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녹색환경과,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76억7,365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8,840만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역관리에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개선 검증위 수당 등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로 300만 원, 유류흡착포 구입 및 방제용품 구입에 300만 원, 비점오염원 관리지정 연구용역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흙탕물저감사업 지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흙탕물저감사업이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광덕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등 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및 전기요금 등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에코스테이션 탈취제 구입으로 5천만 원과 5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단가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 시설비로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 3동 설치에 6천만 원, 방치폐기물 정비사업에 1천만 원, 청소차량 도색 세 대에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비 세 대에 2억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재활용품 마대, 농촌폐비닐 수거전용봉투 제작,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등 5,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에 9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1억,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에 10개소 1억, 재활용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두 개동에 1천만 원, 재활용 선별장 기능보강, 재활용 창고 정비사업에 각각 3천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에 113동에 1억3,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원 장려금으로 인센티브입니다. 국비로 1,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보수와 환경센터 관리동 인부임으로 해서 2,565만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54만4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8,204만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 오염방지 유지비 등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 재료비로 방역약품, 우수배제 천막, 침출수 처리동 약품구입 등 1억1,78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침출수 처리동 초자료 및 시약구입에 300만 원, 다음 쪽 117쪽입니다.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장의 약품창고 천장 보수와 매립지 유류탱크 보관시설 설치에 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에 있어 소각시설 보일러관리자 인건비로 2,722만2천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해서 3,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소각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소각동 연료비 등 해서 2억951만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 소각동 약품, 비산재 마대, 소각로 백필터 교체 등 6,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에 일부 균열 보수공사에 4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환경기기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등 300만 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존산소측정기를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하천수나 도암댐 수질검사 때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비로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조성에 10억 계상됐습니다. 이부분 지난해 이어서 국비 및 도비, 군비가 10억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9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에 유지관리 인부임에 연간 5,799만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81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2,01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쪽 1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환경신문 구독 해서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 시책업무추진에 720만 원, 자연보호 마대제작에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중앙교육,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에 3개 읍면에 2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인부임에 총 9명에 5,55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여름철 출입자 감시 인부임으로 773만3천 원 계상됐습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다음 쪽 12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해서 5,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계보호사업 인건비로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인부임으로 5,155만1천 원, 수렵장관리 종사원 인부임으로 2,706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실탄구입과 야생동물 밀렵감시반 피복비로 해서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치료비,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해서 300만 원 계상되었고 생태계교란 외래종 제거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 등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입니다. 다음 쪽 122쪽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해서 총 9개 읍면에 2,707만4천 원 계상되었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로 2,1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행락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화장실 신설, 화장실 보수, 하천차단망 시설 및 보수 해서 총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설치에 군립공원 조성사업비 중 시설비로 로프웨이 곤돌라사업부지 토지보상비 5억,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억, 그리고 시설부대비 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 운영비-푸른정선21이 되겠습니다-운영비로 5,600만 원.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에 물살림 투어 차량 임대료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2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가자 급식비 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국비와 군비 800만 원, 그리고 ISO14001 유지관리 EMS 운영 인증심사비로 8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시설물 조사 인부임 합해서 1,881만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해서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한 그린스타트활동 지원에 국비와 군비 해서 800만 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에 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피서철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55명에 대해서 32억2,556만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25쪽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3,91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에 특별회계 책자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90쪽에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가 7억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5억6천, 감리비로 1억5천, 그리고 부대비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쪽 봐 주세요. 시설비에 흙탕물 저감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그런데 5천만 원 순수 군비란 말이에요. 국비를 확보 못한 거 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부분은 작년에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까? 광덕매립장에?

별개입니다, 이 부분.

별개로 그냥 흙탕물저감사업 해서 순수군비로 5천만 원 세운 겁니까? 편성한 거예요, 계상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 받은 것은 올해까지 해서…….

올해 마감이 됐잖아요.

마무리고요, 이 사업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수령마을에 돌리네가 있는데 배수가 안되는 관계로 그부분 농경지 침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건의를 지난 여름부터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항목을 흙탕물 그러니까 저감사업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결론은 올해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 5천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비 목으로야 이 사업을…….

항목, 그러니까 시설비는 맞는데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항목을 넣어도 되는건지. 왜서 그런가 하면은 흙탕물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올해로 마무리 쳤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 군비가 5천만 원 계상됐단 말이에요.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 겁니다. 항목이 시설비니까. 되는데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로 마무리 되고.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거보고 지금까지 흙탕물 저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로 마무리 쳤잖아요, 그죠?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 비점오염원관리지정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9,800만 원 순수 군비를 계상해서 13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탕물 저감사업을 광동 매립장에 하기 위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와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흙탕물 저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은…….

지금 왔던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점오염원관리지정 연구용역 9,800만 원이 계상돼서 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대처하기 위해서, 2013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런데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114쪽 좀 봐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단가조사용역 해서 1천만 원이 계상해서 편성돼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인터넷이나 시장조사나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연락하면 이 단가는 대략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또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이런 거는 기본조사는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려면은 지침상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 중의 한 가지기 때문에…….

절차입니까.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단가조사 용역은 충분히 공무원이 인터넷이나 시장이나 타 자치단체에 이렇게 그거하면 단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조사는 하는데 지자체마다 또 수거지역 소거점마다 거리, 면적 이런 게 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115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노후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그죠? 1억3,56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도시건축과의 빈집철거사업비 있는 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좀 다르죠?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후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은 농촌이나 탄광지역 다 혜택을 받습니까, 지원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지역을 가르지 않습니다.

지역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 동당, 한 가구당 200만 원 한 도. 한도 내에서…….

보조가 되는 거니까 자부담은 없는 거네, 그죠?

있습니다. 국비가 60만 원…….

아니, 자부담.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 있습니다.

한 가구당 노후슬레이트지붕을 200만 원 한도 내에 보조되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인데 그 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국비, 60만 원은 군비, 그러면 나머지 8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80만 원이 자부담입니까? 그럼 120만 원이 보조되는 거네, 그죠?

보조인데 보조비용이 슬레이트를 석면처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만 원이 한도가, 200만 원이…….

20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보조 80만 원 자부담.

그러니까 200만 원 보조에서 120만 원이 보조고 80만 원이 자부담, 그렇네요. 그리고 농업농촌지역이나 탄광지역이나 다 되는 혜택을 받는 보조사업이고.

우선 신청가구에 한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21쪽 좀 봐 주세요. 여기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5,550만 원이 계상됐어요. 주로 어떤 목적에 보조됩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집행은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다만 환경부 소관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또 군비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로 편성하고 확보해서 농업정책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농업정책과 집행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네요, 그죠?

예, 사업내용은 전기목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3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 보니 총 금액이 15억2,559만5천 원이 줄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전체 항 중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부터 시작합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해서 그 다음쪽 115쪽에 매립시설까지, 소각시설까지 다 해서 117쪽의 생활공해관리 위에까지가 환경보호 폐기물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118쪽. 제가 전에 군정질문, 작년도 군정질문 할 때도 했었고 동강 생태학습장 주변 전체에 대해서 학습장 전시관 조성 부대비 해 가지고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9억9,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도, 2011년도에 10억,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총 20억의 사업을 갖다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미 발주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기 지어진 건물 내부에 전시연출하는 부분하고 외부에 수조, 나무식재, 배수관로 정비 등의 사업으로 해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에 내용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에 앞으로 짚라인이라든가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지금같은 콘셉트로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좀더 폭넓게 생각해 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을 봐 주십시오. 군립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로프웨이 사업부지 토지보상비하고 도시계획시설 삭도 결정 용역비 해 가지고 5억, 5억씩 들어있죠,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한 번.

지금 이 사업은 로프웨이 사업은 곤돌라사업입니다. 시작, 지금 1차사업의 시작점이 병방치 정상부하고 동강 생태학습장 모평하고 1차사업인데 모평에 있는 부지는 기 정선군에서 다 도시공원으로 개발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필요가 없고 병방치 정상부에는 국유림과 사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 매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그 부분은 곤돌라는 교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정선, 향후 2차사업으로, 향후 정선 시장쪽에서 병방치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병행되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토지보상 나갈 데가?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

106번지, 지금 병방치 상부에…….

정상부위에.

106번지 부분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부위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지에 곤돌라 탑승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곤돌라 탑승장요.

거기 지금 5억이면은 임야를 5억 사려면 상당히,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거기 임야가 일부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미 스카이워크 조성할 때도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보상을 받은 부지가 일부 있는데, 편입된 부지, 그 부지들이 감정가가 좀 꽤 나왔기 때문에 이 비용 갖다가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이번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특혜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공정하고 정말로 정선군 재산은 과장님 재산이란 생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녹색환경과가 국도비가 제일 적네요, 그죠? 사업 특성상?

예, 좀 적습니다. 특히나 금년까지 하던 사업 중에 광덕 매립장 정선환경센터 정비사업이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30억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 18억 감소되었고요, 환경부 소관으로 하던 동강 생태벨트지원사업이 금년에도 한 5억6천 있었는데 그게 종료되었고, 계속 되는 사업이면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 20억 이상이 확보될 텐데 금년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한 23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자립도가 낮고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중에서 근래에는 국비 50%면은 도비 15 내지 25%, 군비 부담률이 그럼 25에서 35%로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비 50%면은 나머지 50%는 군비 부담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광특회계라는 것이 생기면서 80% 국비지원사업, 70% 지원사업, 50%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50% 지원사업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면은 그만큼 군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조건을 조금씩 조정되더라도 조건이 좋은 국비 70% 내지 80%짜리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급히 이런저런 50%짜리는 노력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또 에코스테이션 감시카메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9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주로 설치되어 있나요?

읍면에서 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지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느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는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위치 리스트를…….

그거 그럼 저한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코스테이션 말이죠. 여기에는 감시카메라 해서 사용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북지역을 보니까는 가동이 안되던데요.

감시카메라를 에코스테이션도 있고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설치해 놓고 있지만 이 부분을 또 너무 정확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이러면은 주민분들을 일일이 또 다 그거를 위법하게 과태료 처분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관리합니다마는 그렇게 과도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잖아요. 가동하고 있나요?

자주 고장이 납니다.

내가 사북읍에다 알아보니까 전혀 작동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게 막혀있다 보니까 불법투기 될 소지가 더 많아요. 이렇게 노출된 장소보다도. 그래서 가보면은 음식쓰레기고 뭐고 없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에코스테이션 설치는 어느 곳이나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드리지 못하고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하실 분이 있는 곳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어요. 정선읍지역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 몇 분들은 건의를 하지만 그분들 의견을 우리가 듣고 현지에 가서 관리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설치하면 관리를 해 주겠냐 했을 때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당연하게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펴신다고 전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계속 불법투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되려면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아파트지구 위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당연히 아파트 위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에코스테이션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에코스테이션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고요…….

않았어요?

무단투기지역에만 설치가 돼 있죠, 무단투기지역만.

여기 보면은 에코스테이션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투기감시카메라하고 에코스테이션 전기요금하고 두 개를 동시에 일컫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코스테이션에는 감시카메라가 없단 말이죠.

예.

제일 필요한 데가 에코스테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인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에코스테이션은 가급적이면 감시인,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없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인들이 있다고요? 나는…….

관리인.

관리인, 글쎄. 그런데 나중에 청소하는 분들이지 감시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 치우고 가면은 청소하고 그러던데. 거기 감시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경비…….

아니, 아파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 놨고, 일반 지역에 해 내놓은 것도 그 지역의 이장 내지는 가까운데 거주하는 분한테 관리를 하겠다고 확약을 받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가 아닌 데서는 관리가 잘안되기 때문에 정선읍 지역에도 두 개소 정도가 계속 그런 관리 안된다는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선 시가지 쪽에도 한 곳을 주민들 일부가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관리인을 지정을 하려고 하니 당초에는 관리를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설치 직전에 가서 또 관리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취소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인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스테이션마다 관리인이 다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관리인들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서로 이웃이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해 가지고, CCTV가 작동된다 그러면 사람들 일단 위축이 되잖아요. 함부로 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가동된다고 쳤을 때.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스테이션 같은 데는 CCTV가 없다고 그러니까 꼭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은 음식물에다 뭐다, 한 번 가 보셨어요? 진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름철엔. 지금 겨울철에도 가보면은 누구나 대중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죠. 정해놨으니까. 제가 사북읍을 들면 이거를 옛날에는 요소요소에 쓰레기통 장소가 있다가 에코스테이션을 만들고 나서는 여기에다만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에코스테이션에 이 장소에만 집결해서 버리는데 가 보면은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결하고요.

에코스테이션 중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거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곳이 있는지.

별도가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갖다 놓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실체 2천만 원씩 들여서 설치한 에코스테이션…….

설치한 데죠. 군에서 정책적으로 설치한 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아파트내 지역은 경비들이 있고 하니까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시내는 전혀 관리가 안되니까 CCTV를 꼭 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는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버리기 때문에 주택가는 그나마 주민들이끼리 감시도 되고 이래서 덜한데요, 여기는 뜨내기장사들도 와서 장사하다 말고 버리고 가고 이러다보니까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관리도 안돼고.

확인을 꼭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해서 1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좀 실적이 있나요?

이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는데요, 외지인들이 전문으로 파파라치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내도 금년도에 몇 건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해서 실제 포상금을 4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한 적이 몇 회 있습니다.

이거 파파라치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구만.

지역주민들은 청소를 해 달라는 민원제기 수준이지만 외지에서 전문으로 신고를 하러 다니는 분들은 아주 사진촬영 다 해서 서식 의거해서 정식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차량넘버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불법투기를 막아야 되겠죠. 그 밑에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은 아파트지역에만 하신단 말씀을 전번에 하셨잖요,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0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여기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보았던 신고포상금제하고 별도로, 앞장에 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정도 소규모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천에다가 폐수를 방류한다거나 오염물질을 유류같은 거를 배출한다거나 이런 규모있는 행위가 벌어질 때 신고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큰…….

작년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장천에 보면 종종 공사하는 분들이 흙탕물 일으켜서 신고가 들어가고, 또 폐갱내수 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흙탕물에 관해서는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흙탕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신고 들어 오면 사법 고발하기 때문에 이부분하고는 또 별개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환경감시대가 우리군에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까?

총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 명, 반장으로 한 세 분은 12개월 연중 활동을 하시고…….

세 분만 연중 하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7월부터 10월까지 하천변이나 계곡에 행락객들이 몰리는 시기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요. 생태계교란 외래종 제거사업 해서 1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올해 새로 신설된 과목이네요?

이 사업들이 어떤 해는 국비나 도비 일부를 보조해 가지고 하게 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또 보조를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해가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면은 아마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래 보면은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이라든가 나래가막살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번지면 그 일대 다른 식물들을 싹 다 나무까지 죽이기 때문에 동강 부분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선군에서 상류지경은 손을 대야될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에 외래종들이 많이 번져 있습니까? 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제거를, 동강주변에 특히 많이 와 있는데 동강주변에는 환경청에서 해마다 그런 사업들을 동강지킴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지금 제거를 못하고 있는 실태죠.

그 지역도 이렇게 많이 번져 있는가요?

이건 내년 봄, 6월, 7월경 되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북실리쪽에 병방치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어디 퇴비에 섞여 들어왔는지 나래가막살이라는 외래종이 그 일대 한 구역을 완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천변으로, 상류하천변에도 그런 돼지풀이나 가시박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1천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네, 그죠? 사업비가.

아마 시범사업으로 인건비만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면서 이부분도 국비나 도비사업이 지원돼야 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국비 확보하셔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비로 나오는데요, 이게 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은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일이 우리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지만 지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 보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고성산성하고 동강주변에 유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물들이 집집이에서 있다 보니 그게 1만 원, 2만 원에 팔려나가는 것도 많고 이렇다고 그런 거를 수집을 해서 어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줬으면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공사현장사무실, 그거라도 좀 안뜯고 내비두면 자기네들이 손질해서 그런 전시를 하겠다 하는데 그건 또 행정상 되지 않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마무리 돼서. 그런데 크게 거창한 전시장이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해서 그런 유물을 좀 전시해서 동강에 오는 분들을 연계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실태파악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현지 조사, 여론 듣고 조사해서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면은 저희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사무실 부지가 동강 전망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때 예산으로 매입한…….

예, 그때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전시관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유물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꼭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2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보니까 1,200세대를 계획하셔 가지고 362세대가 가입해서 89세대만 감축 혜택을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예산안 지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년이 지나가면은 지출하게 되는데요, 포인트당 1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좀 많이 신청이 들어 오고 절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을 300가구 넘게 했어도 신청한 가구 중에서 절감을 한 가구에 대해서가 포인트가 지급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난 해에 8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우리군에서는 전기부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나 가스까지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1포인트에 1원으로 지급하는 게, 1포인트에 3원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포인트 인센티브를.

예, 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 800만 원이 이게 지출이 많이 안되고 그렇다면은 포인트를 올린다거나 홍보를 많이, 이거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장님들 회의나 아라리사람들이나 또 문서지침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 회의에도 다 포함되도록 회의서류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다만 저도 이거를 아파트에 살지만 신청을 하려고 절차를 밟아보니까 정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한전하고 통합고지서 납부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여기 신청을 못하끔 지금 그런 제도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택의 개인계량기가 달린 부분들 연립주택이라도 개별계량기가 운영되는 분들, 또 아파트라도 개별계량기를 가지고 개별 한전에 납부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대부분에 그런 연립이나 아파트들이 단체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가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면은 저도 직원들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파트 동 전체를 갖다가 한전하고 관계가, 계약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아파트 동 단위로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줄거나 아니면 절감이 됐을 때 포인트 숫자 자체가 많아지면 아파트 관리소로 지급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액수가 있어야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포인트제 1원에서 3원정도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수도나 가스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서 좀 많이 확산해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국가 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금년에 좀 절감을 많이 한 가구를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전파해서 동참을 끌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 해서 7천만 원 세 대 해서 2억1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9개 읍면에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세 대가 금년에, 내년도에 교체할 데가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입니다.

화암, 여량…….

북평면.

북평. 또 115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 해서 1천만 원씩 10개소 해서 1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추경 때 이거는 농업농촌지역에서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고 또 신청도 많은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추경 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신청들어온 데가, 내년에 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데가 31개소가 공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경 때라도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재활용 선별장 기능보강 해서 3천만 원 있잖아요, 계상돼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기능보강 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지금 북평면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능 보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주변 정리가 안돼 있거나 펜스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또 일부 포장 안되어 있어 가지고 작업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기능보강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봐 주시면요,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1년 몇 번 정도 시행을 하십니까?

도암댐 수질검사는 총 관련 도암댐 상류부터, 유입수부터 하류에까지, 아우라지까지 해 가지고, 아우라지를 지나서까지 해 가지고 하류로 해서 총 11개소 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매월입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이 정도로는 딱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많이 관심들 가지고 있고, 진짜 지역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도암댐 같은 경우도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자료라든가 보면 많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수질검사를 많이 해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지난해 4월부터 도암댐 수질 그동안에는 표층수만 검사하던 것을 심층수하고 또 3FM방식 처리수까지 두 점을 추가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도암댐 내부에 특정물질이 있나 없나도 별도로 검사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다시 시설하나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DO 용존산소…….

용존산소측정기 구입요.

그게 심층수 내려가서 수질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층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4페이지 봐 주시면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에 지금 용기가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용기가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종류, 병 종류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넘쳐 가지고 흩어져 있고 이런 게 있고요,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피가 좀 적다 보니까 용량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 용량 크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거든요. 막 흘러넘치고 부족하면, 또 남는 부분은 공간이 남고. 그러다보니 그거를 다시 설치하시는 경우 용량크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크기별, 종류별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면, 지나다니시거나 가 보시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페트병 같은 종류가 되다보니 넘쳐흐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무게는 안나가는 대신에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대안을, 시설 자체를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요즘 수렵장 해 갖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 주는 고라니에 대해서 사실상 엽사들이 잘 잡지않다보니까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3만 원씩 상금이라도 걸어서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나서 그분들, 엽사들 만나뵙고 얘기를 해 보면 참 3만 원 줘도 안 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운반하는 어떤 관계. 그러다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유해조수 기간을 명시해서 봄에 농작물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또 산란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개념에 맞춰서 미리 좀 당겨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거를 별도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유해조수 구제단은 지난해에는 5월부터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4월부터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라니하고 멧돼지 중에서 멧돼지는 지금 수렵인들이 포획한 신고가 52마리, 그리고 고라니는 네 마리 신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는 많이 안 쏘다가 포상금제를 하니까 네 마리 정도 지난 주에 신고 들어 왔는데 금주부터 대책을 해 가지고 고라니만 전문 포획하는 전문구제단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면 저쪽에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그래야지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피해입은 지역을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그 부분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 수렵기간, 지금 운영되는 수렵 기간 중에 고라니만 포획해서 구제하는 전문구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걸 하여튼 꼭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121쪽에 보면은 장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렵금지구역으로 지금 사냥을 하다보면 다 그리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 거기에 농가들이 요즘도 피해를 본 답니다.

실제 신고를 근래 몇 건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안하는게 거기가 수렵금지구역이니까 개라도 마음대로 데려가 들어가면 밖으로 쫓겨나지 않겠냐. 쫓겨나면 그 때 수렵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산림감시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아예 입산 자체를 막아버린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 오는 데는 수렵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구제단을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분들 그지역에 보내서 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우선 한 군데 치중되게끔 몰리면은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피해신고 들어오는 데는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또 지금 예산도 보면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27만3천 원이 줄었네요. 인건비가 보면은 7,861만6천 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내년도 운영 예산에 한 60% 정도만 우선 당초예산에다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당초에 예산서 대로 하면은 10명에 120일밖에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4월부터 15명 이상 20명 정도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제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그거는 금년에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거점 위주로 그렇게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의준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 주무관 유홍균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이차원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입니다.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종영입니다. (인 사) 축산경영담당 최승찬입니다. (인 사) 농업축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액은 188억4,576만7천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액 221억9,830만5천 원보다 15.1% 33억5,253만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009년도부터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왔으나 2011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9억6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도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비가 2007년도부터 62억 원을 투자하여 왔으나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7억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한미FTA 발효를 대비해 축산방역 관리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화지원 분야에 다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에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활력을 위하여 읍면 시책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을 위한 홍보깃발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선도마을 및 우수마을의 활력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업무추진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및 도 농업인 행사 참가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에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액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이용실태를 위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정착지원사업은 2007년도 이후 전입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로 6,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인 중앙·도 대회 참가경비 및 수련대회, 풍년기원제 행사경비로 3,82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홍보대축제 경비지원은 정선아리랑제 행사기간 중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체험 및 시식회, 판매, 홍보 및 행사경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업무 사무관리비는 도내 농림수산업 관련 행정, 학계 전문가, 생산단체가 참여해 운영하는 포럼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종합안내책자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은 귀농인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선도농가에서 직접 영농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 학습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초·중·고 단체 방문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은 농촌마을 수학여행 유치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단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2년도 신규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계자 팸투어 지원사업은 수학여행단 사전 답사 지도교사의 팸투어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생력으로 조직된 영농법인체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시장 출입로 노후시설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 운영지원 및 운영주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3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 가공공장 및 보관시설 사업비로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지원비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은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은 후계 농업경영인의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로 3,48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화, 장갑, 앞치마, 모자 등의 물품구입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농업인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지원비용으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농촌의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사업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어촌에 근무하는 영유아시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업 생활용수 부족지역의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농경지 내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9억 원보다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역시 농경지 내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금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했습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기존에 개발된 지하수의 허가기간 연장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내 노후 용수로에 대한 시설정비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은 대규모 농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로는 2011년도 착수한 임계면 미락지구 밭기반 정비 마무리사업비로 10억2,826만 원과 2012년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임계면 새별이지구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9,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락지구, 새별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9,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기존 밭기반 정비지구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매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동읍 고성리 평구일원의 지하수개발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개미들권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4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년차 2012년도 사업비로 8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권역 사무장 지원은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11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소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로 1,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는 94년부터 개발하여 사용 중인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비로 21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는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는 도 주관으로 매년 개최함에 따라 행사출품 농산물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견학 및 각종 행사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완공되는 정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함에 따라 일부 운영비 지원에 따른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자재가 일부 농자재에 비해 비쌈에 따라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자재 구입비로 올해 예산과 같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력증진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비료를 확대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9억7,84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 및 도 지원사업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친환경농가 및 단체 정보교류와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정보지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량이 부족함에 따라 자체사업도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는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검사와 인증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선정하여 3년간 친환경농업 시설, 농자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2년차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토양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로 3억6,56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경지율 22% 이하며 경사율 15도 이상의 경지로 50% 이상인 법정 리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소득보전비로 19억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업무수행비 행정비로 1,302만7천 원과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및 보전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보상금으로 3억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및 보전직불제 업무수행 행정비로 1,219만 원과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사무비로 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지력을 개량하고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사업비로 2억6,79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소득보전 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기퇴치시스템 설치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예방약제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검사비로 1,55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로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2억2,17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농가의 농기계 유류구입경비 경감을 위한 면세유 구입지원비로 1억6,56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잡곡생산 유통지원은 웰빙 기능식품 소요 증가에 따른 잡곡 생산단지에 선별기, 포장지 등 장비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도 지원사업비로 1,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약초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일천궁 등 약초재배 종자대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공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작업의 생력화를 위한 관리기, 육묘이식기, 건조기 공급사업비로 2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농기계 방제기 공급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과 수도용 못자리 상토공급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의 육성사업은 쌀 전업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장비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 자체사업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은 인삼 친환경재배 미생물제제 공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 지원사업으로 상토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46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 재배지역의 한해 예방을 위한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약초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의 고부가가치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가공시설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 및 인삼재배시설 피해예방을 위하여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은 시설원예 재배단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하우스 시설구조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찰옥수수 계약재배 농가의 수매시 포획비로 금년 예산과 같이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은 도 지원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대로 2억5,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은 정선 단호박 명품화를 위한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정선사과 재배확대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정부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이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로 종자 및 유통자재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기 수매 지원사업은 지역특산작목인 황기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황기재배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대로 3억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병충해 예방약제 지원사업은 탄저 등 고추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은 한계농지의 활용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원예 생산지원은 원예 수출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강원감자의 계열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창출과 강원감자 공동법인에 출하하는 농가에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시설 확충을 위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은 도 지원사업비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비로 금년 예산액 3억800만 원보다 1억8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인근지역과 연계한 고랭지 사과 명품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시설비로 1차년도 사업비 7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랭지채소의 가공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행사지원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로 1천만 원과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팸플릿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비로 1천만 원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직거래 물류비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은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생산성을 위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금년 예산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택배용 포장지 제작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을 위한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행사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여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가축 무료 순회진료를 위한 가축병원 수의사 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8,9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방역관리 분야에서 공동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로 4,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시 소요되는 장비임대료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 가축 전염병 긴급소독약 구입비로 1천만 원과 가축순회진료 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이환축 살처분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 장려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채혈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함에 있어 영세농 구제역예방백신 구입비로 2,620만 원과 탄저 등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2,095만6천 원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1,15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1,150만 원과 돼지 예방 백신 구입비로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 보상금으로 3,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사업비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 재료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비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은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비로 1,89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축방역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방역용 다목적 소독기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암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으로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은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비로 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등록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종자지원은 가축의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옥수수, 청보리 등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에 랩사일리지 제조에 사용되는 볏짚처리 비닐구입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을 위한 친환경축사용 톱밥구입비로 1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귀표 부착 장착비로 3,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질불량 번식후 보우 비육관리비 지원은 한우개량 촉진을 위하여 형질불량 암송아지를 조기에 색출 비육출하하기 위한 관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한우대회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비로 1억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경영체 장비지원은 조사료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의 우수정액 구입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하여 종균비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한우 증식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비로 7억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고온 스트레스 예방과 분뇨건조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지원사업은 사료비 및 노동절감을 위하여 개체별 자동급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부산물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비로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양봉 농가에 화분, 소초광, 단상, 벌통 공급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재래봉 농가에 우량 종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퇴비사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주변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퇴비사 설치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자동 채밀기, 프로폴리스 채집망, 꿀 자동펌프 등 지원사업비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하여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은 꿀벌 면역성 강화를 위하여 화분 저장시설, 면역증강제, 이단계상 등 재료구입비로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은 토종벌 생존 활력화를 위하여 2012년도 신규 도 지원사업비로 소독제, 영양제, 소독벌통 교체사업비로 2,3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치어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1,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치어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사업은 양식어가 정보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해양수산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비로 4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사료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73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금년 예산보다 520만 원을 감액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4,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2002년 12월에 기금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고 목적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현재 90억9천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신규로 5억5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95억9,500만 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2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 한도 연리 2%,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제로 되어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은 2011년도 90억9,047만8천 원이며 2012년도에는 군비출연금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90억9,047만8천 원,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모두 95억9,547만8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2년도 신규조성액 5억500만 원을 증액한 95억9,547만8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예치하고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의 자료는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축산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하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과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식사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1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농지 현지조사 장비구입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장비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일시전용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댕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네비식…….

GPS

예.

측량기기 같은 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귀농인 정착자금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요. 5천만 원, 현재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심지의 40세 이상 직장인들이 강원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때, 30. 몇 %가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많은 귀농인들이 왔을 때 과연 5천만 원으로 가능하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는 주택개보수라든가 이런 데 해 주는 거고, 일반 국비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주택수리비. 그러니 일반 토지매입비 이런 건 아니고요, 주택 수리 이런 데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농가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에 다섯 농가 정도 내지는 20농가 정도가 가능하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귀농인 실습지원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인데 귀농인들이 와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거든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과연 600만 원 가지고 교육실습비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귀농인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거나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600만 원은 귀농인이 와서 선도농가에 가서 한 10개월 동안 거 가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비조로 월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60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월 분? 약 10회 정도 잡아 가지고 600만 원이라 이거죠.

한 달에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그러면 한 달, 그러니까 지금 600만 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보면 경관보전 직불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 하면 가을철 되면 농작물을 전부다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폐하고 보기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 노는 땅에다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동계 작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옛날 말하면 푸른들 가꾸기라든가 이런 개념입니다. 평방미터당, 경관조성비는 평방미터당 170원, 그 다음에, 이래서 해 주는데 준 경관이라 그러면 평방미터당 100원 이래서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5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귤암리, 신동에는 조동1리, 덕천리, 남면 유평리, 북평의 남평1리 이렇게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5개 마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보면은 취 가공공장 및 보관시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취 가공시설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 가공시설, 수리취 가공시설 해 준 게 있죠? 삶는 거 하고 분쇄기하고 해 가지고 해 준 게 있죠. 약 2억여 원 들여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돼 나간 게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어차피 한 사람이 다 쓰기는 무리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영농법인이, 수리취 가공 영농법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공유해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많은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선 취떡 영농조합이래 가지고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데 착오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개인을 주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잘못 지원돼 가지고 사장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신, 배석한 담당님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가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면은 적은 대수로 많은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 가지고 3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330만 원이면 한 가정인가요?

예, 한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240가정 정도가 현재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5년 이상 된 사람.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된 사람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갔다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가정 기준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거기에 상당히 갈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군이라는 행정기관에 많은 왕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농촌에 어렵게 정보교류가 안되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예산도 더 세우고 안세우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세우시려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편중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끔 해 주는게 과장님의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계상되어 있네요? 이건 아까 뒤에서 설명한 거 같이 20관정을 뚫기 위한 겁니까?

10개입니다.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 20개 해 가지고 1억 또 서있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거 20공은 원예, 하우스라든가 기타 원예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농업용수로, 개념은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위 농축산업이나 영농조합에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들어가는 원예에 들어가는 개인 위주로.

작은 관정, 큰 관정.

예, 그렇습니다.

큰 관정 5천만 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락에 들어가는 거고요.

부락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지난번에 감사를 했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게 지난번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바와 같이 물탱크가 농업용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햇볕에 바래서 유리섬유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농사용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나가서 그걸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다른 상하수도사업소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데에, 이런 데 예산을 아끼면 안됩니다, 그죠? 꼭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FRP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작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맨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유기질비료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번에 황기나 콩 직접지불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말이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19억370만 원. 국도비 합쳐서. 취지라든가 이런 거 참 좋은데 지역에 내려갔을 때에 쌀직불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맨 그렇습니까?

이거는 마을로 들어 갑니다.

마을로 내려가죠. 마을로 내려가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마을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50%를 내놓고, 마을기금으로 50%를 내 놓고 50%만 준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기금 50%가 이상하게 쓰여지지 않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확실하게로 마을로 주는 돈이면 마을로 주는데 마을로 주는 돈이라면 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장님들은 안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 여러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동네 돈은, 공동기금은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 더 중한 돈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이게. 그러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데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례로 카드로, 카드전표 해서 기름값 이런 저런 명목 기름값 빼고 주유소 가서 현금영수증 받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새는 돈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국비 뿐만 아니고 지방비, 군비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전부다 알뜰하게 쓰려고 모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쓰여진다면 우리가 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인삼 친환경재배 해 가지고 270만 원 서있네요. 270만 원하고 760만 원하고. 그래서 약 1천만 원이 서있는데요, 1,030만 원이 서있는데 육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21농가가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0농가가 관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농가고 11농가가 관내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삼재배를 하면서 마땅한 지원을 해 줄 만한 그것도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양반들이 요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 준다 그래 봐야 덕이라든가 아님 약제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친환경 한다면서 저희들이 농약대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처음하는 게 미생물 약제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친환경 인삼재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검증을 거쳐서 친환경 인삼재배가 된다고 그러면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인삼재배농가를 직접 한 번 만나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육성장려하려면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고소득 창출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전부다, 154쪽, 155쪽 전부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가 얼마나 남아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270만 두가 적정선인데 지금 한 320만 두가 있습니다. 그래 50만 두가 과잉생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플러스 수입소고기가 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파동이후에 상당히 수입소고기가 많이 들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그때는 구제역도 들어오지 않았고 소도 남아돌지 않을 때였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소값이 지금 하락되고 수입육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왔습니다만 추가로 들어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산비를 낮춰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려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축산행정을 끌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료 300㎏짜리 한 롤이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구입단가가 보통 6만 원에서 6만5천 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만 원 정도 들어오죠? 7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거는 400㎏짜리도 있고 450㎏짜리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30마리 소를 키웠을 때에 하루에 약 조사료 포함해서 6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조사료를 주 위주로 먹이는데도. 6만 원 먹이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180만 원이면 송아지 약 세 마리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경우도 맞추려니 맞출 방법도 없고 또 소를, 소장사가 오지를 않는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쪽에는 상당히 고견과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고견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48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김장담그기 있지 않습니까, 김장담그기? 148쪽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은 김장담그기 체험 보면은 강원랜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죠, 그죠. 강원랜에서도, 김장담그기 할 때.

여성단체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농민단체에다가?

강원랜드에서는 농업인단체에는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성단체에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1,500만 원을 지원을 또 했더라고요, 강원랜드에서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 좀 봐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럽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8쪽을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95억9,547만8천 원이 총계에요, 그죠? 그런데 이자수입이 4,547만8천 원이에요. 기타수입이 5천만 원 있단 말이에요. 기타수입 5천만 원, 뭡니까? 48쪽.

담당자분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농축협에서 출연금이랍니다.

농축협에서 출연금을 5천만 원 한 게 있습니까? 이거 언제 했죠, 출연금을?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축협 다 합해서 출연금이 5천만 원 한 거죠.

답변 충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요.

일반예산 130쪽 좀 봐 주십시오. 맨 위쪽에 군 선도우수마을 지원사업, 그죠? 전년도에는 2억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1억8,200만 원이 감액돼서 4,340만 원을 편성해서 계상돼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 그래 계상이 된 거고요, 매년 도우수마을에 선정된 후에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책정했댔습니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댔는데 전년도에는…….

2억2,600.

2억600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안세우고, 그러니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그 때 세울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농가에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주택수리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랬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자부담이.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요? 지원기준은, 귀농인 정착지원 한 농가에 1천만 원씩 주택 수리해 주는데 이 귀농인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원기준을, 보조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농한 지, 바로 그냥 귀농하면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7년도 이후에 전입해서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요…….

2007년도에 귀농해서…….

현재 농업에…….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교육이수한 자. 지원기준이 이 세 가지 조건이네, 그죠? 전년도는 5천만 원이 100% 다 집행이 된 거죠?

전년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나가는 게 한 2,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죠.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죠. 하여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1쪽 좀 봐 주세요. 그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한 사람당 1개월에 60만 원씩 지원해서 10개월을 보조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분이서 1개월씩 해 주는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한 분한테 10개월 해 주는 건가요?

예.

잠깐만, 담당계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농가…….

담당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9억이 계상됐는데 1억이 증액돼서 10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제가 이걸 정말 해마다, 예산 때 꼭 부탁 당부의 말씀을 해마다 짚고, 짚고, 짚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6년차 짚고 넘어갑니다. 제발 좀 형평성에 맞게 농경지 면적을 감안해서 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읍면별로 시설사업비 계획에 대해서 수립 좀 미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다면은 왜 6년째 계속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래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합니까, 집행을.

하여간 검토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동료위원님이 관정사업이나 많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좀 지하수사업도 다 순수 군비로 하니까, 싹 군비예요. 자꾸만 항목을 나열시키지 말고 하나로 항목을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맨 윗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 도전권 5개리 사업이에요, 그죠? 사무장 지원 해서 인건비에요, 그죠? 한 분인데 1,296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죠? 138쪽 좀 봐 주세요. 올해 사업이 끝나는, 두 개 다 사업이 올해 끝나죠? 정선 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 이것도 인건비에요, 그죠? 여기는 두 분이네, 그죠? 4,500. 이거 처음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줄 겁니까?

아니, 금년도 한해서만…….

한 해만 해 줄 겁니까?

2012년 1년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또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도전권역 똑같은 권역이에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던 지역하고. 임계 백두대간 약초나라사업이 지금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 농업축산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동네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는 지원되고, 한 쪽은 파산 위기에 놓여있고. 하여간 좀…….

백두대간은 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조금,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올해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쪽은 이렇게 예산이 서서 광역친환경이라든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인건비가 지원되면은 백두대간 약초나라에서 오해의 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과장님께서 백두대간 약초나라 대표이사님을 찾아 만나든 이러면 이런 미리, 어차피 이거는 알게 됩니다. 말씀 좀 드려주면 동네에 분란이 조금 덜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141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 해서 1억이 계상됐어요. 제가 농업축산과 전에 녹색환경과 예산 심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5,550만 원이 계상되어서 편성돼서 의회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곧 농업축산과에서 이관받아서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업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550만 원 편성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업축산과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 1억 돼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사업을 녹색정책과에서 사업이관을 받아서 농업축산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이관돼서 움직이죠? 녹색환경과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녹색환경과 잠깐 볼 게 있습니다. 아, 녹색환경과는 국비·도비사업이고 이건 순수 군비사업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같더라도. 그렇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43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왜서 농업축산과에 보조사업을 많이 짚고 넘어가냐면은 유별나게 농업축산과가 보조사업을 우리군의 한 70~80%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말썽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도비 섞어서 1,625만 원이 계상돼 올라왔어요, 그죠? 143쪽 민간자본보조사업. 144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순수군비에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똑같은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도비, 뒤에는 순수 군비 2억4천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은 아니지만 도비가 내려왔던 사업이고 이건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그런데 군비, 도비사업은 그것만 가지고는 관내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다 못하잖아. 그래서 순수 군비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자부담 50%. 그래서 뒤에 거는 순수군비로 세운 거는 도비내려 온 것만 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하는데 보조율은 50 대 50입니까?

예.

타시군에도 현대화사업 보조비율이 50 대 50인가요? 타시군도.

그런 데도 있고 좀…….

타시군마다 다 틀린가요?

60%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 국도비를 보조비율을 정하지 않은 군비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같은 사업은 네 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타시군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타시군에 좀 알아보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시군에 얼마 하는 지는 모릅니다, 안 알아봐서.

알겠습니다.

한 번 좀 연락해서.

예.

146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 해서, 그죠?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3억4천만 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억7천만 원이 감액돼서 7천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2억7천 정도 감액될 정도의 큰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묘종을 한 본에 5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분야로 더, 그걸 해 주는 걸로 면적을 산출가격을 환산하니까 한 7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묘종은 지원을 안해 주고 시설물, 덕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호박 지금 지원, 2012년도 지원받는 분들은 형평성이 틀리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네요. 왜 그렇냐. 금년도까지 지원은 좋았는데 결론은 시설비든 묘종이든 지원금액에 대해서 논한단 말이에요, 보통 농가들은.

물론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호박 작목반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했습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단호박 묘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단호박 묘종을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로…….

단호박 농가들이 수긍 다 했나요? 작목반들이?

물론 개중에는 안한 분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죠? 누구든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너무 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100원을 지원받았던 사람이 내년도 지원받는 사람은 30원밖에 안된다면 이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문제는 먼저 지원을 할 때 몇 년동안 시범사업으로 할 때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약속이 됐던 건데 이걸 7천만 원, 원래는 올해 지원해 주면 안된다고요.

이거 처음에 지원할 때 서로가, 단호박 농가들하고 약속을 했던 건가요?

그래서 약속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해 주면 안되는데 특별하게, 갑자기 끊으면 안되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묘종 지원은 안해 주되 대신 시설지원은 해 주자. 이렇게 지금 순연해서 가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던 거다. 올해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 안해 주는 걸로 약속했던 건데 그나마 형평성을 조금 참작을 해서 기본적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이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럼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3,55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146쪽에. 이것도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내년도에 한 15헥타 정도를 계획했고 거기에서 도비를 7헥타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사업은 면적을 좀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1억7,500짜리 도비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은 면적을 좀 줄였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줄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축산과는 다른 실과와 틀려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농업인단체 분들하고 같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초인가 해 가지고 농업인단체,농협, 읍면사무소에 2012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2012년도에 요구하는 사업이 뭐이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의견조율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농축협,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과장님 감사는 아니지만 그 의견수렴한 자료를 한 부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48쪽 좀 봐 주세요. 여기도 보조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고랭지 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 민간자본보조사업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해서 4,125만 원 도비 들어온 거 말이에요.

이건 아직 대상자 선정된 거 없습니다.

선정 중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시설 설치 2억 이거는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수 군비 2억.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순수군비사업입니다.

순수군비 2억하고 도비가 내려온 4,100만 원짜리하고. 두 가지 다 보조사업인데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도비가 내려왔던 사업은 선정을 안했다매, 대상지를…….

전부다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순수군비 2억도 대상지를 아직까지 선정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이거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하기야 예산 심의가 끝나야지만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리 아무 착오 없도록 미리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작년도부터 계속 내려와서 우선 순위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책자로 발간을 다시 합니다. 발간해서 내년 1월까지 받아서 또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누락되는 일이, 작년에 후순위에 밀린 사람이 올해 우선순위 상위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소외된 사람이 없고, 꼭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저온저장시설 평수가 다 틀리게 하잖아요. 신청받아서. 그렇게 꼭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절임배추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7천만 원 계상된 거 말이에요. 도비 내려온 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안됐습니까? 155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톱밥구입비 지원 해서 1억3천만 원 계상됐어요. 전년도보다 1억1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민간에 경상적 보조로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이 1억2천, 그 다음에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이 1억2천 이래 가지고 2억4천으로 책정되어 있던 거고요, 이번엔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놔서 그렇습니까.

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1억3천이 차이나는 겁니다.

발효촉진제 지원사업하고 톱밥구입비 지원 해서…….

둘이 합쳐서 2억4천입니다.

2억5천인데…….

2억4천이었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거네, 결론을 알고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157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1,400만 원이 전에보다 감액됐는데 실은 비슷하게 계상돼서 편성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형평성이 좀 있게끔 소외되는 축산농가가 없게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해서 40만 원씩 350대 해서 50%, 그 다음에 자부담 50% 해서 7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전년도에도 시행했었네요?

예,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환풍기 설치 지원은 어디 합니까? 축산 농가입니까?

거의 한우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

그러니까 이게 소가 한 우리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너무 질고 이러니 환풍기 돌리면서 건조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도 배출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의 7천만 원도 다 집행 됐나요?

예, 거의 됐습니다. 지금 아직 정산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쪽 좀 봐 주세요.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해서 7만 원씩 1,200칸 해서 이것도 50 대 50으로 4,2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첫 시행사업이네, 그죠?

이것도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다 그전에는 민간에 경상적보조가 한 군데가 목으로 묶어놨다가 이번에는 조금 세분화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분화 해도 그거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하여간 전년도, 세분화되어도 하여간 예산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했던 사업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재는 칸칸이 그냥 일자로 해 놨는데 지금 소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잠금장치입니다. 그러면은, 왜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2011년도 하게 됐냐 그러면은 구제역하고 백신을, 아니면 채혈하고 브루셀라 채혈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래 여기 들어가면 한 칸에 소가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목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결론은 14만 원이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자부담 50%, 보조지원 50% 해서.

하나에 7만 원입니다, 7만 원. 하나에 7만 원인데 1,200칸이니까, 50%니까요.

그렇나요? 하여간 농업농촌의 정선군의 과장님께서 수장으로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정말 형평성 있고 소외된 사람 없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정말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31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예산이 작년도 4천만 원 대비 올해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생이 없습니다. 자꾸 줄어듭니다.

입학생이 없어서. 1년에 졸업생이 그럼 아예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니 이런, 이거 왜 입학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입학을 안하죠?

갈 학생도 물론 없거니와 거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입학조건이.

학점도 따지고 농경지 소유 그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소득도 따지고 이래서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FTA비준안도 통과되고 이런 시점에 농업분야에도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잘 안가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줄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32쪽을 봐 주시면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이나 그 다음에 마을자체 공동체 회사의 활성화라 할까 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남면 낙동2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45쪽, 146쪽에 보면은 시설원예품질 개선으로 해서 1억이 계상돼 있고요, 147쪽에는 수출화훼생산 지원 해 가지고 5,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군에서는 어떤 꽃의 종류를 수출을 하고 하는 겁니까? 어느 꽃의, 원예의 종류가.

수출 화훼생산지원사업은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방제1리, 새비재에서 노지에다가 백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인기가 좋더라.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방제리 새비재에다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원예 품질개선도 맨 거기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뭡니까? 145쪽에 자동화 하우스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게는 방제1리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새비재.

새비재 5,250만 원 계상된 거는 그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백합을 수출할 계획이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래 농업축산과는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쑤셔보다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민간이전사업이 대다수인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체 선정에서 형평성도 맞아야 되리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다 보조사업이고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사후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적시적소에, 어느 요소요소에 잘 쓰여지고 있나 하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사업이 많다보니까. 이 농업축산과 부서의 특성상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별로 순회 간담회라든가 계획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신청방법이라든가 신청기준이라든가 다 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지원 안해주는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전산입력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3년에서 5년까지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안하면 저희들이 언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산관리를 해서…….

3년 내지 5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0년 하더라도 그 전에 받은 사람은 재지원을 안해 주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느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후 뒤에서 보조하는 부분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좀 보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사업에서요, 농촌관광 체험마을 학습지원하고 밑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농촌관광…….

농촌 체험하고 수학여행단은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학습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수학여행단에 오면은 체험학습비를…….

체험학습비.

와서 그냥 먹고놀고 가게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지원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1회에 얼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수학여행단을 하자면 사전에 지도교사라할까 아니면 인솔자가 현지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뒤에 팸투어 지원 그거 아닌 가요? 선생님들 와서 지원해 주는 거는.

예.

앞에 1,600만 원은 직접 오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맨, 실사를 오는 분들한테 하는 사업…….

아니, 팸투어는 그렇게 실사나온 사람한테 해 주는 거고 그 다음 테마형 그거는…….

이것도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테마형 수학여행.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2리에 와서 1만 원 주고 체험을 한다 이러면은 5천 원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5천 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럼 위에 학습지원하고 같은 맥락이네, 그죠?

예, 그런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동2리 주로.

주로 거기 하는 게 아니고, 꼭 거기만 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광농촌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녹색농촌마을 이런 가는 마을에 주는 겁니다. 낙동2리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 좀 보겠습니다. 146쪽요. 146쪽에 사과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밑에 보면 사과 명품과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차이점은 뭐 있나요?

위에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군 자체사업이고요…….

군 자체사업이고요…….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재배단지가 많이 해서 효과를 거둔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주로 되는 데가 임계지역하고 신동지역인가요? 어느 지역에 주로 조성이 돼 있죠?

시작은 신동이 시작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거는 임계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계쪽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 실제로 수확이 되어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요.

수확은 작년에 조금 나고 올해는 낭충봉아병 때문에 벌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크게 많이 나가지 못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사업은 낭충봉아가 굉장히 영향 있겠는데요. 그게 안되면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인력으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호두나무 식재지원사업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죠?

이건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그럼 호두나무가 선정을 안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돼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기하고 콩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호두나무, 고추 병해충약제 지원, 그 다음에 황기 수매자금 이런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호두나무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재배가 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직원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두나무를 재배해서 수확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가 보죠?

지원사업은 아니고 과거부터 자기들이…….

소규모로, 한두 그루.

예, 그래 그걸 저희들이 보고 정선에도 호두가 되겠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두가 전망도 괜찮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럼 이게 신청자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8쪽 농산물 마케팅 업무 추진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149쪽 보면 연합마케팅 해서 또 1억2천이 있는데 이건 사업 내용이 틀린 거죠?

예.

마케팅업무 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마케팅업무 추진 500만 원은…….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는 여비고요.

우리가 지금 마케팅 해 가지고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민회, 안산시, 그죠? 그래 가지고 농산물 많이 팔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다른 데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내년도는 두 개를 기존에 하고 그 다음에는 남동구도 한 번 해 볼까하는…….

남동구. 남동구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인구가 한 50만 명 산다고 하던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터 운영은 이게 마케터들 운영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억2천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1억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세 명을 채용해서 한 명은 중간에서 탈락을 했고 두 명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액의 3%를 지급하다보니까 약 5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6천만 원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반을 줄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활용해 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군에는 한 명을 두는 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매출을 많이 올리면 수입도 많이 올리지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지 마케터는 조금 고려를 해서 내년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 했는데 2개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는 구절리 레일바이크 타는데…….

레일바이크.

열차 객차라 그러나요? 그걸 해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하나 쓰고 있고 하나는 농업인회관입니다.

농업인회관, 여기 앞에 있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자본 보조사업같은 경우에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려 그래 갖고 시행하는게 자부담을 70%에서 50%로 많이 낮춰서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대가 되는 만큼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요,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육묘이식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해 주게 되면 금액이 지원율에 자부담 얼마,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원해 줄 때 받는 거를 우리 농기계 판매점에서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쪽에서 농민들이 신청해서 들어 오면 그쪽에서 기계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장조사, 가격대가, 시장조사가 제대로 좀 안되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 금액이, 농기계 금액이 책정이 딱 되면 연도별로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몇 %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게 좀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많이 거기에 불만이 있는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몇 %를 지원해 주겠다 이러다보니까 모순점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퍼센테이지 이런 거보다도 시장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금액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는…….

조금 오해의 소지라든가 혼란의 소지가 좀 있어서.

그런데 농기계는 매년 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지원해 주는데 70%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금액적인게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조사한 금액이라든가 이런게 약간 그러니까 고거를 한 번 잘, 농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센터 지점하고 취합을 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과장님 충분히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꼭 그렇게 좀 취합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한 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138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법인 운영비 지원 이랬는데 이게 이 사업 자체 같은 경우에 2명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138페이지 정선 광역친환경농업법인 지원해 주는 게 2,250만 원 1인당,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협에서, 네 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권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해 가지고 1,296만 원, 그죠? 너무, 형평성이라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친환경농업법인을 운영하면서 남평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완공됐고 내년에 도정공장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실지 운영할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명을 내년까지 한 해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도 있지만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한다는 그런 형평성과 제가 금방 한 예를 들었던 그쪽의 사무장님의 그거하고 밖에서 볼 때는 그런 형평성에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쪽의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평성이 잘 될 수 있게끔, 이해 갈 수 있게끔 모든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은 지금 현재 병원에 가 있는 중으로 이청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문용택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안성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완 지역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국비 73억6,792만9천 원과 광특회계 21억8,300만 원, 도비 215억9,601만9천 원, 군비 93억3,533만3천 원 등 총 404억8,228만1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16억8,040만9천 원에 비해 88억18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1억9,150만 원과 부대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5개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화암면을 비롯한 5개면 지역의 도로개설 300미터와 농로포장 6,500미터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광특회계 8억3,900만 원과 군비 3억6천만 원 등 총 1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농촌 생활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0억 원,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 10억 원, 부대비 630만 원 등 총 20억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0개소에 18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9억1천만 원과 감리비 2억7천만 원, 부대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산채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등 네 개 사업에 국비 248억 원, 도비 74억4천만 원, 군비 173억6천만 원 등 총 496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채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고한읍 만항지구 구 목장부지 29만1천 평방미터를 활용해서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해서 산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체험장,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국비 16억 원, 도비 4억8천만 원, 군비 11억2천만 원 등 총 32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비에 29억1천만 원, 감리비에 2억7천만 원, 부대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규사업입니다. 14억8천만 원으로 감리비 1억1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읍 예미리 일원 4만7천 평방미터의 부지를 활용해서 2015년까지 총 81억 원을 투자해서 묵은지 가공공장과 지하저장고, 묵은지 체험장, 시범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국비 8억 원, 도비 2억4천만 원, 군비 5억6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 등 시설비에 14억8천만 원, 감리비에 1억1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마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 14억8천만 원과 감리비 1억1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방제리 일원에다가 29만8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134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승마장, 마필구입, 친환경 마사 설치, 레슨코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국비 8억 원과 도비 2억4천만 원, 군비 5억6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다음은 아라리 마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 등 시설비에 14억8천만 원, 감리비에 1억1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2천만 원과 감리비 7천, 부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 일원 9,700평방미터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49억 원으로서 집배송 시설, 냉동·냉장 창고, 품질검사실, 사무실 등의 물류센터와 판매시설, 전산실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국비 4억 원, 도비 1억2천만 원, 군비 2억8천만 원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지매입 등 시설비에 7억2천만 원, 감리비 7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 4천만 원, 민간행사보조 4천만 원, 시설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등에 총 1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하고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3·3기념사업비 보조금을 전년도와 같이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경제발전을 위한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와 강원경제인 페스티벌행사 보조금으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천만 원 해서 도사곡 주거환경개선 사업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도사곡아파트 뒤쪽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장 앞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있을 시 전면 재시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보수공사하고 함백농공단지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 사업량은 공장보수 17동, 기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에 도비 200억 원, 군비 25억 등 총 225억 원의 사업으로 먼저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함백농공단지 및 신동 대체산업부지 등 진흥지구 내에 임대공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10억 원으로서 아파트 두 동에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경에 착공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도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억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총 사업비 39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국비 197억5천만 원과 기금 197억5천만 원으로 50 대 50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관로 교체 72킬로미터와 유량계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의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도비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95억 원이 투자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까지는 68억6,700만 원을 부담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추가부담금은 83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앞에 보고드렸던 대로 시설비 19억9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북읍과 남면 증산지역의 불량 환경 개선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9억9천만 원과 부대비 1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경관도로 1.3킬로미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여량면 구절역 일원 1.3킬로미터의 경관도로 조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년 총 5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2012년에는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억9천만 원과 부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 증산 재래시장의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및 불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비 11억9천만 원과 부대비 1천만 원으로 도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6억과 감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애산리 560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원과 기금 160억, 도비 20억, 군비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문화공연센터 한 동과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비로서 도비 34억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59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애산리 아라리촌 일원에 국비 20억 원 등 총 27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억 원, 40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한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4억5천만 원과 감리비 4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역 앞의 기존 주차장에 1,800평방미터 규모의 주차타워 2층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24억5천만 원, 감리비 4천만 원, 부대비 1천만 원 등 도비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 가능 차량은 86대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고한읍사무소 뒤쪽에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고한 시가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국도 38호선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구 고한읍사무소 뒤쪽에서 고한 성심병원까지 도시계획도로 폭 6미터와 길이 201미터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9억9,5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등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3교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보건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교량이 260미터 길이로서 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380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에서부터 보건소 구간에 가설되는 정선 제3교 교량가설사업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한12리에서부터 고한19리까지 시가지 인도블럭 교체사업으로서 총 연장길이는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고한12리 구 고한읍사무소에서 고한 19리 시장 입구까지 고한시가지 3킬로미터에 대한 구간의 인도블럭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9,500만 원으로서 부대비 5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하고 조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586미터, 건널목 개량, 가로등 신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미지역 피난선 구간 도시계획도로로 386미터에 대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9억9,5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복리후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2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비축탄기금 80%와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가구는 신청 접수 후에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인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으로 도비 2억1,600만 원, 군비 5,400만 원 등 총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구당 보조금 900만 원씩 총 30가구를 예상해서 선정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예미리 농공단지 일원에 올 6월 착공해 가지고 전체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는 예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로서 국비 35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구조물은 완료하고 내외부 마무리 공정 및 기계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6월에 준공 후 시운전 예정에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68만 원 이것은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고 시설비 500만 원,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 개선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1,862만5천 원은 아동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2,422만5천 원, 군비 1,308만 원 등 3,730만5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410만 원과 군비 958만 원 등 총 1,368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안전검사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서민 주택 및 경로당,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150만 원과 군비 3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무호스로 된 가스공급 배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이라든가 압력조절기, 용기보관대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1,862만5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센터와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두 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를 해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강원도민일보에 지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0만 원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46만 원,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안정을 위해서 2,68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10명에 대한 수당지급 2회를 위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과 물가조사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범업소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을 위해서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 200만 원, 이것은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1천만 원, 전통시장 적립카드 활성화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지원을 위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적립카드 활성화 보조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이용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적립식 카드 발급시 이벤트행사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고한·사북 3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품가치가 낮아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지금 현재 5일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를 제작 사용해서 전통시장 홍보 및 시장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전용비닐봉투 제작 지원을 위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우선 정선 시장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안전요원 배치로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와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에 도비 4,800만 원과 군비 4,80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개 전통시장의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 10명입니다. 정선이 4명, 고한이 3명, 사북이 3명의 안전감시요원을 24시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마케팅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전통시장의 명절 및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한 각종 세일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해서 개소별 500만 원씩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9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비롯한 고객의 편익 증대와 관광지역 전통시장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고한 특유의 특화상품 막창구이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 13억4,400만 원과 도비 9,600만 원, 군비 4억8천만 원 등 총 19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1식 조성에 8억2천만 원, 진입로 확장 및 정비 150미터에 7억 원, 고객쉼터 및 유아방 조성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은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지원 보조사업비로 도비 4,200만 원, 군비 4,2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5일장을 찾는 고객에게 볼거리 공연, 전통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개발되는 비용지원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비 지원에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각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 등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보조비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47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이차보전금 2,1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200만 원, 시설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1억7,847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위원 수당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447만 원, 공예품 전시회 출품자에 대한 실비보상비 2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출연금으로 상인 융자 추천시 3%의 이자보전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융자 지원시 3~3.5% 이차보전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9,200만 원 되겠습니다. 또한 석공예단지 노후활성화 보수 등 시설물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민간자본보조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기 600만 원 한 개사하고 포장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대상은 여량양조장이며 용기는 막걸리병이고 포장은 막걸리병 바깥에 있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 후에 업체가 선정될 시에 도비는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1,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9,300만 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4대 보험료 2,059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20명씩 10개월 동안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서 도비 1,359만 원, 군비 2억 원 등 총 2억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서 정선재활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2,817만6천 원은 강원도 심사 선정 후에 지원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국비 5,613만9천 원, 도비 286만7천 원, 군비 1,119만 원 등 총 7,019만6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비 3,361만 원, 도비 172만 원, 군비 669만 원 등 총 4,20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정선재활용센터이며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2,252만9천 원으로서 도비 114만7천 원, 군비 450만 원 등 총 2,81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선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브랜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2억1,21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00명씩 30일 기준 인건비 2억1천만 원과 산재보험료 21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1억2,510만 원, 도비 3,753만 원, 군비 2억5,337만 원 등 총 4억1,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67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국비 1억2,510만 원, 도비 3,753만 원, 군비 1억777만 원 등 총 2억7,04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수막 제작, 사업지침 인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일자리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1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1억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내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상담사 한 명에 대해서 10개월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도비 35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 등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1,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국비 4,269만 원, 도비 2,780만7천 원, 군비 4,488만3천 원 등 총 1억1,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광하1리 강나루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산나물 판매와 체험이 되겠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4,269만 원, 도비 1,280만7천 원, 군비 2,988만3천 원 등 총 8,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용탄2리 새농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된장과 관광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지원을 위해서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 지원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국내외 연수비로 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및 노사행사 지원비로 5개 단체에 150만 원씩 7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노총이 하나, 민노총이 7, 총 8개 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사화합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노총 영평정지역지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에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60만 원과 여비 4,42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운영경비로서 7,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860만 원, 국내여비에 4,4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비, 공공요금, 인건비, 폐수처리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만 원, 이것은 이자수입 20만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3,24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 3,241만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241만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등 총 1억3,261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33만4천 원에 비해 8,028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4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천만 원과 시설비 1천만 원, 예비비 3,94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농공단지 운영사업비 1억942만2천 원, 인력운영비 2,319만7천 원 등 총 1억3,261만9천 원으로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산, 예미 농공단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폐수처리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운영비 6천만 원과 농공단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천만 원, 예비비 3,9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천만 원은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천만 원은 농공단지 전기요금 840만 원, 농공단지 수도요금 144만 원, 농공단지 기타비용 관리사무소 사무물품 구입비 160만 원, 폐수처리시설 전력비 2,650만 원, 폐수처리시설 약품비 337만5천 원, 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880만3천 원, 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 561만7천 원, 폐수처리시설 기타 예비비 570만5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19만7천 원으로서 인건비 2,052만 원, 보험료 267만7천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산, 예미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단지별 각 한 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로서 2,31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88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거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줄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력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2쪽 좀 보겠습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해서 올해도 9억9,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내용이 진척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전에 대화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의료복합단지에서 개념을 조금 바꿔 가지고 용역을 준 부분을 개념을 바꾼 데다가 콘셉트를 맞춰 가지고 용역보고를 받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만 출자를 해서, 강원랜드도 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강원랜드하고 업무협의를 했지만 출자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별도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오늘 상생협의회도 하고 해서 그부분이 되면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용역보고 결과를 마무리 지으면 사업 진행이 원만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에 3억, 올해 9억9,500만 원 편성하신 거 보면 내년에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이 의료사각지대니까요, 빨리 좀 추진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폐광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북읍하고 증산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사북읍에는 초등학교 앞에, 지금 초등학교 이전하기로 되어 있게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비하는 사업이죠?

예, 그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년이면 체육관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진입하기도 굉장히, 진입로도 지금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용역만 할 건 아니고요,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보상도 해서 원활하게, 초등학교 2013년 옮겨 가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에 한다면은 도비 공통부분이라도 해서 별도의 사업목을 따 가지고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이전과 맞춰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했는데 고한하고 증산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북시장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북시장도 지금 돈이 들어갈 곳이 꽤 많은데요.

예, 그래서 사북시장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 원을 배정을 해서 겨울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또 사북시장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은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우리가 보통 3월에 많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쪽 좀 보겠습니다. 고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말이죠,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진입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 뒤에 비가림시설, 뒤쪽에 소방도로 닦은 데 거기를 비가림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럼 주차장을 한다는 겁니까?

비가림시설을 이렇게,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비가림,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고한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경제과에서 그때 사업을 할 때 밑에는 공간을 해서 주차도 하면서 나중에, 지금은 현재 전통시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밑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위에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할 때 위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그렇게 해 줄려고 했댔습니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밑에는 차가 다니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한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보니까 거기가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과거 군에서 추진하려던 대로 그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좀 해주고 그리고 위에는 주차장을 해 주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규합해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고한시장도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애를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추경예산 할 때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마을안길 포장사업 21억 중에서 24억을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전용했지 않습니까.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틀림없이 지역에,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농가라든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돌아가는 마을안길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더 세운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1억에서 금년에 20억 1억이 깎였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5억이 돼야지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 25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장님 저랑 얘기한 내용 자체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추경에라도 전년도 4억 깎인 부분하고 그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했던 내용들은 모니터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라든가 의원들이 약속했던 부분은 뭐든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라면 하면 안됩니다. 꼭 지키시기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채 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했는데요, 32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나중에 라벤더가 들어 있기 때문에 또 라벤더 한다면 안됩니다, 이거는.

예, 틀림없습니다.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해 가지고 16억 예산이 서있고 31쪽에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해 가지고 14억8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라리 마필조성사업에 앞에 14억8천만 원과 뒤에 14억8천만 원은 예산상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앞에는 전체적으로 아라리 마필조성사업 해서 16억 원이 나왔는데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동에다가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라리 마필조성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 사육하는 부분에 조금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보니까 그런 부분을 덕새라고, 신동 덕새부분에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가보니까 집은 없고 하우스만 있고 영지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겨울이 되면은 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은 현 위치하고 실제 거기서 연구하고 하는 센터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하면서 관내에 진짜 꼭 마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경부하고 별도 협의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45억이 서있는데요, 지금 이게 순수 군비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가 국비 197억5천만 원하고 우리 군에서 대는 거는 지금 기금에서 197억5천만 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50 대 50이네, 그죠?

예, 50 대 50. 매치비율이.

지방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 국비 50 그러네, 그죠?

예.

그게 이번 한 번에 예산이 끝나는 겁니까,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68억6,7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이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83억8,3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2014년까지 종결되겠습니다.

지방비 포함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하면은 약 40억씩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아까,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노후주택 신개축 부분에 4천만 원하고 이거 하면 4,9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융자 4천, 보조 900.

그래 되는데 현재 건축비, 건축 단가가 상당히 많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상향 많이 됐는데 결론은 이정도로 융자해 주거나 보조해 준다 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거에 대하면 낫겠죠. 이거는 1%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짜리고, 1%짜리다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기왕 융자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은 좀더 예산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것은 도 비축연탄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광지역 4개 시군과 동일한 부분이니까 융자부분을 상향시키는 부분은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고로 시대에 맞게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우리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선재활용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적기업으로서는 강나루 영농법인이라든가 용탄에 있는 된장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몇 개인지 잘 모르시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하나고, 그건 정선재활용센터고 마을기업이 세 개소, 그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영농법인 말고요.

예.

영농법인 말고 사회적기업은…….

하나.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신다면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늘려서 지역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에 큰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신 담당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여러 각도의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영농법인, 마을법인이라는 게 그 영농법인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농법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영농법인도 있고 되지 않는 영농법인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영농법인들은 순수하게로 사회적기업같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이분들이 좀더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래서 수익창출하는데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역대 보면 죽 영농법인들 많이 만들어 졌지만 영농법인들이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른다면은 우리 정선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로 관심과 지금 유관단체인 기술센터, 다음에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여러 개의 과가 협력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늘려 나간다면 큰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30쪽에 보면 신동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KDI에서 다 심사가 무난히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서있는 부분은 용역발주를 해서 정리가 되면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이관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필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방제1리 덕새라는 데 한 군데만 가보셨나요?

아닙니다. 덕새도 가보고 이쪽에 안…….

안터.

안터도 가보고…….

거기도 안좋던가요?

그 다음에, 안터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보니까 거기도 올라가는 데가 겨울에는 진짜 눈만 오면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진입로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방제 쪽도 좀 갔다 왔고. 그래서 또 실제 마필사업을 할 수 데는 개촉지구 아닌 쪽이 또 예를 들어서 천포리 숯골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경지면적도 좋고 다 한데 또 개촉지구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사업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개촉지구 내에서 말을 연구생산, 우량 정자를 생산하는 부분은 연구센터는 그쪽으로 둔다 하더라도 실제 사육하는 부분은 말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류센터라는 건, 이 내용은, 예미 일원의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류센터가 바로 예미농공단지 옆에다가, 당초에는 저 위에 예미1리 경로당 있는 데다가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하면 보상이주비 주다 보면 모든 사업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KDI심사를 받을 때 점수가 안나와 가지고 일단 예미농공단지 옆에다가 하면은 모든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별해서 나가기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심사받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유물이 나오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도 사업승인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신동아파트 건립 해서 올해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총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총 확보된 예산은 117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축연탄기금에서 68억, 기금에서 29억600만 원,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지금 현재 117억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5억 원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4년, 내년에 많은 액수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34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내용에서 아까 피난선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피난선지구가 이번에 여기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정리가 됩니까, 피난선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피난선 철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상당한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던 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정리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피난선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농로를 개설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농토가 있는 집이라든가 가구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그 지역주민들 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봐 주시면 아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거기 사업대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게 5개 면에만 해당됩니다.

5개 면요.

5개 면에만,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에 오지개발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부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니다.

오지개발사업요.

오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지 정주권 개발사업. 명칭 자체가 그럼 이렇게…….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3교 교량가설 이래 가지고, 이게 실시설계비 확보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선3교 교량에는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전체가,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약 개략적으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은 용역이 나오면 전체예산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설계용역비죠?

그렇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참 예민한 사항인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말씀 드리냐면 이거 예산 확보 앞으로 하시면 건설방재과로 이관시킬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산확보가 됐다면 홍보를 지역주민들한테 꼭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우리가 동계올림픽 되게 되면은 노선 자체는 역전쪽으로, 지금 국일관 자리에서 개끝 쪽으로 해서 노선 자체는 교량 그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병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 많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벌써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읍장님 하고 계실 때 문제가 좀 있었죠.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지역주민 여론에 반발이 돼서 사실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합체육관을 짓고 하다보니까, 또 정선5일장이 활성화 되고 하다보니까 실지 도로 체증이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것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다, 진짜. 그래서 다시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용역비를 했지만 건설방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설명을 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셔야지만,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보다 보니 감리비가 한 8억2천 정도, 6개 사업에 개략적으로…….

저는 다 집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됩니다.

8억2천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부분이 공정별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노하우를 못가지고, 기술적으로 못가진 부분은 감리가 당연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건축, 토목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감리제도가 된 게 옛날 같은 경우 지자체 자체가 예산 범위가 우리가 루사·매미 때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된 강제 제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그런 것도 아닌 것에서 감리비에 치중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지역경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감리비가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비도 있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참여해서 군비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1년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