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으며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0억1,200만원으로서 2011년도보다 4억7,400만원이 감소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 730만원, 전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홍보부스 2관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물가안정홍보물쇼핑백.전단지 등 제작에 300만원, 옥외가격표시판제작에 25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표찰제작에 25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이라든가 상수도요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니터요원 교육여비라든가 간담회급식, CEO역량강화 벤치마킹,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융자금을 받은 거에 대한 이자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에 500, 러브투어버스임차 50회에 2,750만원, 횡성시장화장실소모품 360만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2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횡성시장 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에 300만원, 시장내 화장실공공요금 전기료.수도료.난방료 등이 540만원, 방범용 CC-TV유지보수에 160만원, 방범용 CC-TV수리비 4대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상업보존지역 지형고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전통시장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현재 500미터 범위까지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1킬로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장 관리요원배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장세 면세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6,71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장 내에 스프링쿨러설치사업 677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경영혁신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사협력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화재보험료지원에 300만원, 전통시장안전요원배치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근무조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량기전기검사 인건비 보통인부임이 2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저소득층노후전기시설 점검 및 개보수에 1,368만원 계상하였고요,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엘피가스차단시설개선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영환경개선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비 150만원, 농공단지 분양홍보에 따른 신문광고라든가 현수막설치라든가 홍보물제작, 입간판설치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신용정보시스템수수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용이 탄탄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촉진여비로 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업유치유공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이미 수 천 만원씩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횡성이업종교류행사에 세미나 등 참석에 200만원, 기업체대표 간담회 급식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체 맞춤형 인력지원교육보조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라든가 재직자에 대한 현장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인건비지원이 되겠는데 업체당 1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두 달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에 750만원,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포장디자인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64쪽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국비.분권교부세.도비.군비사업이 되겠는데 총 16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취업상담사 교육지원 2명에 대해서 10회에 2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가 2억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는 우선 1단계로 2012년도 1월3일부터 6월17일까지 1단계로 50명을 하고 다시 또 2단계로 7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2단계를 할 계획이며 근무조건은 청년일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주5일, 일반인인 경우 1일 6시간에 주5일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청년이 1일8시간에 3만8천원, 6시간은 3만1천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수당 112만원, 구인구직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공공근로 장비임차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재료비 소모품입니다. 장갑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삽 구입에 100만원, 공공근로시설부대비 현지지도.감독등에 소요되는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으로서 36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3,4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빛드림이 2년차에 20명, 다문화가족으로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년차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억5,037만9천원, 그 다음에 사업개발지원비 6개소에 대해서 8,45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후 공모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서 총 8억7,25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6억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억6,554만원, 슬레이트철거공사비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3월부터 6월까지 170명 그 다음에 2차로 내년 8-11월까지 170명을 할 예정이며 일당은 3만6,640원에 간식비 3천원이 별도로 지원되겠습니다. 또 근무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2일을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조끼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기타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로서 슬레이트집수리라든가 소공원조성, 생산적 자재구입 등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기업인력지원으로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업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상단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취업상담사 인건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으로 총1억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내역으로 보면 마을기업육성 2차년도 지원금 2개소 공근리 하고 봉명리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천만원씩 6천만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으로 5,53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에 전문캐디육성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캐디육성교육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수당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횡성군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등 취업알선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취업패키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수당으로서 30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라든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에 1억7천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900만원,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에 10억원, 횡성농공단지운영비에 5억원, 노후농공단지시설개보수에 2억5천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8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44억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에 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임대료 1천만원, 횡성군임대공장 임대료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금으로 2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23억2,900만원으로서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7천,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4억900,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 10억, 공근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관리운영비 5억, 노후농공단지시설개보수에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에 1,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국고보조금으로서 616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국비 3억9,700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 9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노후농공단지 시설개보수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인프라구축으로서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로서 인건비로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40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등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환수금 등기수수료 5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화재보험료 2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농공단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780만원, 우천임대공장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330만원, 그 다음에 우천임대공장 엘리베이터관리 수수료 180만원, 공근농공단지 무인경비운영수수료 300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용역비 3,150만원, 공근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전기료.상수도요금 등 운영비에 6천만원, 공근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비에 6,4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노후농공단지시설개보수로서 이것은 우천농공단지에 대한 옹벽보수라든가 배수교체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 2억5천 하고 군비 2억5천이 투입이 돼서 5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공근농공단지조성 사후환경영향평가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1억6,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로서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임대료 반환 2천만원, 농공단지 환수반환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억9,700만원, 군비 1억7,400만원 해서 5억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5,500만원, 군비 4억900 해서 13억6,400만원으로서 제2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3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공근농공단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이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1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5,6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예산안 6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6,3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360쪽에 소상공인활성화 물가관리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소상공인체육행사를 하면서 1천만원이 지원됐던 적이 있죠?

네.

올해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행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전체 회원수가 1,500명 이상 되는데 음식업지부가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빠지겠다, 탈퇴를 하겠다 해서 회원수가 800명이 되는데 그 단체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여 회원들이 있는데 체육회를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화합과 단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빠져나가고 단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대회를 하기는 좀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상공인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네.

아, 협의를 사전에 다…?

그렇습니다. 음식업지부하고. 저희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협의회에서는 언제든지 같이하는 원칙으로 찬성을 했는데 음식업지부는 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은 음식업지부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행사를 치루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예우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행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행사를 하면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그거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서운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풀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고 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1천만원 지원했던 부분이 낭비성으로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글쎄요, 잘 모양새 있게 화합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생한 거에 대한 위로랄까 격려라 할까,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주최측에서.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서 소상공인협의회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리라 생각은 되어 지는데 모든 것이 이어져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군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원화 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련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올해 계획안에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 세워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업지부에서 별도의 행위를 할 앞으로의 어떤 게재는 없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지역에 어떤 작은 것이지만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렵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슬레이트철거비 공사비용이 4,500만원 서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나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해년마다 10집 정도 집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항도 있고 이게 혹시 지금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구의 지붕을 교체해주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글자그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슬레이트가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환경유해물질이 나오니까 처리를 철저히 해야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0동 정도 사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공동체일자리창출이 아닌 부분도 관여를 하는지요? 슬레이트철거에 대한 것은 다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만 입니까?

네, 일자리에 국한해서.

아마 그건 녹색성장과에서 일반 슬레이트철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나본데 이게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구에 한해서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열 가구, 상당히 많은 슬레이트지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형편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한정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자체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자비를 들여서 하겠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게 살면서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가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또 그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갖고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돼서 어려운 가정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예산안 전통시장활성화 러브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러브투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버스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4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장도 보기고 하고 주변관광지를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2011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버스를 40회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숫자를 보면은 1,617명이 방문해서 약 매출증대효과는 6천만원 정도 증대효과가 거양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1천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20대, 2009년도에는 1,6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30대, 또 2010년도에는 1,800만나오의 사업비로 버스 33대가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특히 강원도에서는 농촌관광이 평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이 러브투어를 농촌관광하고 접목을 시키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보니까 평창군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러브투어를 하면서 농촌관광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난 지방지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효가가 컸다'이렇게 지면에 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을 하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와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그런 농촌관광도 하고, 체험관광도 하고 또 물건을 사갈 수 있다면 농촌도 좋고 재래시장도 좋고 사실 재래시장 와도 농산물을 사가는 거잖아요. 공산품을 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재배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살 수도 있지만 거기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횡성시장에 와서 다양한 농산물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농촌관광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앞으로 생운리에 역사가 서게 되면은 약 5천명의 승하차인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예상해보면 그쪽 부분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를 묶어서 시너지효과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계상된 예산안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더라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에 와서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의 개발이 많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오면은 전통시장다운 멋이 있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고유의 멋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농촌에 와서도 농촌다움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시장경영혁신지원 일반보상금, 이게 솔직한 얘기로 재래시장에서 상업 하시는 분들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정말로 횡성시장이 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 한 50대 이상이 대부분의 주류고 50대 이하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 보다는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인드, 경험, 그런 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좀 더 색다른 재래시장이나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광성보다는 많은 고민을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1박2일 하면서 저녁에는 서로 간담회도 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정말로 주고받고 그래서 그쪽의 벤치마킹의 리더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좀 더 창의력 있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의 방식보다는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상업을 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각적인 거 이상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우수한 이름난 특색 있는 전통시장벤치마킹도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인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최적의 기업경영환경조성, 이게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잖아요. 농공단지를 우리 출향인들한테 신문 보내죠?

네.

여기에 우리 횡성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횡성군도 중요하지만 외지출향인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구입을 해보면 내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런 어떤 지역의 홍보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경영하는 농공단지의 생산품을 외지에도 우리 출향인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장도 한번 열어봄직 함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책자나 신문을 보내면서 간지로 끼워넣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책자발간을 한다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간접홍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출향인들한테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성된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지방으로, 고향으로 와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출향인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분양내용도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국비 인건비보조해서 졸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3년 받았나요, 5년 받았나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보조받다가 인건비를 보조 못 받으면서 이 부분이 횡성군의 부담으로 점차적으로 넘어오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지원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안 받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기업들 만든 애초의 취지도 무한정 인건비지원하는데 의존하면은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안 되니까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 여력을 비축을 했다가 자립을 하라는 뜻인데 현재 끝나는 3개 업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가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수반도, 정책도, 기업을 하시는 분도 삼위일체가 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오늘 하루하루 준비를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이 부분은 횡성군에 다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 1년, 1년 준비를 하면서 오늘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일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오너 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사회에서 기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기업을 경영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말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 있는 사업개발비도 사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우리 전문분야인 경제정책과에서 잘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홀로서기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공단지에 소장님 네 분 계시는데…

현재 세분입니다.

어디가 없죠?

우천 제2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이렇게 3군데 소장이 있습니다.

추경에 농공단지 소장님하고 농공단지 관리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구인.구직 하겠다고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별로 묵계농공단지가 일자리 구해준 것이 10명, 우천이 45명 되고, 공근도 30명정도 일자리 연결을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상담사라든가 관리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 기업, 골프장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되었나요?

네.

어디에 있죠?

전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비.

특별회계?

네.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은 했습니다만 계상된 게 없어서…

전체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신청할 적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갈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잘 활용해서 피드백 될 수도 있다. 그런면에서는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인데 이곳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빛드림하고 다림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드림은 2년차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림촌은 1년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드림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적기업하고 틀리게 인건비 지원 없이 몇 년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갖추었는데 이제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 회사는 더욱더 발전을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데 시설투자라든가 기업규모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명수는 제한되어 있나요?

지금 빛드림은 20명 지원하고, 다림촌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촌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사업개발비가 필요한 것이고 음식이 자기네 모국에서 먹던 음식 그대로 올려놓으면 한국사람들이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월남음식이라도 한국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 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촌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디인지?

이것은 앞으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겠다’ 또 다림촌 같은 경우 ‘이런 이런 메뉴를 특성화있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다문화가족등 취업패키지프로그램운영 교육훈련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도 실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주부들을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수료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 취업알선을 시켜서 취직이 되면 또 취직장려수당도 주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하나코스에 6명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한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고 해서 빠지고 5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1년 이상 회사에 계속 다니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1인당 600만원씩 인건비를 회사측에다 주는 겁니다. 그런 다문화가족 주부들 교육시키는데 교육수료하면 수당 주고 그 다음에 취직하면 수당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이 혼자가 되잖아요, 남편이 죽고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본인이 싫다면 안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수료하면 그 다음에 직장을 알선해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아가시는 분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도 저희가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20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억이라는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항목이 변동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기업유치촉진여비를 살펴보면 지금 3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기업유치활동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홍보유인물 책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주간지, 월간지 기업관련 그쪽에도 횡성군의 여건에 대한,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든가 이런 편리성에 대해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렇게 홍보물을 배포하면 연락이 옵니다. 문의전화가 오면, 오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관계관들께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업유치활동비용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되지 않고 점차 감소되는 상황인데 2010년도에 보면 기업유치촉진여비가 5천만원 이상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4천만원 이상 감액되고, 올해 또 3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과연 집행부에서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금년도에 가시적인 기업유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유치실적하고도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공근농공단지도 미분양 필지가 8필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유치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고용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활동 분야에서 사실 더 증액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 들어서 점차적으로 4-5천만원의 예산이 기업활동촉진여비 자체가 감액이 된 상황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렵게 일자리창출 마련하는 것 보다는 기업 하나 유치해서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느 지역의 언론을 접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7월달에 군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산업단지 쪽이나 농공단지 쪽에 골프산업에 대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의지를 그렇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한 물론 여비가 아니라 활동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튼실한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64페이지 일자리창출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느라고 해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는 만족치 않으니까 일자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더 불편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이 일자리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안가도록 잘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또 지침상 몇%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7%까지만 채용을 하고 더 하지 말라는 중앙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날짜 조정을 하더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366페이지 마을기업 이게 올해 2년차 지원이 되는데 몇 년까지 지원을 하죠?

이게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3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생산품이 제대로 나옵니까?

폐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빛드림 같은 경우는 청소나 소독이나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나 소독, 학교, 기업체, 일반가정에 침대 진드기 제거하는 그런 것까지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근리하고 봉명리하고 두 마을인데 공근리는 쌀뜨물을 활용한 비누를 만든다고 하고, 봉명리는 더덕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만큼 사후관리도,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잊지 말고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 마을주민들이 농한기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소득이 생기니까 다 좋아들 하시고 주민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20페이지를 보면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서울 F&B가 전처리를 해서 넘어오면서도 많이 증설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서울F&B같은 경우도 생산설비를 더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용량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설계된 것이 700톤으로 설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50톤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350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350까지 하지 말고 330으로 해라, 그래서 20톤을 줄여가지고 330톤, 당초에 설계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증설을 하게 되면 F&B같은 경우 사업규모를 더 확장해서 폐수량이 확장을 하게 되면 몇 백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5억6,700이면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겁니까?

1차 설비이고, 내년데 다시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까?

네. 폐수배출량이 너무 없는데 시설이 크면 자체를 작동시킬 수가 없고, 처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적정량이 배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환경부 지침이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가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은 것 같으니까 당초에 IT벨리 취지에 어긋나더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되니까 폐수처리장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공단지 환수반환금 이게 몇 개 업체나 환수를 하는 거죠?

그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인데 저희가 분양을 받고 착공을 미루고 자꾸 입주 안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간이 지나도 그런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환매를 하고 소유권 환매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상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3개 업체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환수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전을 해 오도록 해서 우리 관내 1개의 기업이라도 빨리 들어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정말 활발한 기업활동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경제사정이 엄청 어렵다고 하소연도 하고 재정력이 탄탄치 않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이 지금 51억 줄었죠?

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죠?

51억 줄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공원사업에서 이월예산은 빠지고 이월조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확보액만 들어가 있어서 줄은 것으로 수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내용을 보니까 예술분야 쪽에 많이 줄었고, 체육활동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체육활동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가 빠지고 금년도 부담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뒤에 계속비사업에 보면은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창단 쪽에 많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죠?

금년 같은 경우 3천만원의 예산이 섰고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죠.

보면은 여기도 문화예술쪽에 예산이 8,300만워, 문화예술단체활동지원 총 8,800만원 줄었는데 많지도 않은 중에서 8,800만원이면 엄청나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 지난번에 합창단에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지만 실제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축제를 사실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하려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참 많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축제가 정말로 잘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번 한우축제가 끝난 다음에 한우축제에 예산문제를 한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나비축제라든가 각종축제를 다 예산과 기대효과,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남으로서 물론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 대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이 한우축제의 전개과정이 좀 더 전에 문화예술을 통한 문광부 등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욱더 살펴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한우축제가 발전과정, 전개과정이 좀 불투명하지 않나, 희망적인 것 보다는 도리어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 2의 도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전에도 5억을 들이고 10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에도 다 들었던 예산이고, 1차, 2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 그 예산이고, 지금 이 예산가지고 다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과정은 좀 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과정은 예산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이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조서 166페이지에 열린문화마당 공연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적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린문화마당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격이 높은 문화마당을 하려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예술문화회관이 체육센터 내에 생겼을 경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달라질 거에요. 그때는 양분되어서 정말로 예술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상설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서서히 예산도 늘려가고 또 어떤 양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더 규모 있는 그런 예술문화마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축제사무국 예산은 운영비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 저희가 축제사무국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속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사실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다른 축제에 민간주도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지역에 가면 공무원이 주도되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사무국이 있으니까 공무원과 같이 어떤 일반축제를 안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반업무를 했을 때 축제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과 그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한우축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도 동감을 해요. 이 축제사무국이 사실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정말로 축제를 여러 가지 횡성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코스모스축제까지 축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난립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많아지는 축제에, 그 축제가 정말로 지역과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농산물이나 다른 것들이 시너지효과해서 진짜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물론 저번에 제가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적에 이런저런 결과가 있었다. 그런 좋은 부분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어떤 사무국에다가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기 보다는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횡성군에 축제가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떤 축제전문가를 채용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주관은 아니지만 읍.면에 있는 축제도 축제전문가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우리 횡성군의 축제가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관심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저 혼자 질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하실 분들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68은 지금 했던 사업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고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축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사업 169페이지에 있는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 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추경에 또 확보해서 그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무려 150%…

이것은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원에 문화학교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예를 들어서 한학교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로 더해서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예산이 148%는 추경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지 지금 당초예산이니까…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늘기도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개 프로그램 정도는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보고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나 정책의 밑그림을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이 투여되고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는 데는 좀 더 예산만 가지고 지금 다루기보다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 그런 부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만 가지고 그쪽 흐름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사업은 사전설명을 해서 서로 인지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예산서 371쪽에 합창경연대회에 출연금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창단이 횡성에 얼마나 있죠?

현재 횡성 한우리합창단하고 둔내지역에 합창단 2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 하고 은나래 하고 두 합창단이 있죠?

네.

합창경연대회를 출전할 때 2개 합창단이 다 출전할 수도 있죠? 아니면 2개 가운데 1개만 출전하나요?

2개 출전할 수도 있고 대개 보면은 1개 합창단만.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우리나 은나래합창단이 서로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합창경연대회 출전을 위해서 은나래합창단 단원 파트가 한우리 합창단에 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두 합창단이 채워가면서 활동하는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작게 잡혔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추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꼭 되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활동력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선책을 하는 방법도 선택이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380쪽을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관련해서 대학부육성지원이 지금 4천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서 더 세울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난해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한군데가 있는데 송호대학이 나름대로 올해도 우리 지역에 많은 군.학교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간호학과하고 항공운항과가 신설되면서 상당히 학교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5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또한 장학제도에 있어서도 물론 문화체육과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역대학을 살리고자 속초지역에 가면 동호대학 잘 아시죠?

네.

동호대학이 지금 문막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을 아마 금년도부터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대학을 떠나지 못하게끔 난리를 칩니다. 우리 지역은 왠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의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저희가 송호대학하고 한국골프대학 2개가 있는데 양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육영사업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역의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부분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인재가 육성되었을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먼 미래를 놓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인데 지역에 있는 학교의 부분을 안타깝게도 점점 모든 예산이 축소되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예전에는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많은 활동도 같이 하다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학교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개의 과가 다 관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체육계열화 2억6천이 잡혀있는 것은 올해 처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계속 했나요?

이게 학교에 먼저 번에 위원님이 하신 비육성종목, 육성종목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학교체육계열화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학교체육을 계열화를 해서 보다 훌륭한 우리지역의 인재, 물론 공부 쪽이 아닌 스포츠 쪽의 인재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골프대학도 있고 송호대학도 있습니다마는 대학과 우리 군청에 실업팀도 있고, 이런 계열화를 잘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것인데 전에 군정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생양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군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정말로 한번 마련한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니 한만 못한 부분이 되니까 이런 스포츠의 계열화는 꼭 그게 뒤따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관심을 다른 거와 다르게 깊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강원FC가 도민축구단으로 발족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른 일반 도로포장하고 수로사업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에 민간체육단체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씩 해서 30개 협의회에 지원이 되게 되는데 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이거든요. 다른 물가는 다 상향조정되는데 이 200만원은 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횡성군관내 종목별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횡성군 전체를 봐서 이 협회가 어떤 지원보다는 자활, 자기네가 어느 정도 우리 횡성군에서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도 일부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회원확보를 해서 많은 회원금이랄까 해서 그걸 운영하는 자체를 키운다고 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200만원이 아니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 요구대로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활, 혼자 해갈 수 있는 협회의 능력, 이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도 맞습니다. 협회가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활동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학교체육의 생활화, 계열화 그리고 사회체육에 관련을 두고 있고 내지는 엘리트체육을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30개 협회가 다 잘된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에 잘 되는 것이 한 50%-60%는 될 것이고 또 나머지 30%-40%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한개 협회에다가 1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고서 '열심히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과 협회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다년간,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이래저래 안 된다고 하는 차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자르기형 보다는 그래도 뭔가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고도 하지 않으면 잘라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공히 이루어져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자활의 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곳에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협회에서 사실 200만원 이라는 게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출전비라든지 각종 대회 나갈 때는 도단위 이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서 1인 식사 얼마,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해서 다만 얼마라도 최소지원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출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곧 어디하고 이어지느냐 하면은 도민체전, 소년체전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10여년이 넘도록 계속 2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운동장체육시설지원에 관련해서 갑천고등학교 운동장에 5천만원이 서있고 자치행정과 쪽에 1억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에 1억이 서있는 게 아니라 1억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갑천 중.고등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학교사업이니만큼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네.

하여튼 꼭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쪽하고 교육청 쪽 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금액 1억하고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만들어 진 5천만원이면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금 플러스 5억 시켜서.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학교 운동장이 사실 시설은 좋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축구하시는 분들도 우려는 어차피 할 때 국제규격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제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최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아마 운동장이 면적이 최소규모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듯 싶은데 그 부분은 학교재물.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제규격이라고 하면 최소.최대 가운데 이 예산 가지고 최소국제규격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국제규격은 안 되고요, 국제규격이 되려면은 어떤 추가예산은 필요합니다. 부지면적이라든지 시설이.

부지면적은 부지를 매입해도 학교재산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측에서 그거는 해야되고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운동장에 가서 시설하는 데는 5억 가지고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단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있어서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금이 지난해 5,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절반가까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줄은 거는 아니고요, 전년도 2011년도에 5,500만원 정도를 했고 금년도 2,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보상금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생활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라는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필요에 따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분들 생활체육대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참여하려고 보니까 그 지원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5,5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회의 수요는 늘어나고 또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어느 정목에 어떤 대회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 가운데 대회의 위상을 놓고 이것이 큰대회인지 작은 대회인지 평가를 해서 출전하는데 이런 대회는 지원을 할 것이고 이런 데는 못한다,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야 이 예산안이 제대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게이트볼 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건 예전에도 별도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출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기준으로 해도 전국단위 하면은 어느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대회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예산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그 많은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들 게 서 있어서 추가적으로라도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실 할 방침이 있으셔서 줄었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지원관련 해서 2천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6-7년 가까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읍.면체육회장님들 회의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상향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면 군민체육대회가 왠지 약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에 다만 5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해줄 계획은 안 가져 보셨나요?

금년도에는 읍.면당 공히 1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읍.면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더 예산계상을 해서 지원방안을 1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1천만원 더 올려가지고 지원하기가 참 난해한데… 100만원씩 하든 아니면 운동기구로 하든 해서 하실려고 준비를 하신 것은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상승요인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각 지역체육회에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상향조정을 검토해서 물론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봄에도 4월달에 하는 지역도 있고 가을에 하는 지역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그래도 뭔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큰 목적 하나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만 300만원, 500만원 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군의 여러 가지가 어렵더라도 그네들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또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군민체육대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데요, 읍.면체육회 얘기를 제가 도로 나눈 거에요. 그 지원이 도로 그리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읍.면체육회가 면민의 행사 및 체육행사를 겸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전혀 지원이 없다보니까 읍.면체육회에서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축제를 하고 있는 곳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잖아요. 각 면에 가보면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만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군민체육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지역에서 작은 읍.면의 최고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도 검토를 분명히 해줘야 되요. 나름대로 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업체에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 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읍.면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격년제도 있고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시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시설부대비에서 테니스장조명시설교체에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100% 교체를 하는 거에요, 신설을 하는 거에요?

교체입니다.

교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섬강테니스장이 2005년도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조명타워를 했는데 실제 가보면 녹도 많이 쓸고 안전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구에 대해서도 전기세, 지금 전구에 대해서는 자주 망가지니까 금방금방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는 2년-3년 가는 전구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교체를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기타 검토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 쪽보다는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것을 직영으로 하지 않고 임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했습니다.

.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임대를 주면서 까지 보수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는가. 또 녹이 쓸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등교체, 지주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주는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 반사경이라든지 전구에서 교체라고 하지만 보수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교체는 모든 시스템을 다 들어내고 다시 신설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주 기둥은 두고 위쪽에 전구하고…

기둥이 몇개나 서있죠?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하나씩 있고 6개…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면서까지 보수시설이 돼야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보수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밝기하고 조명의 각도거든요.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도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아마 그게 전구를 갈아서는 안 되고 뒤에 기기 자체도 바꿔야 될 겁니다. 안전기하고 등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룩수 자체를 높은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둔내 체육공원조성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확보액입니다.

아니, 2012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다 준공식까지 다 끝나는 거에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설계변경하면서 비용은 서로 상계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설문제에 있어서도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가 맞죠?

어느 거요?

축구장이 그냥 흙으로만 되어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축구장이요?

그러니까 보조구장.

보조금장은 현재 면적확보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구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울타리라든지…

아니, 일단 울타리는 안하더라도 바닥면만 이라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일단은 전체를 하면 똑같이 울타리까지 해서 인조잔디까지 하려면 많은 돈은 들어갑니다. 보조구장에만 저희가 7억 정도로 보고 있겠습니다.

보조구장에 무슨 7억 정도나… 그럼 갑천중.고등학교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네. 거기는 5억이 서 있는데 여기는 7억 들어가면…

갑천 중.고등학교는 규모가 일반의 반 밖에 안 되요.

어떻게 국제규격화 하는데 반밖에 안 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제규격은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잘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신설하고 있는 안에 것 만큼은 준공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다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같이, 거기 한면만 흙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준공식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운영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유도와 생활체육 참여로 해서 장애인의 활기찬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텐덤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 청각장애인들의 볼링이 있고, 지체장애인들의 배드민턴 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더 운영지원하시는 데는 없나요?

현재는 활동 중인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 밑에 보면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서 2억5,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체육 계열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연계되는 계열화를 육성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우천초등학교, 우천중학교, 횡성고등학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지도자들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전체 학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초, 중, 고 해서.

네.

학교체육이 잘 육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가 문화관광산업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많고요, 반면에 교육, 복지, 인프라확충,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문화 관광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특히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안타깝지는 않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도표상으로 5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계속비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줄긴 줄었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유인촌 문화특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주제가 ‘문화예술이 지역경쟁력이다’ 이 주제로 특강을 하셨는데 상당히 본 의원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횡성군에 경쟁력도 이런 문화관광창출에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376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수요창출 전체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관공홍보마케팅 쪽도 상당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창출이라든가 이런 홍보마케팅 부분에 감소된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도표상에 우리 예산상에는 이렇지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림용역사업이라든지 해서 이월로다 전체 넘겨서 하는 사업이 여기는 빠져있죠.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로만?

네.

그래서 그런 관광, 여러 가지 산소길은 증액이 되었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홍보마케팅 분야는 사실 이것도 이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액이 된 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2천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죠?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에서 하는 그쪽의 예산이 저희가 횡성군에서 주관 군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평창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전거대회 이런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아무튼 사실 관광홍보라는 것이 적절한, 또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입지도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 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런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제안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마케팅 분야에서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가장 간단한 예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여행사에 버스를 활용한 전국적으로 횡성군에 여행사 버스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 대에 100만원 정도의 홍보예산만 가지고 하면은 2-3천 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도 효과를 10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쪽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작년에는 16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올해는 14억해서 1억6천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재작년 예산에 보면 20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축소가 된 상황인가요?

부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축소되고 스포츠마케팅 한 가지만 해도 작년도 1억의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1억6천정도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억6천이 또 감소가 된 것이 아쉽고요, 향후 유치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대회가 유치되면 잘 다루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사업이 검토되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381페이지, 김인덕 위원님이 하셨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단체지원에 각종목별 협회운영지원에서 30개 단체에 200만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1년에?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예전에도 200만원이었고, 지금도 200만원이다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활체육회장 할때도 200만원이고 지금도 200만원, 그전에는 제가 알 수 없어도. 그런데 30개 단체를 일괄해서 200만원씩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인 단체도 있고, 100명인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글쎄요.

업무가 똑같나요?

어떤 종목별 연합회의 입장을 보면 사람, 회원수를 가지고 생활체육의… 예를 들어서 축구에 11명, 농구에 5명, 그래서 축구를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생활체육인들이 골고루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서 대회가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어요. 1년에 3개 대회에 출전하거나 유치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1년에 10개, 20개 외지로 나간다거나 횡성군에서 유치하는 그런 대회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인원도 중요하지만 일의 양이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다. 그런 것도 일의 양을 가지고 기준도 삼아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종목으로 보면은 축구는 11명이고, 배드민턴은 4명이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도 비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군 체육회 이사였을 적에 읍.면체육회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먼저 번에 제가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을 했을 때인데 만약에 당신이 의원이 되면은 생활체육에 한 종목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읍.면에도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자기네는 활동이 더 많은데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는 지원하고 읍.면체육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읍.면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체육대회 출전에 2천만원씩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읍.면의 회장님들은 생활체육은 이렇게 받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 목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그 안에 목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형평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예산은 좀 늘었네요. 다른 군수기가 더 신청이 들어왔나요?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건가요?

늘은 이유가 읍.면게이트볼대회 조금 더 늘고요, 군수기는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군수기에 14% 늘었나, 14% 늘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184페이지.

이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 비교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50%씩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줄어들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대회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당초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당초예산에는 아예 올라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내년에는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안을 하겠다고 우리 조례가 바뀐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7월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때, 또 예산안 앞서서 이루어지게 되는 예산안을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예산심의를 분명히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있다. 내년서부터는. 내년서부터는 아마 사무과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이나 그런 거가 있을 경우에 다 자료를 갖다 놓고 그것을 비교분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올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활발히 유치하려고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회 20개 대회를 포함해서 현재 6개 정도를 협회관계자, 어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다 안 썼죠? 그래서 줄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체육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횡성군이 어떤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체육을 통해서 횡성의 이미지홍보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횡성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잘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고요, 현재 전국단위 경기는 7억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적극 유치해서 7억 갖고 안 되었을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대회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기, 그런 것만 시너지가 아니에요. 지역의 주민이 그런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참여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단편적으로 체육경기해서 밥 몇 그릇 파느냐 그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 체육분야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관광객들 볼거리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좋은 경기,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관광서비스개선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맨 밑에 보면 안흥찐빵특성화사업에 포장재가 500원짜리 1만매를 하고 상품개발을 위해서 2종에 걸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2종은 어떤어떤 종류가 되는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소규모 포장단위 쇼핑백이라든지 도안이 들어간 소포장,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은 자본보조를 안흥찐빵협의회에서 위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해는 4,500만원, 지난해는 3천만원, 올해는 1,500만원이 줄어서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줄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예산을 더 준비하려고 하시나요?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계속 지원금액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정부분 부담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찐빵협회 차원에서는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1,500만원밖에 안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그쪽도 임원진하고 얘기를 했어도 계속적인 예산을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대화과정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고, 자부담도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은 줄이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충된 것 같은데… 어떤 관광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여기가 기계찐빵도 있고, 수제찐빵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로 가다가 양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서비스 개선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것은 손찐빵.

기계찐빵에서는 거기에 대한 항변이 없나요?

항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나름대로 협회와 협회 자체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못했고, 그럼으로 해서 매출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50% 가까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지난 찐빵축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활력소가 되었던 그런 축제였음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2012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방안이 아니겠는가, 또한 찐빵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안흥찐빵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타 지역에서는 쌀 내지는 호박, 고구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경쟁력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협회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급능력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서 그런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렇지만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유치를 위해서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전담반은 저희 육성계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을 유치하는 것과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또는 강원도체육회, 전국단위를 유치하려면 대한체육회 각 가맹단체를 가서 정말 우리지역에서 양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전국대회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우리 이런 것 좀 할테니까 우리 예산 좀 대주십시오’ 라고 해서 유치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양질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종목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체육회사무국이나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의 요구에 의해서 대회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우리 체육육성담당이나 보이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서울을 갑니다. 관계 연맹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가서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대회유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대회유치를 정말로 유치전담부서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로 내년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회결정 다 되었습니다 벌써. 대회결정은 몇 종목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 육성 외에 6개 종목 정도는 저희가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금년에 실시했던 대회 외에 6-7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정말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지방자치에서 다 찾아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회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적극 유치하는 데에도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면 세워서라도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좋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말 큰 대회가 맨날 작은 대회 위주보다는 정말로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름정도씩 할 수 있는, 일주일 이상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가 유치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좋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우축제예산이 지금 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셨겠지만 이 금액이면은 충분히 치뤄내겠습니까?

네, 올해가 16억8천만원 저희가 결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은 아껴서 충분히 치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실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스포츠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횡성지역의 관광과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분야 사업 예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곡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추곡수매업무추진여비 150만원, 하단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204만2,6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조직에 대한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벼못자리용하우스지원 1,625만원, 벼재배용성토등 영농자재지원 2억8,75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가곡용감자 계약재배지원 1,698만원입니다.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인삼 친환경재배지원으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묘삼포조성사업으로 채광망지원사업 1천만원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형인삼재배시설지원으로 1,140만원, 직불제관련해서 전자우편발송요금으로 370만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으로 2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로 9개 읍.면에 2,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으로 50평형 110명분으로 1억8,775만원입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연작피해대책지원으로 토양소독제구입비 5천만원, 원예작목반지원으로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환경개선으로 하우스시설개선사업 5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으로 5동분 1,62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냉지비교우위대체작목반 육성지원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을 위해서 채소병해충방제비 9,611만원, 채소무사마귀 병충해방제지원사업으로 1억7,269만원 입니다. 위에 채소병충해방제사업은 도비지원분이고 아래 채소무사마귀병 병충해방제지원사업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사업으로 과수농가에 대한 관수시설 등 지원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올렸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2,100만원, 행사운영비로 친환경농산물 전시물품구입비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부스운영비로 2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5억3,871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으로 100헥터분 4,480만원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비로 1억9,200만원, 하단부에 녹비작물종자재지원사업으로 2억981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제공을 위해서 80만원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로 5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유실천단지조성사업으로 1,500만원, 수도권학교급식 관계자초청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서 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으로 2억8,400만원,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산물생산 비닐하우스지원사업으로 1억1,700만원,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 살충제지원사업으로 1,5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잎담배전용비료.약제지원으로 32농가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헬기운영지원사업으로 헬기 2대분 4천만원, 관리기지원에 96대분 9,600만원, 분무기지원사업에 444대분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지원사업에 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400만원, 생력형방제기지원사업으로 2대분 2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소규모재해농가 복구지원비로 3천만원, 재해복구 인력지원을 위한 급식지원비로 525만원, 행사운영비에 홍보용 소포장쌀구입비로 1,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위한 육묘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종사원에 대한 급식보상비로 315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자를 위한 여비보상 280만원, 맞춤형비료지원을 위해서 5억2,78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운비지원사업 2,440헥터분 7억원,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 5천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경운비지원사업에 따른 업무보조인건비를 4,792만5천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농정보조사업관리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위해서 5억4,020만4천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용면세유 구입비지원을 위해서 5억5,897만2천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에 3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에 2,800만원, 수도권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에 500만원,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도우미여비보상에 375만원, 농업인교육을 위한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으로 203만2천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특산물 물류기기지원으로 4,400만원,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2천만원,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에 1억원,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사업으로 어사품포장재 5천만원, 농산물품목별 통합디자인개발에 3천만원, 전자상거래홈페이지마케팅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농가 택배지원에 1천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을 위한 검사비지원 516만8천원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으로 1,25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로 9,062만5천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50대분 5천만원, 산지유통저온저장고시설 4동분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2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농특산물전자상거래센터운영비로 1억2천만원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를 위해서 2,400만8천원, 농지이용관리운영비로 농지조사비 172만5천원,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200만원, 농업분야 심의위원회 수당비로 560만원, 국내여비로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농정시책 및 사옥신청홍보를 위한 홍보책자발송으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 4억원, 새농촌건설운동홍보용깃발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비에 2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비 3억원, 민간국외여비로 농촌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으로 2명분을 책정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천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008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구개인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1,600만원, 덕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차년도분 광특사업비로 13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유지보수관리비로 600만원, 농업발전위원회 운영비로 2,052만원 계상했습니다. 춘당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5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농어촌보육 여건개선에 1억5,576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로 9,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간운영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농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보상에 300만원, 농기계양성반교육참석자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과 생명의 만남 21세기정책연구소에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단체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350만원, 한여농전국대회참가자 여비보상 200만원, 한농연강원도대화참가자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한농연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에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이 가꾸는 토종텃밭에 대해서 여성농민회에 300만원, 농민회 영농발대식에 1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료로 4,12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지원사업비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여기 부기에는 4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운영비로 4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지원으로 6개 마을 9,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대한 체함학습운영비로 1천만원, 테마형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관계자팸투어 지원으로 400만원, 농업분야 선진지견학으로 2,835만원, 405쪽입니다. 농업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새로운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FTA가 협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계획 가진 게 있으신가요?

아직 FTA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은, 아직 중앙정부나 우리 군 자체에서 예상에 따른 대책방향이나 이런 거는 세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후반기에 접어들면은 아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FTA가 축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원예작물까지. 그런데 제가 다녀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용원예 외에는 할 만해요. 사과도 그렇고. 사과 맛은 우리나라 사과 맛이 제일 좋은 거 같더라구요. 배도 그렇고. 사과, 배 같은 거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횡성군에 사과 원예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 20여 농가는 될 겁니다.

올해 사과 값이 괜찮았어요. 작황이 괜찮았죠?

금년도 과일종류는 작황은 별로라도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박스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지원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복숭아나 그런 과수나무가 너무 추워서 월동을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한 게 있나요?

복숭아 같은 경우 죽은 복숭아 잘라내는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먼저 농정분야를 보기 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별로 줄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이라고 할까… 늘려야 되는데 줄여서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조성이 돼서 보겠습니다. 맨 뒷페이지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이 있는데 사무장지원을 앞으로 더할 데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마을에 농촌관광체험마을로 인정을 받거나 이런 데 따른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올해 아니고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들이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까?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아주 세밀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무장의 역할, 활동내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체험마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다, 의원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장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사무장보조금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속도전을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런… 어떤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 제가 두 군데 가서 사무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69쪽 유기질비료지원은 이게 일괄적 공급이 아니죠? 주문에 의해서 공급합니까?

유기질비료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농가만 지원을 하는 거죠?

전체 농가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면적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면적 비례해가지고 상한선 없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요, 1500포까지.금년도에는 퇴비를 지급했습니다.

한 농가당?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지면적 비례해서 경지면적에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1,500포면은 평수가 작은 사람도 1,500폭까지 합니까?

면적 계산해서.

면적계산 하죠? 면적계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못 받는 농가가 없이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초에 농정분야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인쇄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농정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신청서 하고 해서 농가별로 배포를 해서 1월달에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관련 때문에 2-3달씩 늦어지는 바람에 농가들한테 홍보도 좀 늦었고 신청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발빠른 농가는 자기 농경지보다 더 많이 확보해 놓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도 못사는 농가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준비 잘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어떤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팔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잘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농산물을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장을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아마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합니다. 사업조서 201페이지에 벼 재배용 상토가 전에 주민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네.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데 치다보면 모자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는 한마지기에 한포반이 필요하다, 또 관에서 하는 것은 한포 지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은 좀 줄었네요? 면적이 줄어서 그러나요.

벼 육묘용 상토가 금년도에는 2포씩 단보당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포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요? 면적이 많이 줄었나요?

내년도에 2억8,75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 20%하고 군비 50%,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2억8,755만5천원인데 이 부분은 5만9,900포를 계산을 한 겁니다. 군에서 도비 지원분만 가지고 상토를 지원하면 모자라요. 그래서 군비에다가 농협협력사업으로 1억5,097만9천원을 이 예산은 농협협력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8만9천포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계획에는 농협협력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단보당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으니 3포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경운비 지원이 16.7% 늘었는데 전에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늘은 겁니까, 왜 늘었죠? 더 늘려서 할 예정인가요?

경운비 지원사업에 금년도 총 결산금액만 가지고 그 금액을 딱 잡아서는 안되고 그냥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금액에 딱 맞추어서 하면은 나중에 또 모자랍니다.

이것을 많은 부분에 농사짓는 분들, 전업농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다고 농업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골이 좀 아픕니다. 어차피 농사를 100평을 지어도 농사를 짓는다고 분류가 되니까 300평 이상을 지어야지만 농민이라고 보는데 소규모 2-300평 짓는 사람들도 경운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상업인이나 어떤 공직에 회사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농업인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대농을 해서 기업형이고 어떤 사람은 소농을 해서 생업으로 하는 사람하고 차등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이나 소농으로 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획일적이다. 전업농으로 하고, 기업으로 하는 사람도 주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어서 진짜 적자를 보고 나가서 막일을 해서 먹는 사람도 똑같이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획일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차등해서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웰빙잡곡 옆에 있는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한군데 묶여져 있죠? 이것은 좀 줄었어요? 요새 잡곡농가들이 많아지는 것 같던데 논에도 자꾸 심고…

웰빙잡곡은 서원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잡곡을 수매할 때 킬로당 얼마씩 정도를 팥은 얼마, 콩은 얼마 이렇게 행정지원비를 더 보태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콩이 2모작 가능한가 봐요? 다른 거 2모작하겠다고 콩 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만약에 이 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현재는 잡곡농가를 양성하려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모자라요.

벼 농사보다 낫다는 거에요. 2모작 하면은.

장려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논에 벼만 심는 것이 아니라 논에다 타 작물 콩이나 이런 것을 심게 되면은 헥터당 300만원씩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어야지 되니까…

벼농사가 지금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남는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일이 적어지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실질적으로 벼농사는 소득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곡이나 이런 밭작물을 심으면 소득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벼농사 지으면 와서 갈아주고 논물만 보면 되니까 소득은 물론 당연히 줄어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장려를 농정과에서 장려를 하는 쪽에 여러 가지를, 물론 전문가시니까 저희 의원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중에 농민의 이야기도 잘 들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웰빙잡곡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금을 킬로당 몇백원씩 이렇게 주면은 문제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데에서 그만큼 자기네가 올려서 해야 될 것을 덜 올려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바란스를 맞춘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농정과에 한 얘기가 아니고 축산과에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나 조사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횡성군에 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0% 정도는 보리와 밀을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조사하신 것은 없죠?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보리나 밀을 심고 나서는 벼 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크게 도움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 보리나 밀이 습기가 약간만 있어도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습기 없는 논에 심어야 되더라구요. 습기가 있으면 겨울에 다 얼어죽고 습기가 없으면 겨울을 잘 나는데 습기만 있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논이 있다 하더라도 100% 다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골보다는 평야지대에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축산분야로 보면 조사료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녹비작물이나 이런 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연 소득으로 봐서 논에다가 이런 녹비작물을 많이 심는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농정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조서 218페이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이게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논소득 다양화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재배 식재 실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전에 예산 집행액이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네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끝날 겁니다.

이런 사업을 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농민들한테 자꾸 권장을 하는데 아까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라나라 농민들은 벼를 심어서 밑지더라도 논에는 벼를 심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논을 보면 인삼을 심는 사람도 있고, 또 전에는 더덕을 심는데도 있었는데 요새 더덕은 많이 줄은 것 같고, 인삼 심은 데가 더러 있더라구요. 하여튼 이런 농업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농업하고 축산물일 것이다. FTA가 다른 쪽에도 소득이 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소득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 지원금이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지원금도 많이 받아서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맞춤형비료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년도에는 9억 정도였는데 예산이 5억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은 국비 배정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배정분은 농협으로 직접 배정이 되고 여기에 5억2,785만원은 우리 순수 군비만… 내년도에 국비가 8,415만원 정도로 내시를 받고 있고, 그래서 5억2,785만원을 합친다면 7억9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비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순수 군비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춤형비료사업은 예산을 줄인 것이 없습니다.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우수마을 지원이 1개 마을에 2억이 들어갔는데 이 1개 마을은 어디인가요?

1개 마을이 5억인데 도에서 3억, 우리 군에서 2억 해서 5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1개 또 선정을 해야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에요?

네.

그러면 이게 농촌운동인데 건설운동은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지?

새농촌건설운동은 11년 정도 넘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을 새롭게 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마을 스스로 움직여서 마을을 잘 가꾸어나가면 강원도만 하는 사업으로 군 단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5억의 시상금을 줍니다. 5억의 상금 중에서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의 내용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 이런 모토로 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다른 마을보다 잘 가꾸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는데 우리 횡성군이 해마다 2-3개 마을씩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최고의 새농촌건설운동 우수 시.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FTA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부분에 앞으로 피해예상액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수치라든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기 뭐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까지 후다닥 되리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약 12조2천억 정도가 농업분야에만 피해가 예상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웃 미국 쪽에서는 농업생산 대비해서 나름대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숫자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럽 쪽에서는 거의 23% 가까이의 농업보조금 지원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15%정도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제가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농업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산물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관세까지 저렴하게 내려서 수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산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이하로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다는 내용의 FTA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의 예산액의 비교증감을 보면 약 7억 가까이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비, 이런 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대비책이 나름대로 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 역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FTA가 어제오늘 바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수년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같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상부로부터도 어떤 지침조차도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FTA가 체결되기까지에 많은 세월을 논하고 이 부분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대책도 없는 결정이 되었잖아요.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안책이라도 강구를 했었으면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부분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고 농정과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을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관련해서 지난해에 많은 지원 작게는 몇 천원서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요조사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고, 지원을 했음에도 결코 고맙다는 소리보다는 항의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던 한해가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무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줄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은 다 완결이 되었나요?

제일 문제 되었던 것이 경운사업하고 분무기사업, 하우스지원 이런 예년 같은 경우 몇 명 10여건 이내에서 해결되었던 행정업무들이…

용역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아직 안되었나요?

1월 15일경쯤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어떤 것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자료정리를 또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수요조사를 잘 되어서 잘 입력이 되어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에 인건비를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단위 산업분야업무에 직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시킬 수는 없고 일용인부라도 6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민간보조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천여만원 돈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토양개량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국비가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나요?

줄은 것이 없고요, 2011년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5억6,708만원입니다. 금년도 5억3,871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괄적인 집행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규산질하고 석회 이거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물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겁니까?

해당 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금년도에는 둔내, 공근, 서원면이 공급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우천, 갑천, 청일면으로…

결과적으로는 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네.

지역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사업을 3개면씩 돌아가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것이 농가에 지원이 되면 큰 트럭으로 와서 하차를 해 놓고 보면 도로가에 터져서 나뒹구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청을 한 분들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국도비, 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다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형편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되면 하얀 것이 바람이 불면 온 사방 천지 날리고, 물론 밭에다 뿌렸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쌓아놓았을 때 어느 한 농가가 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 농가가 실어가기 전에 도로에서 그냥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 자부담이 없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확을 위한…

지력증진입니다. 농정과의 녹비작물은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베어서 소 사료로다 쓴다고 하면은 자금을 회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토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특히 하우스는 유독 더 하리라고 봅니다.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교묘하다고 보거든요.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종자가 이것도 자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가정의 창고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자부담이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관리기에 대한 부분인데 96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난해 보다 어느 정도 늘었죠? 거의 100% 가까이 늘었나요?

관리기가 금년도에 56대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기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현재 350대분의 희망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관리기 하나라면 문제가 아닌데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알겠습니다. 수요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있나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하십니까?

현재 96대하고 도 예산은 4대밖에 안 들어와서 100대분을 공급하려고…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무기에 관련해서 올해 분무기사업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440대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금년도에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량 조사해서 나온 잔량이 444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량 조사한 양은 전체 다 집어넣었는데 더 늘어날런지… 이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올해에 이 분무기사업은 올해로다, 지난해, 올해로다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낭비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올해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잘 하면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력형방제기가 지난해에 3대에서 2대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생력형방제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12년도 횡성군 배정량이 2대입니다.

신청자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경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경운비가 3천평 미만의 작업으로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 헥터로 거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경운비작업을 하고 나면 예산신청을 자기가 2,340헥터는 3천평 미만 규모의 전체적인 평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다 신청을 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해서 2차 신청까지 했고, 3차, 4차 했다가 나중에 1차분 지급한 이후에 다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못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자기가 신청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 부분도 평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요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느 농가가 어느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거의 다 올해처럼 신청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경운비가 지원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농토가 많은 사람들은 소유면적이 1헥터 이상 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안 해주니까 그 분들이…

3천평 이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네. 대부분 마을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규모가 넘는데 실지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까 한창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이러는 데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5천평 정도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도 평수 되는데 그것을 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푸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하고 달리 3천평 기준까지 그냥 다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돈은 7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인원이 2,3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 농가수에 대비해서 3천평까지만 모두 지원한다고 보면 그 정도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3천평이 넘더라도 지원한다면은.

3천평까지만 그런다고 하면 2,300명…

7억 정도 늘어나고 대상인원도 2,200명 정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하여튼 지원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 규정에 맞는 농가라고 하면 확인을 해서 어차피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1차는 읍.면 단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읍.면 직원들이 대서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정산절차라든가 확인절차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썼으면 신청서를 잘못 썼더라도 본인 책임인데 직원들이 대서를 해 주다보니까 ‘난 직원들이 써 주었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느 도 자료 정리가 되면 시스템정리가 되고 하면 어느 도 많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올 한 안 여러 가지 이야기 되었던 내용이 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유통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홍보도우미는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나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더덕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진, 선, 미 등 5등정도 선발이 되면 그 아가씨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옛날 있었던 사람들이나 섭외를 해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앞전에 그런 행사에서 진, 선, 미나 다양하게 4-5분정도 선발되었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려고 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람을 물색해서 홍보분야에 치중을 해야지 더덕아가씨 안 뽑았다고 해서 홍보 안한다는 것은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우리 한우를 홍보한다고 해도 한우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이 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우두커니 어깨띠나 하고 서 있는 사람이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홍보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마을종합정비사업에서 춘당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이 5억3천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죠?

춘당권역은 금년도에 종합개발 수 있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했죠?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을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럼 올해부터 신작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4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올해도 한 8억 예산 세웠었잖아요?

이게 기본설계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마을을 어느 정도로 가꾸려고하는데 기본설계에 8억7천이…

총 사업비가 43억8천만원입니다. 광특회계 30억 하고 군비 13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지난 11월달에 입찰을 봐서 최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2014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사업인가요?

네, 2014년이요. 예를 들어 공근면 공근리 금계마을처럼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뭐죠?

마을종합개발이죠. 지금은 규제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법정리 7개리 상씩 마을이 모여서 종합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있었던 게 지금은 행정리 3개리 이상 마을들이 모여서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고 50-60억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광특사업입니다.

공근의 금계권역이 이거 하고 같은 맥락, 거기도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올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투자대비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춘당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질의 향상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이게 군비도 생각밖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높이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