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본예산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2,163억 5,3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9% 증액된 1,162억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115억의 48.78%인 1,031억 7,776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4억 3,67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48억 5,300만원의 9.75%인 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56%가 증가한 1,157억 4,197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9%가 증가한 4억 7,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에 5억 1,032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억 7,266만 6,000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6,100만원, 유기질비료사업에 2억 5,36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5,031만 5,000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6,590만원, 기타 경제사업에 8억 8,642만 7,000원, 경제팀은 전년도 대비 21.69% 감소한 28억 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소관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에 2억 1,591만원, 교육급여사업에 11억 4,541만 3,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51억 561만 1,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0억 3,561만 4,000원, 주거급여 사업에 33억 3,244만 7,000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2억 3,204만 6,000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사업에 1억 980만 2,000원,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5억 8,976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1억 8,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7억 9,000만원, 기타 복지지원사업에 20억 1,982만 9,000원, 복지지원팀은 전년대비 1.83%가 증가된 287억 5,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은 장애수당사업에 9억 2,566만 9,000원, 장애인연금사업에 22억 2,523만 7,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8억 9,785만 6,000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5억 3,682만 6,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에 7억 2,724만 9,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에 5억 5,554만 1,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에 4억 4,04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에 59억 6,635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사업에 3억 5,208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에 5억 6,262만 1,000원, 아동급식사업에 13억 6,356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사업에 9억 5,647만 5,000원, 부랑인복지시설운영사업에 8억 4,813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에 123억 4,179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5억 6,515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6억 2,456만 5,000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에 3억 4,675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에 1억 5,430만 6,000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사업에 2억 6,077만 5,000원, 한부모가족고등학생자녀교육사업에-2억 7,301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에 1억 3,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7억 2,062만 8,000원, 영유아보육사업에 208억 5,584만 4,000원, 만5세아누리과정보육사업에 16억 7,940만원, 영유아반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4억 3,596만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에 3억 8,601만 2,000원, 특수어린이집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4억 1,148만원, 보육교직원교통급식비에 2억 9,079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에 4억 3,308만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에 15억 8,546만 1,000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사업에 8억 9,26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23만 4,000원, 기타 주민복지 사업에 95억 2,045만 9,000원, 주민복지팀은 전년대비 6.36%가 증가된 734억 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사업은 개방화장실관리지원사업에 1,848만원, 공중화장실민간위탁사업에 2억 650만원, 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에 7,000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에 2,850만원,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에 4,040만원, 기타 환경관리사업에 3억 3,783만 1,000원, 환경관리팀은 전년대비 21.11%가 증가한 7억 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에 2억 5,348만 8,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에 25억 4,480만 3,000원, 종량제봉투제작사업 2억 3,098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사업에 8억 6,920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에 2억 3,801만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에 4억 5,837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에 48억 2,709만 7,000원, 재활용인부 보수에 1억 3,118만 5,000원, 기타 청소관리 사업에 5억 2,508만 5,000원, 청소위생팀은 전년대비 39.96%가 증가된 100억 7,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9,288만 8,000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에 671만원, 의료급여진료비에 3억 6,000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0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09%가 증가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6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045억 5,406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633억 4,179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57억 5,125만 7,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4억 6,101만원인바 구비 부담률은 5.22%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5,545만원입니다. 2012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43만 9,000원이고 2012년 지출계획은 1인당 장학금 40만원씩 15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43만 9,000원은 재적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은 1억 5,5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148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총 1억 402만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최고 7,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402만원은 재적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 금액은 15억 7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3,527만 2,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89만 8,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세미나개최에 45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지원에 7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에 28만원 등 총 2,20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387만 8,000원은 재정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은 6억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5,989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2,677만 3,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지원에 1,2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여성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에 28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200만원, 부부행복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세미나에 200만원 등 총 2,4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49만 3,000원은 재적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은 6억 6,2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기금으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838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총 3,738만 6,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남은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0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에 1,000만원 등 총 2,86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874만 6,000원은 재정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3억 1,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설치했으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3,736만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173만 7,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에 2,023만 7,000원, 악취개선현황 안내 리플릿 제작에 1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5억 3,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시간이 다 되었네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고용창출촉진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사회적기업전시관 안내리플렛 등 제작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 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보통 2년정도 지원하는데 막연히 주로 주는 것이 인건비 하고 재료비 조금 주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이 어느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알리기 위한 판넬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235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알린다는 거예요? 리플렛은 이것을 7개가 무엇을 하는가. 말하자면 생산품, 또 어떤 서비스 하는 것을 리플렛을 제작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지역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알릴 것이고, 그 다음에 판넬은 우리가 여러가지 행사라든지 첫번째, 경제팀 입구에 제작해서 판넬을 해서 우리 경제팀 오시는 분들한테 그 판넬을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런이런 사회적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판넬을 보통 9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렛은 2,500매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알리고 다른 지역도 이것을 배포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이것을 애용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급한건가요?

이게 2년동안 우리가 지원하는데 자생력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우리 구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라도 해서 알려줌으로써 이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니, 잠깐 제가 추가질문,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육성지원사업비가 7군덴데요. 한 군데에 7,000만원정도 해당되는거 같더라구요.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은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요.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구요. 이 분들 받는 것이 그 사람들 자기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도록.

거기 팜플렛 같은거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갖다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7개소를 묶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달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거죠, 그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것은 (주)산바들이요. 산바들택배 천연조미료사업은 다른 데서 중복되는 파트가 있는거 아니죠?

이것은 이 분들이 제안을 이렇게 한거지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이 분들이 해보겠다고 제안한거지. 이것은 중복되는게 나올 수 있어요.

복지지원팀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또 따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바꿔라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하기는 그렇다라구요. 애당초 이분들이 내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아이템 낸 것을 심사는 시에서 해서 지원내역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죠, 하다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텃밭 예산 200만원 있죠? 도시농부학교운영 모종씨앗 8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일반 상자텃밭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다릅니다, 사업이.

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것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위원님 잘 살펴가지고,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명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우유값이 48% 약 50%가 올랐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데 금액은 지금 동결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했더니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번 조정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사전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 1,800명 정도가,...

작년에 2,253명 이었거든요.

몇 명이요?

2,253명, 내년도는 대상자가 1,800명정도 돼요.

우리가 축산물가공허가양식 외 13종 해서 이것도 인쇄물의 일종 같은데요.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인쇄비용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상단이예요. 뭐하는 양식이에요. 작년도 예산집행한 것좀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작년에 만들어놓은 인쇄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출해주시구요. 방치애완동물단속요원인부임이 이번에 처음 섰죠?

예, 처음 섰습니다. 처음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세운거예요?

우리가 원래 요구한건 이것보다 많아요. 연중 하려고 했는데 두 명을 전문 포획사를 사역을 해서 써가지고 한 105일, 한 6개월정도 이렇게 하려고, 제 생각에는 3, 4, 5, 9, 10, 11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추울때, 너무 더울때 이런 때는 효과, 활동하는 데 어렵고 그래서 3, 4, 5, 9, 10, 11, 6개월 정도 이렇게 두 명이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들은 처음에 계상은 이것보다 배를 요구 했었습니다. 예산 요구는. 그런데 이제 예산 사정 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방치된 애완동물이 돌아다니는거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잡는게 목적이 아니고 이 분들이 문제는 동물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무단 방료, 이것을 적발해가지고 그것을 단속도 하고 필요하면 포획도 하는 그런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무단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는 것은 특히, 공원지역 같은 데서 동물배설물에서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대덕구만 있는 공원만 해도 상당량이 되고 하는데 일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지도단속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지도 단속에서 1~2명 더 늘려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이 지도 단속은 우리가 작년에 희망근로자일자리사업으로 했고, 금년에는 물가지도하면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단속을 함으로써 동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예방효과 차원에서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전혀 하지만 그냥 막 가지고 나가서 공원에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차도 확보하고 그런 연유도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네요.

이건 벌써 이미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계도 단속 안하면 근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앞으로 애완동물 보호관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정착되게 하려면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 봉투 구입한거 작년 예산집행한 것 하고요. 그 봉투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량기검사기준분동교정비가 새로 책정되서 올라왔죠? 322페이지요.

예, 322페이지요?

예. 322페이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량기검사가 2년주기로 하는데 내년에 그 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기준분동검증검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교정비가 필요합니다. 1급 교정분동비는 60만원, 그래서 그 다음에 기준탱크검사는 2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번 하는데 110만원이 소요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계량기가 정확하냐 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측정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 측정, 기준치 저울에 대한 교정비다. 검사비용.

계량기검사인부임이 또 별도로 책정되서 올라가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년에 우리가 검사를 할 해에요. 그래서 이것을 16일씩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상용계량기가 2,0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거할 때 검사요원들 인부임을 계상한 거예요.

작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금 사용한 내용이 거의 흡사하죠?

금년에는 우리가 2,400만원, 작년에 2,300만원 지원했는데 행사 기획은 전통시장상인회에서 기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벤트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효과가 뭐예요?

결국은 시장을 알리고 상인들한테 거기를 찾아오는 상인들이 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장의 알림기능 또 하나는 시장의 마케팅을 높여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상인회분석과 저희들 분석으로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리고 상인들 나름대로도 구에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아요?

금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아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아냐구요. 작년에 이거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던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의원님들 개개인의 말씀이 됐든 분명히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어떤 과정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혀 그런 소통들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늘 판단하고 집행하는 그래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대덕구 행정인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구비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차상위계층의 LP가스, 이것을 시설된 가정에 안전검사를 우선 해주고 우리가 내년도 대상이 180여가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전검사, 이건 전부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비가 가구당 19,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LP가스가 노후됐다든지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은 시설개선을 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구당 일단 한 18만원정도 내외가 소요될 겁니다. 안전검사비는 전액 무조건 들어가는거고, 시설개선비는 시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안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중에 지금 확보된게 국비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나머지 20%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에 담당하시는 분께 잠깐 알아봤더니 그 나머지 부분을 시·도단위에서 해주기로 나와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사업비가 정부20%, 지자체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도 되고 구에서 부담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시에서 결과를 보고 시에서 부담을 안하면 구비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부담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5개 구에서 똑같이 지금 그 국비로 나오는거니까 담합을 해서 말씀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포획비에 지금 구비로 이렇게 1,350만원 세웠네요.

몇 페이지요? 유기동물 포획비요?

예.

야생고양이, 들고양이 포획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450두나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개, 말하자면 개를 버리잖아요.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현재까지 420여두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하루에 보통 1~2마리 꼭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개를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개를 버리고 주로 개고, 고양이가 가끔 있는데 주로 개를 버리는 키우다 버리는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면 유성에다 갑동에다 보호조치를 하고 1주일동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고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동물애호가한테 넘기든지 그런 것은 갑동 보호소에서 후속조치는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뒤로 바로 고양이도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를 야생고양이, 고양이가 다니면서 주민들도 놀래키고 쓰레기봉투도 찢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로 야생고양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내버려두면 고양이가 새끼쳐서 계속 불어나면 피해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도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주는거죠. 그러면 새끼를 못치게 야생화된 것을 우리가 주로 잡아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시술을 하면 귀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건 그냥 놔주고 시술안된 것만 잡아서 이 시술하고 그 자리에 방류해주는거예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물가조사인부임해서 구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모니터요원을 10명이나 모집해서 사용하나본데 10명씩 필요한가요?

각 동별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해요. 우리 전지역을 매월 며칠날 정해가지고 그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48개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매월 한번씩 올리는 그것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누구를 어떻게 모집하는지.

대개 동별로 한 명이기 때문에 동의 추천을 받아서 요원을 이분들한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 분이 한 달에 한번씩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조사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물가, 이게 주로 개인서비스물가예요. 48개품목정도되는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물가관리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인협의회물가대책위원회운영수당 해서 이렇게 그런데 증액을 시켰거든요. 66만 5,000원이나 증액됐는데 이렇게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경제인 협의회가 많아야 되는지, 수당을 주는데, 물가대책위원회 더 늘었네요.

제가 볼때는 우리가 경제인협의회 참석수당 대상자가 20인이고 물가대책위원회가 12인을 주게 되었는데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회씩 해야되는데 덜 세웠어요,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 대덕구에서 세워서 변동되는거 있나요?

그것도 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런 조정하는거 아닌 일반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지급을 안하고 작년에도 3번 했는데 두번 만 주고 한 번은 지급 안했거든요. 이것은 회의를 어떻게 하냐, 경제인 협의회는 1년에 한번 3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운거고, 원래는 이것도 반기에 한번씩 해야되는데 그래서 한번 세운거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번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세번 해가지고 한번은 지급하지 않았고, 두번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동시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법동시장 태양광설치하는 건가요? 중리시장 바람막이설치공사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 모르겠네요.

중리시장은 아케이드 보강공사하고 바람막이설치공사 두 가지를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구요. 법동시장은 5kW 태양광설치사업을 하는게 중리시장에 공동전기료를 줄여보려고 마을지역상인회에서 이것을 해달라 하고 요청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도공영이라는 데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산출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게 자기들이 쓰는 공동전기료를 이것을 하면 부담이, 하루에 20kW정도 생산한다는 설계금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정책하고 맞아서 정부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를 상인회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보려고 줄이는 사업도 되고 에너지 생산도 되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거 에너지 관리공단같은 데서 그냥 해주지 않나요? 태양광.

그런게 있었으면 그렇게 했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은 하더라도 100%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부담을 자부담10%, 국비60%, 시비15%, 구비15% 이렇게 비용부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면 비용을 국가에서 많이 부담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농업기반시설수리비 예산이 1,000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관정수리 2개소, 분점함교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관정46개소,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분전함이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분전함을 이것은 말하자면 노후된 분전함을 고쳐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정도 우리가 관정이 대형관정이 하나 있고 중형관정이 46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물이 필요할 때 대개 농가에서 이것을 수리해달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증해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수리하는 비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팀장님께서 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이번에 11월 23일자로 요약이 되서 나와있죠? 그거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지난 11월달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농업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물론 위원님들 입법으로, 그 당시 참석인원은 206명이 만장일치로 제정된 여·야합의된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원님들간에도 정부의 국회의원들간에도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것이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입수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도시농업을 우리지역의 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정을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되서 공포됐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내년에 다시 제정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도시농업이 우리 현재 지역에도 도시농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관계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농업이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농업을 추진할텐데 우리가 다른 데 보다는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앞서서 추진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보급함으로써,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국민소득이 2만달러시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좀 도시농업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냥 도시농업을 덮어놓을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그래서 뭔가 우리도 구청에서도,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만큼은 우리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거기에 정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 추진 원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표나게 또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저희 구에 마침 목표가 구정 슬로건이 생태학습도시 대덕구 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환위원님.

예, 332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에서 국비가 내려온게 있죠?

예.

그것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고 몇 명정도 되는건지 아니면 하나를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직업상담사라고 원래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파견식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활을 통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채용해서 파견식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급자나 이런 사람중에 한 사람을 하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한다구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직업상담하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해서 일자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용안전센터하고 연결시켜서.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위문품이 있죠? 주로 뭐 사다줘요?

주로 만원 상당의 예전에는 복지시설에 사전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것을 사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고기, 이런 쇠고기 같은 것을 원해가지고 사다준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랬어요. 부식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제공한다. 그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식을 식자재를 사다주면 남는 것은 어떻게 쓸거냐. 그래서 고기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 과자류, 간식거리 이렇게 사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그렇죠.

그냥 명절때 방문할 때 그냥 가기 민망스러우니까 보내주는거 아니예요?

청장님이 방문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절때, 다른 데는 명절이라고 세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위문해주는거죠.

2년동안 이거 집행한 내역좀 주세요. 각 시설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복지대상통합조사지원하는데 우리 종이백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죠?

예.

주로 뭐 담아요?

이게 지금 롯데제과하고 어딘가 제과점, 크라운 제과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과자하고 또 현금으로 우리 기부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모기약, 또 치약 이런 만원 정도 상당이상 15,000원상당 해서 넣어서 전달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물건은,

기부받아서 하는거죠.

기부 받은 거예요?

이 돈은 종이제작비 입니다. 가방.

종이가방제작 한 것을 하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환위원님.

335페이지 하단에 서비스연계지원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사후관리비 중에서 서한문 작성 홍보물제작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말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쌀, 라면, 현금, 연탄, 김장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 신문에 보셨겠지만 기부하는데 팻말을 한것, 팜플렛 제작비하고요. 연말되면 기부한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거 꼭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 기부했다는 행위에 대한 증거, 사진도 찍고, 그 사람들 사진도 주고 신문보도도 하고 기부한 사람이 어떤 기분이 좋게하는 기부하고 있구나. 기부하는 것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꼭 안해도 그 사람들 기부하죠. 안해도 기부는 하지만 이제 더 기분좋게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을 설명하셨는데요. 푸드뱅크랑 마켓은 틀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마켓은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소류 이런 것은 취급을 아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가능한, 포장된 것만 취급합니다. 푸드마켓에서도.

35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이 내려와서 세웠다가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사업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구요. 내년도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그 사업의 주 내용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대물림 차단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 보건,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의 방침을 받았구요. 거기에 공무원이 세 분이 파견근무를 하도록 그 지침상에 되어 있고, 별도 기간제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일용인부임을 3명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별이 되는게 어떻게 구별이 되죠?

지역아동센터라기 보다는요 종합복지관업무랑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의 종합복지관을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을 하나 만드는거네요.

그게 복지관 업무는 글자 그대로 각계각층 전체를 망라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해서 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단위, 그 층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계층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부모들이 말하자면 저녁을 준비해주지 못하는 아이들, 또 공부방,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는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전액 국비로 해서 5개 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복되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처음 시작인데 그런 계획들을 잘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기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시에서 계속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동의 무지개프로젝트를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류하다가 이번에 막차를 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다각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공공영어린이집지원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공공영이라는게 뭔지, 국공립도 아니고 어떤 법인도 아니고 공공영이라는게 어떤 것이며 또 선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영어린이집은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라는게 있어요. 20인 이하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국공립, 법인 외를 별도 좀 규모가 큰 데를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에 준해서 좀 끌어올려서 혜택을 주고 대신 좀더 어린이집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인건비성 보조를 어느정도 가미한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어린이집 모집은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고 시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선생님들 월급수준 받는 것을 민간이나 가정에서 받는게 아니라 국공립처럼 올려서 해주는 것에 그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존의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 민간이나 가정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어떤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거예요?

몇 쪽이죠?

347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요 해마다 해오던 행사인데 금년에는 저희도 구재정이 빈약하다고 해가지고 경비를 감액시킨, 절감해서 300만원만 했던 사항이구요. 작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섰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재정이 나아진게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5개구청이 공히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구만 없어서 좀 형평성에, 다른 구에 비했을 때 우리 구의 사는 분들이, 사는 어린이들이 좀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취지도 있고,

작년에는 자존심이 안 상했나요?

물론 상했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절감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심사하고 이의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매월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매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새로 지금 신규로 세운건데요, 매월 장애인활동자격을 심사해야되는지, 한번 할 때 몇 명을 할 수 있는건지.

이거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유성구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 통합하는 사유가 북대전 연금공단이 있어요. 그 공단관할이 유성구하고 대덕구인데 업무성격이 같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급자격 심의가 있고, 이의신청 심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2회, 6회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상이 있을 때 심의를 하고 심의자 중에서 심의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때 하는 불특정한 위원회입니다.

매월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세웠네요. 구비 100%로 해서.

이게 금년10월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구요. 금년에 추경에 한번 섰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성구와같이 한다고 그러면 유성구도 수당을 주고 우리도 수당을 주구요?

유성구에서 몇 명, 우리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위원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아홉명인가 되는데 한번은 대덕구에서 위원장을 한번 맞고 다음 연도는 유성구에서 맞고 그 다음에 일부를 반반씩 위원들을 유성구와 우리 대덕구 위원들이 반반씩 나눠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0월달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된 겁니다, 금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증제작, 청소년의 달 서한문 인쇄해서 청소년들한테 이걸 보내고 있죠?

예, 서한문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청소년 중에서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서한문입니다.

발송하는 서한문 있으면 제출해주시구요. 신분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37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 하실거예요?

이것은 기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요. 이게 다시 전액 삭감하는 변경내시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다음 추경때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올린 다음에 했기 때문에 했구요. 이번에 만약에 삭감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래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이 있는데요.

몇 쪽인가 알려주시겠어요?

경로당 시설보수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은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조사하신건가요? 113개소 경로당 대상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나가보면 지금 시설 개보수가 리모델링도 그렇고 거의 다 된거 같은데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건지.

여기서는 113개소를 전체를 다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113개소중에서 대상이 있을 때 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한 개소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왜 또 청소년수련관운영비도 있고 직원도 다 있는데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문화의 집은 배치한다고 해도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직원들 있지 않나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지도자 월급을 세워서 줘야되는건지.

그것은 저희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는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련관에 두 명, 저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 명, 그렇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니, 직업이 있지 않나요? 거기 운영비를 주면 직원들이,

직원 이외에 별도로 지도자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나가지 않나요, 따로?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건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960만원이 또 따로 세워지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야되는건지.

거기 나와있듯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일반 각 수련관 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 차원의 운영비이고 여기 나와있는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별도 작성해야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그게 조금 예산 400만원이 서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위원들이 해야되는건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운영위원들은요,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이 아니고 그 동아리 학습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아리활동 여러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가 있는데요. 특별지원대상은 누군가요?

이것은 기준을 말씀드리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150/100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로서 연령층으로 보면 만9세에서 18세사이이하, 그 청소년들이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소년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동에서 추천 받아서 구에서 저희들이 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달을 해주면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사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81페이지 수질오염방지예산중에서 방지장비용품 뭐하는 거예요?

저희 대덕구 관내는 3대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표적인 것이 기름유출사고거든요. 그러면 그 부직포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부직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여러군데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3·4산업단지에서 나가는 갑천하고 금강하고 합류점이 있어요. 그 하수구가 있는데 그쪽이 가끔 오염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상서동쪽에도 와동쪽에도 많이 있었구요.

그럼 그 원인규명 안 하셨나?

금강천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권한이 금강청,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석전에도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다 일일이 하수관을 따라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원인분석이 불특정다수기업에서 조금조금씩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가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와동 들말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원인규명은 못 찾더라구요.

수질측정기가 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PH측정기하고 전기전도도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물을 뜨면 폐수 같은 경우는 PH를 주로 직접 측정하구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도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겁니다. 전기전도도라는게 뭐냐면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성 무기성이 얼마나 함유가 됐나, 이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검침하셨냐구요.

지금까지는 92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동안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못했는데 지금은 노후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던 화장실 문제인데 2억 6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에 민간위탁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1억 5,461만 4,000원입니다.

1억 5,000 정도 되죠?

예.

작년에 이게 5,000만원 삭감했죠?

금년도 말씀하시는겁니까? 2011년도?

예.

2011년도는 1억 3,500입니다.

결국 1억 3,500에 조달입찰이 됐다는거죠?

예.

돈 많이 벌어줬네요, 의회에서.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보면 매년 4~5개씩 느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정된 것만 해도 4개소가 증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개 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탄진지역하고 오정동지역하고 분리해서 2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명이 늘어야 합니다. 한 개업체 3명이 관리하던 것을 4명으로 한 명을 더 관리를 할 계획을 갖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다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에는 증액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 입찰도 안 됐는데 사람이 는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관리업체가 지정도 안됐는데 관리업체가 10명을 쓸지, 5명을 쓸지, 한 명을 쓸지 팀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년동안 용역을 주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 한 사람당 20개소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좀 벅찬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들은 한 5개 정도를 줄여서 한 사람당 15개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한번 개인적으로 드려요. 최저입찰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저희들이 최저입찰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입찰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사하고 용역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물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최저입찰제가 가능한데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최저입찰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한 것은 원인이 그렇다보니까 특히 최저입찰제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특히, 공중화장실은 최저입찰제를 하다보면 인건비를 회사에서 그만큼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예방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공중화장실 관계는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같은데,...

아무튼 내년에 예상되는게 화장실이 4개 는다고 하는건데 올해 1억 3,500에 입찰이 가능했어요. 얼마나 더 상승이 돼야 화장실 4개 관리가 될까요?

글쎄요. 물론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셋째도 청결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공중화장실이 불편을 안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해야만 저희들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그 업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작년 상황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유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내지는 우려스러운게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절약을 하셔서 1억 3,500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참 손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누누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를 하지만 그 만큼 밖에는 하지 않았지 않나 라는 우려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청결하고 화장실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어느 곳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청결도라든가 그 지역의 이미지도 많이 부각을 시키는게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두 군데 나누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물론 절약되면 더 좋죠. 최대한 입찰을 보시는거 그것은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 또 팀장님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요만큼의 돈을 줬으니까 요만큼 일을 하자가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했을 때 다음에 선발하는 선발기준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어느정도 평가가 되는 그런 용역이었으면 그런 선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죠?

예.

환경백서는 지금 몇 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지는 상황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사실 발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년에 하는 것은 3년만에 하는 겁니다.

그럼 2년에 한번씩 발간하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 못 발간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그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데 영향은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참고적인 것이 다각도로 들어갑니다. 그만틈 주민들께서 알권리를 못 알았다 저희들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86페이지 똑같은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이 없었다가 지금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보상이 얼마큼 지급 되었었는지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 못했었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은 없었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포획허가가 나간것이 총 11건이 나갔습니다. 주로 신탄진쪽,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이요. 야생동물사료구입을 해서 실제로 어디다가 이것을 뿌리시나요, 갖다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월 정도에 하는데요.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주로 용호동쪽이라든가 적의장소를 수렵방지단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고 하는데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사료구입을 해서 거기 야산에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 올때요?

예.

먹을 것이 없으면 민가로 와가지고 민가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사전에 윗쪽에 뿌려서 민가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주위원님이 질의중에 뺐어가서 결론을 내셨나? 녹색생활실천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이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그린리더.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이제 자생단체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두 명에서 많게는 5~6명까지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하면 그 분들이 현재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게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2010년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실가스저감 에너지 홍보교육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린리더들이 가두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현장도 나가서 참여하도록 가입신청서도 받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현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지원이 되서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아니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보상비, 활동비, 보상비 주고 활동비 주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 이게 전체 사업이,

위원님, 이 그린리더들이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송촌동에서보니까 통장들중에 몇 분이 위촉이 됐더라고. 환경관리팀에서도 하고 이번에 시에서도 5개구 그린리더 발표회가 있는데 저희 구가 최우수는 안했습니다만 우수까지 해서 60만원인가 받아왔습니다.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안보셔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전혀 관심 없어요. 듣기도 처음 들어.

많이 있어요.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금년에 어떤 활동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 절약을 하자, 이런 캠페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것,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는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시비 ㅤㅆㅓㄲ었네요, ㅤㅆㅓㄲ었어.

몇 명이나 된다구요?

4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원가계산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거예요?

2,000만원 용역비가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이 2011년 7월 23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최초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법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 구만 따로 하면은 5개구가 형평성도 안 맞고 5개구가 같이 용역비를 계산해서 하면은 용역비도 싸고 5개구 형평성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5개구 2,000만원씩 세워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용역비는 계산해서 나와야 되지만 거의 그 정도 된다 해가지고 5개구 나눠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5개구가 공히 똑같으게 2,000만원씩 계상을 시켰나요?

불공평한데요, 우리 구는 작잖아요. 서구, 유성구 크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는데 시에서 주관을 해서 5개구 같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예산파트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뒤에 종량제봉투보관 화재보험료가 별도로 있어요?

예.

왜?

종량제 봉투를 뒤에 창고에다가 그것을 보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제회에서 보험을 다 들어주는데 지방공제회에서 등록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봉투가 현금인데 이게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적에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한도가 2억 9,500, 한 3억정도 보관한 금액에 대해서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비닐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된거 보관하는 겁니다. 그 보관창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 물품에 대한.

쓰레기 봉투 뿐만 아니구요. 모든 비품이 다 지금 우리 청사내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개별로 따로따로 떨어져있지만 이 봉투같은 경우는 집합되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그 집합된 장소에 화재가 났을 경우 이게 전부 소실이 되지 않습니까?

소실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작비용의 문제잖아요, 제작비용의 문제. 아직 여기서 출고시키지 않으면 제작비용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있는 하나의 비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비닐이라는 비품으로. 그냥 쓰레기봉투로.

제작이 완료되서 들어온 겁니다.

제작이 완료되서 들어왔다고 해도 장부상에 우리한테 들어와있지만 들어와있는 물품이 분명하게 이게 무슨 나간다고 해서 현금화된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내 집에 물건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게 그 안에 예를 들어 만장이 되어 있는 비닐이란말이예요. 비닐. 우리가 비닐 만장만 다시 제작하면 되는거잖아요. 일종의 물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금이 아니고. 그런데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된다 라는 이유를 모르는거죠.

물론 물품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완성된 제품으로써,

더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탁자나 비품이 다 별도로, 다,

글쎄요. 쓰레기 이 물건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쓰레기봉투만큼은 감가상각이 없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봉투, 비닐로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것은 장당 얼마, 벌써 한 장만 나가면 현금화가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현금이 아니야, 비닐 덩어리지. 비닐 덩어리. 그러면 우리는 만장이 소실됐다면 만장을 새로 찍는 가격만 비용이 드는거지, 그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였다고 해서 곱하기(×) 1,000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환산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보험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보험을 든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이것을 제작할 수 없는 거라면 제작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같이 재생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늘 우리가 비닐로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굳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지금 내가 갖게 되는거지.

그것도 하나의 유가증권화 해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가증권처럼. 지금 장당 현재 얼마씩이니까.

그건 예산 낭비지. 내가 봤을 때.

만약을 위해서, 만약에 화재가 안 나야될테지만.

아니, 화재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자는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작을 하게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2억 3,000정도 들어가거든요. 2억 3,000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비닐로 생각해서 이게 소실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제작하려면 2억 3,000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쓰레기봉투만 가지고는 보상한도가 2억 9,500인데 그러니까 새로 제작하는 그 비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비닐만 가지면 2억 9,000이 아니라 몇 십억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비닐을 제작하는 저희들 비용 2억 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존 비용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에 물품 비품에 대해서 전부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거 확인해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투기예방 경고판제작 해가지고 35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어요. 이게 지금 쓰레기버리는데 갖다가 문구 갖다가 광고붙인다는 얘기죠?

예.

효율성이 있나요?

저희들이 효율성, 일단은 경고표시기때문에요. 그곳에 이렇게 버리고 하는 데도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꺼림찍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판제작을 어떻게 하는데 35만원씩 들어요?

그 판을 해가지고 글씨해서 세워야 되니까 그 정도 듭니다.

35만원씩 들을까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스텐으로 해가지고 고정은 아니고 안정되게 쓰러지지 않도록 세면까지 해서 스텐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먹히지 않을까.

고물장수 아저씨 주워가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10개 제작한다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큰 화단도 설치해놔보고 거울까지 설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하나의 경각심이라든가 양심에 비추어서 불법투기를 최소화시켜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주위원님.

예, 393페이지에 폐형광등수거함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은 어떻게 아직 부착이 안된 곳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지에도 하려고요.

그러면 30개만 해서 지금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택지는?

예, 지금 47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정도 개인 주택지에 그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30개만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수거함을 놓는 것은 몇 미터당인가요, 가구당 책정을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몇 가구 하는 데가 있거든요. 500가구 이상 하는데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말이예요. 주택지는 미터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개념은 없구요. 조금 밀집 지역으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로하스미용뷰티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개념의 행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볼께요.

예, 뷰티페스티벌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신탄진봄꽃제에서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행사이고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고로 행사가 취소 됐었고, 작년도에는 로하스축제를 하면서 안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강로하스축제를 할 적에 그때 2005년도부터 2009년도 봄꽃제 할적에 그 행사에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에 맞는 축제를 위한 가족단위로 건강체험하는 그런 부스하고 두피맛사지니 고전머리체험장이니 가족단위로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세워진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용연합회에다가 이관하시는건가요?

연합회에 이관은 안구요.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광등 수거함이 지금 우리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아까 472개소로 말씀드렸는데요. 2004년도부터 쭉 했기 때문에 지금 472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2년전인가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중간중간 가다보면 한 귀퉁이에 쌓여있는게 이겁니다. 하다못해 저기 대청댐에 가면 공원관리사업소 옛날 그 뒷편에도 갖다놓으면 쌓아놓은게 있었어요. 만들을 때 어떤 의도에서 구입하고 제작하고 해서 개당 60만원씩 줘가지고 제작을 하고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봤을 때 470개면 소재파악을 하시는게 나을 거예요. 어디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사용가능한게 있는지 폐기처분을 해야되는건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 나서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그냥 매년 몇 개씩 구입해서 어디에 굴러다니는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놓여져있는 수거함들을 전체를 파악하셔서 어디에다가 새로 배치를 할 것인지를 새로 조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그것을 수리하고 페인트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비용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수리할 부분들이 수리가 가능하고 그 갯수면 지금 대덕구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폐매트리스를 동양산업에 위탁처리업체로 줬는데 이거 실제로 나가서 관리좀 해보셨나요?

예, 폐매트리스는 12월하고 1월~3월은 매트리스를 동양산업에 갖다 처리하는 4,400원씩 해서 한 300장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3~11월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해서 용수철은 용수철 해서 그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수익으로잡고 나머지 매트리스 천조각, 나무 같은 것은 땔 수있는 그런 것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TV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폐매트리스를 재활용 수거해다가 재활용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분해해서 철 같은 것은 철대로 팔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천조각, 나무 같은 것은 뗄감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동양산업에다가 위탁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질문드린거거든요.

그것은 4개월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그 달만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 잘하셔야 될 겁니다. 돈까지 주면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376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전담관리원활동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예요?

어린이 안전관리활동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국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전담관리 어린이기호식품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해가지고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입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6명입니다. 활동을 몇 번 하기 때문에.

6명을 구성해서 봉급수준이네요?

봉급수준은 아니구요. 이 사람들 1일 4만원씩 나갑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서 기호식품 같은 것, 이제 무허가기호식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가. 이런 불량식품을 판매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판매를 못하도록 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ㅤㅊㅕㅅ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