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성녀
조성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허가민원과, 재무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양성모입니다. 허가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총예산은 2억 9990만 4000원으로 국비 400만 원, 기금 2859만 2000, 군비 2억 67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에 7388만 원, 민원처리제도 운영지원에 4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행정지원에 1800만 원, 여권발급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에 1280만 원 중 개발행위 민원행정지원에 1280만 원,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 예산에 총 5763만 2000원 중 농지전용 민원행정 지원에 5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지 이용 및 보전에 1160만 원 중 산지전용 허가·신고 지원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지원에 2796만 원 중 건축 민원행정 지원에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4414만 원 중 일반운영비 3694만 원, 업무추진비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잘 쉬셨습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215쪽 중간에 보면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해 가지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28만 원씩 해 가지고 4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늘었어요. 무엇이 늘은 것이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직원 마인드 함양 교육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마인드 함양 교육은 지금 어디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나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민원공무원을 별도의 민원행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신청 했거든요.
형기
심형기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경기도에 갔다 왔나요? 어디에 갔다 왔지요? 금년에…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횡성에 갔다 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연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만 별도 연산 계획을…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한 직원이 두 번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나눠서 두 번 갑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직원이 80명인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저는 이 교육이… 마인드 함양 교육에서 교육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지금 허가민원과가 되면서 상당한 많은 민원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허가민원과가 좀 더 업무를 잘 처리하는 그런 모범과가 되기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 직원들이 꼭 시행되어야 하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1인당 한 번씩 교육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면 좋았을 텐데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겠지요. 사무실을 비우면 안 되니까… 마인드 함양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복이 28만 원 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2안이에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하복, 동복…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28만 원 가지고 상의만 해 주나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가 되고요. 남자는 상의만 되고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정도면 옷이 조잡하지 않겠어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이 정도면 크게 저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나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1년 동안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해주는 옷이 그냥… 이런 것을 겨우 입게 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되니까… 옷이 좀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옷으로 해 줘도 이정도면 되느냐는 것이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본인들의… 근무자들한테 사전에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허가민원과가 복장도 샤프하고 그래서 오는 민원인들 느낌이… 홍천군 허가민원과는 직원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좋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2억 99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성진위원
작년도보다 6400만 원이 줄었는데…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줄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작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원무인발급기하고 전자동 터치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자산취득비 전체가 지금… 올해는 취득할 저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된 겁니다.
최성진위원
자산취득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 하나의 사업만도 못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의 예산이 홍천 전 실과소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좀 폭넓게… 예산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다루거든요. 4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수료 수입에서 인증기 수입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게 작년보다 1000여만 원 늘었는데… 물론 예측이겠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앞으로는 종이 지급기에 대한 발급을… 규모를 자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이인증 발급 수수료가 많이 줄고 인증기 수입이 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종이로 하는 민원이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나는 민원이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주원인은 민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아니면…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수수료는 늘었는데 종이 지급기는 지금 앞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증지가 줄면서 인증기가…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늘어난다?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 추계가 1000여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52쪽 허가민원과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한 1000만 원돈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허가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는 것으로…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허가가 오히려 더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감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1000만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군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각종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쪽 중간쯤에 과태료 세입에… 산지관리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이 있는데… 과태료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많을 것 같은데…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과태료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복구준공을 해야 됩니다. 복구설계를 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준공 기간 내에… 그래서 안 했을 때 나오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던 겁니다.
최성진위원
과태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부과한 내역하고… 그 내역을 1부 보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잉여금에서…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허가민원과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성진위원
과연 없을까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남은 38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없는 것으로…
최성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는 각 실과의 불용액을 집계를 해서… 120억이라는 잉여금을 추계로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으신 자료가 있지요? 근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을 1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내주실 수 있겠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15쪽 하단부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주민선정 민원친절상 포상이 1인당 10만 원이잖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적정할까요?
대상자가 20명인데…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의 직원이 몇 명이예요? 민원실내에 창구…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4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40명 중에 20명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금액 10만 원 주겠다는 얘기에 대한 적정성이…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여기에 주민선정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실 40명 직원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대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 직원을…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이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남진
허남진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민원친절로 저희한테 통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포상 그게 아니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수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부서 공무원만 대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만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일부 나가면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어느 한편만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이것을 허가민원과만 대상으로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민원 대상 기준은 2009년도부터 된 것인데요. 언론매체에 1건 이상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감사편지를 한 건 이상 받는다든지,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 전화 추천은 2건 이상,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2건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분기별로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물론 공무원이 거의다가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특정하게 허가민원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에 차량을 과별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 재무과에서 다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차량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부서가 많은 환경위생과, 허가민원과에 농지하고 산림… 허가민원과 2대 해서 2개 담당부서에서 나눠서 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 재무과 해서 4대를 리스를 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리스 3대를 하고 하나는 그냥…
택식
용택식위원
허가민원과…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
택식
용택식위원
환경…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재무과…
택식
용택식위원
재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도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밑에 우수담당공무원 선진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145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선정 민원친절상 포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밑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민원실에 총인원이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40명 전체가 다 우수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아까 40명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저희 허가민원과 인원 40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40명은 민원담당 공무원 40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지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위에 마인드 함양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재원 확충분야는 4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당지급지침 변경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96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징수와 관련된 예산은 6340만 원으로 지방세수납시스템이 지역에서 전국통합으로 변경되어 수수료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22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8억 6800만 원은 청사시설 개선으로 행정상황실 환경개선, 본관옥상 휴게시설 설치, LED 조명등 교체, 청사 유지관리에 3억 10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통합예산 편성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계약제도 내실 운영에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39쪽의 행정운영경비는 315억 5200만 원으로서 공무원 보수비 규정에 의거 1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수당편성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밑에 부분에 보면, 청사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 8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1억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1억 8000만 원은 어디에 소요가 됐나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청사시설 환경으로 본관 4층에 농정축산과와 산림과에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과 구내식당, 뒷 건물에 샤워실 이렇게 해서 청사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옥상휴게시설 설치, 조명기구 나와 있는데… 청사옥상에 휴게실은 꼭 필요한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금까지는 휴게시설이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우리 청내에 들어왔다가… 물론 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 너무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매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휴게시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1억 9300만 원이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3300만 원이 늘었는데… 군청에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용차량 보험료가 재무과에 다 통합편성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까지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 관용차량 보험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무과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읍면 차량의 보험도 재무과에서…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전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전부 통합을 했다는 것이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330만 원이 줄은 것이 읍면이나 각 사업소에 있는 차량이 몰리니까 그 예산이 이만큼 줄은 거예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차량 유류대… 유류대 같은 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매년 예상할 수 없겠지만 이미 오른 기름 값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한 20% 예산이 올랐길래… 어떤 것인가 했더니 차량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네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고 받은 보고 자료에 보면, 각 보험회사별로 보험 들어준 것이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에 대한 안배는 여기에서 잘 챙겨야 되겠네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래서 2월 2일까지 다 보험을 종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행조치로… 그것을 입찰 쪽으로 가려고 방법을 정해봤으나 입찰에 응하는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찰을 하면 낙착률을 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실이 너무 커서 응하는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데… 차량별로, 차종별로 다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 조건을 제시해서 홍천군 관내에 있는 보험사에 공개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최저가로 들어온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읍면에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 있는데… 읍면에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군청으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홍천군 소재지에 있는 보험사와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지사라든가 보험 대리점이라든가…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체적인 예산에서 절약은 될지 몰라도 읍면 차량에 대한 보험을 관리하던 읍면의 보험사들이 나름대로 그만한 물량을 잃게 되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차량 보험을 들어주다 보면… 보험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지난해 보험사 들은 통계를 뽑아보니까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저항이 없으면 다행인데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저항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 통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상단에 보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지방세 발전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사업 설명이 있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발전기금에는 보통 일에… 어떤 발전기금이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방세 발전연구원이라고 지난해에 새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난 예산에 없는데…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난해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난해에 새로 설립이 돼서 지난해부터 출연이 됐는데…
화자
김화자위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기초 지자체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17억 88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가장 큰 원인이 봉급이 5.2% 올라가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그만큼 증액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222쪽에 보면 세무조사 추진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상단에…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세무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입을 위해서 확충하고 세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외여비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난해에도… 금년이지요. 여비가 모자라서 2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또 증액을 하려고 2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래서 2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디에 했어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체납액 징수 223쪽에 보면 관외체납액 징수라고 해서…
최성진위원
관외 체납액징수 400만 원 여기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세무조사 관외… 관외나 관내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여비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산세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골프장 신설에 따른 재산세가… 골프장의… 일반 세율보다 20배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레포츠천국을 부르짖으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골프장을 갖다가 많이 증설해야 되겠구만요. 골프장 때문에 세수가 이렇게 증대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제가 그 분야는 잘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46쪽에 보면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특별징수분이 대단히 많이 늘었는데… 이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분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로소득세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봉급에서 받는…
최성진위원
이 소득세 소득분하고 법인세분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특별징수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소득세 부분하고…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원천징수를 했다가 세무서로 이렇게…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소득세분하고 법인세는 세무서에 내는 세금의 10%를 저희한테 환급해 주는 것이고요.
최성진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징수는 생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에 보면 1억 7500만 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수질개선부담금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하이트맥주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했는데… 하천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하이트맥주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요금을 못 받으니까 감액이 됐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을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출보다는 세입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행감 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재무과장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관외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제가 9월 15일자로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가지 못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행감 자료에 낸 것을 보면 도에 출장을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재무과장이 도에를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다… 그렇다고 하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향후…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앞으로는 관외 출장이든 관내 출장이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9월 15일자로 와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저는 222쪽과 223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보면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징수팀 5명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23페이지 강력 징수 추진과 관계된 납세 편의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1000만 원이 빠졌는데 작년에 무슨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방세 수수료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이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1.5~2% 카드사별로 지급 받은 것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와 우리가 협약을 하지 않고 광역으로…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홍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지급되는 카드수수료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카드수수료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든지 다 공제하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이 내용은 이체 기간을 당초에 15일이었는데 30일로 늘려주면서 15일정도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자기들이 챙기니까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인건비와 똑같은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나고 활동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없을 정도인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팀을 더 보강한다고 하면 체납액이 줄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든…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꼭 해 주시고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223쪽 하단부에 청사시설 개선 부분에서 LED 조명 교체하는 건이 있어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하면 청사를 다 하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이것을 현재까지 20%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교통과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CDM 램프라는 것을 쓰는… 청사는 LED 램프를 쓰는 것인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쓰면 몇 %나 하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한 40% 정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단계적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60% 한 것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현재까지… 금년까지 20%를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5000만 원 들여서 하면 전체 40%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면 40%를 더 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것을 합해서 누계해서 40%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LED 조명기구를 쓰면 전체 전기 절약이 약 한 30% 이상 된다고 보고 되고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한꺼번에 못해요? 작년에도 5000만 원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5000만 원 하고… 40% 하는 데 1억 들어갔으면 100%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되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해도 크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국가에서 국고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단 그쪽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올해도 5000만 원이면… 40%를 한다고 하면 2억이면 80% 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면 100% 다 하는 것인데… LED로 조명기구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이 약 30%라고 생각하면 우리 청사에… 홍천군 청사가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대략…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1100만 원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지요?
그게 30%이면 한 40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오는데…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LED 조명등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공부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절감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도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20% 이하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할 이유도 없어요. 굳이 돈 들여서 바꿔요. 조도가 훨씬 밝아진다고 하면 몰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84억 40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 1357만 5000원보다 21억 27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품격 있는 지역고위문화 창달에 59억 5430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 18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4490만 5000원을, 홍천연봉도서관 건립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홍천문화센터 건립에 33억 원을, 홍천군사 편찬에 5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9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6200만 원을, 문화바우처사업에 6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9억 14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4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 보강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공연예술행사에 3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악기박물관 운영비로 3826만 1000원을, 문화예술회관 행사에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에 3억 128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1067만 8000원을, 지방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2370만 9000원을, 문화재 보전관리비로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3300만 원을, 수타사 동종 주변정비에 1억 원을, 희망리 삼층석탑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괘석리 4사자 3층 석탑 보존처리에 3500만 원을, 홍진 호성공진교서 보수정비에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에 45억 646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502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운영에 3억 2124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입니다. 공동체육시설 보수정비에 6억 9124만 원을, 홍천 국민스포츠센터 운영에 1억 4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9억 7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내면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체육단체 지원에 4억 9882만 4000원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학교체육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에 1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26억 440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25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에 2억 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산소길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9경 생태탐방로 조성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에 9억 원을, 관광안내 체계개선에 5879만 2000원을,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2억 24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활성화에 2220만 원을,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1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레포츠 중심도시 육성에 34억 94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5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에 8억 원을, 레포츠 대회유치에 2억 4500만 원을, 레포츠 활성화 도모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13억 6550만 원을, 관광산림 레포츠 체험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활성화에 5억 25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홍천군 축제위원회 운영에 1억 2150만 원을, 나라꽃 무궁화축제에 3억 1400만 원을, 지역축제 활성화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44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1억 586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4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1쪽부터 257쪽까지이며,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는 463쪽부터 4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홍천군 무궁화합창단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작년 그대로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작년보다 1000만 원 올랐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 올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것가지고 안 돼서 더 올려 주는 건가요? 작년보다 18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나머지 800만 원은 어디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무궁화합창단은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궁이합창단이 작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이 분들은 합창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립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군에서 경비를 다 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 경비를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군에 다른 합창단이 또 있잖아요? 몇 개나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 군에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금 2개고요. 나머지는 공연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예술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체 기획공연 전시라는 것은 뭔가요? 이것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공연을 유치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자체적으로 기획해 가지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241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에 보면 작년까지 없었던 것이 올해 새로 증액이 됐습니다. 정월대보름 한마당하고 단오맞이 민속행사… 이것이 우리 군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기존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풀보조금이라고 하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 하는 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영
안도영위원
기존에 다른 데서 했었던 것인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쪽에서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것이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자꾸… 물론 하는 주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들어주다 보면 예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243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테니스 하드코트는 어느 구장에 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있는데 궁도장 옆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기존에 바닥…
도영
안도영위원
거기에 2면인가 4면인가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8면인데 2면은 저희들이 하드코트로 만들어 줬고요. 나머지 2개를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이 2개 면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인제군 쪽을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홍천군에도 테니스코트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어느 큰 대회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여기저기 경기장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 동호회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자그마한 경기도 동면 코트장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드코트장도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번에 예산을 확 들여서 그 부분을 전부 한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다른 계획 때문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투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하면 테니스 쪽에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아서… 회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한 부분에 있는 데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든가 해서 그런 민원들을 잠재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245쪽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항목별로 다 사유가 있는데요.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축제위원회도 인건비, 운영비가 또 있고… 같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체육회라고 하면 우리… 인건비가 사람이 더 증가해서 증액 된 건가요, 아니면 보수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 보수가 오른… 호봉이 올랐고요. 옛날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원을 2명 더 늘리고요. 경기 지도자를 1명 더 늘리고 해서 3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여기는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상단에 보면, 국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각종 동호회 무슨 경기 하신다고 했던 그거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내년부터 처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과 합쳐서 하시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8종목이 한 4400만 원으로 개최를… 5월경에 대회를 했던 것을 다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일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하는 것은 각 경기장별로 나가서 경기를 하도록 이렇게…
도영
안도영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248쪽 하단부에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리산부터 용소계곡, 가령폭포까지… 그 근간을 연결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절된 구간을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 이정표, 쉼터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올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라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기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이… 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우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 반영 됐더라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 사업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저도 좀 간단간단하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홍천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총액 33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4억 원 받으신 건가요? 확보하신 것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 목표는 국비 16억 정도 확보를 하고 도비 7억, 나머지 군비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는 지금 광특을 12억, 도비 9억을 확보하고, 우리 군비 29억 해서 50억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33억 가지고는 홍천문화센터를 못 짓는 것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센터를 지금 각 시군을 우리 문화팀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영화관이 없어 가지고… 영화관을 넣어야 되고… 다른 데도 보니까 이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홍천문화센터는 33억으로 짓는 줄 알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자금을 더 추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또 말이 나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약 53억 정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50억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예, 50억 정도인데… 지금 여기 33억으로 홍천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반영분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1년에 못 짓고 2년에 걸쳐 지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빨리 지어도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7억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이것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초업으로 하고요. 추진을 일단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홍천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24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놀이, 단오맞이행사… 이게 문화원 사업인데… 예전에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됐던 것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35페이지에 홍천문화원 사업비에 안 넣고 이렇게 별도로 넣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분류를… 이것은 작은 것이라서 이쪽으로… 문화원 활성화로 넣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분류를 다르게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홍천문화원에 1년 동안… 저희는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한다고 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실제로 보면 1억 2100만 원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것이 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세워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성격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때는 외부로 줄 수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천문화원에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얼마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감추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게 나중에…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으면… 그동안 우리가 4억 8500만 원인가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3000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3000만 원을 쓸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저쪽에 총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던 것을 이렇게 뺏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것을 전통문화 전승보전이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속 거기에서 집행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앞에 것은 작년에 섰던 것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뒤에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왜 자꾸만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의 내용을 숨긴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것을 문화원사업으로 돌리려면 문화원사업비에 넣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별도의 전통문화 전승보전이라는 항목에 짚어 넣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존에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3000만 원을 뺏기 때문에 아마 달라고 하는 여러 사회단체 중에 1개 단체가 이만큼 지원을 받고 들어가겠지요? 100%…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총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서로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쪽으로 넣었는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나간 지원비 15%에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쪽에 공공도서관 짓겠다고… 연봉도서관 건립하겠다는 데는… 이것을 내년에 다 짓는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내년 말까지 계획인데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비용에 책값이나 이런 자료 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시설비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남으면 그것을 돌려서 하고… 일단 건물 짓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별도로 약 12억 원 정도 추가 신청하셨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집기 부족하다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집기랑 운영비…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108억인가 들어가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어차피 곤혹을 치렀는데… 그때 아예 120억 했으면… 고민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겼다는 생각도 하고요. 분명히 연봉도서관도 제가 보기에 자료구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또 도서관만 지어놓고 나중에 자료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38페이지 맨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 1억 14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뭐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은 상설 예술무대를 원래는… 이것을 예총에다가 민간이전으로 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해서 직접 우리…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됐던 것이냐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에 나간 겁니다. 예산부기에 민간이전으로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과의 민간이전비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목만 변경된 것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떤 것이 늘어난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이 지방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유치… 이것은 40%만 부담을 하는데… 조금 더 따올 수 있으면… 60%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기획공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하는 부분에 입구에 대한 보수는 안하시나요? 지금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흙이 다 묻은 채로 들어가던데요. 하드코트가 다 망가지지 않을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드코트에 들어갈 때 테니스화에 흙이 묻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금방 다 스크래치 나고 곰보 납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코트장만 설치하게 되면 지으나 마나 하는 것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흙이 안 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내면 체육공원에 식당 부분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 군에다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내면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도에서 돈을 주겠다고 올리라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도비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체육단체 지원… 아까 말씀이 좀… 제가 들어보니까 안 맞는 말씀이 있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좀 줄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줄었다고요? 어느 쪽이 줄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와 엘리트가 별개로 있던 것을 합치면서 줄었고…
남진
허남진위원
어디가 줄었냐고요? 제가 알기로 그 인원 다 갔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하고 지도자가 줄었다는…
남진
허남진위원
생활체육에 사무국장 자리가 하나 줄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체육회 쪽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팀장 줬잖아요. 내가 보기에 갈사람은 다 갔는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18개 시군 체육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남진
허남진위원
전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얘기할 때 티오가 없어서 사람을 더 채용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전에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어쨌든 직원보다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으로만 있을 때는 지도자 티오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지도자 100% 풀로 찼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충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부분에 충원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 직원 두 사람…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가 합쳐졌잖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팀장 하나하고 엘리트팀장 하나를 만들고 직원 보충하나 보충해서… 그러니까 직원 둘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경기지부장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느 지도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밑에 생활체육회팀이 있고 엘리트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활성화 위해서 사무국장 체계하에 양쪽에 팀장을 한 명씩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강원도 내에서 합쳐진 것이 인제하고 홍천이 있었는데요. 인제도 나눴어요. 도생활체육에서는 홍천도 나눠라…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일단 업무만큼은 사무국장 밑에서 따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이게 아마도 레포츠천국과 맞물려서 이쪽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은 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체육지도자들은 자기가 맡은 체육지도자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체육회에서 지금 사무국과… 사무국에 2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는 사실 체육회 직원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적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면 이정도 되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홍천군 생활체육과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체육회 홈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홈페이지…
남진
허남진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 있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금년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불용되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
남진
허남진위원
5000만 원을 내년에 이월시키는데… 홈페이지 관리 700만 원은 뭐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체육회 홈페이지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거짓말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는 규모에 따라서…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체육회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리비도 있고, 광고비도 포함되고… 그 얘기는 대충 서로 알아서 얘기는 그만하는데… 제 얘기는 분명히 거기에 관리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원래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당해연도의 관리는 해 줍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남진
허남진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만들잖아요. 이 홈페이지 관리비 전액 700만 원도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과장님께서 예, 예 했으면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업체와 해서 1년간 무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5000만 원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5000만 원 내에는 홈페이지 구축비용도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관리비용도 들어가 있단 얘기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홍천군 체육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전산직이 아니라서…
남진
허남진위원
대부분 홈페이지 만드는데 맥심으로 들어가봐야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같은 것은 엄청나게…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많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국민체육센터에서 통합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그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별도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레포츠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이 뭐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레포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돈이 확보되지 않아서…
남진
허남진위원
기반시설이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뭘 조성하는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MTB 코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약…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뭘 할 것이라는 계산 없이 5억 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레포츠 기본 계획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안 묻고요.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자금을 계상하셨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될지 모르겠는데… 수상레포츠 편의시설을 하려고…
남진
허남진위원
수상레포츠 편의시설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서면 반곡에 먼저 땅을 본 것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맥주 앞에 공연대부지를 저희들이 군과 협의 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 새로 오신 사단님은 우리한테 파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은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사업 계획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됐는지 그것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남진
허남진위원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딱 찍지는 않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레포츠 대회 개최하고 대회 유치금 있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레포츠대회 유치는 유치지원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경기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원래 유치비용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심판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정산은 다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유치 지원금 부분이 아니고 유치해서 대회 경비라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주는 겁니다. 정산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가 레포츠 말고 체육대회 할 때는 그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지원금 주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소요비용을 산출을 받아서…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하겠지요. 결국 도로 그 얘기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치 지원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 쪽에도 지금 작년에 6억 5000만 원보다… 한 1억 5000만 원 늘여서 한 8억 원 정도가 올라왔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체육하고 레포츠를 합해서 지금 10억이라는 유치 지원금을 쓰겠다는 뜻이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에는 레포츠하고 체육을 같이 묶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담당별로 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252페이지에 관광산림 레포츠 조성은 어디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능평리에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산 레포츠 시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막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 문화체육과 우리 군에 항상 살아 있는 홍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포츠나 레포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나누어 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레포츠도 하게 되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담당을 할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대회는 그렇게 그쪽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기획만 우리 레포츠TF팀에서 할 것이고… 행사 진행이나 거기 관리는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할 텐데…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쪽 행사라고밖에 생각이 안들 거예요. 같이 묶어주면 우리 체육대회나 레포츠 행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홈페이지 부분은 꼭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허남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오래 해 오셨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해 보셨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군민의 호응도가 몇 %라고 보시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연 한번 유치하려면 5000만 원… 큰 것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300만 원 짜리거든요.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연단체가 참여해서 공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야외 상설무대는 우리 문화예술회관팀들이 주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볼 때 2회, 3회 정도 이정도 금액 갖고 한번 해 보시고 증액을 하셔야지…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다고 보는데… 경비 증액이에요, 아니면 공연 횟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진들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3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것이면… 지금 관광부서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관광객이 와서 봐서 호응도를 높게… 관중도 있어야지… 즐기는 사람 몇 명 가지고 하는 것은 우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상민 콘서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시내에서 뭐라고 소문이… 4000만 원이 맞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4000만 원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 지원하는 거죠? 5000원에서 1만 원 받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돈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입장료 수입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 4000만 원 들여서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관중 500명 잡는다고 해도 얼마 되겠에요? 500석인데 다 1만 원짜리는 아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나온다고 보세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경비로 따지면 공연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문화 혜택을… 지금 홍천군민이 문화 혜택을 받을… 그리고 아예 홍보를 할 때 이런 수입은… 세외수입을 잡는다는… 무조건 4000만 원을 해주고 5000원, 1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시내 사람들이 난리에요. 한번 나가서 여론 수렴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도비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이것하고 그거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에서 읍면에 나가서 국악이든지 밴드들이 나가서 할 때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도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금… 그래서 1400만 원 세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축제를 짚어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다 같은 맥락이라 물어보기가… 239페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주차장 주차료도 폐지 됐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1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관리에 차질이 없을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줄은 것은 관광지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시설을 확장하든지 하면 더…
화자
김화자위원
1년 주차료가 보통 얼마 정도 수입이 됐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7700만 원이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7700만 원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에서 오는 계획의 차질이나 이런 것이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이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폐지를 왜 하신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팔봉산에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주차료를 다른… 공원은 안 받습니다. 이것을 받다보니까 식당이 덜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올 사람이 덜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안 받는 것은 좋은 건데… 여기에 관리가 소홀해질까봐 하는 것이니까 잘 챙겨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직원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관리는 괜찮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241쪽에 동종 주변 정비사업 1억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241쪽…
택식
용택식위원
수타사 동종…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주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동종 전각이… 보호각을 있습니다. 흰개미가 많아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그것을 놔두면 전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충, 방부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을 다시 빼서 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동종 말고 전각…
택식
용택식위원
나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 동종을 제작한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게 오래된 것인데요.
택식
용택식위원
그게 홍회루에 있던 것을 내온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옮긴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게 보물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보물 11-3호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이 또 잘못된 것이… 보호각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무가 안 썩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홍회루 안에 있었으면 홍회루 보수할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홍회루 보수 문제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홍회루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실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동종 주변 정비라는 것은 동종에 보호각을 벌레가 안 먹고 오래가도록 처리하는 것이 1억이 들어간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을 하면서 수타사에 있는 정각을 다 같이…
택식
용택식위원
어느 거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나무들… 목조물…
택식
용택식위원
목조물?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목조물이란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사천왕하고 홍회루하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목재로 된 것 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을 다 한다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대적광전도 하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같이 처리를 한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먼저번에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와서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택식
용택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종 거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242쪽에 호성공신교서가 교지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홍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임진왜란 때…
택식
용택식위원
홍진 호성 그렇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당홍, 부원군, 홍진입니다. 홍진은 이름이고 호성은 호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재지가 능평리로 되어 있는데 홍씨네…
택식
용택식위원
개인집에…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해서 사본도 하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보관할 수 있게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손상된 것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다시 복제본을 만드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게 보물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보물 1308호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원본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부본은 군에서 가지고 있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청으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하고 246쪽… 맨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인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13억 4000만 원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작년도 18억 6000만 원인데… 5억 원이 감됐다고 하는데… 5억 원이 감된 것은 사실상 도민생활체전 때문에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도민생활체전이 작년에 6억 5500만 원이 있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가…
택식
용택식위원
8억 얼마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8억 원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 18억 6000만 원에서 금년도 13억 4000만 원을 빼니까 5억 2000만 원이 감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실제 8억을 뺀 나머지… 작년도 예산에 18억 6200만 원에서 8억을 뺀 나머지로 하면 10억 6200만 원이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니까 순수히 2억 2700만 원이 늘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늘은 것을 보니까 전국 체육대회 참가 정액으로 해서 1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었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어르신 체육대회는 한 700만 원 늘었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정액은 한 3000만 원 늘었고… 많이 늘었어요. 늘은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왜 늘었는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참가… 늘은 것은 체육대회 참가하는 규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비용을 덜 주다 보니까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서… 급식비와 숙박비를 현실화시켜준 것이 있고요.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국민생활체육대회에 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및 전국단위 개최 여기가 조금 늘어났고요. 다른 데는…
택식
용택식위원
과에서 이렇게 늘은… 이게 요구가 들어왔겠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이 어려울 테니까 그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진짜 어려우신지… 쉽게 풀이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전국체육대회 참가 하나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 총원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2년도에는 42명으로 늘어나고… 규모가 다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늘었는데…
택식
용택식위원
그만 얘기하십시다. 내일까지 현황을 보내 주세요. 그래야 파악을 해 보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체육단체 지원해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정액 이래 가지고 3억 6100만 원이 섰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3억 6100만 원인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2억 6200만 원입니다. 9940만 원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1억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을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으로 팀을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두 명 늘었고요. 지도가 늘어나고 해서 세 사람이 늘어나서 그 늘어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세 사람 늘어나는데 1억 원을 준단 말이에요? 1년에?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호봉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도 자료가… 우리가 봐서 공감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248쪽 생태탐방로 조성하고요. 249쪽 수변탐방로 조성…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은 의회는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보고한 것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도에서는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산림 스포츠는 능평 수목원에 하신다고 했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245쪽에… 246쪽 상단에 조금 내려가서 학교체육 지원하는데… 이것은 학교체육 지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에 포함된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하시지요?
택식
용택식위원
예.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아까 얘기하신 그거… 예. 그러면 자료가… 민간행사보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단체 해서 2건에 대해 자료를 내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오전 오후 계속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업무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많고, 결과적으로 많은 일이 이렇게 생산되다 보니까 어차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고서 넘어 가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쪽에 향토사료관 지붕 보수에서 1500만 원은 먼저 보고 됐던 부분인데… 향토사료관을 지은 지 얼마 됐다고 그랬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그쪽에 보면 처마 쪽으로 약간씩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건물을 지은 지 대략 얼마 된 거예요? 20년?
시간이 많이 가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처마가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 위험이 있고 그래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234쪽 하단부에 보면 홍천군사 편찬하는 것이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편찬하는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몇 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은…
형기
심형기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군사…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군지라고 있는데요.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군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게 89년도 만들고 안 만들었거든요.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군지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그전에 있던 자료하고 그동안 우리 문화원에서 몇 가지 만든 것이 있어요. 우리고장 홍천이라든가…
형기
심형기위원
군지를 만든 지가 언제라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89년도 12월 28일날…
형기
심형기위원
그 이후에 안 만들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안 만들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의원이 착각을… 군지를 만든 지가 몇 해 안 된줄 알고… 군지하고 홍천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게 그거네요? 제가 착각한 것은 홍천향교지인가… 그것은 몇 년 전에 만들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5억 1000만 원이 들어가길래…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향교지는 200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8쪽 하단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군민 한마음콘서트 해서 5000만 원 세우는 것이 있는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하고 239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1440만 원…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홍천군민 한마음콘서트인데… 이게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239쪽 그거는 읍면 오지지역에 우리 지역 내에 예술단체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는 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38쪽 하단에 있는 어느 항목하고 그 다음에 239쪽 상단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내용이 흡사한 것 같아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것은 마을단위로 우리 국악이라든지 가서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140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읍면에… 읍은 몰라도 면단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각 면으로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것 같던데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에 있습니다.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239쪽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홍천에 국악이든지 밴드 이런 조그마한 단체가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주관이 돼서 무대를 만들어서 면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234쪽 중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해 가지고 02에 공공운영비가 금년보다 3000만 원이 늘잖아요? 이게 왜 늘까요? 공공요금하고 세재가 금년보다 내년이 30%씩 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요금하고 세재… 30%가 느는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요금하고 세금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싶어서… 공공요금하고 세재인데… 무슨 공공시설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많이 늘어서…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그렇겠지요. 이것은 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좋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테니스장에 하드코트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읍면에 테니스코트가 큰 것이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도 하드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 이쪽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면에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부서에 확인해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수할 것이 많거든요.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예산 편성돼서 내년에 가서 두 개를 만들면 금년에 2개 만든 것까지 하면 4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비례로 계산해도 읍면의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은 데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의향도 가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면에서는 하드코트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곳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 여유가 되면 읍면도 같이 한번 검토를… 현 상태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너무 한 곳에 편중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248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 밑에 01 관광지 개발 및 정비에 1억 원 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 예산 같은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살둔 계곡에 보면 옛길이 있다고 합니다. 옛길을 복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형기
심형기위원
옛길 확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홍천9경 관련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수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홍천9경… 401-01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해서 8억 9400만 원이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에 광특으로 지원 받는 것인데요.
형기
심형기위원
예.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가리산에서 용수계곡으로 해서 가령폭포까지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입간판이라든지 휴게시설, 주차장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코스가 앞으로 잘 만들어지나요? 이 예산에 의해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내년까지 계속 확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되면 더 확보하고 해서… 먼저 용수계곡을 평통에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사람이 갈수 있는 길까지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사람이 걸을 수만 있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 트레킹 코스는 사람 걷는 것이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산악자전거도로 형태까지는 안 가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힘듭니다. MTB 코스는 임도 정도는 되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사람이 다니는 정도 트레킹 코스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8억 9000만 원 들여서 사람만 다니는 길을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정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8억 9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만 하나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촌 쪽에도 해줘야 되고, 용수계곡도 해 줘야 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비가 레포츠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서 길 닦고 파내고, 하수도 묻고, 묻었다가 상수도 한다고 또 파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249쪽 중간에 보면 관광홍보 마케팅 예산해 가지고… 거기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해서 3억 2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 1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89만 원, 군비가 3억이 들어가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군비의 부담비율이 얼마에요? 30%가 아닌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기금을 가지… 도비로 확충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나 도비 지원이 될 때 군비 부담율 얼마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요? 그렇지 않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우리…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의 50%, 도비 10, 시군 40%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케팅 전체 분야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 사업 자체가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금이나 도비를 한 30분의 1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30배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역설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사실 도에서는… 이 항목들은 도에서 기금이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문화재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주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군 자체 사업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250쪽 중간에 보면 403-02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 해 가지고 1500만 원 서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호수문화관광권이 뭐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시군을 도에서 묶었습니다. 호수문화권이 홍천, 인제, 양구, 화천, 가평 이렇게 해서…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춘천에 보면 남춘천역 거기에 안내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를 만든다고 하면 도비라든가 5개 시군에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일부 지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시군별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자부담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호수문화관광권이라고 구태여 해야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업하는 것이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따로 하나 개설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 시군을 같이 모아서 하나로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관광안내판을 만든다고 하면 5개 시군이 똑같은 모델로 나눠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큰 데 거기에 각 시군이 해 가지고… 돈을 똑같이 내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을 5개 시군 해서 우리 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부담액이라는 얘기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형기
심형기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 251쪽 중간 상단에 보면 레포츠 기반시설 해서 5억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밑에 소규모 캠핑장 조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렇게 해서 8억 원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자부담으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기반시설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기금 확보는 데는… 공모할 때 후순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공모 예산이 많이 지원…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올해 것도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기금 확보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홍천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인공암벽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인공암벽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만약에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몇 년씩 공전하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조성사업 5억 예산이 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어떤 기금이든지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저쪽에 남노일도 저희들이 원주국토청에다가 제반 기본계획에 캠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는 것이 있고… 아까 수상레포츠 관계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일단 군비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난번에 북방인가 어디에 오토캠프장 만든다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공모를 해서…
형기
심형기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우리 부지 매입하려는 오토캠핑장도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임대를 하게 되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마을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니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넘겨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홍천군이 투자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을 해서 투자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 우리 야수교부지를 5년간 임대를 해 달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캠핑 분야가 조금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공모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오토캠핑장을… 자꾸 시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작은 오토캠핑장도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캠핑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규모로 가지만 모임이 있어 가지고 작은 곳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앞으로 더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쪽으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 80개를 조성하겠다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가 되어 있고, 한 10 몇 개가 지금해서… 앞으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만 이만큼 되면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53쪽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축제 해 가지고 제4회 무궁화축제 정액이 3억 1400만 원 예산… 금년하고 똑같이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무궁화축제를 금년처럼 똑같이 할 건가요? 내년에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축협하고 인삼조합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우리 군 집행부가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내년도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틀은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나올 것 같은데… 군에서의 생각은 명품축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조율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나라꽃 무궁화축제하고 명품축제하고는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가을에 날짜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명품축제 기간 동안에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하든지 연계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20일…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어떤 축제위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대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무궁화축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축제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연관을 시켜주시면 축제 자체가… 양쪽 축제가 빛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되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군사편찬 용역비가 5억 섰는데… 입찰해서 하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최성진위원
이게 혹시 심의위원회라고 하나…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회…
최성진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쳤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그것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용역심의위원회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최성진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셨는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날 제가 바빠서 못 들어가고 주무담당이 들어 갔는데…
최성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 허남진 의원님이 위원님이십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용역을… 타당성이 있느냐를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홍천군지를 만든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항간에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군사를 편찬하는 데는 30년을 주기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천군만이 아니고 각 시군 공통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개 30년을 주기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89년도에 편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30년이 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인사부서 오기 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50%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토할 시점에 우리 홍천군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각 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해 가지고 거의… 용역 쪽으로 거의 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 국민생활체육센터도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수십억이에요. 10억이 넘는다고요. 그런 것을 예를 들고… 지금 우리 홍천군의 각 시설을 보면 거의 위탁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복지회관이다 종합문화복지관이다 등등… 그런 쪽으로 많이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해 볼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시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종합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100만 원…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최성진위원
한 10회 정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는 수익성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최성진위원
과연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운동장이나 종합체육관을 한 1년에 10회밖에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대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최성진위원
대회가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가 이것을 추진할 때… 과연 그것밖에 없습니까? 더 되지 않겠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최성진위원
물론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니까… 사용료 수입이 지금 계상하는 것은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스포츠센터를 연습장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금년에 행감 자료에 문화체육과에서 불용액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억 7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여기 보면 1억 6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꼭 필요한 것인지 효율성 있게 했는지 등등을 검토하고, 또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 작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도 및 중앙회 출장을 몇 회나 다녀오셨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4번… 기금하고 광특 확보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최성진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4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는 한 번도 안 갔다 오시고 도청에만 다녀오셨는데… 쓰는 예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중앙에 한 번도 못 갔다 오시고 도에만 갔다 오셨는데… 내년에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다녀오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제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 9950만 8000원에서 22억 4171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41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자연보호 물품 및 홍보물 제작에 420만 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소요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336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환경감시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8100만 원과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보상비 6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상 사업에 1억 21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기존 구제단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및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민원처리차량 운영비 540만 원과 열린화장실 인센티브 물품구입비 7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연 측정 시 피해 차량의 배상금을 위해서 100만 원을,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수수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연구용역을 위해서 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스타트 운영 및 활동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소요되는 행락철 일시사역 인건비로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불법투기감시용 CCTV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로 2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청소업무 원가조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위탁판매 수수료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2000만 원, 그리고 하천변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용 종료된 매립장 전기료로 96만 원, 침출수 검사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로 1640만 원, 매립장 및 매립장비 유지보수비에 2600만 원, 매립장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비에 550만 원, 매립장 굴삭기 집게 구입비로 1500만 원,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8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과 관련 해서 66억 9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6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경관 조성사업비로 9201만 4000원,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으로 4억 6690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24억 8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신축 사업비로 30억 9920만 9000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공공재활용 분류장 위탁 운영비로 5억 5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해서 5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식품수거 및 위생검사 재료 구입비로 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및 위생멸균용기 구입에 30만 원, 우수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에 1332만 원, 모범업소 지하수 검사 수수료 지원으로 2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12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원 인건비로 11억 10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비 1억 27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7억 3900만 원, 267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부담금으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63쪽 상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폐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비닐하고 농약병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하고 또 이 밑에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닐을 수거할 때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 밑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뭔가요? 국비만 서 있고 우리 지원금은 하나도 없는데…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폐품수집 장려금은 조례에 의해서 군비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도영
안도영위원
그 밑에 보면 수거비 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군비 이외에 국비로 kg당 1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위에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왜 따로따로 해 놨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군비 이외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땐가… 기존에 마을집하장이나 이런… 방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요즘에… 이것을 이미 했지요? 기존에 읍면에 몇 동… 올해 사업으로 시행…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4개소 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보니까… 그게 과연 비닐…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임시 적치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관이나 주변 환경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쓰레기 적치장도 깨끗해서 그런 것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위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조금만… 주변에 환경정비만 해 줘도… 기존의 집하장을 대개 보면 대로변에 다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그런데 어느 마을에 보면 전혀… 그것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마을마다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8쪽 상단부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내가 잘못 보고 있나 그러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작년대비 전부 늘었어요.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아마 지난해에 예산 편성된 그 부분하고 변경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거나 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 보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지난해에… 올해에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순환수렵장 인건비를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올해 예산액에… 이게 2억 8700만 원인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983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피해보상도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게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 내역안에 올해는 순환수렵장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순환수렵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항목이 없어졌어요.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 데이터상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짚으려고 보다보니까 항목별로는 올라갔는데 총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258쪽에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편성하는데… 이렇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래고 해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5116만 5000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군비로 더 확보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증액 부분을 군비로 더 확보를 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금년에는 피해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현재 8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최성진위원
260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 연구용역이 있어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 통제라든가 자료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또 온실 가스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에 의해서 탄소포인트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목표관리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농정분야에서는 온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3동을 했다 그러면 금년에 157동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부서 간에 조화가 잘 안 이뤄져가지고 정책에 혼선을 빚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인데… 부서 간에 상호 협조가 잘 이뤄졌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최성진위원
큰 틀에서 서로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한 쪽에서는 감소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증액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이뤄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큰 틀에서 조율을 이루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런 틀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세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한쪽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행정을 하시는 부서에서 챙겨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 263쪽에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이 있어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남면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소각장 옆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올해에 설계용역을 마쳐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1일 약 15톤 가량이고요. 가동 일수는 250일 정도 가동할 예정이고요. 약 30억 99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사업비는… 총공사비는 약 46억 1500만 원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년 동안에 한일이 무엇입니까? 재활용 선별장 신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설계 부분만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설계를 마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1년씩 방치해 놨다가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30억을 더 확보해서 하면 41억 공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집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도 위탁을 줄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260쪽에 보면 공공재활용 분류장 위탁 이게 그겁니까? 민간이전… 264쪽 상단에 보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264쪽 상단에 있는 공공재활용 분류장 위탁운영비는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현재 상오안리 쪽에 있는 것?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분류장을 위탁이고…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아직 위탁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재활용 분류장을 사용하고 있고?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을 다 신축 했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겠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공공재활용 분류장에 위탁을…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의 예산액이… 생활쓰레기 수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봉투 수입이 내년에 감소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감소량이 있다고 봅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재활용 양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감액을 너무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기타 수수료에서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하수슬러지 반입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겁니까?
그러면 톤당 얼마요?
연간 280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
그 다음 54쪽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는 지난연도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54쪽 하단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세요. 과연 환경위생과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요지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올려 보내고…
최성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갖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기에 과태료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없다는 것은 의문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환경위생과에서 금년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8억 4100만 원이에요. 이 불용액만 하더라도 허가민원과 같은 데를 두 개 운영을 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불용액 발생된 것이 소각시설 설치사업 완료 후 정산액 하고 청소업무 위탁관리비하고 환경미화원 청소업무 관리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중에서 소각시설 설치사업 정산액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관리에서 2억 3961만 원, 그 다음에 1억 3263만 8000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사업 완료 후 정산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 편성을 과하게 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성진위원
과하게 했다거나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똑 같은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른 부서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허가민원과 같은 과는 이 불용액을 가지고 두 개를 운영해요. 이런 많은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자인을 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전임자하고 합해서 그랬겠지만… 출장을 갈 때 보니까 과천에 4번, 원주에 1번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원주에는 환경관리청, 과천은 환경부 이래서 5번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이 관외출장을 갈 때 과천… 환경부에는 좀 많이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성격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는 환경부를 무조건 갈 것이 아니고 잘 판단해서 국비 지원 요청이라든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출장을 가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 상단에 열린 화장실 인센티브 물품 구입, 그 다음에 도로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위탁관리는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상단에 있는 열린화장실 인센티브 물품 구입은 저희가 약 140개소에 화장지하고 비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지와 비누를 사서 저희가 화장실을 점검할 때 같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택식
용택식위원
이게 대략… 예를 들면 어디어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도로변이라든가…
택식
용택식위원
관광지?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관광지도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140개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우리 군에서 다 건물 짓고 한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도로변에 있는 개인 화장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여름철에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행락지의 화장실들… 이런 화장실을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청소용역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약 150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해 줄 계획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150개나 돼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행락철 되면 하천변에도 있기 때문에…
택식
용택식위원
도로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도로변인데 하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행락지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규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줬느냐 안줬느냐… 위탁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위탁을 했고요.
택식
용택식위원
위탁을 하는데 150개 정도 하는 것이 규모에 관계없이 여름철에 청소 관계를 위탁한 것이고, 지금 140개에 인센티브는 물품 구입을 해서 갖다 전달해 주는 것…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화장지하고 비누 주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청소하는 것은 민간업체에는 안 해 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청소 위탁하는 것은…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안 해 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우리 군에서 면에서 하는 이런 것…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262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내역이 나오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해서 6900만 원, 슬레이트 지원 주택개량 빈집해서 1800만 원 그러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처리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원되는 것은 120만 원입니다. 동당 12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외에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개로 나눠지는 것은 주택 개량하고 빈집 정비할 때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별도로 국비를 들여서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라는 것은 슬레이트를 실어다가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개인으로 동당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저희가… 일반사업체는 처리를 못하고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강원도에 몇 개나 있어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강원도에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택식
용택식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원주로 갑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올해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업체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서 처리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120만 원만 지원이 되고…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자부담하고…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본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120만 원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이 안에 내용은 슬레이트집을 철거했을 때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당 120만 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빈집 철거비용하고 같은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빈집 철거비가 100만 원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120만 원…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220만 원 주는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철거를 하거나 안 하거 슬레이트가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각 면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120만 원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 있는 것은… 그냥 조사한 것은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5900만 원이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슬레이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택식
용택식위원
예.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조사한 것은 처리한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이 비용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농촌에 예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초가지붕을 전부 슬레이트로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슬레이트를 구입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철거하는 것도 아주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자루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언제는 이것을 하라고 하고 이제는 이것을 못쓰게 하니까 반말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 농촌의 빈집이 철거되는 것도 이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알아보니까 250만 원에서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비용 10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해 봤자 슬레이트 비용을 하면 돈이 몇 배가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주에 한 군데 있고, 강릉 쪽… 동해안 쪽에 하나 있는데… 작년 가을에 원주에 있는 것이 뭘 잘못해 가지고 영업정지 당해 가지고 홍천에 있는 사람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었다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 줬지요? 야적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조사 해 가지고 실어다가 처리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자진 철거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집 철거하는데 100만 원, 슬레이트 비용 120만 원으로 고정해서 한정될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따라서 적의 비율을 정해서 처리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무리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263쪽에 기초환경시설 주변 경관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기를 고분만 지어놓고 소각하고 있어서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했고 또 경관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소각장 안에 거기 주변을 하는 겁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매립장까지 그 주변… 도로 가운데도 그렇고 양쪽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화단을 만들어서 경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여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없어서 내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인삼농가에서 인삼 캔 후에 쓰레기… 그러니까 차광막이라든지 비닐막… 퍼런 것… 이런 것을 지금 농촌이 안 치워 가지고 인삼 캘 때는 걷어서 밭둑이나 논두렁에 놨다가 그냥 두거든요. 이것의 처리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재활용…
택식
용택식위원
재활용을 했으면 걷어 가면 좋은데…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다 그렇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가을이 돼서 봄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밭닥에 있는 것이 상당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좀 군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집하장에다가… 걷어서 수거를 해서 갖다 쌓아주는 방법이라도… 일단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 보기가 아주 나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차광망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을 하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도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차광망을 일단 걷어서 재활용을 울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쓰는 것은 밭 사이에… 이랑에 깔고서 풀이 안 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쓰거든요. 최종적으로 쓴 다음에 걷어 냅니다. 그 다음에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쓸데가 없기 때문에… 차광망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고, 차광막에 대해서는 비닐류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광망만 걷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연계해서… 이물질이 안 묻게 걷어서 일정한 곳에 쌓아주면 그 업체와 연결시켜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재활용 처리를 해서 일정한 업체가 수거해 가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덮개로 쓴다든지 뭐 말릴 때 깔개로 쓴다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물을 걷어서 폐기물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처리를 해달라는… 없애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뭘 여쭈어 봐야 되는데요. 생활쓰레기 1톤 소각까지 말고 수거하는 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소각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261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하고 26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이게 사실 같은 데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것은 여기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이 뒤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어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지금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남진
허남진위원
앞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는… 거기에 포함되는 환경미화원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쩐지 이 두 개를 합해 보니까 1톤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했고요. 261페이지에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 매년 청소업무 원가조사에 의거해서 주는 건데요. 올해 1억 7700만 원이 줄었고, 실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재활용 분류장 위탁운영비 5억 5000만 원… 이것을 포함해 보면 실제 약 3억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용역이 나올 수 있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음식쓰레기 수집운반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두 사람 정도 늘려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 요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가심의를 하면서 반영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밑에 있는… 이게 올해… 밑에 있는 청소업무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했던 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언제요? 계약하는 날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청소업무 원가조사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요. 올해 12월에 계약을 하는데… 실제 계약은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이 원가조사 및 연구용영비가 반영되는 것이 2월 1일인가요, 아니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 후년 것이 반영되는 겁니다. 내년 것은 지난해에 세워놨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물가 인상 수준일 텐데요. 지금 계산해 보면 약 13%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인건비 2명을 더 늘려달라? 이 음식물쓰레기 수집 업무 시작이 올해부터 했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난해 8월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난해이었으면 지금 수집 운반하는 것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요? 이번에 얘기하는 문전수거 방식 때문에 지금 일손이 딸린다는 얘긴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물론 있고,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도 연구용역에 들어가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알겠고요. 26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어느 것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감원이 되면 새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감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 무기계약 근로자…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점점 요구가 많을 텐데 어떻게 줄어든다고 그러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퇴직하면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는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청소대행을 하면서 거기가 줄어든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62쪽을 봐주시지요. 조금 전에 용택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인데요. 중하단부에 402 민간자본이전 02에 슬레이트 처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당 12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맥시멈인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도 더 지원을 못해 주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더 지원 여부는 지침을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금년도 초에 토지주택과에 이 분야를 제가 많이 질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 봄에 신문에 기재된 것을 봤어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됐네요? 보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에 일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집하고 50평짜리 집하고는 슬레이트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용량보다도 통상적으로 슬레이트 집 한 채에서 보통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빈집정비할 때 100만 원, 여기 120만 원 그러면 2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기 돈이 묻어 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빈집 철거가 안돼요. 작년에 제가 얘기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빈집 철거 1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100만 원 받아서 철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일을 해 주고 거기 돌 몇 개 주워가고… 정리가 깨끗이 되니까 철거를 했지만, 지금 120만 원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2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30만 원이 내 돈 묻어 나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슬레이트집이 주저앉아서 그냥 엎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되는데… 이런 농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가 나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빈집정리는 토지주택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환경위생과로 자료가 넘어오겠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이 되면… 그래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266쪽 하단부에 보면 701-01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보다 내년이 한 7억 정도 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약 7억 3900만 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사면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흙탕물 저감사업만 들어갑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1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된 것은 전체 사업비로 계상이 되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해마다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금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출금을 부담 안했었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군비 3억 원을 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3억 집행… 이 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왜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이 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3억 얘기 나오니까 그것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하고 관계되는 얘기라서… 혹시 우리 과장님 동면에 이수농산이라고 아시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당초에 허가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내준 것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게 재활용 신고로 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영업신고…
도영
안도영위원
허가를 득할 당시에 혹시 이수농산에서 우리 홍천 축산농가의 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두상 약속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서류상…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이수농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아시 분 안 계신가요? 이것에 대한… 허가를 득할 당시에 이수농산과의 계약 당시에 그런 사항들이 자료로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수농산이 그것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관내의 축산분뇨를 우선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관내 축산분뇨와는 전혀 관계 없이 외지 것을 전량 다 갖다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라고 해서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한 13억 원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그것과 한번 연관을 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서…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제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