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결과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에서는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 201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21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 비용 20억96백여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원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935억91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2,926억8천여만원 보다 9억1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2,817억95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 2,810억26백여만원 대비 7억69백여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17억95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 116억54백여만원 대비 1억4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추경예산안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서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죽녹원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에 7억92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26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 94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1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에 12억71백여만원을 증액되어 세외수입에 총 23억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8억7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부동산교부세 7억48백여만원으로 감액되어 지방교부세로 1억2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보존금은 5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30억8천여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1억82백여만원을 증액되어 총 22억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 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1억4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은 기능별ㆍ조직별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억99백여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에 5억1천여만원을 증액 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억6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대비 0.27%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5백여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7백여만원, 교육분야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천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7억7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4억76백여만원, 보건분야에 6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억66백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대비 1.12%가 신장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분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1억4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은 성질별 세출총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의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9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경상이전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의 54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주ㆍ재해 보상금에 4백여만원, 포상금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의료 및 구호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에 18백여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6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1억8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에 1억4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5억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물건비는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로 일반운영비 3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자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41백여만원 증액과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1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보존재원에는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예산중 계상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당해연도내에 원인해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100건의 362억14백여만원보다 34억7백여만원이 감소한 97건의 328억6백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