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김세동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하시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인사말을 생략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경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보수 중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체수입 증감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민간이전경비 예산한도액 설정 후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토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하였음. ○ 2012년도 자체사업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은 3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 2천 4백만원 보다 4천 4백만원(13.6%)이 증가하였으며,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은 효율적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에 따라 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세부사업의 통계목의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에도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업이 많아 예산의 투명성을 결여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문제점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것이며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므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11시23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를 포함한 4건의 시비보조금과 공공청사 용지 확보 예산, 구청사 추가 증축비와 리모델링 사업비, 보훈회관 건물 취득비, 동 자율방재단 활성화 경비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재난관리차량 구입비 등을 감액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64억 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1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241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4억 1,4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공공청사 용지확보 사업비가 4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구 청사 추가 증축비 5억 9,400만원,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물 취득비 9억 8,5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한부모 가족 자녀 보육비는 4,00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 어선은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동 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제출 시점에 부산시에서 교부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조정교부금 정산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고, 협소한 구 청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용지확보 예산과 현재 추진 중인 구 청사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대회의실 확보를 위한 구 청사 추가 증축비와 리모델링 사업비, 보훈회관 건물 취득비, 동 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 지원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차량 구입비는 2011년 12월 1일자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가 교부되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삭감하고,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2개 보훈단체 임차보증금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본예산 제출 이후 부산시에서 확정된 시비보조금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규모 증액에 따른 1% 이상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공공청사 용지확보 예산 등 시기적으로 늦게 확정된 시비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앞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1시 50분까지! 죄송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