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당 초예산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7억 7,87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17%인 197억 2,989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6%증액된 1,892억 6,964만원이며, 특별회게는 14.75%증액된 245억 91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9.6% 증액된 1,892억 6,964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4.2%로 금년대비 0.5%가 증가되 었고, 의존수입은 0.5%감소한 85.8%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 ․ 감 내용을 살펴보 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3.1%증가한 6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 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 주민세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 비세는 금년과 동일하고, 도시계획세는 금년부터 재산세에 일괄 포함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제의 선진화 및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등 납세자의 편 익제공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원증가, 공 시지가 상승, 과년도 체납액 강력징수 계획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7.14%인 30억 2,431만원이 증가된 206억 7,3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사 업장수입, 징수교부금,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등은 수입감소로 1억 6,853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와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사 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광고료 등 기타 잡수입과 청리 ․ 고대지구 전원마을택지 및 송청재해위험지구 조성부지 일 부 매각수입, 명품관 등 기타 사업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31억 9,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9.6%인 79억 2,362만원이 증액된 904억 3,43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과 변동없이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3.3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규 광특사업, 공모사업 등 문화 ․ 체육분야와 휴양림, 도시숲 조성,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 등 생태 ․ 산림분야 그리고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확충 등 환경분야 사업비가 늘어나 금년대비 14억 6,155만원이 증액된 610억 7,122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신규 국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분과 도비보조사업 보조비 율 상향 등으로 금년대비 39억 8,505만원이 증가된 93억 4,77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의 국 ․ 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이후 추가 내시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예산 이나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9.6%증액된 1,892억 6,964만원으로 예산의 구성은 정책사 업비가 예산액의 82.4%인 1,559억 1,162만원, 내부거래 예산인 재무활동비로 3.4%인 64억 9,46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2%인 268억 6,33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증 ․ 감분야를 금년예산과 대비하여 본 바,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분야 9.71%, 교육분야 15.95%, 문화 및 관광분야 43.29%, 환경보호분야 15.52%, 사회복지분야 13.2%, 보건분야 42.39%, 농 림 ․ 해양수산분야 4.6%, 산업 ․ 중소기업분야 13.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8%, 기타 10.08%등 10개 분야에서 증가된 반면,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39%, 수송 및 교통분야 4.82%, 그리고 예비비가 52.03%등 3 개 분야만 감소하여 금년 예산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규모는 예산대비 1.0%인 19억원이 계상되었고, 법정기준 이외 의 기타 재원은 본 예산안 제출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 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대한 군비부담 등에 편성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 요 사업으로는 국 ․ 도비 보조사업은 양구읍 ․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농촌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백토마을 조성사업, 국가생태 ․ 문화탐방로 조 성사업,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문 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밭기만 정비 및 대구획경지정 리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 업,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도시기반시설사업,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사업, 긴급 재해대책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업경쟁력 제 고 및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스포츠마케팅사업, 구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 업, 아동복지 및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지방채 상환,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 준향상 지원사업, 기금적립을 위한 전출금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로 세입 ․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14.75%증액된 245억 9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95%증액된 117억 5,846만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4.17%증액된 127억 5,0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의 사업이 전체의 71.38%인 174억 9,499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이 17.83%인 43 억 6,991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17%인 10억 2,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03%인 7억 4,189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60.52%증액된 68억 8,29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유지관 리비와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 비 93.3% 증액된 21억 6,25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과 하수도사용료 등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상 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41.3%증액된 28억 9,01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토지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며, 세출 예산은 택지기반조성 운영비와 차입금 원금상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3.19%감액된 1억 3,641만원으 로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5.34%증액된 6억 54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입금과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저 소득층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18.9%증액된 12억 4,653만원 으로 세입예산은 댐주변지역 지원금과 발전소주변지역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 금,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13.17%감액된 101억 9,75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입금과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4대강 수 질개선 대책사업인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친환경 청정산업지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생처리장 위탁운영,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양구 ․ 남면 하수처 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간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추진한 흙탕물 저감사업이 시설물 설치와 과수작물 식 재 등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포함된 야생화 밭 조성 과 자생 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 증진사업은 국비와 기금 20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흙탕물 저감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가 금년대비 3.1%감액된 3억 1,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2.1%감액된 6,95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로 두무지구 산촌생태마 을 조성사업과 야생동물생태관 건립 등 총 14건이며, 예산규모는 975억 9,500만원으로 2012년도 추자사업비는 22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기능별 각 분야 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문화 ․ 체육 ․ 관광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산업 ․ 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관광객 유치, 상급 체육대회 유치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생활의 안 정과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SOC 사업 등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 업비에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경비 및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국고보조금 등 예산규모의 변동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1년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 액은 146억 3,081만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9억 9,288만원 으로서 금년말 대비 13억 6,207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2012년 수입액은 27억 2,646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439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수입으로는 군에서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이 18억 5,581만원으로 가 장 많고, 이자수입 6억 6,689만원, 기타수입 1억 1,976만원, 융자금회수 7,800만원 순으로 총 수입액중 출연금의 비중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9억 6,439만원, 융자금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 출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9억 6,439만원, 융자금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2 년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양록장학기금은 수입이 9억 2,562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 3,950만원으로 일 반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영어말하기대회,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글 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수입이 5억 9,224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 학금 기탁등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 9,9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장 학금과 학자금 지급, 국제화 장려금, 글로벌 연수비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 금은 수입이 1억 19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수입 과 같고, 모두 저소득층 전세 및 창업 융자지원금과 사무관리비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수입이 2,778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2,700만원으로 모두 장학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이 1억 5,275만원으로 전입금과 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74만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및 복지증 진사업 지원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이 1억 5,281만원으로 전입 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76만원으로 전액 장애인협회 각종 행사참여 및 단체운영비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이 1억 5,106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 수입이며, 지출은 5,000만원으로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여성 단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비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6,611만원으로 전입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784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수입이 5억 4,35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억원으로 모두 농업안정경영 자금 융자지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1,260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1,145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인센티 브,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비입니다. 위와 같이 내년도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 은 양록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의 목적이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에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만큼 관리부서에서는 지원시 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 를 기하여 기금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상환자에 대한 자금회수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기금관리를 위한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를 통해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10개 기금을 종합 검토한 바 2012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작성되었고, 운용계획 또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 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9.6%증가한 1,892억 9,941만 1천원으 로 지방세가 3.1%증가한 61억 4,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1%가 증가한 206억 7,34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6%증가한 904억 3,430만 4천원이 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16억원이며, 국 ․ 도비보조금은 8.3%증가한 704억 1,893만 7천원입니다.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1%증가한 61억 4,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3.2%증가한 9,500만원, 건물 등 재산세는 6.4%증가한 7억 1,300만원, 자동차세는 5.9%증가한 17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23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는 2.2% 증가된 10억 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8.6%증가한 2억 5,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2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인 세정연구와 징수노력으로 자주재 원 확충에 더 기여하겠다는 노력의 모습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계상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1%증가한 206억 7,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42.9%증가한 66억 7,8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 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수입은 12.2%감소한 1억 4,163만 6 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33%감소한 4,786만원, 공유재 산임대료는 4.1%증가한 9,3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감 소한 이유는 국유토지 3,395필지중 932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임대료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2%증 가한 6억 5,5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사용료는 2.9%증가한 5,945 만원, 하천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650만원, 입장료수입은 방산자기박물관의 무료입장으로 6%감소한 1억 9,015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4.9%증가한 3억 9,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1쪽 중간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21.6%증가한 6억 8,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지수입은 인증기수입이 대부분이며, 일부 증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402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판매가격 인상을 반영하여 34%증가한 3억 7,52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5.3% 증가한 3,000만원, 기타수수료는 18.6%증가한 1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99.7%증가한 32억 4,465만 9천원 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판매수입의 감소로 33.3%감소 한 4,000만원, 매각사업수입은 고대지구 전원마을 매각수입과 농공단지 분양 수입의 계상으로 326%증가한 21억 3,24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사 업 수입은 0.5%증가한 3억 5,025만 3천원, 기타 사업수입은 0.6%증가한 7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안 사항 설명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골재판매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7.5%감소한 1억 5,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 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은 자금의 고금리 상품운영과 지출자금 최소 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 운영으로 전년대비 19.2%증가한 18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증가한 139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 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9.6%감소한 1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으로 예산안 설명서 15쪽 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 금은 연말 자금집행잔액 예상액 500억원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400 억원과 국 ․ 도비보조금 반납액 20억원을 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양구읍과 남 면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어 32%증가한 34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5%증가되어 9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불용품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00만원, 체납처분수입 300만원, 그 외 수입은 66%증가한 7억 1,000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신규 해안면 긴 급자금 대위변제금 회수 1억 1,000만원과 농기계 임대 및 수리가 점차 증가 예상되고, 소각로 보험료 회수수입으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수입액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7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9.6%증가한 904 억 3,430만 4천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는 9.4%증가한 895억 6,010만원, 분 권교부세는 34.7%증가한 8억 7,4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 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보조금 계상내역입니다. 보조금은 8.3%증가한 704억 1,89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4%증가한 610억 7,122만 3천원으로 순수 국고 보조금은 366억 7,044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 화사업등 53개 사업에 94억 7,222만 3천원, 자치행정과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등 11개 사업비로 2억 6,520만 1천원, 민원봉사과 도로명주 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등 3개사업비로 4,795만 1천원, 재정운영과 전 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300만원, 문화체육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등 3개 사업비 4억 7,918만 3천원, 생태산림과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등 16개 사업비로 29억 695만 1천원, 경제관광과 마을기 업육성사업등 4개 사업비로 31억 4,218만 5천원, 건설방재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등 6개 사업비에 80억 8,779만 6천원, 클린환경과 석면관리 종합대 책사업등 6개 사업비로 81억 5,380만원,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35개 사업비로 39억 461만 6천원을, 보건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 업 등 6개 사업비로 1억 8,75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안 설명서 2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체 227억 3,323만 9천원으로 기획감사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8,000만원, 문화체육과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등 3개 사업비로 21억 5,000만 원, 생태산림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등 6개 사업비로 18억 2,323만 9천 원을, 경제관광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비등 4개 사업비로 23억 7,400만원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등 6개 사업비로 70억 1,500만원을, 건설 방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비등 7개 사업비로 31억 9,300만원을, 농업기술 센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비등 13개 사업비로 50억 9,800만원을, 보건소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비로 예산안 설명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6 억 6,754만 4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비등 7 개 사업비로 1억 9,625만 7천원을,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등 9개 사업비로 1억 3,220만 2천원을, 경제관광과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비로 496만 9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등 9개 사업비 로 5억 4,938만 4천원을, 보건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비등 30개 사업비로 7억 8,47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 도비 보조금은 73.3%증가 한 93억 4,771만 4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64억 5,340만 3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등 50개 사업비로 12억 1,248만 6천원을,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등 9개 사업비로 9,065만 5천원을,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 기 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83만 6천원, 재정운영과 전기자동차구매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비로 1,500만원, 문화체육과 실내테니스장 건립등 5개 사 업비로 7억 4,142만 9천원, 생태산림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등 17개 사업비로 9억 7,344만 2천원, 경제관광과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비등 8개 사 업비로 5억 4,731만 7천원을, 도시개발과 소도읍육성사업으로 8억원을, 건설 방재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등 6개 사업비로 4억 6,106만 5천원 을, 클린환경과 농어촌페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등 3개 사업비로 8억 9,402만 9천원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등 23개 사업비로 5억 7,145만 4천원을, 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비등 21개 사업비로 1 억 4,2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도비보조사업으로 31쪽 상단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8억 9,431만 1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친 환경무상급식등 50개 사업비로 13억 4,497만원을, 자치행정과 도민정보화교육 지원사업등 3개 사업비로 3,600만원,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유지 관리비로 300만원,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사업등 3개 사업비로 4,515만원, 생태산림과 보호수정비사업등 4개 사업비로 1억 4,552만 9천원,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비등 9개 사업비로 5,538만원, 도시개발과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등 4개 사업비로 3억 1,900만원, 건설방재과 안전모니 터 봉사단 운영지원등 5개 사업비로 1억 1,966만 6천원, 클린환경과 폐기물 안정적처리비 1,666만원, 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등 67개 사업비 7억 8,865만원, 보건소 공공 u- 헬스시스템운영등 18개 사업 비로 5,27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 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총 37.7%줄어든 19억 7,776만 4천원입니다. 먼저, 정책 단위별 예산안은 재정운 영이 5.7%줄어든 1억 9,899만 6천원이고, 재산관리는 41.4%줄어든 16억 6,73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는 0.5%줄어든 6,65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단위별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확충, 지방세 부과관리에 일 반운영에 사무관리비 802만 9천원, 공공운영비 1,560만원, 과세자료조사 여비 200만원, 지방세부과관리 특정업무수당 720만원, 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82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확립에 지방세지출예 산제도 자료정비 보조요원 인건비로 1,176만 6천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업무보조 인건 비로 1,172만 9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26만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여비 500만원, 지방세 징수 특정업무수당 48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 적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원, 세외수입 증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1 만 8천원, 공공운영비 2,560만원, 세입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공시에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1,209만 9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980만원, 공공운영비로 80만원, 여비 2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지원, 회계업무의 투명한 운 영, 계약 ․ 지출 및 결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50만원, 여비 100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여비 15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공공시 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공공 운영비 1억 9,038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 정시설부지 확보, 토지매입관리에 여비 450만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광업권 관리, 방산백토개발, 일반운영 소모품등 구입비 로 300만원, 여비 100만원,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일반운영, 공 공운영비로 8,299만 3천원, 여비 550만원, 전기자동차구입비로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산관리 인건비 로 1,690만 7천원, 과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183만 2천원, 여비로 3,364만 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2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 다. 세입과 관련돼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수료수입에 1억 2,160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수수료수입이 실질적으로 각 항목별로 많지 않은데 어떻게 1억원씩 더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실제로 보 면 증명서류나 일반 인지수입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뚜렷하게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내 년부터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32%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9,52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봉투 실제로 구입하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까?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까?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입니다.

몇 퍼센트나 인상됐습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금 현 재 정확하게 몇 퍼센트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인상 그것은 봉투구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인상이 돼서 그럽니까?

쓰레기봉투 인상은 해당과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 일부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클린환경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율과 비교해 서 쓰레기 봉투값이 자꾸 인상이 되다보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거부감이라든가 그러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물 쓰레기 자체도 우리들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음식물 수거함으로 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클린환경과 예산심의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는데 있어가지고는 물가상승율과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관련규정에 근거해 서 인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도 강원도 최저로 수도요금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30%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수 도요금이 그렇게 인상을 해도 우리는 거의 평균치밖에 인상이 안되는데 실제 로 공공요금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데 인상하는 부분에 심사숙고해 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가상승율과 맞게끔 인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향토산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은 RIS 사업 관련된 사업입니까? 9억원이 산정이 돼있는데 지 금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다가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것인지

순수 국고보조금입니까?

네. 국고보조금속에서 순수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이렇 게 세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보조금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9쪽에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돼서 지방세 징수율과 관 련된 인건비는 지방세 체납자 관련돼서 징수하는 인건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과에 징수보조요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분이 지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10%가 넘습니까?

15%입니다.

지금 이 한분가지고 15%를 체납액이 된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이 있 지만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체납자가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자기 채권확보가 안돼가지고 있 는 분들 이런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 산조회를 해서 압류시킬수 있는 것은 전부 가압류시키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 고 있는데 아직까지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가 상당히 많았 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알고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본 리스트를 봐도 막상 그분한테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사실상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족명의로 돼있다든가 이런 것은 처리가 곤 란하고 또 우리가 전화상이나 방문해서 많이 징수독려를 하지만 징수에는 어 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양구읍 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관계로 이면도로 에 있는 주차 차량은 다 주차단속을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제 주차단속 하게되면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통단속 차량이 가면서 계속 찍습니다. 찍게 되면 거의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내년 일년 동안은 무척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정도 우리가 안내도 하고 광고를 해서 주차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 주차단속차량에 대한 스티커가 발 부되게 되면 과태료로 체납하는 주민들이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일일이 전화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바로 과격하게 할 수 있을때는 과격하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 지하는 것이지, 이거 안내도 된다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습 니다. 과태료 안내면 폐차시키거나 매매할 때 그때 돼서 과태료를 내버립니다. 안내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율은 계속 높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한번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안내면 과태 료가 올라가지만 근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하는게 올바르지 않 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비중이 많이 돼있는데가 자동차 관련 과태 료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징수방법에서도 납부자가 적극적 이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과정에서의 불만표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은 저희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 차 압류, 그 일부분에 대해서 압류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 고, 하여간 운용의 미를 찾아서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상 태에서 징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토지매입비와 관련돼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장소가 선정돼 있습니까?

10억원은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해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10 억원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들어가 있 는데 그 공유재산 각각의 사업별로 그쪽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 는게 있고, 순수 여기에 모자르는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부분이 현재 전번에 관리계획 승인받을때 방산면 체육공원 주차시설부지, 그 부지로 해서 3억원 어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번 6회 변동분에서 박수근미 술관 추가부지 5억원을 위원님들한테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5억원은 했습니 다. 그래서 8억원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예상을 해서 10억원 을 계상했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추가부지가 5억원입니까?

제가 지금 그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 니다. 계속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네.

우선, 세입과 관련을 해갖고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6%의 예산이 증 액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9.6%가 전체 통계와 같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도 8.38%가 됐고, 많은 사업수입이 우 리 양구군의 자주재원도 평균적으로 9.6%가 세수수입이 예견된다는 이런 예산 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전념을 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신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 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전년도에 비 해서 2억 8,240만원이 45.07%가 증액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 고, 17쪽에 보니까 해안면 긴급자금 대위변제금 회수에서 1억 1,000만원은 부 기가 되었는데 나머지 기타수입이 4억 6,160만원이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이게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수입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중에는 쓰레기매립장 화재보험료가 지금 5억원중에서 2억 5,000만원만 현재 올해 세입으로 잡았습 니다. 그게 완전히 확정되면 전년대비 전년도에 기타수입은 3억원이였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화재와 관련해서 3억원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된 것을 기타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네.

세출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과목을 잡을수가 있는데 세입은 보상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을 꼭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세입은 그 항목으로 봤을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세입은 현재로서 통 상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보상금은 보상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다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납부되는 이것은 원래 일반회계 로 잡히지 않았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해 당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출처가 분명한 어떤 사업비 확보에 관해서는 분명한 무언가 있을 겁니다. 이 보험보상금이 여기 계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가니까 잘 연찬을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을 해갖고 이상건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상건 위원님은 매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매각부분에 관 해서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2012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각수입은 우 리가 토지감리를 합쳐갖고 약 17억원정도를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매각수입금을 왜 10억원으로 잡았습니까? 그리고 세부내역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그 내역에 관해서는 부기가 안되어 있고, 송청재해위험지구 조성부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10억원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 내용상의 차이는 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부분에 한해서는 지금 현 재 12쪽에 농공단지분양수입사업은 사업고시를 하여서 공익에 관한 법률에 따 라서 그것은 반영을 안했고, 그 다음에 고대지구 전원마을 택지매각수입은 관 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리지구 전원마을 택지매각수입은 제가 지난 회기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송청재해위험지 구사업은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완료됐으나 국유재산이 구거 및 도로의 무상귀속 등 행정협의 등 준공처리가 늦어져서 기본구조등이 최근 에 됐고, 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의 회에 관리계획을 제출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년도 당초예산 승인할때에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토지분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지구입니까? 아니면 청리지구 다 포함한 겁 니까?

고대지구만입니다.

고대지구만해서 먼저 승인해준게 금액이 약 15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고대지구 잡혀있는 것은 6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9억원의 계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준비가 안됐다면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5페이로 가서 송청재해위험지구 조성부지 매각대금 이것은 작 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던 것 아닙니까? 반영 안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청재해위험지구 당시에 할때 번지가 미부여돼가지고 정 위원님이 직접 질의에서 번지가 부여안됐으면 다음 회기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 집행부한테 말씀을 하셨는 데 그 후에 공유재산변동분에서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이 됐다면 예산에 반영이 반드시 되 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을 예산에 올린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이 세 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죠?

네.

이 예산이 송청재해위험지구 굳이 부지조성매각대금이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 가 되려면 표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도 파악을 하는데 혼란 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뒤죽박죽 되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작년에 받았다면 또 여기 예산에 표기되어서는 안됩니다. 회계연 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도에 모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작년도 예산 서에 표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즉, 이게 작년도에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면 추 경예산에서 정리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니 까 차후에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 의드리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친환경 녹색사업 일환 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 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전기자동차를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을 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전기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연료를 겸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까?

하이브리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연료를 겸용한 차로 봐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전기자동차입니다.

순수 전기자동차이면 배터리 충전식이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체충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간관계상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친환경 녹색 이런 것을 고려해 서 점차 연료형 자동차에서 전기충전식 배터리 자동차나 아니면 그것을 겸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 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이 효율성을 내려면 충전소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배터리를 잔뜩 충전을 해갖고 계속 싣고 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단거리에는 어 떤 효율을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원거리나 이런데에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내용이 국 ․ 도비 사업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아니면 홍보용으로 하 는 것 같은데 이게 순수 군비사업으로 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예산에 보니까 국 ․ 도비 세입이 작년보다 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이 조기에 또는 적시에 사업비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상부 지원되는 부서와 서로 소통을 하셔서 조기에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를 질의토록 하는데 한가지는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중복 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2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답 변을 제대로 못해주셨는데 그 세입부분에 이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량 운영에 따른 충전비가 별도로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 은 이 충전기가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자동 차를 구매해서 충전인프라 구축이라 그러는데 이 충전기를 구입해놓는다는 얘 기인 것 같습니다. 이 충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를 받은 사항인데 차종이 SM3 이죠?

네. SM3 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이 충전기가 호환이 되는지 아니면 SM3 의 충전기가 별도로 있고, 다른 차종의 충전기가 별도로 있는지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친환경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도에 서너개되는 시 ․ 군중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사 업이 참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충전기라든가 여기에 따른 전자전지같은 것을 일반 주민이 구입해서 쓸때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런것도 홍보를 해주셔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162쪽에 보면, 공공시설관리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가 전 체적으로 550만원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만원은 각 사안별에 있어서 감 액요인이 발생되어서 55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료가 9,500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태양광시설을 군청에 해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인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하므로 해서 전기 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광시설로 충당이 다 안됩니까?

전량 충당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답변이 확실하게 안될 것 같으니까 태양광으 로 인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와 이 500만원 감액한 부분의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우리군에 보유된 차량에 수량이 변동이 됩니까? 아니면 차량 하나가 매 각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까?

별도의 정수를 승인 받아가지고 별도관리 할겁니다. 더 증가됩니다.

여기 증가되는 다른식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기자동차의 운영유지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으로 봐서는 얼마 가 소요된다고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 소요액을 봐서 내년도 2회추경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정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별도의 정원 승인이 아니고, 차량 정수에 대한 증감만 발생되고 인력계획은 없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본연에 충실하려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텐데 그래서 질의한겁니다. 차량 수량은 1대 늘어서 변동이 되지만 인 력에 대해서 아직 그런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과 읍 ․ 면소관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 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예산액 총 323억 6,400만원으 로서 일반 국비와 광특, 분권교부세, 군비재원으로 편성이 됐고, 전년도 예산 액 297억 3,800만원보다 26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 는 기채상환 20억원과 공무원 호봉승급분과 보수인상분을 합한 3.8%인상분 7 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감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인쇄 400만원, 군정주요업무수행 국내여비 400만 원, 군정주요업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제안제도 민간인 포상금 500만원,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전년도와 증감없이 동일하게 편 성했고, 법률정보 제공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생활법률상담관 수당, 생 활법률상담실 운영,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 총 2,060만원을 계상 했고, 감사업무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1,172만 9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으로 350만원을, 감사 ․ 법무 활동여비로 7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감사담당 특정업무수당비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협력 강화사업 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춘천지식재산센터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군비 7,5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서 는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 500만원, 국제교류업무협의 국내여비 200만원, 국 제교류 시책업무추진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감없이 계상했고, 국제 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3,400만원, 우호도 시 공무원교류 사업비로 교환공무원 생활용품구입비와 숙소관리비가 110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로 50만원, 교환공무원 채재비로 360만원, 교환공 무원 숙소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공통운영경비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무기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억 5,000만원, 저임금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 영비입니다.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696만원, 급양비, 임차료, 피복비와 각종 위 원회 수당으로 1억 4,936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집중관리 국내여비로 8,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 공 무원 국제화여비로 6,000만원,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 군 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군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행사실 비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 유지관리비 로 1,200만원, 집중관리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 대민활동사업으로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1억 8,000만원,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 추진비로 6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900만원을 각각 전년과 변동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파로호 생태복원조성사업입니다. 파로호 생태 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6억여원의 집행 잔액을 전액 불용하고 내년도에 새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71쪽, 파로호 생태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 500만원, 파로호 습지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 리비 일반수용비, 관리 ․ 유지비 수질검사료로 1,600만원, 습지 전기료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습지조성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60만원을 계상했고,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 영에서 천문대 일시사역 인건비로 4,884만원을 계상했고, 입장권 제작, 일반수 용비, 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 니다. 전기료, 세이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356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하 늘빛 천문캠프 운영, 국토정중앙천문대 특별기획전,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국 토정중앙 별축제 개최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대 행사참가 행 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보조 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토정중앙 야영장 및 산책로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훈련장 이전사업으로 4 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잔액이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사 전에 불용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전국지리교사 연수사업비로 1,700만원, 국 ․ 도정 정책지원사업비로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으로 DMZ 지리공원 기반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920만원을, 국도정 시책사업 발굴 운영비로 200만원, 국 ․ 도정 정 책지원 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국 ․ 도정 정책지원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작년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 행안부 광특 공모사업 으로 지역역량강화 교육운영비로 광특예산 7,000만원, 지역역량강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0만원, 지역역량강화 행사보조비로 1,400만원으로 묶어서 총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시 73쪽 하단부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백 두대간 그린마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금 5억원 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인건비는 전직원들의 인건비로서 호봉승급과 보수 인상률을 합해서 전년도 대비 3.8%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총 197억 448만 8천원을 계상했고, 전년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 다.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상단까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79쪽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로 900만원을 기획감사실 과 국내여비로 2,940만원을, 기관운영업 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 책급업무수행경비로 5,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80쪽 예비비로 19억원을, 마지 막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억 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 ․ 면소 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읍입니다. 351쪽입니다. 양구읍 이 ․ 반장 활동보상 금으로 1억 1,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비로 700만원을, 우편료,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486만 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읍청사 소방안전시설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로 도로정비용 예초기 구입비로 100만원, 352쪽입니다. 가로기 게양대 정비 및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을 계상했고,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서 공공운영비 경관가로등 전기료 4,800만원, 분수대 수도요금 350만원을 계상했고, 읍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생 활민원사업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1억 7,000만원, 소규모생활민 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로 200만원 을, 공중화장실 청소원 인건비로 480만원을, 청소관리 사무관리비로 959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 4,5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특근매식비, 일 반운영비, 당직수당 및 침구구입비로 2,302만 2천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업 무추진여비로 3,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357쪽입니다. 남면 이 ․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7,200만원을, 목욕탕 관리 인부임 으로 3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욕탕 근무자 급식비, 물품구입비, 종합복지회 관 세이콤 사용료 등 970만원을,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 3,800 만원을,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2만원을 계상했고, 358쪽입 니다. 청사와 구소방서 전기료,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758만 6천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381만 2천원, 남면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 입비로 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 로 분수대 수도요금 가로등 전기료등 공공운영비로 3,624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자 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장비유지관리비 로 1,200만원을, 용하체육관 운영 전기료, 수도료로 9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 182만 5천원,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 1억 1,841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로 2,174만 2천원, 남면 국내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입니다. 365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818 만원을, 복시센터 목욕탕관리 보조인부 인건비로 3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464만원, 목욕탕 연료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098만원을, 청사시설 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480만원을,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과 차량 비 등 공공운영비로 5,7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만원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을, 읍면장 포괄사업비 재료비로 1,000만원, 시설비로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만원, 스레기 매립장 복토비 25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로 480만원, 청소관리 일반 운영비로 180만원, 쓰레기매립장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분수공원 작은음악회 개최로 250만원을, 환경미화원 보 수로 8,13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137만 6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로 2,60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 상했습니다. 다음 방산면입니다. 371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118 만원을, 목욕탕 청소인건비로 312만원, 사무관리비로 536만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4,244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50 만원, 전기료,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5,0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공폭포 보수유지비 200만원, 시설장비유 지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체력단련실 노후장비교체비로 2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만원, 현충일행사 수용비로 7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373쪽 통 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읍면 포괄사업비로 재료비 7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 일상 차려주기로 100만원, 청소관리 사무관리비로 302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96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374쪽, 직연폭포 및 수변공원관리인 인건비로 240만원, 이동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정비사업비 150만원, 수도료, 전기료등 공공운영비로 1,36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보수 7,622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 여비 2,500만원, 업무추 진비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안면입니다. 379쪽입니다. 해안면 리 ․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068만원, 공공시설물 운영에서 목욕탕 관리원 보조인 건비 312만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36만 7천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5,2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 시설비로 청사방수 및 보수로 1,000만원, 청사 화단정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로 700만원, 제설장비 운영비로 100만원, 제설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해안면과 서화면 친선체육대회 개 최비 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만원, 해안면 포괄사업비로 물품 구입 재료비 7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 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 시설비 및 부 대비로 2,2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보수로 1억 7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382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여비로 2,500만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실과 읍 ․ 면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식재산센터에 경상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와 7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사업명은 양구군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 고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직접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서 하는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지역브랜브의 리뉴얼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우리군하고 공무원 교환근무하는 지역이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어느나라하고 하실 계획입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에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차후 파견을 하는데 지금 일본은 과거처럼 1년 계속 하는게 아니고 4 개월씩 교류를 하는데 우리는 일본에 우리 교류하는데가 우리보다 발달된게 산림쪽하고 의료관광쪽이 낫다고 해서 그런쪽에 관계공무원 선발해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부분에 할 계획이십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작년도에 교환하는 것은 합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일본은 구체적으로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시기가 나와 있는데 중국은 내년 연초에 실무회를 더 한다음에 기간이라든가 대상자 를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2쪽에 보면, 훈련장 이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불용처리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세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훈련장 이전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 시설계사업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시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 된 상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그 내용 때문에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4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다 불 용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불용된 예산 재원가지고 다시 예산을 똑같이 계상하 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에 보면, 출연금과 관련 을 해갖고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의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진흥재단이라 하면 우리군 산하에 만든 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진흥재단은 과거에 국 제화재단입니다. 명칭을 지역진흥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전국의 시군이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합니다.

전국의 시군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출연할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사업을 구분을 해갖고 지원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군의 어떤 업무를 위임 내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을 해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은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의 기능이 국제화재단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돼서 이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데 모든 국제관련업무를 여기서 다 자문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 어 하다못해 외국에서 문서가 하나 와도 여기에서 다 번역해주고 여기에서 수 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다 작년에는 없 던 춘천지식센터 경상보조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춘천지식센터 에 경상보조금이라 하면 사실상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 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회 제고사업이라는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 희군하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하고 우리군외에 7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 참 여를 했는데, 참여를 올해 최초로 했는데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으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우리 지역브랜드에 대해서 그것을 새로 개발을 하고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지역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수립, 관내 시설 및 농특산물 상표제작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모 및 지역기업인 교육 등 이런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관할이 지식경제부에서 직접하는 사 업인데 춘천지식재산센터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다 춘천지식재산센터에다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네. 작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청하고 7개 시 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MZ 와 관련한 것, 그 다음 국토정중앙과 관 련한 것, 또 우리 RIS 사업 민들레와 관련을 해갖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연 구비와 운영비만 대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활용이나 이런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었던 국토정중앙 지리 관련한 그런 사업들하 고는 차별성이 있습니까?

차별성을 두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된 동기가 작년부터 저희 지역브랜드 CI 가 벌써 십몇년돼서 그 CI 를 바꿀때가 돼 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4억원에서 5억원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마침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마침 또 우리가 전액 군비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하고 맞 았습니다. 그래서 CI 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리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I 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발 전시키고 새롭게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CI 문제도 내야 되고 하는데 국비사업이고 해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게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심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1회분을 7,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 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면 예산투여에 대해서 좋은 성 과물도 얻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을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의 주무부서 맞죠?

네.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 주무부서인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 을 통해서 왜 예산서만 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투융자심사조서는 왜 제 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오고 있습니다. 예 산서 제출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 그 두가지 사항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줘야 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제출을 해주고 어떤 해에는 제출을 안해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편성한 사업중에 투융자심사 대상 이 없습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사업도 예산서하 고 같이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시차를 두고 넘어갔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투 융자사업 계획서 다 넘어갔는데 지금 핑계같지만 아무래도 중기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인데 이게 금년도에 정리추경하고 수정하고 맞물 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사실상 예산안하고 같은 시기에 넘어가 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한달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정리추경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창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하고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니까 이거하 고 딱 맞물리다보니까 제가 중기재정계획서를 며칠전에 제출이 된 것으로 확 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물론 자치단체에 따 라서 지방재정계획서를 5년치를 한꺼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니다만 재정법 에 보면 1년마다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한테 제출하게 돼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편성을 할때는 중기재정계획서와 투융자심사조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 수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럼 당연히 그것이 와야 됩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거기에서 도나 국가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료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약간 관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때는 잘 제출해주시던데 꼭 요구를 해야만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바뀌었습니다.

「 지방재정법 」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 실상 목적과도 같은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라는게 2011년 3월 8일날 이것이 신설이 돼갖고 2011년 9월 9일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부적 사항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 성,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보호,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예산서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강제조항을 두었 습니다. 그래서 제36조 2항은 성 인지의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당초예산에 「 지방자치법 」 제127조에 따른 당초예산 회계연도 40일전에 같이 해서 이것 을 제출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예산서상에는 그것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2012년도 예산제도중에 달라지는 몇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 신 그 사항이 내년부터 최초로 기존하고 달라지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겠습니 다.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지방재정법 제3조, 또 36조 2항에 보면, 법이 그렇 게 됐고,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내년 1월, 그러니까 2012년도 1월달에 이것을 만들어서 하게끔 시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행령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 9월 6일날 이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시행이 내년 1월부터니까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성인지 예산편성도 내년 1월부터

당연히 이것을 편성을 했었어야죠. 이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하셨 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우리군 예산중에 여성들의 어떤 복지와 권익과 관련된 예산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자 료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이것에 관한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했고, 이와 관련된 협조요구서를 다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 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법적사항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우리 군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하 시느라고 담당부서 및 실장님 수고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다른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질의가 되겠고, 궁금한 점 한두가 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 는데 지역브랜드 경쟁력제고사업에 경상보조금이 올해만 보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년마다 1회씩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만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모든 우리가 거기서 얻어내야 될 것은 올해 다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저임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올해 3억원이 추가 계상된것인데 이 6 억 5천만원중에 3억원이 더 증액된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저임금 비정규직한테 어떤 수당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정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지금 잠시 보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연말에 가서 이게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무기직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거의 저임금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 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아마 일정부분 상 당한 부분이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 적으로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추가 들어가는 재원 일부이고, 그 다음 우리 군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무기직이나 또 기간제근로자들 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그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가지 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3억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비대응투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정부 플러스 우리 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하단에 보면 백두대간 그린마인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돼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광역경제 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재원은 균특예산인데 이것도 역시 지식경제부 공 모사업입니다.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목이 백두 대간 그린마인 조성사업 해가지고 올해부터 3년차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71 억원으로 이중에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년에 1억 5,000만원씩 3년간, 이 사업은 주로 산채쪽인데 산채류의 개발, 재배, 보급, 종자번식, 산채기술해 결 등 종목별로 시범단지까지 조성해서 종묘생산을 지원해주든가 생산지원체 계까지 구축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6개 지자체, 강원도에서 4개 지자체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서부터 향후 2년간 연속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부서나 지역이나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네. 아직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것 같으니까 특별한 관심으로 높은 성과를 내주시길 당부드 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게 된 요인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퍼센트 해서 그 범위안에는 들어 갔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결정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삭감분 있지 않습 니까? 그 삭감분이 예비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공통경비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근로자가 양구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98명입니다.

그럼 기존 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는 안되고, 소위 말해서 옛날에 정규직, 임시직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제 그런게 없어지고, 거의 정규직 화하는, 300일이상으로 다 하고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 게끔 내년도에는 그런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정 부의 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행정소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법률제공항목에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지금 1,500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양구군에 소송이 많이 연관이 돼있는데 일전에 관련부서에서 소송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보면 고문변호사 의 어떤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어떤 소송을 하게 되면 양구군이 계속 패소하는 경향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소송했다하면 우리군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변호사에 대한 어떤 처우 를 개선해줘서 어떤 행정소송이 있을때 우리군에서 믿을 수 있도록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갖고 계십니까?

그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 1,500만원은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 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위촉될때 보수지급 안받는 것으로 임 명이 됐는데 지금 여기 계상한 1,500만원은 풀예산으로 우리 전 실과의 소송 인데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면 연례반복적으 로 이렇게 토지관련 분쟁 이런게 많이 되는데 그런것들은 여기서 커버를 하고, 작년도 같이 도시개발과쪽에서 소송난 것, 그런것들은 변호사선임료는 사업명 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다른쪽의 과도 그런데 실제로 그 수수료가 예산세우는 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되면 법인변호사를 과감하게 선임을 해서 우리군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지 않았 던 일이 자꾸 돌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관 심을 가져주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생활법률상담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들이 다녀오시고 나 서 무척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생활법률상담 하시는 주민분들이 다녀오셔서는 진짜 이런게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많은 궁금한 일이 해소됐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생활법률상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권장해줄 필요가 있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법률상담 관련된 부분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파로호생태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대해 자 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저희가 파로호생태복원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규칙상에 계속비이월을 시간이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회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잔액이 6억원정도 남아 있습니 다. 국비는 정산을 다 받고 순수 군비로 6억원정도 남아 있어서 회계처리상 계속비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6억원 남아 있는 것을 불용시키고, 내년도 에 다시 그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서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거기에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부 그런 부 분들 일부 커버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잔액 6억원하고 일부 또 계상을 해 서 이렇게 계상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1페이지 양구읍과 관련돼서 양구읍사무소 공공시설 물 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읍사무소 공공시설물 관리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읍에서 일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읍사무소에 야간 에 지나가다보면 읍사무소 있는 LED 자체도 다 꺼놓고, 전기료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주차장 자체도 그렇고 보건소가 없어 지고 하다 보니까 읍사무소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전혀 없습 니다. 터미널에 가장 근접돼있는게 읍사무소인데 실장님도 야간에 읍사무소 한 번 가보십시오. 지하에 체력단련실 일부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장에 안내판 이나 모든게 하나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사 무실 운영비에 세콤설치비인데 거기에 cctv 도 설치가 안돼있어가지고 실질적 으로 읍사무소의 기능을 지금 읍사무소는 행정적인 시설만 갖고 있지, 우리군 에서 읍사무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무척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것은 읍사무 소 여름에 보셨지만 공원에 벤치만들어 놓고, 휴게소 만들어놓을때 무척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서 쉬고, 또 주말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런데 읍사무소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방법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읍에서는 조명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소 등을 하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우리군의 어떤 공공시설물의 운영에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어제도 밤에 늦게 걸어올라 가다가 보면서 군인들이 택시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하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못느꼈습니다. 안내판도 하나없이 관광객들이 왔는데도 안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없이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2012년도 당초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 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예 산은 228억 3,350만 6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0억 4,992만원이 증액된 예산 이 되겠으며, 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42억 2,333만 7천원이 되겠습 니다. 가산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은 2,714만 3천원으로 생계급여는 27억 6,158 만 2천원, 주거급여는 5억 9,642만 2천원,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 여는 8,469만원이 되겠으며, 해산 ․ 장제비 지원은 2,479만 4천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1,412만 6천원, 다음 8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1억 3,939만 4천원, 저소득 자활사업 인건비는 2억 2,000만원, 저소득자활사업 재료비는 1,250만원, 민간위탁 자활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입니다. 자활장려금은 3,750만원, 그 다음 집수리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불 우소외계층 업무추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근로능력있 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는 2,5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은 5,747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1억 3,018만원이 증액된 7억 8,233만원을 이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1억 2,609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인부임으로 1,588만원, 사회복지관 일반수용비 로 1,000만원, 다음 8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공공운영비로 4,900만원, 그 다 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460만원, 다음 89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 보급지원에는 480만원, 개인신고시설 운영에는 930만원인데 여기 3개소 로 안나의 집과 로뎀의 집, 아가페 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은 4,000만원인데 올해는 2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 지협의회 운영지원은 4,500만원, 푸드뱅크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는 서민복지 긴급구호 에 1억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급자들의 비급여 의 료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91쪽, 다자녀가정 특별지 원중에 저출산대책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고교학자금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에 1억 3,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입니 다. 전체 예산은 9억 9,933만원으로 1억 12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 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는 140만원, 또 재활보조기 구 지원에는 242만 7천원을, 93쪽입니다.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료지원에는 451만 2천원,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출 산비 지원에는 200만원을,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에는 예년 과 같이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임차를 한다든가 구입을 한다든가 다 방면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는 3억 8,609만 5천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에 4,401만원을, 96쪽입니다. 장애인 곰두리 한마 음 축제 지원에 72만원과 장애인 어울마당 참가지원에 1,200만원, 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행정도우미 지원에 5,700만 5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 120만원등이 행사지원이고, 다음은 9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은 8,260만원, 재활작업시설 운영에 1,517만 9천 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에는 금년하고 동일한 2,4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고, 다음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 체예산은 46억 4,189만 8천원으로써 금년보다 7억 1,328만 8천원이 증액됐습 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은 1,300만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 육수당 지원에는 1,08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336만원, 아동 발달지원계좌 운영지원에 1,50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 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7,837만 6천원, 대학입학금 지원은 527만 4 천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5,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 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은 160만원, 주말 아동급식비 지원은 7,621만 4 천원,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1,000만원, 그룹홈운영비 지원사업에 4,154만 4천원인데 이것은 천사의 집에 부모가 이혼했다거나 하는 학생들, 불우학생들 7명에 대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에 216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 보조 아동지원 특수시책에 1억원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시설비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이라든가 다른때에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놀이라든가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양구에 는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3억 6,073 만 6천원,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213만 5천원,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7,740만원, 개 보수에 3,000만원, 기능보강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에 9,423만 7천원을,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 선지원비에 3,055만 5천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억 8,231만 2천원, 다 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534만원, 만 5세아 무 상보육료 지원에 3억 4,522만 4천원, 다음 10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 영 인건비에 6,843만 2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9,026만 8천원, 다음 108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5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인건비에 2,015만원, 일반운 영비에 680만원,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3,423만 1천원, 한부 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1,41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에 1,05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365만 8천원으로 이중에 여성한마음축제 지원에 2,500만원, 결혼이 민자호라용 제2외국어교육 강사료 지원에 720만원,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강사수당에 100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에 167만 4천원, 여성폭 력긴급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 아동여성보호 지 역연대 활성화에 328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전체예산은 2억 7,5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4,100만원 중에 인건비는 8,736만원, 일반운영비는 4,764만원, 여비는 500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다음 113쪽에 방문지도사 활동자 수당 7,511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270만 7천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지원은 올해와 같이 1,000 만원을, 다음 1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에 30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인건비 2,620만 8천원, 그리고 언어발달 여 비가 1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에 노인복지 증진에는 11억 7,413만 5천원이 증액된 68억 5,905만 3천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기초노령연 금 지원에는 32억 180만 8천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6억 2,57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에 노인일자리지원에 1억 6,065만원, 물품구입비 는 150만원을, 그 다음 117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2,700 만원을, 그리고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사업에 5,040만원, 118쪽에 장수수당 지원에 3,480만원을, 행사지원 등 2건에 3,4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에 1억 167만 7천원을, 기본서비스사업에 9,025만원을, 기능보강사업에 5억 3,277만 8천원을, 다음 119쪽에 어르신 봉양수당 5,0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쉼터 조성사업 2건에 1,4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 실버카 지원 사업에 4,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에 비치하 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도비지원으로 확대가 돼서 개인지급하 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120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억 2,246만 3 천원인데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정도로 4,000만원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1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6억 9,503만 7천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6,55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비 1,200만원등을 계상했고, 다음 122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추진 운영비 등 2건에 5,220만원을, 그 다음 노후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자원봉사 선진지견학등 4건에 24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123쪽에 할인가맹점 할인액 보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4,930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9,20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보다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로등 등 소규모 기동처리외 에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수리까지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478만 4천원,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1,054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운영 지원에 일반보상 금으로 7,9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5,100만원, 그리고 남면 자율방범 대 차량구입비 지원에 2,700만원, 125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 원에 5,224만 2천원, 다음 126쪽에 보훈단체 지원은 7,475만원, 그리고 국가 유공자 지원에 1억 4,445만원, 다음 127쪽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에 1,017만 8천원, 그리고 교사 자질함양 및 사기앙양을 위한 출연금에 1억원, 대학생 2차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 15억 705만 4천원, 128쪽에 공 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652만 1천원, 학생부업활동에 7,428만원, 그리고 생 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6,432만원, 1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에 5,654만 3천원, 끝으로 의료급여 군부담금 전출액이 4억 6,176만 9천원, 복지 기금운영 전출금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예산은 6억 547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3,07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군비 4억 6,176만 9천원과 국고보조금 1억 2,152 만원을, 도비보조에 2,2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4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의료 급여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416쪽과 41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서는 양록장학기금외 6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 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7쪽에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에 양록장학기금입니다. 운용총 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67억 1,391만 5천원, 이자수입은 3억 1,562만 2천원, 기타수 입은 1억 1,000만원등 총 76억 3,953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05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 3,950만원, 예치금은 73억 3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5쪽, 16쪽의 수입계획과 17쪽, 18쪽의 지출계획, 19쪽에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20쪽에 예치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입니다. 23쪽에 운용총칙은 책 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출연료 5억원, 예치금 회 수 12억 2,679만 2천원, 이자수입 8,824만 1천원, 기타수입 400만원, 총 18 억 1,903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8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 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9,920만원, 예치금 14억 1,983만 3천원입니다. 세 부사항은 26쪽에 수입계획하고 이후에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계획, 집행현황, 그리고 30쪽에 예치금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 금입니다. 33쪽, 34쪽에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에 자 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융자금 회수 7,80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6,527만 8천 원, 이자수입은 2,390만원이며, 총 9억 6,717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159 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9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 8억 6,527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36쪽부터 41쪽의 명세등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45쪽, 46쪽에 운 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예치 금회수 6억 489만 4천원, 이자수입 2,778만 3천원이며, 총 6억 3,267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27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700만원, 예치금에 6억 567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이하 47쪽부터 52 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5쪽의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6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출연 료 1억원, 예치금회수 10억 7,086만 1천원, 이자수입은 5,276만원이며, 총 12 억 2,361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고 유목적사업비에 4,874만원, 예치금 11억 7,487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57쪽부터 63쪽에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입니 다. 67쪽의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8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 10억 8,695만 6천원, 이자수입은 5,281만 3천원이며, 총 12억 3,976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1,155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876만원, 예치금 11억 9,100만 9천원 입니다. 세부사항은 69쪽부터 75쪽의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79쪽, 80쪽의 예산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82쪽의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출연료 1억원, 예치금회수 10억 7,807만 7 천원, 이자수입 5,106만원이며, 총 12억 2,913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4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5,000만원, 예치금은 11억 7,913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이하 82쪽부터 87쪽까지 명세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당초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거의 국 ․ 도비가 포함돼있는 예산이라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건강 및 복지증진 특수시책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전 반적으로 이게 어느 장소에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일단은 두가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인재보조에 1억원해서 특수시책 으로 했고, 하나는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인재보 조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보육시설에 지난번에 아동학대 관계가 있어서 일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cctv 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서 일부 보조를 해서 전체 cctv 를 설치하는 쪽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보호아동 학적환경개선 및 지원관계는 수급자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은 아이패드라든가 다른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는 데 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측면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아동보호시설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학전 초등,중등 보호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 아동을 포함을 해서 할 계 획이고, 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원으로서는 지난번과 우리군과 MOU 체결 을 한 어린이재단과 연계해서 후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게 전체가 1억원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가 지인데 하나는 플레이타임설치, 퀴즈까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 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지난번에 석미모닝아파트 놀이시설에 놀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쪽 아파트 아이들외에 는 내쫒은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줄 수 없냐하는 그런 건의도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비올때나 겨울철 같은때 아이들이 갈곳이 없어가지고 실내놀이하고 아동체육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키즈카페는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해서 도서대여나 요리, 음악, 종이찢기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정하고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하려면 시설 보다도 위치가 아이들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개략적으로도 위치 를 대충 생각해놓은 곳은 없습니까? 우리 군시설에다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구 보건소쪽도 공간이 있으면 생각 해 볼 수 있고, 아직 명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고, 내용도 적절한 것 같고, 아이들이 놀이터 있는데가 거의 그 렇습니다. 자기동네 아이 아니면 못놀게 하고 그러는 예가 많은데 이렇게 공동 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하여간 특수시책인만큼 심 혈을 기울여서 당초목적에 충실하도록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올바른 예산같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중단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이 70%정도 삭감이 올해 됐는 데 이게 다른 목에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사업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간단하 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 10월부터 65세이하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되는 분들 은 노인돌보미 사업으로다 전환이 된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 86쪽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작년같은 경우에 도비만 계상 됐었는데 작년에 군비를 못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올해 군비가 백퍼센트 증액이 됐던데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순 도비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군비 각 50%로 사업을 하 는게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네.

그럼 사업이 백퍼센트 증가가 된겁니까?

사업이 증가가 된 것은 아니고, 부담비율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90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작년까지는 사각지대 지원 금으로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그 사각지대를 서민복지 긴급구호라고 명칭을 바 꾸면서 거의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백퍼센트를 더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 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대상자에게 구호를 해줄 것인지 계획서나 지침이나 어 디 관련근거가 있으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민복지 긴급구호는 우리군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상위지침 같은 것은 없 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정연설때 그 수급자등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분 도 일부는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포함돼있는 여건상 수급자가 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렵고 하는 사 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구호를 해주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조례나 어떤 상부기관에 그게 마련이 돼있지 않으면 계획서 라든가 그런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결산을 보면, 사 각지대 지원금도 다 못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하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된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전혀없는 군정연설 한마디에 정부에 서도 지침이 없는, 그러니까 진료비나 이런 것으로 쓰시겠다인데 이것은 너무 무모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앞으로 세울겁니다. 최경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같은 근거 도 없이 시행을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몇천이 나갔 고,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발생을 앞 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가 지고 여기에 관한 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긴급 진료비나 이런 것은 긴급지 원을 공동모금회라든가 다른 항목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긴박한 예산안에서 이런 두루뭉술 서민복지 긴급구 호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놓는다 이런 것은 예산운영상에 조금 능률이 안오를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어떤 모토 를 마련해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가 지고서 저희도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조금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특수시책 계획서 가 있으십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시책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결정을 앞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민지원금하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한 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내년도 사업인데 한두푼도 아니고, 억단 위를 그냥 뭉청뭉청 세워놓았는데 보육시설 cctvt 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양구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고 이러니까 시설자체내에 운영비로도 할 수 있겠 지만 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그런 변명의 소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설 사립보육시설, 법인시설까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cctv 를 군에서 해준다, 이것은 조금 행정의 묘가 약한 것 아닌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특수시책, 기타 플레이타임 이런 것, 그 시설에서 그런 방지대책, 놀이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이 덜 된다든가 보육료 수입으로 안된다든 가 이럴 경우에 군비로 지원해주는게 본 위원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비에 투자돼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 진정으로 전번에 게시판에 올라왔듯이 실내 놀이시설이 필요하다, 2억원으로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복나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공간 에 플레이타임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시설에 계 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돼 있겠지만 행정을 추진하는데에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일단 권장하고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드린 다음에 여 러 가지 여건상 안돼있을때 방안을 마련해서 특수시책비로 지원을 하는게 본 위원은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주시든지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옳을 듯 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시설에 해왔는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단점같은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각 시설에 서 설치를 하지 않던차에 지난번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전액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면서 권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타임설치하고 키즈까페는 최경지 위 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하지 못한다고 하면 두가지중에 하나를 하 든가 아직 세부적인 견적같은것도 하지 못했고, 추진해가면서 정해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서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실제로 실천을 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 태극기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태극기만 사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양대나 이런 것은 안들어 있는거죠?

깃대정도까지는 되고, 게양대 그것은 가정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급을 하다보면 태극기를 갖다가 일반 개인주택에는 게양대를 대문 한쪽 모서리에다 해놓고, 또 아파트 같은데도 집을 지으면서 베란다에 깃 발꽂는 그런 설치가 돼있고, 태극기를 살때에 돌리기만 하면 깃대가 꽂힐 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다 생활이 어려운데 그것을 갖다가 달으려 면 끈으로 매던가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깃대가 꽂힐 수 있 는 그런 것을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만약에 이게 깃발 대금만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돼있어서 가격은 얼마 안나갈 것 같습니다.

함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은 어디에 올해 일년만 부담하는 것인지 매년 부담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남면 창리에 아름다운 동행 그 앞에 지난번에 재활용품 쌓아놓았던 데 거기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시설을 설치해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운 영할 계획입니다.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네. 국비를 따온 겁니다.

그럼 이 2억 8천만원이 순수 군비입니까? 실장님, 그 위에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래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기 동처리반 운영비가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상이 안돼있다가 올해 별도 로 여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어디 계상돼있었는데 이 것을 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가져오셨는지, 아니면 작년에도 여기 계상돼 있었습니까?

그게 차량운영을 재정운영과에서 일괄 하다가 집중관리부서가 저희이기 때문 에 저희한테 넘겨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올해 저소득층 주택수리 재료비 5천만원이 계 상됐습니다. 이것도 기동처리반에서 저소득층 주택수리해주실 예산입니까?

네. 기동처리반에서 원칙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주택수리 같은 것을 하려고 하 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군청에서 자체로 하시는 거죠?

네. 자체로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자, 어떤 소득기준한테 해주겠다는 이런 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차상위까지 예산 사정 을 봐가지고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대상자, 또 민원봉사과, 또 외부기관 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수리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산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서 주택수리를 해주겠다,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한집에 주택수리를 해주려다 보면 한집에 5천만원 드는 집도 있고, 200만원 보일러 정도 드는 집 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아동이라든가 다른 1억원씩 세워놓은 그런 예산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해주고 이게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이것은 진짜 선심성으로 가려다가 여론이 더 나빠지는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계획서나 어떤 지침이 선 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5천만원씩 갑자기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네. 한도액하고 범위를 명확히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쪽에 보면, 출연금에 교사자질 함양 및 사기앙양 1억 원하고,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에 10억원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인지 또는 어떤 대상자 한테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자질 함양 및 사기앙양 1억원에 대해서는 양록법인에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은 일부 교사들이 주말을 이용을 해서 관내 여섯 개 중학교 학생들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을 받아서 교습을 시키 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재구입비,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보상같은 그런 것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내용하고 제목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중학생 아이들을 과외지도를 해주시겠다, 요약을 하면 그 말씀 아니십니까?

과외는 아니고, 과외란게 법적으로 저촉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외라고는 안그러고, 저희가 사사프로그램이라고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사업계 획하고 이 제목하고 약간 매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10억원 이 것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예년에 세우던 그 경비를 세운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10억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순수 군세가 10%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네. 10%는 넘어가지고 저희가 6억 1천만원정도 그게 10%에 해당이 되긴 하 는데 우리 조례상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세울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일이월달에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확정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주기로 돌아가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계획 을 받아놓고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보고 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빼놓은게 있는데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마지막 129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록장학기금에 대해서 양록장학기금이 지금 방대하게 구성이 돼있고, 또 연례반복적으로 기금을 기탁하시는 분들도 꾸준하 시고, 그리고 또 그 이자발생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경비가 보장있는것도 아니고, 그 적합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생뚱맞게 5억원씩 글로벌인재장학금이 랑 같은 금액으로 올해도 전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5억원씩 계속 할 것인지, 양록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이라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는 것인 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을 내부적으로 100억원으로 세우고 있고, 그리고 지 난번에 교육비, 수업료 지원조례가 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일반예산으로 해서 수업료를 지원을 해주려 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장학금에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게 이쪽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장학기금을 확대 해서 조성을 하면서 그 수업료 쪽을 앞으로 점차 흡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 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00억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만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명확한 100억원을 조성해서 지금보다 점점 중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인구는 당분간은 줄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 니다. 성적우수자가 많이 나와서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이 갑자가 늘어나지 않 는한은 지금 61억원이라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도 일년에 1억원정도 길게 잡아서 1억 5천만원 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몇십년을 줘도 될 원금입니다. 이자로만 순수 이 교육비 를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조금은 상향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몇가지 사항이 모든 예산이 어떤 제도 적인 장치가 없는 그냥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예산 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이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을 경 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서비스를 해주는 행정기관에서는 보람 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원을 못받는 자기 스스로 주택도 보수하고, 이러신 분들 은 지원을 못받은것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생겨서 어떤 갈등을 조작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몇가지 사안을 실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업무를 찾아보셔서 그거에 해당하는 계획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있으시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서 수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장님 힘 드시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께서 우리군을 대 신해 답변해 주셨는데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무상교육 실시하는 것은 확실 하게 진행됩니까?

2012년도 하반기요?

우리 무상교육 실시하는

수업료 관계, 그것은 조례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유 치원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는데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원이 되 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든간에 도에서도 초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시행단계에서 우리군이 타 지역보다는 먼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도 먼저 통과를 시켰고. 중 ․ 고 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계획에 의하면, 2012년에는 초등학교까지 2013년에는 중학교, 2014 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의 입장만 보기보다는 먼저 한발 더 앞서가서 얼마 되지 않 는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그쪽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정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무 상급식을 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농촌지역 학생들이 다 혜택받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 우리 양구읍 지역 아이들만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서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비 지원내역 1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 까?

네.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좀전에 외고선생님들이 우리 지역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취미활동인가 다른 활동에 관련돼서 하는게 1억원입니까?

주말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외고에 우 수한 교사들이 관내 우수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수립 할겁니다.

그 계획서도 나오게 되면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 사업비가 1 억원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무척 회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로 해서 영.수.국 정도로 해서 주말마다 하면 50주 이상 이렇게 됩니 다.

계속 매주 이렇게 합니까?

계속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고학생들에 대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약간 열등감이 우려되는데 그 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교육에 있어가지고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그 계획서도 나오게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2쪽에 장례식장 주변마을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 금 장례식장 주변마을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계상돼있는데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찜질방인가 그 사업이 다른 업체들하고의 어떤 충돌같은게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 마을에서 아직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지 못했고, 그래서 작년것도 역시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뚜렷한 사업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내야 되는데 내지 못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장례식장 사업이 그때 우리가 13억 3천만원인 가 우리들이 장례식장 주변마을 사업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년동안 1억 5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 3천인가 7천인가 마을사업으로 가서 13억 3천만원인가 우리들이 다시 마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13억 3천만원인 데 3억 7천만원은 안받을테니까 10억원만 달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10억원 주 기로 해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그 사업계획서 본 위원이 봤을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면도나 사업계획이나 예 산 그런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평면도 A4 용지 두장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10억원씩 나가는 돈인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된다고 했고, 또 위원님들이 어떻든간에 계수조정에서 안된다고 했더니 마을주민들이 여러분 오셨습니다. 실제로 거기 찜질방, 사우나가 되겠 습니까, 안된다고 했더니 약간 섭섭함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지금 마을 분열 분명히 생겼습니 다. 우리가 군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인데 13억 줄돈을 3억 7천만원 안받 을테니까 10억원만 달라, 그래서 군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 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사업은 실장님,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군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운 세금 걷어가지고 10억원씩 넘게 지원 하는 사업 진짜 관심있게 해서 하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군민들 또 다시 집행 부나 우리 위원님들 욕먹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사업은 실장님 진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사업계획을 받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1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지금 35단체인가 보조금을 받 고 있지 않습니까, 35개 단체 맞습니까?

네.

또 다시 이렇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단체가 생기지 않겠 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이란게 우리군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보조를 해줄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고 신청이 된다면 검토해볼 그럴 소지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단체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보조금을 주던 단체 에서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타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단체가 늘어나게 되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 우리가 염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는 기존 예산을 주는데 자꾸 있는 단체에서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 보다는 새 로 생긴 단체가 보조금을 정당하게 줘야 될 단체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있는 예산 천만원 가지고 35개 단체를 준다고 했 을때 자꾸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 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는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도 노인회쪽의 예산을 일부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서 기 존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든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모든 군민들이 다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단체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예산을 삭감하 면서 자꾸 타 단체에다가 하다보면 의욕적으로 상실될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 능하면 기존 예산보다는 단체가 늘어난다 하면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각 단 체에서 배분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 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조금 총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지는 못하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보조 금으로 나가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을 해서 잘하는데는 증 액을 해주고 잘못하는데는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조금이라도 조금 더 주고 일부 빼기도 하고 그 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최경지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어떤 활용성이 일전에 행정사무감 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의 활용성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예산도 증액이 됐지만 행정적인 그 런 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하는 위원님들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 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 까, 생활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생활민원을 처리하지만 실제로 생활처 리기동처리반이 가는데는 거의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계십 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혹시 그런쪽에 가신다면 생활민원기동처 리반의 메모수첩에 그분들의 생활고충이나 메모를 해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저희가 금년 11월달부터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 로 확대계획을 (테이프 교체)

무척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화를 하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행 정적인 그런 서비스가 그분들한테는 크지 않지만 어떤 메모를 해서 그분들이 결산을 할때 어느 동네가서 어느 마을 노인들이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그 다음에 갈 때 해주고, 연락을 해줘서 또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여 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실버카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4,400만원이 서있 는데 이것은 한대당 값이 얼마나 합니까?

19만원입니다.

그럼 전체 요구하는 노인분들한테 다 배부가 됩니까?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200대가 넘는데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 지 정확히 아직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 이거 준다고 하면 각 읍 ․ 면별로 수요파악 하다보면 꽤 많은 숫자가 소요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230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 ․ 면별로 다 받으신 겁니까?

예산에 의해서 산출을 해놓았고, 개별적인 것은 따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 니다.

아직까지 수요파악은 정확하게 안된 겁니까?

아직은 안돼있고, 받을 겁니다.

예측되는 수량이 있습니까?

올해 한해만 할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도 할거니까 그 대상자의 상태에 따 라가지고 노인회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벌써 나온다는 얘기 듣고 노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붙잡고 그 거 빨리 하나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선정대상 잘 선정하셔가지고 읍면 별로 하시겠지만 노인분들이 무척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 받았고, 누구 안받으면 이장님들한테 부탁하고, 또 여러 가지 체계로 가겠지만 선정방 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부문제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서운하지 없게끔 노인회장님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렇게 갈것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에 여성한마음대회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 성한마음대회의 예산이 매년 똑같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무척 행사장에 많이 나오십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도 솔산전적문화제보다 여성한마음대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올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한마음대회 일년동안 고생하시고 한마음대회에 읍면별로 나오 시는데 읍면의 참가인원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으로 그분들이 나오셔서 읍면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읍면에 고생하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원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음식문제 가지고 읍면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한마 음대회에 실질적인 예산내역을 한번 읍면별로 일부 보조받는 내역하고 우리군 에서 집행내역을 면밀히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여성한마음대회 참여자 수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모든 단 체가 지금 사업비를 다 더달라고 그럽니다. 보조금도 그렇고요. 검토는 다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부족한지 어느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본 위원이 몇가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 겠지만 필요없이 하는 예산보다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쪽에 가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특권층에 가는 예산은 반드시 무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 부 분은 실장님께서 연찬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예산 한번 세워놓으면 감액을 시키는게 각 단체에 관련된 것은 굉장 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액은 시켜도 또 증액시키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증액을 시켜 놓은 것은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에 행려자 예산이 지금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100 만원 갖고 됩니까? 우리군에 1년간 행려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한 이삼만원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버스비 같은 것, 그 다음 밤늦게라면 숙박 비 같은 그 정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6건의 행려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고 간 것은 없고, 차비로 해서 표를 끊어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여섯명이 있었습니까?

네. 주로 시내 축으로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 남았겠네요.

네. 그것은 현재 남아 있는데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년대로 세웠 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사무소로 가려 고 해도 읍사무소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읍사무소가 무슨 관공서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즈음 매일 야간에 다녀보면. 보건소까지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읍사무소 행려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읍사무소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가면 이게 관공서 건물인 지 일반 개인주택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행려자들이 읍사무소를 알려고 해도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까 못들어갈 정도로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밤부터는 읍사무소 건물에 불이 켜있고, 무언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질지는 몰라도 숙직자분들이 다 불끄고 들 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행려자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요즈음 일전에 보 니까 경찰에서 읍사무소에 데려다주고 바로 갔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그 사람 을 안받으려고 왜 이리 데리고 오냐고 서로 실갱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남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을 제대로 안하는 겁니다. 빨리 줘서 보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숙 직자들이 자기 권한이 있다고 행려자라고 판단되면 지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 는데 119나 파출소 분들하고 이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 계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년에 여섯분밖에 안된다고 하면 행려자 분들은 실 질적으로 읍에서 여비 줘가지고 자고서 다음날 갈 수 있게끔 조치하는게,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출소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큰 건은 아니지만 이런게 바로 주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참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 장님, 이 부분은 119안전센터나 파출소하고 같이 연계 하셔가지고 행려자에 대한 처리는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출소에서 읍면하고 연계를 하는데 주로 터미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읍 사무소쪽에 연계가 됩니다. 하여간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려서 최대한 행려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하는데 111페이지에 여성폭력긴급도우 미 활동비 지원에 5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을때 어떤 도피를 하고자 하는 그 런거에 대해서 춘천에 쉼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자고, 또 차비같은거 들어가는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화가 옵니까?

네. 전화가 금년도에 8건인가 됐습니다.

한번 갈때마다 이거 50만원 가지고 모자르지 않습니까? 차량은 어떻게 이동 합니까?

버스같은 것으로 하고

부부싸움 하고 그러는데 버스타고 언제 거기가서 하고

지금 도우미 두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갑니까?

자기 차량으로 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간 거기 들어가는 비 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건이 발생했다 하면 춘천까지 도우미분들이 여성분을 모시고 갔 다올때는 이 사업비가 모자를 것 같은데 우리군이나 읍사무소에 사무실 마련 하지 않았습니까? 읍사무소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여성폭력 일시적으로 그쪽 에 잠시 쉬실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춘천으로도 나가고 내부에서 수련원 같은데 거기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 렇습니다.

한번 발생할때마다 같이 가시는 분은 일당을 주는 겁니까?

일당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분이 계신다고요?

네.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두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한번 면담좀 하게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무척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천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간다 는 것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도

여기 수련관에도 수용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춘천으 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양구에 어디다 모셔다 계셨다가 화해가 되면 다시 가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춘천으로 모시고 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달씩 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 다.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 고생 많 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여성들, 아이들, 노인복지, 진짜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모든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어제도 군 수님과 같이 봉사환경실천연합회에 본 위원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년동안 크고 작은 일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 은 주민들하고 맞닥뜨리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이나 이 번에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 일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 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 들이 본 위원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2012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1년도보다 20억원의 증액된 예산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 확 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복지예 산은 증액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부분의 예산이 잘 쓰 여질수록 우리군에 인구증감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군의 보육시설부터 또 노인복지까지 어려운곳, 또 취약한곳을 찾아서 2012년도에 지원하는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도 2011년도처럼 꼼꼼히 챙겨서 그 지원을 요하는 곳에 소외됨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 과장님, 담당님들, 또 여기에 직원들 모두 와계시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국제일의 복지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