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실과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과소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노인의 날 경로잔치 이 부분 내년에도 이렇게 실시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일단 내년에는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날 행사장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 거는 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읍면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군에서 한 번 해봐라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서 군에서 해라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행정 편의성을 그거 해가지고 군에서 통합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자기 읍면의 노인들에게 이 정도 봉사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는데 경로잔치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노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주면 먹는 거 또 그날 하루 즐기는 거, 모든 걸 다 몸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하루 종일 낯설은 곳에, 가야 사람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도 노인들한테 불려가서 많은 그걸 당했고 또 그날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도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성부분에 전혀 없어서 한 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폭넓은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분명히 노인들 의사를 꼭, 노인들뿐만 아니고 지역 봉사자들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몇 가지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로사의 집 증축이 있는데 로사의 집에서 장애인 몇 명을 돌보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40여 명.
정선
김정선위원
돌보고 있는 장애인 전체가 우리 군민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구내식당 활용이라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상대로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좁아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하루에 2천원씩 해가지고 식권을 구입해서 매일 프로그램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저소득 노인이 아니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일반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식당에 인건비는 따로 지불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보건소 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좀 해달라고 노인회에서 건의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화장시설 건립이라 해놨는데 주민들 의견은 수렴해 봤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주민들 의견은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다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등 많은 화장시설 견학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도 같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데가 화장시설 옆이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침 다행인 거는 저희들이 공주라든지 다 시설추진 중인 데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추모공원이 위치해 있는 바로 옆에다가 건립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유치를…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물론 유럽하고 우리 한국 정서하고는 아주, 저도 유럽에 가서 보니까 참 우리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군에 1년 사망인구가 대충 몇 프로가 되며 또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앞으로 모든 예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적에 앞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이 부분은 한 군데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지역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화장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행정개편 그런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추이를 보고 3～4개 시군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구역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뒤로 두고라도 현재 화장문화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우리 군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군에서 화장시설을 건립하고 나면 의령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창원 쪽에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건 우리 복지부분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뒤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나중에 나갈 돈들도 많이 그거해야 될 거고 이런데. 어쨌든 이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 질의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3페이지 민간위탁부분을 볼 것 같으면 다른 거는 다 열거하지 못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에서 정산을 할 경우에 돈이 모자랍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1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돈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결국 그렇게 하게 되는 셈이죠.
제명철위원
그럼 정산내용도 거의 그 금액에 준해서 맞아지겠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꾸밀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돈의 효용을 또 실제 사용하는 우리 군민의 효용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돈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부담률이 있고 또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될 형편도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아이 낳기 좋은 함안 구현’ 비단 함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꾸려나가는 게 참 좋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문제가 영유아 때부터 키우는데 먹이는데 입히는데 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육시키는데 부담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타의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마는 직접 예비 부모들이 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야만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예비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도단위에서 우수 기관표창도 받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출산장려 등을 위한 행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인근 예로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 이후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도록 조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금년 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교육문제라든지 여타의 부분 생활에서 셋째 아 이후로는 우리 함안군도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정선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읍면 노인복지관에 노인급식소를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저는 어른들께 나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아서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부담금을 일정 정도는 하더라도 급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검토를 해본 게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어떻게 내년도 예산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도우미를 1개 읍면에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청소라든지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 2명이면 20명 정도 3100만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식당부분은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조금 쉬었다 하자고 함) 김주석 위원께서 잠깐 쉬었다 하자는데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46페이지를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시설개선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야하고 칠원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얹어놓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식당을 안 해도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대표경로당에 식당 하다가 작년에 시설 바꾼다고 해서 작년에도 깎았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온 것 같아서. 식당을 바꾸어서 운동시설로 개조하려고 그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죠. 다음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비 이거 방학 때 5억6천 나가는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수급자와 위탁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방학 중에 한 끼당 4천원 해서 1,090명.
용식
김용식위원
두 달치 나갑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두 달 조금 넘는 64일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그래 알면 되었고, 지금 홈케어 도시락 배달하는 거 있죠? 그 업소가 도시락 배달을 하는 적법한 업소가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홈케어가 앞에 동천하고 두 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저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적법한 게 맞는지 내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내가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도시락 재가배달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가 한 번 보이소. 내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전화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생활시설로 홈케어가 나가있고 그다음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해서 동천으로 해서 사업인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저는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책자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분량도 많고. 대부분이 국도비와 연관되어서 사업을 하시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순수 군비는 얼마 안 되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만 군비 100%로.
제명철위원
240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 끼당 얼마씩 받고 쿠폰을 나눠 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2천원씩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끼에 2천원씩 쿠폰을 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2천5백원씩입니다. 지원을 저희들이 2천5백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원을 2천5백원 해주고 중식을 드시는 분은 얼마를 내고 드십니까? 무료로 드십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천원씩인가 받고 있는 건데 확실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얼마씩 받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천원씩 받고 한 끼 점심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한 끼당 2천5백원을 지원합니다.
제명철위원
2천5백원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본인부담 천원으로, 맞을 건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읍면 경로당에도 무료식당을 열다가 그만두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읍면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경로식당 운영처럼 개인부담을 일부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올 초에, 작년 말부턴가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 제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는 단계도 아니고 해서 일단 경로당에 도우미 두 명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경로당에 도우미 두 명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여만 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 중의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급식을 하실 예정이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급식을 한다고 제가 여기서 당장,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나라의 전통이 나이 드신 분들 말벗 되어주는 것이 제일 큰 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혼자계신 분들 같이 어울려서 노시고 식사 한 끼 드시는 것에 대해서 좀 여유있는 분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당히 노인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같이 식사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또 그런 여유를 우리 복지과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딥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층 증축은 불가한 상태고 해서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암쪽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장소 물색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서 2층으로 올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경량철골조라 해서 2층 증축이 불가합니다.
제명철위원
뜯고 다시 지으면 안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거기 부분은 옆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제명철위원
옆의 건물을 리모델링 했지 그 자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미관상 부분도 그렇고 작업장 장소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작업장을 2층에 하게 되면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계단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간이 더 협소해질 것이고 지금도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제명철위원
협소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장소를…
제명철위원
그래서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빨리 물색하셔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밑에 함안면 경로당 집기구입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집기구입이 됩니까? 그 평수가 100평 이상 되는데.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요구에 1년에 몇 번 할지 모릅니다마는 회의라든지 노인회 총회를 할 경우에 바닥에 앉아서 총회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중에 급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책걸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해달라 하는 대로 계상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제명철위원
책걸상 포함해서요. 식탁이라고 얘기할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것 가지고 구입을 해보고 모자라면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어르신들이 새 건물 지어서 새로 가는데 맞지 않는 거는 그렇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반듯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아리는 어떤 종목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게이트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17페이지에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라 했는데 우리 군 누가 참석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혹시 참가가 되면 참가보상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참가할는지 안 할는지는 미지수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무료경로식당부분에 저희들이 전에 있던 집기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대부분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디로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정선
김정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규모가 아주 작은데, 칠원 같은 경우는 전부 새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또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는지 그것도 미지수인데 그걸 그렇게 처분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일단 그때 상황으로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때 상황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노인들을 갖다가 계속 밥을 안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락 배달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다가 도우미 두 명씩을 배치시킨다고 하는데 노인들한테 필요한 정말 점심 때 밥을 먹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도우미 두 명씩 보내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도와주는 거 이 부분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로당에다가 작년에 탁구대 같은 걸 갖다 놓을 걸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말로 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노인들이 필요로 한 걸 해줘야 되지. 노인들이 지금 체육시설 그렇게 필요, 경로당에 가면 또 운동기구가 조금씩 되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노인들이 정말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과에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택도 아닌 그런 걸 갖다 들이대고 거기다가 되어있던 집기들을, 집기 어디에 갔다 줬는지 뽑아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밥 해주는 부분, 아까 빈지태 위원님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과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8페이지에 307-5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택시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관리전환이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보니까 도비 5250만원 지원해 놓고 관리운영은 순수한 군비로 운영한다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는 내년 1월 중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건 경제교통과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할 것인데 민간위탁에 따른 공고 같은 거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업자가 나타나기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지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택시업체에서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있는데 적법절차에 맞게 공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도비 5250만원 지원해놓고 관리운영비를 계속 연 90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차라리 이 금액 같으면 이렇게 택시를 구입하지 않고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장애인이 이용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택시 어느 수준에 어떻게 맞추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싶은데, 이거 처음부터 도비 5250만원 지원 받아서 연간 운영비가 9000만원씩 지원된다는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잘 그거 하셔가지고 나중에 경제교통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정확한 그게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각종 보호시설이 많이 있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상에 보실 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타 용도로 쓴 사항, 인격의 문제들, 함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경찰수사 중인 게 한 개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나머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라든지 수시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은 감시감독의 부분이 소홀해서 생긴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인격관련이나 예산관련이 다른 용도로 새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수감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 작년에 개최 몇 번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서면으로 2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2회 했으면 예산지급은 없었겠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참석수당은 없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으로 239페이지에 민간위탁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부분입니까? 143명인데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전체.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 이게 내나 함안군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143명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사업이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246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시설개선 예산 내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삭감을 작년에 했거든요. 삭감이유가 차후에 경로식당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해놓으면 다시 경로식당을 하려면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중예산이 지급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게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된 동기가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료경로식당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운영이 되는데, 정녕 무료경로식당에 가서 드실 분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 정말 지역에서 정기예탁이나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 출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독차지해서 어려운 분들이 급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지론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볼 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자 해서 폐쇄의 요인들이 좀 컸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실 독거노인을 400명으로 보고 37명 정도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료급식대상자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빈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자녀들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고 있는 결식노인이 아닌 분들한테까지 사실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에 약간 무리가 간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게 된 사유가 제일 첫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오히려 배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기되었다고 전에 폐쇄할 때 그런 큰 원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료급식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오늘부터 무료급식 한다고 해서 또다시 그 자리 자체가 정말 지역 내에서 함안면도 그렇고 가야읍도 그렇고 제가 선거할 때 인사도 자주 가고 평소 인사하러 가보면 정말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무료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이거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승합차 아닙니까? 일반 택시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승합차 해가지고 휠체어 택시 하는 그게 내나 이 차 아닙니까?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바로 봉고차에 타고 그 휠체어 자체에 타서 봉고차에 바로 장착하면 그 자체가 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를 휠체어 택시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역 택시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거 나는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맞는데,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일단 장애인 콜택시를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장애인 콜택시에 다른 일반인도 타고 올 수가 있고 보호자도 타고 올 수가 있다. 그래 지금 현재 경영난이 심각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더더욱 손님이 끊어지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예.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을 차에 탑승을 시켜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게 장애인을 업어서 내지는 안아서 차에 탑승을 시켜야 되고 또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어야 되고 또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타고 가야된다. 그래서 이 택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부분에서 만들은 취지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일반택시 경영난과 결부시키는 부분에 관련되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한 번 물어봐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택시조합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운영권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자체를 개인택시에 위탁을 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제 의견은 그게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택시회사에서 그렇게 왔다, 자기네들 보고 달라고.
주석
김주석위원
회사에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확정할 수 없고 공고되면 그때 지원을 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부분 일단 위탁에 관련되어서는 차후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용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꾸 무료경로식당이 거론되는데, 왜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같이 경로당에 와서 놀다가 누구는 밥 주고 누구는 밥 안 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도 많았고 운영상 문제점도 많았고 해서 중단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탁 털어놓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자꾸 이런 중복된 질문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 안 하고 자꾸 이래하니까 우리 과장님 대답하기도 곤혹스럽고 한 이야기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경로식당이라 해서 물론 저도 상세히는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적도 없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없는데 확실하게 그 실태를 조사해서 한 결과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싶다. 또 위의 방침은 이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주셔야 되지 자꾸,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물고 나가는 거라. 이걸 한 번 그렇게 보고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그래 한 번 해주이소. 그래 해주셔야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회원이 몇 명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동 회원?
용득
조용득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중복 비슷한 이런 지원이 많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하계수련대회, 아동 하계수련대회, 위원 수련대회는 뭐고 아동 수련대회는 뭔지? 또 아동위원 활동비라든지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및 또 유사한 게 아동급식도 위원회가 있고 뭐 아동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유사한 것은 한데 묶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거기 운영비는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공설추모공원 운영비 말씀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247페이지 이건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어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우리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가 운영을 안 한다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 그게 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공설추모공원 등 운영 해가지고 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비도 있고 또 민간위탁금에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도 있고 공설추모공원 위탁관리도 있고, 여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원해야 될 근거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래, 금년에 아마 처음 지원되는 거 같은데 이건 와 그런지 설명을 한 번 해보이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비 1000만원은 혹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 1억7천에 대해서 좀 모자랄까 싶어서, 불시에 다른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설봉안당 위탁 관리 이건 저희들이 1기에 10만원 받는 것 있고 15만원 받는 거 있는데 이걸 20% 해서 1기에 3만원씩 지원한다셈치고 2000만원이 지원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공설봉안당 위탁관린데?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마애사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마애사.
용득
조용득위원
마애사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죠. 난 우리 건가 싶어서. 그러면 밑에 있는 추모공원 위탁관리는, 운영비에 1억7000만원이네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공설추모공원 위탁운영 이건 내나 1억7천 주고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가 왜 위탁을 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 공설추모공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한테 이미 위탁계약 관리를 줬다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주느냐?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1년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랑 각종…
용득
조용득위원
그 인건비가 위탁줄 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서 계약이 안 되었습디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받아갈 때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함안군이 주기로 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운영 체결금액이지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그 계약이 잘못되었죠. 그러면 우리 공사에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을까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이미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계약은… 내가 보니까 위의 거는 군북 거라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심하면 군북 것도 우리 추모공원으로 옮겨오면 싶어요. 그러면 우리 위탁비 그만큼 절약이 될 수도 있고, 봉안당 관리를 부탁한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서. 그런데 이 추모공원 위탁운영 1억7천 이걸 우리가 이미 계약을 저거가 하고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줬는데 또 우리가 와 주노.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위탁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당초에 계약할 적에…
용득
조용득위원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인건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용역에 포함되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직원 있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됐는데 이건 민간위탁인데 이게 세입은 잡고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3년간 계약했는데 연간 계약금을 연초에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1억7천입니다. 인건비가 들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인건비를 줘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와 그렇노? 그러면 돈 받아먹고 묘지만 관리하는 거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 들어가게 되면 한 기당 30만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받지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돈을 주는 거는 맞는데 내 이야기는 운영비를 준다 하는 게 안 맞다 이 말이야.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해야 화장을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인건비하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동산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동산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줘야 되나.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돈이 없는데 뭘로 줄 겁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 사람은 거기 봉안시설을 30만원 받는다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그 세입이, 계약이 또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내가 계약서를 다시 보면 되고 또 위에 있는 추모공원 관리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1000만원 이건 혹시 다른 운영비 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 당초에 계약할 적에 들어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데 위급한 데 쓸 용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비상용으로 확보를 해놨는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세입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계에서.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관해서 실태 점검을 한 번 해봅니까? 운영실태를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분기별로 또 정산까지 다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이런 사례는 안 나옵디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예산운용 기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가센터라든지 생활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4개월도, 영업취소 행정처분을 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환수 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한 1억5천 정도 모 시설에 대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부목진료소가 언제 리모델링 하고 언제 보수를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보건소 사항으로.
용득
조용득위원
관리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진료소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행복동산을 만들면 그걸 거기 이동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해서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괜찮으면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따로 있는 게 불편 안 하고 좋을 거 아니냐 이래 싶어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면적도 협소하고 주민들 불편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목 주민들이 신축을 해서 조금 면적을 확장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건립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협소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거기에 하루에 몇 명이 오는데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고예.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타 용도로 그걸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료소를 지었는데 또다시 그리 옮긴다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화장장 건립시설 부대비가 있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국비내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게 검토되었던 사항입니까?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화장시설 위치는 지금 현재 추모공원 내 쭉 들어가서 모퉁이 1000평방미터 정도에 대해서 화장로 3기 하고 해서…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 밑의 동네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동 같은 경우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진입로 확장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 한 6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인센티브 주고 그 분들도 합의를 하던가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금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투융자 심사는 받아 봤어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토·일·공휴일에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식권 형태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데는 지역아동센터에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몇 명당 이래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학생들한테 바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카드를 끊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시골에서 카드 끊어서 할 형편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직접 지원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아동을 주는 것보다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천원인 것 같으면 노인급식소 옛날에 지원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아동센터에는 자기들이 직접 밥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일인당 4천원씩 주면.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카드를 가지고 마트라든지 함안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돈을 주지는 않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주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학기 중 학생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식당을 어디 정해놓고 줍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식당도 자기들이 카드 끊도록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한 끼에 4천원인데 이걸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영수증을 하면 준다든지…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카드를 가지고 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카드랑 함안사랑상품권이랑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네요?
예를 들어 다 못쓰면 반납을 하고 그럽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반납은 거의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마트에서 교환권을 구입해서 그걸 개인한테 주면 그 학생들이 해당되는 마트에 가서 부식이라든지 그런 걸 교환하고 그런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이게 집에서 부식비나 이런 형태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자존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자존심 이런 부분에서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러지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은 주긴 주되.
지태
빈지태위원
저도 이거 집에서 자기들이 부식을 사서 먹거나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소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적 약자 장례비 지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가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라 해가지고 2010년 5월 4일자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이 사항이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작년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관련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의회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부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통합하는 부서에서 일괄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이건 일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명철위원
일반 행정부분하고 또 사회적약자 장례비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통합시스템에서 추진하면 더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예, 143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3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11개대 돼있는데 각 읍면에 한 개씩 아닙니까? 10개대가 아니고 11개대가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월촌이 따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2개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운영 자체가 따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있다보니까 자기들이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함안군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운영 3천만원하고 용역, 학술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고 7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시 한번쯤 말씀을 드리고 잡으면 모양새도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사전에 설명드리기가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외국인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내년에 처음으로 열린다 그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잡고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다문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데 적응도 하고 범죄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소통과 또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으로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도 같이 추진해나가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대표음식 경연대회라든지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알차게 이 행사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외국인이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 행사가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루만에 행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루만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연계되는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외국 문화, 문물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은 며칠간 갈 수 있도록 하고 좀 다양하게,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형성돼야 비용이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대회나 음식이나 어떤 문화를 교류하고 우리 문화를 터득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인원수하고 비례했을 경우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5천만원 들겠다 해서 자료가 뽑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좀 더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더 잘 하고 있는 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부분이 전시성이 아닌 선심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제명철 부의장 이야기했던 외국인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인데 지금 우리 함안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외국인으로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된 거는 총 3192명인가 거기에서 10월말인가 기준 30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등록된 외국인과 보태면 아마 숫자가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인원이 그리 많고 하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가족이라는 어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도 2012년도에 인원을 지금 도에는 아마 전담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과가 생기고 그다음 큰 시같은 데도 과단위로 생기고 시군에는 전담부서를 연차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전부 다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군은 2013년도쯤 그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 수나 이런 거 볼 때 외국인이 현재 우리 군에는 산업체가 여러 읍면을 걸쳐가지고 분산돼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안에 3천명이 넘는다 그러면 함안인구의 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여기 관련된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이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외국관련 음식도 하고 이런다는데 정말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은 그나마 또 새마을지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더라도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 좀 잘 식별해서 기업체에 가가지고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노사가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혹시 이통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자체도 다른 데서 지원하고 있는 걸 전부 다 기간별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전부 제외시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없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낙동강 연안 4개군 친선체육대회 돼있는데 이건 인근 시군하고 어떤 협의나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게 협의가 돼져가지고 상호간에 시책이나 사업추진도 낙동강 연안 4개군이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서로 군민들간에 행정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더 연안권에 들어있는 지자체가 발전이 안 되어지겠나하는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49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에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옛날에 대외협력 쪽에 인재풀 이런 거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대외 향우나 우리 함안에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는 어떤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서울 향우나 지역에 나갔을 때 그런 향우하고 자리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차비 정도라도 지원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차후에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의 차비 정도라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과 연관맺고 있는 인재풀을 함께 해서 사업비라도 타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많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이 앉아서 복지부동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하라 하면 사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좀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서울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자고 오더라도 경비 들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이 되고 우리 인재풀 함께 공유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307-5에 보면 평생교육 위탁교육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탁교육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평생교육 위탁교육 이건 저희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창원대학교하고 중국어, 영어 이런 야간에 교육하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위탁비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보면 매년 똑같더라고. 지금 위탁하는데 중국어나 교육에 학기당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평생 위탁교육은 전번에 의결을 해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가지고 당초는 주민복지과에서 교육관계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업무는 아직 안 받고 기획감사실에 교육지원담당을 내년 1월 1일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을 할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은…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 학교 프로그램 내용이 중국어 교육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부족해가지고 앞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위탁교육만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위탁교육 이 돈을 1억8천만원 주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계기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 1억8천만원 되고나면 꼭 창원대학교 위탁교육이 안 되면 창원대학 안 하고 다른 대학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마산대학하고 같이…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수영도 여기 수영장이 생기기 전에는 아마 포함이 됐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구입이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면사무소에 설치가 돼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원래 취지가 어떤 겁니까?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인력 절감 차원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민원인 편의도모가 주 핵심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저는 올해 발상을 전환해서 무인발급기를 예를 들면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산인같은 경우에는 농협지소 있는 쪽에 가면 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면사무소까지 와서 발급을 받는 거보다는 농협같은 데 전산적인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그렇게 설치했을 때 주민들에게 오히려 편의성이 확보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 민원발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다면 실제로 면사무소에 민원발급인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가능하지 않느냐는… 다른 데 농협이라든지 면사무소에 굳이 안 가도 발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일반 주민등록이라든지 요즘 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좀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인력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쉽게 발급을 받고 수월하게 처리가 되는데 법무부 산하에 있는 등기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어려움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편의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또 읍면에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열 명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맡은 분야 떼버리면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농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읍면에 설치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예? 혹시 파악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군청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라든지 많은 그걸 필요로 할 경우에는 창구에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발급하는 데가 많고 또 칠원이라든지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오늘 업무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142페이지 보시면 202-04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총계는 일단 같거든예. 여기 빼고 저기 더하고 저기 빼고 여기 더하고. 금액을 떠나서 뭔가 모르게 좀 획기적인 걸로 할 수 없습니까? 보니까 딱 어학연수 천만원 줄여가지고 밑에 짜깁기해서 두 군데 끼워넣어놨거든예. 어학연수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에 소요되는 인력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다보니까 이리 된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그 적정인력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이런 여행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경험을 한다면 예년의 어떠한 예산서를 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함안군에 필요한 부분에 관련돼서 돈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1억5천이 되든 그건 차후문제란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예산서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랑 연계해서 148페이지 보시면 직원 자율테마여행 포상금 중에서 303-1번 이거 직원 내나 공무원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실제 포상금 우수공무원에 관련돼서 포상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벤치마킹 어떤 목적을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국내에 내가 무슨 분야를 어디 가서 한번 보겠다 그러면 전국을 돌면서 거기 갔다와서 보고서를 써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됐습니다. 143페이지 다면평가 시스템 관리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143페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201-02, 142, 143 같이 있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다면평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다면평가를 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인데 그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면평가할 걸 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할 수 있다 이리 돼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우리 직위공모제는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면평가 뭐하고 있다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면평가가 반드시 승진이나 이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직위공모제하는 거예.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 예산계장, 경리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할 때 다면평가 시스템을 활용을 하거든예. 이 시스템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행정계장이나 이리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그 직위공모를 하는데 우리 행정하는데 시책에 쓰겠다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행정계장, 경리계장, 예산계장 이리는 직위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신청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다수자에 대해서 그 직위에 임용을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년간 임기를 보장받고 하는 그런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다섯 개 직위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계장 4개가 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행정, 예산, 기획, 경리, 행정과장.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은 아니고 4개 부서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 네 계장에 관련돼서는 다면평가를 해서 그 직책을 임기를 두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8백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필요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걸 대비해서 시스템을 계속 보강하면서 고쳐가고 있다 그 얘깁니까, 아니면 그 네 직책을 위해서 이 8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평가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시스템 관리를 평상시에 해주면서 평가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면평가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내년도에 예상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임기를 보장을 하고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계장 이야기 끝내고 다면평가 이야깁니다. 계장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정리하고 다면평가를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냐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면평가는 우리가 승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면평가를 꼭 하는 게 아니고예, 직위공모할 때도 이용을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승진할 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승진할 때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8백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그 네 개 계장을 하기 위해서 8백만원 예산을 쓰면서 시스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그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예.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쓰면서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 이걸 지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승진하는데만 이용을 안 하는 거지, 다른 데는 활용을 하니까 아직까지 없앨…
주석
김주석위원
다면평가해서 어디 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계장 빼고. 승진하고 이런 데 안 쓰면 어디다 쓸 건데요? 어디 상 줄 때 쓸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절공무원 선정이라든지.
주석
김주석위원
상 주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이야기를 쉽게 해주이소. 상 주는데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여행 보내줄 때 이거 평가해서 쓴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좌우간 그런 것 때문에 다면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면평가를 지금 현재 인사에 관련되지 않는 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 그 이야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다면평가제도가 좀 폭넓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144페이지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의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출연이 어디로 갑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경상남도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건 추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 남북협력교류라는 게 없었거든예. 그래서 그 기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예,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시면 근태관리시스템 임차료가 있거든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출퇴근하고 교육하고 또 비상근무, 시간외근무할 때 지문인식하는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현관에 있는 출퇴근 그거 이야기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전 읍면하고 다 설치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4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 이게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공무원업무 담당부서에 노조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백만원 돼 있네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노조관련 우리 군청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하고 업무추진할 시에 식대관련 이런 거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행정과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업무추진이 교류가 서로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평상시에 어디에 노조에서 연찬회, 워크샵 하면서 참석을 할 때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일년에 공무원노조와의 어떠한 업무추진 관계로 해서 예산을 백만원 정도 쓸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업무추진 관련돼서 거의 교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예. 얼추 많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여비가 적다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여비가 적다는 것보다는 서로 교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평상시 자주 접촉을 하니까 꼭 필요하게 앉아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앞전에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막도 쳤었고.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단체교섭이나 이런 협상을 할 때 그게 서로 마찰이 일어났을때 그리고 인사에 관련돼서 내지는 다른 시책에 관련돼서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부딪혔을때 이런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럴 때 상황들이 아무 일이 없거나 아니면 서로 관계들을 깊이있게 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될 거 같은데예. 안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지않다면 다행이고예. 제뜻은 거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죠?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밑에 지방공무원교육 부담금하고 위탁교육비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 이건…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알겠고 그 밑의 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상시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직무수행능력 및 개인역량 강화를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 등을 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거기 교육훈련비를 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는 돈하고 각각 다릅니까? 그럼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도 따로 있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교육훈련기관 교육비가 있고 그다음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이라든지 전문코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위탁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 돈은 정확하게 나와있는 금액은 아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인원이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석사과정을 도청이나 회사로 치는 것 같으면 산업체근로자들 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도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이런 걸 모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다? 85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그다음 163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위탁교육 또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하나도 없던 게 올해 1억8천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함안군 칠원에 복지관 생기고 수영장 생기고 자체 그 경비도 들어가는 거에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평생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돈이 좀 많이 줄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산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올해 1억8천이 생긴 거는 여태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해왔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이것도 이 자체는 그만큼 사람 숫자 예측하는 거는 작년에 얼마 돼있었어요? 지금 많이 좀 줄어졌을 거 아니가. 수영같은 거는 칠원 쪽으로 가고 함안으로 오고 하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창원대학하고 마산대학 두 군데 위탁을 해가지고 평생교육을 운영을 하는데 현재 18강좌를 전년도에 했습니다. 18강좌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회에 했기 때문에 9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8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돈은 아니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있는 건…
용식
김용식위원
1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컴퓨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컴퓨터 교체 돼있는데 클라우드 PC 7억3500만원이면 굉장한 건데 이게 교체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우리 PC 내구연한이 4년 정도로 돼있는데 저희군에 PC가 상당히 오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체대상이 한 3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건 주요 클라우드 PC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전산실 서버에 가상 PC를 구축해가지고 본체 없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본체 없는 단말기로 서버에 가상 PC를 연결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시간에 상관없이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되어지고 지금은 개인별 책상위에 PC가 있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게 사무실 내에 많이 생기는데 한 곳에서 가상 PC를 본체를 관리를 해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사무실 분위기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업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144페이지에 307-2에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3백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행정에서 지원된 게 얼마 안 됐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원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는 이게 희생자 위령제가 추진이 됐는데 제가 그 이전 거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지태
빈지태위원
민간에서 하다가 행정에서 위령제를 지낸 게 불과 작년 아니면 재작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전에는 안 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혹시 함안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혹시 담당계장 모릅니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문화원에서 위령제를 한번 지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합동 위령제를 지낸 바 있는데 거기에 각 희생되신 분이 아마 400～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보훈단체라든지 희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는 실질적으로 이게 미군에 의한 폭격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을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3백만원의 지원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수년간 아마 자녀들이나 유가족들은 엄청나게 고통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서 이후에 위령탑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울 수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구가 아마 있을 걸로 아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혼란기에 있었던 6.25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희생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령제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신중히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시책업무평가 이 부분에 우리 군이 각종 시책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몇 위가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시상금을 받은 금액은 제가 부서마다 취합을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을 받은 거는 몇 위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상을 받은 것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부문별로 도로정비면 도로정비 그 업무분야별로 시책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군부로 종합적으로 몇 위다 그런 거는 없고 현재 정부합동평가라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취합을 해가지고 도에서 합동평가 대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합동평가에 몇 위인가 하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과거에는 주욱 해오다가 올해 안 하고…
정선
김정선위원
과거에는 우리 군부가 항상 1, 2위 이런 선에서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 합동평가 시상을 한 거는 오래전에 하다가 그때부터 폐지가 돼가지고 주욱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총 우리 시상금 수령액은 얼만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각 분야별 시상금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총 합해가지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나중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뽑아주시고예, 141페이지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정액편성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정액편성은 아닙니다. 각종 업무시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상되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군별로 전체 신청이 내려옵니다.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2억2600입니다. 2억2600을 해가지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서 본청,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별로 과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은 군수가 판단해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억2600 안에서 나눈 게 군수는 6400이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이 부분에 새마을지회에는 새마을지회 소유인 대영식당 그 부분의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예? 그러면 자기네들 임대수입이 있는데 매년 사업에 그건 제외하고 사업비를 요청한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자부담을 생각을 못 했네. 그다음 24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민원창구 근무자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진옥,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준다고 함)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6급 이하 3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감사담당, 세무담당 이건 수당규정에 따라서 편성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컴퓨터 교체 있지예? 이거 교체하는 걸 전부 다 조달 구입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158페이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153페이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주로 조달구입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소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칠, 가야, 군북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칠권과 가야권에 대해서 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나 여타의 분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서 민생을 잡겠다. 또 광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15년 되어야 공급이 가능하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국주강과 군북 미곡처리장 거기에 군북도시가스공급관리사무소가 지금 현재 사업허가 신청이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데 그 중압관 밸브를 8.5기압에서 5.5기압으로 낮추는 그 시설이 120억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 올해부터 작업을 하는데 내년 말이 되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그게 설치되어야 관 매설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남에너지에서 예산배분원칙에 의해서 지금 경남에너지에 연간 한 340억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북에 공급관리소 그 설치로 인한 소요경비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는 올해부터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공급관리소부터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함안산단에는 내년 2월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압장치가 없어도 공급이 가능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건 탱크로 저장해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제명철위원
나중에 저장탱크가 아닌 가압장치가 되면 가압장치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공급관리소에서 빼가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함안산단이 삼칠권하고 가야권 LNG 공급을 늦게 시작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투자비용이 함안산단에서 투자된 비용부담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45억 중에서 함안산단에서 30억.
제명철위원
함안산단 30억 하고 그러면 가야, 군북권에 공급하는 데는 우리 군비를 37억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 비용은 비슷하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45억에…
제명철위원
37억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우리는 128억9100만원 중에서 30%, 지금 현재 고성군이 30% 부담을 해서 고성시내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갑니다.
제명철위원
함안산단측에서도 30% 하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30% 넘습니다. 45억 중에서 30억을 부담했으니까.
제명철위원
30%를 부담하니까 30억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넘지예.
제명철위원
그럼 함안산단 투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총 45억에서 함안산단에서 30억 부담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부자다. 그죠? 우리 주민들 공급하는 데는 37억이 필요하고 함안산단에서는 30억을 부담하면서 빨리 넣는데 이래 민생 챙기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남에너지하고 이 부분도 2013년까지 이 정도 부담을 해주면 우리 도항 주공단지까지 가스관을 넣어주겠고, 그게 안 되면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MOU 체결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야권 LNG 가스 배관시설을 하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내년에 경남에너지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을 확보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37억을 확보하면 MOU 체결해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2013년도부터 부담을 해주면 바로 사업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산단 같은데 부자 공장들 많이 들어오면 거기도 조금 여유가 안 생기겠습니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인근에 7만평이든 10만평이든 산단이 들어오면 여타의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 공급관로가 함안산단은 저 의령, 월촌쪽으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은 군북을 통해가지고 유현으로 해가지고 가야권으로 들어가는 사실 관로 노선이 다릅니다.
제명철위원
노선이 다른데 어차피 탱크가 아닌 가압장치가 되면 거기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관은 법수를 통해서 유현으로 해가지고 원북 고개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그 선을 가지고 연결을 못하니까 다시 압력조정밸브를 통해서 8.5기압에서 5.5기압으로 낮춰가지고 그 관을 다시 묻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경남에너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가스공급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건 주유소, 우리가 석유로 봤을 때는 주유소로 보면 됩니다.
제명철위원
재경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 원관 관리만 하고요.
제명철위원
원관 관리에서 빼더라도 그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인 승인 없이 마음대로 뺄 수 있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남에너지는 우리 석유로 치면 주유소로 보면 됩니다.
제명철위원
LNG도 재경부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식경제부는 LNG 원관만 관리를 하고요.
제명철위원
일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산단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저가에 사용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공약을 하시고 대처하시는 우리 함안 군민의 생활도 먼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앞으로 모두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함안산단은 우리 군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함안산단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 땅에 있는 함안산단 아닙니까? 의령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군민이 좀 더 쉽게 경제성을 따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가야상설 전통시장 그다음에 가야상설시장 이거하고 어떻게 내용이 틀립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명칭은 옛날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가야시장은 상설시장인데 개인점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명칭은 가야상설전통시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업무 그거 할 적에 명칭이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 보는 사람이 이거는 뭔고 이거는 뭔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명칭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라고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 인구에 비해 택시가 과다 공급이 되어서 군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기로 업체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2012년도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요구를 국토해양부 택시종량제 지침에 의해 올해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 결과 우리가 174대인데 택시 53대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차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한 대도 못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 화물이나 이 부분은 여객이나 화물운송사업법에 감차를 했을 경우에는 국비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택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총량제 감차계획 조사는 해놓고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10명이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시도 감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녕에는 예산이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택시당 15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그게 전국에 표본이 되면 감차택시 한 대당 1500만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창녕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나 연차적으로 감차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정부에서 일정한 국비가 보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 우리 군에서 부담해 나가도록…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언제쯤 될지 모르겠네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당 기준이 어떤 금액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340페이지, 341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하고 동일여객있잖아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농어촌버스.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함안에서 군북으로 가면 요금이 얼만 줄 압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관내는 무조건 1100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관내는 1100원인데 왜 그 사람들은 군북에 와서 박곡동네를 가면 이중으로 받나 이 말입니다. 2200원을 받느냐 하면 손님을 내라가지고 다시 타게 만들어서 또 1100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먼젓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함안 가야에서 출발해서 군북 오면 그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시간을 딜레이 하고 있거든. 있다가 다시 동네 박곡으로 가는데 한 30분, 20분이든 할매들 짐 싣고 가면 꼭 끄집어 내라가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자기는 거기 내려가지고 다시 타면 또 1100원으로 이중부담이 간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도 하고 동일 경전여객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탑승객이 안 내리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자꾸 내리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오곡에 들어갔다가 군북에 갔다가 오곡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박곡 가면 타고 있으면 됩니다. 내리니까 다시 또 내야 되는 부분이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럽시다. 내리는 게 아니고 기사가 젊은 친구가 할머니 내리소 하고 내리라 하니까 어거지로 내린다 이 말이라. 내리라는 소리만 안 하면 20～30분 아니라 한 시간도 기다리니까 그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진정을 하거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특히 박곡 노선이 그렇습니다. 수곡 할매들 꼭 그렇습니다. 꼭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먼젓번에 경전여객 이사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신입 운전원들이 그런다고 하더라.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자꾸 기사가 교체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걸 안 받아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네모 2번을 보면 대형마트 입점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해가지고 전통상업보존지역이나 이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FTA 체결이 되고 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 발표내용대로 보면 대형마트 한 개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고용이 한 315명 정도 되는데 대신에 그게 하나 들어서므로 해서 재래시장은 1,000명 정도 고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3.2배의 고용상실효과가 생겨버리는, 그래서 대형마트가 진출하면 재래시장 매출이 거의 42%나 43%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자료 발표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만약에 입점된다면 우리 재래시장은 거의 절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FTA 규정에 따르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시장을 보러 오려면 차를 바깥에 대놓고 짐을 이쪽저쪽에서 봉지 봉지 들고 이렇게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트나 이런 걸 사용해서 밀고가면서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올해에 배달서비스 이게 중기청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가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해가지고 5개월 동안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장날마다 돌아가면서 배달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재래시장은 앞으로 철둑 저게 없어지고 하면 시장을 다시 조정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카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가 주차장 저 멀리 있을 때는 상당히 장 봐가지고, 물론 큰 짐은 배달을 부탁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거 몇 개 쥐다보면 거의 한짐되고 불편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겸 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336페이지에 401-1 시설비 이건 연계사업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한 가구당 840만원.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전에 다른 과에 이와 유사한 게 있어서 금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기 힘듭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401-1 시설비에 승강장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12개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점멸경보등 신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405-1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교통약자 차량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난번 조례 때에도 올해 3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총 6대를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만 경제교통과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조례에 무조건 이 3대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6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대 구입했고 내년에 3대 구입할 건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주민복지과 할 때 그랬는데 차량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주면 구입하는데는 돈이 이만큼 들지만 매년 관리운영비가 9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차량구입은 별거 아니지만 그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관리 운영비가 연 9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얼마나 이용객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차비 줘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돈이 안 낫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차만 구입하면 되지만 주민복지과에 관리 전환을 하다 보면 매년 관리운영비가 9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교통약자가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차량구입뿐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염려가 되어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경제교통쪽으로 운영함에 있어 많은 문제부분이 어떤 약자, 노인, 장애인 이쪽 쪽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서 위에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하위 자치단체에서는 안 따라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데는 국도비 배정이 조금씩 되고 현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는 차만 지원해줘서 관리전환을 해버리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교통약자가 하루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건 조례에 되어가지고 구입을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군 내만 그렇는데 앞으로 도내 시스템으로 광역시스템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창원 가서 창원에서 그 공통전화로 하면 함안까지 가자고 하면 창원에서 태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사람이 함안 와서 저리 가자고 하면, 이게 앞으로는 6대가 확보되면 전국 환승시스템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고마 함안 교통약자가 부산 가서 내가 전화를 해서 함안을 가자고 하면 태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교통과에서는 차만 구입하면 되지만 운영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문제가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내가 주민복지과에 물어본 것이고, 예를 들어 만약 도비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도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이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만일 부산 있는 사람이 함안에 와서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렀을 때 약자택시가 없어서 못 간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인구나 노인 교통약자 인원수를 감안해서 배정된 택시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에 국유재산이라 해서 칠원공설시장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재래시장에 가야, 군북, 대산, 칠원 이래가지고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500만원이라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중에서 칠원 거는 얼마나 됩니까? (사백 몇 십만원이라는 직원 있음) 그러면 거의 칠원에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한 시장당 평균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칠원공설시장은 2,072㎡가 국유지입니다,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정선
김정선위원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어 내가 대부료가 나가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임대료가 얼마 되는가 싶어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다른 시장은 사유지 이 부분을 빼고 나서는 전부 군유지인데 칠원시장만 2,072㎡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보면 303-1 보상금 안 있습니까?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시상이라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올해 걸 평가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청 실과는 의미가 없거든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업소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 또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도 밑에 하고 같이 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이 따로 되어있는 읍면하고 사업소 쪽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에 우수한 데는 조금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그런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일일이 확인하러 다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계량기 요금이 나오니까. 이 시상금은 100만원이니까 껌 값도 안 되는데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에너지절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빵점을 받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동평가 점수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보니까 읍면에 얼추 다 돌아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 재래시장은 보통 얼마나 받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받는 데서 안 낸 데가 많죠? (체납을 하면 독촉을 한다는 직원 있음) 독촉을 하는데 그거 건의를 하데. 그게 1년에 25만원이라면서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좀 인하하면 안 될까? 지금 공히 장사 안 되고 점방 펴봤자 여남은 개 있는데 그걸 조금 할인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군북시장은 사용료를 안 내가지고 허가 해주지 마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게.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군북면에서 실제적으로 이건 책임 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시장 점용허가를 내줘놓고 사용료를 안 내는데 그 다음연도에 또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식
김용식위원
매년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거 지금 나간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는 직원 있음) 요금 때문에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 점사용을 해주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용식
김용식위원
압류라도 할 게 있어야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읍면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일 심한 데가 군북시장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이야기고, 340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건 어떤 회사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농어촌버스 벽지지역에 33개 노선에 이게 13.34원에서 1회 ㎞당 수송인원을 빼서 그걸 빼면 100.88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일일 운행횟수 곱하기 360일 해가지고 계수로 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승객 인원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생기면 보조가 많고 많으면 적은 이런 부분으로 전액 100% 지원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비도 있네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벽지노선이 지금 동일여객.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동일여객. 농어촌버스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341페이지를 보시면 09 운수보조금 17억 정도 나가는 거 이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동일익스프레스에 나가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벽지노선하고 농어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원 돈 줌치(주머니)가 다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결손금 지원하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공영버스 3대에 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4억3천백 하고 17억하고 결론적으로 두 개 나가는 거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와 벽지노선 버스가 유가보조금하고 합치면 연간 한 대당 7995만원, 그다음 공영버스 한 대는 395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 임대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3200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3200만원이 재무과로 넘어오네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우리 군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버스터미널 만들어놓고 왜 군에서 돈 받아갑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게 함안군 땅이니까요.
용식
김용식위원
일부분의 사람들은 군북버스터미널 만들어놓고 돈 들여서 군북에 해놨다 해놓고는 군에서는 세 받아먹고 딴 데 팔고 버스터미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세 받아먹고…
용식
김용식위원
군에서 세 받으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사용료를 받는데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군북 사람들이라도 이중으로 돈을 안 받아야 될 거 아이가. 왜 그렇게 받노.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익스프레스의 이야기하고 거기 내린 할매 이야기하고 틀린 부분인데, 동일익스프레스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할매들은 거기 발생한다 하니까. 우리가 볼 때도 지가 안 내리는데 기사가 내리라는 그건 또 일리가 안 맞거든요, 사실은.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민원을 몇 번 전화하고 한 번 받으면 나도 안 합니다, 귀찮아서도. 그런데 그 분들은 이름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동일익스프레스에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다 주기 때문에 1110원 받아가지고 지 할 것도 아니고 억시 그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리당 요금제인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관내 타면 무조건 1100원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한다 말이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니지예. 거짓말은 아니고 그런 기사가 있겠죠.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기사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손실보상 이만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할머니들 짐이라도 한 개 덜어주고 그렇게 해야, 노선버스 다니는 사람들이 강제로 내리라고 하면 안 되고 교육을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명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경제동향 분석하는 것 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표본 지표설정을 위한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합니다.
제명철위원
연 2회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을 실제 25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우리 6개 분야에. 우리가 표본지수, 기업체 제일 문제가 BSI인데 기업경기지수를 조사를 하려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전 업체를 다 조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별, 업종별로 지수 분석할 수 있는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관리되는 통계숫자는 우리가 관련되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기본만 우리 지표기업 경기지수 BSI 그 지수 설정하는 데만 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는 총괄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명철위원
용역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우리 함안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물론 통계법하고 통계학하고 경제학하고 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구미시거든요. 경북쪽에서는 경제동향을 경북도, 시·군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업체가 많고 과연 기업체가 우리 함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우리 함안기업체가 수출을 얼마 하는지 모르고 수입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해서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상·하반기에 우리 군민들한테 전년도 대비가 나와져야 되겠지요. 농산물통계사무소라든지 관련되는 걸 한 번 모집해서 우리 관내의 경남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부군수님이 전문직원을 한 명 고정배치 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사실 우리는 62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이 까서 군에서 직접하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깔려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예산은 경제교통과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대로 뭔가 일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냐?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기업경기지수 BSI에 따른 지표설정 그 부분만 받고 그 용역조사만 받고 나머지 총괄은 자료를 취합해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하시는 거 실질적인 군 경제와 현실적으로 맞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좀 오래되었죠? 몇 년 되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가야시장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한 5년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준공된 지가 5년 되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홍성빌딩 주차장 뒤 그게, 그다음 작년에 하수하고 좀 한 부분하고.
제명철위원
근데 인근에 있는 의령이라든지 여타의 부분하고 비교하면, 의령 한 번 가보셨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가야 전통시장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 개인사유점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야전통시장 지정이 되어있는 그게 우리 군유지가 많다든지 이러면 개선이 들어가는데 개인 사유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걸 수선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번영회에서 지붕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 슬래브 지붕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냐 우리 가야전통시장을 위한 것이냐 이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명철위원
한 예로 지금 채광이 잘 안 되거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개인 슬래브 때문입니다.
제명철위원
기둥을 좀 세우더라도 천장을 높이면 옆으로 채광이 더 많을 것이고 또 조명시설도 불 꺼진 데도 많고 또 조절이 잘 안 됩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불만 켜놓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사실 가야시장은 일반 4개 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점포면적이 167개 중에서 개인 거 제외하면 7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렇다 보니까 요 앞에 아케이드 보수할 때에 기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 이권다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 지붕은 손대지 말고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영회에서도 지붕이 너무 어둡고 하니까 아케이드를 밝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전부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건물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사유지까지 과연 가능한지? 저 사람들 분명히 공사 들어가면 보상 요구합니다. 영업보상 요구합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우·오수 관로가 넘치는 경우도 있고 물고임도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둘러보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334페이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직업훈련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농어민 중에서 실업자,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고졸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청에서 내가 간호조무사, 올해 우리 군에 배정된 게 간호조무사 2명이었거든요. 그게 1620만원인데 그 중에서 그 직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돈도 자동 반납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2명으로 해놨네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2명 기준을 해가지고.
제명철위원
간호조무사 2명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배정되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직종별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실질적으로 50만원 받고 직업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기술 배우러 가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촌에 놀아도 노가다 일하러 가도 이 기술 배워서 큰 데 취직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2명은. 우리 업종별로 직종별로 모집해서 하는데 응시자가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제명철위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구데이라든지 오셨을 적에 주로 어디로 고용되어 가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인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906명을 알선했는데 54명인가 취직이 되었거든요.
제명철위원
전문직은 거의…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전문직은 거의 구인을 안 합니다. 기술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주로 고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기업체에서 거의 현장을 많이 요구합니다.
제명철위원
현장이면 어떤 부서를.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현업부서입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그다음 기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인터넷에 띄우면 자동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해가지고 모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업을 많이 요구하는데 젊은 사람 28세 이하를 많이 요구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은 거의 45세에서 50세 현장이고,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안 가려고 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려고 하다보니 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연차별로 2015년까지인가 그때는 고용창출이 바람직한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외부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PC를 통해서 대부분 해소시키지만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군에서 10,000명을 고용창출 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 않느냐?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 14,000명은 일자리 10,000개 창출은 꼭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 공동일자리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부분입니다. 저도 가장 아쉬운 거는 거의 대학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자기들이 학교에서 주선을 싹 해가지고 거의 기업체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지금 현재 우리 소개소를 통해서 일당 받고 노가다가 7만원에서 8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제명철위원
관내 지금 9만원 합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7만원 하다가 8만원 하다가, 그 일당제도 자기가 골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하는 분이 현장 일당제도 쓰기가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렇게 목표를 잘 세웠으니까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344페이지에 새길동산 노인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3억3600만원 중 군비가 1억1760만원입니다. 어쨌든 3억3600만원이 새길동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투입되면 여기에는 전기료나 이런 게 아껴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태양광 이건 설치를 하면 일반 사용을 하면 계량기가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해가지고 축적된 그러니까 계량기가 거꾸로 돕니다. 까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새길동산에서 전기료를 그만큼 적게 낸다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종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비나 국비 이런 기타의 세금이 투입되어서 혜택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 보는 만큼 우리 군민에게 무엇을 돌려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료가 1년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아껴지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복지시설이란 이름으로 세금이 투자되는데 그 시설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냥 한 가정의 동생이 하고 형님이 하고 아버지가 하고 딸이 하고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태양광이란 이게 실제로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지만 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런 문제 고민을 지금은 해야 된다. 그냥 투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우리 세금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건물, 노인요양건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청 옥상에 2억1400만원 3층 옥상에도 되고, 거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여기보다 작고. 이런 어떤 이익금을 지역 어떤 부분에 많은 동참을 하도록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