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총 26억 7,168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4,661만 6천원, 도비보조금 24억 2,507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 4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억 200만원, 서민층 도시시설 개선사업 3,661만 6천원, 그린스타트 운동추진 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6개사업은 지역마케팅 지원사업 3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2억원,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1,463만원, 공영버스운영 결손금지원 5,504만원, 택시단말기 통신료지원 180만원,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1,31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억 8,468만 8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3억 9,67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 상인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여 전곡재래시장의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곡재래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910만원, 유지관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운영 시책추진비 300만원으로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위한 활동시책 추진경비가 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출연금 5천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4%의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로 3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48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4명이 매월 2회 물가모니터 활동을 위한 보상금이며 물가안정 관련단체 간담회 운영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비로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안내책자 제작비 1천만원,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홍보, 마케팅 등으로 연계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SOS넷 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 660만원으로 2010년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중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기업SOS 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중소기업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대출 시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10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우수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44억원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업유치 성과금 500만원은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천군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5억 5,400만원, 연천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공사에 4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가구당 2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15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57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녹색성장 교육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으로 녹색성장 및 도시가스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400만원, 기후변화 대응 행사비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 그린스타트 연천네트워크 운영지원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유류보조금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24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용자동차의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 운수업계 보조금 2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9개노선에 1억 4,300만 4천원, 개선명령 운행손실 보상 4개노선에 7,143만 6천원,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상 5개노선에 3,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도비지원사업으로 2,926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으로 1억 8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교통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금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8,346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교통수요가 적어서 버스운송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군비 6억 9,517만 2천원으로서 이는 환승할인 손실보조 및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034만원, 공공운영비 3,330만원, 차량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공공요금으로 2,270만 4천원, 다음 34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 남부건널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80만 1천원, 공공운영비 1,440만원으로 이는 건널목 공과금과 순회점검 보수료가 되겠습니다.다음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329만원, 공공운영비 2,424만원으로서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유지보수비 1,700만원과 옥상정원 방수공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교육용 휴대용 마이크스피커 2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2억 195만 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곡 남부건널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06만 3천원, 지역경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천만원과 공공운영비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6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4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총세입은 3억 1천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상주차장 요금에 2억 1,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3,500만원, 과태료수입에 4,350만원, 지난 연도 수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 인건비에 931만 3천원으로 이는 신탄리 주차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532만원, 공공운영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주차장 차선도색비 2,500만원, 공영 및 노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4천만원, 주차요금 관리부스 유지보수비 900만원, 고정식 및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4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서식 구입비 500만원, 교통지도단속 특근매식비 8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60만원입니다.교통지도단속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7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내부거래지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335페이지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출연금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내용이 무엇이죠?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4천만원을 대고 또 거기에 도에서도 30% 같이 맞대응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특히 국내 전시회를 나간다거나 금형을 제작한다거나 각 회사별로 애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출연하면 기업에서 50%,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0% 대응해서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업체별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있으면 예산상에는 왜 도비표시가 없죠?

그것은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늘었어요.1년에 이렇게 많이씩 늘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상당한 금액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납니까?

우리 연천군 관내에 벽지노선이 18개노선이 있습니다.그래서 51개마을에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한 8,830명 정도 됩니다.지금 주요 벽지노선을 말씀드리면 연천에서 내산리까지 운행하는 것, 백의리까지 운행하는 것, 양원리에서 윗양원리까지 가는 것, 이렇게 벽지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도비가 2,600만원 정도 일부 지원이 나옵니다.거기에다 우리 군비로 1억 9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운수업계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면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운행하는 식입니다.

올해에는 1억 9천만원이 맞는데 내년에 2억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6천만원씩이나 많이 늘어나냐 이거죠.

우리가 초성철로가 끊어져서 일부 신탄리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3대가 증차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39-2번이 대광리까지만 가는 노선인데 그것을 감축해서 신탄리까지 간다고 해서 그때도 개선명령 보조금을 줬었는데 추가적으로 3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파주에서 다니는 벽지노선이 있습니다.내년에 장남을 경유해서 파주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서 못 다니겠다고 해서 그쪽 파주 마을버스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요청해 왔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더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342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에 옥상정원 방수공사 해서 3,700만원이 캐릭터공원하고 교통랜드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 설치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방수도 그렇고 하자보수나 이런 게 안되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 어린이교통랜드가 2005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작년에도 수해가 나서 도로변에서 토사가 전부 밀려 내려와서 안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전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수해때문에 옥상정원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방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에요?

수해 때문에 물이 한 번 들어가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예비비가 배는 늘었단 말이에요.예비비가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데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면 갑자기 중간중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써야 할 사업들이 발생합니다.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기업SOS 기반시설 개선사업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이 뭐죠?

기반시설 SOS사업은 기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로나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기업보고 하라고 하겠는데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보수라든가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하수도 망가진 것, 소하천이 망가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정하천이나 법정도로가 아닌 소도로들이 많고 작년에 수해가 나서 많이 망가져서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1억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그린리더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해야 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여론형성층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합니까?

예, 매년 그 정도 세웁니다.

받고 나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직접적으로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린리더들을 양성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33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연천군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바로 그 밑에 연천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이것은 각각 다른 거에요?

하나는 군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직원주차장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이 계상돼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있는 겁니까?

예, 1억 8천만원 올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신서면사무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15%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34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1억 1,600만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선진지 견학 갈 때는 몇 회에 몇 명이 갑니까, 당일치기로 합니까?

아니, 예산은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상인교육하고 아케이드 페인트 칠하는 보수비용입니다.선진지 견학은 안갑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교육 할 때는 1년에 할 때마다 몇 명이 참여합니까?

작년에 전곡읍사무소에서 처음 상인교육을 했는데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6일간 했습니다.그래서 컨설팅회사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참가 인원은 10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재래시장하고 그 주변의 상가에서 상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상인교육을 해 본 결과 바쁜데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교육효과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교육방식을 바꿔서 직접 컨설팅회사에서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점포에 맞는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 6일 동안 교육시킬 때 100여명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상인 주민들이 100여명 안돼죠,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한 70-80명 됩니까?

매회 나오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케이드 해 준 재래시장에 가입된 상인인원이 70-80명 돼죠?

70명 정도 됩니다.

70-80명에 6일 교육시키는데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100여명이 아니라...,

아니요, 6일 동안.

6일 동안이요.

굉장히 저조한데 교육시켜 놓은 다음에 개선점은 엿보입니까?

전통상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좋았는데 그것을 직접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번영회 보면 상인회 번영회장님이 계시죠?

예.

1억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년마다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아케이드 보수에 들어가지만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가 한 6년 돼죠?

예, 아케이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에 가서 보면 아케이드 기둥이 다 녹이 슬었습니다.

예, 보수할 때도 상인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상인회 자부담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겨울에는 시장상인회가 연탄난로를 많이 펴요.연탄난로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부식되는 점도 많은데 그런 홍보를 해서 주의점을 찾아서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한 번 지도해 보셨는지요?

예, 그것은 아무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359페이지에 귀농인 지원사업 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출산장려 5가구에 250만원이 있어요.출산장려금은 두 자녀부터 타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타 부서에서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5가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장려를 한다는 것은 귀농인만 상대로 뭘 장려를 하는 거에요?

귀농인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 이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귀농인 중에서 첫 번째 출산한 자녀에 한해서만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주민한테 첫 번째 자녀는 지원을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은 첫 번째 자녀도 지원을 하겠다?

예.

그 다음 362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상당히 큰 금액이 새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3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처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노지재배로서는 사실 상품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약하다 해서 이런 시설쪽으로 가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비가림하우스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되 재배작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농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감소가 됐습니다.그래서 농로를 비롯해서 벼물바구미 방제사업 이런 병충해 방제사업도 보조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1억 6,8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2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 또 미생물을 이용한 천적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도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고품질쌀 생산가공 시설도 줄고, 농산물직거래 비용도 2억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반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거의 5분의 3,4가 줄었고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 부숙재사업 거의 대부분 사업을 보면 국도비가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은 다 줄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은 국도비사업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살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 줄여버렸어요.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평년수준 이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FTA관계로 오히려 농촌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판국에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군비사업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적어도 예년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너무나 군비지원이 다 줄었어요.사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농민 개개인한테 지원이 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계속 시행해 오던 벼물바구미라든지 뭐든지 다 2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어떤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예산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친환경농법 지원비 추경에 8,500만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또 미생물천적 활용비도 2,650만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고, 벼 병충해 방제도 7,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지금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시기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했던 친환경농축산과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368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스키드로더 장비구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수리시설 정비가 있습니다.이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5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금액으로 3,88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3명을 채용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85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7,491만 2천원이 감액된 38억 8,4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감액내용은 주로 산림재해 방지사업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의 국비와 도비보조금 등 자체 토지매입비가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 경상적경비 중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2억 2,050만원과 보험료 2,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 1,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조장수당으로 7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6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본적경비 중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산불감시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1,2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천만원, 차량장착용 무선통신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 25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산불감시용(전기료) 사용료, 무선장비 유지관리비, 무선장비 허가수수료, 산불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산불방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읍면 감시원 인건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흰불나방 지상방제 인건비 456만 4천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인건비 227만 2천원, 기타해충 지상방제 인건비 302만 9천원,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9,340만 8천원, 꽃매미 지상방제 인건비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생활권 민간컨설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비 3,482만 5천원, 끈끈이 롤트랩비 4,801만 7천원, 모두베기로 4,0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복, 방제배낭세트, 기계톱 등 구입에 17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200만원, 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중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사업비 1억 9,025만 7천원, 조림설계 감리 및 부대비로 1,402만 6천원,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7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숲가꾸기사업 중 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3,346만 4천원, 산림조사단 인건비 1,6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바오이매스 물품구입비 및 수선비 1천만원, 바이오매스 인부의 기술교육비 4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비 4억 9,608만 5천원,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1억 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로 일반가정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6,580만원,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사업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식목일행사 운영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도시녹화와 산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가로수 개선을 위하여 고형비료 구입비 780만원, 가로수 훼손자 신고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에 5천만원, 보수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녹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산촌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1,39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녹색쌈지공원 조성비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학교숲 조성사업비 6천만원, 평화의쉼터 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맑고 푸른 연천이미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성 물품구입비 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 은대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교체비 2,500만원, 명정·조흥 어린이공원놀이터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공원 제초작업 용역비 3천만원, 전곡근린공원 울타리 설치비 1천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난간걸이 초화류팩 구입비 2,500만원, 구석기사거리 대형꽃탑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397만 5천만원, 자체사업으로 나무은행 장비임차료 200만원, 양묘장 관수시설 전기료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퇴비 및 비료구입비, 종자구입비, 소모품구입비, 농약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양묘장 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용 굴삭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가로환경인부 기계작동 인부임으로 6,352만 5천원, 보통인부임으로 5,940만원, 반장수당으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녹색도우미 장비임차료 500만원, 관수시설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길가꾸기사업 초화류 구입비 2,500만원, 농약구입비, 소모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톱, 동력예초기, 동력전정기, 전기용접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옥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 어린이공원놀이터 고무포장비 2,220만원, 명정 어린이공원 등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산림관리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2천만원, 채석장 환경NGO 활동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1,404만원, 시설비로 임도신설비 1억 8,271만 9천원, 임도보수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림녹지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529만 6천원, 이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산지불법 전용지 측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1,3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광특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업임도 신설비 1억 5,550만 5천원, 국비사업으로 임도 수해복구사업비 7,41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 프린터복사기 관리,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 특근급식비, 기타제작비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난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 5천만원인데 이것이 노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군에서 2대, 읍면에서 10대의 진화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구입한 2대 중에서 1대가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도에 건의해서 1대를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각 읍면의 산불진화요원들을 반 정도로 감축 예산하셨는데 추경에도 안하고 예산이 감축되어서 그렇게 감축시켰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산불헬기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산불헬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저희가 헬기가 없으면 아무래도 산불감시하고 초동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안되면 그 예산을 추경에 산불감시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먼저 군정질문때 산불헬기가 안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의 산불요원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에 산불요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초화류 구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양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만본인지 25만본인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5만본을 지금 생산하려고...,

25만본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 소요됩니까?

25만본을 생산하는데는 실제로 종자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화류를 2,500만원 구입할 것이 아니라 자체 양묘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만든다면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 꽃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팬지라든지 임파첸스, 사피니아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배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약간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424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2억 5,162만원이 증액된 195억 9,0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군계획위원회 수당으로 560만원, 군계획위원회 급식비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은통신시가지 토지매입으로 50억원,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8억원, 425쪽이 되겠습니다.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으로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에 20억원, 신서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공사비에 2억 4천만원,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14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비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 개설공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도시계획도로 소3-24호선 외 2개노선 보상비에 3억원,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7호선 외 1개노선 보상비에 2억원, 군남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외 1개노선 보상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소1-9호선 개설공사비에 2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공사비에 4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5호선 외 5개노선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14호선 개설보상비에 5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 개설보상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신서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보상비에 10억원,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17호선 외 1개노선 보상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 용지보상비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부당이득금 용지보상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공사비에 3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1-1호선 외 5개노선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1호선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6천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외 5개노선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 빈집정비 22동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의 자본적보조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5천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2천만원, 광고물 관리정비에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29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맨 마지막 하단부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433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5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438쪽이 되겠습니다.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442쪽이 되겠습니다.근저당설정 계약해지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로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25페이지 보면 신서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신서 장미목장인데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2회추경때 감액시켜서 올해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소1-1호선 외 5개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어디에요?

차탄4리 철길 건널목하고 남양회관 골목, 초원연립 도시계획도로요.

그럼 초원연립에서 저쪽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쪽이요?

그렇습니다.그 다음에 상2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진입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