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완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3억 9,607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13억 5,580만 9,000원 대비 2.97%인 4,026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로 5억 1,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인화료 등 사무관리비 870만원, 유·무선 전화기, 차량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169만 1,000원, 직원국내·국제화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973만 9,000원, 그리고 의회비로 의장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외 4건 등 4억 6,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업무지원비입니다. 구정질문·답변서 등 각종 인쇄 및 사무관리비 3,265만원, 우편료 공공운영비 106만 2,000원, 비교견학 여비 및 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 1,083만 9,000원 등 4,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종합시스템운영비 및 음향통신기기시설장비유지비로 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과직원 15명 보수 7억 4,502만원, 음향관리기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51만 2,000원, 과직원 직급보조비 2,826만원 등 8억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3,161만 5,000원을 계상하여 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241만 5,000원, 국내여비 15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36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CD플레이어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7쪽에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이동무선전화기 공공요금이라고 있어요. 아마 의장님 전화기같은데 작년에는 14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한달 계산해보니까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만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구요. 그래가지고 84만원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요.

그것은 올 한 해 월별 사용액을 산출해보고 총예산 대비 운영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과정에서 7만원 정도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예산을 잡는것 보다도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84만원을 책정하는건지 기획팀에서 84만원을 책정하는건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각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실적같은 것을 예산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것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요. 집행부하고 대조를 이루더라구요. 집행부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언듯 생각에 의장님이 절약하시느라고 절약차원에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사용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그 절약에 맞춰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쓰시는데 지장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많이 있거든요. 단가가 인상되던가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정도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게 절약차원으로 접근했을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고문변호사수당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는 작년에 했던 사람 그대로 하는건가요? 계속?

현재 11월 2일자로 이기호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지금 의장님한테 만료가 됐기 때문에 변동을 하던지 아니면 재위촉을 하던지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다려보라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기호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변호사가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이런게 있는지요.

2011년도에 우리가 월정20만원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수행한 그런 실적이나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러면 사무과에서 이렇게 같이 이런 것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시켜줘서 이 분 월정수당도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활용하고, 활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분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수렴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문변호사제도가 우리 구에 집행부에서 하나 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자문이라든지 법 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팩스나 전화로 하시게 되면 곧바로 답변이 오고 있구요. 저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김금자위원님께서도 활용하실 일이 있다면 팩스나 전화를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라고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예결특위위원장이라고 있더라구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년도에는 예결특위위원장한테 4회정도 거쳐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는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정해져있습니다, 이게. 의장님은 연간 200만원, 부의장은 84만원, 또 상임위원장은 54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4만원으로 상임위원장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게 보통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이렇게 한 4번꼴로 해서 연4회 해서 54만원 단가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올해도 그 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