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 진천군 살림살이에 기초가 되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011년 본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년 2012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군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제출된 사업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과 과다 계상된 사업들은 걸러내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 되었는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 행사성, 사업이 있는지 않은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 추진차질 우려 등 집행부는 물론 위원들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작업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것임을 명심하여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하게 예리한 질의와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8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안 개요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진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38억 6,067만 2천원보다 34억 636만 7천원이 증액된 2,872억 6,70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9억 5,727만 8천원이 증액된 2,475억 3,179만 3천원으로 1.62%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5,091만 1천원이 감액된 397억 3,524만 6천원으로 1.3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445억 9,282만 9천원으로 9.70%, 세외수입 246억 3,742만 9천원으로 8.52%, 지방교부세 857억 4,736만 6천원으로 2.59%, 재정보전금 81억 1,236만 3천원으로 4.82%, 보조금 844억 4,180만 6천으로 5.02% 감 되는 등 총 2,475억 3,17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체재원이 692억 3,025만 8천원으로 27.97%를 의존재원은 1,783억 153만 5천원으로 7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7%가 감액된 219억 8,898만 9천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1.67%가 감액된 18억 3,811만 1천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7%가 증가된 139억 8,927만 2천원으로, 환경보호분야에 36.07%가 감액된 193억 7,536만 1천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3.42%가 증액된 391억 12만 5천원으로, 보건분야에 0.79%가 감액된 49억 6,279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4% 감액된 452억 4,144만 6천원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3.46%가 감액된 65억 4,385만 9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9%가 감액된 103억 619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6.15%가 증액된 437억 8,954만 1천원, 예비비에 27.64%가 감액된 27억 7,933만 6천원, 기타분야에 8.54% 증액된 376억 1,676만 3천원 총 2,475억 3,17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402억 8,615만 7천원보다 5억 5,091만 1천원이 감액된 397억 3,524만 6천원으로 1.37%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7.49%가 감액된 73억 2,340만 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88%가 증액된 238억 3,504만 9천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에 67%가 감액된 8억 7,79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8.68%가 감액된 1억 8,893만 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18.34%가 증액된 3억 4,701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1.90%가 감액된 20억 4,667만원,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 94.22%가 감액된 3,556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120.41%가 증가된 37억 1,890만 1천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17.05%가 증가된 2억 8,48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5.45%가 감액된 5,2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국내경제의 내수회복 등으로 8.1% 내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지방채 발행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여력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무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영향은 우리군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진천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진천군 주요 현안사업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단계별 예산반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사업 해결 등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공정한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현안사업과 미래 장기발전 기반의 구축을 하나 하나 다져나가는 체계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검토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종 행사성·선심성 경비 및 낭비요인이 있는 소모성 경비 과다편성에 대한 여부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예산편성 연계성여부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④ 각종 용역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적정편성 여부 ⑤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및 시급성이 필요한 경비의 예산편성 여부 ⑥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 여부 등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435억 7,451만 5천원보다 39억 5,727만 8천원이 증액된 2,475억 3,17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6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 세입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663억 5,503만 1천원보다 58억 7,522만 7천원이 증액된 692억 3,025만 8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1,802억 1,948만 4천원보다 19억 1,794만 9천원이 감액된 1,783억 153만 5천원으로 7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8.01%, 세외수입이 9. 95%, 지방교부세 36.64%, 재정보존금 3.28%, 보조금 34.11%로 아직도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수입이 72.0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비 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액을 충당하고 나면 예산의 운용상 실질적인 재량이 축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체 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운영, 강력한 징수의지와 탈루세원의 발굴, 세출예산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억 4,853만 6천원보다 5억 85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나 또는 경비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지적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향후 본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검토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기능별 세출예산안은 공공해정분야에 21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9억원, 환경보호분야에 514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96억원, 보건분야에 4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6억 원 등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진천군 장학회 출연금 1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6억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16억원,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1억원, 농어촌도로구축사업 및 정비사업 3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3억원, 충북혁신도시 종합행정타운 토지매입비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군민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2,872억 원의 예산중 군 본청 예산이 2,2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과의 예산 62억원이 증가된 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전략사업추진단에 86억원이 증가된 것은 진천신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이며 아울러 2011년 예산대비 기획감사실이 10.53%, 종합민원과 20.33%, 환경위생과 15.34%, 농업지원과 15.53%, 건설재난안전과 14.84%, 상하수도사업소 2.71%, 환경사업소 72.8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473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87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산정기준에 의거 3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행사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42.14%가 증가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도 전년도에 비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생활과 농촌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한 사업의 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군의 자체사업이 심사는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과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도에서,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중앙의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8건이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중 도 심사시 조건부 승인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용역비 관련입니다. 2012년도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진천군 자체평가 연구용역과 진천군 청소년수련관건립 건축설계용역,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8건에 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012년 본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고도의 전문기술 응용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군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추진에 앞서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발주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활용여부도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단체 경상보금 지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38억 1천만원 보다 15억원 6천만원이 증액된 53억 7천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9.10%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진천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838억 6,067만 2천원보다 34억 636만 7천원이 증액된 2,872억 6,703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75억 3,179만 3천원, 특별회계가 397억 3,524만 6천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용 조기정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며,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후 사업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72.03%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진천군 현 실정에 맞는 현실성이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기획감사 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기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4쪽에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냥 예산을 세워 놓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성 있는 건가요?

1억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은 민선5기 군정주요 현안사업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주요사업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한 부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세워 놓은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계획이 목적된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라서 이 분은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비로 세워 놓으신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하고, 2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500세웠다 다시 800을 증액해서 1,300을 또 세워 놓고, 같은 맥락의 사업비가 아닌가요?

시책업무추진비 군정홍보활동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부분의 건은 예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부서의 정부예산 확보차원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섰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년처럼 해 주시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긴요하게 쓰겠다, 이런 의미로 계상을 했고요. 20페이지에 있는 군정홍보추진 부분은 금년도와 같게 계상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800 세워서 1,300이 됐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군정홍보 농·특산물 및 기념품 구입하고 이런 것은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여기 홍보활동추진비는 이 위에 기념품 구입비는 우리가 진천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대외행사라든가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서로 선물교환 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홍보물품을 방문객들에게 선물성으로 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은.

그럼 그 밑에 군정홍보 활동추진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군정홍보 활동추진은 위에는 주로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고, 아래쪽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언론관계, 홍보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또 기타 간행물 구독료, 언론사 홍보물 구입비 해서 4,500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실과별로 나눠주는 신문 부분 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만원×12개월 하면 이게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고, 15,000×25×12개월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 세부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물 구입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IC 상징탑 조성,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또 올리셨네요?

저희 진천이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또 우석대학이라든가 덕산에 신척산단, 산수산단 대규모 산단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주 출입관문이 진천IC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천에 들어올 때 ‘여기가 진천군이로구나’ 하는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징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도 많은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검토를 해봤었는데 소규모 작은 것을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진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우리 진천을 찾는 분들에게 진천을 한 번더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진천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상징물을 만들려고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상징물을 다 만들었는데 한번 성공한 적도 없고 지금 다 흉물로 전락 됐는데 꼭 필요한 건가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전임 군수님들 있을 때도 쌀돌이라든가, 호돌이, 호순이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청주 같은 경우 도청 있는데 들어 왔을 때 청주시민의 상당공원에 있는 충청북도 홍보탑처럼 뭔가를 예술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진천을 상징하는 상징성의 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이것도 올해 예산이 적어 보이는데 일단은 3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20쪽 중간쯤에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를 말씀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노영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신문스크랩을 해서 파일로 컴퓨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이 됩니다.

프로그램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상징탑과 관련을 해서요, 작년에 삭감될 때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 없이 또 똑같은 상태로 올라온 건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면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많은 부분들이 호응이 되면 추진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칫 큰 예산에 비해서 크게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작년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사업간 전용불가하다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하천관계, 시설비는 11억인가를 묶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행사축제예산편성을 평가위원회하고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셨나 하는 부분을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분에 편성한 예산은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전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축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저희와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천군에서 제일 큰 규모의 행사인데 3억 가지고서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외부업체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금액관계 많고 적음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절차를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거든요, 예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셨나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건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상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최종 마무리 하고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1차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대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것을 빼놓고 나면 저희는 행사에 대한 것은 1억 원이 넘는 직접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사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폭을 넓혀서 성과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우리 예산팀이나 이쪽에서 점검을 해서 평가위원회도 했느냐, 안했느냐 또 심사를 다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최종적인 마지막 선이 예산팀 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기서 걸러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재산관리계획, 그 부분도 원래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세입부분에서도.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 드린 세부사업간 전용불가라는 편성지침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천관계는 11억을 단일항목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놓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몇 군데 한다고 했다가 엊그제 금요일인가 또 그게 변경된 것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사업설명서를 내시더라도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또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알아야 되는데 또 변경을 해놓으면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근본 목적자체가 편성권자의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나눠서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부분이랄까, 검증을 해야 될부분은 우리 최종 보루인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좀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각 실·과별로 심사과정에서 저희도 짚어볼 테지만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될 사항은 전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군정의 언론, 미디어 홍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섰는데 어떤 용역을 하신건가요?

홍보팀장 노영국입니다. 이 부분은 생거소식지 발간 인쇄비입니다. 인쇄비하고, 인쇄했다는 조판, 필름, 출력 그 다음에 하단에 들어가는 광고제작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4쪽 중간부분이요, 의정비 심의관련 군민여론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하시겠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상승이나 변동이 있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군민여론 의견을 조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문, 간행물 구독료 및 언론사 홍보물 구입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일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송영관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불부합지역정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불부합지역 해결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1천만 원 예산 가지고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월면 노원리 지구에 1억을, 다음 장에 보시면 국비 1억 413만 8천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이월 노원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 용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 하려고,

그 불부합지역을 1년에 1개 면 씩 정리를 하신건가요?

지금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8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도 3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사업책정된 것이 전국에 15개 소가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청북도에서는 다행히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1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이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토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시점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은 충청북도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개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덕산 신척리는 주민들의 합의는 끝났나요?

아직 못 끝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지리정보업무사업 중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당초 예산은 7억이 섰는데 3억 2,500을 감했고, 3억 7,500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14억을 계획 했었는데 올해 조달청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 쪽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도만 하면 됩니다.

3억 7,500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진천읍 소재지 지역이거든요. 당초에 14억을 계획 했었는데 올해 집행 되는 것이 있고,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도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진천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하고 있는데 각 실 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연계해서 계속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전기, 가스까지 다?

전기, 가스도 전부 할 건데, 그것은 지금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 지난년도 수입해서 부과한 것을 못 받으셨나요? 3억이나 있는데.

그것은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납기가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지금 11월에 부과한 것은 납기가 내년도 5월까지 가거든요. 금년도에 부과 시킨 것을 내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 원만 세입 하셨는데 이것 자체도 변수가 있을 상황인가요? 작년도에도 3천만원 해서 3억 3천이 됐던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지금 3천만 원을 저기 했지만 6,6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글쎄요. 금액이 과년도 수입이 큰 것이 있어서, 그러면 금년도도 아예 3억3천 정도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작년도에 저기한 것이 적어가지고 금년도에는 6,600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도로명주소가 끝나는 바람에 예산이 198만원 씩이나 줄어드나요, 일반운영비.

91페이지 하단 198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아래 사무실에 있을 때 실내연못 운영을 했었습니다. 비단잉어, 붕어를 길렀었는데 여기 올라오면서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21쪽, 국제교류에서 발레호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 300만원 예산인데 뭐하는데 쓰는 건가요?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데 거기 가서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20회 한국의 날 축제 참가는 같은 맥락인가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23쪽에, 발레호시 자매결연 10주년 참석여비에 8명,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 여기 다 연결된 사업이지요?

예, 연결되는 사업인데 위에 것은 공무원하고 위원님들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표하고 아래 것은 순수민간인들.

발레호시 자매결연 목적이 예전에 태권도공원유치 같은 것 홍보하러 다녔는데 계속 그런 사업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홍보 하는 건가요? 우리 군내 홍보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조금 이전에 체결은 돼가지고 주로 활동은 태권도 유치활동을 해왔다가 근래에 와서는 정기적인, 우호적인 교류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 실적이나 평가 나온 게 있나요?

이번에 다시 또 갔다 와서 저희들이 평가 보고서는 안했는데,

금년도에 갔다 오셨는데 평가를 안 했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전년도 것은요?

총표로 한 실적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연도별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9쪽에 충청북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진천군에서 할 차례가 돼가지고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대회인데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개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135쪽에, 팔각정 보수공사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도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그 아래가 보면 단체들을 이끌고 온 교사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숙소로 활용도 하고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팔각정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다녀오고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17쪽 장학금 관련해서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03쪽이 됩니다. 작년에 5억에서 10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2년도 10억, 2013년도 15억, 향후 15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10억 씩 책정이 돼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상이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에는 연차적으로 10억씩,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2012년도 10억, 2013년도 15억, 그 다음에 15억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사유 좀 들어 보려고요.

예, 사업설명서 제출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수정을 나중에 할 계획이고 내년도 10억, 2013년도에 15억, 그리고 15억해서 40억 정도를 더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을 맞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4쪽과 120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직원들 하계휴양시설 관련해서입니다. 9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이 7월하고 8월 2개월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 8월 2개월로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약해서 운영 중인 콘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전부다 내륙에 있는 사항이고 전부 다 산을 부근으로 해서 있는 사항이라 직원들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으로 레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하는 사항이라 성수기에 더 좋은 곳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연중무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여름만하지 않고 봄이든지 가을이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드나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쪽 하단부분에 세계교육도시박람회건이 새로 계상된 것 같은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세계교육도시는 전체가 32개국에 440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교육도시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도에 경남창원에서 교육도시 행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각국이나 각 도시에서 와서 자기도시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 설치도 해야 되고 홍보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하고 프로그램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같은 운영할 생각으로 계획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매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내년도에는 창원에서 하고 후년도에는 각국 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해외는 어렵고 국내에서 할 때만 참석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쪽 하단에요, 자원봉사관련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험료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 어째 감해졌는데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인원은 4,100명 정도 잡았는데, 아마 이 인원 정도 가지면 저희가 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가능하리라 보고서 잡은 겁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김상봉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 135 페이지, 팔각정 보수 이것이 몇 평정도 되나요?

약 30평정도 됩니다.

평당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는 거의 학생들, 초등학생, 중등생, 고등학생 위주로 수련활동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2박3일 들어오고 수요일에 수, 목, 금 2박 3일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단위당 얼마씩 들어가나를 물은 거거든요. 180만원씩이면 조금 더 보태서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짓는 것은 기존 건물이 아직도 활용도는 있다고 봅니다. 10년 됐는데요. 그것을 다시 지으려면 꽤 들어 갈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판단을 신축할 때 하고 리모델링할 때 하고 또 앞으로 더 써야 될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나를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일반 101이나 204부호에 있는 것 타실·과에 묶여있는 것까지 관리 다 못하시잖아요?

일용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각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목에서 101, 204, 303, 304가 숱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총액인건비 부분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에 인건비 자체가 여기 있는 것은 이쪽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394억이 되는데 행정과에 있는 4개 과목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나머지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직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4개 과목에 있는 것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나머지 사업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들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인력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돼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이 2011년도 예산은 330억 정도인데 금년도는 394억이거든요. 6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60억이면 19%, 20%가 늘어나거든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늘어나는 것이 20% 씩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관리 안 해 가지고 패널티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작년도 예산액이 330억2,712만 5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4개 과목 것이 394억 5,327만 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60억이 늘었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사업인부임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까지만 들어갑니다.

각 실·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작년도 319억 총액인건비 내려왔고, 재작년에는 289억 내려 왔는데 금년도 것은 얼마인지 아직 몰라도 그 부분이 뭐가 적립을 하셔야 총액인건비 관리가 제대로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과에 편성된 인건비는 285억입니다. 타실·과에 있는 사항은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빼온 자료가 353억 7,776만 3천원이거든요.

저희 과에는 현재 285억입니다.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101만 그렇고 204, 303, 304까지 합쳐야 총액인건비거든요. 4개과목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챙겨서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행복진천운동은 얼마 전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는 눈에 띄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진천운동이 해피진천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올해 9개 단체에서 10개 사업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단체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단체에다가 보조를 줘서 공모를 해서 그 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대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일부를 지원해 줘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확실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단체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신청하는 단체 위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쪽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치위원들의 활동과 역량이 너무 미흡하다 해서 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교육 겸 워크숍, 명사초청도 해서 강연도 하고 우수사례발표회 이런 것을 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 되는데 워크숍을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신규로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비와 다른 이장단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혹시 과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주민위원교육비가 2만원씩 잡혀있고요, 118쪽 이장단 쪽에보면 3만5천원씩 교육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교육비를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체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의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어디서 했느냐, 또 가는 사람들의 교육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해서 교육비를 별도로 받는데가 있고 안 받는데가 있어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더 내게 되면 교육여비가 더 들어가고 교육비가 없이 또 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측에서 보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너무 적으니까 현실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의 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자체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131쪽, 도민의식교육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책정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은 이틀 한다든가, 하루 한다든가 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만원 같은 경우는 대개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혁신대학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게 한 달에 2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중간평가나 이런 것 좀 하고 계신건가요?

저희들이 반기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에 집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면단위 순회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 보신건가요?

그런 얘기는 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면단위에 순회한다는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참석인원 관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저희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들이 한 50% 정도 참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볼 사항이고 일단은 군에서 집결하고 저희들이 문자로 매년 천명이상은 발송을 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공무원들은 이러한 기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정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실상 고급강사를 초청하는 것이니만큼 일반인의 접근성을 좀더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 아까 봉수근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여기 예산서 39쪽에보면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까지 이게 총 합쳐져서 총액인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있는 것은 이게 시스템상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이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세출액이 전부 집합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287억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장님 한번 봐주세요.

예,

353억 7,776만 3천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전체 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연금포함해서 다 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액인건비 할당이 언제 되는 거예요?

아마 12월 말경에 될 예정으로,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금년도가 319억 얼마지요?

319억 3,700만원이요.

그러면 319억하고 353억이면 약 34억이나 35억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더 짜여 있는 걸로 보여지는건데 이제 조금 더 내려오긴 더 내려오겠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총액인건비를 맞추기는 어렵겠다,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우리 인건비가 매달 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계속 한 달, 한 달을 결산을 해서 총액인건비에 비교를 해서 맞춰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보다 인건비 지출이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총액인건비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패널티를 받으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3억이나 4억 받든지, 5억이나 6억을 받으면 교부세에서 직접 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나 해도 될 것을 패널티 때문에 못하는 결론이 나와요. 계속 한 달, 한 달 결산을 계속해서 총액인건비에 맞춰가지고 따져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상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날 것 같으면 그때 그때 바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총액인건비 넘지 않도록, 사실 인원도 TO보다 많아서 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있는 경비를 다른 사업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총액인건비는 맞춰나가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가보상이라든지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적절히 조정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5% 봉급 인상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좀 더 줄어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없으시지요?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발레호시 자매결연 교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금일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예,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장확인은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위원들 협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