우라 해가지고 레슬링도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갈수록 인건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체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좀 건의해서 시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50대 50으로라든가,..... ○

그래서 시 장애인복지과와 얼굴을 붉힐 정도로 말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했던 사업을 왜 우리가,.....

. 구에서 부담하라 하면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구에 주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적하고요, 344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 여쭤보고 싶습니다. 344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5,356만6,000원이라고, 시비인데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설명드리면 사업 내용은 차량을 통한 각종 이동서비스 안내보조 또는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하고 있나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을 택시회사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장애인이 바로 전하면 택시가 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반인이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어느 분이 위급할 때, 장애인이 어디를 가야 되는가 못 간다 했을 때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남구에서,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계장님께서 잘 아시면 구체적으로 안영미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저희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가서 심부름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이동해주시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받아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월산동에,.....

자가용으로 합니까, 택시로 합니까? ○

택시가 아니고 차가 있어요.

본인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매칭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하는데 지금은 장애인으로 넘어갔네요? (예) 그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1억5,354만6,000원이면 큰돈이란 말입니다. 일단 환자만 옮겨주고 장애인이 어디갈 때 옮겨주고 이것만 하는데 1억오천 얼마가 든다면 장애인들이 그렇게 이동이 많습니까? ○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사용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대 차량을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

한 대로 알고 있거든요?

한 대인데 지금 1억5,354만6,000원이면 그분이 병원에 가서 하고 태워다 주는 것만 하고 있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수용을 다 못하는 거예요. 차 한 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화해도 안 온다.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이런 건의가 장애인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가 왜 한 대만 하는가, 장애인들 옮겨주고 병원에 가고 위급할 때 쓰라고 주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이 다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예) 확실히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장애인들은 이것을 사용을 많이 못해가지고 불만이 그렇게 쏟아지는가, 차 한 대가 무슨 차예요? ○

밴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밴 하나 갔다가 또 오고,..... ○

왜냐 하면 장애인이니까 휠체어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차거든요?

한번씩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봉선동에서 전대병원을 간다. 한번 이동하는데 얼마씩 줘요? 그런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안 되지. 이게 엄청나게 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1년에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이 돈만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니까 궁금한 게 없어서, 그러면 방금 1회 사용시에 사용금액이 안나오면 어떤 산출근거로 이걸 지급을 한가요? 이 돈을 사용을 할 때 그 비용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냐고, 1회 사용 금액이 안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냐고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연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는 분기별로 그 회사에 지급을 하고 정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준은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오면 우리는 매달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쪽에다 준가요? 장애 차량 이용한 데다? (예) 그 이용한 데다 어떤 근거로, 자기들은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할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뭘로 하냐고. ○

그 근거를 아까 총 금액에서 분기별로 우리가 배정을 해줬다가 연말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아, 미리 줬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되면? (예) 그러면 그 근거는 뭔데요? ○

시에서 가내시된 근거로 해서요.

과장님, 빙빙 도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그 밴 주인한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밴을 운영하는 주인한테 줄때 어떤 근거로 주냐고요. 그쪽에서 근거를 안 올립니까? ○

사업계획은 들어오죠.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란다. 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만큼이 들어가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안올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회 사용료를 모르냐고요.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파악이 안 되냐고요. 그 근거로 해서 돈이 지급이 안 되냐고요. ○

죄송합니다.

김애정 위원님, 한문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그러면 어떤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정확한 자료 제출 요청받으시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어쩔까요?

어차피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개인돈 쓰는 것처럼 세세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세히 알아야 되는데 본인돈 아니라고 나라돈은 돈이 아닌 것처럼 집행부에서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하는 거고요. 이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까지 모른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인데, 운영비에는 어떠어떠한 내역이 들어갑니까? 교통비, 인건비, 이런 내역을 김애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주무 부서에서 분기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기별 예산이,...... ○

우리가 배정은 분기별로 합니다.

342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게 국ㆍ시비인데 지금 우리 남구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애아동 재활, 거기가 실로암사람들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광주시 치료기관연합회하고 실로암사람들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

광주시 치료기관연합회, 그다음에 실로암사람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어디에가 있어요? ○

광주여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지원사업 보조 해가지고 저희구에 있는 것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기관만 우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작년에 237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시에서 그래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

대부분 국ㆍ시비사업이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해보면 예산이 소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좀 줄어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상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346쪽, 자활근로자 우수기관도 견학도 있고 기관회의도 가고 워크샵도 하는데 주로 워크샵은 어디로 갑니까? ○

워크샵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잘 했다고 보건복지부 평가해 준 선진지,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갔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 예산에 없고, 우수기관 견학가는 것도 평야 똑같나요? 이게 800만원 잡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워크샵도 올해는 안했습니다. 견학만 하고 안했습니다.

것은 좀 많이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서 제석근로사업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견학해서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우리 구도 장애인사업을 잘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갈 때 이게 800만원 이상인데 다 모시고 갑니까? ○

아닙니다. 업체별로 몇 명씩 지정해서 합니다. 다는 못갑니다.

348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이 사업이 우리 국가에서 생긴 지가 한 5, 6년 됐나요? 요양보호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 요양보호사가 자격을 딴 사람은 몇 명,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인원수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는데 이게 남구에 엄청 간판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며 요양보호사 딴 인원이 몇 명, 그리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지금 보호사만 따놓고 활동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사간병 자격증을 딴 숫자는 파악이 좀 곤란할 것 같고 활동인원은 가능하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

그것은 파악을 해보고, 시에서 자격은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 파악은 모르겠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업체에서 활동한 인원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돼서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독거노인들 돌보기를 해가지고 복수경로당이 남구는 지정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의문사항이 뭐냐면 거기도 경로당으로 편입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남구에 211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수경로당이 하나가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네요? ○

경로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경로당 기준으로 해야 되고 밤에는 독거노인, 기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시의 지침이 그것도 지정을 해주고 경로당도 지정을 해주라 해서 11월달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경로당으로 했을 때는 경로당비 운영비가 기름값 1년에 100만원, 생활보조로 해서 30만원, 쌀 30㎏ 나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는 하나도 없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볼려고 해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모르겠어요. ○

경로당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없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지는 시비로 거의 지원을 해줍니다.

정도? 결국 경로당에 독거노인이 4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돈도 거기에서 받아와서 경로당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는 월 운영비로 30만원.

시에서 30만원, 구에서 30만원? ○

원칙적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로 30만원, 그것은 시비로 거의 다 주고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20만원.

왜 20만원이죠? ○

운영비는 20만원이고 연료비와 다른 것은 별도고요.

운영비를 옛날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

운영비는 안 올렸습니다.

쌀만? ○

쌀만 20㎏에서 30㎏.

시에서 30만원 나오고 우리 구에서 20만원 주고 합쳐서 그 경로당으로 50만원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 30㎏ 나가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강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고. 그것을 한번씩 가보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잘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대비해서 23억이나 늘었네요? 어디에 쓰실랍니까? ○

국가정책상 그렇게, 만5세 누리가정이 5세는 전부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해주기로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가정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감액이 계속됐는데 이게 좋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폭력가정이 없어져서 지금,.... ○

거기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가정성폭력을 합한 예산을 분리를 했어요.

감해진 겁니까? ○

예,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훈련까지 시켰는데 노동부로 교육훈련비는 이전이 돼가지고 축소됐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예. 교육비만 노동부로 넘어가서 국비가 축소됐고 나머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그 다음쪽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보조금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그런 상황인가요? ○

소년소녀가장이 세대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나서 보면 아동복지라든가 영유아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

몇 쪽이요?

데 봐보시면 돼요. 영유아, 368쪽 영유아 있고요, 그리고 367쪽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366쪽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되어 있고,..... ○

이런 것들이 구비가 미확보된 것이 감액으로 잡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준 건 아니고요? (예) 67쪽도 그렇고요? ○

예, 한꺼번에 많이 못 세워서 예산이,.....

367쪽, 368쪽도 마찬가지고요? ○

공통사항입니다. 구비 미확보 감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370쪽도 마찬가지고요? 보육가족 지원, 이것? 지금 질의도 빨랐습니다마는 답변도 빠른데 알고 답변하시는 건지,.... ○

그것은 제가 미리 파악해왔습니다.

거죠? 맞게 답하고 계신 거죠? ○

예.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저출산 장려금은 어쩐가요? 372쪽. 시비니까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감해졌어요. ○

작년부터 보험료가 중단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보험료를 중단하고 축하금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감액된 것? ○

축하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중단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나머지는 그냥 서면으로,.....

아,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쩔까요?

너무 많은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그렇게 대체코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줄었네요? (예) 세외수입 종류가 위생과에 뭐뭐 있어요? ○

세외수입은 주로 영업신고와 등록 처리를 할 때 증지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발을 했을 때도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개선이 돼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납자가 늘어서 준 겁니까? ○

사실 미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 ○

예, 대부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 주요 이유가? ○

이제 저희 그,.....

안 늘었는가요? ○

증지값도 좀 줄었고요, (예)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

아무래도 이제 위반사항이,.....

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예, 좀더 줄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개선이 돼가지고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가지고 적발을 못 해서 지금 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제 저희가 업무하는 방향은 거의 지도 위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발보다는 그쪽으로 좀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경기도 좋을 때는 많이 부과시키고 경기 안 좋으니까 지도로 많이 끝내고 그런가요? ○

그런 점도 좀 감안할 수도 있는데요, 또 과징금이나 이런 과태료도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하는 예산도 줄었어요? ○

몇 쪽,.....

378페이지에. 378페이지 아래쪽 식중독 예방관리 아래 보다 보면, (예) 부정불량식품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활이 그만큼 좋아져서 준 거면 좋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잘 내용을 모르시겠는가요? 담당자분 혹시 계시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줄어진 이유는요, 기타 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원래 100만원이었었는데 5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 ○

예, 이유는 이제 식파라치라고, 학원이나 그런 데서 식파라치를 많이 양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초면 엄청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 갖고 지금쯤에는 저희들 업소 현황을 달라고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 와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저기 동영상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에 다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구는 100만원 세웠는데 다른 구들은 그보다 더 덜 세운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한없이 1,000만원을 세워도 이 사람들한테 다 나가다 보면 한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정하게 내년에는 좀 덜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포상금을 낮춰가지고 신고가 덜 들어올 수 있겠네요? ○

신고는 하지만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리 물어봐요. 신고 포상금이 얼마 섰냐, 지금 현재 얼마 지출되고 얼마나 남았고 얼마 줄 거냐, 진행중인 건이 얼마냐,.....

그 식파라치 해 가지고 보통 몇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

올해 한 76건 정도?

76건 정도? 그럼 그 76건 정도를 접수받아가지고 전부조사를 했죠? ○

그러죠.

그 76건이 모두 적발조치대상이 된가요? 내용은 어쩐가요? ○

이 물건도 있고 어떤 경우는 허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국망으로 하거든요?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로 추적을 해요, 지도상으로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업소간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식품을 하고 있다 하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 가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주무시니까, (예) 그 76건 중에서 대략 몇 건 정도가 개선사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보고이고 아니면 나쁜 보고이고, 비율이 어쩐가요? ○

76건 중에서 무신고가 10건, 식품위해물이 29건, 기타 등 그렇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무신고 업소가 줄게 됐고 또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다 신고된 데마다 현장을 가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이,.....

개선이 됐다고 보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고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줄였어요? 예산을. ○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저기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막 신고가 들어와요.

것 같은데요, 저는? ○

그런데 이제 한계가,.....

것만큼은, 우리 예전에 남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

그런데 한없이 세워놔도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그렇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위생과가 총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을 또 하셔가지고 예산을 또 아껴주시고 이러는지.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