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변동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3,543만2천원이 증액된 241억4,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50만원과 납골당사용료 1,500만원, 화장장사용료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장기공설묘지 사용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3,573만2천원이 증액된 24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억2,513만9천원이 증액된 194억1,0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8,940만7천원이 감액된 46억8,3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부분도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770만9천원이 증액된 332억2,9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에 105만원이 증액된 3,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7,104만9천원이 증액된 5억5,48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 1,528만5천원이 증액된 6,709만8천원을 편성하고, 지역개발형투자 바우처사업에 3억6,924만원이 증액된 4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5억3,518만8천원이 감액된 5억4,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가족 위문에 2,800만원을 편성하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3억6,7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천만원,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7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 수선유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 경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참석자 보상에 135만원,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전적지순례행사비 지원에 1,65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통계목 조정으로 인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된 6,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외 9개 단체에 50만원이 증액된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365만4천원이 감액된 7억1,22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에 365만4천원이 감액된 7억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14만6천원이 증액된 2억7,99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0만원이 감액된 4억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8,812만9천원이 증액된 16억1,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2,660만8천원이 증액된 6,18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억3,026만3천원이 증액된 10억9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1,881만4천원이 감액된 1,06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50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4,362만원이 감액된 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26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142만3천원이 감액된 4,4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271만5천원이 증액된 2억9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에 3,200만원이 증액된 18억1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1,122만3천원이 증액된 1억8,8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활성화에 445만1천원이 증액된 1억1,6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자 관리에 310만원이 증액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이 증액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에 8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2만원이 증액된 3,50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53만6천원이 증액된 9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677만2천원이 증액된 7,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에 570만원이 증액된 2,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2,990만3천원이 감액된 2억1,8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2,428만원이 감액된 1억8,0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만원이 감액된 6,8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자재구입에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3,250만6천원이 증액된 2억4,3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된 7,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억7,918만1천원이 감액된 58억6,2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에 2억5,886만3천원이 감액된 8억3,4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2억5,886만3천원이 감액된 8억3,4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지원에 495만7천원이 감액된 4,1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4만원이 증액된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313만2천원이 감액된 6,6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8억7,483만3천원이 증액된 201억2,6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1,940만원이 감액된 1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2억4,867만8천원이 감액된 124억8,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에 2억9,631만8천원이 감액된 114억9천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2,865만원이 증액된 4억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출장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2억9천만원이 증액된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삼산면 포교경로당을 비롯해서 11개소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와 연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371만1천원이 증액된 8억3,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30만1천원이 감액된 1억5,2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에 1,701만2천원이 증액된 2억9,0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8억6,670만원이 증액된 32억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억7,4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7억7,4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에 2,150만원이 증액된 1억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에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설치에 9억5천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에 8,054만8천원이 감액된 8억3,5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8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만원이 감액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2,006만8천원이 감액된 2억3,2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5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3천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60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7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2,571만1천원이 증액된 4억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2,571만1천원이 증액된 4억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3,504만3천원이 증액된 6억8,8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2,571만1천원이 증액된 4억3,974만5천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에 933만2천원이 증액된 2억4,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385만5천원이 증액된 1억8,3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547만7천원이 증액된 6,3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04만3천원이 증액된 6억8,8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행정업무추진에 451만원이 증액된 1,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97만원이 증액된 791만원을 편성하고, 여비에 454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95만1천원이 감액된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3,2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6,999만5천원이 증액된 18억6,74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 600만원이 증액된 4,550만원을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6,399만5천원이 증액된 18억2,1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967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6,999만5천원이 증액된 18억6,74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적립금 1억6,999만5천원이 증액된 13억6,3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있고 월남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단체를 통합하라고 해도 갈라져서, 상위단체는 베트남 참전용사로 해서 하나가 있는데 갈라져 있어서 통합을 하라고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금전관계 때문에 통합을 안하고 있는데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네요. 통합하면 주고 말 안들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명칭만 바꾸어서 베트남은 어디고 월남은 어디인지 나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사이공 참전용사, 또 어디 참전용사...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조율이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유공자하고 2개인데 위에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또 있거든요.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통합하라고 하십시오.

예, 통합하라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고성정신요양원에 보면 장비 사는데 3,200만원인데 이것은 100%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삽니다. 국비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3,2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안합니까? 정신요양원 국장 월급이 최고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자부담을 좀 붙이든지, 우리가 사주면 물건은 그 집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자부담 보태면서, 이것이 고성군 사업입니까, 개인 사업입니까?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이라고 보면 왜 자부담을 보태지도 않고, 다문 10%라도 보태야 될 것인데 월급도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24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돈이 5억원 삭감되네요. 기초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찾아서 주십시오.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삭감되어도 모자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모자람이 없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253페이지, 삼산 포교경로당은...

고성군 도의원은 노인당 고쳐주는 도의원인데, 맞죠?

253페이지 부분은...

삼산면 포교경로당.

이것은 전액 우리 군비입니다. 그 뒤가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254페이지만 그렇네요.

예, 254페이지는 도비와 군비가 50%입니다.

도우미 주는 것, 분명히 돈 확보해서, 죽고 나면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배현호 돌보미사업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노력안합니까?

배현호 도 담당자와 의논을 했는데 추경때, 예산을 빨리 편성하다 보니까 자료가 다 올라가서 내년도에는...

내년에 죽고 나서 도우미 주면 뭐합니까?

배현호 올해 110명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 30명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받던 1명을 받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자가 2~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좀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도 저소득층 아닙니까? 힘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사업이 하나 더 생깁니까?

자활근로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억1천만원정도가 더 늘어나서 물어보는데 하던 사업 그대로인데 2억원이상 증액될만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국∙도비 교부금 증액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

예, 신규사업 발굴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던 사업들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249페이지, 노인복지증진도 18억원이상 증액되네요?

그것은 자연장지를 할 예정으로 국비가 14억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상리 부포에 자연장지, 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자연장지로 인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259페이지에 자연장지 설치가 있거든요. 259페이지의 자연장지 설치와는 틀리는 것입니까?

배현호 자연장지 9억원하고 뒤의 사업비하고 늘어나는 것이 18억원입니다.

총 합한 사업입니까?

배현호 사회복지위문품 분야에 3억9천만원하고 자연장지하고...

249페이지와 259페이지는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배현호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총 집계다 보니까 18억원인데 뒤에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사회복지보조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6개 있죠? 이것 다른 군부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부와 비교 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군부 비교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가지노후 가로등 사진 제출해 주세요.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 401-01 시설비 복지관 프로그램실 보수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부족된 부분입니까? 사진 제출해 주세요. 249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올해 처음이죠?

예.

140명에 대한 명단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비율은 도비∙군비 비율이 일정합니까?

최혜숙 예,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확정내시는 아직 안되었고?

최혜숙 예.

시행군이 몇 개나 됩니까?

최혜숙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되면 예산에 올려질 것입니다.

258페이지, 장사시설 지원 02 공공운영비 작년도 1,140만원이었죠? 6,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주세요. 자료제출만 하면 됩니다. 262페이지, 307 민간이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규지원이 1개소에 5천만원하고, 추가지원 2개소에 6천만원 해서 추가지원은 개소당 3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원은 2011년도 마을기업지원 2개소가 있습니다. 각각 5천만원 해서 상족암 예술촌 공예체험관과 고성여성농민 텃밭공동체 농산물꾸러미사업해서 작년에 2개사업이 선정되어서 각각 5천만원씩 받아서 금년도에는 2개소에 3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추경에?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263페이지, 307 민간이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부분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지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시군 부담금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것은 좀 안맞는데, 이것을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죠?

참여해서 같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만 지원합니까, 실제로 군에서 사람이 갑니까?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네요?

예, 그분들이 가는데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금 현재 월 3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예, 1월부터 5만원입니다.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전화가 한번 왔던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3만원으로 일괄 정하기로 한다고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영향이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자기들이 일정액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립보조금입니다.

통장을 만들면 우리 군에서 일정금액을 보태준다는 말이죠? 희망을 가지도록.

예.

돈이 좀 적네요.

하는 사람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340만원 가지고, 한사람 통장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선, 자기들이 150만원, 군에서 150만원,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전체가 340만원밖에 안되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적어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학생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예, 84명입니다.

최혜숙 신입생이니까 예년에 비추어 보면 84명정도 됩니다.

80여명 되는데 교복이 한 벌에 얼마나 합니까?

최혜숙 동복은 10만원, 하복은 8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최혜숙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 주변지원사업비 1천만원 올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화공원묘지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그 옆이 종중땅이고 해서, 지금은 주차도 컴퓨터로 예약제로 해서 2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그 앞전까지는 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예약제로 해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나은데 거기에서 주차시설을 더 하려고 하면 옆에 산을, 종중산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화공원묘지 주차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공원묘지 주차장이 사실상 화장장 바로 옆이 종중산이 되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해줍니다. 종중산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허가를 안해줘야죠. 확보도 못하면서 계속 장지만 늘어나면, 군에서는 어떤 방침도 없고 종중산이라 못한다, 현재 이쪽에 보니까 묘 만들려고 산을 많이 허물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주차장 시설 안하면 못해주겠다고 하던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은 자꾸 없어지고...

사실 이화공원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문화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화공원묘원에도 1년에 매장하는 것이 극히 저조해서 이야기할 입장이 안됩니다. 지금 화장을 해서 가져가거나 납골당에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장을 안하고 오히려 지금 이화공원묘원에 있는 것도 개장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까 류두옥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연장지 그 부분에 2차례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또 앞으로 화장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에 고성군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화장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는데 사실상 주민들 여론은 현재까지는 완전히 설득을 못시켰는데 차츰차츰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수입은 3,500만원이고 운영비는 6,450만원이고, 그러면 연간 2천만원 넘게 적자운영이네요.

예, 그것은 우리 고성군민들 서비스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납골당하고 화장장이 있는데 삼천포에 가면 무지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그것을 주차장이라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잘못해서 사이드가 풀어지면 나중에 사망사고도 나겠고, 차라리 안만드는 것이 나을뻔 했고, 밑으로 기둥을 세워서 넓히면 넓혔지 그 위에다가 한 것은 내가 볼 때 헛돈 내버린 것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차가 통행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 것은 헛돈 내버린 것입니다. 과장님 사비로 물어내고, 길에서 기둥을 올려서 조금 나가면 충분히 되겠던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사이드 풀리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부분 지금 현재 단지내에 도로 있죠? 4미터 조금 안되는 도로가 있죠? 그것을 5미터만 확보하면 평행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차량동선이, 도로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대놓고 하나는 차량으로 하고,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450㎝정도 된다면 조금 더 늘려서 이 도로를 숭상하면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주차를 못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부분은 이화공원묘지 부지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합니다. 사실 불가하고, 저번에 주차장 말씀하신 대로 뒤의 것도 할 수 없어서 확보를 조금 했는데 앞부분에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바로 밑에까지 묘가 있고 해서 어찌할 방법이, 실제로 화장장 주차장확보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확보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화공원묘지가 개인 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안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차장확보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화장장 말고 묘지부분입니다.

예, 묘지부분. 그래서 주차장 자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쪽에 50㎝도 편입이 안됩니까?

예, 바로 밑에까지 묘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번에 옆에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금 했습니다. 삐딱하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예약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팀이 들어오다 보면 밀리고 했는데 지금은 2시간 타임으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부분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버스는 밑의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소된 것이 아니고 벌초 때나 명절 때는 차량주차 할 곳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고. 1년에 3회정도 그때를 준비해서 확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장지하고 관련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공원묘지에서는 안에 주차장 큰 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잘 안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길가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주차장이 있어도 활용을 안합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세발도 안걸어가려고 입구에 갖다댑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자연장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25억1,611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5,8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9억2,60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0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3,094만9천원으로 전년도대비 7,1,2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한센환자관리지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급성감염병 관리,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5억7,515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59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8,399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0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다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2억1,294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3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4,70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봉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청광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각각 3억789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성읍 보건지소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봉발보건진료소와 청광보건진료소에 각각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마암 신리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보건인력개발의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에 37만원, 마을건강원교육 참석 보상금에 60만원 계상하고, 보건지소 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1,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13개소에 6억8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누수 및 시설물 교체에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읍 보건지소 시설은 커텐이나 칸막이 등이 되고, 특히 삼산면 보건지소 외 5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홍수나 기타 등 누수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의 울타리 설치와 영천통합보건지소 출입구에 비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캐노피 설치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지소 심장제세동기 보관함 구입에 600만원, 삼산면 보건지소 TV구입 100만원, 민원실 혈압계 구입에 5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70만원, 체온계 구입에 10만원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보건복지타운 하수관로 연결공사, 보건복지타운 하수처리시설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천폐수오염 기준강화로 법상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6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진료약품 및 자재 구입에 1,560만원, 전부 다 보건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물리치료실에 있는 노후된 장비개선과 치과실에 있는 유니터 노후장비 교체, 카드결재 기기구입과 진료실 약장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무료검진 및 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0만원 계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무료진료약품 구입에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에 25만원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0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통합서비스의 사례관리자 인부임에 6,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자 인부임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대상은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영오면 걷기코스 조성과 건강위원회 운영수당에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홍보물 구입에 174만원 계상하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의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2,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금연보조제 구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건강체조 보급에 2,600만원, D-Line 탈출에 450만원 계상하고, 군민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에 1,200만원해서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에 7,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중 33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등해서 7,8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이나 1만원이하 건강보험 납입자,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대상은 69명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충치예방 재료 및 물품구입에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학교구강보건실 콤퓨레사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는 회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노후된 콤퓨레사를 구입했고, 이번에는 고성초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는 하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강보건실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연도에는 고성초등학교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 2,1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2,296만8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에 248만원해서 1억1,2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8만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독감백신이나 신증후군출혈 외 2종, 약품냉장고 온도관리 기록물품 구입과 예방접종 자재구입,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그리고 선택 예방접종비 해서 3억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택 예방접종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부분을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854만원입니다. 대상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1,318만7천원입니다. 대상은 31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에 657만5천원과 정관∙난관복원시술비 지원은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은 20명을 계획 잡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460명을 대상으로 1,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56명에 3,188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홍보는 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비에 1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에 54만8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68만2천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사 보조인부임에 2,004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업운영비와 담당자 교육비에 3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사업운영 여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보충식품비에 5,654만4천원으로 대상은 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이 1,200만원으로 6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100명, 셋째아 30명으로 일단 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장려 지원과 셋째아 이상 건강보장성 보험은 3,240만원으로 총 2억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실금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은 10명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60명을 예상해서 1,8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센간이시설 운영지원에 6,56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만2천원을 계상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4만원입니다. 2군데 의료기관이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전화요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5명을 계획하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에 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구입에 250만원, 에이즈 치료비에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는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1명은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고, 1명은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그곳에서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여기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원명령자 입원 및 생계비지원에 741만6천원으로 2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는 70명으로 2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해서 370만원 계상했고, 검사실 시약 등 구입은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검사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정전 전압 장치, 이 장비는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보건소의 모든 기기들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2시간정도는 자체내에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880만원 되겠습니다. 혈색소 메타에 100만원, 이것은 빈혈검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적외선 온도 측정기는 비브리오패혈증 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에 202만원 계상하고, 한센의 날 행사 참가보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환자가 85명이 있습니다. 85명에 대해서 매월 나협회 관리치료단이 와서 진료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염병방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인부임에 2,38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90만원과 공공운영비 450만원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 구입에 6,228만원과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1억500만원입니다. 합해서 1억6,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59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에 6,3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483만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9만원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10명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및 방문보건인력 교육비에 638만원 계상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0만원 계상하고, 방문보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인쇄비 등 제작에 300만원, 나들이 행사에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암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을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고, 의약품 구입에 2,800만원, 18세미만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문보건 물품구입은 혈압기와 혈당기 등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 계상하고, 의료용품 구입에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스피스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보상금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와 홍보물 구입에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가정방문 약품 구입에 3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방 기반사업구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두타베드 구입에 300만원, 이 두타베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비치해 놓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방첩약사업입니다. 산후 첩약지원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에 158명을 대상으로 52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갑상선질환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암검진비 위탁에 5,746명을 대상으로 4,104만8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80명을 대상으로 9,0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2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에 6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20만원, 정신장애인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300만원, 치매치료관리에 있어서 치매관리 홍보비에 130만원,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에 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165명으로 월 3만원이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은 2천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만성질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에 1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급량비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민간위탁에 4,5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개년 사업으로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5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에 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수거검사의 사무관리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 유니폼 구입에 2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 명예공증위생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소비자위생감시원은 25명이 등록되어 있고, 도 위탁으로 되어 있는 감시원 3명해서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계상하고,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에 100만원, 위생업소 교육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 엑스포대비 위생업소 위생복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음식점 3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앞치마와 모자정도는 손님맞이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개소당 3개정도 되겠습니다. 모범∙스마일업소 지정 관리입니다.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지원에 28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해서 380만원 계상하고,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과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 등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47만원 계상하고, 식중독예방 위생측정기 구입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등 홍보물 제작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신문 등 홍보에 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은 240만원으로 총 55개소에 58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에 15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순수한 도비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은 고성의 병원 중에서 강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이유는 도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에 60만원 계상하고, 의약업소관계자 교육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에 6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등 해서 3억4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612만원, 일반운영비는 1억6,3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1억9,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320페이지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담배 못피우라고 계몽활동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금연상담사는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시키고, 또 산업체나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활동시키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예, 전문요원인 상담사가, 간호사가,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1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1명이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겼죠? 2천만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보건소장님께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고성초등학교 콤퓨레사 사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현재 고성군 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몇 년간 할 것입니까?

학교 구강보건보건법 등 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실상 추진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중앙에서 올해도 물량이나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판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학교와 협의해서, 심지어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간을 줄 장소가 없다 해서 반려를 시킨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보급했으면 하는데, 인력은 저희들이 계속 고생을 하더라도 아동구강보건을 했으면 하는데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홍보가 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의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학교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말고 면단위는 교실이 남아돌 것인데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때 학생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보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하셔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323페이지,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 248만원은 B형간염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산모가 B형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모가 되다 보니까 태아에게 탯줄로 인해서 아기에게 바로 감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B형간염에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직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글로불린면역제가 있습니다. B형간염에. 그것을 바로 접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B형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에서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검사비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남은 음식 싸주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행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3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인데 김홍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소에, 모범음식점이라도 많이 나가는 곳이 있고 적게 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재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은 음식을 무조건 버리라고 스텐을 식당마다 나누어 준적이 있죠?

예.

그것이 요즘에 가보면 식당에 전혀 없던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업주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행을 조금 하다가, 물론 저희들도 강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심면에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남은 음식은 사실상 재사용을 하게 되면 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법상 처벌이 없었는데 지금은 신고해서 걸리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규제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원이 나가면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사주고 이런 것은 1~2년 지나면 돈만 낭비하지 끝까지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좀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있죠? 이것은 광역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광역과 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324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있죠? 밑에 보면 선택예방접종비 있죠? 군부와 비교해서 금액, 종류, 342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있죠?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지원이 현재 고성병원입니다.

아까 강병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병원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행불자, 기초수급자, 월 보험료 1만원이하의 65세이상 노약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간병인을 댈 수 없는 부분들, 보호자가 간병을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부분 등해서 환자에게 15일간 기간을 정해서 간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질의가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의 흡연인구가 보건소의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흡연율은 조금 낮습니다. 전국 평균대비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중학생들 중에서도 흡연하는 학생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많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홍보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학교 학생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작년에도 3개 학교, 그 앞에도 3개 학교, 계속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학교 교사들하고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틀니보급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진주시에서도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결국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군별로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로 채워줄 것 아닙니까?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똑같이 삭감하면 몰라도 고성만 삭감을 하면 고성군은 사업을 못합니다.

혜택 받을 어르신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69명입니다.

1인당 틀니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틀니가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보통 아랫니 윗니 중 하나만 하면 100만원정도 되고, 윗니 아랫니 다하면 160~170만원정도 하고, 부분틀니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강 100만원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의견을 내십시오. 다른 시군하고 의견을 모아서 도에서 책임지라고 해야지 이런 것 아니라도 돈 쓸 데가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회의 때마다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2명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확률이 40~50%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한센병 환자가 우리 군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5명입니다.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숭의원에 39명이 있고 나머지는 재가입니다. 일반가정에 있는 분들인데 3년전만 해도 110명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퇴치된 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그런 환자가 없죠?

예, 신생아가 다시 발생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환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이런 환자는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택예방접종비가, 조금 전 김홍식위원님께서도 비교를 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특히 영유아들에 대한 출산장려시책 뿐만 아니고 영유아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겠습니다만 이 금액 때문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니까 상당히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따라가는 사업보다는 처음부터 나서서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우리군이 보건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에 둘째아 셋째아에게 100만원, 300만원 안주는 가정은 어떤 가정들입니까?

6개월이상 거주만 되어 있으면 둘째아와 셋째아는 반드시 줘야 되고...

전부다 줍니까?

예, 전부 다 줍니다.

못받은 사람이 있던데.

6개월동안 양부모가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해야 주고 아니면 등록이 되면 주고 그렇습니까?

출생되면 읍면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하면 읍면에서 전부 신청서 붙여서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당장 저희들이 전화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65억2,331만7천원보다 28억4,495만9천원이 감액된 36억7,83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하고 탈박물관 입장료 수입해서 2억3,750만원, 기타사용료로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실내체육관사용료, 운동장 전기사용료해서 2천만원, 세외수입으로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판매대금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해서 22건에 22억5,90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건에 11억5,38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201억9,578만3천원보다 76억9,113만8천원이 감액된 125억4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소가야문화제 예산입니다. 소가야문화제 용역분석비 400만원, 이것은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시행 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3,300만원, 이것은 국장 인건비와 간사 인건비, 퇴직금,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소가야문화제행사 읍면 농악지원에 9,800만원, 이것은 작년에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14개읍면에 편성되었습니다. 제36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에 2억900만원, 문화예술작품공연 예산입니다. 평가위원 실비보상금에 15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에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1천만원,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1,500만원, 공룡행사지원입니다. 공룡로봇코리아 행사지원에 1억5천만원, 문화바우처 지원에 4,216만7천원, 소가야달빛사냥 4천만원,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750만원, 문화예술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고성지킴이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 15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270만원, 성탄절 점등행사에 270만원, 고성서도회 서예휘호대회에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사관 및 탈전시관 리모델링으로 철성중학교 3천만원, 이것은 오광대 전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광대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3천만원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문화원 운영비 3천만원, 스토리텔링 향토자원 발굴사업 2천만원, 이것은 자료수집 활동비와 책자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소가야풍물단 운영 500만원,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에 150만원, 고성문화원 일반사업지원에 5천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비와 강사지도비 등이 되겠습니다. 고성사료집 제3권 발간비 4천만원, 고성역사책 1, 2권은 발간되었고 지금 3권이 발간되겠습니다. 행촌이암서예대전에 3천만원, 이것은 시상금과 심사위원 수당과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350만원, 고성예총운영비가 2,300만원, 고성문학지 발간 500만원, 고성예술 4호 발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총사업지원에 380만원, 문학의 밤 행사에 180만원, 미협정기전시전 360만원, 연협의 가을날의 콘서트 600만원, 음협의 엑스포기념 합창제에 450만원,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인부임 100만원,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에 100만원,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연이 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1,800만원, 고성농요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1,800만원, 고성오광대 해외공연 2,500만원, 고성농요 해외공연 1,200만원, 세계민속음악대축제 1,500만원, 이것은 전래민요와 농경문화 전승보존을 위해서 민속음악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기간 중에 고성공룡박물관 야외무대 탈춤상설공연을 30일간 하는데 대한 기금과 군비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균관 교육참석비 120만원, 춘추향문묘석전제례에 36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400만원, 충효교실운영 지원에 400만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500만원, 고성시조문학 발간지 250만원,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행사 지원비 450만원, 창작도자기만들기 대회에 6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에 1천만원, 이것은 회화와 청실회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운흥사 영산재 지원비 1천만원,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 1,328만7천원인데 이것은 기본급, 4대보험 등 기간제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44만원, 운영수당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44만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등 해서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52만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운영비 480만원,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20만원, 독서퀴즈대회 운영비 60만원,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 다음은 작은 도서관 관리입니다.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56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920만원,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110만원입니다. 고성문화의 집 관리인부임이 1,328만7천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운영협의회 회비 100만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자료구입에 200만원, 이것은 도서하고 DVD 등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 200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3천만원,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해서 구입이 됩니다. 책사랑 작은 도서관 증축은 2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원입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2,937만원, 이것은 5명인데 1일 4만원 147일정도 근무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자 피복비는 83만8천원인데 군비 부족분 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여비 300만원, 이것은 전문교육과 세미나 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가이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564만8천원, 관광가이드 피복비 100만원, 관광가이드 위탁교육비 15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광리플릿 제작 3천만원, 가이드북 제작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90만원, 이는 관광시설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야립광고판은 대가와 상리, 회화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 840만원,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습니다. 관광홍보행사 1,500만원, 박람회 등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행사 참석보상금 200만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1천만원, 충효테마파크 시설장비 300만원, 육교 공룡간판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야립광고판 화면교체에 7,500만원, 이것은 대가, 상리, 회화인데 이번 엑스포 끝나면 다른 군정홍보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천만원, 여행바우처 지원에 1,427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개발사업유치 홍보활동추진비에 100만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9,800만원인데 광역∙도∙군비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필지중 1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데 보상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 1천만원, 이것은 내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현수막 제작과 각종 행사 홍보입니다. 체육대회관련 장비임차 1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각종 체육행사 격려 200만원,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억4천만원, 소년체전 육성종목지원 750만원, 전국체전 육성종목지원 1천만원, 소년체전참가 경비지원 500만원, 전국체전참가 경비지원 600만원, 제7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도 생활체육회 출전경비 8천만원,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27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비 2억8천만원, 이것은 1,3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2천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생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2천만원, 전국 춘계 역도대회 개최지원에 5천만원, 이것은 3월경에 7일간 200개팀 1천명정도가 오게 됩니다. 리∙면별 한마음 축구대회 1천만원, 경상남도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800만원, 고성군수배 씨름대회 개최지원 700만원, 경남씨름왕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군체육회경기단체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천만원, 생활체육회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에 2천만원, 고성군 축구연합회 수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야구연합회장기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고성군 배구연합회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경상남도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장애인 스킨스쿠버 체험교실 운영지원에 4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 이것은 제2회 공룡컵리틀 K리그 2일간 대회가 되겠습니다. 제9회 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 이것은 4일간 개최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15개국 국제선수 200명, 국내선수 4천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 간사와 국장 인건비 6천만원,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 간사와 국장 인건비 6천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016만원,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운영 도∙군비해서 396만원, 청소년체능교실운영 396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43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3,248만원,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자체경비에 대해서 2,88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624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자체경비 1,44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461만6천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육성에 500만원, 체육진흥유공자 표창에 100만원, 학교체육유공자 표창에 100만원, 도민체전입상자 10명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팍탁크로팀 운영입니다.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3억5천만원, 직장체육팀 운영보조금 도비 3억원, 군비 1억5천만원해서 4억5천만원 이것은 태권도팀이 되겠습니다. 선수 7명, 코치 1명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 2,381만4천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유소년과 청소년에 대해 스포츠시설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광역∙군비해서 13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부대비 1천만원, 스포츠타운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8억원, 주택 1동, 중기회사 자리입니다. 체육시설 야구장조성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2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성중앙고 다목적강당 바닥보수 지원에 2천만원, 철성고 운동부 다목적 휴게쉼터 건립 지원에 5천만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5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해서 전체 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고, 우리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5천만원, 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역도경기장, 거류체육공원, 스포츠타운) 관리인부임에 6,609만6천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295만원해서 12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잔디구장 관리용 농약 등 재료구입에 250만원, 공설 및 잔디구장 복토용 모래, 마사구입에 175만원, 라인기 페인트 구입 100만원, 체육시설 화장실청소 위탁에 1,92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식공사 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보일러 2명, 청소∙안내 3명해서 8,041만원, 수영강사 인부임 기간제 2명에 6,427만4천원, 방학특강 수영강사 인부임 304만9천원, 문화체육센터주변 제초인부임 58만8천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360만원, 피복비 120만원, 수영장 입장료 신용카드수수료 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244만원, 연료비 1억7,280만원, 수영장 난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소규모 기계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71만5천원, 수영장 운영 약품구입비 1,100만원, 수영장 필터 교체 390만원, 시설물 수선∙정비공사는 건물도색하고 기계시설 수선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보일러 자동시스템 2,500만원, 헬스장 냉∙난방시설 설치 및 건물보수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폐열회수장치 설치공사 이것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8,500만원,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 600만원, 이것은 휠체어 구입하고 점자판 등이 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비 6억1천만원, 국비∙도비∙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감리비 3천만원,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부대비 500만원, 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1억원, 천염기념물 보호 독수리 먹이구입에 400만원,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비 4억원, 이것은 옥돌집하고 백동렬씨 집 부근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사유권 제한을 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문화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장각입니다. 8천만원, 송학동고분군 발굴조사 8천만원, 이것은 기월마을 회관 뒤 고분군입니다. 고성성지 토지매입비 1억6천만원,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또 성지 훼손방지를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9천만원, 이것은 옛담장 학동 주변 토지매입비하고 농요회관 난간정비, 안내판 정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성향교 보수정비 5천만원, 이것은 향교 풍화루 하고 홍살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고성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 1억1천만원, 이것은 협문하고 안채마루, 마구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6천만원,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 주변이 되겠습니다. 5년간인데 1년에 6천만원씩 3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운영에 2천만원, 문화재보존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오광대 관리운영지원에 1,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농요 1,200만원, 고성오광대 전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800만원, 고성오광대주변 토지매입비 3억원, 이것은 오광대 전수교육관 짓는데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고성향교 운영지원에 700만원, 서원관리 운영지원에 1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200만원,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에 5억원, 문수암 요사채 개축에 2억원, 제초작업 등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1,101만6천원, 일반수용비로 문화재관리 소모품 구입에 450만원, 운영수당은 문화재위원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672만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에 1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44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인 사역 3명입니다. 3,980만5천원, 이것은 송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고성덕명리 공룡화석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성박물관 관리인부임 청소, 검표, 안내해서 내년에 3명이 필요합니다. 3,824만1천원, 일반수용비 3,840만원, 운영수당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40만원, 기획전시비 750만원씩 2회에 1,500만원,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비 600만원, 유물관리용 재료구입비 360만원, 고성박물관 개관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설 2천만원, 고성박물관 비품비 2,650만원, 고성박물관 유물구입비 소가야토기 60점에 3천만원, 고성박물관건립 개관을 위해서 2012년도 마무리 전시공사비 2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52만4천원, 고분정비용 농약구입에 300만원, 박물관주변 유적지 정비사업 2억원, 이것은 주변시설 부지매입한 곳에 파고라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분정비용 잔디깍기구입 500만원, 탈박물관 시설관리인부임 2,574만8천원, 이것은 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박물관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에 102만9천원, 일반수용비 1,9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2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 전시 및 행사운영비는 엑스포 기획전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뚝이탈과 양반탈을 전시하겠습니다. 1,500만원, 수장고 보존약품 및 재료구입에 480만원, 고성탈박물관 관장 활동비 월 250만원해서 3천만원, 소장품 구입 500만원, 입장료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과 물품 구입, 사무실 책장 구입 해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1,56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4명에 5,760만원, 국내출장여비 24명에 1,872만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30억원에 대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분군 박물관 옆에 옥돌집하고 백동렬씨 집 주변에 토지가 있습니다.

집을 사들인다고요?

집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옆의 토지를 매입한다고요?

예,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는 90평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행촌이암서예대전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계장님들에게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500만원씩 받았다는 것?

500만원은 무슨 500만원요.

5만원.

그것 말고 총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지원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참가접수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응모작품수는 804점, 수상자는 396명이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은 380점을 전시했습니다. 표구비는 개인부담으로 했는데 380점에 대해서 5만원씩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지원예산에 보면 양산시 개최 횟수가 10회에 1,300만원, 청주시가 13회에 900만원, 파주시가 15회에 1,700만원, 과천시가 올해 10회인데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보고 받은 것이 전부입니까?

예.

그러면 이암선생의 본적지인 경기도 강화에서 돈 내려온 것은 행사비에서 빠졌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2군데에서 돈이 약 2천만원 넘게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놨고, 다음에 전시작품 380점만 돈을 5만원씩 받았다는데 작품을, 내가 출품을 하면 분명히 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고성군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다른 곳은 가면 작품 1점 내는데 15만원씩 받아요. 최고 싸게 받아도. 고성군에서는 380점만 표구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380점만 전시를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입선되었으니까 표구비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수상자가 396명인데 수상자에 대해서 전시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 380명에 대해서 표구비를 5만원씩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꼭...

과장님이 그런 것은 좀 알아봐야죠. 이래가지고 예산주면서...

표구비는 다 받고 응모작품에 대해서 보통 3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과장님께 경상남도 진주 개천예술제 전국대전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고, 통영 한산대첩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경남은 양산만 가지고 왔네요. 제가 알기로 양산대전은 경남에서는 최고 우수한 것입니다. 양산 자료만 주고 진주개천예술제와 통영하고 전국대회 자료는 제출을 안하고 엉뚱한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경남에서는 경남의 비율로 해주는 것이 좋고, 올해는 좋은 교수님들 모셔서 실력 있는 행사를 했다고 전국적으로 평은 좋아요. 좋지만 처음 하는 행사에 이렇게 낭비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 표구비하고 책자 만드는 것 하고 하면 돈이 7~8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지원되다가 나중에는 자꾸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담당계장들이 좀 살펴보고, 표구비 5만원은 입선된 사람에게 재통보해서 “당신이 입선되었으니까 표구비 5만원 가져오세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4점을 냈는데 다른 지역은 출품작을 내면 돈을 내거든요.

그것은 출품비.

그러니까 출품비 내면 검사비하고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고성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전부 서비스로 다 해주고, 옆의 통영이나 진주와 같은 룰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성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담당계장님, 경남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경남이 우선되어서 우리 위원들 알게끔 해주시고, 문수암 것은 추경에 분명히 삭감했죠?

그것은 이것 아닙니다. 요사채가 아니고 그것은 수도장입니다. 그것은 옛날 스님이...

스님이 주무시던 곳이고, 이것은 위의 것인데 위원들을 갖고 노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도 지역 신도지만 스님 방 그 당시 얼마 계상했어요?

6천만원이었습니다.

삭감하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가지고 하네요.

아닙니다. 요사채 이것은 보면 국∙도비가 내려온,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 군비였고.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그냥 도비를 주던가요? 우리가 로비해서 가져온 예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의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하니까 이제는 뒷집을 가지고 2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걸핏하면 도비, 국비를 들먹이는데 국비 좀 내버리세요. 국비 때문에 과장님 욕 많이 들었죠? 국비 30억원이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그놈의 국비, 국비, 만날 국비 보태는 것, 나중에 군비는 엄청 늘어나고, 신경 좀 쓰세요.

예.

284페이지, 책사랑 작은 도서관 증축 이것은 어디입니까?

거류면 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작아서 2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네요?

3억원입니다.

3억원 같으면 50평정도 짓겠네요?

예, 그정도 됩니다.

기초가 없고 2층 올라가니까. 그러면 1층은 50평이 넘는다는 말이죠? 그래야 2층에 증축이 50평 올라가지.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100평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명칭에 알맞게 하세요. 지어준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명칭에 알맞게 하세요. 작은 것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 사무국장과 간사 월급이 많다고 생각 안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에 의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것 같죠?

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됐고, 옥천사 청동북 주변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95페이지.

옥천사 유물전시관 보장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 시설이 안좋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 돌려야 되죠? 그러면 전기세가 제법 나오겠죠?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든지, 입장료 받아봐야 한 분 있는 월급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그 안에 비치해 놓은 물건이 상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봐서는 안되겠다 싶고, 앞에 보면 템플스테이, 어제 5시쯤에 가보니까 목걸이 파는 아줌마 혼자 있던데 거기도 전기세하고, 해가 넘어가면 옥천사 관리 다 하죠?

예, 운영비는 안줍니다.

하기 전에 지은 것인데 옥천사 그 좋은 마당 앞에 그것을, 어제도 쳐다보니까 숨통이 터지던데 계장님, 다음에 그런 것이 오면 그런 것은 한쪽구석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누워자는 집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박물관 옆으로 지어도 되겠던데 그 앞에다가, 저는 보니까 숨통이 터지더라고요. 그 좋은 전경 앞에 그런 집을 지어서, 돈이나 적게 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운흥사 하면서 신경을 써서 경치하고 맞아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7억원 가량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큰 공사 건축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부분이 빠졌습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룡로봇 이 부분에 작년보다 예산이 1억원이 줄었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 그렇습니까?

1억원 줄은 것은 2012년 공룡엑스포를 하니까 공룡나라축제를 안해서 축제경비 1억원이 줄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엑스포지원사무국에 시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이 마산에서, 지금 창원으로 통합되었지만 되기 전에 이 행사를 그쪽에서 할텐데 우리에게 빼앗겼다는 말이 있다던데 다른 말 안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으로 했다가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까?

예.

박물관 건립하기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빼주세요.

예.

하나도 빠트리지 마시고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94억2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직장팀이 세팍타크로하고 태권도가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2개가 있어서 하나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가 안줄어들거든요.

탁구가 있었는데, 3개였는데...

작년에 원래 2개였죠. 태권도는 갑자기 들어왔고. 계속 2개팀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됩니다. 태권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도 체육회에서도 도비를 끊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2013년까지 3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어보고 실적이 저조한 팀을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도비 3억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2013년 이후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1개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녹취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80페이지,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1천만원 회화면과 청실회 이야기하셨죠? 2010년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왜 2개만 하느냐, 이야기 나온 부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 청실회하고 회화 보름회는 전통이 있고, 소위 말해서 좀 크게 하는 부분입니다. 작게는 마암이라든지 영오 이런 데 다 하거든요. 그런 곳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전 읍면에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됩니다. 달집 짓는데 예산을 편성하기란...

됐어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285페이지, 공룡간판 야립광고판 초안 한번 봅시다. 작년에도 초안 보여달라고 했는데 초안 안보여줬습니다.

예.

286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토지매입 3억2천만원, 왜 도로 쪽부터 안하고, 도로 쪽은 다 되었습니까? 저번에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적도만 한 장 보냈던데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된 부지가 어디인지, 아니면 그쪽 도로부터 먼저 하든지, 정비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에 부지매입 안된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291페이지 8억원이네요.

예, 이것은 건너편에, 문화체육센터 옆입니다. 중기회사 있는 곳.

그러면 그곳은 스포츠타운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실회하고 정월대보름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리고 회화면에 지원해 주죠? 회화면에는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청실회 달집행사 하는데 총괄 들어가는 것, 회화면에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자부담을 얼마나 해서 달집행사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