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아동청소년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2012년도 예산 편성은 법정경비와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용기준 등을 적용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과 부담 지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600억3066만4천원이고 세출액은 742억3647만4천원입니다. 이는 저희 남동구 예산의 20.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7.6%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사업에 80억6천여만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4억7천여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70억7천여만원, 영유아복지증진사업에 583억2천여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700여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97쪽부터 10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액 510억2508만3천원 대비 15% 증가한 90억558만1천원으로 600억30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외수입에 6천만원, 국고보조금 329억2659만원, 시비보조금 270억44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외 3개 사업에 11억7944만6천원,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2억6503만2천원, 아동복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외 10개 사업에 16억5107만3천원, 보육시설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외 8개 사업에 293억5647만2천원, 다음은 9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소 지원외 5개 사업에 1억2636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3억4141만7천원,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사업에 8억327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53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3861만3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4213만5천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9개 사업에 1억9513만2천원,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 2개 사업에 5387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외 5개 사업에 1억5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와 둘째아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19억3762만5천원, 청소년지원 7개 사업에 8528만5천원,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22개 사업에 38억53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지원사업 26개 사업에 193억8289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 631억1819만9천원 대비 17.6% 증가한 742억36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44.4%, 시비가 36.4%, 구비가 19.2%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해서 금액을 만원단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분야에 총 33억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녀양육과 교육비 14억3973만원, 자녀교육지원에 8억3848만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 2억2795만원, 부자보호시설 운영에 4억1016만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에 1천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820만원, 종사자장려수당에 54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억1561만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 분야로 총 사업비는 3억9086만원으로 여성인권보호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억5760만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발방지사업에 6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550만원을,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지원에 5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분야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에 2개 세부사업비로 총 5억3173만원을 편성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분야입니다. 총 37억580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20%를 매칭하여 총 37억5100만원을 계상 신규 편성하였으며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으로는 16억2300만원,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조례에 의한 셋째아이상 자녀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4억7348만원으로 타법령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응급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1845만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위해서는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청소년 이용시설인 남동청소년새샘터에는 1분기 운영비로 2125만원의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분기부터는 시비 지원을 받아 청소년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청소년의집 운영을 위해 9820만원을 편성하였고 253쪽 활기찬 청소년의 여가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동아리축제 등 문화사업을 위해 청소년육성행사 지원비 535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지원에 700만원, 254쪽 청소년 권익증진사업에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홍보 유인물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등의 사업을 위해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신규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간석동 소재의 인천시 주관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운영하던 남구로 이전함에 따라 구자체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육성 및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를 받아 1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재 남동청소년새샘터의 시설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월부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으로 6600만원을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가정과 사회로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아동복지지원시설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27억4387만원으로 방과후 토요 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6억7434만원, 아동복지 교사지원비에 3억4541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학습교재 교구비와 냉난방비 지원비 1억1040만원을, 센터간의 화합과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지원으로 3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그룹홈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비 8225만원을, 아동복지지원시설을 위해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684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림아동센터 운영지원비 8300만원을, 간석동에 위치한 아동복지 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3187만원입니다.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001만원, 258쪽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자립지원비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정지원에 1억6336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해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억1600만원을,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867만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60만원, 입양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하는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에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의 학자금, 창업비 등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7344만원을, 26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0억3598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으로 24개 학교 지원을 위해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빈곤아동보호와 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540만원을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유아복지증진 정책으로 총 사업비 583억2704만원으로 국비가 49%, 시비가 33%, 구비가 18%로 구성되었습니다. 263쪽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분야로 총사업비 571억3453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외 5개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86억311만원을,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비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및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보육아동지원비에 20억950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비 2억1802만원을,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499만원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신규로 월 5만원씩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원되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2개 사업에 54억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보육시설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보호운영위원회 활성화에 1733만원, 신규지원 등 총 8개 사업인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 7억5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0억5143만원, 시설종사자 후생복지사업에 2만원을 증액하여 8만원씩 지원되는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10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3억1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및 예비 조부모를 위하여 영유아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하고자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2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을 위해 28억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만4세아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각각 19억7721만원과 13억603만원이 시비보조 80%로 신규편성 되었고, 소득기준에 따라 만12세 취약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에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로 4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로 총사업비 11억925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2011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MOU를 2011년 7월 11일날 체결함에 따라 공단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2천만원, 26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34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자체 사업으로는 은행나무 어린이집외 5개소 공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로 4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9쪽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운영에 3억1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아동복지 권익강화 분야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구축 사업에 2억4200만원으로 공원놀이터 등 우범지역 위주로 11개소로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이후 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도액 조정사항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확충사업비가 시에서 추가 내시됨에 따라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권의 보장과 민간 장애전담시설의 운영난 등 폐지계획에 대응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 35쪽 세입 예산서는 시비보조금 15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액 610억3066만4천원으로 수정 편성 하였으며, 64쪽 세출예산서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남동구 총액 한도 조정액 조정으로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80만원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인 드림스타트 운영 운영비로 이동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증진사업에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분야로 총 사업비 11억9251만8천원에서 12억이 증액되어 23억9251만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64쪽 장애아 전담 공립보육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건물,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에 2억9660만원, 건물과 토지매입의 자산취득비로 9억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출산율 저하,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 자원 육성을 담당하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적 기반에 편성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2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1억1827만5천원이 증액된 742억3647만4천원으로 여성복지증진 80억6109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4억7348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70억7575만원, 영유아복지증진 583억2704만8천원, 아동복지 권익강화 2억4200만원 등으로 80.78%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만4세이상아 무상보육료 지원 19억7721만3천원, 만5세이상아 무상보육료 지원13억3780만2천원, 만5세아 담임수당 등 지원 4억6823만1천원 등 신설된 보육료 지원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1561만7천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18억4천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억8842만4천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4억6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23.0%가 증액된 4억1838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88.2% 증액된 1억4700만원, 국내입양아 아동양육수당 100.0% 2억160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79.2%인 1억8652만8천원,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비 68.1%인 10억3400만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7% 15억9878만8천원,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41.6% 16억23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23.1% 4억2017만4천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44%인 3억1751만8천원 등에 대하여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 감 14.3%인 2억4천만원,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감 30.7%인 11억1365만6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감 19.4% 20억2788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감 62.6%인 2억4200만원 등에 대하여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네.

구비인가요?

이거는 국비랑 시비입니다.

이게 뭐죠?

요 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총 올해 예산액이 한 4억8600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도 예산은 4억9600만원이고 저희 구 자체 예산 포함해서 5억3천만원이 되는데 예산 자체로는 여기서 민간이전경비해서 작년도에 8천만원이었다가 4억1800만원이 됐습니다. 요 부분 자체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목간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시랑 여가부서부터 다문화가족 상담 및 관리에 34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2억8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지원에 690만원이 있었는데 요 부분 자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사항별설명서에 이게 안 들어갔죠?

네, 네.

왜 안 들어갔죠. 이 정도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기획실에. 기획실에서 이거를 사항별설명서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인제 그 말이 맞더라구요, 너무 기존에 계속 해오던 거를 넣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하라는 의미였는데 다 빠진, 그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빠진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공립보육원을 새로 해요?

공립보육시설은 내년도에 논현동에 근린공원에 하나를 전경련에서 예산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전경련에서 하는 거 하나랑 그거는 국공립보육시설로 저희가 할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자체 이번 수정예산안에 들은 거는 저희가 지금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장애아 전담시설이 성산이랑 시튼이란 데가 있는데 성산이라는 데서 장애아 전담시설을 운영을 사실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갖고 저희가 지금 그 자체를 지금 갑자기 운영을 못하면은 그 아동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게 한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래갖고 기존 운영하는 시설이랑,

성산이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 잘 버는 교회에서 하다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한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저희 입장에서 어쩔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당초 5억2천에서 17억2천으로 늘은 거는 이게,

시비가 당초에 2억이 시비였었는데 시비가 12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짓는 게 그 시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네, 장애아 전담시설,

그럼 요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거에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논현동에 짓는 거 이거는 따른 거잖아요?

논현동에 짓는 거는 전경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하늘도시에다가,

그러면 이런 건 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하신 일이면은 이렇게 해서 좀 이거 갖고 말고 어떻게 아직 계획서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계획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다가 어떻게 져요 이거를. 공원에다가 짓는다고. 공원에 허가가 나요?

네, 근린, 일반공원은 안되고 근린공원에다가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에.

전경련에서 3억, 산단공에서 2억, 시비 2억, 구비 2억.

6천.

요것도 좀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네.

그 다음에 전에 무슨 아파트를 얻어서 한다고 이런 말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저희가 예산이 그거는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2개를 더 만수동 지역이랑 간석동 지역에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달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저희 거를 반영을 안시켜줬습니다.

하여튼 공립도 다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더 잘 활용하고 지원하는,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새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품격을 높이고 그 시설을 더 해서 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왜 자꾸 서로 해갖고 투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가. 근데 자꾸 뭐 새로 공립 이런 것만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좀더 애들을 키워야지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있는 거라도 더 잘해줘야지 있는 시설은 엉망인데 새로 짓는 것만 예산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게 두 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동센터들이 지난해까지는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어려운 점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이나 3월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반액으로 지원되던 부분은 2월이나 3월에 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데는 100%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체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제대로 안 받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앞으로도 안하겠다 해갖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이제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됐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금을 학교를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국장님 계셨, 그때는 국장님 안 계시는구나.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좀더 대폭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22시면 10시까지인데. 그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겠다 하면 많이 그동안 아동센터에 가던 아이들이 이런 학교에 더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아동센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이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여기도 좀 중복적인 지원을 하면서 서로의 갈등만 빚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에도 이야기 할 때 이거 좀 중복되지 않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일을 하지 않나, 상의하셔서 이런 거를 계획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돌봄교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도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봐야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들이 대부분 저소득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저희 예산 자체에서도 시비로 해갖고 한 24개 학교에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24개소 나가고 그런데 저쪽 전략사업단 자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내용들이 상호 겹치는지 그런 쪽을 중복 분야나 향후 조정해야 될 분야가 있는지 검토해갖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을 10시까지 열어놓는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건지, 정말 이게 정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센터하고 완전히 겹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전략사업추진단 거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깊게 의논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그리고 서로 학교랑 지역아동센터랑 이런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담당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건지? 5세 담당을 하는 선생님들 담임수당을 더 준다는 건가요?

만5세아, 그러니까 5세아만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11명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담임수당으로 나가고 12명 이상이 되는 담임들한테는 3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6세에는 나가지 않는 수당이 5세 담임만 나가는 건가?

네, 만4세아까지는 안나가고 만5세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만5세아만 나가는 건가요?

네, 네.

6세는 유치원 가는 거니까 별도고.

인원 자체가 가장 많이 돌보기 때문에 만4세아 이전은 안나가고 그리고 요 자체가 현재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처음 신설이 됐고 아마 나중에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5세아가 가장 많은 아동을 보고 있으니까 5세아부터 시작이 되고 점진적으로 4세아, 3세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5세아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성인가요?

네, 인원을 가장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서로 내년에는 5세아를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형평성있게 4세아도 어느정도 5세아도 어느정도가 아니라 4세아는 담임수당이 없고 5세아만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5세아만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다 5세아 담임하고 싶겠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재활용선별장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네.

우리 위원님들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공사를 하면은 거기다 돈을 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거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소화전 공사도 있고 압축기 공사, EPR저장조 하고 게이트 여러 가지 인제 환기시설도 이번에 안 들어가나요? 환기시설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봐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데 대신 관리감독은 이거 누가 하죠? 이게 전문가가 있나요?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리가 있나?

감리 없습니다.

감리 없죠?

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이걸 공사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 이거죠?

경리계 재무과에서,

거기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에 전기 전문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하는 건 맞고요, 재무과에서 하고 발주를 하면은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 할 사람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이 나간다고요?

도시관리공단.

관리공단 직원이 거기 하나 상주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전문지식이 다 있나?

전기직인데 거기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기계도,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하여튼 그 분만 믿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공사하면서 자주 일단 나가셔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조금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무기계약자 보시면은 우리 남동구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환경미화원말고 다른 직종도 있나요?

다른 직종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는 미화원만 있고.

청소과에서는 여기만 있을 거고 다른 데도 인제 무기계약직이 많죠. 근데 보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네,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네.

그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노조가 있어서,

노조가 있어서. 보시면 2010년도에 개인별 연봉 보면 4140에서 2011년도에는 4360, 2012년도에 4500 가까이 되네요. 많이 올라요.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정년이 있나요? 정년이 몇 살이죠?

60세입니다.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60.

네, 그렇습니다. 60세까지 돼 있습니다. 조오상 위원 이거 한번 뽑으면 얼마나 와요? 지난 번에 10명 뽑았을 때 11대1이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만큼 인제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도 많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년도 보장되고 급여도 인제 페이도 세고 오면은 일이 편해서 그러나. 옛날에 청소 막말로 옛날로 말하면 청소원인데 이것도 원래 기피직종 아니었어요, 기피직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3D 직종이라 기피직종인데 요즘은 학력까지 속이면서 막 올 정도로 많이 희망직종이 됐어요. 그만큼 보수를 많이 주는 대신 그 사람들 적법하게 잘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그 분들의 장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이지만 그 분들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내가 직원들 월급 주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그게 다 결국 내 돈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주는 건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말들이 많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본봉이 이 정도면 한 380에서 400 되는 거네요. 어차피 주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더 파악 좀 하셔가지고요 이 분들 잘 활용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거에, 계속 노조가 있어서 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 그동안 불필요한 비용이 혹시 있나 잘 찾아보셔갖고요 그런 거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2012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1962만원과 보조금 1억472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789만6천원이 감소된 6억668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조금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금 2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0억169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4371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2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EM 사업이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비로 3억5천여만원이 편성이 돼서 순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수터 환경개선사업비로 약수터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2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는 1억6495만7천원으로 286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개방화장실 시설관리 지원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으로 급량비,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11만원,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등 재료비 1251만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경비 216만원, 288쪽에 노트북 구입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 처리비로 41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2년도 신규사업은 EM활용 악취저감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842만4천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70만6천원,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EM원액 및 재료구입비 3580만8천원, 289쪽에 EM배양시설 설치 및 콘테이너 설치 2억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배양시설 차량구입비 운반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관련 차량 환경관리사업으로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등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고지서 유인 등 1억5626만9천원, 290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4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사업으로 29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운영비 등 271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가정에 인센티브 지급비로 1억4천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사업으로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인센티브 지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3371만5천원이 증액된 10억1698만8천원으로 물관리 2억2155만9천원, 생태계 보호관리 3320만원, 청정환경도시 조성 5억6597만7천원, 친환경 도시조성 1억7317만2천원 등으로 14.48%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EM보급 페트병 2900만원, EM배양기 2500만원, EM발효기 9800만원, EM공급기 3520만원, EM수질개선용 투입기 2600만원, EM관련 컨테이너 제작 및 구입 67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EM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26.5% 8600만원,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55.6% 1억4천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감 45.7% 2850만원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EM사업을 할려고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또 그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요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3월중으로 배양기라든가 보급할 수 있는 장비를 배양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단체,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있는 데를 저희가 얘기를 해서 EM사업을 홍보토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 시험가동해서 5월말이나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만수천, 장수천, 승기천 그런 데는 보급기라고 그래서 원액이 들어가 있고 보급이 돼 있는 그런 보급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여덟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서 보급기가 설치가 되면 배양을 한 원액에서 배양원액을 보급할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8개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열아홉 군데인데, 8개만 한다면 어떻게,

네, 열아홉 군데인데요. 2개 단위에 하나 선정을 해서,

어떻게 2개 단위로,

예를 들어서 간석1, 2동이면 1동에 할 건지 2동이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전체 19개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그게 4억5천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덟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점차 확대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총 4억5천에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죠?

3억5800이요.

3억5800입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 EM사업,

3억5800을 들여서 가지고 오는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희가 한 50만 되니까 환경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세제나 쓰는 거 이런 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절감 효과라고요?

네, 그래서 인제 절감을 하면 그 물이 인제 세제라든가 생활용수 쓰는 것들이 하천으로 가면 하천에 있는 수질 오염도를 좀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홍보하고 효과를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른 데 비교시찰 갔다가 공중화장실에서 EM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래포구축제때 EM원액을 저희가 한번 사용했었어요.

그땐 그냥 이렇게 뿌리는 정도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이렇게,

물 내리는 데 사용하는,

내리고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그냥 저희가 한 거는 액을 갖다가 화장실에 뿌려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런 데를 잘돼 있는 데는 저희가 견학도 하고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컨테이너 제작 설치라고 그랬는데 여기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배양시설이라든가 배양기라든가 요런 걸 할래면 평수가 한 60평 정도 필요합니다.

건물로 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시하고 지금 시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배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 그게 선행이 돼야지 뭐 예산을 마련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만수동에 저쪽에 베올리아회사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안에 시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한 60평 정도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라고 이거 네모난 박스가 조립식,

가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60평 정도의 가건물을 져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네.

그럼 금액이 줄었다는 건 당초보다 줄었다는 건 12기를 더 설치할라고 그랬어요? 기수가 줄은 거예요, 뭐가 줄은 거예요?

각동에 19갠데,

19갠데 12개만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탱크 설치를 줄었다는 거죠, 당초보다.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현2동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갔다 왔으면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기준내로 저기 했는데 그날 비가 오고 또 그 주변에서 이사하는,

며 칠 됐죠? 그렇게 바쁘세요? 환경과가.

11월 30일 정도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요?

다시 측정해라 그래서,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루가 급한데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오셨으면. 혼자만 알고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저기가 급한 데 여기 와서 괜히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어떤 현안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여기 와서 회의 있을 때 꼭 물어봐야 대답 하시겠어요? 앞으로 꼭 회의석상에서만 물어볼까요?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거기 갔다 왔는데요 한번 더 측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더,

한번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열 번이라도 나가서 하셔야 될 거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가 또 물어보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291페이지 여기 보면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지급이 저탄소녹색통장갖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왜 사업명이 달라요, 사항별설명서 하고 여기하고 헷갈리게. 그만큼 이게 아니면 금액 지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수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세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나는 겁니다. 종전에 9천만원이었었는데요 이게 한 1억4천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만큼 절약하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한 14,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돈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4천 잡았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급하셨어요?

9천만원 예산 섰는데요,

아니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11월 되니까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네.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거의 돈이 다 나가고요 지금 12월말쯤에 다시 하반기 때 나갈 겁니다.

9천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죠?

네, 이상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석면피해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3월달에 제정이 돼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90%, 시비 10%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두 명이 있는데요 그 430만원은 시비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이 있다고요?

네, 두 사람이 판정이 돼서 석면으로 인한 폐기종인가 그게 판결이 돼서 그 구제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가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현장인가요? 아니면,

공사현장에 옛날에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고잔동에 한국인슈로라고 석면으로 하는 단열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인제 근무를 했거나 종사를 했던 사람이 석면이 발생이 되는 사업장인데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판정을 받으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시에다가 인제 냅니다, 저희들 통해서. 그게 거기서 판단돼서 다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제사업은 하시는데 예를 들어 예방사업은 안 하십니까?

법이 제정이 되면서 석면피해구제법하고 석면관리법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제 법은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방에 관한 사항은 석면관리법이고 이게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전에 동인천중학교에 석면을 걷어낸 적 있죠? 처리를 구청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네, 폐기물로 해서 학교는 학교 저기에서 교육청에서 아마 한 걸로,

아니요, 구청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한 학교가 아닐 거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손을 봐야 되는 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방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게 됐으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조사라든가 기타 저희가,

예를 들어 석면이나 유리섬유나 이런 거 환경과에서 관리해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나간다든지,

우리가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에 시설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자기들이 하는데 환경 분야에서 저희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동인천중학교의 석면처리를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연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이게 연계가 돼서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이렇게 연계사업이 되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좀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나 석면관리법이 4월달에 시행이 돼서 내년 4월달에 환경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측 하고 해서 석면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적체되면서 오랜시간 동안 흐르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유의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다른 건가요? 다른 거 있는 건 아니죠? 29페이지 하고 30페이지 똑같은 거죠? 다른 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에 사항별설명서 제출 안했나?

저희는 인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 구순희 위원, 중복인쇄 됐다고 함)

됐고요,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이게 용역을 입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겁니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다 넘기면,

입찰을 하는 거라고요?

네.

수의계약은 아니죠?

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290페이지 보시면은 기후변화대응실천사업이라고 있죠?

네.

작년 예산 500이었던게 2200이 늘었어요, 그래서 2700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책 보나요? 아니, 사항별설명서 없어요? 이게 과장님 작성한 거 아니에요? 자료 안내요?

사항별설명서,

여기 있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서 다 빼먹었냐 이거에요, 누락을. 이거 왜 냈냐 이거에요? 다 아는 것만 냈고. 다른 데 부서도 그렇고. 290페이지 몰르냐고요? 기후변화 이거 모르세요? 거기 책이 없어요?

여기서는 저깁니다, 500만원이 있었고요 아까 탄소포인트 입력원이 1400만원 늘어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00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00이었잖아요?

탄소포인트 입력하는 입력원 인건비 하고요,

입력원 인건비하고,

거기 연차수당,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4대보험 요 사항이 한 1400이 늘어난 겁니다.

1400이고 나머지는요? 2200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아유, 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들 지적하셨듯이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그냥 대충 오물딱 쪼물딱 넘어갈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뭘, 그냥 뭉클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조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받죠.

지금 답 안나오는 거죠? 네? 간단히 상식적으로 자, 자, 작년 예산이 500이야 2200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유가 이런 정도면은 사항별설명서 중요 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다 빼냈냐고요, 이거를?

지금 빠진 게 아니고 작년도,

넣지 않은 거 일부러 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아니 들으시고서 말씀하세요. 작년도 예산서 하고 이게 작년도 예산 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를 전산으로다가 예산부서에서 만들다 보니까 목이 틀려버리면은 그 나머지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늘어난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1500만원이 작년에 있던 건데 그 목이 바뀌면서 빠지고 표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해달라는데 못하니까. 그럼 우리도 어디서 찾냐고.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쓰지 않았으면 정확히 설명이라도 해주시던지.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1500이 여기 숫자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은 과장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몰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린 몰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통과가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남동구출장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00 산회 15:00 출석위원( 5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재활용담당 김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