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제2항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군정질문에관한질문은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존경하는이상규의원님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해주시고,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군정에관한질문모두발언을드리겠습니다. 항상신뢰와존경을드리는10만의양평군민여러분!그리고7만여출향인여러분! 2011년을마무리하며,2012임진년새해에는대한민국과양평의역사를새로쓴다는큰포부로“역발산기개세”의웅대한꿈과희망을펼치시길소망합니다. 김승남의장과본의원은동료의원들과현장의정,정책의정,대안의정을위해군주요사업장과구제역현장,각종민원현장을누비며혼신의열정을쏟아왔습니다.또한365일불꺼지지않는공부하는의회상정립을위해주말과휴일도없이간담회및정책토론,타시·군벤치마킹등땀으로적시는역동의정,섬김의정,생산의정을실현코자전력투구해왔습니다. 그결과올한해동안모두여덟번의회기를개최,조례안70건,일반안건47건,승인·동의안24건등총175건을심사·의결,역대의정사상초유의폭발적인의정활동을펼쳤습니다. 뿐만아니라지역현안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구제역축산농가지원에관한건의문,물이용부담금폐지촉구성명서,석불·매곡·판대등중앙선역사신설건의안등총15건의건의안과성명서를청와대등중앙부처에발빠르게송부,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고자밤잠을설쳤습니다. 그러나양평군과양평군의회가함께풀어가야할숙제와난제는핵심과제는산적해있습니다. 시급한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54억원,양평복지재단설립20억원,강상레포츠타운을비롯한개군,지평,국수레포츠공원등4개소체육시설조성에총202억원,양평종합운동장추진에추가사업비380억,백운테마파크조성에64억원,자전거도로시설확충에70억원,국수명품주거단지조성에1,089억원,공흥·다문지구소규모도시개발,4개소군부대및443만㎡에이르는양평사격장이전,석불·매곡·판대역신축,양평읍과국립교통병원간군도12호선확·포장90억원등당면현안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또한민간투자인1조2,000억원규모한화복합휴양단지사전환경성심의,1,600억규모인스파월드조성,창대리배수펌프장90억원,각종하천개수공사170억원,보룡산업단지조성150억,남한강예술특구조성487억원이소요됩니다. 그외에도양평흥천공원조성에74억원,200억규모의용문다문공원조성,110억규모양평읍공흥조성도난제입니다. 그러나17만양평군민과출향인여러분!730여공직자여러분!우리에게는겁이없고배짱두둑한담대한도전과희망이있습니다. 원칙과순리에따라이러한난제를풀어가고기필코양평발전을이룩할겁니다. 2012년은총선과대선이있는해입니다. 공직자여러분은묵묵히흔들림없이양평발전의버팀목과주춧돌로서의역할과책무,소임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군민을섬기는의정과행정,군민과소통하고결정된정책을저돌적으로추진하는추진력,바로양평공직자와양평군민의힘이자지역발전의활력에너지로승화될것이라확신합니다. 양평군의회는군민속으로,서민속으로,고통받는민중속으로더욱가까이다가설것입니다. 양평군발전의해결책은곧“소통과공감”입니다. 양평군은내년도에각종시설의관리·운영비지출을줄이기위해6,000만원을들여19종37개사업에대한시설관리공단타당성설계용역에착수했습니다. 또20억원이투입되는용문산관광지확대조성을통해용문산을더확대시킬것이며,총40억원이투입되는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용역도본격화됩니다. 특히3억을들여양평군중장기발전을위한263개리경영진단용역에군행정역량을집중하게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한미FTA극복을위한양평축산발전제3차5개년친환경농업위기대처전략도조속히마련될것입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10만여군민이지켜보고있습니다. 17만양평시승격목표달성을위하여우리는변화하고혁신해야합니다. 양평발전의중핵인노동자,농민,영세서민,중소자영업자,장애인,청년대학생,주부,청소년이지금악전고투속에신빈곤층으로의전락할위기에처해있습니다. 군정초점이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창출에맞춰져야하는바로당위성이여기에있습니다. 2012년은구태로부터혁명적인탈피와탈각을통해양평의새로운역사에도전을시작해야합니다. 또한300만명관광객유치를목표로세미원과두물머리,친환경개발용진강프로젝트를제안합니다. 특히관내자전거도로와관련산업문화예술을접목한대한민국최초의바이크특구구상을구체화할것을제안합니다. 이밖에양평백운테마파크,국립교통병원,종합운동장,용문산휴양림을연계한양평휴먼파크조성을제안합니다. 장애인회관,치매센터,노인요양병원을연계한양평평생복지타운을조성할것을제안합니다. 군민미술관과강하문화의거리,남한강코바코연수원,아트페어를연계한양평문화예술특구조성을거듭제안합니다. 또한화리조트,중미산휴양림,양동국유림을활용한산림휴양특구조성을제안합니다. 새로운정책,새로운소통,새로운리더십이양평에서는창조돼야합니다. 2012년임진년용의해,420년전임진왜란을떠올리며“유비무환,위기를기회”로라는새로운화두를던집니다. 칼바람속에서도용문산정기를모아양평발전의새희망을잉태시키는데17만양평군민여러분,출향인여러분!힘을모아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자리에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송파고속도로에대해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송파간고속도로추진과관련군수님께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양평～송파간고속도로의필요성을,그당위성을인정하고계시지요?

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군수님께서추진하시고직접방문을하셔서또건의하신내용을쭉나열을해주셨는데의지의표현,저는군민과약속을얘기하는겁니다.적어도양평에서우리김문수지사님께서경기도최고의득표율을올리신것아시지요?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양평시승격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추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지금우리아까연장선상의질문드린거지만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추진을위해서지금각고의용역이라든가군수님발빠르게대처하고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회의진행방법에대해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질문하실내용은본질문에서일괄적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군수님께일괄적인답변을들으신다음에부족한부분에대해서만보충질문을통해서일문일답식으로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양평시승격에대해서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양평시승격과인구17만확보등도시화촉진방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도시화전략에는여러가지구상들아주종합적인판단에의한구상들이있고또그런미래상을이미군수님께서다청사진을갖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군수님께서추구하시는2020미래상은생태전원도시,문화휴양도시,자족행복도시그모든걸아울러서물과숲의도시로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으로인해서적어도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몇몇가지사업만도시화촉진에관련된사업만질문드리겠습니다. 국수명품주거단지추진사항과양평역세권개발에관한사항과양평소규모도시개발사업과군부대이전사업추진그네가지만을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국수명품주거단지또한김문수지사님의사실상우리양평군과협약사항이지요?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정각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군수님,아까「하천법시행규칙」18조수용에따라서수용이불가피하다고했는데지금양평군에서대응논리를할때정부가말하는법대로정말그법대로한다면너무홍수위아래있는해당토지는지금하천구역이라고말하는것은다점용허가가금지됩니다. 예를든다면양수리일원농가주택마저도지금콘크리트를사용하거나고정구조물을일체할수없다는겁니다.그러면아까네농가에만그렇게적용을하고실제지금양수리「하천법」상5m제방쌓지않으면양수리삼익아파트299세대이외에도양수리두물지구1,322가구3,123명에대한전체이주를시켜야합니다,법대로한다면.그이주비만으로도제잠정추계로는2조원이넘습니다. 그런데준칙에대한부분인데정부에서그부분은밀어붙이고그러면양수리5m제방둑쌓아서양수리두물머리사람들다고지대로옮기시면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을요구하시는겁니까?

예.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다만제가흥분해서말씀드린것은적어도법과원칙이두물머리유기농가들한테만적응이된다는겁니다.적어도우리정부에서탄력성주민여망을받아들여서당초5m하천제방둑을쌓는것을1내지1.5m로줄이는방안을사실상확정을했습니다.그내용에우리가포함된다면하천구역이아닌홍수관리구역으로설정으로하면아까최소한네농가를홍수관리지역으로적용을해서유기농지하천점용을허가를갖다해서네농가만큼이라도우리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에제시하는에듀팜개념의농장을활성화시켜달라는그런어떤건의성얘기였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존경하는이상규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규의원입니다. 항상존경과신뢰를드리는김승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올한해도민생의현장에서역동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우리10만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건설을위해혼신의힘을다하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75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바쁘신시간에도불구하시고오늘방청인으로와주신언론사기자님과군민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지난해연말전국을강타한구제역의여파로우리군에서도68농가에3만5,058두의가축이살처분이되고방역비로만도20억원이지출되는피해를입었습니다. 이자리를빌어구제역으로피해를보신축산가족여러분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리며당시맹추위속에서도우리군축산농가보호를위해방역초소근무와살처분현장에앞장서주신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양평경찰서박춘배서장님을비롯한경찰가족여러분과나상웅20사단장님을비롯한장병여러분,그리고우리군봉사단체회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대단히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일을거울삼아다시는구제역으로인한피해를보지않도록방역단과우리축산가족모두는자발적으로참여하는통일된방역체계를구축할것을이자리를빌어서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체감하고계시지만지구온난화로인한기상이변은이제남의나라이야기가아니라는것을느끼실겁니다. 지난7월한달내내비가오는기록을세웠고강우량도역대최고를기록했습니다.세번에걸친집중호우로하천과도로가유실되고농작물등막대한피해를입었으며급기야우리군이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340억원정도가복구예산으로투입되어야하는실정에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우리750여공직자가하나가되어휴일도없이수해현장에투입이되어신속하게응급복구가이루어졌고신속한피해현황집계로복구액의70%를국ㆍ도비로보조를지원받을수있는재난지역으로선정이될수있었습니다. 이자리를빌어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직자여러분과지역구국회의원이신정병국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조속한시일내에수해복구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복구공사에관내업체들이참여할수있는대책을수립하여추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군민여러분의성원에힘입어의정활동을시작한지벌써1년6개월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 그동안군정을살피고군의회의대표적기능인조례의제ㆍ개정,4,000억정도의예산심의의결,행정사무감사및현장사무조사를실시했으며,구제역현장과수해복구현장에발로뛰는의정활동을실현하고자나름대로군민여러분께부끄럼이없는시간을보냈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ㆍ감독하는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사적인감정을배제하고오직군민을위한군정이펼쳐지도록집행부와항시소통하면서대안을제시하며군민으로부터신뢰받는의회상구현에앞으로더욱더매진할것을약속드립니다. 군민여러분께서주시는고견한마디한마디가군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지방의원의한계를넘는사안역시중앙정치에전달되어해결방안을찾는데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아직까지부족한점이많이있습니다.여러분의가려운곳다긁어드리지못함을죄송스럽게생각하며선거때마음가짐초심잃지않고겸손한의원이되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리며얼마남지않은2011년알찬마무리하시길바라며다가오는2012년임진년새해에는승천하는용의기운을받아군민여러분의가정에소망하시는모든것이이루어지기를두손모아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께서는용문읍승격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본질문에앞서서지난해정례회기간에군정질문때군수님께서몸이격무에시달리셔가지고많이편찮으셔가지고자리를못하셨었는데지금건강상태는군수님괜찮으시죠?

이상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어느지역이나도시화가진행이되려면인구유입을시키기위해서는도시계획시설이사전에기반시설로잘갖추어져야되고,그다음에교통인프라이런것이동반적으로구축이잘되어야되는데용문면같은경우에는지난2009년12월말에중앙선복선전철의종점역으로서현재하루평균약7,600정도되는인구가승하차를하고있어서나름대로인구유입을위한교통인프라는나름대로구축이되었다고보여지고요.그다음에아까군수님께서도크게세가지로유입정책을할수있는공동주택유입정책을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지금부족한우리6,700정도되는인구를더유입하기위해서는지금세대당평균가족수가2.3명을감안해서판단을해보면3,000세대가동시에입주를한다고하면인구2만이저희가충족이되는요건인데사실3,000세대를갖다가물론우리가하는것도아니고또물론군부대이전부지에대한것은배전컨소시엄과해서우리군하고공동으로기부대양여방식으로하지만나머지기반에대해서는지금다문8리같은경우다문지구로9만여평이1종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이됐다지난8월11일날지정해제가되고,실효가되어서,현재는도시지역에자연녹지로남아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쪽에기반시설을나름대로갖추고인구가유입이될수있는저희가도시계획시설을만들어야되는데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문지구도시계획관련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도시지역자연녹지로되어있고사실우리군에서도지금적극적으로어떤개발을하지못하는관계로그쪽지역분들은나름대로불만이고조되어있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기존에는계획관리지역으로건폐율,용적률이지금현재자연녹지보다좀높았던지역인데도시지역이해제가되면서자연녹지로남게되다가보니까건폐율이라든가용적률의저촉을받고하다가보니까상당한불만이많이팽배되어있는데불만해소차원이아니라아까말씀드렸지만인구2만을위한반드시필요한도시관리계획이필요하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가시화될수있는군수님의답변을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상규의원님께서는공공시설물시설관리공단설립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공공시설물을관리할수있는시설관리공단내지지방공사를통한시설관리본부의설립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은날로늘어나고있는공공시설물의증가로인해서직영관리비용뿐만아니라위탁관리비용또한해마다증가가되고우리군의경직성경비로계속증가가되기때문에재정적인부담으로사실가용재원이점점점점줄어들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제우리군도시설관리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운영관리에중복되는부분에낭비적인요소를제거하고경영합리화를통해서비용절감방안의일환으로공공시설물통합관리할수있는지방공기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데이에대한복안이있으시면군수님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공공시설물시설관리공단설립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해서보충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31개시ㆍ군중에서지방공기업으로전환을해서공공시설물을관리하는시ㆍ군이25군데그리고저희양평군을비롯해서동두천시,평택시,이천시,구리,광명시만사실지방공기업으로전환을하지않고직영관리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지난8월인가요?7월인가?여주군도상당한진통끝에여주군시설관리공단을설립을해서각종공공시설물예를들면관광지라든가우리체육센터그다음에청소관리용역그다음에캠핑장이라든가수익사업에동참할수있는모든시설물을평가를해서여주군도지금올해지방공단을설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사실지방공기업으로전환이되면사실또우리공직자중에서도인력이감축이되는그러한또신분상의어떤변동이생기는부분도생길거고전체적으로아마이렇게평가를해놓은걸보니까3개년간약20명정도의인력이추가로다수요가발생이되는데그런부분에우리만약에공직자분들이신분상의변동이생기므로인해가지고또그러한부분에대한대책이나그다음에공공시설로다가전환을했을경우에물론경비는절감이되지만대군민서비스의질은또사실떨어질수있는문제가발생을하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한혹시대안을갖고계신지군수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공시설관련내년도본예산에계상을6,000만원하신걸로알고있는데용역을할때일본사례를꼭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일본사례에서기존도서관이라든가쓰레기청소용역이라든가하수처리부분을민간영역으로했다가다시지금20년이지난지금다시역행되고있는시점입니다. 그래서그런선례를따졌을때우리시설공단의확실할갈방향이아마제시가될걸로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155호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지방세세입이장기적인침체로인해서부동산거래감소등의사유로부득이지방소득세등세수결함이발생해서세입조정및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부족액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28억3,485만4,000원이증액된4,512억4,069만8,000원으로0.63%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0억5,602만2,000원이증액된3,707억8,380만4,000원으로1.11%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2억2,116만8,000원이감액된804억5,689만4,000원으로1.5%가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707억8,380만4,000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0억5,602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수입은15억5,700만원이감액되었으며,감액주요사유는장기적인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거래감소등의사유로지방소득세가12억원이감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17억5,948만4,000원이감액되었으며,감액주요사유는이자수입5억원,재산매각수입12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49억3,253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주요사유는폐철도활용강변자전거길조성사업추가사업비4억원,풍수해수해복구비24억원이특별교부세로지원되었으며,부동산교부세는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이21억5,500만원이증액되었고증액주요사유는시책추진보전금21억원이증액되었으며지원사업으로는양평문화원건립에10억원,송학리마을진입도로확ㆍ포장10억원이지원되었으며,보조금은2억8,496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3,707억8,380만4,000원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가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18%인3억2,476만2,000원이감액된271억4,999만9,000원이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4.95%인23억9,876만4,000원이증액된184억3,938만1,000원으로서증가주요사유는7월호우피해복구사업비24억원이특별교부세로지원되어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3.54%인15억4,494만6,000원이증가된451억7,185만5,000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문화원건립사업비10억원,지평레포츠공원조성사업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43%인4억9,370만3,000원이증가된350억5,205만1,000원으로서증가주요사유는폐철도활용강변자전거길조성추가사업비4억원및자전거길홍보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37%인8억4,714만3,000원이증액된627억3,969만1,000원이편성되었으며,보건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0.71%인5,001만7,000원이증액된70억4,809만5,000원이편성되었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0.15%인8,857만4,000원이감액된591억2,488만8,000원이편성되었으며,산업·중소기업분야는변동사항이없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3.87%인8억1,634만8,000원이증액된218억9,391만3,000원이편성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송학리진입도로확ㆍ포장사업비1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0.99%인4억3,089만7,000원이감액된431억9,553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0.82%인4억6,187만4,000원이감액된38억701만9,000원이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75%인7억8,879만2,000원이감액된443억1,77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제2회추가경정예산410억660만3,000원보다0.5%감소된407억9,991만5,000원이편성되었으며,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272억8,097만1,000원보다0.58%감소된271억2,218만1,000원이편성되었으며,10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913억8,589만6,000원보다0.09%감소된913억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1,800억1,520만1,000원보다2.67%증가된1,848억1,518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2쪽의반환금기타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13억5,019만2,000원보다12.96%증가된15억2,511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총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63%감소된164억2,819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8억3,000만원이감액된55억3,819만원이편성되었고,자본적지출이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3,200만원이증액된108억9,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감액주요사유는개인급수공사신설사업비8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총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7%감소된323억8,489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억175만3,000원이감액된99억9,263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억5,743만5,000원이감액된223억9,226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0.43%가증가된316억4,38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인건비에3억8,155만9,000원,물건비에31억9,929만7,000원,경상이전에79억5,925만7,000원,자본지출에188억5,997만1,000원,융자및출자는1억4,800만원예비비및기타에10억9,57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실과소읍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89쪽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하면공사나제조기타의사업으로서그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것은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로지출할수있고,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당해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등9건과특별회계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1건을합한총10건에총사업비는1,724억300만원으로서2011년까지예산액은2010년까지예산액421억4,806만2,000원과2011년도예산액227억400만원을합한648억5,206만2,000원으로이중집행액은476억6,948만3,000원이며,잔액은171억8,257만8,000원으로2012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97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명시이월사업은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으로예상될때에는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57건에309억5,593만1,000원이2012년도로이월되며일반회계는49건에290억3,635만원이,특별회계는8건에19억1,958만원이2012년도로이월되겠으며,이월액중7월26일부터7월29일호우피해수해복구예산중국비77억3,109만9,000원이국가채무부담금교부로인해서2012년도에자금교부됨에따라자금없는이월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12월20일에개의될제4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