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이신 문홍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정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정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휘성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최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문홍식 부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단 담당들을 소개, 인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광덕 농정기획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학원 식품산업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한경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이진산 원예특작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상기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114프로젝트팀 이성구 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최용한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치환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성규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옥 담당입니다(인사). 먼저, 2012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계는 1백1십억3천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십2억5천4백만 원이 증감이 되서 10.8%가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십9억3천5백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총계는 9십9억3천5백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7십7억6천만으로 2십2억3천4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십1억5천6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보다 1억8천6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천8백5십8만8천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9천4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는 1십억9천4백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천4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2012년도 총 세출액은 2백7십4억5천3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2백2십6억6천9백만 원보도 4십7억8천3백만 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21.1%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십7억6천만 원으로 28%로 늘었고, 광특이 2십1억5천6백만 원으로서 7.8%가 늘었습니다. 기금이 1천5백, 1천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억3천4백만 원, 도비가 1십억9천4백만 원으로써 군비가 1백6십1억9천만 원입니다. 59%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복지관으로써 농업전문 경영력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써 행사에 따르는 단체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농민단체 협의회 등에 7천4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5백, 5천5백6십만 원인데 1천4백8십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전북여성농민회 한마당, 임실농민 영농발대식 등이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2천만 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억1천7백만 원으로써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는 1억2백만 원인데, 1천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입니다. 민간자원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이 출산 시에 1인 60일 1일 사망한 기준을 90%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천3백2십만 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19명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군비 각각 1억씩 지원하는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4천8백2십4만 원으로써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해서 금년에는 600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4억5천8백7십만 원으로써 금년에는 417명을, 아니 3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17명을 계획으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6천만 원으로써 12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입니다. 사업비 5천1백8십4만 원입니다. 네 간데를 녹색농촌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덕치구담, 신전, 학정, 안하마을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백2십만 원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북향토사업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2억5천만 원씩 광특이 2억5천, 군비가 2억5천 그래서 5억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하나, 기존마을 하나 해서 2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4천8백5십7만 원으로써 금년에는 105세대에 3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7백1십7만6천 원으로써 총 100%중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7천5백만 원으로써 도비 2천2백5십만 원, 군비가 5천2백5십만 원입니다. 1농가에 5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정신문 지원사업입니다. 농민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백8십만 원 군비가 7백2십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행복임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처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마을에 5백만 원씩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민간인 자본적보조로써 귀농정책 추진에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5억, 1인당 2천만 원, 5년 이내에 사업신청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입 및 구입 신축 및 수리 1억 원 20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5백만 원씩 현장실습 4천5백만 원입니다. 한 농가에 3백만 원씩 월 5십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우선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무실 리모델링 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천5백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내년도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이 6백만 원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1백8만 원으로써 국비 4천3백, 도비 2천3백, 군비 2천3백입니다.

과장님, ○

예.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가 전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면 어떨까요?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저는 예산에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시간을 그쪽으로 하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설명 듣는 걸로, 아예 알겠습니다. ○

이 사업은 어린이집 10개소에 62명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식품박람회 참가 및 홍보 임실고추산업홍보 고추GAP인증사업, 그리고 고추재배농가 산지조직화 교육 등에 8천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고추조형물 설치사업으로써 2억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고추 생산수매 장려사업으로써 7억 원입니다. 1키로당 3백 원씩 2,330톤을 내년도 사업에 수매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643톤 1억9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행사 이것은 그 금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계상 되었던 사업을 우리 과, 우리 단으로 이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행사로써 7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원보조로써 건실한 고추육묘 지원사업 등 2억1천9백6십만 원입니다. 가식묘, 증신묘용으로써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6만 주를 키워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추멀칭재배 비닐지원 8천6백4십만 원, 고추지지대 지원 1억1천2백만 원, 고추차별화 셀레늄 전략사업으로 6천만 원 약제로써 인체 황산화 방지효과가 있다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변동 직불금 예상농지 중 고추재배 농지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추병충해 공동 방재사업 고추종합처리장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 7천2백만 원, 그리고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써 1십8억6천만 원입니다. 우선 총 12ha를 총사업비 3십6억 원 중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실농협하고, 오수관촌농협에서 3억 원을 부담 하는 걸로 일단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사회다가 이 사항을 보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평당 1십만 원으로써 이중하우스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고관리에 있어서 수산종류 및 방류사업으로써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촌협력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예년에도 하는 사업으로써 우렁이농법지원에 1억3천8백만 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5천2백5십만 원 이것은 신동진 쌀로써 임실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참 맛있는 쌀은 오수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대형농기계지원 8대, 소형이양기 8대, 곡물건조기 8대, 중소형농기계 150대, 벼 육모용 식판 상토지원, 벼 육묘용 매트 상토 지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우선 도 방지제로써 자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테비아농법지원, 토양미생물 제재농법, 지원 벼 병충해 사전방제 지원 이것은 모내기 전 묘판용으로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도열병 방제형으로써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일손도우미 지원, 2011년도에는 306농가에 5,516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개인과 작목반에 하우스와 퇴비사 SS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9억1천5백만 원으로써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으로써 3억5천6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7천9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8천만 원입니다. 306ha로써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써 논에다가 타작물재배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억9천만 원으로써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31ha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원예작목 지원사업으로써 온실시설 보완 지원사업 보온커텐 자동 개폐기 등에 1억을 지원하고, 화훼전략작목 장미지원사업 1억5천만 원, 품종개체 수출용을 하는 사업으로써 13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양파재배단지 육성지원 이것은 120농가 30ha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늘계약재배 종부지원 3ha 계획하였고, 배추무 사마귀병 약제 지원, 국화재배단지 지원사업, 온풍기와 묘목과 수출용품 묘목으로 수출용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은 3평짜리로서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억.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은 5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양배추 재배단지 지원 이건 멀칭화와 묘목 13ha 계획입니다. 또 베리류생산기반 시설확충 6억5천4백만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2ha 묘목과 피트머스를 지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수출 배단지 봉지지원사업, 그리고 수출 배단지 기자재 지원사업, 과원조성 제초기 지원, 가스동력운반차 구입지원, SS기 구입지원 이것은 소독차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복숭아 선별기 지원, 사과생산 영농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계속되겠습니다. 매실선별기 및 수확기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차광막으로써 9농가가 해당이 되고, 딸기 고설재배 지원사업 3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장수비닐 교체지원, 비가림하우스 교체지원, 엉겅퀴 재배단지 지원, 영지버섯 재배단지 기자재 지원, 이것은 원목과 종균을 지원합니다, 12농가에. 영지버섯 건조기 지원, 감자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조건 분리적 기적지불제 보상금 4억3천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10개면 50개리에서 903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외된 데는 오수와 지사가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 지원 현대화 사업으로써 배하고, 복숭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관수시설, 지주대, 관정, 방풍막, 작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27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지원입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써 1억2천7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일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보온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연동, 반동,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으로써 2십5억2천8백만 원입니다. 광특 18억하고, 군비 7억2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0농가에 8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5억, 요건 포장재로써 법인작목판 식품가공업소에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 농특산물 택배비지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조성 해서 간이집하장을 작목반과 법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전시홍보에 2천5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식과 시음용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직판행사를 2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임실N퍼머스 마켓 사업입니다. 3천만 원인데 군청내 농산물직거래 행사비로 직거래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출연금으로써 전라북도에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1억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십4억5천만 원, 농가 수는 4,4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쌀재배농가 자체수매 농업인 소득지원으로써 7억8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경우 한 가마에 3천5백 원씩 40킬로를 보전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쌀 대량판매처 차액보전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수도권 농산물 농특산물판촉 홍보비로써 1억 원인데 수도권 지하철 광고 5천만 원, KTX 홍보에 5천만 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촉활성화 지원으로써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업체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숙식비하고, 부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써 장미, 국화, 배에 공선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는 5%, 농가에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9천5백만 원, 군비가 2억1천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제 이건 국비사업으로 3십5억9천5백만 원, 다음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써 국비가 있고, 국비가 1천5백만 원, 도비가 4백만 원, 군비가 1천1백만 원입니다. 이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써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하세요, 크게. ○

예,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써 총액이 1십9억6천2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십억2천5백 원, 도비가 2억8천만 원, 군비가 6억5천6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12월 7일 날 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가내시가 왔고, 아직 확정이 100%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확정이 되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121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1십9억3천2백만 원입니다. 국비가 1십억1천만 원, 도비 2억7천6백만 원, 군비가 6억4천5백만 원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12월 7일 날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시설이 있고,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혁신리더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제2기 지역농업 혁신리더 교육이 2억3천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이 2백만 원씩 200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써 8천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년도 세입 8천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십3억6천5백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총 2십9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 원, 민간융자금 1십5억,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1십2억, 귀농 귀농인 소득금고 융자금 3억을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십4억1천6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입니다. 총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2백7십9억5천9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이 1십6억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깎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1억2천8백만 원을 불용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1억1천7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추 임실고추 산업홍보비 고추재배농가 교육비로 남아가지고 1천5백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홍고추 생산수매 안정장려금도 3억에서 1억9천3백 지급하고, 1억7백만 원을 삭감입니다. 83쪽 중간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나중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9억9천5백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84쪽, 민간자원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핼밧 지원사업은 추가로 2억1백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보온커튼하고, 목제팰릿보일러, 목제팰릿보일러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쌀소득 등 보존직접 지불제가 4억8천8백만 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으로써 1억입니다. 영지버섯 작목반에다가 10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물류장비 지원사업 7억6천만 원인데, 도비 부담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한 사업비 2억6천만 원을 이번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위해서 5분간 쉬었다 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단장님, 지금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임실군은 농군이잖아요 ○

예.

과장님이 활기차야 우리 임실군이 활기차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임실 농정방향을 어디다 잡고 있어요? ○

소득증대에 중점적으로 해야죠.

해야지 아니라, 글도 주무과장 정도 되면 임실군의 농정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세월아, 내월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기양 책 나온 대로 줄줄줄, 아 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에 주무 과장정도 되면 임실군에서 2012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책을 하겠다고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지 책 읽는 것 누구나 다하죠. 저기 9급도 그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농정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2012년도에는 우리 군을 이끌어 갈까, 그리고 어느 방향의 소득을 높여서 우리 농가들을 잘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쌀 농업은 이미 한계점에 다 달았고, 이것은 인제 버릴 수는 없지만 그대로 끌고 가야 되고, 원예라던가 특작관계로 해서 지금 소득증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내년도 예산도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할당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어요? ○

지금 고추도 지금 우리가 금년에 없던 것들을 비가림 하우스재배를 10ha를 추진할려고 총 사업비 3십6억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지버섯 그 관계도 더 확대추진 할 계획이고, 지금 부추관계도 지금 올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파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재대로 추진되면 잘 살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동부브랜드 있죠? 고추공장요. ○

예.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이세요? ○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농식품부에 관련 되어 가지고 산지유통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APC. 그것을 내년에 추진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 돼서, 3개 시군이 확정 돼서 지금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되면 농식품부에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회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6개, 전국적으로 6개 시군 중에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추천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한 5십억 정도 전체, 국도비, 군비해서 그래서 종합 유통물류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방향에서 동부권 고추도 거기에 일대 참여해서, 그리고 오수농협하고, 임실농협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APC를 설립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 가서 발표를 잘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농정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제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쭉 했는데, 그 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글도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고추사업을 육성을 하고, 제가 볼 때 고추가, 지금 우리과장님 특화작목하고 전략작목 아세요? 우리군에 전략작목, ○

지금 전략작목이나 특화작목을 정해는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100%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예산은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자에 질문이 우리 군정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특별한 방향설정이 없는 것 같아요. ○

군정방향은 군수님께서 이미 본회의에서 다 설명을 들였고, 그래서 나는,

방향요. ○

예산안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농정방향이, 딱 이렇게 보면 한목에 집중과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자체사업을 제가 볼 때에 금년도 예산을 70%로만 내라, 예산지침으로, 지침으로는 안 왔지만, 구두적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전부다 70%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인 안 됐다는, ○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냐면 계속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던 사업들을, 가령 고추지주대라던가, 피복이라든가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고추 지주대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고추농가에 고추지주대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고추지주대가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보통 4, 5년 이상 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고추지주대를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

근게 일부만 해주고 있죠. 인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수요량에 가령 10%나 20% 이 정도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계속적으로, 계속 그것도 말하자면 1년하고, 좀 띠었다가 격년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줏대 같은 것은 그렇게, 인자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돼서, ○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계장 회의라던가 회의 때 얘기를 하고, 또 공문으로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필요 없는 농가가 받지 않도록 신청을 하라고,

제가 말하자면 집중하고 선택하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난 본 질문에 들어가면 예산안 11쪽에 보면 홍고추생산 수매장려금이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2,330톤으로 예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예.

작년도에는 몇 톤으로 했죠? ○

예, 2,700톤입니다.

예, 2,770톤이잖아요. ○

예산이 그 말하자면 3,000톤을 하면 9억이잖아요.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것은 이 예산은 내년도 아마 11월중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좀 시급한 데를 더하고, 우선 이 정도만 7억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게요. 이것도 왜 제가 말씀, 작년도에 2,770톤을 잡았잖아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수매물량은 643톤뿐이 못 했잖아요. ○

금년에 그랬죠.

. 그러면 그 보면 한 1/4도 안 돼, 25%도 안 되잖아요, 계획량에. ○

그런데 금년에 경우는 워낙 병충해에 많이 들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돼서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평년에 한 7～8천 원 가던 것들이 지금 2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원체 원량이 떨어져서 그렇지 내년에는 말하자면 평년작이 된다면 그 정도는 수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이 지금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사장된 것이 원래 2천7백7톤, 8억3천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

당초에 그랬죠.

. 글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643톤이면 한 3억도 안 되잖아요. ○

그 예산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 동부권에서 수매하는 과정을 봐가지고 최저 양으로 잡아서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용된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

한 1억3천,

. 그 제가 볼 때도 지금 7억 해놨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

아니 저 지금 동부권과 같은 고추처리장이 전국적으로 4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지금 100톤도 수매를 못했습니다. 우리군만 그래도 농가들이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600톤은 넘어갔죠. 근게 평년작 되면 2,500톤 이상 3,000톤 가까이 수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

부족한 예산은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매물량이 줄어든 원인은 어디 있다고 과장님 보세요? ○

금년에요?

예. ○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탄저병이라든가 심해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또 비가 집중적으로 8월 달에는 와가지고 고추가 많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총 생산량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3년 전에는 고추 재배면적이 1,400ha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읍면에서 조사된 것이 790ha에요. 그런데 또 통계청에서 조사는 또 600ha도 안 되거든요. 면적이 줄었죠.

인자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배면적이 준 것은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서 저도 간혹 종묘사 같은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더 줄여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자기 노동력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오다보니까, 사계가 뚜렷한 게 아니고, 글고 장마철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또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고추생력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

비가림 하우스 이용해서,

하우스, ○

내년에 12ha, 그런데 워낙 그 말하자면 평당 소요자금이 1십만 원정도 되거든요. 이중으로 했을 때. 근데 일중으로 하면 한 6만 원정도, 그런데 일중으로 해야 한번 고추 심고나면 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 재배를 못하니까, 요것은 이중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계상을 했어요. 근게 농식품부에서는 일중으로만 보조 내기가 왔거든요, 그 면적을.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해서 이중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1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을 방향을 어디 잡을건가, 그러면 동부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면적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려야 만이 지금 동부브랜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

이 예산도 1십6억8천인데, 예산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애로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농정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옳다하면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명확한 농정방향의 진로를 잡고 가야만이 우리 군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 7억도 올해 하여튼, 다 말하자면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되지 않고 다 써야 만이 정상적으로 사업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나중에, 또 내년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한 500톤이나 뿐이 못했다, 그런 이유야 많겠지만 그만큼의 농정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안했다는 결과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인자 작년에는 2,770톤인데, 좀 줄었고만 2,330톤으로. 이 정도, ○

예산에 관련 되어가지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비가림하우스 재배농가도 동부권에다가 일단은 납품하는 걸로 전제조건을 깔고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뿐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내가 어패가 있다고 보고, ○

고것은 11월 달에 집행을 하니까 좀,

그때그때 7～8월, 아니 8월 성수기 때, 그때 집행을 하잖아요. ○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에 예산편성 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농정을 이끌어 가는 과장으로서는 어떠 어떤 분야만큼은 우리 군에서 꼭 필히 살려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것다 해서 필요한 물량이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지, 예산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사업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

요 부분은 인제 11월 달에나 10월 말경에 집행해야 할 돈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그때 늘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제가 볼 때는 이건 다시 불용, 만약 불용이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은게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우리 과장님, ○

예.

단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게 정곡을 찌르는 것같이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자,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저는 인자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문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그 예산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자 질문을 드릴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서 10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1천4백8십만 원인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어떤 것이며, 과연 인자 그 이런 시기에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천4백8십만 원인 늘어난 내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당초에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늘다보니까 여성농민 한마당이라던가, 이런 데에 4십만 원씩, 5십만 원씩 늘다 보니까 나머지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가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민회가 있고, 남녀회가 있습니다. 농업단체협의회 이런 데에 지금 각종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의 그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친목교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기양양이라고 하시는데, 술 먹고 노는 것도 사기앙양이예요? ○

그런 건 아니죠.

? 그건 사기앙양 아닙니다.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런 행사보조는 정말로 줄여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아직도 행사비에 이렇게 연연해서 정말로 쓰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정말로 그 단체들한테 이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그 다음에 인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농업인의 날도 작년에 인자 저희가 2천만 원으로 줄였는데, 올해도 다시 올라왔죠? ○

올해 본예산에는 1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삭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에.

그 다음에 음, 109쪽에 보면 농민을 대상으로 한국 농정신문 보급지원사업이 9백만 원이 잡혔죠? ○

예.

농민회한테만 지원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회 대상으로 나가고요. 이것은 또 도에서부터 도비보조, 붙여가지고 농민회로 나간다는 그런 내부지침이 왔습니다.

도비가 나오는 거예요? ○

이 농정신문이 농민을 상대로 하는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쪽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돼있죠? 일정규모가 어떤 것을, 어떤 범위가 어떤 일정규모가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 주요설명서 7쪽요. ○

신청자격이 있는데요.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경영장부 기록실적이 있는 것이고, 또 개별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생산일지 기록실적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 진단결과, 또는 추천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2년차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추진단위까지 비교해서 다른 분야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자 11쪽에 보게 되면, 111쪽요, 설명서. 홍고추 생산수매 장려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얼마 예산 세웠죠? ○

3억입니다.

3억이죠? ○

추경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

1억9천만 원정도,

1억9천만 원요. ○

예.

4억9천 들어갔어요? ○

아니요, 1억9천.

예, 딱 1억9천 들어갔죠? ○

예.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증감 폭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예.

7억을 세울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지금 우리 금년의 경우는 워낙, 아까도 진남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조건이 안 좋고, 그래서 병충해 발생이 많아가지고 고추수매량이, 생산량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수매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평년작으로 봤을 때 보통 2,500에서 3,000톤 수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알기로는 저희가 아까 인자 그 날씨와 병충해 탓을 하는데,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만 이유를 대시네요, 과장님께서는. ○

아니 그 생산량이 워낙 줄어버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임실군에는 안 줄었어요. ○

아니 줄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

재배면적도 줄고,

재배면적의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죠. 재배면적이 몇 % 줄었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몇 % 줄었어요? ○

3년 전보다 한 45% 줄고요, 작년보다 한 5%,

처음부터 예산추정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작년도 농가에서 몇 % 정도 낸 것 같아요. 제가 봐갖고 40% 안 냈어요. ○

근게 올 해,

자,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일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다 이미 유통을 해버린 것이지, 아까 그 날씨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줄어버리고, 또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다 낼 사람들이 시장에다 냈것죠. 근게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자금을 만들어 주고해도 농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는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예.

거기에 대한 문제지, 날씨에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자꾸 날씨를 가지고 모든 게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유는 대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농업농촌 활력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리모델링비 1억5천이 잡혀있어요. 정확한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좀 불분명하니까 그것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농촌 활력센터는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뭣을 여기다 헐 것인가는 정해 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사무실 준비하는데, 구 농업기술센터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적어도 공약사업이면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되요. ○

지금 용역을,

계획 속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 계획도 없이 그럴 예정이다, ○

그것은 지금, 활력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냐면, 지금 팀을 4개를 만들어가지고 마을만들기팀, 로컬푸드팀, 귀농귀촌팀, 시비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맞는 것이 4개가 다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어려우니까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114프로젝트팀 따로 있고, 농업특화사업단 따로 있습니다. 조직과 조직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도 구체적인 것들이 마련이 안 된 우리 임실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직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완주와 유사한 조직이지만 과연 그것이 조직적으로 정말로 소통과, 또 집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양보해야 만이 활력센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아직 여기서 과와 과도 아직 안되는 임실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탑에서요. 저희가 2억을 세웠잖아요.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 높이가 한 15m정도 되고, 폭도 한 그 정도 돼야 우리 동부권 고추 거기에 건물에 걸 맞는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브랜드와 걸맞게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홍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끄터리까지 같은 맥락을 쭉 이어줘야 되는데 우린 전부다 틀립니다. 뒤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뭐 갑자기 포장재를 다시 뭐 디자인 한다고 하고, 그럼 그 앞에 한 것은 뭐야 이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론매체는 언론매체 할 때에는 시리즈물로 연상되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또 기껏 해봤자 우리가 버스광고, KTX, 이런 데에다 광고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일관 되게 할 것인가. 그서 경비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에도 정말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 112쪽에 보면요, 고추병충에 공동방제사업해가지고 5천4백만 원 잡혀있죠. 아까 인자 잠시 설명하면서 농협협력사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농협의 보조내용이 얼마만큼 %가 잡혀있는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자금을 얼마 마련해서 우리도 하겠다. 그러고 우리 한테 사실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이 먼저 할 테니까 너그 해도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농협, 단위농협입니까? 중앙회 입니까? ○

금방 의원님 질문이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까?

예, 아뇨 아뇨. ○

이것은 아닌데요.

예, 그것도 고추방제사업도 마찬가지로 고추 비가림 시설지원사업도 인자 농협 협력사업들, 축협 협력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

예, 요 관계는 지는 11월 달에 농협장들하고 지역, 지역이죠. 임실하고, 오수, 군수님하고, 또 해당 업무추진 담당하고, 과장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논의를. 그래서 이 고추비가림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부분 그 양 농협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 몇%. ○

10% 정도,

협력사업이예요? 아니 웬만한 보조사업도 농가에서 10%, 20%로 다 되는데 10% 내놓고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들, 그분들, 자재 수수료만 가지고도 그 놈 떨어지겠네요. 구매사업만 가지고도 떨어지는데 무슨 협력사업입니까? 이게, ○

한 3억 정도 해서 되는 걸로 지금,

하우스 비닐만 가지고 수수료만 가지고도요. 그분들은, ○

근게 우리 지금 한 20%정도로 해라 부담을, 했더니,

20% 안하면 삭제 하십시오, 이거. ○

현재 농협자본금 상태가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 해가지고, 최소한도라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허는 방향으로 해서 10%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다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3%예요. 자재만 그분들 구매해서 다시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수수료만 3%라고요. 그럼 실제사업은 5%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10%면 10%에 싹 맞춰달라고 해야 되요, 그거에 상관없이. 그러면 수수료 이런 것 빼고 15%면 15%로 맞춰줘야 10%가 실제로 되는 것이지. 말은 10%라고 해놓고 모든 건 다 그쪽에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됐다는 그런 거고, ○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추에, 고추 아까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공동방제가 돼야 되요. 방제사업 따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목을 약제지원이라고 하세요, 그냥. 이거 이거 공동방제 아니잖아요, 공동방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친환경 쌀, 친환경이 또 들어간다고요. 약주고, 친환경 재배하고, 약주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행정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

모순은 있지만 그래도 방제는 해야 되고, 또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하게요. 어떤 농업이 되었든 간에 정말로 한 두 가지 정말 깊이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사업이 필요하지, 아까도 우리 진남근 위원이 질문했을 때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상황은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 긴박한 상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적 자원보조에서요, 113페이지. 대형농기계 8대, 8대, 8대, 곡물건조기까지 이게 지역균형이나 이런 게 맞습니까? ○

농기계가 읍면들로 들어간 내용은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허니 배부를 하겠습니다.

꼭 그래주십시오. ○

예.

그 다음에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치시죠.

위원님들,

아뇨 아뇨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그 유기질 비료사업에 보면 114쪽요. 그 전번에도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해 봤습니까? 담당자님 조사해 보셨어요? ○

알기로는 우리 담당자께서 조사한번 해보니까 샘플을 뽑아다가, 적어도 우리도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헐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로 했다고 대답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다 전화만 했습니다. 산도기준 어떻게 하냐고 그 정도만 전화했죠? ○

올해 공급이 끝나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 ○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퇴비도 지금 시중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담당자께서 모르시면 됩니까? ○

덕치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임실군에 그런 퇴비들이 나오게 되면 그 퇴비에 대해서 적어도 수거를 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지도소도 있으니까, 먼저 적정한 퇴비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요. 자체적이 그런 기본적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

공문발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 다음에 SS기 저 15쪽에요. SS기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약을 자동으로 이렇게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승용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으로, 과수원에 복숭아, 배, 사과 이런 것 뿌리는 농약 살포기입니다.

자, 임실군 노령인구가 29.3%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상주인구로 보면 2만2천에서 약 47%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농약기계에서 혼자할 수 있는 기계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누르면 풀어지고 감아지고 하는 게 있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업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

예.

꼭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영지버섯, FTA 과실생산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인자 예산서로만 보고 과연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설명서에 이런 것들을 파악이 정확하니 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19쪽요. 임실N퍼머스 마켓 아까 군청 내 직거래 매장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

예.

인자 저희가 농업인단체 7천만 원, 홍보비 마케팅 해가지고 7천만 원, 홍보수수료 뭐 1억4천, 군정홍보용 영상물 1억, KTX 5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홍보에 의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보에 기본이 빠져있어요, 기본. 그건 뭐냐면 우리 농산물에 농가가 그 농산물을 판매할 때 주로 고객층이 어디에요? 가장 중요한 고객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외 지역 말씀이죠?

예. ○

아마 임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사겠죠.

. 거기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제안을 할게요. 임실군에는 우리 출향민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향우회가 각종 그 지역마다 향우회가 있다고, 그 향우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출향민의 10%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가장 쉽게 판매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조직이 임실군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살고 계신 분 들이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주소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분들이 사는 정도까지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상과 중에게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줘서 임실군에 어떤 행정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을 구축해 줘야 되고, 하 정도에는 우리가 각종 경비를 줄여서 그분들한테 임실군에서 나는 쌀이라도 한 포대 보내서 정말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홍보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어떤 홍보물을 대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들였다시피 어떤 것들이 어떤 사업체에 지원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 지원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반복되고 있는가, 중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FTA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은 도하고 농식품부에 현황을 보고를 하면 거기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에너지 효율화사업 목재펠렛이 8농가 8대로 했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으로써 보온커텐입니다. 그래서 36농가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고추 여러 가지 인자 가설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동부권 고추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인정하지만 보조율은 보편성입니다. 그서 모든 것을 전체 임실군 일원으로 푸르란 거예요. 어떤 상태로든 간에 기득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주대, 뭐 부직포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죠. 그 전체 임실군 관내로 푸세요. 누구나가 가능하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그렇죠? ○

예, 보편적인 사업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란에 보면 스테비아농법이 있죠. ○

예.

5천4백만 원 있고만,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까? ○

아,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

예, 사업신청을 그렇게 농가들한테 받는데요, 이정도 하면 소요량을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 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테비아농법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약제도 있고, 거기 뭐 비료도 있고 그렇죠? ○

사탕수수의 일종인데요, 농축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예측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지금이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냥 계속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업무가 바쁘시겠죠, 담당주무들도.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 친환경 농법, 앞으로 대세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원을 해서 과연 스테비아를 뿌렸는데 이게 정말 영농에 도움이 되는지, 필요 없는지, 현장에 정말 적응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 예측을 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성과가 있어요? ○

좋다고는 하는데, 좋으면 관능적으로만 좋을 것이 아니라, 수치로 데이터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려를 한다던지, 그냥 요식행위로 지금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돈 남으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짤 데 없으니까 매꿔 넣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런 것도, ○

바쁜 줄 이해를 합니다.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제가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을 하셨으면 정말로 그것이 농가에 도움이 됐는지, 소득하고 연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 줘야 어떤 계획을 다시 입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거고, ○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3평짜리가 100동이고요. 평당 6백만, 아니 사업비가 6백만 원인데 50%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년도 실적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평짜리입니다. 그것은 12명인데, 1천만 원씩 해서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3평짜리하고, 5평짜리하고 차이는 뭐예요. ○

지금 3평짜리는 건축 그 이런 관련 규제를 안받고, 5평짜리는 또 군청, 허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평짜리는 한국 농기계협동조합이 등록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동정도, 전 농가에 지금 어떤 규정을 두지 않고 우리 농가들한테 전부 풀어서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

그렇죠, 예.

예측을 해본 결과 100동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지금 내년도에 수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동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형편상 우선 금년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급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현재 한 200동, 3평짜리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소급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스테비아나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규모화 해가지고, 정말로 실질적 도움이 되아야 할 곳에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한 유리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필요에 의해서 보급을 해주시고, ○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추경 83페이지, 농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그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이것은,

, ○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평방미터당 그 3백 원씩,

단장님 잠깐만요. 3회추경은 인자 안건이 다르니까 12년도 세입세출 먼저 해주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받을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특화 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이 있고만요. 고 내용들에 보면 특화 농특산물 판매 관련한 것이,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쌀이네요? ○

예, 예, 쌀 관련해서 요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 처음에 우리 설명을 허실 때, 모두에 쌀 농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화산업이 쌀입니까? 우리군 특화산업이, ○

농업특화산업은 아니고,

이것 책을 맬 때 그냥 이것 장난으로 매는 거 아니 잖아요. 여기 보면 특화 농특산물이라고 분명히 부기를 달아놓고 뭣을 아니라고 그러세요. ○

이건 쌀로 우리 군에 치를 좀 생산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너무 벙벙하잖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진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려우시겠죠, 특화작목 발굴하는 것이.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한건 사실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1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4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는가요? ○

여기 7억7천8백만 원입니다.

농업특화사업단이 편제개편이 될 때 주로 뭘 할려고 그렇게 역량강화를 시켜서 만들었죠? ○

낙후된 임실농업을 좀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에 치중하고자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줄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요인이 114프로젝트 아닙니까? ○

그건 114프로젝트는 그렇게 하고자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체적인 골자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

예.

114프로젝트 7억7억 갖고 이것 되것어요? 이 얘기는 아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규모로 보면, 물론 다른 데에 부분적으로 뭐 전략작목이니, 뭐니 해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격이 없어요, 골격이 크게. ○

지금 저 114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예산에 경향된 것이 한 1백4억 정도 됩니다. 여기저기 다 담당별로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추진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까 7억7천만 원은 114프로젝트에서 하는 그 소요되는 경비쪽, 그 리더교육이라던가 요것만 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사업은 전부다 담당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14프로젝트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상당히 임기 중에 상당히 흘러갔는데, ○

예, 지금까지 성과라고 하면 가령 전략작목이라든가, 또 114 말하자면, 1억 이상 1천 농가 4년 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시행하는 예산이 아까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노력들을 더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 ○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은 예산이 4십7억8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센터도 2억1천만 원이 줄었고, 축산치즈과도 8억이 줄고, 기반조성분야는 4십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지금 아까 그런 예산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21%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14프로젝트 제대로 된 골격도 제가 볼 때는 없고, 지금쯤에는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인제. 소프트웨어가 마련이 되었어야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것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고라도 이거 해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바꿔요. 114프로젝트 이거 없애 버리고 차라리 그냥,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 간단하니 예산에 수반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자 우리 진남근 위원님도 모두에 우리 단장님한테 임실군에 농정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예산 2012년도 예산안은 말 그대로 우리 임실군에 2012년도 농정방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예산서를 보고 과연 우리 군정에서 지금 군수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다거나 군정방향이나 농정방향 설명한 것하고, 지금 예산편성 된 것하고, 이렇게 좀 보면 많이 조화가 안 이뤄진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임실군에 단체들이 행사 이렇게 경비들이 쭉 있는데, 지금 사실 임실군에 아까 과장님도 예산관계 설명하시면서 예산편성 할 적에도 작년도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70%만 그렇게 뭐 올려라, 예산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편성하는데, ○

자체예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게 좀 변해야 되요 인제. 임실군에 지금 대표적인 축제도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틀린 것도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도 지금 봄축제, 가을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인제 통합축제도 진행을 할려고 그래요. ○

예.

과장님 생각에 우리 임실군에 이렇게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지방자치 되가지고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죠? ○

많죠.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농민회 행사나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여기 특화사업단뿐만 아니고 농업관련 단체들이 기술센터에서 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자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임실군 1년 행사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아요. 나 우리 농가들 대부분이 가서 보면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여, 언제 바쁘게 일하고, 언제 행사 참석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행사도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금 통합해 갖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단에 행사를 보면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회가 있어가지고 전국대회, 또 도대회, 남, 여 농업경연인회 남, 여 해서 중복되어 있고, 우리군 자체가 있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합치라고 하면 남자, 여자,

부분도, ○

구분 말고는 합치라는 것 말고 그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군정 방향이 이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방향을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군에서 이끌어 줘야지, 방향은 이런데, 이쪽에서는 그대로 끌려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뤄지잖아요. 군정방향이 딱 그러면 농민들 설득도 하고, 군민들 설득도 해가지고, 우리 군정방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하고 밀고 나가야지,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서 하면서 군정방향만 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농정방향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특화사업단이 직제서열 1위 아닙니까? 지금 맨 먼저에. 이렇게 한 것은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농정방향을 재대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인자 예산에 수발된 것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110쪽 아까 박정규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중복된 부분 것이 있어서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러면 농업 농촌활력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지금 이것, ○

예.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

농기계 교육장 같은데요.

교육장, 그것하고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

예,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맨 하반부에는 벨리류 생산기반 시설확충 그래가지고 114프로젝트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억5천4백 서 있는거, ○

비닐하우스 2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묘목하고, 피트머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벨리류라면 어떤 거예요? 작목이, ○

블루베리하고,

블루베리하고, ○

오디, 복분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복분자까지 다 포함이 되서 지금 생산시설 기반 확충사업이에요? ○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그거 우리 수산지원 보고관리 해가지고 재료비 보면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 있잖아요, 3천만 원. ○

예.

뭐 뭐예요? 우리 수산, ○

지금 올해 붕어하고, 뱀장어 입식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류지라던가, 또 인제 하천에 방류를 할 데가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종패 사업은 안합니까? 그러면, ○

예, 그것은 도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패사업은 상당히 내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그걸로 해서 이렇게 배수면 관리 어족자원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올해도 그거 했습니다.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했어요? ○

다슬기를 4번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 맨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제2기 지역농업혁신리더육성교육 해가지고 2억3천 이렇게 있고, 있는데, 지금 1기 지역농업 혁신리더교육을 지난번에 뭐, ○

수료식 했습니다.

그때, ○

그것이 처음 시작했고,

1기 교육이었죠? 교육할 적에, ○

무주에서도 했고, 그것은 연중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제가 인자 교육을 우리 지역에 그런 거 혁신리더 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 가서 하는가, ○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거기 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한 교육내용이라던가 제가 알기에는 이것보다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못 시켜요? ○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사도 어차피 우리가 요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도 섭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할 수는 있지만,

농가도, 어떤 농가들의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리더들, 거기 가서 해야 교육의 어떤 더 거시기가 되요? 활력이 뭐야 성과가 있습니까? ○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시설이 없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도 충분히, ○

한 150명이라든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줘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19쪽, 그 민간자본보조 보면 하단부에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조성 해가지고 6천만 원이 계상 되어 있고, 아까 그 작목반 법인한테 해준다고 그러고, 고것하고 또 122쪽에 보면 경축순환시스템 유통기반 구축해가지고 114프로젝트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경축순환시스템이란 말이 제가 용어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114에서 설명을,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유통기반 조성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 앞에 있는 저 유통기반조성하고, 이 뒤에 있는 유통기반 조성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114소득지원사업에 있는 연구개발비 그 통합브랜드 개발과 경축순환시스템 유통기반구축은 저희가 2013년도 그 광역친환경 농업방제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좀,

맛있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인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111페이지 예산서 보면, 임실 고추 조형물 설치 그게 있는데, 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그 동부브랜드 고추 공장이잖아요. 이 조형물을 설치헐 때 꼭 고추만 하지 말고, 지금 거기에서 보니까 고추 가지고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도 허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서 거기와 함께 종업적인 그런 농특산물에 그런 조형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보조비율이 뭐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글더라고요, 왜 그 보조비율, ○

일반적인 사항은 다 50%로 했고요. 그리고 인제 좀 특별한 경우 친환경이라던가 이런 경우 60% 했습니다. 특화품목,

그게 어떤 기준은 뭐 조례나 이런 건, 조레 제가 알기로는 없고, ○

예,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어째서 그렇게 잡았어요? ○

좀 장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항들은 좀더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주대라던가 이런 것은 약하게 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는 되도록이면 보조요율을 맞춰 줘야 그 소외감을 안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제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에 문제도 있것지만 좀 더 그 보조율을 50%에서 60%정도 올려주면 그게 50%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이렇게 싹 보니까 글더라고요. ○

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니까 이 농업부분은 우리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어떤 생산의욕도 하기 위해서는 좀 같은 보조율, 되도록이면 60% 잡아서 60%보조율을 좀 고려를 해보십사 그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인제 보조율을 높이면 좀더 혜택 받는 분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농업협력 사업이라는 게 지금 여기 112쪽에 고추 비가림 시설지원 보면 나와 있는데, 음 여기도 보면, 지금 국도비가 되어 있고, 군비가 있는데 농협협력 사업은 우리 군비 부분을 농협에서 협조해 주는 거죠? ○

별도로 여기에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고 사업비는,

? ○

근데 요것은 60%가 안 되거든요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농업협력 사업하면 일반적인 사업은 우리 행정이 30%, 농협이 30%, 그다음 농가가 자부담 40%, 보통 협력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농협 3억 부담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

근데 인제 그 이 농협이 30% 부담하면 자기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서 우리는 그래서 최소한 20%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나 벅차다고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서 3억으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이 3억은 별도에요? ○

예.

지금 요거가 18억이면 3억, 총 사업비 21억 정도가 되겠네요. ○

예.

아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농협에서. 근데 되도록이면 농협협력사업은 인자 그것이, 여기 지금 국도비가 예시가 그런가요? 우리 군비사업을 할 때는 순수 군비사업 할 때는, ○

여기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비가림 사업으로 해서 일중으로, 비닐하우스 일중으로 어,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서 사업비는 총 평당 6만 원, 그런데 요것은 인제 우리 담당들이라던가 농가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일중 가지고는 단지 고추 농사만 짓고 말아 버린다 그거에요. 근게 이 하우스가 한번 지어놓으면 이 고추라는 것은 3,4년 짓다보면 연작 피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농사를 한번 지어주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이중 비닐이 필요하다 하우스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중으로 허자 그래서 사업비를 평당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인자 그 강제성은 없죠? 농협협력 사업이라는 게, ○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군지부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위농협, ○

아니요, 지역농업입니다.

, ○

예,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지역농협조합장 하고, 그 우리 군수님하고, 또 우리 담당 업무담당 직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보면, 이 협력사업은 군지부 중앙, 말하자면, 어 그게 뭐여, 중앙에서 아마 협력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을 텐데요.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어차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군 금고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 게 좀 농가를 위해서 좀 중앙에서도 지원을 좀 해라, 좀 한번 요구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사타진 해보겠습니다.

, 지금 페이지 113쪽에 보면 지금 114프로젝트로 해갖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 해갖고 70%짜리인데 이건 뭔 사업이에요? 3억 9천2백만 원짜리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 ○

하우스 퇴비사에 SS분무기 세 가지를 한는 사항입니다. 하우스하고, 퇴비사하고, SS분무기, 개인하고, 작목반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건 또 70%에요, 효율이. ○

114 관계로 지금 예산세운 것입니다.

114로 해갖고. 음, 그러면 지금 이 산출 근거가 안나와 있어요. 하우스는 몇 평, 뭐 SS분무기 몇 대, 퇴비사 몇 평,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알기가 쉽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

지금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덜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왔다갔다 이렇게 사업별로 하우스라던가, 퇴비사라던가 면적은 왔다갔다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

그렇죠, 현재는.

어떻게 선정, 그면, ○

내년에 선정을 해야죠, 예산이 성립이 되면.

, 근데 예산이라는 건 수요자가 있음으로써 예산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놓고, ○

아니 요건 이제 헐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렇게 해 주면.

지금도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여요, 내가 볼 때.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애, ○

친환경담당이 답변 좀, ○

제가 보니까, 지금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115쪽에도 보면 SS기 구입지원, 또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막 예산이 여기 저기 되갖고, 여기도 보면 SS구입 지원 해갖고 1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

요건 일반 농가 과수농가입니다.

, 근데 똑같이 요거는 50%, 이짝은 70%잖아요.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혜시비, 아까 과장 말씀대로 친환경 어렵다 허지만 SS기는 친환경 따로 쓸 것 있고, 일반 그 농약 사용 하는 거 아니잖아요. ○

물론 그런데요. 친환경은 아까 담당이 얘기한대로 인증을 받은 농가만 대상이 되고요.

인증이 받았다 하지만, SS기는 기계는 똑같을 거 아녜요, 활용도는. 근데 한쪽은 70%, 한쪽은 50% 했을 때 그 농가들의 받는 소외감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똑같은 기종이면 똑같은 비율로 줘야지, 어느 것은70% 주고, 어느 것은 50%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 해주시고, 그다음 115페이지 또 보면 그, 딸기 고솔재배 지원 사업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지 116페이지 세 번째, ○

아 여기는, 오수 딸기 작목반이 있습니다. 세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그 딸기 재배농가 114프로젝트 작년에 선정되어 가지고 고솔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짝 농가, ○

그 농가는 아니겠죠.

단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

그 세 농가는 그면 그 단지 밖에 있어요? 같이 붙어있어요? ○

? ○

어차피 그 단지화를 시키고 그 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 농가를, 그면 세농가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농가에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농가에요? ○

왜 탈락이, ○

제가 이걸, 왜냐면 그때 분명 그서 다른 지역인줄 알았더니 그 지역 같으면, 근게 그런 부분들이 좀 어차피 그 육성 지원을 할려면 같이 집어 넣어서 해줘야 하는디 별도로, 이 사람들은 50%짜리, 그 114는 70%짜리 그러잖아요, 지원율이요. 근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겠고, 지금 그담 117쪽에 보면 특화 농특산물 생산 판매지원,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여기도 보면 비율이 농특산 포장제 지원해서 쭉 해보드미 포장제 지원은 50%고, 요 지금 계약재배 활성화 유통기반 조성은 요거 60%거든요. 일식 계약재배 활성화나 유통기반 조성은 뭐예요? 뭘 계약재배하고 그래요? ○

김상기 담당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

어디 간이 집하장이 어디에 있어요? ○

114 그 예산들이 어떤 수요에 의해서 딱 헌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보고, 필요로 하는 지원해 주것다는, 지금 이 예산도 그런 것인데, 아까 그 앞쪽에 제가 물어봤던 그 예산하고, 근게 간이집하장 어디 지금 아직 될 위치도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어디 작목반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선 세워놨다는 예산 안이에요, 그러죠? ○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은 예산을 이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가 안 되면 사업 예산도 사장 말하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치환 담당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 ○114프로젝트담당 김치환 안녕하세요? 114팀 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치환입니다. 저희들이 예년과 다르게 114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그 114팀에다가 세운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114사업을 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농가 의견을 듣고, 또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청 등을 거치고, 또 농가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114사업의 실행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 내에는 5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19개 사업에는 전략작목을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사업을 분야도 있고요. 친환경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계약재배 조직을 활성화는 그런 분야도 있고,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분야도 있고, 이렇게 27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내년도 해야 될 사업으로 1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도 계약재배 활성화, 방금 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은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려면 우선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간이 집하장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이집하장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용도의 집하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한 1억 정도의 사업으로 군비 6천만 원, 자담 4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계약재배 작목반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인제 뭐 이거 국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해갖고 교육홍보 컨설팅에 3천만 원 이거든요. 고 다음에 시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시설이고, 그 다음 벼 건조장 시설 설치사업 해갖고 1억3천, 18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걸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요것이 지금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니고요. 12월 7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각 전국적으로 4개의 시군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응모를.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계획을 가서 설명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확정적으로 너그 군에 허라, 이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가내시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수 RPC를 다시 재 공장을 교체 사업을, 교체하는 시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오수 농협하고, 임실농협을 합쳐서 쌀을 도정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임실치 하고 오수농협하고 합쳐가지고 ○

예, 합쳐가지고, 그래서 RPC를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아마 이달 말쯤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글고 여기도 보면 산출 근거 해갖고, 뭐 그냥 대략적으로 뭐 30억, 뭐 22억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해놨는데, ○

당초에 총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왜 그냐면 용량을 하루에 7.5톤을 처리하는 그걸로 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지금 그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총사업비를 30억으로만 지금 가내시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계획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114프로젝트 소득지원 해가지고 통합브랜드 개발 5천만 원, 경축순환 시스템 및 유통기반 구축 3천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실래요? 그 통합 브랜드 개발하고, ○

이 내용은 최용한 담당이 잘 알기 때문에 아까 잠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 114팀 최용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프로젝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그 오전에도 그 인제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문의 하였듯이 임실군에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랑 그 거치고 저희가 실행 계획 수립 할 당시에 그렇게 한 결과, 임실에 가장 브랜드가 높은 것이 인지도가 무엇인가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임실N치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어떤 그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한이 되가지고 임실N을 활용해서 임실군 전체 대표적인 농산물 한 10품목 정도를 임실N통합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브랜드와 상표를 만들고 그담에 그 진행을 할려고 그러고, 그담에 아까 그 경축순환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저희가 광역친환경단지라고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1천ha 이상의 친환경농업단지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중요한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경축순환시스템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할려고 하는 분뇨자원화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좀, 여기는 액비사업이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부산물 퇴비사업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같이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분뇨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 친환경단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친환경광역단지를 유치를 할려고 준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14쪽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면 그 1억7천9백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 ○

예, 예.

왜 감액이 됐죠? ○

사업양이 톤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년도, 올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걸 수요조사를 할 때 해마다 하는가요? ○

담당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은 상당히 임실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이 사업예산서 올리면서 과장님 다 결재를 하셨죠? 예산계에 다, ○

예, 그렇습니다.

때 하셨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봤는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정말 연구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적어 준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허고, 거의 대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계장님들이 매꿔 줘야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계장님한테 의존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뭣 하셨어요. 이 많은 사업들 사실 특화사업단 하나 과장님이 조금만 연구하시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셔야 하고, 또 아셔야할 부분인데 너무 모르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다는 얘기입니다. ○

대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114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14가 됐든 뭣이 됐든 이 특화사업단 내부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114로 가는 사업이라고 해도 다 파악을 하시고, 내용도 알고 계셔야지, 전반적인 숙지가 좀 부족하니까 진짜 연구 좀 하셔야겠어요, 과장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지도소를 보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자체사업 평가서를 항상 내놓습니다. 직원들과 또 담당 계장님들까지 해가지고, 그 사업 하나 하나 분석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사업이 잘 됐는가에 대해서 그 평가서를 항상 제출을 합니다. 그서 농업특화사업단도 그런 자기 검증에 그런 평가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평가를 정확한히 한 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늘려야 될 것인가, 이런 전체통합에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도 반드시 그런 피드백 과정이 좀 필요하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양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양길입니다. 지난 11월부터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불의에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애로가 많으신지 가슴 뿌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 덕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태구 정책기획 담당입니다(인사). 박세민 예산담당입니다(인사). 이숙자 성과심사담당입니다(인사). 최정규 감사법무담당입니다(인사). 김남곤 홍보담당입니다(인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십5억 원이 증가한 1천2백6십1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천9백9십9억 원, 분권교부세가 1십1억4천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5십억 원, 재정보전금은 4십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실군 총 세입예산의 52.7% 규모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2십1억6천7백만 원이 감소한 5십4억5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희망임실 정책 기획을 위해서 3억3천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정책개발 로드맵 구현을 위한 단위사업별로 국가예산 확보 등 2억3천4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공모로 컨설팅 연구용역비 2억 원, 제안공모 분야 제안우수자 포상금 1천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으로 7천6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급기관 감사 대비 1천4백2십만 원, 변호사 수임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4천1백만 원, 소송패소 보상금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예산으로 3억9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홍보수수료 및 인터넷 배너홍보에 1억6천만 원, 군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1억 원, 임실소식지 및 군보, 기타 홍보자재 구입으로 8천9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성과심사 내실 있는 추진 단위사업 예산으로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정 평가관련 사무관리 워크숍 운영비로 2천만 원, 성과관리 통합 만족도 조사용역 연구용역비 5백만 원,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 단위사업 예산으로 7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편성 사무관리비 3천8백5십만 원, 군정발전 협력지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6천3백5십만 원, 군정운영 풀여비 6천7백만 원과 장을 넘겨서 사회단체 풀 보조금 4억5천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2십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불용 잔액 반납액 1십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을 기본 경비로 1억1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3쪽, 통합관리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임실군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도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십9억7천4백만 원으로 수입 5억3천만 원, 지출 8천7백만 원으로 총 4억4천3백만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3십4억1천7백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개별기금이 아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외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자체가 별도의 자금이 아닌 각각의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20쪽, 예치금액은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전북은행에 2011년도 말 현재액 2십9억7천4백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는 4억4천3백만 원이 증가한 3십4억1천만 원을 전북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66쪽부터 6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4십5억6천6백만 원, 풍수해피해 복구지원 등 특별교부세 2십1억4천2백만 원, 분권교부세 1억8천2백만 원으로 총 9억7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0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도비 1백5만 원,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부족액 1천1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1백만 원이 증액된 3십7억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1십3억1천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 외 189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임실 군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책 발굴을 통해 희망 임실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 거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3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거요. 지금 남북 교류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데 이 부담금은 계속 지금 부담을 합니까? ○

예, 3천만 원에서 자치단체별로 1억까지 아마 딱 지정이 되가지고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재정수요가,

3천만 원에서 1억까지요. ○

그래서 3천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이 부담금은 계속 내고 있습니까? 해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 로드맵 구현에서 그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것이 2억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이것도 풀로 세워가지고요. 각 실과단원소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때 그때 말하자면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5건에 1억7천만 원을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2억이, 한 건 용역이 2억이 아니고, 각 단실과원소에서 내가 이런 공사 사업을, 또 공모사업에 이런 공모사업은 말하자면 응모를 할려면 기초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그렇게 줘가지고 용역비 주기 때문에 풀로 각 실과소로 안세우고, 우리가 풀로 세우고, 통제하면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2억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이 너무 과다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

예.

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접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으로만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비일비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히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꼭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라든지 심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도 있는 것을 원하고, 보다 직시적인 부분들이 불요하기는 하겠지만, 기법이. 그 외 여타용역들을 보면 우리 그 직원님들이 조금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노력들을 하면 굳이 용역들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용역들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용역이 일단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됐는지 정말 용역결과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 ○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그 군정발전 협력지원에서 세미나 등 해가지고 1천4백8십만 원, 131페이지 상단에, ○

이 사항도 딱 목적이 있어가지고 세우는 예산이고, 지금 이 예산은 풀 예산입니다. 예산계에다 올려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예산은 없는데 갑자기 세미나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난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뭔 세미나다 그런 것이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 실과단원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세미나 참석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인자 할 수도 있고, 또 선진지 세미나, 국내 여비기 때문에 외지에서 세미나 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책자를 맬 적에 제가 알기로는 1천 단위 이상은 세부항목을 기재를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1천4백8십만 원을 해가지고 세미나 등 그러면, ○

여비가 되기 때문에,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명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책자가, 이 예산안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

등은 차라리 빼고, 이것이 공통으로 직원들 말하자면 어느 과를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전체적으로 실과단원소에서 어디 세미나를 가겠다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실과에서 안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소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예산성립 원칙, 부기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30페이지도 그렇고, 뭐 여비지만 대체적으로 그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것어요. 그런데 125페이지, 126페이지, 132페이지, 130페이지 여비 항목이 이렇게 많아서 어, 이런 것들도 조금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너무 보여져요, 이게. ○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서있는 여비랄지, 수용비랄지 이것은 저희 기획실 여비나 수용비가 아니고, 임실군 전체적인 말하자면 부족사항에 대한 복지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가지고, 나중에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되고, 올해도 풀여비 지금 작년에도 한 5천5백인가 섰는데, 실질로 쓴 것은 15건에 8백, 1천만 원밖에 못썼습니다. 그서 그 그때그때사안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풀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통제를 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실링이라는 얘기를, 시링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링이 뭔 말입니까? ○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최양길 여비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업무추진비를 말하자면 1십 원 세운다 그러면 전주시 기획실장은 2십 원을 세운다, 서울특별시는 5십 원을 세운다 그러면 서로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책자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어디어디는 가,나,다급 분류를 해줘가지고, 가급은 얼마 세우고, 나급은 얼마 세우고, 다급은 얼마 세워라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걸 시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편성에 의해서 더 세워도 안 되고, 덜 세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시링에 맞춰가지고, 쉽게 자치단체 간에 불만이 없도록, 똑같은, 군수는 얼마 세우고, 부군수는 얼마 세우고, 이런 식으로 실과장들 뭣은 얼마 세우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불평이 없이 똑같이 세우는 것이 시링입니다, 그것이. 딱 지침에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침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불만 없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핵교다닐 때도 공부를 안 해갖고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시고, 시링시링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링이 도대체 뭔말인가, 그랬더니 정의가 그렇더만요. 천정 그렇더만, 그래서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식을 뽀롱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용어의 선택을 보편적이고, ○

알았습니다.

쉬운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

아이 별말씀을요.

다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자,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머리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제가 저 우리 실장님한테 먼저 말씀한번 드릴게요. 작년대비 우리 기획감사실에 어, 업무추진비 동일하게 섰습니까? 예산, ○

예, 동일하게 섰습니다.

작년에 저, 작년에 그 저 우리사업을 후반기 안했는데 그때 다른 어떤 뭐 사업비 어떤 부분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나는 삭감이 들어올지 알았더니 그렇게 않고 그냥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

업무추진비하고, 사업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업은 사업으로 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이렇게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삭감 안 되고, 사업비만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

업무는 별도로 생각 허셔야지,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은 사업이고, 업무추진,

그면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안 쓰면 삭감 시켜야죠. 근데 업무추진비도 그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가예산 확보, 작년대비 똑같이 9백만 원 이렇게 세웠네요? ○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기억으로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놈가지고 충분 하겠습니까? ○

하튼, 열심히 해야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되죠. 모자라면 채우고, 남으면 삭감하고, ○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 기획감사실은 별로 사업이 없어서 근디 예산서가 얇직해서 좋네요. 1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어, 전략적 기회 조정 해갖고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밑에 보면 공모사업 유치 인센티브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순창,전주, 뭐 장수나 싹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가서 적극성을 띠고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서 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올해 22건에 158억8천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순창 같은데 10억 이상을 공모 사업을 따오면 5십만 원,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만 원 정도, 5백만 원 이상은 5십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타 단체에서는 그 수고 대가를,

이게 포상금의 일종이네요. ○

그렇죠. 그런 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 대체 그 가지고 500억도 한번 따와 보고 100억도 한번 따와 바라,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문성 확대 보면, 저기 해외연수비가 많이 있고만요. 이건 쫙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알만한데, 같은 값이면 이것도 우리 실장님 부탁 사항인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로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좀, 뭐 보면 예년에 비하면 뭐, 비싸다 어쩌다 허지만 같은 값이면, 지금 예산이 솔찬히 많이 되고만요. 이 보면 한 1억8천5백정도 되니까, 고놈 지역 경제에다 환원 시켜주면 솔찬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한기 위원장, 시책추진 업무 그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가요? 사실 제가 좀 의문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계상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각 계마다 다 있네요. ○

박세민 예, 제가,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희 시책업무 추진비같은 것 아까 그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데, 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자 군수님, 부군수님 있어서 거의 다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도 금액 내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일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서 인제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계도 좀 하고, 그담에 우리 홍보팀은 홍보팀 나름대로 기자들, 관계도 있고, 또 성과관리팀,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하고,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일부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서 뭐랄까,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외부에서 어떤 중앙에서 손님 온 다던가,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저희 여기에 있는 우리 예산계에서 갖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자 군수님 외부 손님이라든가, 외부 사람들 이런 부분입니다. 내내야 뭐냐면 의원님들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똑같은 성격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우리 의원들 게임도 안 되는 돈이에요. ○

박세민 근데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세워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최고로. 말하자면 그 정해진 상한가에다가 다 지금 세워놓은 거잖아요. ○

박세민 그러니까 저희 상한가지만, 아까 필요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배분을 해줬습니다. 배분을 해서 이부분에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돈, 뭐냐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풀로도 2억이 서 있고, 음 이렇게 각 계별로도 보면 이 용역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2억에 비해서 뭐 천 몇 만 원짜리, 이렇게 보면 연구 용역비 통합 만족도도 용역 1천5백,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연구 용역비가 많이 계상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니면 풀에서 쓸 수도 있는데, 요거 또 보면 뭐 2백만 원짜리 원가심사 용역, 이 2백만 원짜리가 지금, ○

2백만 원 원가심사는 뭐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원가 심사가 들어오거든요, 각 사업 허기 전에. 설계를 잘했는가, 원가를 잘 매겼는가, 저희들한테 감사계, 아니 저저, 성과관리계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성과관리계에서 일일이 그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말하자면 삭감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10원으로 올라왔는데 5원이면 된다, 이런 절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2백은 뭐이냐면, 특수한 분야,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기술진으로, 우리 토목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분야, 특수 분야가 있을 것 아니것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야는 의뢰해서 말하자면 그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2백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같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줄여서 그런 것을 좀, ○

근데 또 추진 부서가 다 개별로 틀리니까, 아까 2억은 공모사업이랄지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나머지는 각 개별로, 단위별로 말하자면 지금 성과 심사용역도 여기에서 못 넣은 것은 성과심사계에서 그 용역기관이 틀리거든요. 거기 용역기관한테 의뢰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 실장님이 말씀 하실 때는 우리 특수분야 땜에 용역을 줬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서, ○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은 믿는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도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용역을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은 인자 올해 내년에는 철저히 저희들이 한번 배제할 건 배제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못 하는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8쪽에 보면, 군정홍보 기능강화 홍보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지역신문에 9천만 원 서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2백만 원짜리 3회, 각 신문사 6백만 원 인데, 그 6백만 원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그 할 수 있것냐, ○

홍보비는 부족 합니다. 그서 작년에 추경에 홍보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참 올해요,

. 근게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내가 아니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

지금 타 완주나 진안, 이런 데에 비교해보니 임실 현재하게 지금 작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꺼번에 일시에 또 올려주고 못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타 시군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언제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제 그거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음, 그 다음 저기 129페이지 보면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해가지고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갖고 1천만 원인데, 유지보수비 뭘 이거 유지보수 하는가요? ○

말하자면, 그 각 읍면, 실과단원소 여기 지금 전부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비 입니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그면 보강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프로그램 고장난거에요? ○

아니 유지, 고장 나고 와서 수시로 와서 가들들이 손 봐야 되고, 이것은 어떤 저, 기자재 통신 관련된 기자재는 유지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줘 버리면 운영이 안 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수 없이 유지보수비를 항시 뒤따르는 것이 저희들 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면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볼 때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이렇게 뭐 2천만 원, 1천5백만 원 그서 제 상식으로는 뭔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이런 부분도 우리 통신계도 있잖아요. ○

통신계서 허덜 못합니다.

? 아,아, ○

뭐 헐 것 같음사 진작 허죠.

. 그런 게 헐 수 있는데 인자 편리허게 허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했죠. ○

아, 아닙니다.

또, 128페이지 보면 우리 홍보차량 있어요? ○

거시기 우리 지금 차량 하나 지금 우리 저 사진 기자하고 ENG, 수시로 지금,

갖고 그럼 딱, 차량에 표시 되어 있어요?, 아니면, ○

표시는 안 되어 있죠.

차량이에요? 아니면 우리, ○

박세민 예, 저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전에는 홍보차량이 없을 때는 개인차량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기능직 하고, 또 기간제 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 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왜 그냐면 수시로 뭐 촬영하고, 나가고 해야 하는데 개인차량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편도 많고, 자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홍보팀에서 뭐냐면 여비가 많아서 뭐 이렇게 지원 해주고 그럴 사항이 못되는데, 다행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그 지난번에 차량 하나 샀습니다. 스포티지를 하나 샀는데, 그거 지금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하고, 이런 데에 쓰는 돈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건전 재정운영에 봐가지고 자산 취득비가 있네요. 통합관리 물품구입 2천만 원 인데, 이건 물품구입, 해마다 지금 이렇게 계상되는 것 같은데, 그 물품 구입이 해마다 필요한가요? 2천만 원 썩, ○

컴퓨터 같은 거, 인자 각 실과단원소에서 그 신청이 인자 재무과를 통해서 온다던가 했을 때, 또 인자 거기에 빠져 가지고, 꼭 필요한 갑자기 이런 뭐 과가 증설이 된다던가, 뭐 실이 증설이 된다던가, 또 뭐 기구가 개편이 된다던가 이랬을 때는 갑자기 또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비적 차원으로,

, 예비적 성격이 있네요. ○

예, 그렇죠. 예비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 에서는 임실군 전체적으로, 통체적 실과단원소 읍면에 말하자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은 그런데 대부분,

예, 근게요. 이런 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아껴 쓰면 큰 돈은 아니지만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각 실과에다 세워주면 100원 다 쓸 놈도, 우리에 세워 놓면 말하자면 와서 합의, 절약이 되죠. 와서 합의해야 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시어머니가 둘이면 거시기 하대끼 그런 사항이, 건전재정 그래서 글자 그대로 건전재정인데,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번에 의거해서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실장님 오랜 시간 서 계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일단 물 한잔 드시지요. 아주 저희 의원들이 배려를 많이 합니다. 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고, 역으로 인자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우리 그 국제화 여비 중에서요.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적 적응 연수가 정확 하니 여행이죠? 해외연수. ○

예.

예, 근데 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적응 훈련을, 음, 다른 군부대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6개월 정도 사회적 적응기간을 먼저 나가가지고 월급은 그대로 제공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개선을 하셔야 할 필요는 느끼시죠? ○

관행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하여튼 위로 차원에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또 뭐 계획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또 한다면 불만사항이 되고, 이것 때문에도 지금 2, 3년 전에 상당한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에 의해서 불만이 늘고, 또 타 자치단체에도 그 퇴직자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은 우리 주관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여튼 검토될 사안이지만 그 30, 40년간 공직생활 하고 가면서 해외연수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꼭 나이 먹은 사람들 가서 어디 뭐 적응 해가지고 그런 곳 보다는 그런 것도 뭐 괜찮은 시책적으로 괜찮지 않냐,

뭐,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실제로 공직생활 이후에 사실 굉장히 그 공항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인제 보통 군부대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나, 1년 전에 사회적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월급은 주면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인자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암튼 그런 적응기간이 실제로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

예.

보통 몇 프로 세웁니까? 전체 예산에 몇%,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세민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

1%로요. 아까 인자 잠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자, FTA에 관련해가지고 저 이번 예산같은 경우에는 인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상은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예산상에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담에 인자 그 소송변호사 수익료 해가지고, 저희가 인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잖아요. 아 그거 보실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수당과 별도로 다시 소송할 때 마다 수익료를 줍니까? 할인 혜택 뭐 고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할인혜택 같은 건 없어요? 아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뭐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4억5천6백인가요? ○

예.

음, 이것도 인자 아까 전체적으로 인자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예산계장님 그러죠? ○

박세민 예.

인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정산서를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떤 면이냐면 어떤 단체에는 음, 놀러 가는 것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받아 갖고 놀러갑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이거 주민 참여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사회단체 심의,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고할 때도, 주지 할 때도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 시킬 수 있도록 주지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회단체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서 단체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저희들이 일부, 그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 감사 때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받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니 어, 얘기를 했고, 안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과감히 삭감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그동안에 수십 년 해오던 부분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우리 계장님 별로 고민 안하셨어, 고민을 하셨으면 예산이 깎여지, 예산이 더 올랐는데요 뭐. ○

박세민 아, 이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이제 충분히 아니까, 근데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음, 저희가 앞으로 농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요, 사실은. 그러면 임실군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저희가 헤어 나올 길 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체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줄이지 못하고, 그전에 관행대로 계속 예산을 가다보면 어디를 줄이고, 농업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폭이 없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예산이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보조금 정산을 보게 된 이유는 얼마만큼 내실 있게 했느냐의 평가지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적절하지 못한 예산을 그 단체에다 줘선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우리 강진 지역이 됐건, 덕치 지역이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간에 그런 예산은 줄여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는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보면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가지고 지금 2백만 원씩 30명, 6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그죠? ○

예.

작년도 결산추경에 이렇게 저번 행정사무사도 받고, 결산추경에 보면 지금 10명만 이렇게 집행을 했고, 다녀왔고, 4천만 원을 이렇게 삭감을 했거든요. 그죠? 왜 작년에 이렇게 못 갔습니까? ○

지금 그 16건에 37명이 그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 ○

아니, 아니 그게,

, 금년에. ○

금년에 16건에 37명이 다녀왔고, 올해는 그,

저 우리 추경자료 보면 10건에 2백만 원 해가지고 10명만 다녀온 걸로 되어 있고, ○

이건 올해 치,

것 올해, ○

올해 저희들이 그 3명만 지금 보낸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배낭여행이, 작년에 배낭여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 한 5천만 원인가 섰는데 줄었는데, 배낭여행을 사실 관광성으로 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계획서를 내봐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그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서 올해는 배낭여행도 안세우고, 실질적으로 배낭여행, 말하자면 내가 가서 벤치마킹을 시켜 와야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서 올해는 그런 것을 제재를 하다보니까 많이 못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서 그렇게 됐는데,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 할려면 견문도 많이 넓혀야 되요. ○

알았습니다.

잘해가지고 내가 예산을 많이 세웠다 적게 세웠다 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해외 배낭여행을 보니까, 뭐야 6천만 원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해놨었는데, ○

배낭여행에 대해서 좀 그런 사한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8쪽 보면 우리 임실소식지 발행하죠? 임실소식지 발행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천2백7십만 원 섰고만요. ○

예.

우리가 지금 임실소식지를 1년 몇 번 발행해요? 분기에 한번씩 안합니까? ○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발송은 또 3회로 해가지고 되어 있네.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남곤 홍보담당 김남곤입니다. 저희가 임실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요. 1/4분기는 군수님 초도방문 때문에요, 그 군정 자료발간 때문에 내가 1/4분기는 안하고요.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3번 지금 1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소식지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향우들한테나 이렇게 보내줍니까? ○

예, 싹 보내주고 있습니다.

외부로 지금 보내는 게 450부 입니까? 외부로 보내는 게, ○

예, 그러죠. 그 홍보 저 우표,

예, 하여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향우들이 고향소식이나 고향의 군정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에 많은 관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향우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같은데 다른 생각이 있어서,

신대용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131페이지요. 재무활동 란에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이것은요. 그 우리가 1십억을 세웠는데 1십억이 한꺼번에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단원소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갖고 돈이 왔는데, 수요가 충족히 못해가지고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을 미리 세워놓고 반환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십억 얼마 반환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십억을 반환할 수도 있고만요, 뭐. ○

그러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고만요. 이것 많이 세우지 마세요. 글고 주로 국도비 확실히 쓰라고 그러세요. 예,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지 될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반환이 없도록, ○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향우님들한테 전화를 2, 3통 받았어요. ○

예.

기회에 임실소식지를 접했다, 그랬는데 그런걸 보내느냐, 이렇게, 물론 그 선정을 어떻게 해서 보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우리가 뭐 임실인구가 12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출향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그걸 확대해 가지고 소식지 같은 것은 뭐 월에 한번씩 내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해서 저 우리 향우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자원입니다, 사실은. ○

예, 알았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확대해서 좀 우리 임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아까 업무추진비가 11년도, 12년도 같다고 했잖아요. ○

예.

그죠. 그러면 저 위에 보면 3천6백3십만 원이죠. 그죠? 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천9백6십만 원이 섰네요. 3백3십만 원이,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예, 저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요. 제가 그 3천6백인데, 잘못 편성이 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 이부분요. ○

박세민 그래서 3천6백3십으로,

이 원 이것 말고 2회추경 예산안을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

박세민 예, 저희들이 3천6백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추경예산 87쪽에요. 예비비가 지금 8억이 늘어났잖아요. ○

예.

예비비가 우리가 일반회계 1%라고 그랬죠? ○

일반회계 1%로는 당초 예산이고, 당초예산 작성할 때 법적자금을 냉겨 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인자 추경에는 말하자면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로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끝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예.

인자 어떤 부분을 관행 관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

예.

저는 그래요. 우리 최양길 실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관행이 아닌 획기적으로 최양길이니까 해냈다. 이런 말을 듣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덕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켜세요, 마이크.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한순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인사).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한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요령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증가나 삭감된 부분만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순수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생활안전방범 CCTV운영이 있습니다. 공동운영비로 해서 3천만 원, 시설비로 해서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2천만 원이 증가된 것인데,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 설 때는 3천만 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 CCTV관계는 저희와 임실경찰서 하고 유기적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업무를 협의를 해서 임실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되는데, 본예산 때는 요구가 안 들어왔다가 3월 정도에 전국적으로 아동 성폭력관계가 이슈화되고 그때에 임실경찰서에서 4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론 추경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 원을 이렇게 반영했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사업이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보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계급여로 해서 1,279세대 2,060명에게 3십8억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칸 내려와 가지고 주거 급여 거기에는 8억7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첫 번째 보면 교육급여 2억5백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쭉 넘겨서 138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의 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60명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주로 그 어느 1가구의 주 소득원이 상실되었거나,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9천1십4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로써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이 작년에 1십1억 원이었는데, 약 1억4천이 깎여 가지고 9억6천이 됐습니다. 이 깎인 사유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읍면 공동, 공공부분이 미 집행된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서 9억6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7천1백9십만 원이 장애인의 날 행사 외 11개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작년에 2천2백1십만 원인데, 올해 7천1백9십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3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보장구 AS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2천4백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애인연합회나 여러 장애인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행기구를 수리를 하는데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수리를 할려면 전주나 군산까지 가지고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아주 적은 것 경미한 것은 그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기술자 인건비나 부품비로 해서 2천4백만 원이 신규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제일 밑에 2천1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금년에 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섰었는데 이것이 민간적 경상적보조로 목 변경이 되서 여기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운영이 3천6백만 원인데 이것도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3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목을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로 해서 따로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그 장애인 사회참여 기여확대, 거기 민경보조로 합산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증감은 약 8천3백 원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제일 처음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억6백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4억5천8백만 원으로 약 3억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 지원 대상은 임실군내에 만6세부터 65세 미만인 1급 장애인이 42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활동보조라고 해서 1억6백만 원만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활동지원사업 예산까지 여기에 합산이 된 것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이 사업이 약 3억5천 가량 되는데, 그것이 합산되어 가지고 4억5천8백으로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중간정도 해가지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1천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 6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를 작년에 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없어도 된다해 가지고 1백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약 4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또 임실군 사회복지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백만 원은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증진사업 및 세미나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없애는 대신 사회복지 한마음대회를 내년도 9월 7일정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수급자 가정 방문가족 방역사업입니다. 약 1천 세대를 잡고, 한차례에 3만 원씩 두 차례 해서 6천만 원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째 줄 보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헙료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월 1만 원 미만 건강보헙료를 내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약 600세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건강보험료를 개인들이 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대신 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3천9백6십만 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도 3천9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보조로써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 달에 심부름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봉황회관 2층에다 개설을 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149페이지 밑에 조금 밑에 내려와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 운영비하고, 현충일 행사, 8.15광복절 행사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9백3십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 칸 내려와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호국 보훈수당입니다. 이것은 440세대 월 3만 원씩 계산해서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3.1절 및 광복절 유족 위로금으로써 6백9십만 원, 현충일 유족 위로금으로써 6십만 원 해서 7백5십만 원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보조 1천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영태 열사, 박준승 선생, 소충제례행사 이렇게 해서 1천2백인데, 작년에 7백에서 5백이 불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박준승 선생 제례행사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 항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백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충제례행사가 본예산에 5백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백이 추가로 서가지고 8백, 그렇게 해서 5백이, 2백이 서가지고 5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고 증가됐기 때문에 5백만 원이 불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1독립운동 기념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사면에 있는 3.1동산인데 여기 주변에 축대를 쌓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서 사무관리비로 8백6십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1천8백만 원이 있는데,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3천2백만 원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소충사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일 꼭대기가 이석용 장군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28의사 묘소가 있는데, 28의사 묘소 바로 앞에가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모래가 막 넘쳐 가지고 석축이 많이 물러난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맨 밑에서부터 이석용 장군 그 묘소까지 올라가자면 중앙 통로가 있어요. 중앙 통로부분에 시멘트로 된 벤츠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참 보기 싫은 애물단지로 거기 남아있습니다. 누가 앉지도 않고, 그래서 시멘트로 된 벤츠를 철거를 하고, 또 계단이나 기념관 외관이 지금 침화가 되어가지고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성토를 하는데 5천만 원이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8천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1억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27일 날 학술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술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박준승 선생의 생가복원사업의 역사적 의의나, 또한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9천8백만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1천8백만 원을 뺀 1억8천만 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나 우리 직원들이 보훈처를 네 차례 가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로비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1억8천을 쓰질 못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8천을 다시 세웠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보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2억1천만 원이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아니 11월 14일 날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비나 이런 걸 합치면 총 7억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꼬롬 군비 의무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정예산에서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이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옛날 군청 후문 뒤에 장애인연합회관 위에 뒤에 거기다가 국가유공자 기념공원을 작년 10월 달에 완공을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2백6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정도 보면 장수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인데, 150명에게 2만 원씩 12개월 해서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그 소독사업으로 6만 원씩, 331개소 두 차례씩 해서 3천9백7십2만 원, 경로당 정수기 지원에 2천4백만 원,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에 4천7백만 원, 합쳐서 1억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적보조로써 경로당 신축비, 그 보수비로 신축에 5천만 원, 개보수에 25개소에 2억 원해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기구 구입은 3천6백만 원, 경로당 난방비 설치 지원에 1천4백5십만 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시범 공동거주제, 시법운영비로 3천만 원 해서 4억5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5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계로 해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8월 달에 복지관에 대한 노인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아니 10월 12일 날 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삼동회하고, 삼동회가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10월 26일 날 위탁계약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 임실노인복지관에 2억8천, 그 다음에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7천, 그다음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으로 해서 1천만 원해서 4억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지 시범운영비로 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부식비 지원에 3천5백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에 3천5백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추경에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외에 3개, 4개 행사 그리고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보고, 합쳐서 작년에 4천9백만 원 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쭉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저희 지원대상 임실군 전체적으로 해서 4,390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약 1억8천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다른 것은 다 그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끄터리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보수 보강공사 해서 1억 원이 섰는데,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이 상당히 노후 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안전진단을 용역을 10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그때 1천5백만 원이 서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 162페이지입니다. 지금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각종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 의무부담금으로 했습니다만 인건비만큼은 순수 군비로 이렇게 채택할 수 있겠꼬롬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그 인건비로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2급이 있고, 그다음에 3급이 있는데, 2급에 1천9백4십4만 원, 3급에 9백3십6만 원 합쳐서 2천8백8십8만 원이 있고, 그 인건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합쳐서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관을 그 생활관 국비 짓기 위해서 국비 3십8억 원, 군비 9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4십7억 원을 들여서 생활관을 작년도 11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7월 달에는 개설할 계획인데, 개설에 필요한 준비나 개관식, 그 행사비가 3백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지금 생활관은 48개 객석에 약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설은 전라북도에서 임순남지구나, 무진장지구 6개 시군에 합쳐서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임실만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권이나 기타 여러 간데서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숙박시설만 있지 야외 프로그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 유입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첼린지코스가 됐건, 서바이벌이 됐건, 암벽등반이 됐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약 3억 원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추가로 여기에 사업비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설만 개설이 되면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의 모든 시군에서 우리 임실군 사선대에 있는 생활관에 와서 활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건물만 지어져 있지 실내 가구나 침구류, 식당 가구류 같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과 친정 가족모시기, 그다음에 보내주기에 4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체험 등 해가지고 5개 사업에, 아니 6개 사업에 7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입니다. 5천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옛날부터 쭉 서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네, 뭐 성매매네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이것이 그 사업은 중단을 하고, 가정을 이룬 가정에 월 4십만 원씩 12개월 해서 5백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10명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장을 넘겨서 16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샵을 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7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에 3백만 원 등 3개 사업에 5백만 원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아버지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 5백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겠꼬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 바로 할까요?

예, 기금하고 3회추경 설명 간략하게 해주세요. 부연설명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

가급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장학생과 일반 장학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장학생은 전 학년 석차에서 10%로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1인당 2십만 원씩, 그다음에 일반장학생은 석차에서 50등, 아니 50% 중간정도 이내만 들면 1인당 1십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쭉 장을 넘겨서 26페이지 보면 총기금이 1억2천7백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을 5백만 원만 세웠습니다. 작년에 7백5십만 원이었는데 2백5십을 줄여서 5백만 원으로 한 이유는 그 학교 성적석차가 50%로 이내에 든 학생들이 사실상 그 참 적습니다, 저소득층에서는. 그래가지고 발굴을 할래야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덜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7백5십에서 2백5십으로 줄어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예치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 예치금과 통합관리 기금 합쳐서 1억2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생활 안전자금으로 해서 가구당 5백만 원씩은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립 자활기금은 가구당 2천만 원씩 해서 연 2%, 그다음에 공동 7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쭉 넘겨서 3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총 8억6천7백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계획은 중간에 보면 4천만 원이 있습니다. 4천만 원만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쭉 그 성장을 시켜하기 때문에 예치를 다음번 내로 그 이월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8억6천7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원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노인회지회나 읍면분회에 지원금이 되겠는데, 장을 넘겨서 46페이지 보면 2억8천9백만 원이 지금 금년에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금 목표액이 3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서 3억 원이 될 때까지는 일반사업을 못하고, 계속 자금만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억 원이 넘는 내년도, 아니 그 2013년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이것이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입니다. 예,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쭉 장을 넘겨서 55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2억3천7백만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사업도 목표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 넘었을 경우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는 기금 조성하는 데만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결산추경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98%가 전부다 그런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증가된 것이 약간 조금씩 있습니다. 그서 대부분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간단히 두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을 보면 101페이지 세 번째 칸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1억4천6백만 원인데, 금년에 2억8백만 원으로, 아니 거시기 본예산에 2억4천6백만 원인데, 이번 결산추경에 2억8백만 원으로 해서 6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원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4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금년도 10월 달에 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까지 확대가 되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변경 확대된 것이 뭣 뭣이냐면 방문 목욕비하고, 방문 간호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6천1백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약 6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작년도 8월 달에 호우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있는데 거기가 많이 수해를 입었었는데, 농가나 장애인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했고, 중앙에서 확인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국도비가 확정이 되서 군비까지 합쳐서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부 국도비의 증감에 따른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그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저희 그 소관 예산은 전체의 9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군비 의무부담금만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순수 군비부담금도 장애인단체나,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의 법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사는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년에 걸쳐가지고 사회복지 직원을 약 7천명을 증가를 시킨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전달 체계교육을 지난 11월 24일 날 전국 부시장, 부군수한테 교육을 시켰고, 또한 12월 2일 날은 읍면장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을 가만 한다면 가급적 예산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년간 임실군청에 근무하셨습니까?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

임실군청에만,

, 전체. ○

36년간 했습니다.

예, 너무 애쓰셨고, 이달 23일이 마지막 정년이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음 회의석상이니까 이정도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신축이 1개소만 잡혀있네요. ○

예, 그다음에 난방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난방시설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에 있잖아요. 그 장 24쪽에 보면요. 내용설명 24쪽요. 난방시설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 난방시설 해가지고, ○

, 이건 제가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인자 그 사업자를 만나봤더니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임실군에서 사업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같아요? 예. ○

예, 문제를 정확하니 알고 계시는 고만요. 그 웬만한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돈을 요구합니다. 최소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임실군에 진짜 어디 한 군데 지금 고쳐야 될 곳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극복해가지고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거주제,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

강진 같은데 그거 무슨 센터라고해요? 복지회관이죠? ○

복지회관에 보면 인자 일부 운영을,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주겠다고, ○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때문에 전기세나 이런 걸 못내니까 고스톱 쳐가지고 뜯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그 다음에 인자 아까 난방지원사업 했잖아요. 난방시설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경로당 운영비, 예산안 그 153쪽이고, 그다음 설명서 31쪽에 보게 되면 음, 그쪽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

음, 작년에 몇 군데 했다고 했죠? 올해, ○

18군데 했으면 이제 난방비 지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

늘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3억1천1백만 원이었고, 2012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3억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

인자 다문화가정에서도 전번에 그 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반영 노력을 전혀 안 하셨나봐요? 다문화 담당자님, ○

안 하셨어요. ○

사무감사 때 제가 대안 안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을, ○

. ○

1653페이지,

보지마시고, 제가 사무감사 때 좀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노력을 하셨는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거 지금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몰라요? 우리 계장님 안 적으시는가봐. 안 적었어요? ○

?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음 그전에 이렇게 가족당 4백만 원 뭐 4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혼율을 가지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

그런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운영 시설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공동거주제를 한다는 거죠? ○

지금 그 저희들이 이 독거노인 거주제를 시행하기 앞서서 그 벤치마킹을 몇 간데 다녀왔습니다. 한 네 간데 정도 다녀왔는데, 그 한 시설에 5가구 이상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말하자면 경로당이나 기타 마을회관 같은 데를 이 보수를 해가지고, 1개소 보수하는데 1천5백만 원씩 해서 우선 2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겨울 같은 때에는 상당히 수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 불과 한 2개, 아니 3개소나 이렇게 뿐이 하지 안했기 때문에 조금 시행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를 하지만 내년도에 5개소, 내 후년도에 또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우선은 시범적으로 2개소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동거주제 시범 그 운영 시설은 대게 마을 공동회관이나 경로당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하신단 말씀이죠? ○

예,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

연차적으로 확대를 지금, 그 전체적은 그 계획서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을 전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직 마감하는 날도 몇일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그 대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잘 들으시고, 제가 질문사항이 많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건 대게 주민생확복지과 부분은 국도비가 다 내시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썩 하나썩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예.

13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등록 자원봉사자 등록은 3,470여명인데 여기서 보험료 지원사업은 1,408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

말하자면 3,470여명 등록되어 있는데 참여자는 1,400명 정도 된다. ○

, 근데 왜냐면 지금 자원봉사자로 3,47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1,400명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등록은 3,400명 해놓고, 활동은 1,400명뿐이 안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요. ○

제가 인자 이게 대게 보면요. 주민생활복지과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해야 하고, 제가 사실 게을러서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하고, 임실군 자원봉사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또 136쪽에 보면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하면 지금 여기도 도비가 9백만 원, 군비가 8천1백만 원해서 약 9천만 원 운영비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어요? 자원봉사인데, ○

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

주로 분기별로 봉사활동 뭐,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한번 이야기 해줘볼래요? 겨울철에는 뭐, 봄에는 뭐, 여름에는 뭐, 가을에는 뭐, 어떻게 ○

. 국장 하나있죠? 그런데 인건비가 9천만 원이다면요, 제가 그리서 여쭤보는 것, 너무나 많이 이 산정된 거 같아요, 9천만 원이. 그 글고 또 자원봉사센터라면 그 종사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실비만 받고 해야 하는디, 사실 사무실 하나 하는데 1년에 9천만 원이다고 된다면 많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

보통 인제 집기나, 뭐 공공요금, 인건비 등 전부 포함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봉사, 그 자원봉사 종합센터라고 말하는, 일단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알겠습니다. 이따가, ○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금년도 그 호우피해 같을 때가 있을 때도 그 자원봉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가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여러 간데 교섭을 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사람이 있죠? 국장, 그럼 몇 몇 있어요? 직원, ○

. 근게 말하자면 그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는 여기서 지원사업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속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무실 하나에 사람 한사람 있는데 운영비가 9천만 원 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서 나중에 계장님이 제출해 주세요. 아니 내 예산할 때 다시 정확히 산출근거를 한번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책정이 됐는데, ○

예를 들어서 8천1백만 원주고, 군비가 9백만 원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도비는 9백만 원주고, 군비를 8천1백만 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 의원으로서 왜 어떻게 써 졌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담당 계장님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

사업계획 사업계회서를 소상이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히 한번 이따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간혹 민원을 접하다 보면 지금 군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있잖아요. 그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요? ○

그 일정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 그 수준에 의해서 1인당 얼마를 인자 소득이 됐을 경우, 이하로 됐을 때는 기초수급자로 보고,

인자, ○

매년 그것이 지침이 바꿔지는데,

과장님도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수급자가 돼야 하는데, 전산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로 전산에 뜨다보면 자식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식이 정부에서 보는 것 같이 부모한테 어떤 보탬이 된다드니 해야 하는데, 가서 상황을 보면 사실은 보탬이 되기는커녕 더 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그서 그런 경우에는 사례관리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인자 어떤 어느 모 면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습니다. 근데 정신기온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러고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마음씨가 온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근데 조카되는 사람이 자기가 차를 사는데 장애인용으로 사면은 세금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해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작은아버지 이렇게 차를 하나 사는데 명의 좀 빌려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뭣을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려 해가지고 빌려줘 버립니다. 그러면 전산 상에 재산이 오버되어 가지고 탈락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구제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

그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사례관리 계를 일부러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읍면장회의 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면밀히 발굴해라 해서 지금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리서 보면 138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요거는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목적에 보면, 근게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좀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에 제가 뭐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정할 때 신중히 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읍면 담당자하고 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눈으로 보고, 진짜 이런 분들은 지원이 되야것다. 그런데 인자 어떤 컴퓨터상에 아까 그런 오류가 아니고, ○

예, 예.

그 조카가 와서 차 좀 해달라고 해주다 본 게 등록이 말하자면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탈락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니까 이런 저소득층을 선정할 때 좀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왜냐면 항간에 저보고도 그 기초수급자를 좀 해주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불만이 뭐냐면 저 집은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사는데 그 말하자면 수급자가 됐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 거 보면 이 컴퓨터상에 사실 없으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선정을 해줬 것죠. 그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라도 좀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드니 어떤 아까 말한 대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업 그 대상자들은 직접 이렇게 호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경우를 구제할 수 있겠꼬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찬히 시간을 이 많이 가지고, 할 것은 많이 있는데,

또 이 인자 자활근로사업이 제일 복잡해요. 자원봉사하고 뭐 하고, 자활근로, 뭐 지역 자활센터, 지역 뭐 봉사센터, 뭐 이게 용어들이 복잡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자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예.

자활근로 사업에 뭐 지원대상이 140명이 있고, 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이 있네요. ○

예.

자활근로사업 하면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

제가 이것은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예, 예. ○

이 사람들이요, 참여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

아, 그니까 민간위탁 자활사업에도 배정을 해주는 고만요. ○

나중에 내가 이런 지금 내가 볼 때요. 우리 차상위 계층에 있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홍보가 자활근로사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

안 된다, 자활근로사업을, ○

요것 또 141쪽 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여기도 보면 1억7천4백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가요? ○

아, 인건비하고,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힌다고요. ○

5사람이 오면 1억, 몰라요, 그 사무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가는 몰라도 인건비가 내가 볼 때는 1억 2～3천, 그럼 연봉 이 사람들 한 2천 내지는 3천 이상은 받네요? ○

하, 그래요 나 이런데 어떻게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기에 지역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에요? ○

그 사람들 전부다 임실사람이에요, 아니면 외지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시죠? ○

아 주소지가 전라북도가 아니고, 예 근데 글도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글더라고요. 지역 자활센터하고, 또 봉사센터하고,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라, 어느 정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이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하기 위해서 허는 거 아니에요. ○

산출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쭉 보니까,

, ○

여기, 아니 장애수당에 보면 710여 명이 경증장애인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710명한테 월 2만 원씩 공히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장애수당이, ○

예. ○

장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장애수당은 710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자 장애수당 해가지고 기초 있고, 차상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아동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 해가지고 각각 710명한테 공히 똑같이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차별이 되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있어서 나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이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국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8억5천, 아니 8천5백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뭐하는 데에요? ○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한 의사표현 같은 것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자 민원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면 필요한 것을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띠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짐같은 것도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면 실적은 나와 있어요? 결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실 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뭐 띠어다 주고, 뭐 띠어다 주고한디도 누가 전화도 귀찮아 갖고 안 해줘 버리고, 그냥 우두거니 사무실만 지키고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글면 이 사무실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누구 개똥이네 집 뭐 쌀을 사다 줬다, 누구는 주민등록등본을 띠어줬다, 그런 실적 같은걸 나중에 확인 한가요? ○

예. ○

나와서, ○

또 한 가지, 인자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회관이요. ○

예, 있습니다.

보면 운영비가 3천6백뿐이 안되더라고요, 장애인연합회. 근데 거그는 이 심부름센터보다도 장애인들에, 가만히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이 합치면 사무실 운영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빈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합쳐 놓으면 좀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하는 기여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딱 예산이,

지금 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도 있을 것, 사무실도 있잖아요. ○

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 쓰는 것은 장애인들이 쓰기 때문에 돈 안 받을 것 아녀요. 그런데 이것은 밖에 나와 있으면 받을 것이고, 통신비네, 연료비네, 뭐 다 이중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게 고놈을 합쳐버리면 훨씬 운영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에 만큼에 남는 그런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더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서 통폐합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여기도 보면 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그냥 147쪽 여기는 로뎀하우스죠. ○

예, 로뎀하우스입니다.

여기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 해갖고 기양 5천, 5억이죠? ○

예, 5억3천8백,

5억3천인데, 여기도 산출근거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인원에 따라서 늘어나죠? ○

그렇죠. 수용인원이 항상 유동성이 있고, 또한 종업원들도 입사를 했다가, 또 퇴사를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고, 규모도 커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고만 2011 본예산하고, ○

남을 수도 있고, 모지랄 수도 있고 글것네요, ○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물어보는 것 같다. 가만있어 또 어디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아, 지금 이 뭐냐면 여기 저소득주민, 군민건강 보험금지원 해갖고 기양 사업량이 60세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지가 않고, 그 이유는 뭐예요? ○

600세대 아니에요.

예, 600세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그래서, 아니 왜 사업량을 600세대, 609세대면 9세대, 뭐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600세대 정도로 이렇게 명시가, ○

그 분기별로 바뀌어 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글고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인데, 이건 또 뭐예요? 맞춤형 토탈심부름센터 운영은, ○

있어요? ○

운영 실적이랑 있겠네요. 오늘은 어디에서 뭐 이것 다 나와 있어요? ○

왜냐면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사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도 이거 내 용어가 제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에요. 그리서 제가 이 뭔 사업 내용인가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사업명들이 많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회의진행, 진남근 의원님,

예.

조금 쉬었다가 순서에 입각해서, 문영두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고만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이렇게 보시면 우리 청소년 건전육성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3쪽, 3쪽까지 이게 인자 우리 관촌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 1년 총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보면 아까 저 자원봉사 센터도 9백만 원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지원이 8천만 원,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진남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마찬 가지거든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똑바르게 저희가 가르치고 이끄는 것도 저희 사회적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

예, 예.

과연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하면서 과연 거품은 없는지, 그걸 한번 아까 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거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거품이 있다면 거품을 빼야죠. ○

예.

청소년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거품이 있다면 빼야죠, 그런 것은. ○

예.

보면 사실 지금 총 예산이 9억6천9백입니다. 그죠? 거기에 국비, 도비 합쳐서 국비도비 지원해준 게 지금까지 합쳐서 1억6천이에요. 나머지 지금 8억이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이 우리지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비 1억6천, 뭐 이거 기금 빼면 1억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8억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

예.

우리가 8억을 군비를,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마만한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지,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자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또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사선대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무 실태나 이런 것도 제대로 보고, 또한 프로그램이라,

여기 각종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뭐 그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쭉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인자 한번 담당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

수련관 운영에 문제점 없습니까? ○

,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은. ○

아 그 전국적인 상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그렇게 했으면, 이놈들 국비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

저도 그 분야는 인정을 해요. 저희가 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글라고 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올바르게, 똑바르게 이렇게 저 키우는 관점에서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과연 제가 인자 우리가 군비를 8억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까지 어떤 가치 창출이 되냐 이거지, 그럴 가치가 있냐 이거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리지역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체험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좀, 이게 그동안도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번뿐만 아니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수차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때문에 과연 여기 거품은 없는지, 거품이 있으면 빼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종합 진단도 한번 해가지고, 뺄 것들은 빼고, 이렇게 좀 해야지, 지금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임실군에서 이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그리고 여기에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도 있고, 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 관사, 군수관사 거기가 관사 운영도 9억6천만 원 속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지적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요. 지금 개인지역에서 부풀려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순수한 어떤 순수성을 잃고, 어 그런 것들을 한번정도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무조건 예산편성 해갖고 집행 할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짚어가지고, 우리 예산 군민의 소중한 혈세들이 어문데로 빠져나가지 않겠꼬롬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나 그 다음에 정상보고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예.

149쪽에 한번 보시죠. 그 중간정도에 보면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여기 이것이 무슨 사업내용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회복지 심부름센터가 금년 그 11월, 10월 달 정도해서 개설 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봉황회관 봉황집 그 앞에 2층, 거기다 개설을 했고,

아니 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 예산이 인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

예, 신규사업.

근데 이거 저, 이거 지금 개설을 했으면 예산이 뭐 수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개설을 했다, 좀 이해가 안가네요? ○

아니 이것을 언제 개설을 했냐면 ○

예, 예. ○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이걸 누가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사업법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1천8백을 주고, 그죠? 군비가 4천2백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을 다른 시군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해서 말하자면 과장님이 말하자면 사업을 요청을 한 겁니까? ○

이것은 그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됐고, 작년에 추경 때 도비 보조가 나왔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

의무분담금 해가지고 3천1백만 원,

저는 그래요 자 우리가 아까 진위원님이나 문영두 위원님이나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그래요. 우리 저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런데 이 군비, 아니 도비 1천8백 주면서 4처2백을 또 세워야 돼, 군비로. 그런데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부기상 그래요, 부기상. 신규사업인데 2012년도 예산이 지금 인자 현재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소식을 하고, 집행이 되고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가. ○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잠깐 쉬었는데요. 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51쪽에 보면 그 정수기 운영 지원해 갖고 지금 지난번에 내가 행감에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네요. 행감 때 정수기 운영지원 그 예산이, ○

예. ○

알아, 그 그니까 지금 우선은, 그면 이 예산 그면 증액이 안 된다는, ○

이 계상을 일단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우선 2천, 2천 이렇게, ○

. ○

그 수정예산안에는 부기가 곤란한가요? ○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 예산안 인자 거의 다 됐네요. 인자 16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여기도 보면 사업양이 1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이면, 10명 9명이면 9명이지 10명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

예. ○

10명 정도로 잡아놓고, 그 근데 그게 사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비행기표, 뭐 이런 것, 예산이 어느 정도는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

예,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

, 아니 수요를 이미 예측을 못해요? ○

, 10명이라 제 말은 10명이 나오면 나라별로 어디, 예를 들어서 태국은 몇 명, 몽골은 몇 1명 뭐 이렇게 나오면 대충 수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

. ○

그 해에, ○

근데 그 전년도에 받아서 하더라도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는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

, 근게 제 말은 이거 어차피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을 서놓고, 내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읍면에다 해면 읍면에서 신청자 들이 있을 것 아녀요. 글면 몇 명되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으면, 뭐 내년도에 순위별로 해서 내년도에 하고, 우선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결정, 이미 그냥 예산 한 10명 정도, 여기 보면 4억6천, 4천6백인가요? ○

그냥 허는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

말하자면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수요조사를 예측을 해갖고, 몇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인자 4천6백만 원이 아니라, 좀더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자가 없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이 말이잖아요. ○

굳이 이정도 해갖고 4천이면 어거지로 이렇게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

정착지원금 보면, 여그가 산출근거가 4십만 원썩 12개월 하면 4백8십만 원에다 10명이면 4천8백만 원이거든요. ○

12월 달에는 2십만 원 보태가지고 6십만 원 줘요. ○

아, 그렇게, 산출근거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거 산출근거에 보면, ○

? 그서 이상하다 왜 돈이 제대로 안 해 줬는가 했더니, ○

4십만 원씩,

이 사업을 그전에 한번 했었죠? 내가 알기론 6천만 원 서갖고, 읍면당 한 사람썩 5백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으로 섰다가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 내가 알기론 6천만 원인가 섰다가 그래서 읍면에 한 사람썩, 5백만 원썩 12명 선정해서, 근게 그것이 이게 처음에는 시골총각 장가보내기로 해가지고, ○

5백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결혼해 갖고 뭐 살다가 중간에 이혼해버리고, 어쩌고 해서 중단 됐다가 이것이 새로 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사는가 아는가 봐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준다는, ○

예, 그렇습니다.

볼 때 최소한 읍면에 1명썩은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 12명은 해야 하지, ○

, ○

그래서 나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은 값이면 읍면에 한명정도는 줘야, 12명을 해야 좋지 않냐 이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도 우리 과장님 저 질문에 답변해 주시니라고 애쓰셨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있다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내가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볼라니까, ○

예.

자원봉사센터 그 운영에 대한 인건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

예.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

예, 예,

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그러니까 50% 이상 석차 내에 든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발굴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 야들이 공부를 못해서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이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표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50%가 아니라 뭔가 프로테이지를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죠? 그서 여기는 아까 인자 청소년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인자 뭐, 그 왜 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탈선되지 않고, 또 더 크게는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

예.

인자 장학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애들이 정말로 소외받지 않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만, 그게 우리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직 안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

예.

인자 상위 50%라고 하지 마시고, 좀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서 전 프로테이지에는 들지 않지만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

예.

예, 좀 궁리를 해주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