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쉬지도 못하시고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과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도로명 주소사업 그리고 여권업무 대행 및 운영비 등 국비 총 6168만 5000원과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보조금 도비 1269만 9000원 계상을 해서 총 7438만 4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14억 8830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약 1987만 8000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 세부내용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 사업으로 국비 5958만 5000원을 포함을 해서 1억 612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서 7956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반 운영비와 그리고 국내여비 또 전입세대에 대한 기타 보상금 등을 계상을 해서 총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서 795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입력용 터치패드 2대를 구입을 하는데 각 면사무소에서는 1대씩 비치가 되어 있고, 읍사무소에서 2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PC 2대가 복잡할 때는 4대가 전부 가동돼야 되는데 아직 2대 밖에 없어서 2대를 더 구입해서 읍사무소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사업으로 22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항목은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원마일리지사업 포상금 50만 원 등을 성립을 해서 모두 2212만 8000원에 고객만족 민원처리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5158만 5000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관계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비와 여비 400만 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부분입니다. 총 국비 21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63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대비 약 6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 사업비도 금년보다는 많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관리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별공시지가 사업으로 1억 409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그리고 뒷편에 있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여비 등을 포함을 해서 합리적인 토지관리 부분에 1억 449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민원처리 관련 사업입니다. 총 2020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 행정구현을 위해서 708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사업비와 그리고 지적행정서비스사업을 포함해서 708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적행정서비스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명분과 그리고 일반수용비 4674만 원과 그리고 국내여비 750만 원 등을 총 합해서 지적행정서비스 사업에 6484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1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많은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고지고시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그리고 여비 기타 보상금 시설부대비 또 건물번호판 제작 장비를 자산 취득비로 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다 포함해서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사업비 33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10만 원 포함해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재산관리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 36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부분에다가 7038만 원,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총 7038만 원을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 해서 253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용비 그리고 국내여비 각 50%씩 도비 군비 50% 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411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 운영비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용품 등 청사관리와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재해복구비, 배상공제사업비,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총 일반 운영비에다가 4억 83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433쪽에 보면 연료비 9840만 원과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6914만 원 등을 포함을 해서 일반운영비 총 4억 83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청사 수종관리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3070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군청사내 화장실이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고 우중층한 그런 많이 탈색이 돼서 금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먼저 의회동과 저희 민원동 쪽에 금년에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청사내 화장실을 전체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내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138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무기계약 근로자 하고 우리 창고에 2명이 있는데 창고 2명에 인건비 그리고 청사청소 상용인부임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6997만 3000원, 그리고 청사정비 상용인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그리고 민원과 기본경비로는 4억 4678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국내여비 우리 민원과 23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해서 기본경비 총 467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의회동하고, 민원동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어떤식으로……

저희들이 화장실 몇 군데를 둘러보고 했는데요. 지금 하얀 타일로 되어있어서 탈색도 되고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영동군 특산품 과일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데크식으로 방부목을 이용한 데크식 같은 무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좀 밝고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민원 관련된 부분들 평소에 없나요?

그렇게 아직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민원동쪽에 화장실이 환풍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냄새가 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화장실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게 보면 비데기가 화장실마다 하나 있는 거죠?

화장실마다 하나씩 비치 돼 있습니다.

그걸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요구는 없나요?

아직은 나타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33페이지 재료비 밑에 소나무분재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에 쭉 있는 소나무가 지금 8개가 돼 있나요?

지금 비치된 건 10개가 돼 있습니다.

10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8개만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사실 10개가 좀 과다하다 싶어, 그리고 양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 것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8개 정도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60만 원으로 여기 잡혀있는데요 이게 160만 원의 가치가 나가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한 부분인데요. 가격은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사들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면은 평가사들하고 한번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소나무 주인의 주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구입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120만 원 소리 안 했어요 그때는? 그거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16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거 틀림없이 감정해 가지고 구입하실 겁니까? 뭔가 구입한 명분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사고 이럴 거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본 것이 그래도 평가사들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서.

평가사들이 200만 원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200만 원씩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평가를 받아 봐서 그 정도 간다고 하면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주고 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나갈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읍사무소도 구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150만 원씩 구입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16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우리 청사 내에서 만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반대할 의견들이 더러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적정가격에서 매입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자체를요 가면 뺀단 말이에요. 뺐다 끼웠다 하니까 곤란하니까 이걸 아예 이 껍데기 자체를 튼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아니, 이 커버를 안 씌워도 충분히 요즘에는 재질이 좋아서 되는데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커버가 되니까 영동군을 홍보를 한다고 커버를 만들은 거거든요.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4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원을 추가해서 180억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우리 지난년도 결산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혔나 혹시 아십니까?

지난년도 결산은 349억 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입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낮게 잡은 이유도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냐 예산을 자꾸 너무 작게 잡으면 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올려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잉여금 관리를 조금 더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실상 결산금액이 정확하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예측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300억 정도는 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는 잘못 잡으면 세수의 결함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 순세계잉여금의 차액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추경자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본예산에 못 짚었던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부를 다 잡게 되면 추경재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야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을 사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운동장 이건 1회 사용하는데 사용 요금을 얼마를 받나요?

군민운동장 사용금액은……

아니 어차피 여기 이월 잡혀있으니까 15만 원? 체육관은요?

몇 페이지죠?

담당계장님 답변 빨리 드리세요.

443페이지, 여기서 세입을 잡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아니 여기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내년도에 1억 23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이 4억 1597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생 에너지보급사업 즉 증기터빈 전기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5건에 8834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로서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6건에 353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36억 6149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지난해 보다 10억 3767만 6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주요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된 게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역 활동으로 265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2989만 원을 계상했으며, 순환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는 6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금강유역에 가시박이 넓게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사업비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 30%가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의 경우 추경까지 했을 때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때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본 예산에서는 630만 원만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사업비로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에 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1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우편요금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에 있어서는 1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사업비는 주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450가구가 신청해서 50가구에 대해서 117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기후변화대응 즉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본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계획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이제 환경부에서 타 재원으로 뺏겼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이것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 90%는 기금으로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지원분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지원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체 운영입니다. 자연보호협의체 운영에는 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는 1억 1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건비가 주가 되고,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하단부에 유원지내 간이화장실 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수거보상금은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비가 ㎏당 1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총 ㎏당 11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500에 다가 추경에 편성한 것이 한 1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6억 7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사업비로 2억 6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로 9억 6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476페이지 상단부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이 주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사업비는 총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5억 정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금강수계수질오염 예방에는 1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37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기금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8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작년대비 24억 3972만 3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본 사항은 댐 상류하수처리시설사업이 완료되었고, 영동읍에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편성하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즉 주민지원사업 외 6건에 28억 7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억 5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6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염 측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를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른 이행평가 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로 23억 5849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으로 55억 9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154억 7996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댐 상류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5억 8370만 3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23억 58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에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55억 9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1억 1441만 3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6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댐통합센터운영비 분담금으로 8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통합센터는 금산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서는 지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거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5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 생슬러지협잡물 분리기설치 사업에 2억 2000만 원, 슬러지농축기 및 탈수기 용량증설공사에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협잡물분리기는 기술진단 개선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슬러지농축기 및 탈수기 용량증설공사는 총인시설을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잉여슬러지가 발생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195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도로부지하고 잡종비 10필지에 625㎡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유지하고 대체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동읍 하수관거 마무리 정비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이요. 과장님 봐주세요. 금강수계 수질오염예방 오수분뇨축산폐수관리 이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사용되는 부분이 전부 다 정화조에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화조요. 왜냐 하면 어차피 농정과에서도 축산분뇨라든가 퇴비시설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을 아니하고 일반 양산이나 심천 주변을 보게 되면 퇴비를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송호리 같은데.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도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시설을 지어줘 가지고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해 줘가지고 공동으로 쓰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어차피 축산쪽이나 축산하는 사람들은 축산쪽으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보면 송호리 주변이라든가 금강주변에 보면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이걸 공동쪽으로 그런 시설을 해 주시면 농가들이 같이 비도 안 맞고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일부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하면 기금지원사업으로 사실상 군비로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수계 기금에서 수변구역내 다른 지역에 기금지원 받기는 한계가 있을 테고 수변구역내 지원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수변구역내도 면에도 보니까 많은 금강청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마을별로 농기계를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아무튼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기후변화 관련돼서 용역비가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계획수립해서 뭐가 어떻게 하는데 용역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온실가스 저감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지에서 선진국 진입을 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2020년도에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년도부터 이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준비가 덜 된 관계로 3년간 정부에서도 유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거래제의 시행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거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비지원, 군비지원해서 50%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결국 그러면 환경과 기후 관련돼서 환경 관련된 부분만 지금 용역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참에 우리 군비부담도 이렇게 된다라면 물론 정부정책이고 시책사업 이렇게 한다라지만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돼서 지금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특히 과수분야 이런 분야가 우리가 지금 민감한 부분이 농업분야에 지금 상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용역을 줄 때 혹시 농정분야하고 같이 협력관계에 의해서 과수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과수작목에 대한 또 농업관련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큰 1억 사업으로 간다라면 5000만 원 국비지원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만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가 군비부담을 증액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농정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지금은 여기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보면 이 본 사업은 기후변화가 오게 되는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용역비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어나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거냐 하는 거기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다 달라고 해야지 군비 50%까지 되면 기후변화 관련된 거시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같은데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시책을 펴고 하는데 이왕이면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과제를 줄 바에는 그런 것도 군에 필요한 이런 것도 얻어 낼 수 있는 그게 없겠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취지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었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만들어 졌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본거 아닌데 숫자가 잘못 됐나 470페이지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사업기간 이래 놓고 총사업비는 6000만 원 해 놓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12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은 거는 6000만 원인지 6억이라는 말이에요? 6000만 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에요? 뭐가 잘못 된 거에요? 사업설명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 부분.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지원사업비 용역비가 늦게 하는 바람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6000만 원은 잘못 표기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을 해서 설명을 사전에 해 줘야지. 이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매연측정기 활용합니까?

매연측정기는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종사자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데가 사실상 물한계곡입니다. 물한계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력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물한계곡에 대해서 운영시기를 사실상 하절기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사실상 거기에만 인력을 많이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기간을 포괄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예, 지금 물한계곡에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글쎄, 나중에 내역서 좀 한번 줘 보세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101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 주면?

지금 사실상 하수도사업이 우리가 땜 상류 영동읍 하수관거가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고 사실상 지금 슬러지사업이라든지 각종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받아야지만 그것을 상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는 것이 지금 27개소에 마을 하수도를 금년도에 준공이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전부 다 받을 거고요. 마을하수도까지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거고, 지금 점차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전부 다 부과할 겁니다. 내년에 부과하고 그 외적으로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도 지금 점차적으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부과하는 방향도 지금 내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그래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재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지 않으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현실입니다.

국비확보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국비 확보를 사실상 국비 확보돼서 군비부담금액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수행하는 것 까지 하면 2013년도에 500억 정도 국비확보를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수도사업에 있어 가지고 군 단위, 시 단위는 50%만 국비가 지원되지만 군 단위는 70%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지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4대강 사업으로 환경쪽에 예산이 다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하고서는 구두적인 사항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용역 중인 것 250억까지 하면 2013년도에는 500억 정도의 규모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4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총괄 보조금 세입예산은 총 109건에 70억 1059만 4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농촌마을체험사무장 채용 등 17건에 40억 6241만 9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1900만 원, 기금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9건에 6억 7199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도보조금 등은 총 82건에 22억 571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총사업 5개 사업 분야에 세출예산사업의 총예산액은 177억 163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16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분야는 총사업비 14억 740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지원사업은 영농기술정보지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72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는 농업인자녀 1인당 102만 원씩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및 손녀에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470명에 4억 70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중간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 1개소에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총 13개 읍면에 9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영위 및 만성질환발병 예방하는 차원에서 2억 885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동군 관내 총3607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소득보전 분야는 총 58억 272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벼 육묘용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건묘육성 및 농가고령화 노동력 대체지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30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확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생산비 보존과 벼재배 농가에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9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사용 절감 및 친환경 영농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44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입니다. 노동력 부족 대체 및 농기계구입 부담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으로 벼재배 농업인에게 종자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3년 1기 체계로 토양개량제 중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매곡, 상촌 내년도에는 매곡, 상촌, 양강, 용화면이 해당이 되며 3억 4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녹비작물 종자지원 사업으로 경관보존 및 지력유지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입니다.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벼재배 농사를 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분리한 지역 소득보전에 지급되는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관행 농업에 펼쳐지는 소득보전을 인증이 떨어지는 필지에 4매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서 사업단가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농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약정필지 중 이행필지에 타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로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생산 유통관리 분야는 총 15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하단부에 보시면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에 있어서는 4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 총 5억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7월에서 9월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과수통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중간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포도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8, 9월에 포도체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와인산업 선지지 견학을 위해서 저희들 해당 농가 10명씩 2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기반 분야는 총사업비 68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이용 조직에 소규모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과 집하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총 5100만 원, 농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은 3억 3700만 원, 추풍령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지원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설채소 비가림시설 지원, 시설채소 연동하우스 지원에 1억과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고품질 인삼생산지원에 있어서는 9900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인삼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지주목과 차광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블루베리생산 지원시설에 9000만 원, 영동과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서는 너우비닐하우스 개보수 지원으로 물받이패드, 개폐기 등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 절감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ha가 되겠으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간상단부를 보시면 농산물안전성 조사 관련 보상금 지원입니다. 폐광지역에 중금속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90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수출국 별로 표준물류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과수안정생산 지원사업 총 3종에 비닐하우스 재해예방 및 설치 및 생력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와 관련돼서 고품질 생산시설을 현대화 사업으로 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포도우량품종갱신, 포도무가온하우스, 과수방조망, 관정,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단지에 중점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으로 품질향상을 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과실봉지 4종 은박비닐, 부직포, 바닥피복흑색필름, 성페로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실저장성향상 지원 사업으로 137개소에 맞춤형 과일 고급화 기반을 위한 과실 신성도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은 2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에서는 19억 8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등 총 5종 사업에 1억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간상단부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상 대상 및 모부자가정의 초중고학생의 우유급식하는 사업으로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일은 25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상단 부분입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하는 사업으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화기이전 강봉군 육성을 위한 조춘용 화분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자원화 처리를 위한 퇴비사당 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스키로더 보급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작업의 효율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분 수거용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6억 5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중간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2만 5000두 두당 3000원으로 계상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중간을 봐주시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를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일리지 제조에 있어서는 조사료 생산의 경영체 사료절감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어업활성화업무추진을 위해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군민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38억 3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군민소득개발기금 전체 세출예산은 총38억 3991만 6000원으로 그중 군민소득개발기금이 3억 800만 원, 군민소득융자금이 3억 원 그다음 예비비에서 2억 491만 6000원, 보존자원 군민소득사업 융자금 예치가 3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많네요.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친환경단지화가 지금 제대로 안됐잖아요?

일부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때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별로 이렇게 싹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일괄적으로 양산이나 심천이나 이렇게 몇 군데 묶어가지고 싹 수매를 다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돼야지 지금하는 체계로써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쌀 쪽으로 친환경 인증받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세요. 나는 예산 때문에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농정과에서 일을 해 줘야만이 농민들이 실소득을 얻을 수 있고 하니까요.

예, 잘겠습니다.

예산을 따지셔 가지고 그걸 해야지. 예산을 안 따지고 예산심의……

예산이 모자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하던지……

그런 쪽으로 많이 세우란 얘기예요. 나는.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따지자고 얘기를 하시라고. 예산을 안 따진다고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관련돼서 간이집하장 설치가 6개소 그다음 농산물 물류유통센터해서 3억 8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간이집하장 설치 6개소가 확정이 장소가 지금 됐는지 그다음 농산물류유통센터는 어디인지 또 거기 따르는 사업세부설명서 56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사업규모가 간이집하장이 6개라고 예산편성에는 되어있는데 간이집하장 8개소라고 나와 있고, 농산물 물류유통센터지원이 4소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예산편성자료하고 지금 혼선이 오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이집하장 설치가 6개인지 8개인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6개든 8개든 장소가 확정이 된 건지 물류센터는 어디서해서 3억 8800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드려.

과수유통계장 정구목입니다. 간이집하장 금년도에도 6개소를 설치를 했었고요. 내년도 6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에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군수님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영동, 용산, 양산 3개소를 실시했고요. 내년도에 4개소가 있는데 현지 실사를 해서 적정하면 다 추진이 가능하면 4개소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미흡한 면이 있으면 그건 차기년도 돌려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본은 3개소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이집하장 6개소는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6개 대상지를 읍면을 정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읍면별로 전체를 다 받나요?

읍면에서 신청한 작목반단지는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05페이지 바로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채소생산지원 거기에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3억이 증액 돼 가지고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이것 50% 보조인가요? 자부담 50%죠?

50대 50입니다.

근데 어째 산출기준이 전혀 예산서에도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50% 지원이면 몇 개소에 개소 당 얼마, 사업비 얼마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50 해 가지고 몇 개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설명도 그렇고 그냥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해놨는데.

그 시설채소 비가림은 1.53ha 정도가 되고요. 평당 한 4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소요가. 그리고 시설채소 연동하우스는 2ha 사업비인데 평당 한 1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이런 거 세부사업설명서에다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고품질 인삼생산지원에는 또 산출기초를 해 놨어요. 어떤 건 해놓고 어떤 건 안 해놓고 안 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다 보충을 해주던지 해서 이해하기가 좋게 이런 거 자꾸 나중에 이해못한다고 자꾸 삭감 안 올라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산출기초 딱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잘 알겠습니다.

대책 좀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그 채소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조사업자가 정해지나요? 보조사업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읍면별로 신청을 예상되는 것도 받는 것이 있고요. 이제 사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월부터 계속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선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에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선정된 사람은 된 대로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꼭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사실 보조사업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나요? 어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전만 해도 보통 80%, 70%, 60% 보조가 되다가 지금 영동군에 보조사업들이 50%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자재 값은 비싸고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하면서도 고마움들은 느끼고 잘 하는데 문제는 워낙 비싸다보니까 사업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앞으로 친환경이나 먹거리 푸드뱅크 지원사업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국민소득개발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38억 중에 여러 번 저도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결국은 융자금예치가 3억에다가 나머지 전체예치가 33억은 다 예치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소득개발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라는데 주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기금사업예산만 38억만 잔뜩 전년도 대비 23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이거 소득개발기금사업 쓸모도 없이 자꾸 이자만 예치해 가지고 이자만 받아먹는 거지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이걸 받지 못하고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자격상 못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폭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들도 이제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현재 38억 3991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했는데 9명이 한1억 8000밖에 융자가 안됐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2%짜리로 3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해당 농가에 되는데 사업비융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 소득개발기금도 있고 이것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도 있고 한데 상당히 전에 보다는 쓰는 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 홍보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또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도록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마지막에 금융기관 가가지고 못 쓰고 다들 그러니까 아예 신청자체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매년 자꾸 지적만 받지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완화해 가지고 내보내가지고 회수 못 하고 또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나가는 것도 금융기관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금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수생산유통기반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꽃가루가 조금 비싼가요? 봄에 기후변화 때문에 꽃가루 착상이 안돼서 수정 때문에 그러는데 꽃가루가 얼마나 되나요? 단가가?

꽃가루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잘 하시는 바와 같이 비근한 예로 포도로 예를 들면 2009년도부터 그전까지만 해도 김천, 영동, 옥천, 상주 이런 쪽으로 열흘에서 보름, 한 달 정도 출하시기가 조절이 됐었고요. 배 같은 경우도 나주에 화분화가 되는 시기가 영동하고 7일에서 15일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5일에서 일주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꽃가루 관련 쪽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특히 화분화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집행을 하셔가지고 라도 꽃가루 수정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얘기드리는데 방금 전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세부설명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먼저 환경과인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계에서도 꼼꼼히 따지고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세부설명서 좀 잘하게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국도비보조금은 총 42억 3433만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산림지리정보장비구입 등 57개 사업에 33억 50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30쪽에 도비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작성 등 57개 사업에 8억 8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총예산액은 88억 11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117ha, 산림재해방지조림 등을 위해서 3억 646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6쪽에 조림 및 육림행사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해가지고 13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전용복구비는 산지전용 대체수입 복구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800ha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억 799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주체 육성의 산림경영자 육성은 임산물 분야 민간인 해외여비와 임업후계자 교육여비보상 등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관광인프라 구축은 1억 88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곶감축제행사 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3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경영기반구축의 임도시설은 임도관리원 인부임 등으로 2820만 원을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설비로는 임도시설 3.78km를 위해서 9억 216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사업비도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경영계획 5500ha 작성을 해서 총 7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경영에 10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65명 인건비로 4억 810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3쪽의 재료비는 5290만 원으로 개인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등으로 2억 30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올해까지 해서 총4개가 설치가 됐는데 내년에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544쪽의 자산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으로 해서 3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56건 인건비 등으로 3억 629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예방유지보수는 산불진화대 감시원 진화복, 안전화 구입비로 960만 원을 사무관리비는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등 구입비로 5985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283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6쪽에 일반보상금은 산불진화대원 교육과 산불신고 보상금, 산불감시원 유류대보상비 등으로 46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생태계보전의 백두대간보호는 1억 7647만 4000원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사법수사를 위해서 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등 총 2억 692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보급은 펠릿보일러 주택용 50대하고 주민편의시설용 1대 보급을 위해서 1억 6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인건비로 8940만 8000원 편성을 했고 재료비는 434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원 인건비 등으로 3269만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1쪽의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17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123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2쪽의 산림휴양문화진흥의 치유의 숲 2차년도 사업비로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악레포츠시설운영은 빙벽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991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휴양림 운영은 인건비는 주차관리 인부임과 시설관리 인부임 등으로 345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3억 5291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세렉스 구입비 등으로 해서 2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해 보니까 세렉스 차량이 꼭 필요해서 1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소득증대의 임산물소득증대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냉동운반차량 지원, 가공지원, 저장시설 등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6억 571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9쪽의 군유림 소득창출 및 관리는 인건비 등으로 916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9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묘장 운영은 인건비로 386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묘장 임차료로 14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감나무1만주 보급사업 양묘 묘목굴취와 감고을조성 양묘장 조성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 산업 육성은 일반운영비는 2억 345만 원으로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과 영동곶감 중앙방송 홍보용 광고비용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숲조성사업비는 56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36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63쪽의 숲길조사관리원은 숲길조사관리원 인부임으로 2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은 보호수 정비를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꽃묘 및 가로수 관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 78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공원 및 노원관리와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임 도마령 관광도로 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613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용두공원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와 용두공원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1787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해서 8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8쪽의 용두공원 야외공연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이바우산 등산로 정비사업비와 마을정자목 정비사업, 용두공원 관정시설 보수공사비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림경영과 총 예산액은 6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내년에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가 만약에 된다고 보면 감나무가로수관리가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 산업육성과 관련된 가로수나 또 양묘관련 된 부분이 우리 감 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로 인해서 감나무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우려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고 계시나요?

먼저번에 조례규칙심의 할 때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관계 만큼은 우리가 지금 영동관내 전부다 감나무가로수로 해가지고 중점사업으로 밀으니까 우리 그냥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하고 이런 게 논의가 되다가 일단은 사업소로 2차적으로 12월에 넘어가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정을 하는 걸로.

글쎄요. 저도 상당히 우려가 돼서 우리가 한번 정해놓고 또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건설교통과 1건이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과 마저 하고 중식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오후에 건설교통과 할까요? (건설교통과 하고 중식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건설행정관리에 11억 7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11억 6800만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는 공공요금이 2억 3200, 읍면가로등에 1억, 유지관리 2억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조도개선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의견수렴에 월류봉 진입로에 2000만 원, 물한계곡 친환경 태양광가로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에는 23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운수업계운영지원은 16억 9100만 원, 운수업계 중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은 7억 6000, 모범운전자 차량지원 20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일단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일화사업 때문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 1억 6500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군정광고료가 1억 55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수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요.

예, 58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4억 38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경보등 안전검검이라든지 공공요금 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2억 45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도계마을육성사업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는 78억 6700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주민생활 포괄사업으로 30억, 부귀사업으로 100건에 3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주민의견수렴반영에 14건에 8억 4000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비는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0억, 지역별 관심사업에 8억 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쉼터는 12건에 2억 4500, 그다음에 취약지역 영동기반시설에서 탑선리 농로포장 외 20건에 대해서 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는 총6건에 2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총3건에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군도개설 계획이 산막-조동에 용역비를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는 옥계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 상가도로확포장에 1억 5000 도비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90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소파보수비에 1억 9800, 풀깎기에 5000, 재포장사업에 4억, 추풍령 대구막창집 앞에 박스 놓은 게 높은 게 선형개량 쪽에 1억 5000을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7억 9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정도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미비사항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교량관리에서는 교량안전정밀에 1억, 유지보수공사에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6억 6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0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 후 지구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6억 15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서송원하고 당초 계속사업비에 도로사업비에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풍령하고 학산면에 대해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100억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에 총18억 7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군관리지역에 농업기반시설에 11억 8700,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6억 등 하고 황간에 용암 만초병보하고 수동 뒷밭들보를 2억씩 들여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주민참여 감독비는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는 저희들 공사구간에 3억, 지하수영향 조사는 저희들 오십공 기개발지역에 영향조사를 해서 지금 지하수보존을 하려고 하면 계속 환경과에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 그것에 7000만 원, 저수지 안전진단비로 45년도 이후에 준공된 32개 저수지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상촌면에는 15억, 심천면에 15억이 계상됐고 권역사업비에는 가곡권역사업에 24억 3100만 원, 범화권역 4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건설과에 일반행정비는 3억 34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해서 2억 8646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0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물한계곡 하고 천태산 주차장, 주정차지도 단속에 인건비에 3344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등에 215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도색 등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해서 9억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서 4억 7000만 원인가요?

예, 4억 7000.

이게 자세한 세부설명도 없고 이런데 어떤 조도 개선사업이 어디를 특별하게 읍면별로 골고루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읍소재지하고 면소재지 정도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마을에 있는 것은 좀 어두워도 되는데 시가지가 좀 밝지가 않아서 전구를 바꾸는 겁니다. LED로 해서 전등을 바꿔서 밝게 그리고 전기요금도 덜 낼 수 있고 해서 전기료를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6,112등 현재 총 가로등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몇%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약25% 정도 되죠.

25% 정도. 그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해서 104개소 했는데 그건 뭐 안전점검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 제어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로등 지금 개별로 하나씩 보안등들이 달려 있는 게 있고 제어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끌 수 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가로등을 전부 다 시간조정을 건설과 자체사무실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6억을 편성했는데 6억이면 어떻게 1년 전체분이에요? 아니면……

조금 적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