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정찬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세입 예산규모는 300억 4,316만 3,000원으로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55억 9,702만 5,000원의 17.4%인 44억 4,6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은 54억 1,807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2억 2,258만 7,000원의 3.74%인 1억 9,548만 4,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2.56% 정도입니다. 기획감사팀 운영 세출예산은 9개 단위사업으로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 1억 4,203만원 구정지식 창조 1,530만원 구정 평가 관리 1,754만 5,000원 법무 및 통계운영 1억 564만원 투명한 감사 운영 2,367만 2,000원 효율적 예산관리 7억 8,159만 9,000원 예비비 21억 1,54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65만 9,000원 재무활동 21억 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시장연두방문, 구정홍보물제작 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6,449만원 공무국외업무수행 및 국제교류경비 3,750만원 행정사무감사 인쇄비, 의정비 심의관련 여론조사 및 참석수당 1,520만원 특정업무추진경비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지식 창조 분야에서는 지식창조우수사례 인쇄비 300만원 주민제안·참여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920만원 학습동아리 및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10만원 구정평가 관리 분야에서는 전화친절도평가 S/W 구입 및 유지보수비 217만 1,000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3만 4,000원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업무 추진 급량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무·통계분야 예산입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 급식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3,055만원 승소사례금, 포상금, 배상금등이 2,970만원 사업체통계조사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 4,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감사운영 입니다. 주민참여 감사제 자료 인쇄비, 참석수당 537만원 자체감사관련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340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등 2건에 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등 인쇄비 3,048만원 예산편성 작업관련 급식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2,263만 7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및 위원회 참석수당 302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사무관리비 및 회의운영수당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3억 3,210만원 공통재정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936만 2,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 1,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팀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5만 9,000원을,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채무상환과 예수금 상환에 21억 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통계조사에 3,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6,133만 8,000원으로 2012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수금 수입 등 16억 4,479만 3,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억 6,408만 3,000원을 지출하면 2012년도 말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8,071만원이 증가한 35억 4,204만 8,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수금 수입 9,148만 6,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금 상환 13억 3,34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4,123만 3,000원 등 총 수입계상액은 16억 4,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의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43만 9천원 자활기금 402만원 노인복지기금 387만 8,000원 여성복지기금 249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874만 6,000원 녹지기금 7,191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는 예치금회수 21억 6,13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8억 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38억 613만 1,000원으로 35억 4,204만 8,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자활기금 융자사업 추진을 위한 예수금 원금 상환에 3,766만 6,000원, 각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을 운용한 수익금 2억 2,641만 7,000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7개 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위원입니다. 일단은 오후에 자료좀 주세요. 전화친절도평가 소프트웨어하고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운영체계인지 그 흐름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좀 줘보시고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자료좀 점심먹고 제출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연두보고 방문해서 인쇄 5종에 1,740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안내책자 지금 첫페이지에 600부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는 제작한것 다 썼습니까? 책자?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소진하셨어요?

예.

소진내역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타기관단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구를 방문할 때 우리구를 소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타지역을 방문하고 관외출장갈 때 하나의 홍보책자 이기 때문에 그런 수불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책자가 600부면 만원씩인데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A4용지 4장 정도의 8면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비용도 별로 안들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나열식인 것보다 중요한것만 모아서 대덕구가 뭐다 하는 그런것, 그런쪽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자발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황이라는것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작성하고 그러는것은 또 그런것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것은 그렇게,

홍보책자 지금 남은것 있습니까? 한부라도?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한부 주시고요 그 책자에 맞추어서 행정봉투나 스티커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하고는 꼭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가급적 맞추고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봉투는 우리구의 심볼 마크라든지 브랜드슬로건 이런 것 타기관도 그렇게 작성하고요 이 스티커같은 경우 차량용 무슨 안내라든지 이런 구정의 시책을 붙여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기존에 행정봉투외에 그러면 그전에는 행정봉투없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셨죠?

아, 행정봉투 보면요. 그게 꼭 행정봉투가 아니고 종이쇼핑백 같은것 있잖아요. 그런, 이 행정봉투는 서류정도만 책자같은 것을 못넣고 하기때문에 종이 쇼핑백 그런것도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봉투도 제작하고 종이 쇼핑백 같은것, 그런것도 제작하는 겁니다.

구정백서도 그것은 비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원래 구정백서는 그동안에 2년에 한번 정도씩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안좋다보니까 3년에 한번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용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처가 5개구하고 외부 자치단체 해가지고 주신다고 했는데,

이 구정백서는요, 발간하면 전국에 각 행정기관하고 또 도서관 이렇게해서 공공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서에 배부하고 하는것처럼,

그런데 요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는 넣지 않나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넣기에는 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넣는 구정백서 같은 것은 보신적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연축동 수자원공사 육교 구정 새로 육교를 놔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게 안맞으니까 새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육교가 새로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규격도 맞지않고 낡고 퇴색하고 규격에 맞지 않기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새로 제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조위원님이 한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봉투 말고 쇼핑백 같은경우에 전번에도 추가로 예산안이나 이쪽으로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어차피 소모품이기때문에 떨어지면 하는 것인데요, 제가 와서는 추가로 한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정안내 책자 발간하고 구정백서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보면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면에서 틀릴수도 있지만 유사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구정안내책자는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시책 지리적 여건 현황 뭐 재정규모 인구 이런것이 총 망라되면서 외부기관에 알리는 것이고요. 이 구정백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우리 구의 어떤 역사적 기록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이면 예를 들어서 총 8편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동안 그 해에 2년동안 2년에 한번이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이면 3년에 한번 있었던 우리 구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업무실적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그런것을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백서입니다.

백서 자체가 구조가 150부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것 아닌가요?

백서는요, 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에도 대학교라든가 어디 공공기관에도 보내고 부서에도 가지고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보내주고 하기때문에요. 그리고 부수관계는 비용면에서 크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축동에서 구정물 시설 설치하는데 길이가 어떻게 되세요?

길이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길이는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 업체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판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차량이라든가 크레인 이런 장비가 140만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6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500만원 나오면서 어느정도 견적서를 받으시면 가로 세로 길이에 대해서

아, 그 길이가 33미터 1.2미터입니다.폭은,

불 안들어 오는 것인가요? 불들어오나요? 안에 형광등이 내장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은 새로 하는 것이기때문에요, 그런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관 범위내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질의회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에서 실무선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121페이지보면 구정발전 주민시책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121페이지요. 책자 예산안, 맨위에,

이것은요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적인,

밑에 보시면 지식창조 우수사례 인쇄가 이번에 추가로 된것인가요이 부분이? 맨밑에 부분이 ?

그것은요 이게 주민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게 국민신문고 접수하고 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신문고요?

예. 각종 중앙부처라든가 응모할때 라든지 또 창의학습 동아리 그런것을 활동하고 나면 나중에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인쇄비,

우리가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위원회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필요한가요?

지금 전에 옛날 2005년도인가 까지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했었는데요. 최근 몇년간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계속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안에 있었고 이번에 또 증액도 있던데,

몇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는 운영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만 잡아 놓은 것인가요? 120페이지 중간정도에 있어요.

이게 정책자문단은 구정현황 그런것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자문역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도 정책자문단 설치및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5대때 이것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정책자문단 이것은 각계 학교 교수 전에 보면 배재대 대전대 한남대 교수 들로 해서 구정에 어떤 시책같은 것을 자문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안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이것을 구성해서 추천받고 각층에 전문가들 추천받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다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 이게 필요한가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구정에 행정적인 것을 공무원들도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정책자문단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을 도입을 할려고 하기전에 이렇게 자문받고 어떻게 추진방향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런 것 해외연수의 적정성 어떤 민원이 제기됐다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복잡한 것이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어 있다 든지 이럴 경우 부재시에 그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최소화해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정조정위원회는요 구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들어가고 본부장 기획팀장 총무팀장 뭐 경제팀장 이렇게 공무원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위촉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런 정책자문단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성격은 틀린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대체위원회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대체를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런 위원회아니에요?

가능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어떤 공무원제안제도라든지 보면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이런 사항중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건건별로 구성이 안될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주로 다루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최근, 작년에 열린적이 있나요?

예. 해외연수관련 그런 것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해외연수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공무국외 심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이런것을 위원회가 너무 중복되거나 많으면 위원회의 정비 그런차원에서 위원회를 축소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것을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는 것이고 작년에 5건정도 구정 조정위원회를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22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부분에서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몇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122페이지, 중간

예. 이것은 전화, 공무원들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그동안에 전화로 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동이라든가 각부서에 친절도 수준을 평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 한사람이 붙어서 민원인을 가장 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개발한게 있습니다. 그게 마스터코칭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마스터코칭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전화친절도 이런 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통계관리까지도 되고 나중에 담당자가 자기가 직접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것하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셨나요?

이것은 도입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공무원이 어떤 직접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현재 11개 기관이 이프로그램을 구입을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것을 내년에 도입해서 친절도향상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3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여기보면 중간에 보면 급량비에서 소송비 법제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라고 있어요. 21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근거는요 식사 소송 업무담당자가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야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밥값이 6,000원 한끼당 해서 3인해서 120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전번에 제가 질의하기로는 소송을 담당 각 팀에서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총괄을 기획팀에서 어떤 법제 담당을 해서 그분들이 3인이 주축으로 한다면 이 특근 급식비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전번에 설명듣기로는 각 팀에서 어떤 타팀에서 업무담당자가 주도하고 있는데, 특근 급식비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지금 소송은 우리 소송업무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런 민사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소송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게 금년도 5월인가 도입이 되는데, 벌써 7건이 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그래서 또 이게 내년도에는 행정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이 소송담당자가 야근을 해야되고요.

그게 아니라 팀장님, 그 담당이 총괄을 기획팀에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팀의 어떤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는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단적으로 산출기초를 소송 및 법제 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해서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만 하는게 법제, 이런 일상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야근도 하고 그러는 것이 다 망라된,

제가 질문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기획팀에서 법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다든지 그런분이 있습니까? 기획팀에?

기획팀에요?

예.

기획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담당자가 소송대리인이지,

그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 나가면 차지 못하겠는데, 법정에 나간 그분한테 뭐, 추가로 어떤게 나가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예.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오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다면 여비가 지급이 되나요?

예. 지급됩니다.

봉급개념 떠나가지고,

봉급개념이 아니고요.

봉급이 아니라 여비로

예. 그렇습니다,

얼마 책정이 되나요?

그게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우리 구청차량을 이용할때는 만원밖에 안주고 자기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해서 할때는 1일 2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업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어요. 소송사례금이 보면 220만원 해가지고 4건이 있더라고요. 승소사례금이, 확정이 된것인가요? 어느정도,

이것은 확정된것이 아니고요. 이 소송을 보면 변호사가 승소과정에서 수임료인데요. 220만원 곱하기 7 했는데 이게 보면 단가별로 다 수임료가 틀립니다. 500만원미만은 25만원 뭐 500에서 1000만원이하는 40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치로 해서 계산한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220만원이라고 4건으로 이렇게

소송가액이 얼마로 들어올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으로 산출한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가 맡나요?

변호사,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 단독은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한테만 지출되는 비용인가요? 공무원한테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한테만

그것은 소송을 해서 공무원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때 승소해서 70%이상 승소했을때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포상금으로,

지금 보면 이번에 소송수임료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한 640만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소송은 지금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게 18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는 항상 피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이 8건이고 민사가 10건으로 해서 현재 18건이 소송계류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증가되다보니까 비용도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200만원있는데 그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2,000만원, 123페이지 밑에 보면 2,000만원

이것은 패소사건 패소했을 때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 나중에 소송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구는 2000만원을 세워 놨지만 타구는 3000만원씩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원을 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답변을 잘못한겁니다.

지금 현재없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안드려도 제대로 올려 주셔가지고 고생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페이지, 페이지수가 이번에 안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찾기가 조금 서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페이지도 같이 넣어주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25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공공운영비에 공직자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등기라고 써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인터넷으로 다 공직자재산 요청하면 인터넷으로 받아서 서류 뽑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가 뭐하는데 필요한것이죠?

추가적으로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요, 우편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를 다 요청을 해놓고하면 자기가 인터넷상으로 자기가 각 은행별 그런 부분이 본인이 다 출력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얘기를 보게되면 기획감사팀에서 각 단체나 은행권에 등기를 보내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가 아는것과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

아, 그 재산조회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아, 재산등록한 사람에게 이렇게 재산등록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우편료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공직자한테 나갈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직자도 있고 어떤 가족 왜냐하면 범위가 친족같이 포함됐을때 가족한테도 우편으로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 등록했던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용으로 발송한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가 않은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차피 다른 기관이면 맞는데,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으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시한번 팀장님, 자세히 살펴보세요. 좀있다가 쉬는 시간되면, 그 내용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27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사회단체 20% 삭감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자료 한번 보니까 2011년도에는 단체별 요구액이 4억 3,577만 6,000원이었고 지원액이 2억 5,637만 1,0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단체 요구액 대비 63%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단체별 요구액이 어떻게 어느정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요. 그동안에 계속 매년 3억 3,000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수준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6,400인데요, 그것은 이게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 비율을 절감해서 2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진겁니다. 매년 3억 3,000정도는 계속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행사장 갈때마다 이게 원성이 너무 자자했던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작년같은 경우 사전에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삭감이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그 일부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타구 자료를 보니까 타구 대비 제일 적기는 적네요 저희구가요?

예. 타구는 4억 7,000도 있고 3억 8,000도 있고 상당히 우리 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동구같은 경우도 4억 2,000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요구액 대비 약 63%밖에 안됐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대의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이기때문에 어느정도 수긍은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최근에도 만약 이것을 작년 대비 재작년이죠, 그정도 대비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는 불평불만이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구액 자체 전체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 한다면 각 단체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전 설명을 충분히 통하고 우리 구 입장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작년같은 경우 한방향으로만 쏠리다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다시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9페이지에 채무상환이 있죠?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분 이자 약 430만원을 4회에 걸쳐서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년에 4번 나누어서 이자를 내는 것인가요?

매년 내는것인데요. 이게 옛날에 주거환경으로 10억원을 빌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면 원금이 다 상환되는 것인데요,

그래요, 지금 이율 6.5%해서 어떻게 차입을 해 오신것 같은데, 지금 원금 대화 2지구만 볼께요. 원금이 가장 적게 남은것 같아서 그래요. 그 밑에 보시게되면 지금 우리가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차 입금 원금 상환 8년차 우리가 8년차에 접어들었다는것 같고요, 잔액이 2억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억만 원리금 상환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원금대비 이자를 많이 납부하는것 같습니다. 2억정도면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원금을 먼저 갚는다면 지금 이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가 될수 있을것 같은데, 원금이 물론 많다면 당연히 단계적으로 분납한다든가해서 가겠지만 한 2억정도면 충분히 융통성이 있다고 제가 재정을 보니까 가능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입금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질없이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2지구 그 부분만 놓고 보면 2014년까지 앞으로 내년 포함해서 3억만 내면 되지만 또 다른 신대남경지구라든가 송촌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이런 돈이 2024년까지 다 있기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여력이 있으면 이율이 높기때문에 가능하다면 할수도, 당장은 지금현재 미계상된 것으로 볼때 연도별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그사안으로만 보면 2억 내지 3억 별것 아닌것 같은데, 다른데에 돈이 나가기때문에 상환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하는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은행에 예치된 이율보다 이 자자체가 월등히 높고요.

예. 이자는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년씩 묶어놓는 돈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죠. 물론 우리가 갚는 계획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정도금액이면 이자를 감안했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보면 6.5% 인데요 고정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담당자 분하고 상의를 해서 팀장님, 만약에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경때 이자만 그때까지만 세우고 추경때 다 갚아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예산상에 봤을 때 더 이득이 될것 같은데 담당자 하고 상의 하셔서 쉬는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감을 먼저 위원님께서

그것은 통계업무하고 사업자 기초통계조사 그비용인데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인쇄를 과감히 생략을 합니다. 과감히 생략하고 그부분을 홈페이지에 대체해서 270만원,

예.

이게 3회 추경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2회 추경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심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원래는 정말 이게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

예. 맞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매년 물가인상도 있고 인부임같은 경우는

조용태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가로정비 인원 다음 년도에는 필요없다고 저번에 설명하실때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 자치행정에서 했구나, 착각했고요 세입예산에서 보면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팀에서 와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팀같은 경우에 하천사용료가 거의 17%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자치행정팀에서도 줄고 민원지적팀에서도 줄었는데 이것좀 파악해 보셨나요 그냥 무조건 집계만 하시는 것인가요?

그파악은 제가 해 보지 않았는데요 하천사용료같은 것이 줄었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어서 사용료가 줄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팀이라든가 민원지적팀의 구유재산하고 이런것들, 공유재산, 임대해서 상당히 줄었거든요. 15%정도씩 줄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대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줄었으면 어떤 원인이,

그렇다고하면 줄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것일 겁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이기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은 아시리라고 제가 질문드린것인데요, 지방세 세입같은 것이야 결정이 어느정도가 돼 있으니까 되지만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것에 대해서는 등락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감률을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원인이 뭔지는 파악하셔야 위원님들이 질문했을때 어느정도 소통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않다면 계속 파악하느라고 시간걸리고 하니까 이것 잠시 쉬는시간동안 한번 정확한 것은 지금 할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일단 쉬는 시간통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굳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나씩 세세하게 집어서 제가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전체 예산 흐름을 파악하셨으면 앞으로 예산심의할때 빨리 빨리 끝날수 있고 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좀 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서 업무관장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총괄하는 우리팀에 말씀을 해 주시던가 하면 그런 업무적으로 서로 상의 하고 문의 해서 그런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 해당부서 관련부서 팀장들이라든가 실무자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처리하고 장기간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을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시간외 수당이 무기계약직은 18시간으로 돼있고 보건소는 또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직원분들은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소하고 무기계약직은 업무차이때문에 10시간하고 18시간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시간외 수당은 업무담당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것은 보건소 10시간하고 18시간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된 내용인가는 한번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 하면 각구별로 시간외 수당의 편차가 있으면 구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여튼 마지노선을 가급적이면 너무 편차를 심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구같은 경우는 항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넉넉치못하게 지급을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약간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개선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상차원에서라도 시간외수당을,

아니 당연히 더 줘야 되죠. 50시간 60시간씩 하고 덜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이야기는 무기계약직하고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시간외 수당 40시간이 다른 구보다는 아직 까지는 적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거의 개선된다고

40시간이면 거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시간이면 형평성에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그 부분은요, 지금 보건소가 10시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10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것은,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 18시간을 좀더 상향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시간 외에는 못줍니까?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분들은 18시간 외에는 근무 안하시는 것인가요? 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무기계약직은 거의 정규직보다는, 물론 필요한 일정부분에서는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범위안에서 합니다.

그래요.하여튼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잘 하셔야 되고 모든것이 다 맞는 것 만큼 반대급부가 있어야 성취도도 있고 그런것인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일한 만큼 받아갈수 있는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아까 손해배상금 2000만원에서 패소했을 때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증인채택 실비보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몇쪽이죠?

123페이지인데 이쪽은 페이지수가 없어서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설명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증인채택 실비 보상 및 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의한 지급, 이렇게 있는데 증인채택실비 보상이 여기에 들어갈수 있는 거에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죠. 증인을 채택하면 저희가 돈을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려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비용이 나가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부분, 이상입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예산안 책자에 보면 포상금하고 시상금, 평가보상 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너무 중복적으로 지출되는게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포상금은 우리가 지금 14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14개 동아리가 1년동안 구정현안이라든가 연구 그런 활동을 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동아리에 주는 것이 포상금이고요, 민원참여 품질 평가는 주민이 어떤 구정에 어떤 좋은 제안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됐을때, 주는 사항이고요.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은 이것도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우수제안이 채택됐을때 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거든요.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 특별상, 우수상 등 하고 어떤 인사특전이라든가 이런것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하면 기획팀에서만 이 포상이라든지 시상금 나가는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획팀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하고 세무팀 이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상금이 어떤 상을 줘서 포상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너무 이게 많다보면 시상이라든지 포상에 대한 의미 자체가 어떻게보면 부서라든지 팀에, 동이라든지 어떤 지원금으로 주는 이런 생색내기밖에 안될수 있기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각 팀에서 지출되는 것을 총괄하셔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줬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필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11년도 대비 13억 8071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가 뭐죠?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뭉쳐가지고 좀 효율성있게 써보자는 취지로 통합기금자체가 만들어 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했던 것 연결고리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입금 받은 것 2억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한 이자자체를 지금 국가에 납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이자를 만약 통합기금쪽으로 지불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득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과 맞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원리금상환을 먼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 해 보시고 가능한지의 여부만 파악해서 저한테따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