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다 저희 과에서 배부하여 드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보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사업과 특히 전년 대비 증감 부분에 대한 사업 위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계는 총 70억 8천 7백 78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6천 2백 65만 3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구 총 예산에 2%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21.68%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7천 3백 2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백 57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운영비와 행사지원비는 변동이 없고 인건비 증가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책자제작과 복지자원 책자 제작은 책자 재질 및 인쇄단가 인상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7천 3백 2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7백 57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된 사유는 전년도에 박람회 비용 삭감과 또한 인건비 증가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은 없고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사항은 현재 관장이 호봉이 높은 관계에 있으나 기준 호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2백 46만원이 감액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 편성 목으로 현재 무연고사망자 장제비가 2012년도에는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5백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안치료 포함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어서 통계목이 변경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 운영 13억 5천 8백 18만 3천원은 계속해서 1억 2천 3백 18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이것은 은혜의집에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증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호봉 상승에 따른 예산의 증액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1백 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은혜의집에서 한 명이 감소가 되고 또한 저희 과에서 관장하던 지역자활센터 네 명이 그 인건비 수당분이 사회복지과로 이관 편성하게 되면서 총 1백 80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인건비 및 퇴직충당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3억 8천 5백 25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는 4억 7천 2백 75만 7천원인데 그래서 총 8천 7백 5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경우 3년 전에 2009년도에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변경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발굴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급기준이 지금 현재 재산가가 1억 3천 5백이라든지 금융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백만원 이하 이런 기준 가지고는 대상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되면 앞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시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8천 7백 5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계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는 민간이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12억 3천 5백 71만 4천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천 1백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가 12억이 증가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천 1백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변경 책정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사항도 이 사업비도 2백 9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천 5백만원이 현재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우리 9개 단체를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다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보면 순수 증가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서 하단에 보시면 2011년도 지원 현황에는 1천 5백 24만원씩 9개 단체 그래서 1억 3천 7백 16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7백 8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 84만원을 저희가 증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인원수라든지 사업평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수별로 고려해서 앞으로 단체별로 차등을 줘서 이렇게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19억 1천 4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5억 4백만원이 저희가 구비로다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직접 지급을 하던 사항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다 올해에는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6백 40만원이 시비가 증가된 그런 통계로 따지면 이렇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 보고드릴 때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전체 예산이 증액된 주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여태 지급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료 포함인데 이 사항은 현재 8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산출내역이 하단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단체별로 1백 4만원씩 8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스비가 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버스 한 대에 10만원씩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8개 단체 8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금전출금에서 1억인데 1억이 지금 현재 전년에는 2억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1억이 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모금 목표액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가 1억이 되고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관장하는 기초생활분야가 1억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다가 1억이 작년보다는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은 없지만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육비 지원 장학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천 3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3천 9백만원에 대해서 4백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17억 3천 8백 69만 4천원인데 여기서 1억 2천 2백 26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 8천 6백 94만원으로다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가 목표액이 20억인데 6억 9천 7백 87만 6천원이고 저소득 장학기금 분야가 목표액은 10억인데 10억 4천 81만 8천원을 목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 이전에 2012년도 전체 예산 규모 안에 대한 내역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예산 규모는 3천 3백 72억원으로 전년대비 10.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2.23%, 세외수입이 15.09%이며 의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이 10.03, 국･시비보조금이 42.66%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전체 3천 3백 70억원중 경상이전비가 55.31%로 가장 많고 자본지출 19.91 %로 인건비가 14.01%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2천 1백 44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2백 8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백 89억원이 감액된 1백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의 경우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시비 이전 재원의 적정반영 등 정확한 세입 추계 편성여부와 세출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과다 계상요인, 신규사업의 필요성, 소모성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58억 2천 5백 13만원보다 12억 6천 2백 65만 3천원이 증가한 70억 8천 7백 78만 3천원입니다. 2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사항은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분야 내용으로 64쪽 국고보조금이 9억 6천 2백 31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72쪽에 시비보조금도 13억 4천 7백 49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검토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5쪽에 긴급복지 지원금 8천 7백 5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98쪽 보훈단체 및 회원 예우 분야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증가하였으나 299쪽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99쪽 운영 경비가 2천 8백 63만원이 감소하였고 300쪽 기금출연도 1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안 702쪽 2012년도말 조성액은 2011년도말 현재보다 1억 2천 1백 83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9천 7백 87만 6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분야 예산안 702쪽 2012년도말 조성액은 2011년도말 현재보다 43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4천 81만 8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704쪽의 기타수입 1억 3천 5백 96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706쪽에 세출이 장학금 4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기 유인물 1쪽에 292쪽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했나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서 증액이 되어서 2백 5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재 간사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간사 한명을 두고 있는데 간사 한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7급 3호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호봉이 증가가 됩니다. 퇴직금과 호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에 1백 80만원 감액사유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지역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은혜의집 한명하고.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과는 증액이 된 그런 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만 우리가 감액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감액된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석남1동에 있는 광명의집이죠?

네.

거기도 2명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자주 가봅니까?

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95쪽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에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리비 운영비가 증액된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관리비 운영비 어떤 부분에서 1억 2천 3백만원이 추가가 되었는지 증가가 되었는지.

이것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5% 정도씩 정도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호봉 상승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물가상승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1억 2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5% 정도에서 7% 정도는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도 이월액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모금액도 있고 이러겠지만 이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기에 다시 5% 7%를 해마다 올려줘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월액은 이 부분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월액이 많은 데도 이렇게 우리가 꼭 해마다 5% 7%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가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인가요. 관례대로 그러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적경비로다가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 폭이 5% 7%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많으면 엄청난 이월액이 많다면...

이월액은 다시 이월되었다 하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해서 이월액이 몇 천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다시 새해연도로다 이월해서 편성을 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7페이지에 296쪽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긴급복지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보고 드렸듯이 이 대상자 기준을 선정한 것이 약 3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물 값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원기준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만원인데 만 2천원 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수준은 예금을 갖고 있는 예를 봤을 때 3백만 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 최소한도 5백만원이나 6백만원으로다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고 재산액도 1억 5천이나 8천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를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지침상 저희가 위배할 수도 없고 지원기준을 책정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복지부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 우리 이거 예산편성하고 이 대상자들을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직 지침변경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는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변화가 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사례관리운영비 거기도 삭감 액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례관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실적 보고를 할 때에 일단 지금 2백 9만 4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하셨는데 1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올해는 한 달에 얼마씩 드렸나요?

시에서 별도로 5만원을 주고 저희 구에서 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8만원이 간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시에서 5만원 주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시에는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줄 테니까 8만원으로 그냥 맞춰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똑같은 상황인데 시비가 별도로 직접 집행하던 것을 우리 구비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면목 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된 부분입니다.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되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11쪽에도 저소득층 장학금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율이 전에 책정할 때보다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금액이 일부가 적었는데 43명에서 이율 때문에 금액이 4백만원 줄어서 4명을 못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유인물로 가지고 할게요. 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 개발형 1개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가 하나있고 우리 구 개발형 2개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가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지난번에는 시에서 개인한테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서 3만원 지급해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통합 지급해가지고 8만원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현재 번거로운 점을 저희도 많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가 따로 있고 우리 구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한 번 주려고 하면 우리 구에다가 작업명단을 전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작업명단을 시에다 주면 시에서 한 번 지급을 우리고 우리 구는 구대로다가 또 다시 별도로 지급을 하고 그 과정에 전출자 전입자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약간 착오분이 있다든지 행정의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왜 안 되었던 이유는 각 구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부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구도 있었어요. 시에서 5만원만 주던 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전부 이번에 각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맞췄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5만원 우리 구에서 3만원 우리는 미리 주고 있었지만 남구라든지 재정이 열악한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만원만 주겠다 2만원만 주겠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정보다 지원을 계속 해줬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우리 구에서 3만원씩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내년부터는 8만원이 들어오면 다음에 또 시에서 5만원 또 들어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사람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나이가 많으신 연세 분들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이나 홍보매체를 통하고 개인별로 또 전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좀 홍보하는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1쪽에 저소득층 주민자녀교육비 지원 지급대상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성적이 70점 이상인 과목이 50%이상인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대상을 꼭 이렇게 성적으로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요즘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부분이 보면 물론 평범한 자녀들보다 아무래도 비행 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공부의 취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꼭 이거 성적으로만 이렇게 지급대상을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고 체육특기생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어떤 분야의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야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성적 현재까지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품행이 단정치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단순논리로다 그렇게 봤었는데 앞으로 체육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봉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 조례를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향도 한 번 추가로다 삽입한다든지 그런 부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거 유인물 가지고 하죠. 3쪽에 305페이지에 있는 구비 100% 해가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비 있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생산시설장비로서 8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은 45미리 압출기 한 대, 55미리 압출기 두 대, 60미리 압출기 한 대,그 다음에 인쇄기 뒤 대 그 다음에 수동제대기 한 대, 자동제대기 네 대의 장비 설치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집기는 전체 총 예산이 1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방하고 식당에 관련된 그 기구로 2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8억 얼마 장비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데 이게...

그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이것도 전년 예산에 비해 서 증액이 되었네요. 사람을 신규채용 했나요?

전년도에는 복지서비스과에 편성된 예산이었고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분리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9쪽에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증액된 이유가 많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도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고 또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12명에서 내년에는 18명으로 6명을 증원해서 인건비가 증원된 사항입니다.

6명 증가를 시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6명 정도 되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나요?

그래서 2개조로 나눠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11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도 전년도 예산 이것도 이월 되어서 다른 과에서 와서 그런가요?

이 사업은 사업명이 명칭이 바뀌어서 기존에 장애인활동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활동 보조 사업이 내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라는 사업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설되었나요.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업명칭이 변경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더 늘어나고.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지원 우리가 1급 장애인이 406명 이라고 그런가요?

실제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은 1,046명이었는데...

1급 장애인이.

1급 장애인이. 그중에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일반 장애인 중에서 등급을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래서 금년도는 199명에서 내년도에는 406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확대되었어요?

네.

이거 등급 받는 것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서류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별도 등급을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등급을 매겨요?

저희 구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16쪽에 시책추진 업무지원도 이것은 업무지원비가 3백만원...

이것은 각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것이 새로 신설 되었나요?

작년도에는 복지서비스과에 있었고 직제 개편으로 없었던 것이 공통 사항입니다.

이것도 직제 개편으로. 그 다음에 17쪽에 지역자활센터 이것도 많이 증가가 되었죠?

네.

이거 석남동에 있는 자전거센터 아시죠?

네.

그것도 관계가 있나요 지역자활센터하고.

그 자전거사업단은 금년도까지는 경제지원과에서 국비보조를 해서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자전거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금년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남동에 2층에 있는 자전거수리 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네.

또 담당도 아니죠?

네.

그 다음에 19쪽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이거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수혜대상자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는데 이 물품구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지원받는 금액이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미미한가 봐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2억 5천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가요?

50대50입니다.

이 사업을 한 번 검토를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양곡할인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금액이 차상위계층으로 증액이 되고 기초수급자는 감액이 되었네요. 그 비슷한 금액만큼.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에 전산 금융망이라든가 전산망이 좀 부정확해서 그 대상자를 걸러내기가 좀 힘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산망이 안정화되어서 비대상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에 쌀값이 많이 올랐죠?

잘 모르겠습니다.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오르면 할인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양곡대금은 정부 양곡대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잘 알겠고 지금 구립장애인재활시설 오류동에 오류산업단지 내에 짓고 있는 것 거기에 지금 새로 예산편성 된 것이 장애인분들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죠?

국비 시비로 받는 것은 셔틀버스 운행이고 나머지 10억은 시설장비 설치비입니다.

노선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셔틀버스의 노선은 장애인들을 먼저 고용을 해서 참여자들의 주택거주지 이것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가장 가깝게 모이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사후에 노선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장애인이 어디에 분포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은 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어느 단체 이런데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협조하셔가지고 진짜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잘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쪽에서 67쪽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총 5백억 1천 1백 9만 1천원입니다. 노령연금 등 49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74쪽에서 77쪽까지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74쪽에서 77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총 3백 43억 3천 2백 94만 1천원으로 국･시비 분담 사업과 시비보조 사업 등 총 121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전년대비 증가 또는 감소 폭이 근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32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안 제시한 것 있잖아요?

네.

이것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21쪽 총괄은 2012년도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1% 1백 84억 4천 2백 12만 8천원 증가한 1천 62억 2백 21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에서 왼쪽에 예산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22쪽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15억 1천 6백 4만 8천원 증액한 2백 17억 4천 3백 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3개소에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2천 80만원 증액된 1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검단노인회 경로식당 장비 교체비로 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년대비 2천 88만원 증액한 6천 9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에 5만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3천 2백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 1천 7백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3천 5백만원 증액한 6억 4천 2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입니다. 인건비 6억 3천만원, 산재보험료 9백 45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3천 9백 4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도우미 사업은 2011년도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우리 과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29쪽입니다. 서구노인문화센터와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비로 7억 1천 2백 87만 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3월 개관 예정인 연희노인문화센터에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장비보강비로 3억 1천 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인정효행원에 2012년도 기능보강 사업비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1인당 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시비로 4억 4천 2백 98만 2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330쪽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하여 5천 3백 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및 수시정비비 4천 7백 94만원,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 및 기능보강비로 1천 13만 6천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별 운영비를 5만원 이상 인상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7천 6백 76만원 증액한 9억 2천 7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보육시설 400여개소, 노인시설 38개소, 아동시설 등 시설종사자에게 월 3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억 6백 44만원 증액한 12억 5천 7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아가 만 13세 될 때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4천 4백 8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정원 기준하여 2백 10만원에서 4백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2천 4백 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거점지원 사업으로 2011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타 지역아동센터에 컨설팅 제공과 멘토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1천 7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비 신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로 별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천 6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장의 리더십 교육 정보 교환을 통한 벤치마킹 등 합리적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직무교육을 겸한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5천 1백 93만 6천원 증액한 25억 3천 5백 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국비 3억원, 시비 2백 70만원, 구비 2백 70만원 총 3억 5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서비스 수행인력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시･구비로 5백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2011년도 10월 30일자로 우리 구에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가 이전 설치되면서 종사자 11명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시비 1천 9백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34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사업비는 자녀학비 지원이 별도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8천 1백 36만 9천원 감 편성된 5억 1천 6백 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 학습지원 사업은 앞서 바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자녀 양육수당이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금년에 별도 편성하여 6억 3천 1백 29만 1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25세 미만 한부모가정에게 아동양육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 5백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3천 3백 82만 6천원을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항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7천 2백 20만원, 지역 내 공동 육아돌봄 공간 마련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운영 지원으로 시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출산 축하금 사업으로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을 2011년 대비 18억 4천 1백만원 증액한 29억 5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셋째 출생아에게 3백만원 지급하던 것을 2012년도부터는 둘째아에 대해서도 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보육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보육료지원 사업 총 예산 계상액은 5백 55억 9천 2백 18만 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1백 33억 1천 7백 4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만 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원 제외 대상인 소득상위 30%의 가구 만 4세 영유아에게 정부지원 단가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신규 시･구비 사업으로 19억 6천 6백 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상보육추진 사업입니다. 2012년도 만 5세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전액 시비로 만 5세 담임수당을 포함하여 16억 8천 3백 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교구교재비로 2억 3천 5백 16만 8천원, 소득비 지원에 전액 구비로 1억 2천만원,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전액 구비로 2억 9천 9백 88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1억 8천 7백 20만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신규 사업으로 7억 5천 7백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 법정아동 필요경비 및 민간시설 차액보조를 위하여 18억 1천 1백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가칭 청라푸른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일부 건축비에 대하여 국･시비를 포함하여 29억 9천 8백 7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가정지구 보금자리 국민주택단지 내 신축예정인 가정보금자리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비를 위하여 2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사업비는 7천 6백만원입니다. 702쪽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15억 7천 6백 80만 7천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천 7백만원 집행으로 7천 6백만원으로 수입대비 마이너스 9백만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천 7백 4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39쪽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저소득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3억 9백 6만원 2012년도 수입은 기금조성액 1억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4억 9백 6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10억을 조성한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 예산은 전년도 8백 77억 6천 8만 3천원보다 21.01%가 증가한 1천 62억 2백 21만 1천원입니다.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은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65쪽에서 국고보조금이 5백억 1천 1백 9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3쪽에 시비보조금이 3백 43억 3천 2백 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22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의 국･시비 지원 증가로 29억 5천 9백 3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노인 증진 사업에서 분권교부세의 증가와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3천 5백 6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의 노인돌봄 시 자체사업의 축소로 시비가 40%가 감소하면서 4천 1백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6억 8천 3백 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금과 분권교부세의 지원이 감액되고 차액을 구비로 충당하면서 구비부담을 6억 9천 9백 79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5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시비는 감액되었으나 구비로 부족액을 충당하여 구비가 3천 2백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쪽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원 사업은 국･시비 지원이 줄어 1억 1천 2백 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 경로당 생활도우미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우미 인건비로 6억 3천 9백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28쪽 민간위탁금이 3억 9천 6백 37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 40% 구비 60%가 되겠으며 329쪽 노인문화센터 장비보강 사업비로 연희문화센터의 신축에 따른 장비 신규취득 사항으로 3억 1천 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31쪽 경로당 운영지원 1억 2천 3백 87만 2천원의 증액은 분권교부세의 전년도와 동일하고 시비는 소액 증가되었고 구비가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332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전액 구비로서 종사자가 전년도보다 1,129명이 증가하여 예산이 4억 6백 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36쪽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비 3천만원 감액과 337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사업 3천 60만원의 감액내용은 시비 지원과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46쪽의 선진 복지체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지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1백 33억 1천 7백 4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347쪽의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6억 4천 3백 14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34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년도보다 6억 9천 2백 6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9쪽의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목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보육시설 난방 지원비가 3천 1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51쪽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셋째아 보육료 지원과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시비보조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51쪽의 청라푸른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국･시비 40%가 지원되었으며 이와 함께 구비 18억 54만 8천원이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1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난해보다 일반 전입금 1억원이 늘어나면서 지출액이 4억 9백 6만원으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증액사항으로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가와 청라푸른어린이집 신축비에 대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일부 국･시비가 감액 지원된 사항도 있어 그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주로 21% 증가가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냥 큰 틀만.

일단 보육료 지원이 많이 늘었고 만 5세아 무상보육과 만 4세의 무상보육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의 324쪽에 원래 2,000원이었던 것을 8,000원으로 늘렸다고 했죠?

네.

대폭 늘어난 이유는 수돗물이 인상되어서 그런가요?

물가인상 분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일단은 이게 시 보조 사업이거든요. 시에에 내시가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비도 있으니까 2,000원에서 8,000원에서 늘어난...

6,000원에서 2,000원 늘었습니다.

그래요 물가상승률도 감안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4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이것도 증가가 되었고 한쪽은 감소가 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전 이런 계획에 맞춰서 그런가요?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대체로 전반적으로는 감소가 되지는 않았고 일부분 자산취득비가 약간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요?

네.

그 다음에 326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부분에다가 인원이 늘어났나요?

올해에 270명이 환경지킴이가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증가되나요?

3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경쟁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도 감축이 되었네요. 6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

여기 감액요. 노인대학 운영 지원요.

네.

이게 감액이 아니고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죠. 늘은 것을 이렇게 표시하나요?

노인대학은 여기 지금 과목이...

봐요 전년도보다 5천 6백인데 5천 3백으로...

전년도에 5천 2백이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노인대학 운영 지원 330쪽 6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은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천만원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3천 6백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는 안 줄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거점지원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이죠?

거점지원센터는 2011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업이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신 센터 하나를 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 센터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은 2012년도부터 토요수업이 전면 폐지되면서 토요일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경우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토요일날 운영 안 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하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보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워크숍도 새로 신규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워크숍도 중요하겠죠. 또 1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증가된 원인은 어디가 있나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방학 때라든가 또는 부모님들이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못할 경우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도 다 신규인가요. 올해 신규로 생기는 것인 가요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이쪽으로 와서 그런 가요?

자녀학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34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원래 가정마리아의 집이라고 모자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검암동에. 그런데 설치한지가 2010년도 12월 달에 설치가 되었고 보통은 1년에서 2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힘드니까 다시 지원을 2012년도부터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18쪽에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 많이 했는데 350쪽에 보육시설 문화행사비는 올해 신규로 생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인가요?

전액 구비입니다.

그럼 문화행사라면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교육이라든가 또 뮤지컬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 323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서구노인문화센터하고 또 검단노인회 분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점심 때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하시거나 또는 점심을 드실 곳이 없는 분들 누구나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보통은 거기 제한을 한다기보다 거기 찾아오셔서 드시는 분들 숫자에 맞춰서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이런 산출이 그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화센터나 이런데 무료급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식비를 받고 있던데.

일반 어르신들은 식비를 내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 보조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러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개월 공백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포함이 된 것인가요?

2개월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나 이쪽으로 연결을 해볼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성의 전화 1366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다문화가족 종사자 장려수당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종사자 장려수당들이 보면 보통 3만원 5만원 정도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시설도 장려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종사자 수당만 3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15만원에서 20만원 이 사이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17쪽에 보육교사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억 5천 7백만원인데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지원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냥 처우개선비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고 처우개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보육교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급하죠?

5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교사당 5만원씩.

네.

그리고 21쪽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오타 난 것인가.

21쪽요.

경로위안잔치 6천만원 18개동 6천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10월달 되면 노인의 달이 있어서 그때 경로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동에다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각동에서는 노인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동에 6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지금 잘못 나왔는데 150에서 40

이렇게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6천만원이라는 것이 오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노인분회에는 백만원으로 그냥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단노인회 분회 같원 경우는 이 운영비 말고 다른 쪽에서 또 지원을 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향조정 하지 않아도 인상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그게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고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교육 강사료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강사료 10만원이에요?

네.

10만원 드리고 오는 강사 분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강사료 기준 단가가 있어서 더 높게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백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2회에 대해서 시설종사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실제로 원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사무를 전담하시는 분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원 시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시설에 총무역할을 하시는 분 사무를 보시는 분 전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보시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보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노인시설 위주로 나머지 분야에서는...

노인시설 어떤 것.

노인요양시설 생활시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노인 분들 노인시설 이런 것에 대한 시설 업무를 맡으신 분에 대한 교육은 강사료 10만원 3명 불러서 강의하고 1년에 두 번씩 그래서 60만원에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되시는 분들 또 이 뒤에 보니까 보육시설 그분들에 대한 위탁교육 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위탁교육 하는 것도 강사료 10만원입니까? 불러오시는 분이.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강사료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시설 위탁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강사가 와가지고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강사료는 얼마가 보통 지급이 됩니까? 여태까지.

보통 통상으로 워크숍에 가서 강사를 부르면 20만원에서 40만원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해서.

결국은 천만원 중에 20만원 40만원 두 시간 해서 40만원 정도의 교육 강사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나머지 9백 60만원은.

보통 임차료라든가 또 교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비로 보통 쓰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위탁교육이지만 교육 강사료는 4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스임차료라든지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4백만원이 들어가지만 교육 강사 하는 것은 20만원에서 40만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물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각종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 처우개선 대책을 세우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이 아니라 사기앙양 차원이라 이거죠. 교육은 40만원 강사 두 시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구에서 워크숍 형태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사실 자체적으로 교육을 또 시나 중앙 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무료 강사로 그렇죠?

무료 강사는 아니죠. 시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여기보다 더 좋은 강사들을 써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료강사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수교육이라든가 일정부분 받아야 되는 교육 외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1년 두 번에 교육 예산이 60만원인데 진짜 여기 몇 천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아주 여러 번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가는 사람만 가는 사람도 있다 중복되어서. 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이 바로 촘촘하게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받아야 된다 이번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받을 수있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3백 몇 개가 있다 그러면 100명 100명, 100명 60명해서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모집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 귀찮아서 안간 사람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여기만 아닙니다마는 입주자대표 회장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교육도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은. 왜 거기 꼭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대리자가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우리가 돈 1년에 천만원씩 들여서 각종 연합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하도록 해야죠. 시설장에 대한 교육 시설장이 꼭 나오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 받으신 분들이 다 함께 같이 그렇게 연차적으로라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새로 지원 대책도 많이 있고 또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한 그렇게 하려면 행정차원에서의 촘촘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