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총 계산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3,000만원이 증가된 238억6,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8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기반조성사업 하늘내린센터 운영으로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에 2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된 세부예산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늘내린센터 보강사업비로 대공연장 돌비스피커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CGV영화관 운영 장비구입에 1억5,200만원, 인제문화관 위탁운영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탁경비에 3,500만원, 인부임에 2,900만원, 사랑방 환경개선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600만원, 문화원 운영비에 23,0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에 6,3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입니다. 원통 도서관운영에 1억3,700만원으로 인건비에 7,700만원, 일반운영비에 4,900만원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도서구입 디지털 자료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제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8,400만원, 만해마을 독서캠프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도서관 운영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7,700만원,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연구개발비로 도서출납시스템 구축등에 6,000만원, 디지털 자료구입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합강문화제 운영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확충시설 사업입니다.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비로 총 1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한국시집박물관 건립비로 총 1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원으로 여초서예관 도록제작에 3,00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에 1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박물관 교육운영에 3,500만원, 시설운영에 6,400만원, 자산취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박물관시설관리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시설비로 박물관 야외수목보호작업 등에 1,000만원, 박물관 목재데크 보수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박물관 시설장비 구입으로 고압세척기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설운영사업입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초서예관 운영에 3억400만원, 내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에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300만원, 향교 문화전승에 300만원, 문화재 시설정비로 연구용역비에 한계령 지명조사 학술용역에 3,000만원, 시설사업으로 한계산성 옛길 복원 사전환경성 검토에 5,000만원, 지정문화재 유지보수에 1,500만원, 백담사 경내 정비사업에 6,000만원, 장수대 보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백련정사 요사채 단청공사 4,000만원, 백담사 만해교육관 등 번와공사에 1억8,000만원, 봉정암 선방 해체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지도 개발 연구용역에 5,000만원 시설비로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종합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5,8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4,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시설비로 관광안내 개보수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관광공사 강원권 통합안내소 운영에 1,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활동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관광교역전 부스설치에 1,200만원, LED광고 등 각종홍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팸투어 및 관광안내 홍보단 보상에 6,000만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관광업체 종사자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 200만원, 체험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으로 축제관련 운영비에 200만원, 축제평가용역에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축제기반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지원사업으로 5개축제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DMZ평화생명축제 4,500, 황태축제 7,000, 고로쇠에 3,500, 산나물축제에 4,000, 내설악강변축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모험레포츠단지 조성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통앞강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래프팅 샤워장 시설개선 공사에 1억원,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관리사업으로 총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래프팅 일원화사업에 2억, 공공운영비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지원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산소길 걷기행사 보조금 800만원, 인제 둘레길 개장에 2,000만원, 위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 합강정 번지점프장 안전진단에 1,500만원, 녹색길 조성 부지사업에 1억원, 모험레포츠 연수원 부지매입에 5,000만원, 연수원 옥상 방수공사에 1억원, 관광지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대관광지 개발사업에 2단계사업 마무리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입니다. 체육기반조성사업으로 체육회운영에 3억3,600만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세부내역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인제군체육회 통합사무국 인건비에 2억2,500만원, 스포츠클럽 운영에 8,200만원, 잔디구장 및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1억6,500만원으로 체육지도자 회의 및 대회참석에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4,3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종목에 2,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인제검도부 육성사업에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검도부 장비구입에 1,000만원, 합숙소 운영비 600, 훈련복 500, 공공운영비에 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청검도부 급여 인건비로 4억2,900만원, 전지훈련비 900만원, 대회출정 경비에 3,000만원, 성적우수자 포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부평초 다목적실 신축사업에 3억원, 각종 체육경기 훈련비 지원에 9,200만원, 테니스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4,000만원, 기린중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민체전출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는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에는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도단위 이상 행사 출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6,000만원, 군수기 대회에 7,000만원, 읍면체육회 행사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으로 전국얼음축구대회 운영에 8,000만원, 경기장 시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5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6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3,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 실내테니스장 소방시설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총 30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26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서화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남면체육공원 부지 추가 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생활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비에 4,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생활체육프로그램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스키학교운영에 8,500만원, 학교스포츠클럽육성에 2,400만원, 지도자 강습회 운영에 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운영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500만원,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2,000만원, 기본경비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지원 육성에 원통초등학교 씨름지도자 인건비 등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진흥기금입니다. 53쪽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억5,480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60만원 지출이 2,500만원 따라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제군문화발전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감사때도 기획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읍면단위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서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의미가 뭐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충 문제가 아니라 발 빠르게 변화는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가서 학부모들 이하 학생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서적 내지는 관련된 서적이 없어서 도서관에는 칸막이 막혀있는 곳에 가서 자기 서적 가지고 가서 자기 공부하는 시스템 밖에 안된다 라고 원성이 높으니까 도서량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가 미흡한 것 같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도서구입이 지금 미흡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구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운영비 내지는 공공비가 필요한 것이지 도서관에 지금 아예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만 해 나간다면 사실 무의미한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잡힌 거죠?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것은 위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도서구입과 디지털자료구입 등을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쪽에는 주로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도서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구축하는 쪽에 예산을 금년도에 많이 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요. 도서관 같은 운영은 자치행정과 교육부서에서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건 꼭 교육에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된다 그런 건 저희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실제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국도비 관련 돼있는 비용이 단 일원도 없지 않습니까? 100% 군비인데요?

지원해 주는건 건물짓는 부분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운영에 따라서는 지방비 부담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추경이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 안에 도서량 확충 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지난달에 2,000만원 들여서 더 확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500여권을 신도서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권 500권 도서관 네군데 나눠봐야 제가 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어디 단체에서 기부한 책이 대다수가 있더라고요.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니까 새것입니다. 전혀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영유아 관련된 부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전문서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외에 학교도서관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을 해마다 인제도서관에 연간 운영비 포함해서 1억정도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고요. 그것 외에 도서 구입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도서입니다. 원통도서관하고 내년도에 운영할 기린도서관에 대해서고 지금 교육청 옆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서 연간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도서량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지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왜 두 군데로 나눠진 거죠?

그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때문에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46페이지 257페이지 101항목 인건비 이게 전부 한군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군 입구에 들어오는 안내소에 두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관광성수기 때 한계와 용대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 8,000만원은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못 찾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과 또 외관하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총망라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인제관광안내소는 못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휴게소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들어가 있는데 시가지에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휴게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잘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선 시각적으로 도로변에서 봤을 때 저기가 관광안내소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안내소 안에 시스템적인 문제를 사실 많이 교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가게 되면 인제 명소하는 관광안내소 망가져서 방치시켜 놨죠? 차라리 그것부터 보수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년 동안에 관광안내소 오는 인력보다 체육관에 오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관광안내소를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산심사가 끝나시면 바로 내려가셔서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안내하는 전자시스템이 두개나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전원도 안 들어오고 컴퓨터 모니터는 떨어져서 밑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학부모 아이들 할 것 없이 와서 눌러보고 이게 뭐냐고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관광안내소 8,600만원 예산 들여서 하시는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보이고 안보이고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관광객이 왔을때 얼마만큼 납득을 시키냐 못시키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에 많은 관점을 개선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243쪽 한국시집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현대시집박물관입니까?

현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집을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시는 건가요?

이 취지는 우리 근대사가 거의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자체가 지역에 문인을 선양하는 사업은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한국현대사에 대한 시를 총망라된 시설이 없습니다. 근대 100년사를 통 털어서 하는 와서 볼 수 있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런 쪽에 박물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셨나요?

사업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동기요?

동기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미술관, 박물관 운영비가 2억 3억인데 또 시집박물관 깊게 생각하고 짓는게 어떤가 해서요. 운영비를 생각해야지 향후 계속 짓다보면 인제군 예산은 관리비에 거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계약단계에 와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북면에 자꾸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운영비를 감안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건 우리군 자체예산으로만 계속 조달할 실정인데....

하여간 전체적 운영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몫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군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해기념관, 여초, 미술, 시집관, 박물관 총 망라하면 엄청난 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이런건 제가 봐서는 인제군 소득하고 연계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인제군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일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 장수대 보수공사 3억 별장을 새로 개설하는 건가요?

지금 별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수를 해놓으면 관리 개념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지껏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6.25 당시에 설악전투대승기념인데 근대문화유산으로서 향후에 보전적 가치도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문화재 등록은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돼있는데 향후에 그런 쪽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재는 안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례라든가 인제군의 뜻이 담겨 있으면 보수를 3억이건 30억을 들여서 탐방객들이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교육의 장이라든가 하면 모르지만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10여년을 무방비 상태로 놔뒀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차라리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건물을 3억 들여 개보수 하면 제가 봐서는 관리인이 한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일부 보수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로 등재될 그런 문화적 가치도 있고 지금처럼 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육군 3군단하고 연관이 돼있어서 그쪽 장병들의 정신교육장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유림안에 군유지가...

그건 우리 군유림입니다.

그러니까 군유지가 몇 평정도 돼죠?

면적은 대지가 600평 가량 됩니다.

차라리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게 제가 봐서는 건물 지어놓고 몇 년 지나면 개보수 해야 되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10여년을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 이제와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철거하시고 공원을 만들어 드리고 비석이나 하나 세워 놓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가치 때문에 ....

역사적 가치 제가 봐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나이 되는 분 한계리 사는 분들이나 알고 있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승만 별장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그걸 재연해서 돈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도 재정만 좋으면 하셔도 좋겠지만 자꾸 그런 시설 하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본위원은 공원으로 부탁드립니다.

건물유지 개보수도 있지만 그 주변은 지금처럼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원화 개념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익규 위원님 질의 중에 장수대 보수공사 3억 계상된 부분 좋은 말씀주셨는데 그게 강원도 재산 아닌가요?

인제군 재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서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너무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요. 보수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239쪽 문화재단 출연금 약 7억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요?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부문에 축제사업이 1억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공연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공연사업비에 1억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가 하늘내린센터 운영에 1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출연금 증액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문화재단 즉 하늘내린센터 시설물을 봤을 때 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수가 떨어지는 그것도 전열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화재 위험도 높아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수도 있다 함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되는건지 아니면 미처 파악도 아니면 보지 못해서 시설물이 그렇게 벌써 수십년 된 노후건물처럼 되어도 그냥 방치한 채 두고 있으면서 출연금만 증액을 한다고 해서 또 공연이나 축제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있는 시설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피해가 자심할텐데 왜 그런부분은 아예 검토도 안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전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해서 일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목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것은 하자보수를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옥상 방수를 비롯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 봤느냐 하면 사진전시회 갔을 때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불과 수일 전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건물에 따르는 하자에 대한 부분은 11월중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외에 소규모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는지는 아직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즉시 시설유지비로 수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돌비스피커시스템입니다. 전년도 2억인데 올해 5,000만원 다시 예산액은 1억5,000이 줄었습니다. 시설이 안된거죠?

지금 안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억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던 원인은 왜 그랬으며, 이제와서 5,000여만원이 된다는 뜻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돌비시스템도 시스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효과도 나타내면서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것을 저희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8개정도 구축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억씩 온 곳은 과다계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다보다도 개소수 문제도 있었고, 단가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돌비스피커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방음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효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 CGV영화관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CGV영화관 장비구입 예산이 벌써 세 번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되면 또 올리고 삭감되면 또 올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힘겨루기인지 아니면 뜻을 세우면 끝까지 관철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역에 군민들의 희망수요를 감안해서 올린 것이고요. 또 우리 공연장이 연간 운영일수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CGV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린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 241쪽 박인환 얼 선양사업 문학제 몇 회째 하게 됩니까?

14회입니다.

기년도 문학제 예산이 얼마였죠?

금년도에도 예산상에는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166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예.

굳이 3,500만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3,500만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돼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시행해라 그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242쪽 합강문화제 행사 추진이 4억입니다. 5,000만원 증액됐는데 읍면에 1,000만원씩 일괄 배정해 주는 금액까지 합하면 4억6,000입니다. 맞습니까?

합강문화제 행사에 읍면에 1,000만원은 읍면행사에 해당 되는 부분이고요.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6,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강제에 예산이 총 4억6,000이라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읍면별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인제체육관에서 합강문화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합니까?

합강문화제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254쪽에 있는 읍면체육회 행사지원은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읍면체육회 행사지원이 6,000만원 있고,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또 6,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강문화제 총 예산은 4억6,000만원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씩 증액됐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군민체육대회 읍면에 재배정되는 금액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아니면 합강문화제 자체만에 행사비가 증액이 됐느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 추진에 읍면 지원금을 금년도에 조금 상향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 상향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회에 증액을 해준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줄 때에는 일괄 배정입니까 아니면 인구대비나 아니면 차별화가 있습니까?

일괄 똑같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243쪽 한국시집박물관입니다. 광특회계가 5억 군비가 12억여원입니다. 그렇죠?

예.

군비 12억씩 들여서 한국시집박물관을 건립한다 그러면 시에 관련되는 박인환 문학제가 있고 박인환관이 있는데 한국시집박물관은 왜 건립을 하고자 합니까?

김익규 위원님 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서 생각을 한 부분인데 한국 현대시 역사가 100여년 됩니다. 그래서 100여년동안 시인들이 남긴 방대한 시집 자료들을 축척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제군에 박인환 시인도 있고, 한용운과 연계해서 그런 쪽에 총괄된 시집박물관을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역사적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 김유정 시인이나 평창 봉평에 이효석 시인 같은 경우도 그 지자체에 시집박물관이 있습니까?

별도에 선양사업은 박인환 문학관처럼 문학관이 있습니다.

문학관은 있지만 시집박물관까지 있느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인 아닌가요?

시인이죠.

그러면 시 또는 축제를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했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평창이나 아니면 춘천시에서도 시집박물관은 없는데 굳이 인제 지자체는 시집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명분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최초에 이런게 없으니까 이것을 하면 분명히 뜻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100여년이 됐으니까 현대시에 많은 시도 있었을테고 또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박물관으로 하여금 그 시스템화 하면 분명히 한국시인에 대한 메카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내에는 한국의 서정시이든 어떤 시가 됐든 시집박물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안하는 것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지자체에서 과연 시집박물관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발상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여초 서예관 도록제작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 244쪽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3억4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서예관 위탁운영 및 도록제작 약 3억3,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운영을 주게 되면 이 이외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사전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운영과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는 전체가 군비이지 국도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비가 가일층 될 수 밖에 없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점점 건물유지관리비도 필요하겠고 결론적으로는 대형건축물 하나에 앞으로 파생되는 예산은 점점 확장 또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때 과연 그 예산을 공직자의 연봉에서 전부 일정부분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내에 지자체에서 시설 즉 가로등이나 휴게시설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군부대내에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군부대내에도 군민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편익시설은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게 있고 불가능한게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 군부대내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것에 연계해서 보면 물론 해줘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백담사 경내 정비사업은 사찰 내부 아닙니까?

예, 사찰내입니다.

그러면 사찰내 정비사업까지도 지자체가 다 떠안고 가야 됩니까?

백담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안으로 백담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팸투어 6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상자를 확보하고 예산을 올리신건가요?

대상자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여행사라든지, 기자단, 작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제군을 홍보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방송국 PD, 작가 이런 분들을....

먼저번 팸 투어때는 작가 PD는 안오지 않았습니까?

작가, PD들도 안 온게 아니고 한번 했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보니까 작가, PD가 아니고 그 관련된 모임성 아니었습니까?

작가, PD도 있고 여행 블로그도 저희들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감사때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신거 같은데 20명을 초대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요. 작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향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단체를 몇 명,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대충 스무명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팸투어가 막상 예산만 600만원 계상해서 20명 초대해서 관광시켜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로 인제군에 관광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주요 인물을 데려다 이 사람을 정말 체험시켜 줌으로써 인제군에 관광시설이 좋더라는 것을 구전효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생색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20명 불러다 30만원씩 해서 관광시켜주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효과 본게 있습니까?

당장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작가나 PD들은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사무감사 하실 적에 작가, PD 10명인가 오셨던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느 방송 어느 작가예요?

공영방송도 있고요.

공영방송 어디요? 확실히 밝혀주세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되는 중요한 PD들이 오는데 그 정도도 파악이 안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오는지 정확히 모르시는거 아닌가요? 지금 팸 투어가 인제군에 작년도 예산계상 하실 때 두팀 왔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인사들이 왔었을텐데 모르신다면...

지금 어디 작가를 물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방송국이냐 그런 것은 작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 작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PD가 아니라 무늬만 있는 PD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효과가 있도록 만약 추진을 한다면 그런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하고 PD들이 와서 인제를 와서 했으면 최소한도 공영방송에 모험레포츠 관련되어 있는 방송 한번은 나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추진이 된다면 그런 쪽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체계적으로 600이 됐든 6,000이 됐든 6억이 됐든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모험레포츠 시설 자체가 지금 아예 하향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집단을 선정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셔서 정말 이제는 필요한 부분에 팸투어 실적을 올릴 수 있게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래프팅 일원화 사업 이게 지금 매년 거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됐죠?

금년도에 처음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하게된 동기는 래프팅 업체가 너무 업체간에 난발되다 보니까 출혈이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고 또 인제관광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이 단체에 요구하면서 또 단체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했을 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진척이 있습니까?

우선 업체가 3개 업체 있던 것을 내년도 3월 이내로 단일화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3월1일에 하겠다 이런쪽에 의견을 저희한테 줬고요.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업체들이 밤골 같은데 주차장을 점유하던 것을 주차장 위로 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또 셔틀버스 운행으로 해서 차량이 번잡한 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단일화가 된다면 13년부터는 요금이 규정요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래프팅업체가 단일화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의견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원화 사업도 세부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관광지내 화장실 및 수목관리 위탁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죠?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이 세군데 있고, 12선녀탕이라든지, 수변공원, 모험레포츠 모든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민간에 줘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면 어떤데죠?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전문 관리 업체인가요?

예.

과장님이 한번 화장실을 전수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거의 예전처럼 화장실이 지저분 하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휴지가 비치 안돼 있거나 그런 얘기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필례약수터를 가보면 체계적인 관련업체가 관리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데 어떤게 있느냐 하면 매일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일에 한번씩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수기때는 매일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비한 날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관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을 투자하셔서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미지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수를 줄이시든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셔야지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제군청 청사도 3일에 한번씩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화장실 청결관리가 어떻게 돼있나 들러보는데 가보면 거의 관리가 안돼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예산상에 문제적으로 많이 가지는 못하고 몇일에 한번씩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필례약수터에 100명이 왔다갔다 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지저분한지 안지저분한지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수기 같은 경우는 관련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시설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 희망자가 없어서 관외 업체가 일부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이미지 개선하는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같은 경우 아차피 아까 김익규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전부다 시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관리비용은 많이 들어가는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관리비용이 안된다면 철거 시켜야죠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인제군수기 대회지원이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012년도에 할 종목을 정해서 7,000만원 올리신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군수기를 통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도 11년도에 한 것을 조율해서 그중에 누락이 돼서 빠지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포함된 금액이 7,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대회는 다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군데도 빠짐없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개최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둑이라든지 태권도, 골프 이런건 우리 군민만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별도로 개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대회는 10개 종목 되는데 그 종목들은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12년도에 군수기 대회지원 어차피 예전부터 군수님들이 만드신 대회잖아요. 군수기대회 때문에 사실 나가게 되면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준다 불란의 대상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 누락되는 것이 없다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대회는 없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예상되는 것이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라운드 골프 이런 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해서 민간이전 있는데 이걸 지금 지원해 주시고 관리성과카드 잘 받고 계시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3년이 넘어간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점 나타난건 없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신 거죠?

예.

스키학교요?

예.

운영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 팀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조금 미비점 있는 사안들은 나오지만 그걸 충분히 개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관에서 할 것을 민간인한테 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을 시켜준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인제군청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면 분명히 패널티가 바로 가해질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걸로 인해서 예산상 패널티는 없습니까?

패널티는 없습니다만 증액요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민간경상보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차피 2012년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경상보조 나갔던 성과관리카드 5년치 좀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252쪽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해서 지금 계속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늘고 있지는 않고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250쪽 산소길, 둘레길, 녹색성장길 이 용어가 왜 다 틀리죠?

그건 일종의 명칭이고요. 사업성격과 또 이름을 붙인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제둘레기 개장행사 이건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1차 사업으로서는

살구미요?

예.

개장행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개장행사 때 홍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식사접대하는 것도 아니고 수건 같은 기념품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것도 일부 저희들이 검토는 했고요. 전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비용....

인제 둘레길을 하면 외지에서도 초청인사가 옵니까?

예, 초청을 합니다.

참가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홍보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이 개장행사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불과 몇 분이나 될까 의심스럽고요.

아직까지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우리 군민들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호응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만 코스를 다양화 하고 하다보면 자기 특성에 맞는 길을 찾아서 가다보면 향후에 널리 알려지면 우리군을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장행사 하는데 초청한 분들을 그런 쪽에 있는 전문적인 동호회도 있고 많은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하려고 합니다.

몇 월달에 완공이 되죠?

1차적인 사업 완공은 했습니다.

개장식이요?

내년 5월에 하려고 합니다.

단풍철에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2차 사업을 내년에 또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 개장행사니 뭐니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나 좀 간소하게 판단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녹색길 조성 부지매입은 어디죠?

주민들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와 또 길에 국유지가 편입되는 부분

위치는 선정이 안됐나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산소길 조성사업 이것도 연계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미시령 옛길을 저희들이 도에서 18개 시군하면서 산소길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길 사업은 구 미시령 도로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목도 하고요?

예. 도로변 옆에 차 위험이 있어서 별도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이 질의했는데 스키학교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학생들 관리적인 측면 이런 쪽에서 잡음이 있었고요.

작년에 600명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크밸리에 가 보셨나요?

겉으로만 보고 안에는 안 가봤습니다.

관내 초.중.고가 다 포함되나요?

희망하는 학생을 다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갔다온 설문조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평가에 대한 의견도 받았습니다.

저는 아쉬운게 관내 학생들이 어려운 농민들 가족 이런 분들 못 갑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자제들만 갑니다. 공평성이 있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정말 못갑니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주는 수혜를 못 받는데 이건 좀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어려서 스키장 한번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 마음을 생각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자기가 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쪽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여행바우처라든지 보완하는 방안을....

그 사업이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강원도 인근 시군학교 스키교실 하는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최고 잘사는 리라초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죠?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스키학교 운영지원도 좋지만 어려운 계층에도 혜택이 가는 그런 체육시스템일 갖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2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수정예산안 10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당초예산에 누락됐다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배경이 뭡니까? 원통초등학교 씨름지도자 인건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뒤늦게 파악이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현재 씨름지도부가 원통학교에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적인 사정에 따라서 급여를 내년부터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씨름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들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미 확보될 때는 사업에 연관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 안됐으면 접을건 접어야지 확보가 안돼서 군비로 다 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예요?

이건 우리 자체 국도비 보다 학교에서 학교 육성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지원을 했었습니다.

몇 프로했었죠?

저희들이 지원해 준건 없었고요. 학교에서만 전부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떠 안겠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던 것을 같이 서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와 교육청과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와 지자체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자체와 학교와 같이 부담을 합니다. 예를든다면 저희들은 급여문제 기타 용품은 교육지원청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인건비는 2,000만원인데 총 예산은 6억2,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6억850만원이고....

그건 지금 현재 저희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평초 다목적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지도자 인건비 2,000만원만 계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2,000만원 그 내용만 되겠습니다.

씨름지도자 인건비가 지자체에서 2,000만원 부담하면 학교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구분을 인건비 이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부담해라 운영비를 비롯해서 용품이라든지를 부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다?

씨름부가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목이 같은데 240쪽에 있고, 252쪽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2쪽도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성에 따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40쪽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250쪽은 학교체육에 지원하다보니까 단위별로 정책별로 하다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구분하게 됐습니다.

다음 부평초 다목적실 신축사업 기 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명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불용처리가 아니라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죠.

다음 241쪽 기린도서관 운영 주민생활지원과에 1회 추경 2011년 9월 8일자 확정일자에 보면 기린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업무협의는 봤나요? 이건 별개로 봐야 되나요?

도서관 운영에 세운 부분은 지난해에 다 끝났고요.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컴퓨터구입 같은 것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서구입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은 군에서 직접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물품이라는게 컴퓨터는 도서관에서 사용 안하고 경로당에서 사용합니까?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기린면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통합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것을 통합 건물로 짓다보니까 전체 예산을 그쪽에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4쪽 여초서예관, 내설악 예술인촌 위탁운영비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았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예를들어서 여초서예관일 경우에 인력운영이 기본적으로 학예사 한명은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 한명과 행정처리할 행정인력 한명 그 다음에 시설을 전체 관리해야 할 시설관리 인력 그래서 최소 3명 정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전기, 통신, 난방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따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운영에 따라서 상설 교육프로그램 운영부분 서예강좌 같은 경우 이런 쪽과 또 개관과 관련돼서 국제개관기념 국제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각종 대회 초대전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최소화 경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관내 문화예술입니까 아니면 관외입니까?

여초 서예관인 경우 여초 서예관 설립과 서예관 운영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한테 작품을 기증해 준 동방연서회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은요?

인력운영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미술관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큐레이터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큐레이터 한명과 총괄적으로 사무관리 인원 한명 거기는 두명정도 뒀고요. 일반운영비는 여초서예관 쪽처럼 그런 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최소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큐레이터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현재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혹시 관내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있다고 한다면 참여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밥상 차려서 남에게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미술관법에 의해서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지 않으면 채용이 안되게 돼있기 때문에 관내에 그런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부득이 관외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기가 수년씩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다. 관내인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무조건 문화예술에 집약돼서 그런 건축물만 만들고 보자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또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지역인재양성 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쪽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명불허전이었다. 이렇게 밖에 표출을 못하겠고요. 다음 246쪽 개인약수 종합정비사업 미래기획단에서 개인약수 집약시키려고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사업계획서가 총괄적으로 나와서 또 이 지역에 즉 개인약수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예산은 버린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개인약수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면서 이 이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기전에 1억여원씩 투입할 만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그쪽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1억 세운 것은 알리는데 따른 최소한의 안내간판이든지, 진입에 장애가 되는 기본적인 시설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과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팸투어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팸투어가 인제군 홈피에 부상을 입은 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글을 올렸던 것이 이 팸투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상자가 생겨도 발 빠르게 대처도 못하고 그렇게 수 많은 글들이 올라오도록 했으면서 즉 그래서 이미지라는 이미지는 다 실추시켰으면서 이런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받아들이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저희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요구하고 그런 의견문제 때문에 집단적으로 민원청구를 올린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호수문화관광권하고 연결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부터 이런 문제는 춘천시에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할때는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하단부에 지역축제평가용역 1,000만원이 5회면 1회에 200여만원입니다.

5,000입니다.

그러면 1회당 1,000만원씩 주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어느 축제를 용역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천만원씩 굳이 소모하면서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건 249쪽에 보면 민간행사에 5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평가를 얻어서 이 지역축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어 나가겠는가 그런 차원과 축제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해 보기 위해서 외부평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5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내설악 강변축제 언제하죠?

1월에 합니다.

1월 몇일에 하죠?

12월말부터 1월 8일까지 합니다.

12월말에 축제하는 것을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이때 당시 내설악강변축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내설악강변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49쪽 인제 DMZ평화생명문화제 문화제이자 평화생명대회인데 게이트볼대회도 개최하더라고요. 게이트볼대회와 평화생명문화제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무거나 끼워 맞추면 축제가 되고 문화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화 DMZ평화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평화생명마을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9하단 원통앞강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어느 용역이죠?

원통앞강개발 차원과 소수력 바로 인접 돼있는 부지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용도변경 하면 내설악강변축제를 이 용도변경한 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까?

예,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변축제 때문에 하는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계획하고 일부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설악 강변축제와 공원 그 외에는요?

평상시에도 공원이니까 면회객이라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캠핑장시설을 비롯한 이런 시설을 종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부서는 아닌데 건설방재과에서 원통앞강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본위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원에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에 가시는 주민이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도 낭비성 예산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 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들어가면 다 연계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프팅 샤워장 시설개선공사 전년도 1억 명년도 2억 그래서 1억이 증액됐는데 사실 래프팅 샤워장을 가보면 문을 걸어서 웬만한 래프팅 시즌이 아니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에만 투입하는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소 수변공원과 밤골, 고사리 이 3개 지역을 다 합쳐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래프팅 샤워장외 시설개선공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목을 래프팅 샤워장 시설공사라고 하면 샤워장 밖에 더 해당됩니까?

이름이 샤워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명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250쪽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 2,000만원입니다. 소양호변에 3.8대교에 조명을 켜면 전기요금은 아껴야 된다는 빗발치는 민원에 조명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과 이곳은 별개로 봐야 됩니까? 이것도 어차피 동력비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에 있어서 동력비가 투입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3.8대교에 동력비를 소모하는 것은 낭비성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3.8대교도 그렇고 용대 매바위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전기료가 상당히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대 매바위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관광철이 많이 오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틀고 평일에는 안합니다. 또 3.8대교도 저희들이 성수기때는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 취하고 싶지 인공폭포 같은 인위적인 시설물에 심취하고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춘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중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더불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은 3억 확보가 돼있나요?

교육청도 확보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투자로 가는건데 추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계획은 있습니다.

반영계획만 있지 예산확보되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거기도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다음 시군 동시 산소길 걷기 행사 이 행사는 지금 현재 산소길을 개설한 인제앞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소길이라고 해서 도차원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일제히 날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행사가 준비된 데가 없었기 때문에 남면지역에 소치길을 활용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별 순회하는 방안을 검토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어 있는 인제읍은 그곳으로 하고 북면, 기린 순회하면서 다시 남면 조성된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한다는 건지?

각 지역마다 별도로 산소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행사를 그런 쪽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산소길 있는 곳은 다 보조를 해 주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년동안 남면 소치길 행사를 해 왔는데 이걸 읍면별 순회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해 보려고 하는 뜻입니다.

인제 둘레길 개장행사는 준공후에 개장행사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2,000만원씩 들여 개장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민 상대입니까 아니면 전국 상대입니까?

전국 상대입니다.

다음 모험레포츠 연수원 일단 세무회계과에 세외수입 즉 임대수입에 보면 합강정 휴게소 및 모험레저시설 5,700만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험레포츠연수원은 여기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모험레포츠연수원 세외수입은 당초에 계산이 안된 겁니까?

그건 다 아시다시피 의회승인을 얻어서 위탁방안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결정되고 또 거기에서 위탁을 하면서 세입금액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모험레포츠연수원이 위탁상태도 아니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수탁자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모험레포츠 연수원은 언제까지 폐쇄가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 있는데 모험레포츠연수원의 진입로 부지매입 5,000만원, 연수원 옥상 방수공사 1억 그러면 있는 시설을 활용도 못하고 세워놓은 시설물에 계속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식에 여러 가지 운영, 수입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탁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서 갈 것이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 향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수선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탁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이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52쪽 군청 검도부 총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4억8,900만원 거의 5억 돈입니다. 인제검도부 장비 구입에서부터 지도자 인건비서부터 성적우수자 포상까지 총액이 4억8,900만원 과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런 검도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남는게 뭡니까?

직장운동부 육성하는 것은 인제군 뿐 아니라 전체적인 강원도 차원에서 시군별 1종목 이상 육성하는 그런 차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제군 같은 경우에 검도가 선정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사정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편차가 큽니다. 저희는 검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체육경기대회 훈련비 지원 비교증감을 보면 증액은 됐는데 도대체 어느 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액요인이 어느 목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세한 사업내용은 내용을 보내드린 바와같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7억8,000이었는데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3,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홍천에 출전했을 때 비용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할 때 올해는 강릉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있어야 출전할 것으로 보고요. 또 도민생활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현재까지 물가상승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출전지원금을 저희들이 상향을 시켰고요. 포상금 관계는 그동안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낸 돈으로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치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도민체전 예산 잔액을 도민생활체육대회 부족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이 다른데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라면 의회에서는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을 개별로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개최지는 어디죠?

내년도에는 철원에서 합니다.

생활체육대회는 홍천에서 안 했습니까?

올해 홍천에서 했고요.

명년도에는요?

강릉에서 합니다.

홍천에서 강릉 거리가 통달거리가 멀다고 해서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그러면 홍천에서 철원을 가야 되는 물류비용서부터 더 들어가는 도민체육대회도 일정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민체전과 생활도민체육대회가 논리가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예를들어 철원에서 개최됐고 명년도에 홍천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예산이 감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지만 지금의 경우는 예산이 감해질 수 있는 요인이 적다 이거죠.

단순하게 그런 것만 비교하시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출전에 대한 숙박과 머무는 비용 이런 것을 종합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마다 제일 궁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물품 구입 기년도도 2,300 명년도도 2,300 하던 방식대로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 출전물품도 물가상승 요인이 생기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도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대비 전과 동 하는 의미도 그렇고 그러면 기년도에 2,300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잔여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제로가 된 것은 지금 현재 기년도에 세운 예산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한번 받으면 끝 끝내 받은 만큼은 받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예산을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로 그냥 있던대로만 올린거냐는 얘기죠.

아니죠. 저희들이 올릴 때는 금년도 지출한 것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에 보면 기린중고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 기획감사실장님 인조잔디구장 3억인지 지원됐죠?

예, 올해 아직 공사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3억5,000정도 더 들어가서 도에서 환원투자사업비로 1억7,500을 더 준다고 해서 도에서 주는만큼 50%를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린중고 운동장이 타 학교 운동장보다 배반이나 두배가 돼서 그렇습니까? 증액 요인이 뭐죠?

그런건 아니고요. 먼저번에는 축구장만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5억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3억5,000 군비에서 1억5,000을 했는데 군비를 교육청에서 투자한 만큼 50대 50으로 환원투자사업비 때문에 투자를 더해서 전체 사업비가 6억2,85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억7,650만원을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 외에 군비만 1억7,000입니까?

전체는 도교육청에서 3억5,000이 들어가고요. 군비는 2억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2억5,600이고요.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254쪽 전국얼음축구대회 운영 8,000 경기장 시설공사 5,000 다 증액이 됐습니다. 총 3,000만원 증액됐죠?

예.

지금 1개 장소에 축구대회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정이 돼서 감액이 돼야지 증액이 됐죠?

얼음축구대회 운영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000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년도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전까지도 8,000이었습니다. 작년도만 편성하는데 6,000으로 해서 수정을 하려다 행사 자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2009년도 2008년도 똑같이 8,000이었던 사항입니다.

얼음축구대회가 빙어축제장에 개설되죠?

예.

그러면 얼음축구대회도 9일간 합니까? 아니죠 일정은 똑같죠?

저희들이 팀을 받아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를 몇 번이나 하겠다는 뜻이죠?

금년도에는 대단위로 또 기간이 많은 것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13개 대회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군민은 인제읍민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를들어서 6개읍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골고루 나눠서 해서 어느 지역이나 지역상경기가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든 또는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면 몰라도 인제읍이라는 특정지역에만 편중돼서 하는 대회라면 아니한만 못하다 즉 계속 부자는 부자되고 거지는 거지되는 논리는 이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낡은 사고는 버려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남체육공원이 완공되면 기린과 상남쪽을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상남이 되면 기린,상남을 묶어서 그쪽에서만 그런 계획도 향후에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6쪽 군비와 기금 즉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군비와 기금의 배율은 없습니까?

생활체육회 운영이라는게 특별한 비율 있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100% 다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군비 비율이 높아지고요. 단지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국가기금에서 지도자 인건비로 50%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사무국 운영비 그러면 통합사무국이란 사무국을 분류시켰을 때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통합시킨 사무국의 운영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통합사무국 운영은 표기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전에는 생활체육사무국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했던 것을 통합사무국으로 해서 한쪽에다 같이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비교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금이 345만원, 군비가 3,600만원 9대 1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본운영비에 대한 것에 기금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기금, 광특회계 받을게 뭐 있습니까? 순수 군비로만 모든 것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약간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문화원진흥기금 2010년도 말 조성액은 얼마죠? 11년도는 1억5,400인데 10년도요?

10년도 말 조성액이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조성액이 있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억5,000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억4,000 약 1,0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곶감 빼먹듯이 문화원진흥기금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제로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주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총액대비 해서 이런 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금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쪽 하고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건전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입대비 지출이 돼야지 수입보다 지출이 크다면 가분수입니다. 그러다보면 적자로 갈 수 밖에 없고 개인 같으면 파산 또는 부도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주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데 계속 기금이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면 막말로 10년 후에는 기금이 제로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줄어만 가고 이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가한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범위 만큼에 출연금 정도를 증액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북면에 있는 원통중고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예산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그건 이미 전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공사가 안되고 있던데요?

공사시행이 늦어진 원인이 기숙사하면서 늦어졌습니다.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내년으로 미뤄집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는 다 돼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시행을 안하니까 궁금해서요.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숙사가 완료되면 시행하려고 늦어집니다.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지역축제 지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5개 축제를 얘기하셨는데 인제 DMZ평화생명문화축제 4,500만원 계상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서 보니까 미래기획단에도 보면 DMZ평화생명축제지원금 해서 1억이 계상되면서 기금 50% 군비 50%해서 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겁니까?

미래기획단은 평화생명동산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이나 명칭이 서로 비슷하고 또 이것이 따로 가는 것보다 서화면에 유치하니까 이것과 통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나로 가는게 맞지 않나요? 주최하는 회장만 틀리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축제를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 비용을 같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255쪽 실내테니스장 실내소방시설 설치로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실내테니스장이 몇 개 있죠?

현재 실내테니스장은 체육관 옆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에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당초에 그런 시설을 왜 안했을까요?

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운동시설을 이용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돼야만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에 지을때 인허가에 있어서 이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나요?

당초 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 의무화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57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생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말씀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생체운영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인제체육회 운영비가 800 생체운영비는 690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어르신체육활동지원금,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등등 사업은 내내 똑같았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2010년도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800만원 그때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생체운영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와서는 체육회운영비 2,000만원, 생체체육회 운영비가 1,200만원 아까도 기금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30% 군비 70%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만 해도 군비 50% 기금 50%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와서 생체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8%고 군비가 92%입니다. 이 생체운영비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체육이고 필요한 체육이고 의욕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살림규모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가야되는게 옳은지 한번 과장님 신중히 검토 후에 계상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신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운영지원사업에 예산편성에 조금 운영비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생체운영비, 지도자운영비 운영비를 분산시켜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 했던 것을 전부 통합해서 통합사무국이니까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한쪽에 합산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좀 많게 보이고 늘기는 좀 늘었습니다.

사실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서도 보면 스키학교운영에서 8,500이 섰죠?

예.

그것 외에도 보면 1억6,400만원 중에 스키학교를 빼고 나머지를 보니까 다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이영하 스키교실이라든지 등등 이런 교실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재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7억5,471만6,000원, 특별회계는 16억원 총 63억5,4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환경보전정책 환경보전 운영 일반운영비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환경오염신고 전화요금 등 990만원 여비는 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환경자원 조사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민간인 보상에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암산용늪 자연생태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배출시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등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온실가스 저감관련 에너지 진단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400만원, 민간자본이전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무위탁에 7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모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우편료 등 총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환경지도위원 교육여비등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후변화 사업추진 실비보상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물 보호활동 인건비에 611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야생동물 보호활동 소모품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유해조수 포획승인 표지물 제작비에 190만원, 일반보상금 야생조수 불법수렵등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 인건비에 3,009만1,000원, 일반운영비 분뇨수거료 등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일반운영비 대암산용늪 생태탐방시설 운영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으로 시설비 유제류 증식복원센터에 1억9,900만원, 우제류 증식 복원센터 진입로 부지매입에 4억9,90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에 9,66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인건비에 1억1,65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재료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예초기 구입에 19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에 1,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질오염사고 방재용 보트 구입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에 재활용품 수집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물품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이 50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에 1억3,160만원, 자산취득비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지킴이 운영 인건비에 1억1,49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인건비에 38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토대청결 마대 및 소모품 구입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인건비에 주민감시단 운영에 1,283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쓰레기 투기 감시 CCTV통신료 등에 1억4,4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용 CCTV설치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일반보상금 농촌폐기물처리사업에 국비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일반운영비 다중이용화장실 분뇨수거 등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화장실 문화 인제군협의회 여비에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경관 및 이동식 화장실 수리비에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보조에 열린화장실 시설개선비 지원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연경관화장실 구입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 인건비에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1,222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 등에 3억4,4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소각시설 기술진단에 1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약품 및 시약구입에 8,000만원,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시설비에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2억, 매립시설 5차 제방공사에 5억 등 7억7,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에 2,91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관리 일반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6,12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9,79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3,289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사 서류보관 캐비넷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는 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페이지 509페이지 수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대강 수질개선대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5억9,400만원, 부대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일단 예산이 대폭 상향돼서 적극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30인을 투입시켜서 제거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30인 가지고 70일 작업해서 인제군 관내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읍면별로 5명씩 일단 3개월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것외에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계획하고, 사회단체, 군부대, 학교 모두다 참여하는 행사로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초기 구입 6대 그러면 6대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해서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읍면별로 5명씩 하는데 읍면당 한대씩만 예초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늉만 내다마는거 아닙니까? 예초기 한대 가지고 하는 양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8월정도 되면 대공들이 굵어지는데 그 전에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원경 :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원경 : 지금 현재 환경감시대에서 외래식물종 제거작업을 하는 예초기가 6개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대하고 내년도 6대를 사면 12대가 되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50대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된 예산흐름이 인건비로 거의 8,000만원이 나가다보니까 30인 가지고 70일해서 인제군 관내 제거하기가 힘들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다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민간이전 열린 화장실 시설 개선비 지원 4개소 1,000만원씩 4,000만원 돼 있는데 열린 화장실 시설 개선을 4군데 해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계획인데 보조비율이 40% 보조로 금년도에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단 4개소로 잡아놨는데 신규사업하고 개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내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열린 화장실 시설개선비 지원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열린 화장실이라는건 24시간 개방화장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닫혔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건 좋지만 지원을 받는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하는 곳에서는 앞으로 협약규정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서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용을 줘서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사업비 나간 화장실 점검 다녀보셨나요?

이번 주에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150개 정도 되는데 일제조사를 다 추진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현재 있는 문제점이 뭔지 개선이 돼야 될 문제점이 뭔지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 청결한 열린 화장실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50군데를 가시게 되면 이중에 3분의 1이나 50% 정도는 예산을 받아서 거의 시늉만 내는 그런 개보수가 많으실 겁니다. 한번 눈으로 느껴보시는게 빠르실테니까 이번에 4개소를 하시겠다니까 앞으로 지원해 주시는 곳은 여러사람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화장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 분뇨처리 하는 부분 보면은 100만원에 4회 다음부터는 이걸 기재해 주실 때 다중이용화장실 분뇨수거를 할 적에는 정화조용량 몇 리터 라는 세부내역을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몇 리터에 얼마인지 감이 안오거든요.

이게 사실 피서철에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하고 자연경관형 화장실 이쪽에 일년내내 치우는 비용이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용량을 기재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라는건 일년동안에 가상치를 잡아서 집행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266쪽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인제군에 몇 개리가 참여하죠? 노인회에서 주로 하잖아요?

지금 6개 읍면에서 거의 다 마을회하고 노인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려금은 1억3,100인데 84개리로 나눴을때 한 160만원꼴 개인한테는 4만원 5만원 정도인데 1년 수거량이지 않습니까?

예.

몇 십만킬로 농약병을 수집하는데 노동의 대가가 됩니까?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2010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좀 상향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함으로서 농촌환경개선에도 일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개 노인회 하면 30명에서 50명 많은데는 6-70명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겨울에 장려금을 제대로 주셔서 경로당운영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앞으로 인상할 검토는 해 보셨나요?

현재 이 단가가 2010년도서부터 똑같이 동결시키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노인분들이 긍지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261쪽 하단부에 대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입니다. 사후 정산서는 받으셨나요?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했는데 올해가 2년차인데 작년 것은 받고 올해건 12월말 되면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생태학교라고 하면 폐교를 활용한거죠?

예.

이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264쪽 대암산용늪생태탐방시설 운영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미래기획단에서 또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349쪽에 용늪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약 6억입니다. 그러면 생태마을조성이 생태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동안 지원했을거 아니예요?

예.

거기에 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미래기획단에서 6억여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대암산 용늪에 인지도나 아니면 보전가치는 충분하겠으나 각 부서마다 용늪 용늪만 하는데 용늪 말고 거북이 늪은 없습니까? 도대체 왜 용늪에만 이렇게 전체 실과소가 투자를 하고 그렇게 용늪을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래기획단이 행안부 사업공모로 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 사업계획에 용늪생태학교 지원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이 사업비를 뺄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2012년까지 지원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면 이 사업비 1,200만원을 뺄 겁니다.

2012년 말이면 더 이상 지원은 없을 수도 있었는데 혹여 용늪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비가 6억씩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하고자 한다면 중복될 수도 있다. 또는 중복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생태학교를 배제하고 나머지만 갖고 할 수는 없다 왜?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3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생동물이 로드킬이라든지 그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속초나 동물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에 야생동물보호원이 있습니까?

인제군에는 현재 알기로는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생동물보호원 운영 그러면 어느 보호원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뜻인지요?

여기는 인건비인데요 겨울철에 .....을 제거한다든가 또 내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개설할 때 인건비로 좀 쓰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수렵장 개설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명년도에는 수렵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군이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전년도 예산액에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910만원 이게 7,00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을 주고 차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안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남면에 압축진개차를 산거고요. 이건 북면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해서 2.5톤짜리를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톤수가 적다보니까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2.5톤 청소용차량이 아직 없었나요?

지금 6개 읍면중에 인제읍만 2대고 다른데는 1대씩 돼있는데 북면에 한대 가지고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서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270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건 그냥 여쭤 보는건데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업무출장 포함해서 해외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한 대여섯번은 갔다 오셨죠?

네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만중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규정에 없다보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근무환경규정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해서 해마다 2분의 1씩 2박3일정도 청소량 지장이 없는 때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여비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 세웠고요. 공무원들은 별도의 출장여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D업종으로 어느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 국내선진지라고 가 보셔야 이제는 거의 시설수준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수사원을 선발하셔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씩 가다보니까 특히 해외를 가다보면 최소한 4박5일 정도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에 계신 분들이 청소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금 2박3일로 했는데 만약에 다른 타 부서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국외여행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도 한명씩이라도 끼워서 가게 배려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선진지견학하고 여행하고의 구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3D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지는 않더라도 한분정도라도 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지금 매립장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까지요?

사회적기업 25명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이 있습니까?

상수도시설 없습니다.

그분들 제가 수해때 한번 가보니까 흙탕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막히고 앞으로 2017년까지인데 그냥 놔 두시면 그분들 생활이 괜찮다고 봅니까?

사실 상수도시설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처지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은 묵묵하게 말씀한번 안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제가 봐서는 상수도라는게 기초적인 생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폭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저희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니까 향후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용방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2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안 포함 총 예산은 136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484만4,000원이 감된 예산이며, 감된 사항은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조성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목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건강한 산림조성 83억2,555만8,000원으로서 산림행정운영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390만원 여기에는 식목일행사 급식, GPS수신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90만원 이건 참고인 출석여비, 연찬회 참석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강화입니다. 총 8억3,504만5,000원으로서 산불방지 운영에 1억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6억5,194만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2,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조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568만원 여기에는 개인진화장비, 급식비, 근무복, 카메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여비 36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료비 58만5,000원 소화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으로 산불감사시설 초소 한동을 신설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총 4대가 있는데 이건 유지보수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화차 구입 휴대용 무전기, 통신장비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자원 보호로 29억4,256만3,000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5억7,0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억9,616만원으로서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민간진단 컨설팅 및 방제차량 임차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595만9,000원으로 방제복, 약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억6,694만5,000원으로 나무주사, 소나무 재해 저감사업, 일반병해충방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05만4,000원으로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병해충방제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에 사방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총 13억593만원으로서 자치단체등이전이 2억4,984만6,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댐 타당성 평가 및 산림유역관리조성 1차년도 사업으로 이 부분은 기린면 서리 오동곡 계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10억5,608만4,000원으로 시설비에는 사방댐 신설, 사전설계, 준설,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6,585만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560만원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억5,025만9,000원으로서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감리비, 부대비가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5억515만원으로서 조림사업에 2억7,6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399만5,000원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조림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 총 1억1,201만3,000원으로서 민간보조사업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41억8,9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억3,154만9,000원으로 산림조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해당되며 산림바이오매스는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4억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554만8,000원으로서 바이오매스 교육훈련비 및 조사단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7,204만5,000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에 따른 부대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7,000만원으로서 큰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케이블윈치 및 소형윈치가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에 44억3,019만9,000원으로 산촌체험공간 조성에 14억9,4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추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8,053만9,000원이 해당되며 인건비가 4,0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80만원 여기는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상남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4,000만원이 투자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4,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총 5억7,400만원이 해당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액 포함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18억7,791만6,000원으로서 산림소득사업지원에 자체사업비로 1억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림소득화 중장기계획 수립과 산양삼 연구센터 설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총 4억5,0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5억3,934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전액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산림복합경영하고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1억4,383만6,00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산지유통센터 보완이 1억 민간자본이전이 4,383만6,000원으로서 임산물 출하 차량지원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1,974만원이 되며 모두가 민간자본이전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총 6억2,500만원으로서 금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중에 굴뚝없는 웰빙산나물 가공공장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확보된 사항입니다. 공장건립은 원통 농공단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 4억4,737만8,000원으로서 이 예산은 전부 읍면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꽃묘생산 운영입니다. 1억6,006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184만8,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322만원, 재료비 5,500만원 다음으로 국도변정비사업입니다. 1억5,331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2,731만원, 일반운영비가 600 재료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 2,4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2,400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1억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6억1,036만6,000원으로 도시숲 조성에 1억3,000만원이 되며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쉼터조성 사업 1,000만원으로 휴양쉼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2억이 되며 이 부분은 가로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 증진사업 국비사업으로 1억5,912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숲길조성 부대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124만6,000원이 총 소요되며 인건비가 1억471만8,000원으로서 산촌생태마을,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숲길 안내인, 숲길 조사 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가 해당되며, 재료비가 249만5,000원으로 이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운영요원들의 교육훈련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5,119만1,000원으로서 부서운영경비가 2,584만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업무 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하추리 휴양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도비가 미 반영된 사항으로 총 8억1,308만2,000원이 증된 13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사업 총 90억9,745만8,000원으로서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5억8,464만5,000원으로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으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으로 3억4,960만원으로서 보상금에 3,360만원 이장 산불예방활동비가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7,20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가 이에 해당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2억4,400만원으로서 여기는 산불 임차헬기가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생태자원보호 29억6,486만3,000원으로서 자연보호지원에 2,230만원이 해당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4억7,138만1,000원으로서 산림소득 기반조성에 19억1,909만8,000원이 해당되며 산림산업육성에 4,118만2,000원이 해당되며 민간자본이전에 해당되면서 산림농업하고 사후관리에 이 사업이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산양삼연구센터 설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양삼이 인제군에서 장려를 해서 사실 많이 심은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연구센터가 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하추리 휴양림 내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관리유지 비용은 어디서 하죠?

인력이 와서 숙식을 하는게 아니고 오셔서 연구만 할 때 사무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센터가 국립연구센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 연구센터가 되는 건가요?

강원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센터설립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설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군연구센터가 되는 건가요?

예.

산양삼이 지금 생산되는 규모가 엄청나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연구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290페이지 임산물 가공시설 인제산 곰취생산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이걸 지금 이 단체에 줬을때 다른데도 신청을 받은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생산농가가 291가구가 되면서 면적이 307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전부 다 가입된 상태거든요.

우려되는게 지금 생산단지 연합회 영농법인이 주위에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가입수는 많지만 계속 소수를 위한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을 주시는건 당연히 마땅하겠죠. 하지만 소수가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독점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절대 만들어 주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결국 소수가 운영하게 되면 농가들이 이 사람들 운영자들한테 놀아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법인에 관련된 얘기 들으신거 없으신가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291가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5인 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작년에 조합결성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 봤는데 의지는 있습니다. 1개 개인이 아니고 전체 조합으로서 의지가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지금 법인협회장이 박유희씨로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내년도부터 아마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 보니까 곰취생산자를 모집하더라고요.

어차피 곰취를 생산하는 291가구 공동시설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시설에 걸맞게 가공을 잘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2-3인이 운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산물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고 시설이 준공된 다음에 군비에서 또 지원 나가는게 있습니까?

군비에서 지원 나가는건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만 해주고 가공되는 기기라든가는 자체 구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품화 클러스터사업을 내년도부터 3년동안 총 30억이 지원된 사업을 11월말일경에 농림식품부에서 2차 심사까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가셨는데 11월 20일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플러스 되면 군비는 새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공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인제군에 관련된 곰취가 정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격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고요. 주도는 진동에 사는 최성규씨라고 그 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를 갖다 좋은 시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같습니다. 291페이지 소공원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되는 거죠?

남전리 임산물판매장 주변하고 원통로타리에 원형으로 유턴하는 곳에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산불취약지역 감시원이 각 읍면별로 몇 분이 계시죠?

면별로는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요.

그러면 감시원으로 돼 있습니까? 반장 이런 분은 없습니까?

면별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반장이 되면 5,000원인가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그분들에게 총 주는 금액이?

그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감시원이 근무하는데를 거의다 다니시거든요.

감시원들이 큰 돈은 못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갖고 또 거주지가 6km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왔다갔다 또 이쪽 리에 갔다 저쪽 리에 갔다 확인하러 다니고 또 인제에 내려왔다 가고 하니까 차량유류비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감안하셔서 그분들도 제대로 감시하려면 그만한 댓가를 줘야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는 꽃길조성에 드러가는게 4억4,700여만원이죠?

예.

그래서 4억4,700여만원이 들어가는 꽃길 조성을 함으로써 읍면별로 좀 특색있게 잘 감독하셔서 내년에 인제군을 찾는 분들에게 즐겁게 있다 가실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 산지유통종합센터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그게 올해 산지유통센터 21억 들여서 끝난 사업아닌가요?

금년도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보완할게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외부시설만 돼 있는데 안에 집기류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아무것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집기류,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91쪽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해서 자체사업으로 가로수조성 관리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죠?

금년도 계획은 원통농공단지를 할까 합니다. 한 300여본 들어가겠더라고요.

수종은 뭘로 하는 거예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일단 입주자하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 드려서 수종을 확정하려고요.

수종도 정하지 않고 1억1,000을 계상했어요?

그건 규격별로 조달가격이 나오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211억3,6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5억1,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비 2억3,600만원 중에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여비에 2,800만원,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민간인보상비에 300만원,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물가관리대책 추진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여비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출연금에 7,900만원,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우수향토공예품 상품화개발사업에 800만원 전통시장 사업비로 인제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비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목공예산업 육성지원사업비 9,500만원 중에 국내기능대회 및 전국 공예품대전 지원사업비 1,000만원 전국 목기공예대전에 6,000만원 인제목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비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용대황태 명품화사업비 5억5,000만원중에 용대황태 명품화사업비에 4억5,000만원, 용대황태 명품화사업 중에 황태덕장 투어 열차제작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인제목기 명품화 사업비입니다. 1억5,500만원 중 전통기술 전수 청년참여자 인건비에 900만원 사업추진단 운영비에 5억1,560만원, 융합형 전통목기 상품화 재료구입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추진 관련 여비 및 실시보상비로 2,194만원입니다. 전통 인제목기 전수 교육비로 2,000만원, 홍보 및 마케팅 강화비로 1,500만원 물가관리대책으로 말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다음 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용회선료 1,42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 720만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억5,800만원 중 상남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비에 1억8,2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태양광 발전시설비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비 1,470만원중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33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140만원, 용대풍력 단지 녹색공원 조성비로 4억1,2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복합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 진동이 되겠습니다. 8억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비 민간이전사업으로 맞춤형 인력육성 교육비로 3,000만원,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1억5,813만원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단 인건비로 8억7,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로 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로 600만원, 일자리 사업 재료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민간인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8,250만원 이건 민간위탁금이 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시설비입니다.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6,200만원 중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에 2,1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진동계곡마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3억9,154만6,000원 중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3억6,337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8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3억7,839만5,000원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위탁교육비로 1억7,83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농특산물 선별 및 가공센터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개발용역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모티브 제공사업비 103억5,175만원 중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비로 100억 건설보조금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기업유치 버스를 이용한 홍보 6,000만원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기업유치 관계자 팸투어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조성 홍보마케팅 지원비로 5,000만원 세계 캠핑캐라바닝 국제대회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보상비 1억5,000만원 특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000만원, 원통 농공단지 운영사업비 4억2,300만원중 원통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폐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통농공단지 입주기업 보조금 2억300만원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9,000만원중 원통농공단지 확장 부지매입비로 6,500만원 원통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 원통농공단지 관리동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설치 5,000만원 기린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 위탁수수료로 6,000만원 기린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린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527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2,227만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4,000만원 지난년도 수익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16억3,600만원 중 체납처분 수수료가 30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가 1,500만원 근저당설정 수수료가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8억1,543만2,000원입니다.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39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6,8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8억6,25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 양수발전소 기린 1억2,700만원 용대 풍력발전에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액은 총 18억1,543만2,000원 중 주민복지융자금으로 7,000만원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1억2,566만4,000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기린 15억8,476만8,000원 용대 풍력에 2,000만원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통 농공단지조성사업은 6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부지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풍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는 변동 없고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5쪽 기정예산에 비해서 11억2,528만6,000원이 증액된 222억6,216만2,000원으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에 600만원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330만원 삭감해서 국도비 확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4,2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험레포츠 체험시설 접속도로 개량시설사업 설계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악 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2013년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300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되서 늦게나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캠핑캐라바닝 국제대회 유치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대형 사업이 꽤 많습니다. 298쪽 인제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답보상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지금 찬반이나 아니면 현재 이해 당사자 분들이 여기에 동의는 완전히 했나요?

거의 동의 됐고요. 다만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조금 민원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공예품대전 아직 기능대회 한 적은 없죠? 올해 처음 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6,000만원 들어가는건 금년에 처음 맞습니다.

계속 이 대회를 개최하겠다? 사후평가는 나와 있나요?

아직 결과까지 안 나왔습니다.

298쪽 하단부 용대황태 명품화 사업 4억5,000 황태가 지금 인제군에 5대 명품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에서도 황태에 대해서는 명품화 사업에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직전에 업무예산 심의할 때도 느낀바가 뭐냐하면 각 실과소마다 어느 한 특정 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개 또는 3개 실과소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다 보면 나뉘어져 있지 전체를 포함시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겠다. 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302쪽 용대풍력단지 녹색공원조성 산지복구 조경공사만 2억인데 용대풍력단지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대풍력단지 진입로 부지확보에서부터 포장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환경보호과 사업하고는 중복되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합 주민복지시설 진동 발전소 주변사업인데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을 진동에 신축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95쪽에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양수발전소에 수입이 약 1억2,0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1억2,000인데 8억 들여서 복지시설을 신축하면 8억이다 그러면 신축하고 나면 부대비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부분도 있는데도 49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수발전 15억 용대풍력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억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차라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이건 별개고 이것도 별개로 봐야 됩니까?

별개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사업대상지가 5km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동 분들은 왜 진동에다 설치했는데 진동만 한정을 짓지 그렇게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 법에 의해서 기린면 전역으로 지원사업비를 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동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진동리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동지역에 우선적인 배려가 돼야 되는데 즉 피해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기린면 일부까지 즉 5km확장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도 진동리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15억여원은 전체 5km이내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고 8억은 아예 진동리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양수댐발전소에 연 세외수입이 얼마씩 들어오죠?

1억6,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나서 진동발전소 주변에 양수댐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계속 기린면 또는 진동 5km이내 해당되는데만 예산을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린 전역으로 활용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받고 또 받는 그런 이중 혜택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진동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대체사업으로 위원님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대체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16억 정도는 기린지역에 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선정을 풍력으로 선정을 당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군에서도 그렇고 사업성과가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사업대상이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동리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사건화 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종결이 됐으니까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게 복지시설을 하시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때는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최소화 또는 없게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쪽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1억 항상 노파심이 뭐냐 하면 오토테마파크라는 명제아래 그동안 군비가 기채까지 내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계속적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30년간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데 까지만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오토테마파크가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성사업비, 뭐 뭐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난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토테마파크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오토테마파크를 이용해서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소득과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용역수행이 되겠습니다.

오토피아 개장도 하기 전에 주변지역에 지가가 상승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오토피아 자체가 과연 사업성 수익성 또는 채산성 타당성이 있냐는 오토피아가 완공이 되고 1-2년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경기와 경제가 매년 좋아질 수도 없고 매년 좋다고 볼 수도 없을때 경기침체나 또는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되고 계속적인 오토테마파크를 자꾸 활성화 하려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기업에 지자체가 끌려가는 현상 또는 보조역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지금 그 주변지역을 당장 개발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고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캠핑캐라바닝 수정예산에 보면 당초에 2,000만원이 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2,000여만원의 용역조사는 현실적으로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현재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은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타당성 용역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아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른 지역에 행사 예를보면 한 50%정도에서 60%는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2,000만원인데 이건 계상을 잘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민간인 시절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모험레포츠 천국이라는 미명아래 래프팅 국제대회 유치한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개최가 됐었나요?

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었나요?

그때는 제가 실무를 안했습니다만 그건 동호인들 위주로 일반대회 치루듯이 형식없이 지원없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남기는 그때 당시 우기였는지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그랬는지 그래서 소화하기도 힘들었고 또 국제대회라는 명칭만 있었지 실질적인 국내대회만도 못했다는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캠핑캐라바닝 국제대회도 명불허전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이 우려돼서 질의드렸는데 이건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연 농공단지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어느정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에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이를테면 식품제조업이 주가 될텐데 그러면 그 기업을 통해서 체험도 할수 있고 쉬게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들려갈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에는 반찬하는 식품업체에서는 전시도 해놓고 또 맛도 볼 수 있고 같이 조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만들어서 그래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동도 저희들이 아직 설계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동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농공단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려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이건 오폐수도 아니고 공업용 폐수이기 때문에 처리시설비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년간 소요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2억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농공단지가 다 들어왔을 때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자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공단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됐고 지역경기에 보탬은 될지언정 그에 따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저기에 지뢰밭처럼 산재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답답함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 보조금이라든지 더군다나 하단부에 보면 원통농공단지 관리동 실시설계 7,000만원입니다. 설계비만 7,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창한 설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설계가 관리동이 얼마나 대형화 시킬 것인지 모르지만 설계비만 7,000여만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농공단지 확장 부지매입에도 약 6억5,000여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농공단지도 계속적인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공단지 확장부지 매입비가 6억6,000만원인데 농공단지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밑으로 해서 많은 면적은 아닌데 그걸 매입해서 농공단지에서 4차선으로 상경하는 4차선을 연결시키겠다는 건데 그 부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 안내표지판 308쪽입니다. 5,000만원 안내표지판이 그래도 누구나 보고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고 또 볼 때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을때는 몇 백만원 가지고 안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에 어디에 설치할지는 몰라도 5,000여만원의 표지판 설치비라는 것은 좀 과하게 산출된 것은 아닌지요?

5,000만원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는 이유가 단지내에 몇 군데 들어가야 되고요. 접속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되니까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필요합니다. 5,000만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16쪽입니다. 모험레포츠 체험시설 접속도로 개량 실시설계 10억인데 그러면 국비라든지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양수발전하고 풍력발전하고 발전소 주변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용량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양수에서는 전력생산이 많이 되고 용대리 풍력은 아직 적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 됩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지원을 자체내에서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풍력은 2,000kw이상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8억은 있고 주민들이 아우성해서 16억을 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16억은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 16억이고요. 8억은 진동분들한테 추가로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걸 사전에 실무자께서 용대리도 1억2,000이 전년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km 반경인데 그 위치가 2,3리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걸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진동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용대리 같은 경우 3리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3리에 2,000만원....

먼저 1억2,000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씩 나눠 줄 수도 없고 또 5km 반경이면 원통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아예 면별로 줬어야지 그걸 1개 리에 주고 지금 진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아우성하니까 거기에 8억을 준다고 하면 용대리도 1억이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형평성 없이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동에는 예산이 이렇게 서 있고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올바르게 했으면 의원으로서 어디에 잣대를 긋고 얘기할 수도 없고 2,000만원 가지고 2리 줄건지 3리 줄건지 그것도 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마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정이 안됩니다. 아예 백지화로 해서 5km 반경으로 해서 조례로 정한 건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조례발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1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리는 바로 인근이니까 얘기하고 이 수습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1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나열돼있는데 보면 86억이나 감액이 됐죠?

예.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질의 드리는데 물론 앞강소수력발전 44억이 감액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정부에서 사업 의도가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가는건지?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물량이 많았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서 수치상 줄어든게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이 금방 수익을 내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후세대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