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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12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정례회 일정에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양지식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홍진희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정3동장입니다. 전성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홍득표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기봉 석남3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김덕철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총 28억 674만 5천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9억 6,121만 9천원 대비 1억 5,447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요인으로는 금년도보다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완료로 인한 동청사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검암경서동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327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950만원, 연희동 2층 강당 방음공사 864만 6천원과 가정1동 내벽페인트공사 3백만 원, 동청사 1층 현관문 교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3동에는 동청사 외벽보수공사 1,205만원과 청사보안등 이전설치 및 전기배전함 공사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원창동에서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089만원과 청사방호보수공사 241만원, 청사난방공사 5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남1동 주민센터 전열전기공사 792만원을, 석남2동에서는 동대본부 바닥 보수공사 120만원과 사무실블랙뉴트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남3동은 동대본부 칸막이 및 바닥 보수공사 308만 1천원, 창고형 컨테이너구입 설치공사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1천 1백만 원과 구청사 운영지원에 5,932만 9천원을 계 가좌2동 동청사 출입구 도어 보수공사 169만 4천원과 가좌3동 주민센터 마을문고 환경개선공사 887만원과 주민센터 헬스장 창호공사에 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단3동 예비군 중대본부 현관 캐노피 공사 2백만 원, 동장포괄사업비는 총 16개동 1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신규 사업, 증액 내용, 감액부분을 포함한 동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2년도 본 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1년 대비 5.22%인 1억 5,447만 4천원이 감소된 총 29억 674만 5천원으로 청라동, 석남3동의 동장포괄사업비를 미편성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57쪽 가좌1동 구청사 독서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동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주민센터 2012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각 동마다 1천만 원씩 올라온 거죠? 계획서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포괄사업비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계획서는 안나오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는 동마다 다 다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인구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문현주위원장

부서별 직원사기앙양 및 제잡비는 3백만 원씩인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직원이 많고 적고 한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많은 데는 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작은 데도 3백 주고 많은 데도 3백 주면 예를 들어 회식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많은 데는 힘이 들겠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균형 있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말씀대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10시 16분

다음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송기용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AG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홍보실 세입은 총 486억 6,646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7억 4,0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예산안 5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21억 5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62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억 8,111만 6천원이 증가한 354억 5,641만 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획홍보실 세출 총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75억 5,226만 8천원 대비 2.7% 감소한 170억 7,0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 사업 홍보 사항입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구정에 반영키 위해서 용역비로 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구정운영성과 분석은 12월중에 실시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수렴해서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로 돼 있던 업무추진비 항목을 구정시책홍보사업과 기획업무 추진, 의회 및 국제교류업무추진으로 세분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시책개발 및 구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1명을 채용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수로 연봉 1,899만 5천원과 수당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체평가 관련 사무비 중 자체평가자료 제작비가 금년도에는 6백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백만 원 삭감한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에 따른 기념품 및 의향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5백만 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사업관련 업무협의 양해각서 제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구 국제지원기능분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중국 동항시 등 중국 내 자매우호도시와 일본 요코하마 등 다양한 지역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국외여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사항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박람회 등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에 필요한 홍보물품 머그컵이라든가 카드지갑, USB 등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판이나 현수막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행사시 마스코트 인형탈을 이용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고자 행사실비보상비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868만 7천원을 편성하셨고 사무국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 회의참석 등과 홈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이 추가돼서 16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2,76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예산편성관리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유인 등 인쇄물 6종에 대해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 투융자심사를 위한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과 국내여비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성을 위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입니다. 소송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및 고문변호사 업무대행료와 수당 또한 소송수행자의 수행능력과 법률교육강사 수당 및 교재경비로 9,127만원과 소송을 승소로 이끈 소송수행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5백만 원과 패소시 소송비용 등의 배상금과 소송관련 증인 및 방청에 대한 실비변상금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법규관리 사항입니다. 운영비로 1,322만원과 내년부터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및 법률상담관 수당 58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무료법률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감찰활동 운영으로 상설감사장 및 금융조회 통보를 위한 비용으로 8백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따른 공직윤리위원회의 강사수당 163만원 또한 금품을 받거나 주거나 신고할 수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다양한 홍보체계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과 행정정보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1회성 홍보가 아닌 반복청취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방송사업비로 4,87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용 소책자 제작으로 8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불로동 시 경계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불로동 경계지역에 있는 조형물의 노후화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색작업으로 본래의 모습을 단장하고 잦은 고장과 과다한 수리비 지출로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동영상용 LED 전광판은 우리구의 발전상 및 미래상을 표현한 홍보판으로 제작코자하는 사항으로 1,5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화면과 지원프로그램, 서버 설치, 업그레이드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 자료로 보관하고자 항공사진 촬영 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량의 사진과 동영상물을 보관하고 보관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 디스크 저장장치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화통신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통신 공공요금 1,573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을 두 명을 더 증원해서 4교대 9명에서 3교대 4명, 12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1억 7,0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2억 7,688만원 중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관제센터 방문민원에 대한 홍보할 리플렛 제작비 17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40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대를 더 증가해서 공공요금 2억 1,33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천만 원 총 2억 7,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6,89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85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5억 3,400만원과 관제센터 시설 추가구축으로 인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82만 4천원이 감소한 3,5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2억 8천만 원 중 각종 범죄자로부터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도시공원 놀이터를 대상으로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시설비는 국비가 9천 9백만 원, 시비 4,950만원, 구비 4,950만원으로 총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방범용 CCTV 카메라 전액 시비구축사업으로는 13개소에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은 백신소프트웨어 정품과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행정업무용 시스템 칼라이언스 및 조직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8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으로 금년도 5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PC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유출 및 위변조사항을 방지하고자 6.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자산관리시스템 PC의 보안 강화로 PC장애처리관리능력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환경을 조성하고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은 홈페이지 및 대민서비스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장비로 교체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도 국비로 임차 구입되어 2013년 3/4분기에 임차 종료 예정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국비 2,459만 1천원을 포함 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국비 170만 9천원을 포함한 1,0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사업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차량 등 기존 업무와 금년도에 추가 탑재된 도로명주소, 세외수입시스템이 향후 증가될 인구와 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5,7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2010년도 10월 비예산사업으로 구축하여 서비스중인 모바일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개설 및 디자인 구성사업을 보다 감각적이고 관심을 유발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예산안 19쪽 일반예산은 2011년도보다 10.7%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예산은 62.4%가 감소하는 등 각 사업별 예산의 증감 변동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유 설명과 폐기물설치비용이 새로이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58쪽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3,418만 1천원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2012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1년 대비 2.75%인 4억 8,195만 1천원이 감소된 총 170억 7,031만 7천원으로 예산안 100쪽 정책기획단이 하는 일과 필요성 그리고 정책기획단이 공무원이 아닌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1쪽 국내여비는 무슨 사유로 가는 신규여비인지 또한 어떤 나라를 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수용비 중 신규 홍보품 제작비는 어떤 것을 제작하려는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04쪽 2011년도 예산성과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08쪽 구정홍보운영비가 2011년도 예산보다 61.3% 증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09쪽 방범용 CCTV 설치장소 및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10쪽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안 114쪽 국시비반환보조금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2012년도 본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100쪽이요. 서구비전기획단 운영이요. 예전에 비슷한 기획단 운영이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중간에 왜 폐지됐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 구정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실에 뒀었고 그동안 중요한 사업에 대해 현안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양한 업무가 현안사항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을 두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충분히 우리 직원들로 운영됐던 사항을 강화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보좌관 두는 것도 아니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을 두는 이유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하는 뜻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01쪽이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품 제작 3천만 원 돼 있는데 홍보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물품을 주면서 기부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 뱃지를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 호응이 있어서 오늘로서 1,012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경기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홍보에 적극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작은 주는 것으로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물품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기부행위일수도 있고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이 예산으로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하는 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 방법일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5쪽이요. 효율적인 공기업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이 5억 6,3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일우

정일우위원

10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 5억 6,3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든가 문화복지시설, 도서관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단의 직원 수가 늘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호봉 승급하고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것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07쪽 주요시책 홍보강화에서 전년도에 비해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 사유는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해에 시내버스 내에 구정홍보방송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마다 했던 사항이. 그런데 타구도 그렇고 많은 홍보를 버스 타면서 내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7쪽 마실 거리 LED 전광판이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전기료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쪽에다 보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현재 있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사용료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사용료가 830만원 정도 이게 사용료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로 해서.

문현주위원장

108쪽 항공사진 촬영을 서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서구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촬영해서 유지관리로 2년마다 한번씩 촬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촬영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보관, 관리하고 각종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서구가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권역별로 하면 가정오거리같은 경우는 폐허를 찍으실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서구 전체적으로 찍을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서구 전체가 사실은 공사판이잖아요. 그런 것을 찍어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공사판이 되더라도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변했다 하는 식으로 옛 사진을 보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듯이 항공사진도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문현주위원장

2년에 한번씩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공사현장인데 굳이 이걸 찍어서 광고를 할 게 있나 싶어서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라지역도 2년 뒤와 다르고 변화하는 모습을 관리, 보관,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10쪽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린이정보 인프라사업은 교통과에서 방범CCTV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시안게임 홍보 101쪽 나와 있는 게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서구에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을 잡아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서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품 제작을 지난번 말씀드린 머그컵 제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 이런데 가니까 전동차에도 많이 크게 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서구는 그런 것은 안하는 것 같아서요. 시에서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 조직위원회, 저희도 하고 해서 주경기장이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CCTV 5억 3,400인데 몇 대나 설치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1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경찰서장님과 그때 간담회를 했듯이 200대를 경찰서도 요구하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100대만 추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대당 얼마씩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대당 6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40대 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 40대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실제 설치하는 규정이 거리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우범지역을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설치할 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방범용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학교 근처에 설치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 그런데도 설치하는 것으로…….

문순석위원

시와 매칭사업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문순석위원

금년에는 몇 대나 잡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19대가 잡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용역을 주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설치하는 것은 업체에 주고 예…….

문순석위원

구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설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순석위원

설치하려면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지주대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하는 거죠?

문순석위원

구청에서 직접 발주 주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제가 CCTV 때문에 실장님,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늦어요. 예산이 스면 초에 빨리 해주면 되는데 거의 9,10,11월, 금년에 거의 11월 달에 마무리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2-3월 달 안에 좀 빨리 해주면 안돼요? 왜 11월 12월까지 가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당초에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같이 해서 국.시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늦어진 거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초에 내려왔으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안 내려와서 그것을 빼고 발주할 수 없어서 추경에 시비내용을 삭감하고 구비를 추가로 세워서 발주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문순석위원

국비, 시비가 지금 다 내려와서 한거예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내년에도 예를 들어 늦게 오면 또 11월 달까지 갈 수밖에 없겠네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래서 국.시비 보조예산은 뒤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내려오면 시설을 하고 안 내려오면 나중에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 구에서 예산 세우는 것 6억, CCTV하고 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시비하고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1차로 구에서 예산을 세운 구비로만 발주를 1차로 나갈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서있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서있는 것을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11월말, 12월 달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기다리지 않고 세워진 구비 먼저 하고 2차에는, 민원이 요구하는 게 1년 내내 요구를 합니다. 연초에 다 해버리면 하반기에는 요구를 해도 설치를 못합니다.

문순석위원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금년에 하지 못한 것을 내년 상반기에 해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금년에 40대 설치가 됐으면 한 200대 이상 올라왔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190여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미리 전년도에 올라온 것 미리 검토해서 해줘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죠. 12월 달까지 올라온 것을 다 종합해서 11월 달에 한다 이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올해도 거의 200여대 설치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한번씩 다 나가서 민원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가끔 보다보면 중복설치, 위치가 우리 집에 도둑을 맞았다고 해서 집 앞에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합리하고 전체적인 영역을 감시하게끔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달아달라는 그런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다보니까 위치 선정에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치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해준 데 이런 데는 내년 연초에 발주할겁니다.

문순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범용 카메라 설치하는데 구청에서만 위치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민원인, 구청 같이 해서 자리를 선정해서 하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민원인을 말을 100% 들어주면 경찰 쪽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내년에 설치할 것은 구예산이 집행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조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팀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01쪽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하는 것은 조직위나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금년까지는 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세워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서구에 주경기장이 있으니까 책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서구만의 경기가 아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직위나 이쪽과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맞춰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CCTV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해달라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시설할 때 민원인도 접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와 저희가 설치할 장소에 대한 것을 공지를 띄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나가서 말씀하시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CCTV 설치장소에 대한 것은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공시가 뜨면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집을 감시할 수 있게 설치해달라는 민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장점이 많다보니까 장점만 자꾸 부각되고 거기에 대한 최소의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회전하면서 녹화가 되나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군데가 계속 녹화되는 게 아니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것은 운영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감시 지역이 있고요. 가정 우범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을 주 감시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30분 시간별로 약 20초씩 열, 열한 군데 정도 정해놓습니다. 위치별로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찍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반 구민들은 방범용 CCTV 밑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돼서, 그런 데가 많거든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카메라가 방범용이 있고 주차단속용, 재난관리 등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방범용.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방범용도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 용도를 지금은 방범용으로 쓸 뿐이지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계획서를 만들어 후년에 행자부에서 국비 50% 지원, 저희 구비 50%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모든 카메라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 비가 많이 왔다, 방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침수되고 있는지 곳곳에 방범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목적을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최초로 국비 10억 지원받아서 구비 10억 해서 2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3억 정도면 전체를 통합해서 모든 서구를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적으로 센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CCTV 밑에 여기는 카메라 작동중입니다. 무단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워도 계속 쌓여요. 그래서 CCTV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계속 버려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까 신뢰를 안 해요. 이게 작동되는 건가, 버려도 상관없나보다. 궁금해서 쓰레기를 한번 열어보니까 학생 수험표까지 나오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본지도 며칠 안됐어요. 그래서 방범용 CCTV 하나로만 사용할게 아니고 다양화해서 실제 업무간 협력을 한다든지 잘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내년에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후년에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14쪽이요. 국시비보조금 상환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집행 잔액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뭐하고 남은 잔액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천환

문천환위원

네. 3억, 3억 6억이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산 받을 때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업마다 조금씩,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2009년도보다는 금년도는 조금 더 감소된 사항입니다. 매년 이정도로 반환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국시비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받은 돈을 반환할 정도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게 아니라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냐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계약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 잔액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보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2012년도에 집행 잔액을 불용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집행 잔액은 국시비를 받아오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비는 이월하고.

문순석위원

2012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3억 정도로 계상하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얼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3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집행 잔액 총액은 얼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것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언젠가 15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안 했던가요 저한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건 우리 국시비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거고 본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정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다르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하게 세워서 잔액이 많이 나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2천만 원짜리 공사가 1,500만원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2천만 원 잡아서 5백만 원씩 남게 만든다면 그게 만약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이고 20억이었다면 2천억이었다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라고 봐도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는 없고 입찰을 최저단가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조달품목 가격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세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는 사업비보다 저가로 입찰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끔 예산을 세우면 예를 들어 예산이 다른 데로 다 세워져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데에 못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잘 세웠더라면 필요한 데 더 세웠을 텐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몇 백 억씩 남게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입찰을 해서 그 돈이 예산 세운대로 다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 잔액이 남는 거라고 봐도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쨌든 집행 잔액은 남게는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문순석위원

당연히 남죠. 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최저단가를 해야 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최저단가를 하지 않으면 부실하게 되면 중간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정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일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 예산 소급해서 같은 사안일 경우 참고하셔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다른 사업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101쪽 국제교류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제교류관련으로 해외시찰 갔다 왔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독일하고 프랑스 다녀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때는 여비를 뭘로 썼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총무과의 국외여비로 갔다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 비용으로 가면 되지 별도로 또 세우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썼고 국제 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필요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에서도 국외여비를 또 올렸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올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이중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국외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올해는 직원들 가야 될 돈으로 국외여비 사용을 한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직원들만 한정돼서 계상돼있던 것은 아니니까 직원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비용 중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은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교류에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우

정일우위원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 원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매년 협약이 돼서 1천만 원씩 지출하게끔 돼있는 사항입니다. 인구에 따라 협약돼있는 사항으로 매년 1천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네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업무추진비가 감사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 있고 각 팀별로 준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부서의 사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우

정일우위원

10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106쪽 감사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 구정홍보업무추진비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700만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업무추진비 7백만 원은 브리핑룸 관리비용으로 서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팀 업무추진비는 각종 감사할 때 시나 다른 곳 시책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떻게 쓰신다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 시책추진비는 브리핑룸이나 구정홍보 하는데 쓰고 있고 감사추진비는 감사팀에서 감사와 관련한 상급부서나 뭘 하는 데에서 교류나 그런 것으로 준비하고 쓰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의 감사팀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동에 감사도 나가면 직원들한테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로비 자금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로비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책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04쪽 지방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산팀에서 각종 시비보조라든가 시하고나 다른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쪽이요. 구정시책홍보사업추진 1천만 원, 기획업무추진 8백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홍보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7백만 원 있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에 그동안 편성돼있던 것을 저희들이 구정홍보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는 쓰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기획실에서 관리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니 지금 그 목을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그렇게 분리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가 각종 시책 홍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책정돼 있는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4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원래 4천만 원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 시책홍보사업에 2천만 원 있던 것을 기획실과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분리를 굳이 한거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해도 되지만 구정홍보라든지 그런 것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같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분리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느 업무추진비든지 한군데서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이중부담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기획실에서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를 뺏어온 꼴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뺏어온 것은 아니고요.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을 뺏어서 세울 필요까지는 없죠.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11시 17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연일 서구민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9,780만원 대비 77.82%가 증가한 81억 7,58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2억 8,345만 7천원 대비 31.7%가 증가한 240억 8,0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식당 매점 중도 포기로 재입찰 결과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목표액을 전년도 예산액 2,883만 4천원보다 1,510만 9천원을 감액한 1,37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수입을 전년도 예산 8억 172만 8천원보다 2,405만 1천원 증액한 8억 2,5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로 전년도와 같이 1,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석남어린이도서관등 3개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수입으로 2억 6,4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등 9개 분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8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7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16개 분야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5억 5,470만 9천원이 증가한 68억 3,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사유는 무상급식지원 시비보조금 비율이 30%에서 40%로 변경되고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시비보조금 1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서구평생학습사업과 관련 주민들에게 우리구의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 280만원과 위촉장 제작비 15만원, 서구사이버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동영상강좌 컨텐츠 임차 2천만 원, 인천평생학습축제기간 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부스 운영비 6백만 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로 9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경상비로 3,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교복투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역에 대한 평생학습분야 대응투자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관내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에 대한 개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비 2,500만 원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기관들의 유기적인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구민PC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정보화교육에 사용할 교재구입비 360만원과 강사수당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특강 서구아카데미인 평생교육학습의장인 서구아카데미를 연8회 개최함에 따라 특강 비용 1,600만원과 홍보를 위한 전단지와 현수막 제작비용 5백만 원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으로 먼저 다문화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체험학습을 위해 753만원과 한국어교육에 2,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보화교육을 위해 498만원, 직업교육을 위해 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은 금년도에 실시한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에 미용사 자격증 취득반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쪽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추경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먼저 북스타트사업은 금년도에는 만1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만35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구입하여 배부하는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으로 7,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학교 및 50인 이상 고용 직장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강사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교육도시서구 건설 및 독서문화 활성화 차원의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약 36,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석남어린이도서관 2억 5,232만 1천원, 검단어린이도서관 1억 7,945만 5천원, 심곡어린이도서관 2억 9,584만 4천원 등 6억 2,762만원을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외벽 부식 및 변색 등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검단어린이도서관의 외부도장공사비 2,725만 5천원은 구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정다운도서관에 대하여는 기간제사서직 및 운영요원 인건비로 3,796만 6천원과 도서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천 4백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평일과 주말 초.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율형공립학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핵심학교로 육성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학교에 발명교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4쪽 교육경비보조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으로 시비 6억 3,509만 5천원을 포함하여 11억 6,8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친환경쌀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7억 8,573만 5천원이 감액된 82억 5,5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1,2학년에 대한 교육지원 부담은 30%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학교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인성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 교육에 따른 강사료 2,500만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공연교육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대학교 수시전형 운영사업으로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의 수시 전형과 관련하여 관내 우수학생 추천을 위하여 서구청 추천위원회 위원 심사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동이퀴즈왕 선발대회입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 지식과 일반상식에 대한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서동이퀴즈왕 선발대회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입학전형 및 학부모역할 설명회, 다양한 입시전형에 맞추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 설명회 사업을 위하여 교재 및 홍보물제작비 250만원과 강사료 75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어교육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영어마을 위탁운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어교육센터 2개소와 2012년도 중 신규설치 될 영어교육센터에 배치할 원어민강사 7명 배치사업으로 3억 1천만 원과 가림영어교육센터 및 신현북초영어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희권역에 1개소 추가 설치 및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구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외국어교육특구 실적보고서제작비 1백만 원과 특구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광장을 위한 코너 재료, 리후렛 제작, 체험여건 제작비용 등 제비용으로 1,200만원, 영어 광장 운영 원어민강사와 외국인 보조강사 수당으로 1,450만 원 등 주말영어광장 운영을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 운영입니다.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 심사위원수당 2백만 원과 저소득층 원어민 1대1 화상영어교육 지원사업비 1억 2천 6백만 원을 포함한 학습컨텐츠 운영 등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 운영비 1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사업으로 홍보를 위한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예산 2백만 원과 저소득층 자녀 200명에 대한 영어마을 수강료 1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외국어활용능력 신장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영어말하기대회 행사비 1천 4백만 원과 예선운영 및 본선 심사위원수당 190만 원 등으로 1,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영어인재 발굴을 위한 퀴즈대회인 비바잉글리시 골든벨 개최 예산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인천영어페스티발 참가 부스 운영 및 참가 강사 비 등 5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학사업으로 보다 많은 장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추진과 장학회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기본재산의 신속한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과 운영지원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사업과 관련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및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실비보상금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비용 7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제17회 서구청소년가요제 행사 운영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0만원, 청소년동아리축제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 청소년겨울방학캠프 운영비 5백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련회 및 위원회 참석보상금 3백만 원 등 청소년문화행사에 4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상담 보호를 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7천만 원과 청소년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 협력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비 8천만 원 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전동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에 1,680만원과 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 중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8억 3,450만 9천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 청소년문화의집 3억 4,3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재능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국시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청소년지도사 4명의 인건비를 국.시비로 7,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운영비를 국시비로 1억 5,43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수련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국시비로 8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국시비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복합문화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직장보육시설, 보육정보프라자, 장난감대여점 등을 추진하는 복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키 위하여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 건립비로 53억 2,80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8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인재육성과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69쪽 인재육성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108%가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에 있어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대비 31.7%, 57억 9,675만 6천원이 증가한 총 240억 8,021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책 읽는 도시 만들기 4억 4,520만원, 도서관사업 7억 684만 5천원,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128억 3,966만 8천원, 외국어교육인프라구축 25억 897만 5천원, 복합문화복지시설관리 53억 2,801만 8천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보다 큰 폭으로 예산 증가하게 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2쪽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사업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류한 사유와 도서구입량과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3쪽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각 세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과 학교발명교실 지원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2011년 대비 33.2%를 증액하게 된 사유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4쪽 학교무상급식지원 추진상황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1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포함 1식당 평균단가가 얼마인지 자라는 학생의 균형 영향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영양보급이 불충분하다고 학부모가 판단할 경우 학부모부담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5쪽 서동이퀴즈왕 선발대회 시상품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입학전형 및 학부모역할 설명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운영비를 새롭게 편성하게 된 사유와 거점형영어교육센터의 전반적인 설명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6쪽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 운영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예산액이 2011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7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을 67%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51쪽 청소년문화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52쪽 복합문화복지시설의 건립 규모, 준공 시기, 프로그램,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12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서구외국어교육특구 연구용역이 3천 5백만 원 있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연구용역 하셨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시고요. 144쪽입니다. 학교인성교육 강사료, 구청에서도 인성교육까지 담당하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학교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학교에서 교육의 기본 방향이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인데 그건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사업이에요. 구청에서 인성교육까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서구청에서는 학교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성교육뿐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경비같은 경우는 학력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효과가 가일층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쪽 영어마을운영비 10억, 작년에도 10억이 지원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목적사업이 원어민강사 배치사업이에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웅진씽크빅과 협약으로 1년에 10억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미리 그때 협약할 때 10억을 미리 줘서 9월부터 그 다음연도 8월까지이니까 3개월 치에 대해서 미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작년에 영어마을 추진운영비가 13억 9천 9백만 원이에요. 올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원어민강사 배치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원어민교사 배치가 23개 학교가 중단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내년 원어민강사 예산은 빠진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빠졌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 서구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다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는 좀 안배가 타구에 비해 덜 배치돼 있어서 실제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교육청에 요청하기만 한거죠? 실제적으로 내년도 원어민교사 배치를 확답을 받은 건 아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도보다 더 많이 배치한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막연한 거라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건…….
일우

정일우위원

정확하게 23개 학교의 원어민교사 구청 지원을 빼면 교육청에서 100% 23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해서 100%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00%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민교사를 전원 뺀다고 하면 기존에 교육받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책 강구 없이 원어민교사 내년 배치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빼면 일선 학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대책매련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민교사를 뺀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구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쪽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에 1억 8천 1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전혀 없던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고요. 금액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1대1 화상교육이 별도로 있다가 isel을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효과가 좋습니다. 1대1 화상교육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150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50명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 예산 8,400만원이 올해보다 감액이 됐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기존 1대1 화상교육이 그 과목에 있다가 지금 isel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45쪽에 입학전형 및 학부모역할 설명회가 대학입시를 대비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도 유명한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각 학교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학교나 교육청이나 연계해서 진행 하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진행하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올해 한번 했는데 시 주관으로 한 사업으로 300여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김진규위원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학교하고 시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 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들 대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는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구는 구대로 또 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당연히 서부교육청과 협조 하에 합니다.

김진규위원

상당히 좋은 역할인데 역할에 비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는 어떤 강사를 섭외하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못 내려가 봐 가지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강사는 지난번에는 입시전문 고등학교 선생님, 인천고등학교에 계신 그분과 시의 교육특보 두 분이 오셔서 강의했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학부모들 호응이 좋았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좋았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영어마을운영비 10억원이 이번에 영어마을 계약이 종료되는데 서구영어마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듣고 싶은데 공교롭게 거기가 시 영어마을하고 서구 영아마을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이런 말을 하면 지역구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영어마을과 서구영어마을과 인접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천영어마을과 서구영어마을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인천영어마을은 합숙형이고 저희는 통학형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고 전략을 짜서 통학형을 좀더 부각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8월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도 서구영어마을을 폐쇄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좀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 내년 8월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시영어마을에서는 물론 기숙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열흘 단위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숙형으로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거기에서 받은 걸로 면제 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경우는 학원형태로 출퇴근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영어마을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같이 서구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과연 어떤 거냐 이것에 대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웅진에서도 운영하면서 매번 회의결과보고를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구에서 계속 물 빠진 독에 물을 부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도 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지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41쪽이요.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지금 전년도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어떤 성과가 있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다문화가족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그 강의를 통해서 주변사람과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주외국인의 몇% 정도나 참여를 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3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많이 좀 참여해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개소당 30명이니까 5개소 150명이 되겠죠.
천환

문천환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43쪽 교육경비보조금이 본예산에서 한번만 할 건가요, 또 할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 8월에 내연도 교육경비 수요조사 해봤는데 32억 정도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금년에 당초에 20억하고 추경에 2억 5천 해서 22억 5천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요는 받았지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은 상태를 봐서 추경에 또 할지는 판단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올해는 보통 뭐를 해주기 위해 사용된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소프트웨어와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1-2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학력 향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44쪽 인성교육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입찰 통해서 했는데요. 기존에 원로 퇴임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업체 통하든가 아니면 원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업시간 외에 특별활동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동이퀴즈왕 선발대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관내 14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열명 정도 선발 받아서 140명 정도 모여서 TV에서 하고 있는 도전골든벨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내용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일반 상식을 퀴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학전형 학부모설명회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기 때문에 수시 대비 전략이라든가 학부모 역할 이런 것들을 강의할 것이고 정시도 마찬가지로 입학전형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에서 보면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 테고요. 그동안 해온 과정을 기록카드나 이런 것을 보고 선생님이 오히려 성적이나 학생의 적성 이런 것에 의해 학교를 선정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여기 끼어들어서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면 서구 전체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할 거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파악해봐야 할 사항이고 없다면 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 입학전형 설명회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술 평가하는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마다의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갈수 있는데 대한 준비과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4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지원비가 서구영어마을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서구영어마을에 통학형으로 하는데 월 8만원이 나가는데 1인당 7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0명을 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200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거기에 가서 저소득층 학생들 호응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게 자격기준이 있다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다보니까 수요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14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초.중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인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서부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가 최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상호 협조 하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내년부터 새로 실시할 사업이라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초중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문현주위원장

신청 다 하지 않을까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또 선별을 해야겠죠.

문현주위원장

강사비도 지원하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라든가.

문현주위원장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과부에서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1억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1학교1발명교실 올해 지원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과학교실 지원하지 않았어요? 추경에 통과하지 않았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때 안됐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만 받으신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니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고요.

문현주위원장

내년에 한 학교에 5억씩 지원하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한 학교에 1억씩 5개 학교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9개 학교 신청 들어왔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신청 다 받으신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9개 학교가 신청됐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 9개 학교를 어떻게 심사할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43쪽 교육경비보조금 자율형공립학교 지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던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금액이 줄었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올해까지는 2008년부터 매년 2억씩 지원 됐었는데요. 그동안 지원 안 된 부분 확보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다시 새롭게 지원해주고자 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금액이 줄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자율형공립학교가…….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신현고등학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런 학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추경에 하려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율형공립학교 신현고등학교로만 가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런 학교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예산을 작년보다 줄여주면 학교에 문제는 없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정해진 기간동안 지원해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다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 새롭게.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152쪽에 복합문화복지시설 언제 준공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2009년부터 추진했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연희동에 짓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마실 거리 바로 옆인데요. 부지 매입하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가구 중 3개 가구 보상 협약은 다 됐고요. 그동안 시설비가 없어서 시비, 국비가 확보 안돼서 추진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된 상태로 구비 투자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건축 많이 됐던데 언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직 건축 시작 안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거기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연희문화센터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요? 내가 착각을 했나보네요. 시비가 확보돼서 이제 할 거란 말씀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북스타트사업 자산취득비가 3억 6천만 원이에요? 어떤 자산취득비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장서구입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비 3천만 원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6천만 원 있고요. 3억은 자체적으로 해서 도서관별로 장서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올해도 책을 구입한 게 있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올해 예산은 표시가 안돼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도 예산과목이 변경돼서요.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과목이 틀리다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위에 보면 그림책 14,000원 곱하기 5,300개 7,420만원이 표시돼 있는데 장서를 별도로 또 구입한다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북스타트사업은 책 두 권씩 들어가 있는 것을 꾸러미로 구입해서 만35개월 미만 영아들한테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이고 장서는 구입해서 시설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북스타트 사업에 별도로 장서구입을 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 예산은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고 장서구입비는 구립도서관에 구입해서 비치하는 책들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 북스타트 사업에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서관사업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단위사업명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그쪽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책 읽는 도시 만들기에 북스타트 사업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 자산취득비 부분은 도서관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단위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예산 책정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는 법정과목인 장.관.항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사업비 금액이 7억 684만 5천원 금액이 맞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북스타트사업하고 도서관사업 예상 책정이 잘못된 것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하고 다시 상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자산취득비 부분을 도서관사업 쪽으로 넣어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실 때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해가지고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상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2시 07분

다음은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4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은 12억 2,96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20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억원을 기획홍보실로 이관하여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55쪽 재경부 소유 국유재산대부료 수입 6억 2천만 원과 56쪽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2,3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200만원, 57쪽 썰매장 시설사용료 수입 110만원, 61쪽 썰매장 운영수입 4억 9,588만 7천원, 63쪽 중간 전기충전기 설치 국고보조금 8백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입비 1,500만원, 70쪽 상단 시비보조금 전기자동차 구입비 1,500만원 다음 국유재산관리보조금 1,96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738만 8천원으로 전년도 17억 3,760만 9천원보다 20.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주요감액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약법령집과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구입과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인쇄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일반보상금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과 여비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제 감독관 수당 등으로 총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요원 인건비 1명과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울타리 설치 및 측량비 등으로 1,96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지방관공성 공제비 정서진호 선박검사비 등 경계측량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물품관리를 위해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용물품처분수수료와 감정평가, 공개매각을 위한 온비르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5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9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8백만 원과 정기자동차 구입비, 공원관리 보수작업차량 구입비, 서구문화원 미니버스 1대 구입비 등 차량구입비로 총 1억 3,0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선박관리 정서진호 위탁운영예산으로 선장 인건비와 유류비 기관유지비 등으로 1억 2,244만 1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인 사계절썰매장 운영예산에 4억 4,775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썰매장 노후 물탱크 교체 예산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운영 일반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통근차량 운영비 등 총 5,6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주요 기능이 최종 예산 집행 계약과 지출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물품 및 차량 관리를 주로 하는 행정지원부서로 매년 유사업무가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무과 2012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1년 대비 20.16% 3억 5,022만 1천원이 감소한 총 13억 8,738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1억 8,799만 2천원, 관용차량관리 4억 3,407만원, 선박관리 1억 2,243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158쪽 차량관리 공공운영비가 54.6%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59쪽 현대차 블루원의 구입 배경과 전기자동차, 보조작업차, 미니버스는 사전 정수취득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2012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쪽 현대차 블루원은 전기자동차입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디 쓰려고 그래요? 용도가?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전기차 구입 배경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듯이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친환경미래성장동력인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공공분야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해보자 해서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국시비로 보조받고 서구가 2천만 원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미니버스는 몇 인승이에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것은 경승용차로 4인승입니다.

문순석위원

미니버스라고 돼 있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미니버스는 문화원에 있는 차입니다. 스타렉스.

문순석위원

배기량이 어떻게 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배기량은 1,000cc 미만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60키로 이고 최고속도가 130키로 입니다.

문순석위원

어디 쓰실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직원 출장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고속주행이라든지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드는 현재 건물 뒤쪽에 보면 청장님 차 세워놓는 데에다가 코드를 해서 충전하는, 그렇습니다. 충전하면 160키로 정도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차를 구입하므로해서 다른 차량 한대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전기자동차 시책사업으로 그냥 구입을 하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일부분은 저희가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차 폐차를 하게 되면 이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58쪽 차량관리비 공공운영비가 54.6% 올라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속품이 올랐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이 한 10%가 인상됐고요.

문순석위원

보험료가 작년 대비 10%가 올랐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보험료는 3-4% 올랐습니다. 한 대당 60만원 편성했던 것을 70만원으로 올렸고요. 유류비도 2011년 1월하고 11월 대비해서 약 9.6%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6대를 감안하니까 늘어났고요.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의 더블캡이 8년 정도 됐는데 13대가 부식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다 교체를 검토했습니다만 많은 비용이 들고 자동차관리규칙도 12만키로 이상이 돼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돼서 13대에 대해서는 210만원 정도 들여서 문짝과 적재함을 내년도 예산에 일괄 구청에서 교체해주기로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내구연한은 그대로 있는데 키로수가 늘어난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승용차 같은 것은 7년인데 7년만 지나면 운행거리 관계없이 교체하던 것을 지금은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다보니까 10년을 타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내구연한은 그대로 두고 12만키로 이상을 타야 교체, 두 가지 충족을 해야만 교체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보통 차들이 8천에서 1만키로 정도 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더블캡이 평균 7만에서 8만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겉보기에는 차가 많이 노후돼 보여도 아직 엔진상태는 괜찮다고 보고 적재함을 일괄로…….

문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내구연한도 그렇고 키로수가 늘어서 그러는데 지금 동사무소 더블캡이 대충 보면 다 내구연한에 비해서 짐을 싣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된 편이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입하는 것보다는 키로수가 늘어나고 내구연한이 덜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번 할 생각입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전기 배선이라든지 짐 싣는 데를 페인트칠하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견적을 받은 게 2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문순석위원

대당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획기적으로 바꿔서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라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로 인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돼도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서 짐같은 것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보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식이 많이 되고 그야말로 염화칼슘 이런 걸 많이 싣고 다녀서 배선이 녹아버리는 현상 이런 걸 많이 현장에서 보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번에 미리 준비하셔서 동에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하게 잘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2시 21분

다음은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일정 변경을 허락하여 주신 문현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38억으로 전년보다 70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주택취득세에 따른 금융물건저당권설정시 납부되는 등록면허세 증가가 됐고 청라지구내 신규아파트 입주가 증가돼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증가됐는데 재산세가 37억 증가됐습니다. 청라지구내 신규아파트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약 400억으로 전년도보다 34억 증가됐는데 증가사유로는 징수교부금 14억, 순세계잉여금 15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3억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로 정기예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과 총 올해 예산은 10억 8천으로 전년도보다 2천 6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4천으로 전년도보다 1억 5,400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고지서 발행비와 우편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지방세징수활동지원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인데 2012년에 지방세, 보통세의 0.01%를 출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66쪽은 주로 세무과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하단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1명에 1,700만원을 현재까지 지출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 예산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예산안 55쪽 등록면허세가 2011년보다 28.3% 그리고 재산세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안 58쪽 구본청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대폭 줄게 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2.74%인 2,603만 2천원이 증가한 총 10억 8,060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세무행정구현 5억 3,749만 4천원, 체납액관리 1억 3,546만 7천원, 세외수입관리 1억 4,526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 164쪽 지방세홍보물 제작비 등이 2011년보다 2.5배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예산안 166쪽 개별주택조사원 인건비가 신규 편성됐는데 몇 년 주기로 하며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개별주택조사결과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68쪽 체납액징수포상금은 전년도에 몇 명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2012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이요. 개별주택조사요원이 뭘 조사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구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서구에 약 9,000가구 정도 됩니다.

문순석위원

9,000가구 다 대상으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단독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