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8억 7,196만 4천원이 감소한 16억 5,040만 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698만 1천원이고, 군비는 16억 3,3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업무추진은 전년대비 1,094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3,1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으로 47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고지서 구입비로 6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지방세 담당자 지방세정 관련 교육여비와 세정업무 추진여비 등 1,463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시책추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2백만원과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 지급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군세 부과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비리로 정기분 고지서 구입 등 8건에 2,85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는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공시와 재산세 부과로 전년대비 2,038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3,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반운영비는 6,969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제수용비 등 5건에 6,069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과 항공 영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로 전년대비 2,231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5,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는 독촉장 고지서 유인 등 13건에 6,6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독촉장 발송등기, 차량번호판 영치 PDA유지보수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해설책자구입 등 2건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관리로 전년대비 139만 6천원이 증가한 5,6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3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책자 유인 등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는 전년대비 3,832만원이 감소한 2억 6,4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등 3건에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등 7건에 2억 1,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5인승 승합차 TV 대체구입비 65만원과 DVD 대체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품관리 레이블 태그 구입비 43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2건에 1,1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전년대비 1,257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1,5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수용비 등 6건에 642만원을, 공공운영비는 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 등 4건에 1억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에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보조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1,474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제수용비 1,1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8억 8,151만 2천원이 감소한 5억 5,0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청사유지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등 10건에 4,3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공공요금 1억 8,600만원 등 13건에 3억 6,3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청사 정비공사로 3천만원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 공기조화기 기기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17만 9천원이 증액한 5,8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1,300만원, 급량비 1,114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1,227만 6천원 등 총 3,6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재무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류 컷팅에 쓰이는 충진 또는 봉인기계 4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5대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요구된 예산이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건설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곳에 M건설업체에 관련된 것을…….

M건설에 대한 거요?

지난번 것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M건설에 대한 것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바쁘신데 군정 수행 일정을 감안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 5,229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2,53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인 편의제고 민원편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4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감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권분소 운영비 2백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 전용 인터넷 회선요금으로 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4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무 관리비로 6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토지정보관리 지적정보화사업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국내여비로 925만 2천원과 지적정보화사업 지적전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정보화사업 전산운영 전산개발비로 1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지적 전산운영 자산취득비로 1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국가공간 정보통합 체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억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가정보 통합서버 외 1종 구입비로 1억 5,4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3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적기록물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50만원과 지적관리 국내여비로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 결정통지문 등기우편요금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649만 8천원과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커팅기 구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 210만원을 포함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3,9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공시지가 산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 등 각종 소모품 및 홍보비로 1,834만원과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으로 1,840만원과 국내여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2,297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로 22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종합민원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283쪽 공업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7,200만원이 감액된 4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여비 77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백만원, 그리고 햇살론 출연부담금으로 1억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하반기부터 발행해오던 음성사랑상품권 미회수에 따른 교환 수수료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계량기 검사에 있어서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서한문과 현수막 제작비로 154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4만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분동임차료와 스티커 구입비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로 84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백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위한 어깨띠와 장바구니 구입비 180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총 2,43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1,080만원,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비 35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8백만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추진비 3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광특회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감곡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여비로 555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기업 지원에 있어서 업무추진여비 387만 6천원, 기업체 현황 책자 제작비로 1,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운영 편의지원 업무추진여비로 912만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에 있어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원남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신세계푸드에 따른 투자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금으로 21억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과 공급 개선을 위해서 가스 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과 석유 시료 채취통 구입 등으로 4백만원을 편성했고요, 여비로 582만원, 시험연구비에 유사석유 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선비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60만원,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9,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정부예산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태양광주택 민간자본보조비로 1,513만 8천원,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88쪽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77가구에 대해서 7,50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으로 1억 5,980만 5천원, 그리고 여비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비로 근로자의날 행사에 2백만원, 노사화합 체육대회에 1천만원, 그리고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8백만원, 민간위탁금에 1억 6,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취업상담사 인건비 88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2백만원, 음성지역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7,60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는 작년도 대비 1억 8,300만원이 감소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해서 2012년도에는 한 50명 정도밖에 채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홍보비 및 부대비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95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5,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4,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용료로 1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업경제과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백만원, 급량비 453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597만 6천원,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9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공업경제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업경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93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24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금왕농공단지 구내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97만 2천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삼성면 에이스침대 사내 도로 사용료를 3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기자본예금과 3개월 만기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등해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2,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6,900만원이 증가한 24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음성군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24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와 공업단지에 대한 시설비로 4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음성농공단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억원, 대소공업단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 7천만원, 이테크 산업단지 상수관로 매설비로 6,300만원, 그리고 이외에 전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유지 보수를 위해서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는 26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운영사업 특별사업 예비비로 19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을 내면 우리한테 도움이 있나요?

이게 2009년도부터 2012년 내년 말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 연관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R&D 지원을 통해서 발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관내 49개사에 대해서 1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기술경영이나 아니면 통합마케팅, 기업 지원 서비스 인력양성, 장비 활용 같은 것으로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49개사는 지원이 된다?

49개가 아니라 몇 개 기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금년도에 테크노파크 지원해준 전체 출연금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 한 14억원 어치 된다는 거죠.

아, 성과가?

예.

내년도에는 어떤 회사가 혜택을 받을지 안 나타나요?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엄선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아닙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몇 개가 대상이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음성군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복사골영농조합법인,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전에 홍보관에 한 40억,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얻어다가 2층으로 지어서 감곡에 앞뒤가 안 맞아서 저희가 1억을 들여서 2층에다가 식당을 개설해서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또 그것하고 별도로 복숭아 시설을 갖춰서 그것도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젓번에 감곡 오향1리에 명품관 준공시킬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품관하고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오향1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마을기업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저희 자체적으로도 마을 기업을 육성하려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됐는데 앞에서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글로벌하고 삼성하고 같이 하는 사회적기업 이외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군 역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향리를 대상으로 사업한 거지요?

그 이외에 9개 읍면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싶다고 아이템을 내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향리는 하고 있는데…….

아니, 할 겁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사골영농조합은 마을기업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도 마을기업에 들어가죠. 거기는 자생능력이 있다 보니까 굳이 사업비를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먼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사업 명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600만원이 어느 대상을 정해 놓고 세운 것이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출연금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17억 6,398만 2천원으로 광특기금 등 국비가 48.9%인 129억 5,108만 7천원, 도비가 9.9%인 17억 7,946만 1천원, 군비가 41.2%인 88억 884만 9천원입니다. 297쪽입니다. 농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정보화 교육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교육에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2천만원,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행사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에 1,200만원, 우리 농산물 쌀지킴이 행사에 150만원,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 보조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에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신문 구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내용은 299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200만원,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 교류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왕읍에 있는 농업인회관에 농업경영인 등 4개 농업인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4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기타보상금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에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료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쌀 소득보전직불제 국비로 4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3천만원과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공공비축 관련 서식 유인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돌발성 병해충 방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6억 1,1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고품질쌀 생산 홍보에 4백만원과 재해대책 물품구입비 75만원, 일손돕기 급식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일손돕기 추진 간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다올찬쌀 계열화사업 토양보존비 지원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에 2천만원, 피, 잡초 취약지 방제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벼 이삭 비료 지원에 2억 3,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사업에 4억 2,3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올찬쌀 계열화사업 영농자재 지원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7,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5억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교육홍보컨설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확대사업비로 9억 6,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으로 7,7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1,8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으로 과일운반기 지원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로 1,30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 쌀 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에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 보상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웰빙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7억 4,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운용 사무관리비로 원예특작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경비 부담금 2백만원과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시설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명품화 민간자본보조 내용은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추건조비 10대 2,200만원, 고추세척기 10대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박명품화 시설비로 수박공정육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전기보일러 1식에 1억 5천만원과 감리비로 수박공정육묘장 고압전기 배선 감리에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12㏊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 등 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 잎담배 생장억제제 795만원, 잎담배 4종 복합비료 945만원, 애호박 인큐봉지 1백만 개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주시설 등 6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인삼 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200㏊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인삼농기계 지원에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 화분용 상토 지원에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오향~왕장~단평지구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으로 115.9㏊ 31억 5,400만원 중 2012년 사업비 22억 8백만원을, 상우지구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사업으로 74㏊ 24억 6백만원 중 2012년 사업비 7억 2,300만원을, 오궁지구도 2012년부터 2013년 사업으로 58㏊ 18억 8,600만원 중 2012년도 사업비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내용은 3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4,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일반 원예시설 지원에 4,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지하철 전광판 등 농특산물 광고에 5억원, 고추직거래장터용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에 1천만원, 음성인삼 상표 등록 등 브랜드 갱신 및 등록비로 5천만원, 우리 군 쇼핑몰의 농산물 구입 택배비로 1억원, 농특산물 행사 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용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으로 864만원, 삼성면 양덕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내의 전광판 장비보수비로 1,5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조형물의 유지보수비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활동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음성청결고추 홍보용 고추화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임대료 4백만원과 농산물 원산지 표지 푯말 구입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8백만원을,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수출용 과실 봉지대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판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쇼핑몰 홍보비로 우리군 쇼핑몰 홍보비에 1,500만원과 행사용 천막 및 전시대 설치에 1천만원, 농산물축제 추진 급식비 2백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근무자 피복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농산물쇼핑몰 기능개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8천만원과 지역특산물축제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절임배추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홍보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유통센터 시설비로 건립 토지, 작물보상금으로 3억 8천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전통장류 가공공장 건립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까지는 농정과 행정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1,3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에 3억 5,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억 6,5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0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벼 병충해 방제가 2억이 섰고, 304페이지에 벼 병충해 방제가 1억 1,800만원이 섰는데 어떤 차이에요?

302페이지는 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순수하게 군비사업이고요, 30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돌발 해충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 부담 사업입니다.

도비는 3,660만원인데 군비가 8,300만원이면, 1억 1,8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 병충해 방제한다는 데는 3억 1천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전체 면적을 도열병하고 같이 하는 전체 방제면적 5,481㏊이고, 도비사업은 2,300㏊ 정도 됩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302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사업을 전년보다 한 2억 1천만원 정도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2억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작년도에 민간자본보조에 광역방제기 지원이 거기 들어갔었어요.

그 금액이다, 그 방제기를 사면 벼 병충해 사업이 아니라 취득비로 했겠죠?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항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중으로 편성이 됐나 해서?

이중은 아닙니다.

해마다 3억 1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렇죠. 예, 들어갑니다.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30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못자리 상토하고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이 있는데, 못자리 상토는 해마다 모자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나 해서…….

못자리 상토를 5,645㏊를 세웠는데, 일부 시군 간 접경지역, 그것까지도 올해는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보기에는 입출 전 경력이 엄청 많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농가에서는 진천군하고 비교도 되고, 또 너무 적어서 주나 마나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되는지…….

이것은 올해 일부러 올해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올찬사업, 영농계열화사업 영농자재는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친환경 자재인데 수용성 규산이나 스테비아, 액비,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인이나 단지나 농협에 다 같이 주는 건가요?

다올찬계열화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 다올찬계열화사업 하는 농가만 줍니다. 8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RPC로 아끼바리 쌀을 출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를 심을 때부터 일종의 계약재배가 되나요?

그렇죠. 당초에 조사가 돼서 바로 농협하고 계약이 됩니다. 대상농사에 대해서만 나중에 정산해주는 거죠.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끼바리를 계약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통합RPC에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약속이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니까 봄부터 벼농사를 져서…….

그러면 약속이면 통합RPC는 당초부터 계약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일반수매로 받은 거죠.

계열화로는 안 받아주고 일반수매로…….

그렇죠. 계열화만 받으면 전체 물량의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수매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수매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올찬쌀을 올해 2011년도까지 3년차, 원래 5년 일몰제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만 하고 안 할 것인데, 그때 RPC를 합치고 다올찬쌀을 만들자고 해서 5년 동안 지원해주겠다는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년만?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아끼바리만 한다는 불만, 지금 얘기한 게 자꾸 야기가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 품종도 받아 달라, 일부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5년 동안 일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셔야겠네요. 민원이 생기지 않게…….

예.

그리고 30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전업농 신기술농업 전문지 보급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도비하고 거의 군비인데 도비를 주는 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50대 50이나 뭐 그렇게?

총 분량이 66부에요.

66부 470만원 중에 도는 90만원 주고, 거의 다 군에다가 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군비도 도비 주는 것만큼만 해서 민원이 생기면 도에서부터 안 할 거 아니에요? 더 예산을 세워주든지…….

그렇게 되면 한 20부 정도밖에 안 되고, 도비 아니라 군비라도 농업 전문지니까 쌀전업농한테 지원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나마 도에서 쉽게 말하면 토를 달아준 거예요.

토를 달아줘서 자꾸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데, 사실은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도 과감하게 이런 것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307페이지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순전히 국비로만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논에다가 벼 말고 타 작물을 재배하면 ㏊당 3백만원을 주는 거 있잖아요? 타작물 재배입니다. 사업량이 247㏊ 분량입니다.

그러면 247㏊ 이상 넘는 것은?

넘는 것은 예산 변수를 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250㏊를 계약했어요. 실사조사 하니까 거의 249㏊, 거의 약정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년 수준으로 사업량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수박 심는 사람들, 화훼 심는 사람들은 물량이 많을 텐데요?

그것은 안돼요.

다른 것은 어떤 작물?

다년생 작물은 안 되고, 인삼만 허용했습니다.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하우스나 이런 시설 하면 인삼은 4~5년이면 끝나는데 하우스 같은 거 한번 지으면 10년이고, 20년 계속 지원해야 하잖아요?

하우스 수박 같은 것은 보통 몇 년씩 하고 넘기잖아요?

수박도 한 10년 이상씩은 하죠.

만약에 10년 미만에 넘기면 해야 하잖아요?

애초에 신청메뉴에 빼놨어요. 시설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이 그전보다 한 2억 4,7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형편상 12㏊만 올렸습니다.

무리가 안 생길까요? 읍면에서 공급하려면 무리가 안 생길까요?

30㏊만 해도 무리는 생길 것입니다.

총 신청량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고, 올해는 수요조사를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다? 수요조사를 해놓고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일부는 이해하는데, 일부는 이해 못 하는 농가들은 수요조사한 게 지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예산 확정된 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안배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읍면에서는 민원이 많고 무리가 따르고 심지어 농정과 직원들이나 읍면 산업계 직원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책상이 들썩들썩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조금 사소한 것을 가지고 커트해야 하니까 신청량은 많고 공급량이 적어서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해야 하는데…….

실장님, 이런 것을 많이 늘려주세요. 310페이지에 민간자본에 맞춤형 원예생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시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필름을 한 3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필름교체사업비로 지원합니다. 50% 지원하고 50%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도비는 4,3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군비는 1억원씩 들어가고 정말 도비라는 토만 달고 군비를 지원하는 거 같아서, 비가림시설 필름 교체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수요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수요량에 90% 이상, 이것은 별로 민원이 없어요. 거의 되니까…….

31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특산물 축제가 있죠? 민간이전, 이것은 뭐 하는 거죠?

이것은 특산물 축제가 고추축제입니다. 설성문화제 할 때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인삼하고 할 때에는 1억 9,300만원 들어갔는데, 예년 수준으로 적게…….

내년에는 인삼축제는 안 하고…….

같이 해야죠.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안 하면 되겠어요?

같이 할 것인데 2천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세워야죠.

그리고 31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수출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인가, 이게 어떤 품목인가요?

농산물입니다. 가공식품을 제외한 일반농산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인장, 배, 사과, 이런 것을 수출하면 물류비를 지원해준다?

예, 수출단가의 25%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가 15%, 업체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도 우리보다 더 큰 데에서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도비는 5,500만원을 주고 우리는 2억 2천만원씩 대라고 하니 이것을 도비 주는 만큼 한 5,500만원 세워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품목도 제대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품목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에다가 더 요구해서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항시 예산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사업마다 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항상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도에서 탁탁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하지 말든지…….

그런데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내가격보다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수출을 했을 때 경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을 안 하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전에 삼성면장을 하면서 배 수출을 해보니까 사실 수출하면서 득이 없습니다.

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가락시장에 가서 파는 것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이게 더 고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같은 것, 포장비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아예 없애버리고 도비를 반납하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내 전체로 봤을 때는 출혈이 되더라도 일부 수출을 해줘야지 전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니까 이건 하나의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글쎄 정책으로 보려면 국비를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적게 오면 도비를 대주고 해서 군에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도비는 눈곱만큼 주면서 이렇게 토를 달아서 하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장려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고 과감하게 군비를 삭감해 버리면,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도비를 반납하든지…….

글쎄 도비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 사업이 음성군만 빠졌다, 그러면 농가에서 원성이 많지요.

그러거든 도에서 돈도 조금 주고 군에서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다고 하는데도 더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1년 내내 쓰는 거니까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우리 군비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세우신 거지요?

예, 그것은 어차피 12월에 집행을 하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30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전액 국비인가요?

303페이지요?

303페이지.

친환경,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군비가 부담되나 해서요?

아닙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어디가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생극 방축하고 소이 중동리 2개 단지인데, 이것도 1년만 지원해주면 이게 도에서 3년 정도 저희가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극 방축리하고 소이 중동리 2개소…….

거기가 농업법인 승인을 얻은 곳인가요?

단지입니다.

단지로 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예, 그렇습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원예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나요? 어떤 범위이고, 어떤 품목을 얘기하나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시설현대화, 품질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지침을 봐야지 정확히 아는데, 그전에 수출선인장 같은 수출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각 원예작물 같은 것은 현대화시설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현대화시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농가들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수출농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확한 지출사업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는 원예시설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받지 않던 원예시설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어려워서, 일반원예시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원예시설이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해주나요?

다른 자치단체는 획기적으로 주는 데도 많아요. 사무실을 져주는 데도 있고, 임대해주는 데도 있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에서 해주는 데가 많다고요?

우리 새마을회관처럼 단체에 해주는데, 사실 우리 군에는 없었어요. 단지 금왕 농업인회 2층에 경영인들만 조금 칸막이해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영인들뿐이 아니고 농민회, 여성농업인들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각자 사무실이 별도로 임대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그 사람들이 회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누가 하든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4개 단체가 뭐예요?

농업경영인 남녀…….

운영비를 해주다 보면 타 단체도 계속 해줘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우려도 되고 해서…….

우리 농업인단체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규로 사무실도 얻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곳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해주는 것인데,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해서 적절하게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달 해주다 보면 계속 다른 단체도 해줘야 할 형평성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회비를 갹출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도 회비를 갹출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1,200만원, 한 달에 1백만원 꼴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자기들이 더 보태야 해요. 전체 소요 증액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다 보면 다른 민간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운영비 지원해달라는 단체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몰라도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원을 했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를 금년도에 2,500만원을 세웠어요.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지원, 이것도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안 하던 것인데, 금왕 농업인회관 개보수를 해서 농정과 4개 단체가 같이 활용할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원해요?

운영비입니다.

아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차피 회비를 갹출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회비를 갹출하는데 농업인단체가 빈약하니까…….

농업인단체는 행사를 하면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크게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되어야 하나, 이런 것은 검토해볼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그다음에 311페이지 전통장류가공공장 토지 임대료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땅을 안 사서 그런가요?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을 음성군에서 사용해도 내야 하나요?

지금은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해도 낸다?

예.

그리고 맨 끝에 314페이지 전통장류가공공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장류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원이 꽤 됐잖아요? 처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충도리 있는 것은 기존에 지은 것이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전통장류공장을 한그루 영농조합하고 우리가 2009년도 12월에 계약해서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이 지은 지가 10여 년이 넘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것을 운영을 포기하고 자본보조로 해서 제대로 된 공장을 짓게 광특사업으로 금년에 받아놓은 사업이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가요?

거기가 부지가 좁아요. 3백 평밖에 안 돼요.

이중으로 투자되는 거라서…….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주니까, 우리가 하던 것을 버리고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3억 5천만원씩이나 들이나 해서, 물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게 내년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닐 거라고요.

아니죠. 안주는 거죠. 민간자본보조는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죠.

그 외에 명분을 잘 만들어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 줄 거라고요. 우리 TMR사료공장 하듯이 처음에 건립해주면 그다음에 전혀 안 줄 것 같더니 그다음에 매년 투자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 군 시설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글쎄, 문제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해서 우리 음성군 재산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품목과 달리 장류는 생산단체, 농협이나 그런 데에서 하지 않아서 부득불 했다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기존 것을 빨리 폐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나마 실익이 없다면 전체 폐기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인한테 주지, 계속 자본보조하고, 투자만 계속 늘고, 사실 전통장류 해봐도 음성군에 고추장, 된장을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브랜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

이것은 좀 대개 장류 하면 전국 전통장류 비슷하잖아요. 된장, 고추장 다 그런데 여기 한그루는 표고된장, 표고고추장 해서 차별화를 하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획기적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특사업 예산 신청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알아요. 표고로 해서 장도 하고 고추장도 했는데, 요는 순창 고추장처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하기가 늦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음성군이 고추 농사가 옛날보다 10분의 1로 줄었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해서 할 사업이냐, 이거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고추 개념을 일반농산물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생활이 변하지 않은 한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이 고추입니다. 사실 복숭아나 다른 것은 안 먹어도 되는데 고추는 맨날 먹지 않습니까? 고추를 먹다 보면 장류는 필히 따라가는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