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2012년도 예산 편성은 법정경비와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용기준 등을 적용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과 부담 지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600억3066만4천원이고 세출액은 742억3647만4천원입니다. 이는 저희 남동구 예산의 20.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7.6%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사업에 80억6천여만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4억7천여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70억7천여만원, 영유아복지증진사업에 583억2천여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700여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97쪽부터 10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액 510억2508만3천원 대비 15% 증가한 90억558만1천원으로 600억30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외수입에 6천만원, 국고보조금 329억2659만원, 시비보조금 270억44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외 3개 사업에 11억7944만6천원,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2억6503만2천원, 아동복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외 10개 사업에 16억5107만3천원, 보육시설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외 8개 사업에 293억5647만2천원, 다음은 9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소 지원외 5개 사업에 1억2636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3억4141만7천원,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사업에 8억327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53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3861만3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4213만5천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9개 사업에 1억9513만2천원,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 2개 사업에 5387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외 5개 사업에 1억5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와 둘째아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19억3762만5천원, 청소년지원 7개 사업에 8528만5천원,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22개 사업에 38억53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지원사업 26개 사업에 193억8289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 631억1819만9천원 대비 17.6% 증가한 742억36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44.4%, 시비가 36.4%, 구비가 19.2%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해서 금액을 만원단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분야에 총 33억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녀양육과 교육비 14억3973만원, 자녀교육지원에 8억3848만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 2억2795만원, 부자보호시설 운영에 4억1016만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에 1천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820만원, 종사자장려수당에 54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억1561만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 분야로 총 사업비는 3억9086만원으로 여성인권보호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억5760만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발방지사업에 6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550만원을,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지원에 5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분야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에 2개 세부사업비로 총 5억3173만원을 편성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분야입니다. 총 37억580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20%를 매칭하여 총 37억5100만원을 계상 신규 편성하였으며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으로는 16억2300만원,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조례에 의한 셋째아이상 자녀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4억7348만원으로 타법령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응급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1845만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위해서는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청소년 이용시설인 남동청소년새샘터에는 1분기 운영비로 2125만원의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분기부터는 시비 지원을 받아 청소년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청소년의집 운영을 위해 9820만원을 편성하였고 253쪽 활기찬 청소년의 여가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동아리축제 등 문화사업을 위해 청소년육성행사 지원비 535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지원에 700만원, 254쪽 청소년 권익증진사업에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홍보 유인물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등의 사업을 위해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신규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간석동 소재의 인천시 주관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운영하던 남구로 이전함에 따라 구자체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육성 및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를 받아 1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재 남동청소년새샘터의 시설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월부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으로 6600만원을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가정과 사회로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아동복지지원시설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27억4387만원으로 방과후 토요 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6억7434만원, 아동복지 교사지원비에 3억4541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학습교재 교구비와 냉난방비 지원비 1억1040만원을, 센터간의 화합과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지원으로 3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그룹홈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비 8225만원을, 아동복지지원시설을 위해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684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림아동센터 운영지원비 8300만원을, 간석동에 위치한 아동복지 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3187만원입니다.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001만원, 258쪽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자립지원비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정지원에 1억6336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해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억1600만원을,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867만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60만원, 입양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하는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에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의 학자금, 창업비 등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7344만원을, 26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0억3598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으로 24개 학교 지원을 위해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빈곤아동보호와 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540만원을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유아복지증진 정책으로 총 사업비 583억2704만원으로 국비가 49%, 시비가 33%, 구비가 18%로 구성되었습니다. 263쪽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분야로 총사업비 571억3453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외 5개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86억311만원을,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비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및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보육아동지원비에 20억950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비 2억1802만원을,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499만원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신규로 월 5만원씩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원되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2개 사업에 54억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보육시설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보호운영위원회 활성화에 1733만원, 신규지원 등 총 8개 사업인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 7억5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0억5143만원, 시설종사자 후생복지사업에 2만원을 증액하여 8만원씩 지원되는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10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3억1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및 예비 조부모를 위하여 영유아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하고자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2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을 위해 28억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만4세아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각각 19억7721만원과 13억603만원이 시비보조 80%로 신규편성 되었고, 소득기준에 따라 만12세 취약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에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로 4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로 총사업비 11억925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2011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MOU를 2011년 7월 11일날 체결함에 따라 공단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2천만원, 26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34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자체 사업으로는 은행나무 어린이집외 5개소 공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로 4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9쪽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운영에 3억1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아동복지 권익강화 분야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구축 사업에 2억4200만원으로 공원놀이터 등 우범지역 위주로 11개소로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이후 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도액 조정사항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확충사업비가 시에서 추가 내시됨에 따라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권의 보장과 민간 장애전담시설의 운영난 등 폐지계획에 대응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 35쪽 세입 예산서는 시비보조금 15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액 610억3066만4천원으로 수정 편성 하였으며, 64쪽 세출예산서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남동구 총액 한도 조정액 조정으로 드림스타트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80만원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인 드림스타트 운영 운영비로 이동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증진사업에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분야로 총 사업비 11억9251만8천원에서 12억이 증액되어 23억9251만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64쪽 장애아 전담 공립보육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건물,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에 2억9660만원, 건물과 토지매입의 자산취득비로 9억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출산율 저하,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 자원 육성을 담당하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적 기반에 편성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2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1억1827만5천원이 증액된 742억3647만4천원으로 여성복지증진 80억6109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4억7348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70억7575만원, 영유아복지증진 583억2704만8천원, 아동복지 권익강화 2억4200만원 등으로 80.78%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만4세이상아 무상보육료 지원 19억7721만3천원, 만5세이상아 무상보육료 지원13억3780만2천원, 만5세아 담임수당 등 지원 4억6823만1천원 등 신설된 보육료 지원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1561만7천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18억4천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억8842만4천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4억6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23.0%가 증액된 4억1838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88.2% 증액된 1억4700만원, 국내입양아 아동양육수당 100.0% 2억160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79.2%인 1억8652만8천원,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비 68.1%인 10억3400만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7% 15억9878만8천원,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41.6% 16억23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23.1% 4억2017만4천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44%인 3억1751만8천원 등에 대하여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 감 14.3%인 2억4천만원,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감 30.7%인 11억1365만6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감 19.4% 20억2788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감 62.6%인 2억4200만원 등에 대하여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이 한 90억 정도 늘어났는데 거의 국시비 증액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뭐 거의 늘어나지가 않았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구 부담액이 143억 정도 되네요, 약. 그렇죠?

네, 146억, 수정예산안까지 하면 140한6억.

146억.

144억6500.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사업은 얼맙니까?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구비.

저희 자체사업은 24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24억2천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사업내용이? 100% 자체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어요?

자체 사업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없고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은 연구수당으로 해갖고 24억중에 연구수당이 보육료 연구수당이 한 1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에 대한 새샘터나 기관들 저희가 위탁기관 운영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 구비가 얼마만큼 늘어난 거죠?

전년도에는 자체사업이 20억 정도 됐었고 올해 예산은 자체사업이 한 추경까지 2회 추경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럼 한 4억 정도가 내년도에 늘어나는 겁니까?

네, 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3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연합 워크숍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보육연합회나 나머지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들은 보통 워크숍들 예산들이 다 계상이 돼 갖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동센터가 우리가 지원도 가장 열악하게 되면서 실제 새로운 걸 또 연구연찬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교사들이나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아동들 자체에도 실제 오히려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서는 행사 같은 거나 이런 데 다른 데를 방문하고 워크숍 같은,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잡혀 있나요?

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론 저희 청장님까지 해갖고 아동들 위주로 한번을 하고 교사들 위주로 한번을 하는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나 대폭적인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좀 제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줘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예결위하기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6페이지 지금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고 사회복지보조 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4억7천이라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66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이 8억1천이었는데 12억8천 해갖고 4억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내용은 저희가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교사들한테 나가는 연구활동비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추경에서 7억2천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사들이 한 1,600명 정도 돼갖고 8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한 10억 정도 돼서 이 부분에서 연구수당 부분에서 4억1800만원을 증액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 또는 의원들한테 설명이 사전에 돼 있었나요? 6만원에서 8만원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시겠다고.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만 지금 인상을 하는 겁니까?

타 구들도 한 5개구가 8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 현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장난감 대여점 1억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네.

이게 지금 새로운 곳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요 부분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1억 정도를 증액하는 사유는 저희가 여기가 장난감이 한 5,5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1,500점 정도가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게 영상으로 대여하는 거랑 해갖고 한 5,000점 정도가 되는데 타 대여점에 비해서 장난감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장난감을 많이 사는걸로 그래서 금액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시비랑 매칭 사업인데 시에다도 요구가 돼서 저희가 장난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액하는 쪽으로.

그때 운영인력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관리비 내용으로 관리비 자체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린이집이랑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이랑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부분 자체를 어린이집 쪽으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그때 장난감 대여점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몇 명 이었죠?

장난감 대여점에는 4명이 있으면서 점장 하나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력이 많다고 지적사항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예산 책정할 때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저기뭐야 CCTV 그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을 다 해버리시고.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액하시고. 신규로 그럼 하시겠다는 계획은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신규로 하는 계획 자체, 보건소 옆에 보건소에 리모델링해서 장난감하는 계획 자체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거의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했고 추경예산안에 가서 더 검토를 해보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할라고 합니다. 현재는 요 내용 자체는 논현동에 있는 남동공단내에 있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장난감 손실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여했다가 반납을 안한다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여해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갈 당시에 그런 부분에 나갈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간 상태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 다툼이 가장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니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지금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장난감을 1억원어치씩 다시 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무방비상태죠. 부서지면 부서진대로 가져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쪽에다가 패대기쳐놓고 폐기처분하고서 다시 또 1억원어치 보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조금 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원어치가 파손에 대한 부분으로 충당을 하는건지, 새로운 거를 보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장난감을 어디에서 사 옵니까? 1억원어치를.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삽니까? 장난감도.

장난감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1억이 늘면서 한 7580만원을 장난감 구입계획으로 했습니다. 장난감이 현재 한 1,600점이 있고 그래서 한 1,000점 정도를 더 구입할 계획이고 도서 및 영상도 한 3,700개가 있는데 한 1,500점 정도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어디서 사시냐고요, 이거를.

장난감 구입이요?

네.

이거 자체는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어디다 민간위탁을 해요? 그 분들한테 알아서 구매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장난감을.

이 자체가 전부 재능대학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난감을 그 분들은 그럼 어디에서 사옵니까?

우리가 복지관 같은 거 하고 같이 재능대학에다가 운영권 전체를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기뭐야 도매점이나 어떤 그런 시장에 가서 사면 30%, 50%씩 DC받아서 살 수 있는 거를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한들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점검을 해요, 지금?

우리가 위탁준 기관들은 다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장난감을 지금 그동안 무슨 가격으로 사셨는지 다 점검하셨어요?

그건 실무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잘못 계약서,

지금 그럼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실무자들이 이게 지금 500원 짜리인데 시중에서, 그렇게 1억원어치씩 구입하면 대폭 할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것까지 지금 관여를 하시냐고요?

우리가 사는 부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저기뭐야 그럼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전세 준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물품구입이 잘못된 건 없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돈을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선에서 끝난다 그건 말이 안되죠?

점검을 해서 그걸 확인한다니까요.

운영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장난감은 제값에 정당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감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돈만 주면은 끝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이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점검을 해서 잘못되면 책임을 묻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정상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어디서 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사는 게 잘못이 아니죠, 상거래상. 그런데 통상적인 상거래상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대폭적인 할인이 가능한데,

참고로 해서요,

점검이 있으시냐 이거죠.

참고로 해서 그렇게 사도록 앞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동안에는 그런 관리를 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자체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는 거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지금,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자꾸 지금 시각이 빗나가는데요 위탁을 줬든 직영을 하든 그런 정상적인 구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지 일개 뭐 개개별적으로 가서 구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이라는 장난감을 구입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지금 해보는 거고,

그런 거를 왜왜 왜, 그런 거를 확인을 안하시냐고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장난감 같은 경우가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의회에 있는 연수구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전부 합쳐갖고 한 6,000점에서 이번에 또 2,500점을 새로 사는건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한 10,000여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거를 지금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난감 자체는 한 1천원짜리도 있을 수 있으면서 나중에 고가 게 2, 30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형장난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장난감의 손실 부분들 파손 부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합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가 관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저기뭐야 예산은 증액을 해주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무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민간이전사업이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민간이전사업이 몇 가지에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9억2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9억5천이요? 전체 예산에서 9억5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민간이전사업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자본이전사업은 7억45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는 한 3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시설 교재구매비도 해서 2억에 잡혀있고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거의 대부분 각 페이지마다 다 잡혀있는데 그게 무슨 9억밖에 안돼요. 도담도담만 해도 벌써 3억에다가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민간이전자본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12억8900.

보육시설까지 나가게 되면,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전체가 628억이 예산 중에 거의다가 이전이 나가는 겁니다, 보육시설까지 하게 된다면 628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기 막대한 6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어떤 검증은 하시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 집행에서 올해 2011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전혀 없잖아요. 다 잘된 거로 돼 있고,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돼 있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정리정돈하고 평가하고 할 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민간이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이 끝나면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어떤 책자를 내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장난감 대여점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는 지금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들한테 돈 1만원만 가입비로 받고 있는데 실제 그걸 1만원을 받으면서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고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바로 갖고 오게끔 하는데 실제 손실율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내년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게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라고 자꾸들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정말 개인사업이라고 하셨을 때 그 개인사업의 이전 부분들, 하청업체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게 돈을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시비고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지만 물론 내 돈처럼 아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몇 가지 여쭤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명확히 못하신다는 거죠, 세세하게. 좀더 신경을 쓰세요. 이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네.

구비인가요?

이거는 국비랑 시비입니다.

이게 뭐죠?

요 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총 올해 예산액이 한 4억8600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도 예산은 4억9600만원이고 저희 구 자체 예산 포함해서 5억3천만원이 되는데 예산 자체로는 여기서 민간이전경비해서 작년도에 8천만원이었다가 4억1800만원이 됐습니다. 요 부분 자체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목간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시랑 여가부서부터 다문화가족 상담 및 관리에 34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2억8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지원에 690만원이 있었는데 요 부분 자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사항별설명서에 이게 안 들어갔죠?

네, 네.

왜 안 들어갔죠. 이 정도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기획실에. 기획실에서 이거를 사항별설명서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인제 그 말이 맞더라구요, 너무 기존에 계속 해오던 거를 넣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하라는 의미였는데 다 빠진, 그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빠진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공립보육원을 새로 해요?

공립보육시설은 내년도에 논현동에 근린공원에 하나를 전경련에서 예산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전경련에서 하는 거 하나랑 그거는 국공립보육시설로 저희가 할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자체 이번 수정예산안에 들은 거는 저희가 지금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장애아 전담시설이 성산이랑 시튼이란 데가 있는데 성산이라는 데서 장애아 전담시설을 운영을 사실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갖고 저희가 지금 그 자체를 지금 갑자기 운영을 못하면은 그 아동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게 한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래갖고 기존 운영하는 시설이랑,

성산이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 잘 버는 교회에서 하다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한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저희 입장에서 어쩔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당초 5억2천에서 17억2천으로 늘은 거는 이게,

시비가 당초에 2억이 시비였었는데 시비가 12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짓는 게 그 시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네, 장애아 전담시설,

그럼 요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거에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논현동에 짓는 거 이거는 따른 거잖아요?

논현동에 짓는 거는 전경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하늘도시에다가,

그러면 이런 건 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하신 일이면은 이렇게 해서 좀 이거 갖고 말고 어떻게 아직 계획서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계획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다가 어떻게 져요 이거를. 공원에다가 짓는다고. 공원에 허가가 나요?

네, 근린, 일반공원은 안되고 근린공원에다가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에.

전경련에서 3억, 산단공에서 2억, 시비 2억, 구비 2억.

6천.

요것도 좀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네.

그 다음에 전에 무슨 아파트를 얻어서 한다고 이런 말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저희가 예산이 그거는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2개를 더 만수동 지역이랑 간석동 지역에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달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저희 거를 반영을 안시켜줬습니다.

하여튼 공립도 다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더 잘 활용하고 지원하는,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새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품격을 높이고 그 시설을 더 해서 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왜 자꾸 서로 해갖고 투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가. 근데 자꾸 뭐 새로 공립 이런 것만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좀더 애들을 키워야지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있는 거라도 더 잘해줘야지 있는 시설은 엉망인데 새로 짓는 것만 예산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게 두 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동센터들이 지난해까지는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어려운 점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이나 3월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반액으로 지원되던 부분은 2월이나 3월에 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데는 100%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체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제대로 안 받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앞으로도 안하겠다 해갖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이제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됐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금을 학교를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국장님 계셨, 그때는 국장님 안 계시는구나.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좀더 대폭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22시면 10시까지인데. 그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겠다 하면 많이 그동안 아동센터에 가던 아이들이 이런 학교에 더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아동센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이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여기도 좀 중복적인 지원을 하면서 서로의 갈등만 빚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에도 이야기 할 때 이거 좀 중복되지 않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일을 하지 않나, 상의하셔서 이런 거를 계획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돌봄교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도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봐야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들이 대부분 저소득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저희 예산 자체에서도 시비로 해갖고 한 24개 학교에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24개소 나가고 그런데 저쪽 전략사업단 자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내용들이 상호 겹치는지 그런 쪽을 중복 분야나 향후 조정해야 될 분야가 있는지 검토해갖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을 10시까지 열어놓는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건지, 정말 이게 정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센터하고 완전히 겹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전략사업추진단 거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깊게 의논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그리고 서로 학교랑 지역아동센터랑 이런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담당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건지? 5세 담당을 하는 선생님들 담임수당을 더 준다는 건가요?

만5세아, 그러니까 5세아만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11명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담임수당으로 나가고 12명 이상이 되는 담임들한테는 3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6세에는 나가지 않는 수당이 5세 담임만 나가는 건가?

네, 만4세아까지는 안나가고 만5세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만5세아만 나가는 건가요?

네, 네.

6세는 유치원 가는 거니까 별도고.

인원 자체가 가장 많이 돌보기 때문에 만4세아 이전은 안나가고 그리고 요 자체가 현재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처음 신설이 됐고 아마 나중에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5세아가 가장 많은 아동을 보고 있으니까 5세아부터 시작이 되고 점진적으로 4세아, 3세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5세아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성인가요?

네, 인원을 가장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서로 내년에는 5세아를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형평성있게 4세아도 어느정도 5세아도 어느정도가 아니라 4세아는 담임수당이 없고 5세아만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5세아만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다 5세아 담임하고 싶겠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래서 1억15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특히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뭐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롭게 지금 신설된 겁니까?

이게 위기청소년들한테 상담, 각종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가 다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구에만 없었고, 왜 저희 구에 없었냐면은 저희 구에는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남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구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 자체에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는 시비가 적고 구비가 많은 거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운영비 자체는 5:5로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이랑 일부 물품구입비를 저희 구비로 세웠고 나머지 운영비 자체는 50:50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새샘터가 끝나면 3월에 끝나면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아니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위탁을 주는 거는 새로 신규로 공모를 해갖고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청소년 새샘터가 폐지가 되면서 거기서 재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는 폐지 되는대로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를 어디에 거점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점은 만수동 지역에다가, 저희가 이 건물이나 장소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수동 지역에 새샘터 자리에다가 거기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운영지원해가지고 1억150이 지금 내용을 보면 350만원, 5800만원, 2천만원 또 2천만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600만원까지 포함된 거죠?

네, 6600만원은 국비랑 시비로 해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가,

거기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이고 금액이죠?

네, 근데 현재 여가부에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를 해줬다가 지금은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더한 게 지금 1억15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600만원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1억100이 어떻게해서 나옵니까? 1억150만원이. 수치가 뭐뭐를 더해야지 1억100이 나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5800만원에다가 리모델링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하면은 1억100이 됩니다.

1억150만원이 나온다고요?

네, 네.

안 나오는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6600에 대한 부분은 왜 그쪽으로 통합이 안되죠? 그 항목으로 계속 돼 있는데, 편성기준이.

요거는 예산과목 자체를 여가부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저기뭐야 항목을 앞으로 빼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번째 칸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 전부 종속적인 게, 아니네 맞습니다, 네. 네, 맞네요, 여기까지 나온 거 맞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중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76억4734만9천원보다 6.32%인 4억8343만7천원이 감액된 71억639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4%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가정사업계봉투 등 판매수수료는 전년대비 5% 감소한 6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임대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3천만원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4천만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 과징금 3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881만2천원 등 전년 대비 13.3% 감소한 84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안쓰레기처리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42.86% 증가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도 33.33% 증가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사업 3300만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130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7710만원,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비 3600만원, 전년대비 39.59% 감액된 2억7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223억3315만원보다 4.28%인 9억5574만4천원이 증액된 232억88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3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0.2%인 15만2천원이 증액된 7261만1천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재활용 및 음식물 감량 등 청소홍보 분야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청소용품 구입,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제작 설치 등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 2879만1천원 등 청소기동반 운영 분야에 304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7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제작비 400만원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분야에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4.9%인 3억2882만4천원이 증액된 69억7541만5천원으로 생활쓰레기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등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인쇄용지 제작비 1200만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데이터베이스 보안암호솔루션구입비 1천만원 등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분야에 7억26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분야로서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에 따른 수당 532만원, 27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38억3160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3억48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고압동력 용량부족에 따른 고압동력 증설 및 적환장과의 동력 분리공사에 3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8억8128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사업장 기반조성부담금 4169만9천원, 대형폐기물 대행부담금 8760만원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총 59억3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분야로 해안쓰레기 무단투기 수거 인부 노임 6012만원, 276쪽입니다. 해안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 600만원, 무단투기 감시차량유지비 및 초소연료비 31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3708만원 등 해안쓰레기 정비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분야에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부담금 6600만원,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5천만원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에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청소업체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면서 유류, 식대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입니다. 종량제봉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와 공공요금 등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운영 분야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65.18%인 4억4569만4천원이 감액된 2억3812만4천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폐형광등 수집, 무단투기 감시차량 운영 등 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839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로변 살수 및 진공차량 운영 등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1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기반시설 구축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22.02%인 2억25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2262만8천원으로 278쪽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의 필요성 및 분리배출 방법 등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에 500만원, 강사수당 100만원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에 전기, 수도료 4800만원을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는 9억4516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옥내소화전설치, 작업능률 향상 및 선별율 제고를 위해 압축기 공기이송 배기설비공사 및 EPR저장조 하부게이트 보완공사 등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에 8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천막교체 및 환풍기를 설치하는데 55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항으로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8.36%인 4억8375만7천원이 증액된 62억6695만2천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검사 등 수수료 300만원, 무상보증기간 만료가 도래한 음식물 수거용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279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준공 후 위탁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감량실적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수거용기 제작에 1200만원, 음식물감량화기기 설치지원비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지원금 1억626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 30억7897만2천원,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9억3202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40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4.69%인 3억8698만7천원 증액된 85억6882만9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협약서를 기초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본급은 14호봉 기준 144명 지원에 대한 28억7383만7천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은 9억426만3천원,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목욕비, 유해수당, 명절휴가비 등 정액수당은 15억5671만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11억7486만9천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4대 보험 부담비율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7억4597만9천원, 정년에 따른 10명에 대한 퇴직금 8억원, 작업복, 작업모, 야광조끼 등 피복비 76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년 대비 28.29%인 44억5824만9천원이 증가한 202억1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 폐기물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 2억1094만3천원을, 서창2택지지구 및 구월보금자리주택 폐기물 설치비용 부담금 10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은 96억84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95쪽입니다. 세출은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에 202억1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로 예산서에 오타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수도료, 보험료, 보험료가 두 번 돼 있는데요 위에 보험료가 전기료로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2년도 청소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9억5574만4천원이 증액된 232억8889만9천원으로 청소종합관리 146억7573만원, 행정운영경비 86억1316만9천원 등으로 1.54%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 고압동력 증설 및 고압동력 분리공사 3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 수도료 4800만원, 재활용선별장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4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공기이송 배기시설 설비공사 2천만원, 재활용선별장 EPR저장조 하부게이트 보완공사 1700만원 등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하여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28.0% 증액된 5억7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사업장 기반조성부담금 202.4% 증액된 4169만9천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 7.1% 30억7897만2천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10.1%인 29억3202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감 52.0% 7200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감 48.8% 4035만원 등 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57억6111만2천원 대비 44억5824만9천원 28.29%가 증액된 202억1936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4억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상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렇죠?

제가 좀 업무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림살이 하실 분이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니, 살림살이 하실 분이 돈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얼마만큼 쓰는 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걱정이 안되세요? 내년도 살림살이 하실 수장으로서 걱정이 안되십니까, 이런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수립이 되면, 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팀장님 그냥 자리에 가 계세요. 과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차량구입비가 내년도에 안 올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얼마가 감소가 됐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2억2천입니다.

네?

2억2천이요.

아닌데요.

차량유지비 진공차하고 살수차하고,

전년도에 국시비가 5억2천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3억6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다 지금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이 청소과가. 그런데 지금 세입에 보면 거의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차량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산자락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국시비보조금이 지금 다 삭감 당했는데 뭐 가지고 살림살이 하실려고 지금 그렇게 삭감 당하도록 가만히 계셨어요?

산자락쓰레기 수거는 삭감은 1375만원 삭감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는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왜 국시비에 대한 세입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냐 이거에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봅시다, 세출 좀. 274페이지 무단쓰레기 투기단속 570만원 전년도에 670만원 수립이 돼 있는데 570만원 가지고 이 무단쓰레기가 지금 투기가 단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급량비 야간무단투기감시단 급식비 10일 동안 3명 4개조. 지금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올해 산자락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얼마 들어갔죠? 비용이. 과장님! 봄철, 여름철까지 해서 다 수거해서 처리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 관내 주요 무단투기, 야산, 농지 다 돌아다녀보셨어요? 공부 안하십니까, 진짜 청소과장님? 과장님!

네, 공부는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아이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도대체가? 그 올해 저기뭐야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예산은 1억5천인데요 무단투기에서 1억5천인데 집행은 1억900만원정도 집행 했습니다.

저기뭐야 봄철에 집중적으로 처리한 비용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외에 상시적 무단투기 처리비용까지 합하게 되면은 전부 얼마 처리했는지 모르십니까? 나머지 저기뭐야 일반 예비비에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도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570만원 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지금 보시냐고요. 이거를 예산이라고 수립을 하셨습니까, 지금? 권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고정감시단 및 계도요원들 상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거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지금. 올해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570만원 투입해서 전부 다 효율적으로 단속하실 수 있다 이거죠? 내년에도 제가 저기 뭐야 3, 4월달에 또 나가 보겠는데요, 구석구석. 만약 그때 무단투기 돼 있는 게 적발되면은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이런 쪽에서 예산을 좀 적정하게 배정을 못하십니까? 전년도 그냥 그대로, 네? 거기서 또 감액해가지고 그나마 100만원도 감액해가지고 그마만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 업무를 안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우리 산천을 오염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바로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침출수를 우리 아이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재배된 채소가 학교 급식으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다 치웠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그런 부서가 왜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시냐고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하루가 됐든 한 시간이 됐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 그것도 예산을 다 줄여 버렸어요. 올해 다 치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저번에 치운 게 한 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릴까요? 단속도 안하고 전혀 이쪽에 무방비 상태인데 더 갖다 버리지 더 안갖다 버립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환경부담금이 늘어나는데.

276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안쓰레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자락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산자락 쓰레기가 저기 뭐야 1억 이상씩 처리를 했는데 왜 6600만원만 잡아놓으셨냐고요.

전년도,

전년도가 무슨 전년도. 예산이죠 이거는. 실질 지급은 다른 예산을 갖다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추경에다가 또 반영해서 별도로 처리하실 거예요?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 되더래도 저기뭐야 우리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구 예산을 더 늘리시는게 맞지 무슨 1대1입니까? 아무튼 저기뭐야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예산 별도로 수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또 6천만원어치를 수립해놓으셨네요. 이놈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언제까지 사업하실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몇 대나 나갔습니까, 이거.

올해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자세히 검토해서 분석해서,

아니 뭘 검토해요,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6천만원어치 300대, 300대를 또 저기 각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해서 감량기기를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안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6천만원 또 잡아놨어요? 그쪽 담당팀장님은 왜 똑같은 행위를 하십니까?

내년에는 좀 줄여서라도,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한 5억 가까운 돈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구증가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인구증가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는 아니 저기뭐야 수입은 왜 감소가 되죠?

그건 아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음식물쓰레기들이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쓰레기봉투를 안 사가요? 쓰레기 먹습니까, 집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든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쓰레기봉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민간 가정이 그렇게 궁핍한 상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쓰레기 수입 쓰레기봉투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죠?

4년동안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산액으로 분석해보니까 약간씩 줄고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줄고 그래서 공동주택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인구는 느는 반면에 봉투는 또 경기도 좀 어렵고 해서 봉투수입도 줄고,

그거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불법 제조, 유통,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부분을 유의 주시하시라고 그랬죠? 아니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 그러면 음식물 폐기 저기뭐야 예산은 왜 늘리셨어요? 인구 늘어나서 늘리셨다고 그러셨죠? 경기가 어려우면 음식물도 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버릴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잔반을 안 남길거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그 비용은 위탁,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충당해야될 쓰레기봉투 판매는 3억씩 줄여놓으시고. 과장님, 어디서 돈 빌려다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예산 부족한 거. 과장님이 저기뭐야 은행에서 가서 사채 꿔오실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청소과. 구비를 가장 많이 쓰시는 부서면서 아끼실 생각을 좀 하셔야지. 무슨 이런 예산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네.

욕 안 먹겠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 올리시면? 청소행정운영경비 지금 37%에요 자그마치, 전체 예산에서 청소과 예산에 40%에 육박하는 게 운영경비라고요. 그 운영경비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돈을 못 벌면 비용에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회사를? 휴일근무수당 84일 넣어놨어요 150% 곱하기에다 또 50% 추가해서, 이거 250% 줍니까, 휴일은?

네, 주말에 토요일날 나올 경우에는,

토요일이 84일입니까? 1년 중에. 여기 휴일근무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금 계산하신 거예요, 7억3600.

주말,

뭘 공부하셨어요, 도대체 과장님 뭘 공부하십니까? 현장도 안 가보시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가지고,

아니, 과장님 직원들 급여 주는데 급여도 안 따져 보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돈이 많으십니까? 과장님 돈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오신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30년 가까이 하셨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저기뭐야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계속 이렇게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인상 되시면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개 동네에서도 지금 난리들인데 인건비 올라가지고 지금 인원 감축을 하니 다른 데서 효율을 높여가지고 충당을 하니 그런 고민을 하는 세상에.

위원님, 이거 환경미화원들 급여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 시 전체에서 환경미화원들 노조하고 협의해서 계산되는 그런 급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런 증가 요인이 발생되면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해서 상쇄시킬 연구를 하는 게 인제는 공공기관의 행정 부분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그거니까 올해 그냥 그거 기준해서 잡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쓰레기를 저희가 가급적 줄이고,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죠. 쓰레기가 지금 갈수록 더 많이 버리는데요. 특히 저기뭐야 산업폐기물들 리모델링 해서 가구 폐기물들.

종합적으로,

그런 유독성 물질들이 계속 산자락이고 길거리 뒷골목에 버려져 있는데 도대체가 맨날 대로변만 그 비싼 차가지고 먼지나 털고 있으니 그게 그게 청소입니까? 보이는 곳만 쓸면 뭐 합니까? 구석구석은 다 엉망진창인 걸. 답습하지 마세요, 답습, 예? 좀 뜯어고칠 거는 좀 뜯어고칩시다. 현실적으로 예산 수립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재활용선별장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네.

우리 위원님들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공사를 하면은 거기다 돈을 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거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소화전 공사도 있고 압축기 공사, EPR저장조 하고 게이트 여러 가지 인제 환기시설도 이번에 안 들어가나요? 환기시설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봐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데 대신 관리감독은 이거 누가 하죠? 이게 전문가가 있나요?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리가 있나?

감리 없습니다.

감리 없죠?

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이걸 공사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 이거죠?

경리계 재무과에서,

거기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에 전기 전문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하는 건 맞고요, 재무과에서 하고 발주를 하면은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 할 사람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이 나간다고요?

도시관리공단.

관리공단 직원이 거기 하나 상주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전문지식이 다 있나?

전기직인데 거기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기계도,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하여튼 그 분만 믿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공사하면서 자주 일단 나가셔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조금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무기계약자 보시면은 우리 남동구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환경미화원말고 다른 직종도 있나요?

다른 직종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는 미화원만 있고.

청소과에서는 여기만 있을 거고 다른 데도 인제 무기계약직이 많죠. 근데 보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네,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네.

그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노조가 있어서,

노조가 있어서. 보시면 2010년도에 개인별 연봉 보면 4140에서 2011년도에는 4360, 2012년도에 4500 가까이 되네요. 많이 올라요.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정년이 있나요? 정년이 몇 살이죠?

60세입니다.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60.

네, 그렇습니다. 60세까지 돼 있습니다. 조오상 위원 이거 한번 뽑으면 얼마나 와요? 지난 번에 10명 뽑았을 때 11대1이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만큼 인제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도 많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년도 보장되고 급여도 인제 페이도 세고 오면은 일이 편해서 그러나. 옛날에 청소 막말로 옛날로 말하면 청소원인데 이것도 원래 기피직종 아니었어요, 기피직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3D 직종이라 기피직종인데 요즘은 학력까지 속이면서 막 올 정도로 많이 희망직종이 됐어요. 그만큼 보수를 많이 주는 대신 그 사람들 적법하게 잘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그 분들의 장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이지만 그 분들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내가 직원들 월급 주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그게 다 결국 내 돈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주는 건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말들이 많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본봉이 이 정도면 한 380에서 400 되는 거네요. 어차피 주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더 파악 좀 하셔가지고요 이 분들 잘 활용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거에, 계속 노조가 있어서 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 그동안 불필요한 비용이 혹시 있나 잘 찾아보셔갖고요 그런 거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2012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1962만원과 보조금 1억472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789만6천원이 감소된 6억668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조금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금 2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0억169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4371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2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EM 사업이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비로 3억5천여만원이 편성이 돼서 순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수터 환경개선사업비로 약수터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2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는 1억6495만7천원으로 286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개방화장실 시설관리 지원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으로 급량비,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11만원,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등 재료비 1251만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경비 216만원, 288쪽에 노트북 구입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 처리비로 41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2년도 신규사업은 EM활용 악취저감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842만4천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70만6천원,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EM원액 및 재료구입비 3580만8천원, 289쪽에 EM배양시설 설치 및 콘테이너 설치 2억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배양시설 차량구입비 운반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관련 차량 환경관리사업으로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등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고지서 유인 등 1억5626만9천원, 290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4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사업으로 29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운영비 등 271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가정에 인센티브 지급비로 1억4천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사업으로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인센티브 지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3371만5천원이 증액된 10억1698만8천원으로 물관리 2억2155만9천원, 생태계 보호관리 3320만원, 청정환경도시 조성 5억6597만7천원, 친환경 도시조성 1억7317만2천원 등으로 14.48%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EM보급 페트병 2900만원, EM배양기 2500만원, EM발효기 9800만원, EM공급기 3520만원, EM수질개선용 투입기 2600만원, EM관련 컨테이너 제작 및 구입 67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EM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26.5% 8600만원,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55.6% 1억4천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감 45.7% 2850만원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EM사업을 할려고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또 그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요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3월중으로 배양기라든가 보급할 수 있는 장비를 배양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단체,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있는 데를 저희가 얘기를 해서 EM사업을 홍보토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 시험가동해서 5월말이나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만수천, 장수천, 승기천 그런 데는 보급기라고 그래서 원액이 들어가 있고 보급이 돼 있는 그런 보급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여덟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서 보급기가 설치가 되면 배양을 한 원액에서 배양원액을 보급할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8개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열아홉 군데인데, 8개만 한다면 어떻게,

네, 열아홉 군데인데요. 2개 단위에 하나 선정을 해서,

어떻게 2개 단위로,

예를 들어서 간석1, 2동이면 1동에 할 건지 2동이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전체 19개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그게 4억5천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덟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점차 확대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총 4억5천에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죠?

3억5800이요.

3억5800입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 EM사업,

3억5800을 들여서 가지고 오는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희가 한 50만 되니까 환경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세제나 쓰는 거 이런 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절감 효과라고요?

네, 그래서 인제 절감을 하면 그 물이 인제 세제라든가 생활용수 쓰는 것들이 하천으로 가면 하천에 있는 수질 오염도를 좀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홍보하고 효과를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른 데 비교시찰 갔다가 공중화장실에서 EM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래포구축제때 EM원액을 저희가 한번 사용했었어요.

그땐 그냥 이렇게 뿌리는 정도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이렇게,

물 내리는 데 사용하는,

내리고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그냥 저희가 한 거는 액을 갖다가 화장실에 뿌려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런 데를 잘돼 있는 데는 저희가 견학도 하고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컨테이너 제작 설치라고 그랬는데 여기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배양시설이라든가 배양기라든가 요런 걸 할래면 평수가 한 60평 정도 필요합니다.

건물로 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시하고 지금 시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배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 그게 선행이 돼야지 뭐 예산을 마련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만수동에 저쪽에 베올리아회사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안에 시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한 60평 정도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라고 이거 네모난 박스가 조립식,

가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60평 정도의 가건물을 져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네.

그럼 금액이 줄었다는 건 당초보다 줄었다는 건 12기를 더 설치할라고 그랬어요? 기수가 줄은 거예요, 뭐가 줄은 거예요?

각동에 19갠데,

19갠데 12개만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탱크 설치를 줄었다는 거죠, 당초보다.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현2동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갔다 왔으면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기준내로 저기 했는데 그날 비가 오고 또 그 주변에서 이사하는,

며 칠 됐죠? 그렇게 바쁘세요? 환경과가.

11월 30일 정도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요?

다시 측정해라 그래서,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루가 급한데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오셨으면. 혼자만 알고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저기가 급한 데 여기 와서 괜히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어떤 현안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여기 와서 회의 있을 때 꼭 물어봐야 대답 하시겠어요? 앞으로 꼭 회의석상에서만 물어볼까요?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거기 갔다 왔는데요 한번 더 측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더,

한번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열 번이라도 나가서 하셔야 될 거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가 또 물어보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291페이지 여기 보면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지급이 저탄소녹색통장갖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왜 사업명이 달라요, 사항별설명서 하고 여기하고 헷갈리게. 그만큼 이게 아니면 금액 지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수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세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나는 겁니다. 종전에 9천만원이었었는데요 이게 한 1억4천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만큼 절약하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한 14,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돈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4천 잡았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급하셨어요?

9천만원 예산 섰는데요,

아니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11월 되니까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네.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거의 돈이 다 나가고요 지금 12월말쯤에 다시 하반기 때 나갈 겁니다.

9천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죠?

네, 이상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비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6800에서 1800만원 늘었는데.

저희가 화장실 한 군데가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소래포구 특성상 보면은 방문객도 많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많이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 요구도 있고 또 인원도 늘려야 되고 그쪽에. 그리고 또 화장실 자체가 장애인화장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입찰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800정도 늘어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연간 1천만원이요? 1075만원이에요, 한 개소에?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인제,

거기 인제 뭡니까? 이게 1천만원 정도 한 개소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죠, 대체로.

그럼 한 개소에 한 사람씩 배정이 돼 있어요?

아니죠. 지금 현재 7개를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 개소가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새로 생겨서 소래포구축제 전에 생겨서 여덟 군데가 되고요.

여덟 군데 관리하는데 8600만원씩 들어가냐구요.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에서는 두 명인데 한 명 정도는 늘려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요게 인제 인건비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두 분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에 소모품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두 사람이 인건비 해봐야 저기뭐야 150만원씩 300만원에 치면 3600만원이면 인건비 해결 되는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화장실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고장도 자주 많이 나고요, 저희가 뭐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고장 횟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8개소를 관리하는데 두 명이 하는데 세 명으로 늘려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늘려줍니까?

그건 뭐 용역을 주는 저기기 때문에,

아니 화장실에 하루종일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4개씩도 관리를 못합니까? 그 위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8개소가?

우리가 이런 거 용역줄 때 마찬가지로 용역줄 때 용역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하는 산식도 있고 소모품이 규정에 규모에 따라서 산식이 있고 다 그 산식에 맞춰서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두 명이서 하던 거를 왜 한 명을 더 늘려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시냐 이거에요. 지금 화장실 여덟 개를 세명씩 해야 될, 하루종일 붙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 화장실 관리를 한 사람이 네 군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종일 하면서도. 규정상 한 사람당 두세 군데만 하게 돼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우리나라 법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거를.

이 사람들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니까 그 사람들 급여를 일정하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일수가 지금 거의 전에는 종전에는 6일이었는데 지금은 한 7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감안하셨고 사람을 늘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덟 군데에다가 세 사람을 투입을 하시겠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애서,

아니 그 같애서가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시냐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용객수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저기를 늘려주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했던 건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소래쪽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러면은 저기 평일날은 판판히 노시잖아요? 세 사람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외부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인정을 해요, 세 사람이서 관리하시기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평일날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일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일날도 근무를 하죠, 그 사람들이.

평일 기준으로 모든 걸 잡으셔야지 왜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인력을 잡으시냐고요.

그거 평일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근무일수도 그 사람들 근무일수도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말고 사람을 세 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안합니까? 그 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전용이에요?

지금은 두 명이 하는데 여덟 군데 인제 할래면,

여덟 군데가 어딘데, 다 소래죠?

네, 소래지역입니다.

안 하셔도 되죠?

네?

안 하셔도 되죠, 이거. 그냥 종전대로 예산 집행하셔도 되죠?

아니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건비 상승을 다 감안해 주시고요 사람을 안 늘려도 되냐고요? 세 사람으로. 왜, 세 사람으로 굳이 늘려야 되냐고요? 그거 화장실 몇 개 관리하는 거를. 그렇게 힘든 업무에요? 이 화장실 관리를 한 사람이 하루에 4개도 관리를 못해요? 그거 바로 붙어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한 시간씩 계속 관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루에 두 번만 가면 되잖아요? 화장실 관리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상주해가지고 순찰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덟 명 쓰세요, 여덟 명을. 상주시키실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두 명을 거기 상주시키고,

용역회사가 왜 요구한 걸 다 들어주셔야 되냐고요? 과장님, 왜 자꾸 딴 소리 하세요, 지금. 용역회사는 돈 벌려고 자꾸 요청하는 거죠. 근데 왜 용역회사에 끌려다니시냐고요? 그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셨냐고요, 지금 세 명을?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한번 가 볼까요, 그럼? 제가 하루종일 가서 한번 화장실 청소 한번 해봐요, 대신?

거기가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일날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휴일날만 휴일날만 보충을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복잡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면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를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여덟 군데다 보니까 두 사람 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런 사항들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인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올린건데 그쪽 지역이 좀 여러 관광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관리하는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포집기 하고 측정기 그게 무슨 유지비죠?

요건 저희가 대기측정기 예산을 해주셔서 구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비에요?

네, 소모품입니다.

289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해서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쓰시겠다 그랬네요?

네.

어떤 걸 조사하는 겁니까?

요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조사원을 뽑아서 3월달에 부과하고 9월달에 부과하는데 그 전에 3월달 부과 했을 때는 1월달에 그다음에 9월달에는 7월달에,

그런데 이거는 사업장 낼 때 업종이나 업태 그런 게 지금 파악이 돼 있잖아요? 우리 관내.

돼 있어도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셔가지고 뭘 조사를 합니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조사원들이 가서요,

조사원들이 가서 뭘 조사하시냐고요? 조사리스트 좀 줘 보십시오. 이걸 왜 하시죠?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부과를 하기 위한 건 대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거기에 리스트가 쫙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업장 리스트가?

면적이라든가 주거용인지 아니면,

근데 그게 매년 바뀌어요? 1년에 그리고 두 번씩 바뀝니까? 그 업태가? 업장이 수시로 다 폐업되고 할 정도로 1년에 두 번씩 그거를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7천만원씩 이거 저기 고용창출을 위한 고육지책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더욱이 1500만원 더 증액해서.

저희가 요거는 필요해서 한 거고요,

어떻게 필요합니까, 이게?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데는 수시로 변동이 많이 있어서,

사업장이 변동이 되면 여기 신고하잖아요? 그럼 전산 네트워크가 다 돼 있는데 뭘 조사를 해요, 가서? 뭘 여기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가서 어떤 시설물들을 일반 주부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걸 파악을 합니까? 다 파악돼 있잖아요?

파악돼 있어도요,

파악돼 있어도 뭐요?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네, 업종이라든가,

수시로 바뀌면 그 바뀌는 부분만 저기뭐야 나가보시면 되잖아요? 전수조사합니까?

네, 전수조사.

과장님, 왜 그러세요. 뭘 전수조사를 해요, 이거를 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왜 조사를 합니까? 한번 조사하면은 폐업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적으로 리스트 웍이 돼서 쫙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또 나갑니까? 이런 데를. 고용창출이에요?

고용창출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과대상을 조사를 해서 사전에,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아니 그 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상에 업태상에 전부 다 파악이 돼 있는 업체죠? 거기를 이 조사요원들이 왜 나갑니까? 그거 있나 없나 그거 파악하래요? 그런 회사가 있나 없나 파악하러 갑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부도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5500만원 투입해서 했던 거를 1500만원 더 투입한 거는 그 인상요원이 뭡니까? 30% 인상요인이.

인건비도 달라지고요, 내년도에,

인건비 달라진 거 없거든요. 3만8천원이면.

네, 달라지고요.

인건비 달라진 게 없어요, 과장님?

3만5천원 했었는데요,

처우개선비라고 그래가지고 3천원 또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고용창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 투입을 하라 이거에요.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대상물 시설물 조사 현실적입니까, 아닙니까?

조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뭘 가서 조사를 합니까? 그 시설물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탱크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 조사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주거용 빼고 업종으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미장원으로 하는지,

아니 그거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상에 기업분류상에. 그런 자료도 없어요? 몇 군데입니까, 이게 대상자가? 아니 이거 몇 군데냐고요, 대상자가?

저희가 한 2천 군데 될 겁니다.

2천 군데요?

네, 동별로 산재돼 있지만 그런 거를 조사해서 수도사용량이라든가 물 사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를 이 조사요원들이 가서 전반기 하반기로 2회를 해요?

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물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한 30일 쓰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25명을 한 분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될 목적이 뭔데요?

기준일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하고 9월달하고 나가는데 2월 20일이라든가 6월 30일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일 정해서,

그때 가서 가스의 계기판을 보고 그 다음에 연료나 그런 모든 계기판을 보고 사용량을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연료는 뭘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용도가 뭐로 쓰는지,

그거는 이미 다 파악이 돼 있는데 매년 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봄, 가을로 하신다는 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런 변동사항 되는 곳에 투입을 해야지 왜, 변동사항도 없는 곳에 이거 투입을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7천만원씩. 차라리 저기뭐야 환경 위반하는 단속에 차라리 투입시키는 게 낫지. 무슨 수도사업소 직원도 아니고, 전기 계량기 파악하러 다니는 직원도 아니고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왜왜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입니까? 두 번씩, 25명, 15일 2회. 계속 하셨어요?

네, 매년.

몇 십년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몇 십년 된 겁니다.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현지조사하고,

이거 저기 국시비 다 내려오는 거죠?

아니 이건 국비가 나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던 세입이 들어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에 또는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서 부과기준표에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무식하게 가서 현장조사해서 부과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대장에만 다 나와 있질 않고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벌써 한 10년, 제가 15년 전에 환경과장할 때도 하던 건데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저기 1500만원 더 올립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올리고 그런 사항을,

그런 사항이 올라가잖아요.

인건비 3천원씩 올라간 게 1500만원이에요?

인건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거 조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아니 그렇게 우물쩍쪼물딱 하지 마세요. 과장님 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우물쩍쪼물딱 하세요. 1500만원 올랐으면 어떻게 올라갔는지 앉아서 따져보세요, 좀? 3천원씩 인상된 게 1500만원씩이나 올라가요?

인건비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라고 다 나와있는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꾸 요율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 요율이면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더 인상되는지.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30% 정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1500만원이 과장님 돈 같지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안하세요.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요? 지금 저기뭐야 환경과 예산이 몇 푼이나 된다고 이런 것까지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력원, 이거 저기뭐야 1년 내내 쓰시네요, 이 분은? 이 분도 10년간 쓰신 분입니까? 그 자리에서. 필요해서?

요거는 처음 저희가 처음 내년에 탄소포인트 업무가 새롭게 됐고 또 업무 자체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람 하나를 쓸라고 그럽니다.

이게 개인 상댑니까, 아파트단지 자료입니까? 개인 자료까지 다 해서 입력요원입니까?

개인이고 아파트고 다 입력합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안은 전에도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요번에 새롭게 인원을 하나 배정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253일짜리를 쓸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292페이지, 사무실에 캐비넷이 없어요? 환경과에는.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한 15년 이상 된거라 다 고장나고 그래서,

새롭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공단조사요원에 대한 부분 좀 시행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석면피해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3월달에 제정이 돼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90%, 시비 10%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두 명이 있는데요 그 430만원은 시비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이 있다고요?

네, 두 사람이 판정이 돼서 석면으로 인한 폐기종인가 그게 판결이 돼서 그 구제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가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현장인가요? 아니면,

공사현장에 옛날에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고잔동에 한국인슈로라고 석면으로 하는 단열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인제 근무를 했거나 종사를 했던 사람이 석면이 발생이 되는 사업장인데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판정을 받으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시에다가 인제 냅니다, 저희들 통해서. 그게 거기서 판단돼서 다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제사업은 하시는데 예를 들어 예방사업은 안 하십니까?

법이 제정이 되면서 석면피해구제법하고 석면관리법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제 법은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방에 관한 사항은 석면관리법이고 이게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전에 동인천중학교에 석면을 걷어낸 적 있죠? 처리를 구청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네, 폐기물로 해서 학교는 학교 저기에서 교육청에서 아마 한 걸로,

아니요, 구청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한 학교가 아닐 거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손을 봐야 되는 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방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게 됐으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조사라든가 기타 저희가,

예를 들어 석면이나 유리섬유나 이런 거 환경과에서 관리해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나간다든지,

우리가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에 시설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자기들이 하는데 환경 분야에서 저희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동인천중학교의 석면처리를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연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이게 연계가 돼서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이렇게 연계사업이 되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좀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나 석면관리법이 4월달에 시행이 돼서 내년 4월달에 환경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측 하고 해서 석면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적체되면서 오랜시간 동안 흐르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유의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다른 건가요? 다른 거 있는 건 아니죠? 29페이지 하고 30페이지 똑같은 거죠? 다른 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에 사항별설명서 제출 안했나?

저희는 인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 구순희 위원, 중복인쇄 됐다고 함)

됐고요,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이게 용역을 입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겁니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다 넘기면,

입찰을 하는 거라고요?

네.

수의계약은 아니죠?

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290페이지 보시면은 기후변화대응실천사업이라고 있죠?

네.

작년 예산 500이었던게 2200이 늘었어요, 그래서 2700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책 보나요? 아니, 사항별설명서 없어요? 이게 과장님 작성한 거 아니에요? 자료 안내요?

사항별설명서,

여기 있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서 다 빼먹었냐 이거에요, 누락을. 이거 왜 냈냐 이거에요? 다 아는 것만 냈고. 다른 데 부서도 그렇고. 290페이지 몰르냐고요? 기후변화 이거 모르세요? 거기 책이 없어요?

여기서는 저깁니다, 500만원이 있었고요 아까 탄소포인트 입력원이 1400만원 늘어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00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00이었잖아요?

탄소포인트 입력하는 입력원 인건비 하고요,

입력원 인건비하고,

거기 연차수당,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4대보험 요 사항이 한 1400이 늘어난 겁니다.

1400이고 나머지는요? 2200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아유, 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들 지적하셨듯이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그냥 대충 오물딱 쪼물딱 넘어갈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뭘, 그냥 뭉클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답 안나오는 거죠? 네? 간단히 상식적으로 자, 자, 작년 예산이 500이야 2200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유가 이런 정도면은 사항별설명서 중요 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다 빼냈냐고요, 이거를?

지금 빠진 게 아니고 작년도,

넣지 않은 거 일부러 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아니 들으시고서 말씀하세요. 작년도 예산서 하고 이게 작년도 예산 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를 전산으로다가 예산부서에서 만들다 보니까 목이 틀려버리면은 그 나머지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늘어난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1500만원이 작년에 있던 건데 그 목이 바뀌면서 빠지고 표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해달라는데 못하니까. 그럼 우리도 어디서 찾냐고.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쓰지 않았으면 정확히 설명이라도 해주시던지.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1500이 여기 숫자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은 과장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몰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린 몰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통과가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