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남해군 의원 발언
주홍
이주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10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12월13일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제가 읽어보고 했던 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제13조 이것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고 해났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외지에 살다가 여기에 살러 들어오면서 안정기금을 하는데 그것도 2년 거치 3년 상환하다가 다시 우리가 조례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기간을 3년 거치해서 5년 정도로 갈라서 낼 수 있도록 1년에서 2년 정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융자를 냈는데 7,000만원을 내면 이자하고 같이 하면 1년에 엄청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정도 갚을 능력이 되면 이 돈을 안 빌려 씁니다.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11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제14조에 보면 상환기간연장 이것을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게끔 제14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위원회가 없으면 모르지만 위원회를 그쳐서 할 것 같으면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앞에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11조와 제14조가 안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고쳤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심을 해본 사항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총5년동안에 상환이 완료될 텐데 3년 거치 5년으로 바꾸면 8년이라는 기간이 장기가 되고, 기초생활보장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지금도 회수가 안된 부분이 4,500만원 있는데 장기간하면 회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2년 거치 3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존경합니다만 3년 거치 5년은 장기간이 아니냐?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내에 보면 보통 자활공동체가 7,000만원 두고, 5,000만원 두고 있는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2년 거치 3년이 짧은 기간이고,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다른 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왜냐하면 융자를 받으면 그것이 3년 거치 5년 거치인가 해서 15년 상환인가 하는데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나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 3,00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자까지 하면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상당히 갚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을 빌려주면 3년 만에 갚으려면 이자까지 하면 1년에 2,000만원 내야 됩니다. 부담이 가면 못 갚고 차일피일 자꾸 미뤄집니다. 금액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도 한꺼번에 융자를 받아서 갚은 과정에서 분할 납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받는 사람들이 어렵고, 상당히 목돈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상환기간연장을 보면 이것은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는 것이 연장신청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연장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한테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마다 위원회를 하려면 너무...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야지 왜 위원회를 둡니까?
점숙
정점숙위원
위원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고, 앞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
호식
한호식위원
천재지변이 1년에 몇 번씩 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수의 재량으로 해서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조례를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혹시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두고, 나머지는 위원회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천재지변이나 돈을 갚는 것이 연말에 갚을 시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선 조치 후 의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천재지변이라면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정하면서 군수 혼자 생각해서 연장을 해주고 한다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이용안하고, 그러면 웬만한 것은 위원회를 소집하기 힘들어서 군수재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위원회를 관계 안하도록 하든지.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급박한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혹시 일이 생기면 예외규정을 둬서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의를 다 할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제14조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에 천재지변이나 단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조성되어있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기금은 위원회에서 안하고, 그러면 보증을 세워서 줬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냐 하면 기금을 농협에 위탁관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고 받는 것까지 회수하는 것 까지 위탁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농협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준다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보면 융자금을 주는 대상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보증 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증제도는 없애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은 하고, 융자금을 위탁관리를 해주면 거기에서 보증세우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예산심의 할 때도 물어 봤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를 해놓고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시오’ 해도 농협에 가면 당신은 안되오 이렇기 때문에 반환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보증인이 들어가거나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가 미비해서 전부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것이 주민생활 앞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되어있는데 자활기금이 빠져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보장기금이 제18조3항에 자활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상부기관에 독촉을 받고 해서 자활기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활기금 하고, 생활안정기금을 합해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17조에 보면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순화용어대상이므로 ‘거듭’으로 하는 것이.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융자 상환에 대해서는 한호식 위원님께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
점숙
정점숙생활보장팀장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라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기간은 5년인데 5년도 짧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기존 융자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타 시군을 한번 보니까 자활 공동체 주는 것이 합천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함양 자활기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창녕이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개인 가구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고성군이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고, 주민생활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하동군이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렇게 각기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활공동체에 융자할 때 이렇게 해놨는데 자활공동체에만 융자할 때는 타 시군에는 7,0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동체에만?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방금 정점숙팀장 말은 실무자들은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인데 5년안에 안 들어옵니다.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생활안정자금 하고, 자활기금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니까 이 부분을 건의를 해본 사항이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관리측면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니까... .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은 10년은 장기화가 되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은 안괜찮나... .
복만
하복만위원
이왕 자활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부담 없이.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실무부서로서 2년 거치 3년 상환은 너무 긴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주민생활안정지금이 16억8,720만원.
복만
하복만위원
이자부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대상자가 많으면 원금도 같이?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융자받은 것, 상환 받은 것, 이자수입, 또 자활센터 자활 근로수익금 이것을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상환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같은 경우니까 집행부에서 해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공단 보험료 체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금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주는 것이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자활공동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일반 개인이 갔을 때 위원회에서 아무리 거치고 하더라도 농협에 가서 보증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하다. 결국 자활을 주기위한 기금밖에 안되는 것으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아까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타시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활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자활은 어찌 보면 충분하게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융자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쉽고, 개인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농협이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보증이 안되어서 안된다 하면 심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금 할 때도 제일 궁금한 것이 그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남해군 기금에 관한 규정도 있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농협이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줄 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가서 다시 심의를 해버리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그야말로 서류는 잘 구비를 했는가? 보증인은 잘 세웠는가? 돈을 주기위한 절차 이것만 하는데 보증을 안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만약에 보증절차를 안한다면 감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금이 만약에 보증이 없다면 전체 다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이 6억이라고 하면 6억이 다나갔다면 회수가 하나도 안된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계속 출연시켜준다면 돈이라는 것은 감당도 못하고, 돈을 갚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렵게 해놔야 되지, 보증이 없으면 그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 받을 근거가 없어져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우리 위원회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라도 혹시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어차피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개인도 해서, 어찌 보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활에서나 이런 데서는 다른 데서는 다하고 있고, 남해군에서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의료보호에서 수급자가 잘 해서 애들이 갑자기 취직했거나 이런 것 말고는 자기가 이런 창업자금을 내서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 정도 다 마쳤습니다. 한호식 위원님과 하복만 위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하는 것을 “3년 거치 5년으로 균분상환”으로 하고, 조례안 제17조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를 “거듭”으로 수정 제의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복만 위원)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솔루션이 뭡니까? 꼭 이 말을 써야 됩니까? 그 솔루션 용어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솔루션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꼭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했습니다만 현재 SBS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위에서부터 이 부분을 사용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영어를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조례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솔루션이라는 뜻은 문제해결위원회입니다. 문제해결 위원회인데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하고, 또 문제해결위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앞뒤 문맥의 문제도 있고, 저도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으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긴급복지지원법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도에 예산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실렸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실질적 생계지원이 5,000만원이 실려 있는데 그 집행의 근거도 되고 해서 이 위원회예산은 지금 없는데 일부 운영관계 예산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부족하면 예산을 실어야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위원회도 일곱 분 선정을 하고, 솔루션 위원회도 15명 있는데 공무원을 빼고 나면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검토보고도 있지만 운영위원도 전문가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솔루션위원회도 지역에서 비슷한 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솔루션위원회나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검토 할 때 기획실 법무계하고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간단하고 쉬운 거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솔루션은 전문적으로 필요하고 이 사람이 꼭 지원이 어렵지만 현장을 가보고, 예를 들면 보건 계통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어려운 분야를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석 하고, 솔루션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그 외 솔루션위원회는 보건 분야 전문가,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복잡한 문제가 다뤄지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같지만 분리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에서 겹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두 분만 현장전문가하고 센터 사례자 정도 두 분만 넣으면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하고 비슷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연천군, 평택시, 하남시, 양평군 이런데서 다른 말로 무한돌봄센터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위원회 하고 솔루션 위원회하고 분리되어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기도 다 분리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은 긴급생계하고,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이런데 지원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 종류와 내용을 보시면 물론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여러 가지를 지원 요청할 것인데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여러 가지 의료기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원 요청내용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센터가 구성이 되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나에 센터를 구성을 해서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사 1급하고, 센터장, 사례관리자, 나급, 다급하면 4명입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인력이 사례관리자는 3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센터장은 현재 되어있는 사회복지협의체실무위원장이 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력은 별도로 채용은 안하고, 사회복지사들 인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있는 인력을 그대로해서?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호식
한호식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거기에도 인력이 새로이 추가되었지요? 센터장하고, 관리장이 생겼잖아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 한 분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인력을 별도로 고용을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위원장이 지역사회복지도 있고... .
호식
한호식위원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해서 내려오던 것을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왜냐하면 실질적 생계지원이 되는데 그 조례 근거가 법에 규정도 없고... .
호식
한호식위원
없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생계곤란자 ... .
호식
한호식위원
사람 늘리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사례자는 3명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례를 제정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요? 대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줘야 한다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을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무한돌봄센터라 해서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빨리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
호식
한호식위원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도내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도의 재정이 안되잖아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도내에 없는 것을 무슨 재정이 많다고 해서 앞서서 나가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위기상황이... .
호식
한호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위기상황이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5,000만원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만들면 갑작스레 지원가정이 발생되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화재가구가 생겼다... .
호식
한호식위원
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다른 데는 긴급상황이 안 생깁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시군보다 남해군이 우선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조례 없이도 해오고 있잖아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가 없으면 위반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반을 왜 했어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보호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 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을 둬야 위기가구도 되고 ... .
호식
한호식위원
사람을 자꾸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조례를 아까 조례 심의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위원장보고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주변도 봐가면서 우리형평을 봐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4명이나 채용을 하고, 거기서 따라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인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장님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두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방금 한호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옛날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 그것이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복지협의체 하는 그것 맞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거기에 보면 그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라서 1기째 제가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단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워크숍인가 한번 가보고 1기째 그때 당시 김종철 위원님이 위원장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각급 기관 단체장 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면 기관단체장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이라는 것이 실무대책 진짜 실무들, 예를 들어서 남해 화방동산이나 남해병원 복지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본 따서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고, 솔루션위원회 2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9,192만원 행복나눔센터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한번 봤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주로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5,000만원 넘게 보물섬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올해 예산을 97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소영씨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타실무자들보다 보수가 제가 알기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우리 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호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채용을 하는가 싶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밑에 사례사들이 세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복지 전문사례관리자들이 우리 관에 3명이 있습니다.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뭐를 하느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지원해주라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 집을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 인원들이 그대로 사례관리자로 들어가고, 간사는 조소영이가 되고, 복지협의체 센터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센터장은 지역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이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실무위원장이... .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람은 보수가 무보수고.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센터장은 우리 한호식위원님이 헷갈리신 것이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센터장은 간사가 와서 한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아닙니까? 실무협의체 간사가 이 센터장을 맡아서 조소영이는 간사로 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전문 사례자들 세 명이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번에 행복나눔센터가 생기면 조소영이가 행복나눔센터장이 되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센터장은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실무체협의체 아닙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센터소장으로 무보수를 맡고, 우리 과에 전문사례관리사들이 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자가 되고, 조소영이는 간사 1명을 둔다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그대로 간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력채용은 하나도 안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복지협의체 나도 위원인데 복지협의체에 있는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산다고 복지협의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 심의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을 정하게 되면 결국은 보수를 안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센터장이 7급인가 6급인가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다 되면 또 몇 급상당의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보면 사례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
호식
한호식위원
사회복지자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분야 경력 7년 이상 사람, 7년이란 경력까지 붙여가면서 어찌 무료로 한다는 겁니까? 실장님 말씀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을 빼버리든지, 7년이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보수로 한다는 말은 안맞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돈 주고 사람 대야 될 것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생활기획팀장
반갑습니다. 생활기획팀장입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자체에는 현행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법제화시켜서 군민들을 사각지대에서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선거법 관계라든지 어떤 불법요인을 제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인적자원을 재채용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사례관리자가 3명이 있고, 민간복지협의체 인력이 있고 이런 유료인력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조례로 팀을 구성을 해서 하자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생활기획팀장인 저하고, 통합서비스 팀장하고, 간사하고, 민간 전문가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지공동체에 근무하는 분 두 분해서 위기가정이라고 지원해서 50만원이내 소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실무 담당 선에서 봐도 이런 것은 지원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 정도 앉아다. 협의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솔루션 15명은 이것은 아동분야, 솔루션이라는 것은 문제해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두는 것은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아동분야, 영.유아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한 두 명씩 위촉을 해놨다가 이 부분은 금액이 나오면 300만원 500만원 나오면 실무자선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분야에 계시는 한두 분을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례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해주면 실무선에서 듣고, 보고를 드려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인력을 재충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인력을 재정비해서 이 자격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7년 이상은 지금 복지사 1급이 대부분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을 전부 초과했으면 초과했지, 미달되는 분은 없습니다. 복지인원을 초과해서 채용하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히면서 아무 보수 없이 그 일을 맡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보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1년내 복지협의체 일하다가 또 센터에 일을 하다가 그러면 자기 생업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충당할 겁니까?
형재
박형재생활기획팀장
그러니까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회는 위원회고, 센터장?
형재
박형재생활기획팀장
운영위원회도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팀장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센터의 기능해놓고, 행복나눔센터 해놨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은 실무대책위원회 간사가 맡고, 간사는 조소영이 그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를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은 남해병원 뒤에 요양원에 가면 원장이 1급 자격증을 20년 달고 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을 센터장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해서 회의할 때만 오도록 해서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센터장을 7급인가 6급인가 센터장을 모집 했잖아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맞는데 예, 그 분은 평생 거기에 종사를 하고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와서 위촉을 해서 남해요양병원 그 원장을 위촉해서 오도록 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상주기능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좀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겠다는 것, 기존에 있는 것을 법제 정비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장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호식 부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행복나눔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거기하고의 업무가 어떨 때 보면 비슷한 일인데 조금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와 지역복지협의체 하면 오는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가 엊그제 예산을 하기 전에 양쪽을 방문을 했습니다. 애로 사항이 없는지, 잘되고 있는지 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각종 사업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고, 행복나눔센터가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사업이 내년 정도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이정도 선에 있지만, 그래서 이 두 단체 간에 조율도 실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 지원하는 심의기구기 때문에, 행복나눔센터라 하지 말고 여기는 위원회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회기능을 하는 위원장으로서 월1회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오시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주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나는 생각할 때 센터장을 그런 사람을 할 것 같으면 1급 자격증이고, 7년 이상 경력 이 자리에 할 사람 이런 것을 빼십시오 빼시고, 그냥 이 분야에 아주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센터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은 빼도 됩니다.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자 해도 됩니다. 이런 센터장을 그렇게 해놓음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만이 심의기구 위원장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는 것이지, 이 사람을 채용은 ... .
호식
한호식위원
여태까지 보면 사례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되고 안되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센터장 이렇게 해서... .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양성화 차원입니다.
형재
박형재생활기획팀장
위상은 이렇게 해놨는데 5호에 보면 ‘그 밖에 센터 및 사례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위원님들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운영의 효율화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면서 혹시, 복지는 우선 예산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인데 다시 또 인원을 충원해서 예산이 오히려 역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남해군 행복나눔센터설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복나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당부와 관심도 많았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홍 의원 외 2인)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이것은 담당 팀장이 보조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창융
이창융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창융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은 기숙형 고등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학교로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숙사를 운영중인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일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전체 학생들로 지원할 경우 지원의 형평성이나 예산편성의 효율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조제8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물론, 저도 학부모입장이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우리 군의 실정을 보았을 때 농어촌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치 아니하고, 특히 차량운반구 같은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교육관련 기관의 자체 존립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조의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2010년도남해군세가 10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하는 금액은 18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규모를 한정하면 오히려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 추가지원 시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학교에 올해 18억 지원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남해군세가 100억인데 100억으로 보면 우리 학교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에 보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30억까지 들어간 예도 있던데, 이것이 교육예산으로 써야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와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학교 같으면 남해군내에 고등학교가 5개에서 1개만 지원이 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 아까 이창융 팀장이 말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학생마다 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차량지원을 해주고,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이러면 차도 사야 되고, 기사도 해야 되고, 기름값도 줘야 되고, 유지비까지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면 한 학교를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인 학교에서 우리도 해주라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안해주면 선출직으로서 약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거기에서 제가 하복만 위원님한테 방금 하신데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차량지원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남해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현재 남해에 기숙형학교가 있는데 일단 교과부에서는 군내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협력사업으로서 조례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교과부 예산에 일명 학교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으면 학교기숙사 운영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숙사의 시설 이런 것을 교과부와 경남도교육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남해군은 조례가 제정 되어있지 않고, 앞에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8억여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 남해 조례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이런 부분은, 여기서 개정의 내용은 이미 여기서 %에 대해서 각시군하고 참고를 한 것인데 남해군에서는 이미 23% 50%도 되고 있었습니다. 15% 범위는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의 범위로 수정을 하고, 기숙형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없는 시군에서는 지원된바가 한번도 없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특정학교라기보다는 군에 군비나 이런 것을 안쓰더라도 교과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목적임을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보충적으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어있고, 제2조에 1~5항은 같은데 6~8항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면서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이것이 있어야 만이 지원해준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사업입니까?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방금 하위원님 말씀은 그런 경우는 교과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매칭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포함된 사항이고, 그리고 굳이 기숙형 고등학교다 아니다 를 구분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해놓으면 20%를 넘어도 되고, 10% 이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로 고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만이 군수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앞에는 50몇 억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자구 수정만 해서 원안 그대로 해놓으면 다음에 운영하는데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굳이 자구수정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른 15%를 그냥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2조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라고 해놨는데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15%로 못을 박지 말고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보니까 교육지원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수정동의 필요 없이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7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이것은 전국 도로명 통일된 고시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삭제된 항목이 7개 항목인데 우리군하고 연관이 없어서 삭제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15조 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은 앞으로 남해에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빼버립니까?
종명
김종명부과팀장
반갑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입니다. 감면조례에서 삭제되는 것은 조례에 있던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됩니다. 앞에 감면되는 부분은 다 감면이 됩니다. 단지, 조례에 있던 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 제4조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1조4 이래놓으니까 명확한 법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4항에 따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기존하고 같고, 제2조에 2항만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남해군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명칭이 없으므로 명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에 따라’로 수정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원래 목적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해서 괄호열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법 이러면 됩니다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구수정해서 할까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
호식
한호식위원
자구수정으로 해서 하면 되겠지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하셔도?
종명
김종명부과팀장
저도 애매한데 앞에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자구수정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챙겨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청소년수련원 시설매각은 재산가액이 8억8,000만원입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위에 가족휴양촌 그것이 재산가액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감정평가?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가족휴양촌 예?
복만
하복만위원
총 매각이 20억 넘게 매각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원도 감정가격이?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도 공매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소가격부터?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경쟁입찰을 붙이면 최고가격에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도 가족휴양촌 매각하듯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덕지구는 상덕초등학교서 매입해서 상덕권역주민들한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되면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소득이 일어나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충분한 설명은 건설교통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답변을 한번 듣도록.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본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시행하는 전체 상덕권역종합개발사업비는 53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신청은 2009년도에 했고, 예비타당성조사하고 평가는 이미 마쳤습니다. 본 상덕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매입신청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도교육위원회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3억 외 추가로 군비가 투입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추가로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53억에 들어가는 부담 말고는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주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촌체험마을 이런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상덕권역에 4개 마을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한번 지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삼동면사무소는 두 군데서 매입을 못하고, 현부지에?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일마을주차장은 축제나 하면 차가 통행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는 몇 대 정도 주차가 됩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그것도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원예예술촌하고, 문화체험관 그쪽 부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150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번 차가 밀리면 몇 대정도 밀려서 통행이 안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휴가기간에 물건마을에서 계속 독일마을 주위 입부까지 밀리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독일마을 올라오는 것이 2차로가 안 되어놓으니까 소나무가 있어서 차 2대가 운행이 안된다 하는 곳이 있던데?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예,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구간을 고쳐야 만이 통행이 안되겠느냐 보고, 물론 자연환경도 좋지만 워낙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도로부터 생각을 해서 도로가 2차선이 되어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서로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철수네 집 들어가는 삼거리에 소나무가 2그루 서 있습니다. 그쪽 소나무를 살려서 그쪽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삼동면도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땅을 못 사서 원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죠?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땅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경태과장님 이것이 덕월지구에 보면 전이 몇 필지 있는데 전은 단체로 해서 농지는 못 사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전이 소유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부지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밑에 학교부지인데 어떻게 남해군으로 되어있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학교부지인데 옛날에 구 도로였답니다. 도로였는데 ... .
호식
한호식위원
학교부지로 바꿔놨는데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던데?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도로다 보니까. (도면보고 설명함)
호식
한호식위원
예, 그리고 이동면 복지회관 관계 여기에 하게 되면 진입을 어디로 합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진입은 기존 보건소 들어가는 복개해서 한 거기로.
호식
한호식위원
거기서 한쪽은 고랑이고, 한쪽은 남의 개인 땅인데?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고랑이 복개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건소 바로 옆에 복개 해 올라오다가 복개가 안되었잖아요? 그 사이는 이 땅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복개한 그것을 활용을 해서...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다시 복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복개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 .
호식
한호식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천을 복개안하면 길이 없습니다. 다리를 놓든가 해야지 안놓으면 안됩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지금 부지가 이쪽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로 봤을 때 이 사이에는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에 보면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보건소가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건소까지 올라오다가 그 이상 위에는 복개가 없습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작은 필지하고 큰 필지 까맣게 되어있는 이 사이로 복개기 때문에 이리 바로 진입을 합니다. 7번, 8번.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은 도면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어도 하천이 없는 겁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복개 아니고,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진행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 보건소 옆에 보면 1,041인가 이리 안들어오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개가 아니고, 마을 공동 땅으로 해서 농지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마을공동창고를 지으려고 하다가 진입로가 없어서 마을공동창고를 못 지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이쪽에 3번 되어있는 이쪽은 무림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 무림 올라가는 길 이것이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로를 사용하려면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7번 8번하고 5번4번 그 사이에 하천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적상 하천이라도 밭으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041번 거기까지만 복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는 복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41번 여기가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정화조가 묻혀있어서 버스가 올라오도록 길을 만들기 힘듭니다. 복개안하면 안됩니다. 가서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내가 이 땅은 잘 압니다.
경태
장경태건설교통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김용태 팀장님 보기는 이래도 경사가 심한데 여기에 주차장으로 하려면 계단식으로 할 겁니까?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당초에 계단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군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단 성토형이 좋겠다 해서 성토형으로... .
호식
한호식위원
성토?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낮은 부분은 흙을 메워서... .
호식
한호식위원
언덕이 엄청 높습니다. 사진은 이래도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성토는 돈이 많이 들고, 계단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다시 한번...
호식
한호식위원
저희들이 승인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돈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독일마을주차장 거기에 김용태 팀장님 여기에 소유자들하고 다 됩니까?
용태
김용태관광개발팀장
올해 1차 공문을 한번 보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언제쯤 매입이 가능한지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복남씨 같은 경우... .
주홍
이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1차적으로 간담회 때나 예산상에도 한번씩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해군 관광홍보달력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한호식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관광홍보달력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관광홍보달력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관광홍보달력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관광홍보달력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서 관광홍보달력을 만들 계획대로 한다면 한부에 얼마 정도 됩니까?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제작비용이 한부에 17,000원정도 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식
한호식위원
1,500만원이면 몇 부입니까?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1,000부.
호식
한호식위원
관내 다중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회관만 해도 222개, 군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대형마트 이렇게 하면 몇 개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군내에 나가야 될 부분이 700부 정도 계상합니다. 음식점이 관광 홈페이지에 등록된 음식점 기준으로 하면 140~150개정도 되고, 숙박업소는 대상에 포함을 해놨습니다만 다중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투숙하는 사람들이 개별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업소는 300개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음식점하고, 체험마을 체험마을에 다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마트나 터미널 이런 부분에 다 해서... .
호식
한호식위원
나는 생각할 때 철도역이나 이런데도 갖다 붙인다고 해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남해에 펜션 숙박업소만 해도 많은데 그런데 한 부만 줘야 되는데 틀림없이 몇 부씩 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달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달력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해마다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광범위하게 하려고?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규모는 예년수준으로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배경이 저희 실무자들 판단으로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배부를 하다보니까 군내에 수요자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선거법상 지난여름에 실무부서 견해를 받으니까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해석을 받았고, 또 하나는 만만찮은 비용으로 하는데 제작을 해놓으면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너도 나도 2부 3부 주라고 하고 하면 감당을 못하겠고, 조례로 해서 객관적으로 배부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명문화시켜서 요구를 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하는 명분을 쌓아서 통제적인 수단도 가지고 두 가지 목적으로... .
호식
한호식위원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첫째는 군수님한테 이야기했다가 군의원들한테 얻어달라고, 다른데 주면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년과 같이 해서 하시고, 조례로 만들고 예산도 1,500만원 세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조례하고 무관하고... .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는 예산 없어요?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 했어요?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추경에 했을 겁니다.
정철
김정철관광축제팀장
2회 추경에 했습니다.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달력을 만들게 된 배경이 관광홍보사진전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해마다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달력을 만들어진 것은 봤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은 처음 봤는데?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요.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사진전을 2000년 초부터 했는데 달력은 제작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작된 것을 지금 향우회에서도 출향인사들이 달력을 올해 안만들었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충분한 양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처를 명문화 시켜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1회 추경에 1,800만원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주라고 하면 주지도 못하고 정말 힘드는데... .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실무부서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7,000원이 칼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맞는데 다른데 나가는 것은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관광기획팀장을 할 때 관광사진 공모전을 해서 달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부터 해마다 만들어왔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의 아름다운경관이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제작을 했고, 배부하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안만들고 배부를 하면 여러 사람들, 일반인들 하면 선거법문제도 있고,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조례를 정해서 다중시설에 배부를 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배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부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를 적게 해서 더 갈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올해는 주문을 했으면 상관없지만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너무 크다보니까 하려는 곳에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1,000부정도?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달력을 계속 배부해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도에도 만들고, 재작년에도 만들었으면 사실 제가 이 달력을 못 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의회의원들도 이 달력에 대해서 첫 느낌을 받는 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금까지 이 달력을 해오면서 별무리가 없었으면 전국에 관광홍보 달력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관광달력에 대한 부분은 없고, 영월군에 가면 농업과 관련된 달력 이 부분에 저희와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지리산권 관광협의회하고, 서부경남관광협의회에 가면 관광홍보 달력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 검토를 하는 데가 있고,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앞서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저도 사실은 처음 관광홍보 달력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몇 건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특별히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여수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 내용도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1개 할 때 마다 조례를 다해야 할 것인지 그런 염려는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혹 달력이 잘못 보도 될 수가 있다. 어차피 선거를 하니까 선거관련해서 홍보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아주 간단히 되어있는데 그러면 남해군 관광달력을 제작 하는데 있어서 사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든지, 어느 특정개인이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명소 사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달력을 제작할 수 있다 조례로 되어있으면,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일명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특정인의 사진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관광달력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상 어차피 했었고 하면 첫선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까 방금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4조에 보시면 게재 사항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정인물 이런 것은 언급이 안되고, 관광홍보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 군 로고와 명칭, 각종행사에 대한 설명, 축제를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멸치 축제, 마늘 축제 이런 것을 넣고, 제작하는 로고와 군 명칭을 넣지, 남해군수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들어가고, 오해의 소지는 전부 빠져있습니다. 제4조에서 명확히 그 부분은 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군 로고와 군 명칭’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각종 행사내용’ 이것은 글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진이 아닐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1항에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인데 밑에 제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라도 혹 정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순수한 군의 홍보달력으로서, 관광의 캐릭터 상품으로서, 관광홍보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설 수 있도록 규칙에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언급을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 관광홍보달력에 대해서 조례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관광홍보달력이 활용을 잘하면 돈 얼마 안들이고 상당히 홍보하기 좋습니다. 좋은데 단 하나,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파급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이것은 제가 단서로 답니다. 규칙으로 그런 사항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솔직히 이부분에 대한 사항은 관광홍보달력에 대한 목적과 취지대로만 간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만 없이 잘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향우회 단체 이런데도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조건입니다.
태주
김태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규칙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보고 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우리하고 같이 둘러보고 그동안에 수년간 고질적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어오다가, 금년1월에 상당히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고시를 거쳐서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본 사항이 세분화하면서 행정이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위에 국토부에서부터 원칙대로 공무원재량을 없애기 위해서 지침대로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원대로 못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고, 최대한 민원을 검토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완벽은 조치가 아니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부분들 그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하고, 단독주택 이런 것이 다 빠졌습니까? 주민들의 반영이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대표적으로 남면가천, 잘 아시지만 가천마을도 상당히 가운데 동네를 두고 사방 빙 둘러서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다랭이 논이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동네 안은 달걀같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숙박업이나 음식업이라든가 막걸리 제조라든가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취락지구로 바꿔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이나 큰 공장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 민박이나 숙박이나 음식업이나 막걸리 양조장 이런 것까지도 이번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대단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상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직결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를 묶어놓는 바람에 저도 읍에 있으면 주변에 많이 묶어나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읍 지역은 안되고 대부분 국립공원 쪽에 해제가 많이 되었는데 읍 이런데 청취하려면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국립공원구역을 빼고는 그동안에 우리가 농지전용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해주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정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면적이 6.489㎢ 2.5km 적 밖에 안됩니다. 군 전체적으로 큰 면적은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더 좋은 관리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전부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그동안에 고현면 풍산아파트 경우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고, 서면 서호 남양레미콘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안맞는 것,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후에 발라주는 그런 차원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농림지역을 해제시키고 그런 것은?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업하실 때 안계셨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봐도 헷갈리고 큰 지도로 봐도 헷갈리고 하던데 이한용 팀장한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노량 넘어오면 쉼터, 노량 넘어오면 옛날에 비행장 했던 그 주변하고, 그 밑에 보면 한 두 개 있습니다. 보면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쉼터 주변하고 내려오는 이번에 구제역 설치했던 지역하고, 그 앞에 슈퍼하나 그 집들이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립니까?
그러면 산성산 이쪽은 풀렸고,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 같으면 덕신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보면 슈퍼도 하나있고, 타이어 방 하던 그 건물들 말입니다.
차면지역이 풀린 지역이 있습니까? 순국공원 때문에 다시 묶고, 다시 풀리고 해서 헷갈리던데 덕신 쪽으로 감암 월곡으로 해서 넘어오지요? 그 넘어오는 지역 차면 뒷부분은 풀렸습니까?
혹시 이번에 관리지역을 조정하면서 풀린 지역은 놔두고, 다시 묶은 지역이 있습니까? 차면에.
월곡도 다시 묶은 지역은 없고? 차면 월곡, 덕신, 노량, 감암 오른쪽으로 다시 묶은 지역은 없다는 것이지요?
호식
한호식위원
묶어 졌어요. 이것을 국립공원 속에서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해제를 시켜놓고, 다시 보존지역관리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차라리 국립공원 속에 있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못하도록 보존관리지역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면 일반 관리계획 지역으로 바뀐 것은 바뀌고, 보존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고 그렇습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계획팀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보존 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은 아예 자체 농림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아닌 중에서 다시 3개로 세분화 됩니다. 보존생산계획으로 가는데 단, 보존 생산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토지적성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말고 그것이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보존관리지역 덕신지구 그 밑에 자꾸 물어서 그런데 덕신지역 거기에 국도19호선 공사하는 현장 사무실 그 좌측편 논들은 보존관리지역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어가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는 안되던데?
거기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차면같은 경우에는 순국공원 이쪽으로 조금 넓혀졌습니까? 일반 민원들 이야기로는 국립공원해제를 하면서 차면 이쪽 너머를 다시 순국공원지역으로 묶었다?
이번에 군에서 매입한 일부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포함한 거기만 했지, 일반 개인 땅을 묶은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관리계획 속에 한 필지씩 이런 것이 왜 보존관리인가 농림지역인가?
농림지역으로 왜 되어있습니까? 많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한 덩어리 되는 것을 왜 농림지역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내가 볼 때 안맞는 것은 저 부서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산림부서에서 안풀어주니까 농림지역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산림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아무리 그쪽에서 해도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면 논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빨리 산림 그것을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지, 똑같이 풀리는데 한군데는 농림지역이고, 한 군데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에 딱 맞게는 어렵게 되어있고, 일부 안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니 않나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월곡인가 여기도 보면 농지라고 해서 이번에 국립공원 속에서 해제시키려고 했는데 관리지역 아니면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풀어나 마나 그대로 있지,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계획팀장
설천면 설명회에 갔을 때 싸움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 분류 자체가 농림지역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관계부서에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해서 될 경우에 다시 조정을... .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같이 풀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두모에도 보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진 것처럼 파랗게 칠을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지구 해제시킨다고 하지만 맨날 묶어놓고,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주지역을 보면 농림지역이라고 금산 주차장 밑에 커브 돌아오는 밑에 보면 그 곳에 전부 농림지역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풀렸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묶어놨네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안맞습니다. 지목이 산이 되어있어서 못 풀고 있으면 빨리 풀라고 해서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안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먹고 풀어줘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되는 대로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산림부서에서 안풀어 줘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1년 넘게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목도가 낮고, 산림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산지는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고현남치 같은 경우는 원래 관리지역인데 이번에 다시 보존관리지역으로 다시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주민설명회할 때 2번이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싸움하는 것도 봤고, 이 앞에 차영규 팀장님 할 때 노량 덕신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들이 조금 불편하는 민원들이 해소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주십시오.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 의견, 기타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특정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135호 남해군 특정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경관법에 따라서 남해군에 건축물과 경관 미래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건축경관의 통일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행정에서 집을 지을 때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짓고,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짓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경관하는 것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다루지 않았고,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만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중에서 우리가 계획안이 수립되면 이 안을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재정형평이나 따라서 사실상 우리도 행정에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원안대로 추진은 하겠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규제가 미약한점이 가장 어려움이 있고, 본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전문담당인 황진찬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진찬
황진찬도시디자인팀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입니다. 저희 남해는 타시군하고 달리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효과적인 건축경관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작년12월달에 경상남도에서 상위계획인 남해안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 쪽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저희 실정에 맞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만 보다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경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용역을 한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 일반관리유형, 중점관리유형, 특별관리유형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이나 중점을 지역마다 경관을 봐서 좋은 지역을 묶는다는 겁니까?
진찬
황진찬도시디자인팀장
예, 지금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유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교육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에 대한 현황분석 위주로 해서 관리유형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유형은 독일마을이나 다랭이마을, 읍 시가지 등 4개 지역으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유형도 마찬가지로 파급성이나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미조항이나 벽련마을 위주로 본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집을 획일적으로 짓고, 경관을 독일마을 같이 통일된 예를 들면 해안경관을 그렇게 지을 계획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찬
황진찬도시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 짜리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1억이 있는 사람이 1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관광객이 오면 해안선이나 어떤 주위하고 조화로운 집을 짓는 것은 좋은데 어찌 보면 다양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라했을 때 안지어도 상관이?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없습니다. 단, 건축허가과정에서 이번에 남해군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일본마을이나 집단취락지구나 규모가 큰 이런 건축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건축허가과정에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규모가 좀 크거나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경관계획 구성에 보면 자연역사, 생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진찬
황진찬도시디자인팀장
컨셉 자체는 토탈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남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미의 컨셉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나 역사, 생활에 대한 3가지 경관 이미지를 추출해서 'Blooming Namhae'라는 그런 컨셉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들을 형성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생태도시과장
본 계획이 사실상 용역을 거쳐서 했지만, 그러나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실상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일단 도에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남해군 계획을 세워서 도에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상 행위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도 적용단계에 가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수시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남해군 자연에 맞고, 관광도시로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주민이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주위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내용은 괜찮고,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로서 어떤 경관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해군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옛날에 오래된 자연취락마을 구조로 해서 옛날 마을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바다경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테마를 지어서 디자인개념을 살리면 어느 지역은 이런 쪽으로, 어느 지역은 하회마을 이런 쪽에 보면 옛날 고전 역사 히스토리가 살아있는, 생활도 그 생활을 같이 하는 지역, 또 바다를 보고 넘어가는데 남면 어느 마을에 가니까 색깔이 아주 파란색지붕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디자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장님 도에 경관법 계획안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남해에 정치들을 잘 담아서 남해 관광객유치나 자연보존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황진찬 팀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도시개발 내지는 남해군에 디자인개념을 조금 가미하자. 사실은 도시 같으면 지붕색깔도 위에서 보면 옥상색깔도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못가지만 슬레이트지붕 이런 것도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옛날에 페인트칠을 해서 어찌 보면 색깔도 우리 남해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만 지도를 통해서 돈은 많이 안들이지만, 의식구조만 바꿔간다면 남해도 디자인개념이 살아있는 남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설명회를 했는데 참여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좋은 방향으로 남해군의 경관이 관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결코자 합니다. 본 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의원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전문위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런 것도 발전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서 왜 하나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보니까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맺어서 서로 공생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저도 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섬 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논의할 문제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참 지역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빼 달라. 현 자치단체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면 찬밥 신세 밖에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은 8개 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협력해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일은 의회에서 다 같이 되어야 날짜가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고시하고 난 이후에 내년 2월달에 창립총회를 남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남해에서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2,000만원이 반영되었다 이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타 지자체도 전부 2,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한호식위원님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섬의 특별한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