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작년보다 2,935만9,000원이 감액된 3억7,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만족세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3,124만6,000원, 여비로 900만원, 출연금으로 15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829만5,000원, 도세부과징수는 일반운영비로 832만4,000원,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 720만원, 자산취득비로 80만원, 군세부과징수는 인건비로 1,530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8,969만3,000원, 여비로 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00만원, 세외수입관리는 일반운영비로 1,815만원, 여비로 15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250만원, 체납액 징수는 일반운영비로 5,482만5,000원,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 900만원,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추진은 인건비로 992만원, 일반운영비로 4,279만5,000원, 여비로 72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090만원, 여비로 336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97쪽부터 201쪽 끝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선진지 견학에서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현지견학을 보내는 것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철원군담배소매인협회 회원들입니다.

소매 업소들이요?

네, 판매업소.

만날 금연은 하고, 선진지 견학은 보내고 뭐 이거 되겠어요?

그래도 세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세수는 많아도 그거 무시하고 담배 끊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담배 무슨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담배판매하시는…….

업자들 보내는 거예요?

업소…….

업소들?

네.

그거 몇 사람 보내는 거예요?

관내 판매업소 회원이 총 몇 명인지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우리 국내 보내는 거죠?

네, 당일치기로 다 갖다 옵니다.

당일치기 보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입니다. 우리군에서 카드 포인트 가지고 세금 내는 거 이거 적용합니까?

포인트 가지고 세금 내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전체 다 안 하나요? 우리군만 안 하나요? 경기도하고, 서울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거를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게 세부적인 방법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은 없었나요?

네, 아직 도에서 얘기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카드 갖고도 바로 실시간 납부가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체크카드기 가지고는 수납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실시간수납을 해가지고 그 단말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포인트가 있는데 그 대체로 카드를 잘 쓸 줄은 몰라가지고 카드는 있는데 포인트 찾아 쓰는 것을 모르니까 이거를 세금으로다가 그만큼을 찾아가지고 세금으로 내주는 게 이제…….

그렇게는 아직 저희가 시행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 공기관에서 그걸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가 세수증대 하는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는 실시를 안 하고 있네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산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까? 여기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전산비용도 좀 계상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법을 인근 사례를 좀 잘 살펴서 한번 도입을 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지금 체납액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도차원에서 지금 체납액 일소 특별징수반 대책 이런 걸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요번주도 자동차번호판 특별 영치하러 도청 계장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거는 도와 시군이 해야 할 사항인데 체납액을 우리가 독촉장을 계속 3회 이상 보내고 또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서 독촉하고, 사정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철원군 공무원들이 직접 싫은 소리하고, 독촉하다보면 또 많은 민원도 생기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군교체 징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진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시군교체, 도를 포함해서 시군교체반해서 우리야 뭐, 동해시, 화천군 이런데를 가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또 받고 하면 상당히 좀, 이게 사람을 안 다는 것이 좀 가서 보면 심하게 독촉할 수도 없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연구를 하셔서 건의하시고 그래가지고 시군교체 징수반 운영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에 체납징수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아주 시군직원들 아주 요즘 들들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체도 한번 해봤고, 또 합동징수도 나가 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안 하면 쫓아 내려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고 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난 금년 10월 달인가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상위그룹 달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20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금년대비 58억이 준 125억7,124만6,000원에 계상되었습니다. 203쪽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858만원, 숨은자원 수집·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감시활동에 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은 부과 및 징수에 3,097만원이, 환경감시단운영비로 4,745만4,000원이 도비 포함 계상됐습니다. 205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을, DMZ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에 국비 115억을 포함해서 2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물다양상 관리계약지원사업 보상금으로 1억6,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비로 7,500만원을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에 800만원을,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종량제 규격 제작에는 1억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에 7동 120만원 씩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억1,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단에 현수막 리싸이클링 운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에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원을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통 구입비로 130개소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에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에 2,100만원, 간이자연발효화장실 관리용역에 3,019만2,000원을, 개방화장실편의용품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신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하수관내 퇴적 토사 준설에 1억원을,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에 3억5,000만원을,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는 3억6,7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창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은 7억8,000만원을, 자등3·4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에도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212쪽 중간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으로는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억6,1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9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5억3,528만6,000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3억9,811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청성관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에 836만4,000원을, 19년대본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에 4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신철원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2년도 예산에 3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화하수처리구역은 2013년 이후에 5억4,600만원으로 동송하수처리구역은 2억9,600만원을 2014년 이후에 군탄, 문혜 처리분구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용역비 2억원과 시설비는 2013년 이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동송하수도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동송총인시설, 갈말총인시설, 김화총인시설이 전부 명시이월 돼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에 대마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과 생창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오덕5리 소규모, 자등3·4리 소규모사업도 별도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만들어 드린 예산안을 보시면 세입인 총 73억9,800만원으로 일반재원이 73억9,000만원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4억6,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3,000만원, 그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6억8,000만원으로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에 26억4,800만원과 모범음식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감면 지원금 3,200만원을 포함 26억8,0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800만원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이 73억8,200만원으로 인건비가 11억6,100만원, 물건비가 9억8,9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6억5,500만원,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은 28억9,400만원, 자산취득비 5,700만원, 예비비 1억2,500만원, 반환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분기사업이 800만원에 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구제역 매몰지 확충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확충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이 5억6,514만7,590원이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용역비 2,000만원은 2회 추경에 예산 계상된 2,000만원을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서면농어촌상수도사업은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20억9,400만원에 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잔액은 9억4,5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203쪽부터 215쪽 끝까지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수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상수도고, 하수도관거나 모든 공사할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주죠?

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시공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감리사도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세 기관이 다 다른데, 지금 철원군에 있는 업체가 이 세가지 업무를 다 합니까?

아니죠, 철원관내 업체는 하도급 받아서 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다 외주업체들이에요.

없죠, 지난번에 서류를 보니까 철원군에 업체가……. 주로 철원군에서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때 바꿉니까? 대체로 철원군 현안을 더군다나 이제 수도관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아는 게 유리하니까 오랫동안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때, 그때 계속 바뀝니까?

그때, 그때 계속 바뀌어서 나가죠.

바뀌어서 나가요?

특정업체가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제대로 설계용역을 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용역의 세부적인 시방서 같은 게 전부 돼있겠고, 그 시방서를 가지고 시공을 할 때 그 직접 현장하고, 저거 하는 거를 시공업체 기사가 합니까? 감리사가 합니까?

감리가 하죠?

감리사가 해요?

감리가 설계대로 돼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뿐더러 이게 설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땅속에 매설돼있는 부분은 설계상에서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들도 감리가 챙깁니다. 민원도 물론 감리가 챙기고요.

글쎄요, 제가 몰라서 사실은 물어 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감리사가 분명히 이렇게 많은 감리비용을 감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을 수는 없는데, 차단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글쎄요, 뭐 단면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관계서류는 3사가 공동으로 잘 돼서 서류 잘 갖춰놓고, 보완조치 잘 돼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따라서 거의 10% 이상이 거의 설계나 감리비용으로 보통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건축공사보다도 토목공사는 그래도 감리가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직원이 나와서 그걸 본들 제대로 되겠나하는 그런 우려가 몇 가지 공사 구간을 관심있게 보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감리사 잘 돼있고, 설계용역사까지 제대로 다 선정해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설계대로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자주 채근을 해서 너무 복잡한 공사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일인데 좀 더 잘 지도를 해서 돈을 줬으니까, 제대로 좀 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고, 정말 외국에 비하면 굳이 열악한 철원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공사내내 뜯었나, 열었다 그렇게 하느라고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도로하고, 상·하수도에서 제일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감리를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새 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 예산을 그런대로 돼있어서 잘 될 것으로 압니다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10쪽 201-01 개방화장실 그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0개에다가 300만원 예산을 줬다는 것은 한 달에 한 군데에 1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화장지 정도 보조해주고 뭐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화장지 1만 원 짜리 없습니다, 한 두루마리에 1만 원짜리 없습니다, 다 2만원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말 해주려고 했든가, 이름만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이름을 붙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이거는 안 해주는 것만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해주더니, 뭐 안 해준다고 하는 소리가 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돈이 이렇게 없으니까 한 달에 8,400원 정도 1만원 안 되는, 12달에 10만원밖에 안 준다면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났나 보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야 많이 주면 좋고, 개방화장실 숫자도 많이 늘려서, 일단 저희가 뭘 많이 줄 수 있어야 개방화장실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적게 세우고, 저희가 하여튼 추경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하여튼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방된 화장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말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안 됐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30개를 적의 운영을 해서 공이 휴지 하나만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연간 지원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운영과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다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도저히 안 되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201-02번에 관리화장실 관리용역은 또 여기에 비하면 68개소에 3,000만원에 예산이 지금 요구되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간이화장실관리라고 그랬는데…….

관광지나, 운동장 시설에 있는 그런 간이화장실인데요, 여기 분뇨수거까지를 겸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니까 화장실 가지고와서 수거까지 다 해가는…….

청소하고, 소독하고…….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그때, 그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지원금 나가는 850만원 거기 있죠, 과장님?

예.

요게 지원 나가는 목적인 밀렵감시 목적하고?

밀렵감시뿐이 아니라요, 농작물피해가 나면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을 잡는 이런 작업까지 합니다.

잡으면 수당 주는 거예요?

네, 거기다 주는 거예요.

수당이요? 결국은 수당이라고 봐야죠?

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름값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협회 운영비나, 기름 값 정도가 식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협회도 다 일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철원군지회장 회장이 이만구씨인데 이만구씨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네, 회장이름으로 가죠.

그리로 다 일괄 나가는 건가요? 지원금이? 과장님 제가 회원 23명이 있는데 23명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3명에 대한 자료하고, 2010년 작년도에 한 실적 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206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있어가지고 자부담 40%에서 우리가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꼭 자부담이 꼭 해마다 40%씩 들어가는 겁니까?

네, 자부담 있어야죠.

자부담을 해마다 40%씩…….

자부담 40%를 해도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저희가 사실상 배를 가져도 매년 이거의 배 이상의 금액이 있어도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모든 보조사업의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 이걸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꼭 40%를 이렇게 해야 되요? 이게?

4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타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쭉 봐서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서 하는 건데요.

과장님 자부담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40%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50%, 60% 씩 자부담을 하는데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도 40%이상 돼있더라고요.

이상으로 돼있다고요? 이거 뭐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준 것까지, 설치하는데“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라.”이것도 좀 문제가 좀…….

그래도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심어놓은 것 없이, 야생동물 때문에 잡지도 못하게 하고, 뭐 울타리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나 해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환경부지침에는 최소가 40%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말하수처리구역 여기 신철원리 올해 사업이 마지막입니까?

네, 올해 마무리입니다.

올해 그러면 갈말 지역은 다 끝나는 건가요?

신철원지역은 다 되는 거예요. 갈말지역이 아니라 신철원지역만.

신철원지역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 드렸듯이 문혜·군탄은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2013년도부터 문혜·군탄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게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나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죠?

사업량이 다른데 그게 정확히 몇 년이라고…….

예?

3년간입니다.

네, 3년인데, 제가 우리 갈말지역에 지포리 지역이 지난번에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역에 하수개개인 공사를 하다보다 보니까 골목에 전부 인도블럭 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저앉고 그러는데 그걸 아직도 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하자 검사를 해서요, 민원이 되는 것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할 때 집어넣어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갈말은 신철원, 지포리는 올해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신철원 3리를 제외한, 용화동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되는 겁니다.

글쎄요, 용화동은 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03쪽에 아까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칸에 숨은 자원수집 및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유사하게 연중하게 나가는 거죠? 예산이?

네.

글쎄요, 상당히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활동실적도 있죠?

네, 있습니다. 환경지킴운동 철원군지부에 가는 건데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양지초등하교 건물임차료인데 1,050만원이 1년 치인가요?

네, 1년 치입니다. 교육청에 내는…….

거기에 대한 것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구경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207쪽에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이것도 역시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는 보니까 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8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거를 금년도에도 32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수거함을 설치를 하신 거죠?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것?

아니요, 설치한 거예요.

설치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철원읍에도 이게 한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읍사무소 주변, 농협주변에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왜 없어졌냐?”그러니까는 못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사람이. 그러면 상당히 참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깨서 버리는 것 보다는 수은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없거든요. 지금 철원읍에는 몇 군데나 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운영을 해서 아니면 리사무실 앞에다 놓는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건물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개인 집 앞에다 놔뒀더니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철원읍은 치운 적이 있는데……. 209쪽에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금년에 설치하실 계획이잖아요?

내년도에 전기료를 계상하는 거고요. 이미 설치 돼 있는 겁니다.

설치 돼있는 겁니까?

전기료 입니다.

그러면 이거 3대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거죠?

동송, 서면, 갈말 이렇게 세군데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대가……. 한 3년 됐거든요, 한 3~4년 돼서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필요한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공공장소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공원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아주 그냥 의자고 뭐 이런 거를 억지로 꺼내가지고 모아서 불을 싸지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일부러 갖다가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통이라고 이러셨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용량이 몇 가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배출량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큰 것, 작은 것.

그냥 여기에서 쓰레기통 그러면 무슨 휴지 담는 것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죠?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전용 쓰레기통이 따로 제작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양으로 3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그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단 2만원인 겁니까?

이거는 부서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해주는 부서운영비입니다.

네. 근데 실제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비를 지금 계산을 한 건데요. 그 기준은 공통입니다, 공통. 실과소 기준 공통인데,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투입투기 단속이나 이런 여비는 항상 부족하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20102년도 저희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전년대비 31억2,0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요구액은 292억5,2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0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운영비에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 및 측량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28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강원농수산포럼 운영경비에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자녀학자금지원에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요구하였고,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1,400만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 도농업기술연수원교육에 1,600만원, 농촌지역개발교육에 360만원, 수원농업연수원교육에 528만원, 농업인단체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비로 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보상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자체 철원군 자체 행사사업비로 한마음대회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관계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540만원, 으뜸농업인육성 인증패 제작에 36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에 4,397만9,000원 그다음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위해서 군자체사업으로 2,100만원, 밑에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개발 활력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회 참석자보상 480만원, 농촌마을 혁신교육비 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부분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296만원이 되겠고, 군자체 사업비로 3개 마을에 3,8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500만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1개 마을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였고,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부분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총금액은 71억7,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비가, 22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2,061만원이고 고전직불금은 7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총 1,478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가 314만3,000원 마을에 직접 지불금은 1,1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괸리지원부분은 소형농기계공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방제장비 지원은 625만원이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용면세유구입 지원비로 7억9,119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은 2,100만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는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행사인 감자큰잔치행사 물품구입비로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못자리 비닐하우스지원에 3억원, 유기질비료지원 4억7,200만원, 유기질비료 친환경부분은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미량요소 복비사업은 행정사무용품에 200만원 비료공급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구입지원비로 8억4,227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만원, 국내여비 448만원, 조수 피해논 육묘지원에 4,320만원, 모피해 유해조수감시단운영지원에 1,920만원 못자리설치공동취사장운영에 2,000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전업농들이 운영하고 있는 철원오대쌀 사랑다짐대회 500만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질소 비료는 2,400만원을 공급하고,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3억9,0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RPC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원농협 박스제함기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브랜드 두루웰 홍보사업비로 쇼핑백 제작에 600만원, 포장재제작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단지 조성에 25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1억5,500만원중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이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자본이전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우렁이지원 2억2,416만8,000원 목초액지원 4,209만4,000원, 친환경못자리상토지원에 2,880만6,000원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에 3,4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자재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학교급식납품 자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자재공급에 35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에 65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1,000만원 이 되겠고, 토양개량제를 위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7억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녹비호액재배종자지원사업중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3,444만9,000원이며,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는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73억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84만원이며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부분에 되비 사업분 4,875만원을 계상하였고, 232쪽이 되겠습니다. 군자체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루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두루웰농특산물 시식 홍보행사지원에 900만원, 도지사품질보증 지원사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정월대보름맞이 도 행사에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대한 운영경비로 국내여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중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 비가람하우스 지원사업에 49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이 2,500만원,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6억2,88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으로 대행사업비로 540만원, 비가림하우스현대화시설사업으로 3,250만원, 버섯재배사시설 현대화사업은 400만원, 원예시설품질개선사업이 5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는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사업비로 760만원, 수출용백합종구 지원사업에 1,500만원, 수출화훼생산지원 지원사업에 2,250만원, 농산물안정성검사에 1,5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판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7,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쌀홍보비로 6억7,300, 오대쌀증정비 7,200, 포장재제작에 4,300, 가공식품증정홍보에 3,000, 일일체험행사 차량임차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철원오대쌀 5대 의미부여 공모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일일체험행사 급식비로 1,200만원, 민간이전비로 농수산홈쇼핑협찬 광고에 2,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이벤트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쌀 판매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4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연합 홍보단 운영에 500만원 철원쌀 택배비지원과 철원쌀 판매행사지원에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단체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64억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됐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은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양수기정비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350만원을 요구하였고, 율이리 수리계 위탁관리는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에 10억 원 양수장전기시설 보수에 1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림시설 배수개선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와수4리 도창지구외 3개소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반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대마지구로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부분은 총 21억4,300만원 중 군발주가 3억 원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 정비사업은 농로보수사업에 7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는 1,186만9,000원으로 부서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753만7,000원, 공공운영비 13만2,000원, 업무추진경비 420만원이 계상되며, 재무활동비는 2억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기금전출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1차년도 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년도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 36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57억중 2010년에 5억7,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에 11억2,600만원이며, 내년에는 17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목록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원예특용작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우수품종증식 보급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현재 지출액이 2억1,000만원이고, 9,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베드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므로 공기부족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인프라구축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APC부분입니다. 2차 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0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부분 2012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17쪽부터 24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조서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307-1에…….

몇 쪽이요?

218쪽 307-1에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급이 2억3,000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에 시설이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작년보다 수당이 늘어나지 않고 10만원 그대로 인 것 같은데 과목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늘어난 겁니까?

이게 정부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영유아 양육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지역에 양육비하고 부처가 갈라서 지급을 했는데 영유아양육비 전체는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넘어가고 농촌지역에서는 그 양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기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신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이 됐고, 대신에 우리는 영유아양육비가 빠져 나간상태가 되겠습니다.

글쎄 새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하여튼 우리가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동안에 줬었는데 이쪽에 신설된 건 그게 이제 업무기구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신설돼서 안주던 걸 주는 건 아니잖느냐? 하는 말씀을…….

업무의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정 때문에 그런 거지 새로 주는 건 아니죠?

예,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늘려달라고 우리는 인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관인하고, 운천은 30만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10만원밖에 안주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또 교사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인력수급난이 대두되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 혹시 늘어났나? 해서 물어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22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지금 금년에도 집행한 게 11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다 공기업…….

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만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감독하고.

네, 그럼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죠?

올해는 설계단계까지만 했어요.

근데 예산은 11억2,600만원인데요.

돈은 일단 다 넘어갔고, 그다음에 설계한 것만 아직 땅 판 것은 없고,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요 관계까지만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잔액은 거기서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농촌공사는 잔액발생하면 이자나 잔액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다음 장에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자누리센터에 나가는 거죠?

네, 전기세하고, 소소하게 보수할 것, 그러니까 아마 이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마을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짜리 이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근데 3만원도 못 내는데다가 몇 십억을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지금 여러 용도로 서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또 거기 이의원님이나, 정의원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공간이 특히 주민의 복지회관으로서 라도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서면장하고도 사전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금년에도 3개 마을 예산 섰었죠?

예.

이 3개 마을 섰었던 데는 자누리 권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자누리 권역 있습니다.

있습니까?

백골·자누리 권역으로…….

지금 그대로 3군데가 다 똑같은 겁니까?

네, 1차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장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저희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 아직 정확하게 지침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워만 두는 거죠?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도 없죠?

네, 어떤 마을을 어떻게 해서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농업용 면세유구입비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면세유 보조하는 것 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국비 면세유하는 거에 대해서 리터당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은 안 되고, 1리터 당 경유기준 100원 인가?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주게끔 그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농기계가 많다보니까 군비 부담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의 지원보다도 추가지원이 된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네, 지방비로 더 주는 거죠.

네, 이제 이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좀 건너가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해가지고서는 이것도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3년간 지원하신다고 돼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딥니까?

밀개뜰입니다. 저기 와수 5리, 이게 내년에 끝납니다.

233쪽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서 중간에 있는데요, 1억2,000만원, 6,000만원 보조하는 거,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일반농가도 되고, 작목반도 되고, 그리고 하우스시설 아니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대상이 정해진 것이 없고요.

네,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한 군데도 될 수 있고, 두 군데도 될 수 있고 이렇겠네?

그렇죠, 네, 여러군데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을 꼭 맞춰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따낼려니까 한군데 많이 오면 깎으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갈라놓는 것 같아요, 예산 기술이라고 그럴까?

기술? 234쪽에 하단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요거는 지정이 돼있습니다. 요거는 한 지정된 단지만 주게 돼있습니다. 요게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파프리카 수출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투자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선정이 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금년에 시행한 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새로 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근데 금년에는 1회 추경에 5억을…….

글쎄요,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제가 볼 때도 그렇지 않고…….

거기가 2007년도에 단지조성지원을 받았거든요.

글쎄요, 보니까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내년에 신규사업같이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 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레일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역시 계속 있어왔었고…….

추경에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요,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또…….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거 새로 하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레일되는 거는 되고요. 아까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반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1회 추경에 또 다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리에요.

근데 이제 운반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운반카라는 것도 기본이 돼 있어야지 운반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시설이 안 돼 있는데, 운반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 없이 생력화 생각을 안 하고, 좀 저렴하게 지으려고만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다 중방들 다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단동형, ha당 1억9,700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으려다 보니까 50%에 못 맞춘다…….

그렇죠, 지금 짓는 사람들은…….

그게 그 얘깁니다.

지금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훨씬 많이 7대3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7대3정도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비교가 되는 게 저희 지역에도 금년에 많이 했는데, 그렇게 놓고서는“내년에 받아야지.”이런 생각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뭐 우선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도 농가에서 그냥 뭐 다 빨아 먹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호 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우리 유기질비료지원하고, 미량요소 복비공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요소에 석회, 또 규산질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어느 겁니까?

이거는 토량개량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요거는 옛날 비료, 화학비료에 농민들이 직접 보조금을 안 받았지만 정부에서 비료공장에 화학공장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민들이 싸게 구입하는 제도를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화학비료가 엄청 비싸졌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걸 쓰지 말고, 유기질, 부산물 비료를 쓰라고 그래 가지고서 나오는 우리 두루미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축산부산물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일반농가들이 쓰는 부산물이고, 밑에는 유지질 친환경 그래서 그 표기를 달리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부담 있습니다.

예? 유기질지원 해주는 게 그게 포당 1,000원이에요?

네, 포당으로 이렇게 정액지원 해주게 돼있습니다.

지금 1,600원 나온 것은 포당 가격이고? 이거는?

네.

자부담이 1,000원이다?

요게 233쪽이요.

232쪽이요.

232쪽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개업체요.

예?

4개업체, 아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장공장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1개업체라고 나왔는데 뭐 4개업소에요?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개소에 60% 지원 해가지고…….

근데 그냥 표기를 1식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4개 업체에요.

4개업체요.

네, 4개업체인데, 조동익, 그다음에 최수철씨, 그다음에…….

알았어요. 아니 여기에는 1개소라고 그래가지고…….

초가, 이래가지고 4개업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1개소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1식인데 이게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236쪽에 만날 철원 홍보용을 가지고 만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중파라디오 홍보비로 여기 5,000만원 서있죠?

네, MBC.

이게 꼭 MBC매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크게 효과가 있긴 있어요? 라디오로?

그거는 라디오가 제일 홍보가 저희는 제일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4개 농협 RPC하고, 민간 RPC, 새마을 금고까지 협의회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홍보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MBC, SBS, KBS2 그쪽 광고보다는 요즘 케이블TV에 드라마방송 이런 데가 저렴하고 또 주부들이 보는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꾸고, 라디오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왜 라디오는 수도권 가청지역이 되고, 그거는 계속 나오니까, 근데 TV는 비싸더라도 그 시간대에 못 봐주고, 그냥 확 지나가지고 안 되거든요, 반복이 안 되니까…….

라디오도 똑같지요, 뭐 라디오 듣는 사람이 지금…….

라디오는 지금 홍천 수라쌀 나오듯이 우리 MBC그거 보면 하루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MBC를 안 틀고 가면 못 듣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매년 라디오 홍보를 주로 하는데, 그래서 좀…….

근데 5,000만원이면 그건 연간 하거든요. 근데 TV같은 경우는 1억 해봐야 한 달 밖에 못 끝나요…….

TV도 이게 얼마에요, 3억인데, 이게 뭐 3개월 동안에 3억이네요, 보니까…….

그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요게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더니만 케이블TV는 지상파 금액의 3분의1 수준이면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뭐 효과 있고, 알뜰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