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본예산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2,163억 5,3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9% 증액된 1,162억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115억의 48.78%인 1,031억 7,776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4억 3,67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48억 5,300만원의 9.75%인 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56%가 증가한 1,157억 4,197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9%가 증가한 4억 7,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에 5억 1,032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억 7,266만 6,000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6,100만원, 유기질비료사업에 2억 5,36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5,031만 5,000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6,590만원, 기타 경제사업에 8억 8,642만 7,000원, 경제팀은 전년도 대비 21.69% 감소한 28억 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소관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에 2억 1,591만원, 교육급여사업에 11억 4,541만 3,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51억 561만 1,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0억 3,561만 4,000원, 주거급여 사업에 33억 3,244만 7,000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2억 3,204만 6,000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사업에 1억 980만 2,000원,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5억 8,976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1억 8,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7억 9,000만원, 기타 복지지원사업에 20억 1,982만 9,000원, 복지지원팀은 전년대비 1.83%가 증가된 287억 5,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은 장애수당사업에 9억 2,566만 9,000원, 장애인연금사업에 22억 2,523만 7,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8억 9,785만 6,000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5억 3,682만 6,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에 7억 2,724만 9,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에 5억 5,554만 1,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에 4억 4,04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에 59억 6,635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사업에 3억 5,208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에 5억 6,262만 1,000원, 아동급식사업에 13억 6,356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사업에 9억 5,647만 5,000원, 부랑인복지시설운영사업에 8억 4,813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에 123억 4,179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5억 6,515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6억 2,456만 5,000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에 3억 4,675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에 1억 5,430만 6,000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사업에 2억 6,077만 5,000원, 한부모가족고등학생자녀교육사업에-2억 7,301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에 1억 3,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7억 2,062만 8,000원, 영유아보육사업에 208억 5,584만 4,000원, 만5세아누리과정보육사업에 16억 7,940만원, 영유아반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4억 3,596만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에 3억 8,601만 2,000원, 특수어린이집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4억 1,148만원, 보육교직원교통급식비에 2억 9,079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에 4억 3,308만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에 15억 8,546만 1,000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사업에 8억 9,26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23만 4,000원, 기타 주민복지 사업에 95억 2,045만 9,000원, 주민복지팀은 전년대비 6.36%가 증가된 734억 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사업은 개방화장실관리지원사업에 1,848만원, 공중화장실민간위탁사업에 2억 650만원, 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에 7,000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에 2,850만원,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에 4,040만원, 기타 환경관리사업에 3억 3,783만 1,000원, 환경관리팀은 전년대비 21.11%가 증가한 7억 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에 2억 5,348만 8,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에 25억 4,480만 3,000원, 종량제봉투제작사업 2억 3,098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사업에 8억 6,920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에 2억 3,801만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에 4억 5,837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에 48억 2,709만 7,000원, 재활용인부 보수에 1억 3,118만 5,000원, 기타 청소관리 사업에 5억 2,508만 5,000원, 청소위생팀은 전년대비 39.96%가 증가된 100억 7,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9,288만 8,000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에 671만원, 의료급여진료비에 3억 6,000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0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09%가 증가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6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045억 5,406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633억 4,179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57억 5,125만 7,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4억 6,101만원인바 구비 부담률은 5.22%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5,545만원입니다. 2012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43만 9,000원이고 2012년 지출계획은 1인당 장학금 40만원씩 15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43만 9,000원은 재적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은 1억 5,5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148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총 1억 402만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최고 7,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402만원은 재적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 금액은 15억 7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3,527만 2,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89만 8,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세미나개최에 45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지원에 7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에 28만원 등 총 2,20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387만 8,000원은 재정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은 6억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5,989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2,677만 3,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지원에 1,2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여성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에 28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200만원, 부부행복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세미나에 200만원 등 총 2,4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49만 3,000원은 재적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은 6억 6,2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기금으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838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총 3,738만 6,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남은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0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에 1,000만원 등 총 2,86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874만 6,000원은 재정립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3억 1,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설치했으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3,736만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173만 7,000원이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에 2,023만 7,000원, 악취개선현황 안내 리플릿 제작에 1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5억 3,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시간이 다 되었네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중에 지금 확보된게 국비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나머지 20%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에 담당하시는 분께 잠깐 알아봤더니 그 나머지 부분을 시·도단위에서 해주기로 나와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사업비가 정부20%, 지자체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도 되고 구에서 부담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시에서 결과를 보고 시에서 부담을 안하면 구비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부담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5개 구에서 똑같이 지금 그 국비로 나오는거니까 담합을 해서 말씀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포획비에 지금 구비로 이렇게 1,350만원 세웠네요.

몇 페이지요? 유기동물 포획비요?

예.

야생고양이, 들고양이 포획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450두나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개, 말하자면 개를 버리잖아요.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현재까지 420여두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하루에 보통 1~2마리 꼭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개를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개를 버리고 주로 개고, 고양이가 가끔 있는데 주로 개를 버리는 키우다 버리는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면 유성에다 갑동에다 보호조치를 하고 1주일동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고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동물애호가한테 넘기든지 그런 것은 갑동 보호소에서 후속조치는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뒤로 바로 고양이도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를 야생고양이, 고양이가 다니면서 주민들도 놀래키고 쓰레기봉투도 찢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로 야생고양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내버려두면 고양이가 새끼쳐서 계속 불어나면 피해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도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주는거죠. 그러면 새끼를 못치게 야생화된 것을 우리가 주로 잡아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시술을 하면 귀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건 그냥 놔주고 시술안된 것만 잡아서 이 시술하고 그 자리에 방류해주는거예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물가조사인부임해서 구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모니터요원을 10명이나 모집해서 사용하나본데 10명씩 필요한가요?

각 동별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해요. 우리 전지역을 매월 며칠날 정해가지고 그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48개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매월 한번씩 올리는 그것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누구를 어떻게 모집하는지.

대개 동별로 한 명이기 때문에 동의 추천을 받아서 요원을 이분들한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 분이 한 달에 한번씩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조사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물가, 이게 주로 개인서비스물가예요. 48개품목정도되는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물가관리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인협의회물가대책위원회운영수당 해서 이렇게 그런데 증액을 시켰거든요. 66만 5,000원이나 증액됐는데 이렇게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경제인 협의회가 많아야 되는지, 수당을 주는데, 물가대책위원회 더 늘었네요.

제가 볼때는 우리가 경제인협의회 참석수당 대상자가 20인이고 물가대책위원회가 12인을 주게 되었는데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회씩 해야되는데 덜 세웠어요,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 대덕구에서 세워서 변동되는거 있나요?

그것도 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런 조정하는거 아닌 일반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지급을 안하고 작년에도 3번 했는데 두번 만 주고 한 번은 지급 안했거든요. 이것은 회의를 어떻게 하냐, 경제인 협의회는 1년에 한번 3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운거고, 원래는 이것도 반기에 한번씩 해야되는데 그래서 한번 세운거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번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세번 해가지고 한번은 지급하지 않았고, 두번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동시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법동시장 태양광설치하는 건가요? 중리시장 바람막이설치공사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 모르겠네요.

중리시장은 아케이드 보강공사하고 바람막이설치공사 두 가지를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구요. 법동시장은 5kW 태양광설치사업을 하는게 중리시장에 공동전기료를 줄여보려고 마을지역상인회에서 이것을 해달라 하고 요청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도공영이라는 데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산출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게 자기들이 쓰는 공동전기료를 이것을 하면 부담이, 하루에 20kW정도 생산한다는 설계금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정책하고 맞아서 정부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를 상인회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보려고 줄이는 사업도 되고 에너지 생산도 되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거 에너지 관리공단같은 데서 그냥 해주지 않나요? 태양광.

그런게 있었으면 그렇게 했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은 하더라도 100%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부담을 자부담10%, 국비60%, 시비15%, 구비15% 이렇게 비용부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면 비용을 국가에서 많이 부담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농업기반시설수리비 예산이 1,000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관정수리 2개소, 분점함교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관정46개소,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분전함이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분전함을 이것은 말하자면 노후된 분전함을 고쳐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정도 우리가 관정이 대형관정이 하나 있고 중형관정이 46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물이 필요할 때 대개 농가에서 이것을 수리해달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증해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수리하는 비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팀장님께서 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이번에 11월 23일자로 요약이 되서 나와있죠? 그거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지난 11월달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농업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물론 위원님들 입법으로, 그 당시 참석인원은 206명이 만장일치로 제정된 여·야합의된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원님들간에도 정부의 국회의원들간에도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것이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입수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도시농업을 우리지역의 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정을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되서 공포됐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내년에 다시 제정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도시농업이 우리 현재 지역에도 도시농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관계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농업이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농업을 추진할텐데 우리가 다른 데 보다는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앞서서 추진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보급함으로써,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국민소득이 2만달러시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좀 도시농업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냥 도시농업을 덮어놓을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그래서 뭔가 우리도 구청에서도,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만큼은 우리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거기에 정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 추진 원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표나게 또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저희 구에 마침 목표가 구정 슬로건이 생태학습도시 대덕구 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16쪽 친환경축산산업에 따른 재료비, 미생물발효제공급과 음식물쇠고기원산지단속시료채취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이제 그 농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쇠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나 또 집단 급식소 이런 데에서 소고기를 구입한 것을 우리가 현장 나가가지고 그것을 채취할 때 대개 500g정도를 뗍니다. 그것을 떼어가지고 검사의뢰해서, 검사의뢰를 하려면 물증이 필요한데 그 물증을 떼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료채취에서 떼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이게 시비 60만원하고 구비 60만원 포함해서 120만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0원×500g해서 20개소를 지정한 이유.

이게 시비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개소를 한거고, 필요하면 늘려야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일단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보통 우리가 20개 정도 했어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담당이 판단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신고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금 되는거예요. 신고제포상금 관련해서.

이건 그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건 현재 없죠?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신고, 제보가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 원산지를 속인다고 해서 신고는 들어오는가요?

거의 신고는 없습니다.

신고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이건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검사기관이.

예, 보건환경연구원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사비 같은 것은,

검사비는 공용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서.

예.

그리고 미생물발효제공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축사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미생물발효, 소, 돼지 농가에 미생물발효제를 공급해주는 것인데 이게 kg당 5,000원인데 작년에도 보통 20농가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줌으로써 냄새 같은 것을 저감시키는 그런 발효제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대덕구에.

소가 19농가고 돼지가 1농가입니다.

예?

소가 19농가.

돼지가?

한 농가.

과목별로 예산을 보니까 축산농가소득증대 및 지원사업에 친환경축산산업재료비로 해서 미생물포함해서 쭉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양봉농가화분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용톱밥지원사업, 그 다음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나왔는데 가공허가 양식 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19농가, 이 혜택을 전체 주는 거예요?

예, 다 주는 겁니다.

또 한가지 314쪽 우리 이세형위원님과 박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시비 예산투자사업으로 3,300만원을 세웠죠.

도시농업요?

예. 도시농업 관련해서 시비 690만원 지원받고 구비 1,390만원, 자부담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자부담은 일반상차텃밭 우리가 1,6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개당 15,000원 정도인데 15,000원 다 안주고 살 수 있을 겁니다. 14,400원씩 계산해보니까 개당 5,700원 해서 자부담이 920만원, 40%죠? 40%, 그 다음에 나눔텃밭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농재료를 개인부담해서 100명정도 분양할 생각인데 300만원해가지고 자부담이 1,2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려는게 지금 우리 법1·2동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 2개소 이게 시범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도시농업이 뭐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여기가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이 말하자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삶의 촉진역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괜찮으면 이것을 많이 더 보급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지역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보셨습니까?

경로당이라기 보다는 법1·2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작년에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도시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효과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부분 거기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도시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참여를 해보겠다 하는 긍정적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일단 해보고싶다는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도시농업관련해서 정책상, 또 시책상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구민들로 시민들로 하여금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 강동구에 가서 어느 동인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동에 동사무소 앞에다가 상자텃밭을 해놓고 보니 주차할 자리가 없어진거예요. 다른 불평불만이 생기는거거든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불평 불만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적정한 장소, 무조건 “법1·2동에다가 해!” 하지 말고 한번 할 의사를 물어보고 가능한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쯤 고민좀 해보셔야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동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됐고, 거기서 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도시 텃밭하고 대형으로 그게 말 그대로 구비만 시비 포함안된 구비만 200만원하고 도시농부학교모종씨앗 등 800만원, 거기는 시비에서 690이 들어와있는 데서 사실 부족하지만 그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는 일반상자텃밭 지원하는데 거기 지원받은 거구요. 여기에 있는 씨앗부분하고 씨앗농자재 구입하는 300만원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부학교 교재 만드는 것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것, 강사료,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500만원정도는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지금 현재 애완동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애완동물 관련된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 민원같은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야생고양이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찢고 밤에 놀래키고 또 울음으로 잠을 못잔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방치된 방견, 말하자면 고양이 애완으로 기르다가 그 사람이 우리지역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하여간 우리지역에 발견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그놈을 포획해서 보호조치하는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최고 민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방치된 고양이 관련된 것, 간혹 공원에다가 동물이 변을 봐서 지져분하다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그 민원이 공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동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다루면 공원관련 부서에서는 동물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때그때 즉흥적 행정을 하는데 이왕에 2~3년전부터 공원에 개 데리고 나와서 변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경고판도 부치고 지금도 우리가 안내문을 돌리면서 서명도 받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모든 동물에 동물실명제가 실시되거든요. 그 부분도 홍보를 해야될 부분이고 그런 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도로, 공원, 공공장소의 동물들 배설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악취와 질병,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배설물 수거 봉투 구입, 이런 것보다 저는 선진국형 동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본게 기억납니다. 그건 어떤 식이냐면 동물을 자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어차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겠죠? 그런 데에 한쪽에 동물 화장실을 만들어줘요. 큰 장소 안 들어갑니다. 큰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서 냄새 나니까 항상 보는 자리에 가서 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서 선진국형 해서 동물들을 배설물 관련해서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벤치마킹 할 것도 하고 이것도 매번 배설물 수거봉투구입해서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한번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많이 늘었구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많이 책정해서 내려와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250명인가, 218명인데 현재 105명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이 120명이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지금 기초수급자라서 소득의 60%를 자기 일해서 버는 사람들이 대상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250명인데 현재 120명이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권유를 해서 늘려야 되겠죠. 늘릴 예정입니다.

아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독려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죠.

그냥 놔두면 안 하지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몇번 안내해서 편지도 보내고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단지 꺼리는 것은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3년후에 타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반납도 하시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죠.

목표 달성 못해서요?

목표액이 있는게 아니라 금년까지 몇 명까지 목표액이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전체는 250명을 다 해야죠.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꼭 그 목표가 있는게 아니라 하는만큼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로 반납하는거죠.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현주위원님.

예, 332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에서 국비가 내려온게 있죠?

예.

그것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고 몇 명정도 되는건지 아니면 하나를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직업상담사라고 원래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파견식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활을 통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채용해서 파견식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급자나 이런 사람중에 한 사람을 하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한다구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직업상담하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해서 일자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용안전센터하고 연결시켜서.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28쪽에 보시면 기초푸드뱅크지원사업과 329쪽에 푸드마켓 지원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푸드뱅크지원이 700만원 시비 포함해서 50%씩 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이게 푸드뱅크는 700만원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는 그야말로 먹는 겁니다. 주로 빵입니다. 빵을 그러니까 빠리바게트나 떡집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또 노인회관 이런 데 그날 받아서 그날 배달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하는게 아니고 성우보육원이 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있는데두요.

아니, 우리는 차량유지비만 보조해주는거죠. 사업비 자체는,

시비보조잖아요.

이게 700만원이 시 350, 우리 350, 차량 기름값하고 세금, 그것을 보조해준다는거죠.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간건 아니다 그거죠.

사무실운영비도 포함이 됩니까?

운영비 보조하지 않나요?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푸드마켓, 이건 푸드뱅크잖아요. 푸드마켓은 8,000만원, 8,000만원 해가지고 7:3으로 해서 우리가 30% 부담하는 거구요. 푸드마켓도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거고, 우리는 운영비만 차량유지비만 구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내 한 사업자죠?

예.

푸드마켓과 지금 거기가?

예.

그러면 사실 우리 대덕구같이 가장 열악하신 분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건 틀림없는데 일단 저는 먹는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으시고 말 그대로 채소류, 과일류, 또 생선류, 아까 같은 제과류, 육류 등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거잖아요. 말 그대로 농산물시장에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채소도 하루 지났다고 해서 못 먹는건 아니예요. 먹을 수도 있는것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드시고 탈 나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비라고 또 나와있고 그래서 물론 보험료나 유류비는 차량에 따른 것 같아요. 그 예산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기름값이 더 올라서, 자체에서 더 요구가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같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전년도하고 계속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시비를 많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재원확보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마켓은 그렇고, 뱅크.

뱅크도 거의 빵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빵집 같은 데서는 유통기한 임박한 것을 내주죠. 자기들이 팔 것을 내주는게 아니고 임박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와서 나눠주는 거죠. 떡도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5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이 내려와서 세웠다가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사업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구요. 내년도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그 사업의 주 내용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대물림 차단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 보건,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의 방침을 받았구요. 거기에 공무원이 세 분이 파견근무를 하도록 그 지침상에 되어 있고, 별도 기간제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일용인부임을 3명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별이 되는게 어떻게 구별이 되죠?

지역아동센터라기 보다는요 종합복지관업무랑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의 종합복지관을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을 하나 만드는거네요.

그게 복지관 업무는 글자 그대로 각계각층 전체를 망라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해서 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단위, 그 층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계층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부모들이 말하자면 저녁을 준비해주지 못하는 아이들, 또 공부방,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는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전액 국비로 해서 5개 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복되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처음 시작인데 그런 계획들을 잘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기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시에서 계속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동의 무지개프로젝트를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류하다가 이번에 막차를 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다각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공공영어린이집지원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공공영이라는게 뭔지, 국공립도 아니고 어떤 법인도 아니고 공공영이라는게 어떤 것이며 또 선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영어린이집은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라는게 있어요. 20인 이하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국공립, 법인 외를 별도 좀 규모가 큰 데를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에 준해서 좀 끌어올려서 혜택을 주고 대신 좀더 어린이집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인건비성 보조를 어느정도 가미한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어린이집 모집은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고 시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선생님들 월급수준 받는 것을 민간이나 가정에서 받는게 아니라 국공립처럼 올려서 해주는 것에 그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존의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 민간이나 가정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내지는 우려스러운게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절약을 하셔서 1억 3,500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참 손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누누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를 하지만 그 만큼 밖에는 하지 않았지 않나 라는 우려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청결하고 화장실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어느 곳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청결도라든가 그 지역의 이미지도 많이 부각을 시키는게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두 군데 나누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물론 절약되면 더 좋죠. 최대한 입찰을 보시는거 그것은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 또 팀장님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요만큼의 돈을 줬으니까 요만큼 일을 하자가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했을 때 다음에 선발하는 선발기준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어느정도 평가가 되는 그런 용역이었으면 그런 선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죠?

예.

환경백서는 지금 몇 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지는 상황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사실 발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년에 하는 것은 3년만에 하는 겁니다.

그럼 2년에 한번씩 발간하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 못 발간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그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데 영향은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참고적인 것이 다각도로 들어갑니다. 그만틈 주민들께서 알권리를 못 알았다 저희들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86페이지 똑같은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이 없었다가 지금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보상이 얼마큼 지급 되었었는지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 못했었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은 없었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포획허가가 나간것이 총 11건이 나갔습니다. 주로 신탄진쪽,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이요. 야생동물사료구입을 해서 실제로 어디다가 이것을 뿌리시나요, 갖다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월 정도에 하는데요.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주로 용호동쪽이라든가 적의장소를 수렵방지단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고 하는데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사료구입을 해서 거기 야산에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 올때요?

예.

먹을 것이 없으면 민가로 와가지고 민가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사전에 윗쪽에 뿌려서 민가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393페이지에 폐형광등수거함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은 어떻게 아직 부착이 안된 곳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지에도 하려고요.

그러면 30개만 해서 지금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택지는?

예, 지금 47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정도 개인 주택지에 그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30개만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수거함을 놓는 것은 몇 미터당인가요, 가구당 책정을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몇 가구 하는 데가 있거든요. 500가구 이상 하는데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말이예요. 주택지는 미터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개념은 없구요. 조금 밀집 지역으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로하스미용뷰티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개념의 행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볼께요.

예, 뷰티페스티벌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신탄진봄꽃제에서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행사이고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고로 행사가 취소 됐었고, 작년도에는 로하스축제를 하면서 안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강로하스축제를 할 적에 그때 2005년도부터 2009년도 봄꽃제 할적에 그 행사에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에 맞는 축제를 위한 가족단위로 건강체험하는 그런 부스하고 두피맛사지니 고전머리체험장이니 가족단위로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세워진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용연합회에다가 이관하시는건가요?

연합회에 이관은 안구요.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