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7,748억 1,18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825억 4,708만원보다 77억 3,523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0%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01억 24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5.1%인 308억 4,986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447억 94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21.1%인 385억 8,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1,807억 5,52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1,698억 3,909만원보다 6.43%인 109억 1,6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65억 9,15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1억 1,5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로 41억 6,369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8억 1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홍보 행정구현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분야의 신문구독료, 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의 예산편성액이 8억 3,9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한데 대한 증가 요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시정 평가단 운영에 따른 평가단운영 300만원, 시민만족도 조사 1,000만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은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시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워크숍 개최 예산편성은 지원 조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으로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건강도시 익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TV브랜드 광고료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므로 더욱 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에도 소요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지원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익산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예산 4,400만원은 지식정보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대학과 차별화 교육이 이루어져 당초 계획된 사업 목적 달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조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교육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에 의거 등록된 단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사회적 친목단체, 영리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예산편성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바,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의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 후 정산 시에는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6억 6,700만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3년 연속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 분석하여 지원하는 일몰제 적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열악한 익산시 재정력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8,000만원은 제안설명시 1차 신청 19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마을마다 사업 성격 및 사업량이 다른 만큼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현장 등을 실사하여 합리적인 예산 배정으로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익산 새터민 지원사업 2,420만원은 보다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 알선 등을 통하여 새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입니다. 지역혁신 R&D특성화 사업 지원에 따른 출연금 8억 8,000만원 중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 외 8개 사업은 연차별 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사업 1억원은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1년차 1억원, 2012년도에 2년차 1억원을 편성하였는바, R&D지원 사업은 산·학·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2,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 2,000만원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매년 특정업체가 아닌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도우미 운영 5,226만원은 전통시장 이용자의 물품 운반 지원 등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 육성을 위한 출연금 15억원 중 사업지원비,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문인력을 서동축제에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등 행사경비 절약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자료조사 수당 등 163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과목 설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 기금사항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그 세입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한 기금 마련 확보에 대한 별도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예산운용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경상적 경비 절감, 소득사업이나 생산적인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별 예산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편성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은 물론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의사항, 물품정수 승인 등)을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던 바, 추후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국비와 도비의 당초 투자비가 실질적으로 감소 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비의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역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고, 더불어,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시에는 중복 지원의 철저 감시,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하여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68억 2,28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05억 5,277만원보다 337억 2,994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41.8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측면을 검토해 보면, 공단용지 매출 수익이 348억으로 공단용지가 순조롭게 분양되어 각종 기업체의 MOU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 수익 면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업 전출금의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추후 세입 예산의 정확한 분석 판단과 사업의 진척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아울러, 정부차입금 중 이자가 가장 높은 차입금에 대하여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영등판매센터 구조 고도화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0억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하나,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효율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담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 예산안은 시장 제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상·하반기, 연말연시 중 시정결산 외 94건에 총 52억 6,66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 예산안은 시장 제출 예산안 중 영등판매센터 구조 고도화 사업 3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