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각 실과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각 실과소원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양해를 위원님들께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정질의 관계로 군수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출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몇 초 내에 오실 수 있도록 강구를 해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37쪽에서 149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83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다른 과인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38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부분에서 3억400만원 그리고 139쪽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보조가 1억700만원정도, 148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서 400만원정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자들이 사실상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도 중앙에서 책정할 때 기본형이라고 해가지고 기본형 등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 단위가 기본형에 들어가거든요. 책정 금액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군을 책정할 때 거의 인구비례해서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못 되어서 중간에 1회 추경에 감된 경우도 자기들이 조정하면서 내시되어서 감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감된 경우도 있는데, 3억4,000만원정도까지 줄어들 정도로는 아니고, 일부 몇 천만원정도 인원이 그 전보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 내시할 때 과다내시 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람 숫자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면 3억4,000만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예산이 국비지원이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45쪽 보육시설운영지원이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역시 여기도 셋째이상 자녀 5세까지 보육료 지원 감액부분이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은 순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 보육료를 했는데, 하나 안 빠지게 보육료는 다 지원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의료지원과에 작년에 얘기하기를 전국에서 비록 인구는 적지만은 그런 것이라도 일등을 한번 해보자. 지원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애도 낳으라고 해야지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애 키우는 것을 여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른 시군 보니까 애 낳아서 봐주는 것까지 완전히 풀로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정도까지 시책을 발굴해 내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도 그런 좋은 시책한번 발굴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육료 시설 셋째 자녀의 공약사업으로 셋째 자녀에서 돈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이 부분 외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올리십시오. 올리시면 동료 위원님들 거기에 반대할 위원님들 안계시리라 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300만원 가지고 장애인연합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140쪽.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지원 300만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비좁아서 강성호 회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시각적으로 끄집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 재가 작업실에 일부 그쪽을 깨끗하게 개선을 해서 책상과 의자를 사주면 강성호 회장이 연합이 통합되도록 하겠다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까지 해서 저도 고맙다고 어떻게든 화합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 필요한 부분만 꼭 세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그런데 5개 지회를 300만원 주고 무슨 집기를 살려고 한가?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들이나 거기에 나오신 간사분들이 앉은 자리가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하나 있어서 와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해 놓으면 칸막이를 해 놓으면 단체별로 그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예민
임예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칸막이를 해가지고 책상, 의자를 놓은다고 보면 과연 5개 지회가 있는데, 5개는 놓아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예민
임예민위원
5개 지회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활동하는...
예민
임예민위원
지체, 지적, 정신, 시각, 청각, 5개로 참여 지회를 설명자료에는 올려놨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를 그렇게 만들기는 할려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은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정도 가지면 있는 집기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항상 분리되어 가지고 잡음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잡음이 없이 단체가 제대로 한 뜻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산된 단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사무실 집기를 해주는 거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만에 하나 분산된 단체가 안모였을 때는 특정단체만 지원이 되는 거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들어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안들어 왔을 때는 특정단체만 해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뺏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는 만들어 놓는데, 정 안들어오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미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돈도 덜 썼는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하고는 지금 장애인연합회 지원해주는 예산은 연말까지 써야 되고, 덜 쓴 예산은 분야별로 과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위원 임위원께서는 이것 조금 가지고 어떻게 5개 단체를 주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돈을 줬을 때 3,300만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30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00만원 세워서 이미 해줬잖아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연합회 인건비도 들어있고, 이번에는 집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밑에 집기 300만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장애인연합회를 한 사무실로 해서 비용도 적게 나오고 장애인들도 화합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 단체장들하고 행정하고 의논을 충분히 한 뒤에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줄테니까 하나로 모여 달라고 무슨 결과가 있었을 때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이것 해주면 서로 합의를 봐서 들어올 것이다. 해서 안들어 오면 특정같이 한 군데만 지원이 되고 만다. 이것은 과장님이 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눴는가?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여러차례 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한개 단체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맹인단체에서 오회장님이 안들어가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분야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그 분야를 이해가 가게끔 해서 맹인단체는 앞이 안보이니까 갑갑하고 다른 단체는 앞이라도 보이고 무슨 기구라도 사용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맹인단체는 그러지 못하니까 최우선쪽으로 우대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같이 들어가라. 또, 저쪽 단체에도 같은 장애자지만 그래도 돌봐줘야 할 단체 아니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감싸 주면서 끌어안아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보세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자꾸 어느 한쪽만 지원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육성사업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408만원에서 263만원으로 감액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지도위원들 교육관계와 유해업소 신고자 보상관계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도위원들 교육은 지도위원들을 별도로 기관에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못시켰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자주 행사 때나 다른 때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교육도 시킨 경우도 있고 그런 교육으로 금년에는 위탁해서나 교육을 못시켜서 남은 돈이고, 그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는 유해관공업소들 신고로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잘 해서 그런가, 없어서 그런가,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쪽 부분에 신고가 한 건도 안되어서 보상금이 남아 있는 부분하고, 표창 관계를 못했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면 주로 단속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락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오락실이나 술집?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미성년자들 드나드는 것,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쪽 단속은 단속원이 따로 있어서 보상을 하신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단속은 경찰서하고 수시로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데 일반 파파라치 식으로 개인들이 위생업소도 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이 신고를 했었을 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업소하고 특정한 나쁜 감정이 없는 한은 신고하지 않겠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할 때 옛날에는 자기 가족이 아닌 이웃도 노인들, 어른들이 혼내면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이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그 분이 영업을 못할 정도로 계속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몇 시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이 부분을 단속하신다면 시간외에 오락실에서 집을 나가서 하는 애들이나 또, 유해업소 같은 곳도 가끔씩 그 분들에게 노인분들은 잠도 적으시고, 이런 일 하시기에 힘들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 업소하고 교육의 장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교육을 포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모른 척 하시고, 그 분들 같이 사회에서도 이런 풍조가 많이 우러나고 있어요. 내 집 일이 아니고, 내가 봉변을 면하기 위해서 눈에 앞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도 신고도 않고 모른 척 하고 그러시거든요. 노인일자리하고도 이 부분을 연결하셔서 교육은 100년 대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배정된 예산이 남지 않고 이 예산 정말 미미합니다. 보면 청소년센터 운영비에 센터를 지어서 청소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전기요금으로 몇 백만원씩 나가고 그런 요금으로 나가는 것 보다 애들이 바르게 크게 하는데 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은 감액 얼마 됐습니다. 감액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도 잘 책정을 하시고, 그것을 실속 있게 단속을 해서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고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남기시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노인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서 단속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142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서부터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여기까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래요? 줄 것을 안줘서 그래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더 지원을 받았고, 수혜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받았고, 나머지 장애인학비 지원관계는 1명입니다. 올해 1명밖에 없어서 수혜자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수혜자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가 1명밖에 없고, 장애인학비 관계, 나머지 장애인연금 관계는 중앙에서 보조를 요청하는 대로는 다 주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책정해 놓은 금액보다 수혜자가 늘어나서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더 받아 왔다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입니다. 13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6.4%가 증 된 1억5,900만원이 있고, 138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에는 35% 감소되어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137페이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137페이지는 자활센터 운영비가 6.4% 그러니까 9,588천원이 증 되어 있고, 13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35% 감소 됐어요. 9억6,400만원에서 6억2,300만원으로 35%가 감소되었고, 자활장려금을 보면 추경전 경비처리 했는데, 그것은 58%가 다시 증 됐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같은 이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기 전에 금년 같은 경우는 7～8월부터 중앙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의해서 가감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쪽 분야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정에서 내려 줄 때 운영비를 적게 내려 줄 때도 있고, 많이 내려 줄 때도 있고, 내시 액이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딱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생겨서 그런 관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자활장려금 같은 것, 자활근로사업은 35%가 줄고, 자활장려금 같은 것 58%가 늘고, 증폭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그런 정도도 예상을 못 했나?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큰 증폭이 같은 이름으로 있는것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계획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내시가 이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원하는 대로 되기 전에 예상을 해서 큰 증폭이 있어가지고 우려를 낳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관내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72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농정과에서는 73명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씩 왔다갔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겠죠? 본예산서 350페이지를 보면 농정과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해서 11만원씩 73명한테 12개월을 주겠다고 9,636만원을 청구한게 있어요. 내년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올해 것이지만 여기 농정과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600만원씩를 다시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우개선비는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처우개선비로 해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더 나온 것이거든요. 2개소에 대해서 평가인증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평가인증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매년 평가인증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작년에 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농정과에서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9,600만원이 책정이 된, 그것은 2012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역시 못 찾아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똑같은 명분으로 양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1억원 가까운 돈을 농정과에서도 73명한테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8,600만원을 올해 추경해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8,600만원을 추경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아잖아요? 그런데 8,600만원씩이나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는 5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에는 510만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8,600만원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에 앞으로 줄 것은 510만원이지만, 이중 지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하고, 그 업무가 연결이 안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중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것은 물론 2012년도 예산 농정과에서도 9,6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그것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73명인지를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 준다고 했는데, 또 주민생활지원에서도 올해 주면 같은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그것이 해소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가 2,996만원 있거든요. 의료사업과에도 보면 셋째자녀 출생 축하금 1억1,700만원, 셋째자녀 양육비 5,100만원해서 1억6,800만원을 내년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똑같은 명분으로 보육시설 셋째자녀 보육료라고 해서 2,9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추경에는 300만원 더 올렸는데, 그러면 의료사업과에서 말하는 셋째자녀 출생 축하금이나 양육비는 무엇이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셋째자녀는 안줬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계속 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중 지원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로는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자녀이상 이상이라는 소리만 틀려요. 거기는 다섯째, 여섯째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 그래서 틀린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셋째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
정성균위원
셋째 아이는 두 번 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지원과에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과 예산에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추경서류 2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셋째 아 출생 축하금 1억1,700만원, 셋째아 양육비 5,100만원 그렇게 있거든요. 추경 거기서는 감해서 나온 건데, 저는 지금 의료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은 명분으로 셋째아이일 때는 넷째아부터는 차이가 있겠지만, 두 번 지원하는게 아닌가 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 주는 것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두 군데 사업성격 같은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러면 이것 역시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고 그것이 해소되면 바로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660만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2,996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5억4,600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수급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것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임위원님이 말씀할 때 얘기를 했는데, 수급자는 물론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망자 있고 해서 비슷하니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액수가 많게 줄어든 편은 아니고, 200만원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배정을 할 때, 내시 할 때 많이 해준 부분입니다.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4,000만원이란 돈이 남는다는 그런 것은 군민이 봤을 때에 상당히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오해를 받을까봐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조로 활동을 다니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77명으로 해서 40명정도가 활동을 하러 다닙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 예결때 신용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
봉주
정봉주위원
의족, 의수에 대해서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오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240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분 의족을 할려면 비싼 것으로 할려면 1,500만원도 더 들어가고 저렴해도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하고 혹시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놨던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떻게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혜택을 받는 비율이 몇 %나 된가요? 예를 들어서 의족이 하나에 1,000만원이다 그러면 혜택주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한 의족을 빼고는 거의 저희들이 보조해준 금액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래서 6년 안에는 고장도 나면 수리도 해주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내년에 확보를 해주셨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수리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6년이 지난 경우는 거의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하거든요. 담당자들이 가서 검토해봐서 잘 써서 좋으니까 1～2년 더 쓰십시오. 권장도 해서 쓰시고 그러는데, 거의 나머지 부분은 240만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전동차 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 6년 넘으면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서 본인들이 원하면 새로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자가 전동차 구입했을 때에 본인 부담이 몇 %나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다 보장 해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본 위원이 3～4년전, 한 4년정도 됐나, 전동차 구입을 하는데 중국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요?
봉주
정봉주위원
전동차?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지만은 않더라구요. 1년도 타지도 못하고, 전동차가 발이 되어야 하는데 1년도 못타가지고 벌써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집에다 방치해 놓고 하니까 시선이 따갑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앞으로 전동차는 충분하게 내구연한으로 인해 가지고 못 탈 수 있는, 그정도까지는 타야 된다. 최소한도 5～6년을 타야 되는데 1년도 못 타고 방치한 전동차는 행정에서는 삼가줬으면 바램이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국산 구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42페이지 행려자에 대해서 물어겠습니다. 부량인에 대해서 행려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들을 올해도 2명인가 차비 없다고 많이 와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도 덜 해서 올해 2명인가, 작년엔가는 행려 사망자가 생겼어 처리를 한 일도 있고, 올해는 38,000원이던가 얼마 두 사람 차비 주었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더라구요. 옛날에는 여기에 있어서 그 전에 보면 남원으로 모셔다 드리면 이쪽으로 오고 행정끼리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러다라구요.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행려자가 죽으면 장제 비 나오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제 비 얼마나 나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00만원 나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행려자에 대해서 지원을 물어봤는데, 100만원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업소에서도 100만원이란 돈으로 인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부모님도 안계시고, 형제간도 안계시고 하는데, 죽으면서 까지도 불쌍하게 죽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구요. 그래서 하늘에 잘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법을 좀 봤는데,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고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행려자나 부랑인들을 인수해가라는 전화 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전화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와서는 아직 인수해가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법규를 봤더니 구호요청을 했을 때 공공 구호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나, 위반시 처벌할 내용이 없답니다. 이런 법도 다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순창에 공공 구호기관은 없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갱생원이나 그런데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갱생원, 천상 고아원도 어린이들 부모들이 수급자로 해서 돈이 나오니까 고아원도 몇 년 전에 없어졌고, 갱생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룹 홈이라 해서 남산대 마을에 5명정도 데리고 있는데, 내내야 고아원이죠. 옛날에 따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 발생할 것을 해가지고 그룹 홈이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시설을 갖추고 돌보는 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순창이라고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고아나 부랑인이나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행정 절차들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 놓으면 갱생원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갈 수 있는 범위가 절차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부분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룹 홈 아니면 저희들도 인계인수를 채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이런 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입니다. ATB 사발이 알고 계시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어렵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순창군에 사발이가 420여대 되는데, 등록이 단 한대도 되어 있지 않던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면허 취득은 한 70% 되어 있는데, 등록은 하나도 안됐다. 면허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고를 났을 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차이지 사실 금전적인 것은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면허증이 있냐, 없냐에서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것은 본인이 다치는 것이지 남을 다치게 하는 상대성이 사발이가 적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자기가 어디 처박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래서 사고 나는데 면허 취득여부보다는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보험에 가입을 했느냐, 안했느냐도 상관이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무등록이면 보험이 가입이 안되니까 사고가 나도 자기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에서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전에 과장님하고 교감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전동스코터나 휠체어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고치는데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고가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주 거동이 불능한 분들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약간 유지보수나 지원을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보는 대로 해주는데, 사발이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렇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있고 취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발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고가 너무 빈발해서 문제로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없다. 왜? 미등록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일괄 차량등록하고 면허증하고는 관계는 없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면허증 없어도 차량등록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소양교육을 경찰하고 함께 협조해서 시켜가지고 운행방법이나 신호조작방법 같은 것을 기초적인 것만 시켜가지고 협조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면허취득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등록을 해야겠는데, 보험가입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다 마쳐서 드렸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차량 관련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쪽 분야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며칠 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오토바이도 50CC미만도 다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 보험을 의무화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는 등록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험을 가입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자차 사고 났을 때 자기 신체에 자차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시골에서 70정도 되신 분이 오토바이 사고 사발이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뒤로 거의 80%이상 노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의료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부만 부담을 해서 보험을 들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순창군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협조를 할 부서들하고 타 기관인 경찰서하고 사발이 등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수립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60～70살 나이 드신 분들이 타는 차거든요. 그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 정위원님이 앞전부터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이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남이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더 독특하고 순창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뭔가 현실적이고 신뢰적이다. 그런 생각을 위에서도 가질 수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회 추경때도 삭감 했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회 추경때도 삭감 했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절감이라고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1회 추경때도 삭감을 하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5% 절감이라고
영일
최영일위원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들고 계시다가 이번 전액 삭감하셨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2011년도 본예산 그대로 예산 계상해 놓으셨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11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위원들 관리를 지속적으로 특수한 교육은 안시켰습니다만은 시키고, 또 그 사람들 행사때 와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전부 다 아, 청소년지도위원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위원들은 청소년위원들은 있어도 지도위원들 관리는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계속해서 반납하고, 2012년 예산은 계상은 되어 있으나 2012년도 1회 추경때 반절을 삭감하시고 연말에 가서 전액도 삭감하시려고 하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집행사항에 봐서 2011년도 예산 계수조정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관계도 본예산은 7,500만원 서있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회 추경때 2,500만원 삭감하고, 이번에 4,000만원 삭감을 하는 것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도 반영토록 하고, 그런 예산들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복참전수당지원도 올해 결산추경때 2,000만원 반납하셨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자가 늘어나서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2억7,00만원 그대로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사망자가 늡니까? 새로 생깁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 감안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에 450명이잖아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억7,000만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2억7,000만원 이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망자가 생겨서 2,000만원을 줄여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도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파악을...
영일
최영일위원
예?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억4,0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안에는 2억7,000만원을 들고 있는데요. 2억4,000만원이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3,000만원 줄여도 상관없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입으로 사망자 생겨서 2,000만원 불용처리 하는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돌아가실지 안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2억7,000만원중에 2011년도 2억7,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도 따져보고 그런 것을 충분히 보신 뒤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편성했던 예산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나, 수복참전수당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면 지원을 않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센터에 보수공사 한 것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공사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때...
영일
최영일위원
비가림하고 실내체육관 보수공사하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위원님들이 직을 걸고 보수를 해라고 해서 지켜 섰다시피 제가 여러차례 가서 공사할 때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육관 보수공사 완공이 언제 됐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공사는 11월에 끝났고,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센터?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센터 보수공사는 11월에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월에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비가 와봐야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비 많이 올 때 와 보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장마철에도 만약에 보수공사를 하기 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과장님 직을 걸으셔야겠네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일을 많이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는 것이고, 적실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께서 제가 작년에 드린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감명을 느꼈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면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형편이 아주 곤란한 사람인데도 부인께서 아침, 저녁 식사를 떠 넣어 줄 때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들을 돕고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규제에 돕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제에 메어가지고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이런 문제는 우리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을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실정을 몰라요. 이런 이런정도에 있던 사항을 계속 두들기면서 건의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를 바꾼다던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서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머리를 더 써주셨으면 해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강성일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조달 물품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것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그런데, 운동기구가 됐든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장비가 됐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기업체하고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보면 공무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첫째 AS가 용역이 될 수 있는 업체, 또 회사 자체가 튼튼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왜냐하면 기계만 뻔질하게 문지르고 한 2년 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버리고 한다면 그 기계 자체는 고장이 나면 어디에다 의의할 때도 없더라고요. 그런 점, 또 물품에 성능, 모든 기능에 대한 성능관계를 철저히 검증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돈 두 가지 들어갈 것 한가지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그런 제품이 중기업, 소기업체 분들이 많은데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AS 보증금을 받고 물건을 구입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 고쳐달라고 하면 업체가 전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잘 안옵니다. 또 고치는데 실질 비용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잘 안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사가 분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AS 보증금을 받아놓고 물품을 구입해라. 부분을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물품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물건만 팔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다는 그런 사회적인 기업 형태가 굉장히 평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니 시정을 해주셔야 할 문제도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정성균 위원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예산에 510만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감액예산 3,331천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근수 지역개발계장이 아침 8시경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도에 긴급한 예산확보차 출장을 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아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재정실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설방재과 추경예산 심사는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9쪽까지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297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전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이 거의 대부분이 올 수해때 난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국비와 도비는 추경전 경비처리한 사업이 많이 있고, 사업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도비 내시가 된 시기는 어느 정도 되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수해가 있고 난 다음에 8월 이후, 8월 7일 수해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시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방재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들이 수해하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시기가 12월 중순이 되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발주를 한다해도 2012년도 3월이나 공사가 착공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에 재원이 있고, 추경에 요인이 있어야 충분한 전체적인 실과를 검토를 해서 추경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시급을 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응급복구 내지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후부터 참고 해주시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님!
12월 8일 4차 본의회에서 황숙주 군수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장님 답변에 의해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군정질의 할 내용이니까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8일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본 위원이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 업무를 도시, 건설, 행정, 도시, 토목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께 5분 발언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필역한 자리였거든요. 답변을 요한 것 아니었고, 부득불 황숙주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순창군의 도시계획 및 토목업무가 농로포장, 농로개설, 골목안길 포장 등 토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아직 미흡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군수 답변내용처럼 건설행정계 업무는 농로포장, 농로개설, 골목안길 포장 밖에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건설행정계장
군수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사업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업무는 예를 들어서 군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도 많이 건립하고, 그러다보면 도시계에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검토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늘어나고, 안늘어나고 그런 것을 나누기 보다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 업무가 과중 하죠?
일곤
김일곤건설행정계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14개 시군을 따지면 도시계가 없는데는 순창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고 업무관계는 시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한 가지 애석한 부분이 단순히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 업무를 농로포장, 농로개설이나 하는 계로 인정을 해버린 현 군수의 생각이 마인드가 또, 업무파악이 굉장히 미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4개 시군 중 세 가지 업무가 합쳐진 군은 순창군 한군데밖에 없다라고 명시를 해서 낭독을 했고, 다른 순창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건설행정계 업무는 도시하고 토목계는 다 놀고 있는 곳이다. 단순히 농로포장이나 농로개설, 골목안길 포장하는 것을 전부 건설행정계에 도시, 토목으로 분리해서 놀리고 있다. 다른 14개 시군은 반면에 순창군 건설행정계 하나가지고 인력활용을 대단히 잘 하고 있다. 군수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일곤
김일곤건설행정계장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영일
최영일위원
계장께서 여기서 답변석에 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건설행정계 업무가 그냥 농로포장, 농로개설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죠?
일곤
김일곤건설행정계장
그 관계는 어차피 지역개발 농로포장, 안길 같은 것은 지역개발계가 있으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군수 답변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계에서도 보는 것도 아니지만, 군수께서 건설행정계 업무에 대해서 단순히 농로포장, 농로개설, 골목안길 포장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섭섭한 것입니다. 정말로 건설행정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군수가 과장이 안계시면 행정계장이나 담당 계장이랄지 주무부서 담당자랄지 불러서 과연 너희들 업무가 어느 정도냐고 파악을 하고 그 업무가 십의 오만 파악이 됐더라도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이 방금 계장께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과중한 것은 사실이고, 농로포장, 농로개설은 건설행정계에서 보고있는 것이 아니죠?
일곤
김일곤건설행정계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 있지 않는 업무를 드려서 단순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조직개편때 반영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12월 20일 군정질의때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이 김민희 계장 이신 것 같은데,
가로등 계약조정요금 2,900만원 돈을 군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전에 줘야 된다는 예산이죠?
한전에 줘야 되는 이 예산이 157등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까지 부과를 해야된다는 그것이죠?
그러면 한전은 2010년도 이미 다 파악을 해서 거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전 가로등까지는 모르겠는데, 한전 주는 일일이 전신주마다 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여태껏 손놓고 있다가 한전에서 위약금 부과통지가 오다보니까 한달동안 2011년 4월 한달 동안에 다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한달 동안에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죠? 조사 전주가 5,400등이 넘는데, 한달에 파악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행정이 이 정도라는 것을 질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등이 몇 주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세워놓고 대충 알아서 한전에다 불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57등이 누락이 된 그 등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900만원이에요.
실장님! 김민희 계장 답변대로라면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한전과 체결을 안했다는 겁니까?
안한 것을 제가 얘기한거예요. 한전과 계약을 하고 전기를 통전을 시켜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7등을 한전과 계약도 않고, 옛날 얘기대로 도전을 쓴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군비 절감차원에서 도전을 쓰신 겁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전 조사결과 밝혀지다 보니까 위약금까지 합쳐서 2,9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누군가는 업무에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자그마치 157등을 안하다보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기획재정실장님이 물어 낼 겁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가로등이 요즘 많이 설치 됐는데, 전에 저도 읍에 있을 때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때부터 가로등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전에서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쩔 줄 모르지만 군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익 본 것 있었습니다. 실질 등수보다는 계약이 적게 되어서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은 등수가 늘어 난 반면에 고장되거나 폐쇄된 가로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해가지고 없어진 가로등도 바로바로 가로등 계약 등에서 제어 오도록 해가지고 정확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한전에서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허우맹낭하지 않습니다. 가로등마다 번호를 부여해가면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본 수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뒷전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약금을 낼려고 보면 군비가 사실 행정공무원의 착오로 해서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해서 이것을 안했던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실질 등수보다 계약 등수가 많았다면 군비를 낭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 있는 가로등보다는 계약 등수가 적었거든요. 저도 읍에 있을 때 그쪽을 한번 따져봤더니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군이 더 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세세히 안 따졌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전에서 정확하니 다 전신주마다 번호가 있고 계약해서 가로등 요금을 내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폐쇄된 가로등, 공사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폐쇄된 가로등은 바로 계약부분에서 삭제를 하고 쓰지 않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폐쇄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폐쇄를 안시켰다는 본 수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실질 서 있는 가로등 본 수보다 우리가 계약된 본 수가 적었다. 이것이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계약 전주하고 조사 전주와 차이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행정에서 뒷전을 끼고 있다는 얘기에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뒷전이 아니고, 자진 신고를 해야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등 서 있는데 가로등 90등 냈다. 그러면 우리가 10등 더 있습니다. 자진 신고 안했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전에서 부과한 곳에서 조사해가지고 부과하면 수용을 하지만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가로등 한주에 얼마씩 부과됩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냅니까?
한 등당?
한 주당 6만원씩 내는 가로등을 위약금까지 해서 2,900만원을 낸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쁜 용어를 써서는 안됐습니다만은 도전을 쓴 상태나 다름없는데, 그때는 좋았겠지요. 그런데 157등에 대해서 위약금까지 합쳐서 2,9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가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한전이 이미 전신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로등까지 전부 컴퓨터 들어가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시간은 늦었지만 가로등 번호 정도는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하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런 취태를 안보이지 이것 창피한 일입니다. 돈을 물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파니까 가로등 본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정확하니 조사를 해야 되고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우리가 본수보다 돈을 더 냈다면은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수보다 돈을 적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여태까지 돈 안내고 잘 섰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물고 있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한번 보는 건데,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석에 섰으니까 섬진강변에 양수장이 몇 개입니까? 5군데 되지요?
농조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동계 말고, 섬진강변으로
거기까지 하면 6군데 되지요?
외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와서 거기만 이석을 한다고 했는데, 담당 계장으로써 화탄이나 외이나 지난 수해때 다 침수 된 것 다 잘 알고 계시죠? 완전 침수가 됐죠?
김민희 계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무계장으로서 화탄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붕하나도 안보이게끔 침수가 다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사다리고 뭐고 전부 다 떠내려가고 거기에서 떠내려 온 이물질들이 걸려가지고 피해가 나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분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할려면 다 같이 해야지 어디는 뭐 강 안에 있지 강 밖에 있는 겁니까? 순창에 섬진강변을 끼고 있는 양수장 전체가 다 강 안에 있습니다. 강 밖으로 나와 있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양수장을 활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누구나 다 이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시죠?
매년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비 한번 오면 떠내려 가버리고, 그러면 또 보수하고 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이런데다 투여를 하냐? 이 얘기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설계획을 세워서 이설을 해야지 누차 몇 년전부터 주민들은 이것을 이설 해주십사, 침수가 안되게 해주십사, 요구를 반복했다 이 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은 한번도 들어 본적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달랑 하나 해 놓고, 침수되고 나면 또 거기 하고, 좋은 돈 내버리지 마십시오. 물에 떠내려 보내지 말고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확실하니 편성을 해서 추경때라도 편성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이설을 해서 돈 적게 든 부분이라도 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희 계장님! 가로등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이 켜집니까?
아침에 제가 산책을 나갈려고 보면 보통 여름이면 4시 30분정도면 동이 틉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캄캄한다 해도 6시정도면 밖에 환해요. 사실상 불필요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없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쓰는 양대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계약하면 얼마 조건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에는
그것은 꼭 해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자동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로 쓸 필요가 없고, 계절하고 구분할 필요 없이 조정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조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켜지고, 그것을 사면 돼요. 그것 안 달아져 있습니까?
안되면 고장난 거예요.
신용균위원장
물론, 자동센서도 좋습니다. 저도 그 방면을 아는데 아침에 환한데 불이 켜져 있어요. 한두개가 그러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동네 가로등이 다 그렇게 켜져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좋게 들지, 환해가지고 개미새끼도 보일 정도인데, 그때까지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렇다 해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것은 시정을 해줘야겠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제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김민희 계장님!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 각 면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적은 면이 325대, 제일 많은 면이 650대거든요. 각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면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적은 면은 가로등은 정리를 해주시고, 많이 있는 면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하시지는 말고, 말 안한다고 해가지고 다른데는 해주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화혜택을 안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재해복구사업비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2억8,700만원이나 남은 것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몇 페이지...
성희
한성희위원
153페이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 8월에 수해가 와가지고 교부세나 도비가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본예산보다 증된 부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증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아니예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아니,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추경전경비 처리 해가지고 임차료 같은 것은 다 사용 집행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되어버렸는데, 여기는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지만 불용액 내용은 내년 5월에 총 결산해보면 나타납니다만은 이 부분은 현재는 추경에 이 앞전에 수해 입었을 때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서 만들어 놓고 나서 섰다는 얘기아니예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만들기 전에 추경전 경비처리를 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재난복구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재난복구사업비... 편성된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회관 앞에 이제 금방 민원인이 와서 얘기한 것인데, 3분의 1만 손을 보고 예산이 없어서 못 본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보내놓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길래 장부상에는 한번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안된 것은 내년에 다 복구가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내년에 사업 편성하고 소규모 사업 그런쪽으로 해서 해결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회의 도중에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았길래 한 소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및 건설방재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 건강장수과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4쪽에 있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63쪽 장수정책기반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세에서 99세 4분을 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을 5,200만원을 높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당초 입법을 발휘하셔서 이 장제비를 지원해주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부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예산을 세울때 그간에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추위를 봤어요. 3년치 통계를 뽑아보니까 매년 50～60명 정도가 90세 이상에 돌아가신 것으로 통계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 선에 맞춰서 초기에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금년에는 많은 분이 안돌아가시더라구요. 겨우 돌아가신 분이 16분인데
봉주
정봉주위원
건강장수과에서는 많이 돌아가시라고 제를 올리고 있구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통계를 가지고 했고, 현재 16분이 돌아가셔서 지급을 했고, 금년 말이 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분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신인수 계장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내년 예산으로도 너무 책정을 많이 하시지 말고, 적당히 하셔서 평균치를 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6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회계쪽으로 주는 부분은 운영비 하고 난방비는 회계쪽으로 주고 있고, 간식비는 저희들이 차등을 둡니다만은 사실 간식비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난방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규모가 큰데가 있고 작은데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도나 중앙에서 지침상에 내용을 가지고 주다보니까 그 안에 정액제로 줬어요. 현재 어느 말씀들이 계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로 보안을 한다면 해가지고 면적 기준으로 한다랄지 하는 부분은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 확정 결과는 못 내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읍이나 면단위를 순회를 하면서 돌다보면 제일 불만족스러운게 인구가 제일 많은 경로당이거든요. 개인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람이 세 집 있는 마을도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세 집 있는 마을은
봉주
정봉주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 계상되지는 않고, 등록이 기본적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는 무슨 혜택 안줍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5명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간식비나 그런 비용들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가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부족할까? 보면 적은 경로당이나 많이 나오신 경로당이나 구분이 안가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로당에 오신 분들에 인구 나누기 몇 명 해버리면 한 사람당 드실 수 있는 간식비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간식비가 100만원이 있다. 100만원 나누기 500명 하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각 마을에 배분을 해주면 그것이 더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 부분은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정확하니 봐서 조례로 정리해야 될 부분 같으면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계시나, 20분 계시나, 60분 계시나,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항상 마을회관을 못 가겠어요. 항상 적다고 하니까, 제 사비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선거법이 위반되어서 못 주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창군에 있는 60세 이상 기준을 몇 분이 되시면 나누기를 해버리면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어차피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한분이 주무시나, 세분이 주무시나, 쉬시거나 했을 때에 어차피 들어갈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간식비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이 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2012년도 차이가 2011년도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간식비를 따로 개정해서 줬는데 2012년도는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묶어버렸죠? 묶어졌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11년도를 보면 운영비 4억6,300만원, 간식비 7억7,200만원을 해서 총 지원했던 것이 작년에는 7억7,260만원을 지원해서 8,300명으로 나눠보니까 365일로 나눠보니까 2011년도 지원액이 1인당 255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는 예산을 57%를 드렸는데,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57% 드려서 440원이 되겠구만요. 거의 1인당 지원이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2011년 군비 지원비율이 82% 이었어요. 국도비하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군비 비율이 82%에서 75%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군비 비율이 줄고도 예산을 늘렸다는 것에 고생을 하셨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인당 분계를 해 보면 440원 밖에 안돼요. 255원에서 440원이면 엄청나게 늘기는 늘었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봉주 위원이 1, 2, 3등급으로 많이 주느니, 실질적으로 노인이 몇 명 있으니까 440원 곱하기 몇 명해서 줘라 이 말이에요.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 가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질문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방법 부분은 모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실이 노인당에 제가 볼 때는 잘 되는데는 80～90%이상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는 곳은 10～20% 나와서 노인당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노인네들끼리 뭔가 언쟁을 했다거나 반목이 되면 약한 쪽은 안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균등하게 주라는 것을 부의장님에 말씀이시지 쉽게 말해서 11명이 있는데, 21명이 있는데는 틀리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간식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운영비를 총 사람숫자로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정위원님은, 무슨 말이지 아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일을 잘 했어요. 군비 비율이 작년에는 전체 예산에 82%가 군비였는데, 올해는 줄여서 75%를 주면서도 수혜혜택은 57%나 더 증가시켰다.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끝까지 잘 그려놓고 점하나를 잘 못 찍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좋은 뜻으로 받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뜻으로 받을 필요 없어요. 실질 그렇게 되느냐? 안되느냐가 왜 안되면 안된 이유를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난방비나 운영비, 간식비들이 나가는 것이 기준들이 다르고 지원해준 것들이 국가 분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봉주 위원이 시간을 ?겼는가 준비를 해 놓고도 대괄적인 것 큰 것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가 잘 못 됐으면 제도를 바꾸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지 행사장에 폼 잡으라고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만 하고 감안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장에 접합 되어서 신뢰를 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 공통된 의견이다. 이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참고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안을 하지요.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것이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사실 군에서 군수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침은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 조례 밑에 규칙, 지침 제일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정위원님 군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것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포함되거나 도비가 있는 내용들은 그쪽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입법할 수 없는 사항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참고를 다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에서는 올해 감소를 시켰는데, 아까 정위원님이 왜 다 줘도 부족한데 이것을 감소 시켰느냐? 그런 말씀을 복합적으로 하실려다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좌우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을 성질에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마이크 앞에서 못 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말 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정봉주 부의장이 했던 것 보충 질의 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163페이지 장제비 90세 이상, 99세 이상.이하까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장제비 지원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장수고장이라고 관련되고 당초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 위원 법으로 만들어서 하시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고 전국에서 장제비 지급을 대폭적으로 한데는 저희들 유일하고, 조금씩 주는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혜택을 주는데는 저희 군이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항들이 보건복지부나 저희들이 상대하는 지식경제부나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으로 보고 당초에 요구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깊은 생각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오래 살아서 군 인구 늘리기로 해서 좋으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요? 노인네들 오래까지 살다 돌아가시니까 좋아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장수고장이라는 뉘앙스가 풍부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웬만하면 90세 삽니다. 장수고장하면 적어도 100세이상이나 하면 몰라도 90세부터 준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부자로 잘 살고, 그 지역에서 잘 산 사람들이 대부분 수명이 긴데, 그 사람들 장제비로 다 줘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관계는...
성희
한성희위원
100세이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초에 조례 만들때 두 가지정도 보고를 드렸었어요. 일부에서는 85세도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조례에서 그래도 장수한다는 것은 100세이상만 주고 싶지만 90세도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 부잣집 노인네들이 오래까지 사는데, 부잣집 노인네들만 장제비 축하 해준 것 같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현재 90세 넘으신 분들이 200여명이 넘어요. 저희들도 오래 사시면 좋죠.
성희
한성희위원
오래 살면 좋은데, 90세이상이 200여명이 넘다는데, 앞으로는 300명이 넘을 것이고, 계속 넘는데, 우리 예산은 계속 줄고, 예산 해마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세이상이 계속 늘어나는데 장제 비를 축하를 해야냐? 100세이상 하는게 낫지 않느냐?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상황이 실에서 변천이 되면 반영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고, 164페이지 장수타운 구축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장수타운 전원마을 관계는 오래 왔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공기관에서 대행하면서 미처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납부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전에 사전에 동향을 파악 해보도록 관련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파악된 증거는 없고, 열심히 해서 들리는 말로는 위치가 굉장히 좋다. 사업가능성도 좋아 보인다정도로 듣고 있고, 결과서가 나오면 나온 내용 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 드리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추경안을...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추경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것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대응에서 지방비 매칭을 못 시킨데는 파악이 됐어요. 전라북도에도 두 군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런데는 기존에 들어간 보조금을 다 포기할 것으로 회수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에 긴급히 저희들이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것은 해 놓고 봐야 된다.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장수센터 소장님은 추경은 왜 세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산 중간에 변동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을 급히 이어가야 하니까 세우는 거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시 군비를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1억5,400만원 마지막 줘야 할 돈인데, 이 돈이 없더라도 진도를 봐가면서 내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그간에 있는 점은 문제로 삼겠다. 하는 식으로 문서가 11월 28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박히 우선 여태까지 할 것은 했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이 사업 시작한지가 만 5년 되어가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시니어컴플랙스 측면에서는 5년 되어 가고, 전원마을만 하자고 하는데는 4년정도...
성희
한성희위원
4년이 될 때까지 여지껏 분양도 안되고, 시작도 못하고 그랬는데 담당 장수센터장이 말씀하신 것 지형이 좋다. 위치가 좋다 그러면 지형이 좋고, 위치가 좋다면 웬만한 가격이 다들 와서 분양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말로만 지형이 좋다. 위치가 좋다 하는 것이지, 좋으면 분양하겠다고 하면 대도시에서 물 밀리듯이 밀려올텐데 5년전에 시작해서 만 4년동안 끌고 나오면서 안되고 있는데 부랴부랴 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 급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시던가? 추경예산을 반영할 정도가 되면 열심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 세워놓으면 다른데서 돈 쓸때 많은데 이것 또 세워놓으면 내년에 또 안되면 어떻게 해 그때가서 뭐라고 말 할 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야겠죠. 용역결과는 보자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 측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지도자로써 느끼고, 공사에도 그 사람들이 괴로울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많은 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협조 같은 것도 했지만 잘 못된 것은 사실이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포기를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여튼 순창군에 예산이 적어서 써야 할 돈이 많죠? 이 보다 더 급한데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안하고 한번 넘겨줄테니까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시작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미정미정 간다면 내년에는 과감히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최대한 빨리 결정 낼려고 하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하여튼 내는 방향으로 일단은 노력은 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되는 방향으로 내년 1년내 두고 엉거주춤 넘어갈 것인가? 올해 12월에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나와서 된다면 내년에 초부터 발 벗고 시작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공사하고 협의해서 나온 내용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문제예산 안삼고, 하여튼 넘겨들일테니까 내년에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보조사업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유케어 사업입니다. 유케어 기술상담요원 4명이 있고, 읍면에 돌보미들과 묶여가지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는 직접 가서 돌보미들이 보살펴 주는 것 하고, 기술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국비사업으로 군비가 일부 20%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약간씩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세부내용들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잘 못 된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급량비, 중간에 기술요원들이 그만 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성희
한성희위원
있는 예산에 맞춰서만 활용한다. 그 말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줄인 부분은 저희들이 고통을 감내를 합니다. 줄여서라도 더 안들게끔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맞춰준 것이죠.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나 기정액이나 똑같이 맞춰서 하니까 돈에 맞춰서 쓰는 것인가?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기가막히게 예산을 잘 세웠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조금 가지 수로 쪼개야 하는 것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 과만 특수한 부분입니다.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중간에 누가 그만둘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적은 금액들을 조정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길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위원님! 오후에 교육사업도 있고...
신용균위원장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건강장수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64쪽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다시한번 다룰까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니어컴플랙스에서 전원마을로 명칭이 변경 됐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바뀌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원마을이 성명학상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예민
임예민위원
시니어컴플랙스보다 전원마을이 더 좋다고 그래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시니어컴플랙스는 전원마을도 들어가 있고, 각종 의료센터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시니어컴플랙스 개념이었어요. 부지를 다 못 사니까 우선 그중에 전원마을부터 하자라고 해서 가는 것이지 시니어컴플랙스를 대신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복합적으로 따질 적에는 시니어컴플랙스가 더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전원마을로 바꿔서 축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 변경할 때는 전원마을부터 추진을 하자. 시니어컴플랙스는 없어진 것은 아니고, 추진한 다음에 이후에 그런 부분도 전원마을 진행 봐서 국비를 가져다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하여튼 이미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시니어컴플랙스는 어디로 가버리고, 동료 위원께서는 4년차라고 하는데 6년차 계속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전원마을로 변경 계획으로 보면 6년차 정도부터 나온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전원마을부터 해서 협약이 들어간 것은 2007년부터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6년차 사업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 전 군수를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변경되거나, 바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꿔버렸다. 행정상에 이름이 바뀐 것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도 틀려져 버렸고, 근데 왜 이것을 회수를 않고 그렇게 고무줄 달아서 이어가 듯이 하실려고 하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전원마을 하는 상태에서 전원마을을 안한다고 했을 때에 회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답을 했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전원마을 사업이 안되면 회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원마을이 시니어컴플랙스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했지, 전원마을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질의 답 하면서 서로 오류가 있었던 같은데요. 전원마을을 추진한 것은 2007년부터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당초에 시니어컴플랙스로 했다가 전원마을만 우선 하자. 해서 전원마을 추진부분만 따로 왔던 것이고 그것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 점을 작년 행감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못하고 포기할 때는 바로 회수하겠다. 그렇게 답변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담당 허관욱 과장께서는 모든 일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것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기차게 밀어 부치는 식으로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6년차 사업으로 이어오면서도 별다른 효과도 없고, 가시적인 효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네 사람 계약되어가지고 있죠? 예약 되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네 사람이 신청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네 사람 신청한 것 가지고 어느 세월에 나머지 숫자를 채운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전원마을 분양을 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이 공사 측에서 맡은 일인데, 그쪽에다도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자. 못하면 못한다고 해라. 공사 측에서 아직도 최종 용역도 보자.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당초 시기대로 해보자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 측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별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농촌공사나 땔래야 땔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하고 연계가 되어야지만 농촌공사도 살고 우리 군도 덕을 보여준다는 논리적인 얘기만 갖고 밀어 부치는 식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명석이 예산 한 푼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하면 담당 부서 이런 사람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커트가 되고, 줄이고 하는 판국에 이것 사업에 써 먹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기금마련 식으로 1억5,400만원을 갖다가 그냥 넣어놔야 하느냐? 이자소득, 당연히 우리 것은 가져와야죠. 이것 하나에 국비와 매칭사업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포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확보 마지막 단계라고 보거든요. 조마 간에 결정이 날 것이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먼저 하지 말고, 위에서 확보하거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위에서부터 예산확보가 확실히 서고, 저 사업에 신빙성이 있다.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프로젝트가 다 마련이 됐다고 볼 적에 그때 해도 얼마든지 안줬다고 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 어느 한분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세우는데 협조 안하실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산을 1억5,400만원이지만 금년에 중간에 반영할려다 1회추경때 할려다 안했어요.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석을 맞추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번에 역시 연기를 하십시오. 연기를 해서 확실성이 있을 때 그때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하여 드리면 임예민 위원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금과지구 증액 1억5,4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축산과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4쪽과 306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산란계 계분발효기 지원사업 1억8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곳이 동계 신흥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축산농가가 12개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6개 농가, 돼지, 한우, 젖소, 육계, 오리 각 축정별로 망라해서 12개 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축산 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의 관계를 구하는 미연에 예측을 해서 동의관계를 사업계획에 첨부를 해라.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가능할 것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주민 동의관계가 안되어서 불가분하게 이 차이가 마지막까지 사업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하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됐기 때문에 이번 불가피하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교부결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교부결정까지는 아니고, 작년도 사업 농림사업 신청해가지고 동의서가 들어오면 교부결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로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런데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교부결정 자체가 안된 사항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를 들자면 일종의 님비현상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필요한데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냄새나 환경오염이나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데도 우리 지역에는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맞혀지지 않고 주민반대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시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가져오신 것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사업이 축산분뇨, 양계분뇨를 갖다 사료화 시키는 콤퍼스티라는 기계거든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전혀 안난 것은 아닙다만은 가까이 크게 영향은 안주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또, 다른 시설까지 확장되는 것이 그동안에 12개 축산농가가 그 동네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정도 반대가 심해서 못할 정도가 됐으면 다른 곳에라도 변경해서 교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또 없을 시에는 추경예산을 삭감해서 1회 추경때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조금 잘 못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신청한 사항이라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도 가능할 것같이 계속 미련이 남았고, 첫째 자부담 50%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너무 안타깝고,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소독하시면서 구제역하면서 컨테이너박스 어디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천변 앞에 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지에 컨테이너박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마네킹이랑 잘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초소마다 부속되어 있는 마네킹 기자재를 다 보수해가지고 세척할 것 세척하고 시건장치 했기 때문에 유사시 활용 때 그대로 풀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마네킹도 산책한번씩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녹슬어 버리면 안되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지는 않고,
봉주
정봉주위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 176쪽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신고 포상금 한 푼도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불법어업을 안해서 발견이 안되어서 지금 안주신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신고 포상금제로 해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3일 걸쳐서 홍보도 했습니다만은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순창군에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임실하고 남원하고 경계로 해서 섬진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투망 던지는 사람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종류가 1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그물포 크기 제한 위반이 200만원,
봉주
정봉주위원
투망은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투망은 여기에 안들어 있고, 과태료로 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하면 안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투망을 던진다. 그러면 200만원씩 그렇게 줘버리면 다 신고해버릴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고기를 넣고 한쪽에서는 불법으로 잡고, 조화가 안이루지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신고도 신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불법어업행위가 덜 하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도 해요. 제가 봤어요. 차 타고 가면서 봤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차피 일반인들이 저것을 보면 신고를 해버려 되겠구나 심지어 배터리도 가지고 다니면서 잡는데는 안봤지만 가지고 가는 것은 봤거든요. 어디서 잡을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신고로 인해서 그것을 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6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세워가지고 신고하면 과감하게 줘버립시오.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포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거물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일단은 행정하고 경찰, 환경단체 공조로 해가지고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더라도 주로 밤에 할 경우에 경계지점 같은 경우는 배 타고 남원으로 간다든지 임실로 간다할 경우에 단속범위가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어차피 내수면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위원회 할 때마다 많이 단속할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봉주
정봉주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강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포상금은 즉, 말 그대로 건수가 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강화를 늘릴 수 있지만 현재 건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늘린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특히나 배터리로 하는 그런 것들은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정말로 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 과거에는 10대 20대는 가족들끼리 해서 한 투망해서 피리도 먹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배터리로 잡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씨를 말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하면 잡는 사람 따로 있고, 고기 방류한 사람 따로 있고,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단속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고기가 많이 있게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내수면 부의장이 했던 부분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민물장어 지리적 표시 인증비 지원사업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떻게 예산보다 더 섰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쓴 것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반납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추경예산만 표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1,500만원이 지리적 표시 인증비 세웠습니다만은 여기에 다 삭감시키는 것인데요. 다른 사업은 집행이 됐고,
성희
한성희위원
지리적 표시 인증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관내에 민물장어 양식하신 분들이 법인으로 3개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창메주를 이용해서 기능성 물질을 순창메주를 이용해서 먹이를 주면 다른데 보다도 차별화된 장어 품목을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은 지리적으로 표시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세 분중에 한 분이 장어양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세 분이 할 경우에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500만원이 남아버렸다는 이 말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개 법인체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두개 업체에서는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전이수산이라는 데가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이수산이 어디에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구미마을 앞에 있는데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도 여건이 안되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개소가 안해서 3개소가 다 못하게 되었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개 법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메주를 이용해서 하면 메주가루를 먹인 장어를 하면 효과가 있다. 해서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3개 법인이 그런데 못하게 된 것이죠. 내년이라도 다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고부가가치 장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내년이라도 여건이 되면 다시 확보할 방안으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리적 표시 인증비인데요. 1개 업체가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한다고 하지만 연명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76페이지 산림재해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한번 해보세요. 적성 석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수해피해가 인도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해 놓은 사항인데, 국비가 국고채무 부담하기를 올해 미교부 되어서 내년예산으로 교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올해 4,900만원을 지방비 6,600만원을 삭감시키고,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는 사업을 안하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비가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비만 가지고 할 경우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72페이지조사료 생산기반사업 거기를 보면 당초 기정액이 13억4,100만원였는데, 18%를 줄였고 2억3,500만원을 줄여서 11억600만원으로 줄여 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해 놨냐면 35%를 증해가지고 14억8,500만원 하겠다. 올해 18%를 감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35%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추경한 것에 비하면, 그 내용을 보면 민간보조에서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 보면 40%가 추경에서 당초 예산보다 40%를 감한 5억8,800만원을 올해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12억원으로 뛰어 버립니다. 이것은 보통 배이상이 증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예산이 증폭이 어는 정도 있으면 시대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믿지만 추경에 2억3,500만원 줄여 놓고 바로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이라고 해 놓은 것을 35% 증 해 놓은 14억8,5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또, 풀사료 경영채 장비지원사업이 올해 당초 1억5,000만원인데 3억원으로 100%가 늘어버렸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보면 똑같이 올해 추경전 1억5,000만원으로 해놨어요.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보면 이것도 27%가 감해서 2,000만원정도 감했는데, 내년에 예산에 보면 기정액하고 똑같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형평성이 없다. 원칙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앞으로 FTA 대비해서 사료절감효과 제일 효과적인 사항으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지금 이끌어나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 전년도 조사할 당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행과정에서 기후라든가, 여건 때문에 생산이 그만큼 안되어가지고 예산변경 내시가 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두가지 말씀하신 경영체 장비라든가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이월시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삭감 시켜놓고 왜, 늘렸느냐? 위원님 말씀이신데, 이것을 저희가 원칙대로 한다면 반납해야 되는데, 개인장비로 해서 일부 이월이 됐고, 부존자원 종자대에서 이월이 됐고, 했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되고, 계속 앞으로 늘리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정확한 답변 같네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이 40% 감되어서 4억원정도를 반납해야 될텐데,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좀 변칙이지만 우리 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좌우간 우리 군에는 이익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반납해서 줘버릴 것 쓰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점은 올해는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FTA 대비해서 예산을 35% 증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FTA 대비해서 내시가 왔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같이 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안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왔죠? 그런데 추정하고 올린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부터 그 작업은 별도로 내려오면 내년 추경때나 검토할 사항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FTA 후속 조치로는 예산이 변동해서 한번 올 소지가 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널뛰기 예산이 자꾸 되풀이 되면 위원들이 의심하는 것이 그쪽이에요. 다행이 이것을 가만히 예산을 분개해보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같아서 다행인데, 앞으로 예산이 추경하고 불가 몇 달후에 시행될 신년도 예산하고 격차가 심해버리면 위원들이 의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눈 감고 일을 대충하는 것인가 해서 그런데 이해는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이 증폭이 크다든가 오해소지가 있으면 한번정도 만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긴 시간 안해도 되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조사료에서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반납할 예산을 다시 재활용 하고 군 이익에 보탬이 됐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본 예산하고 대비해서 제가 예산서를 조금 자주 읽어보다 보니까 차이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많이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렸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말이 답일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176쪽 내수면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지원사업하고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지원사업 하고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에 지원해줬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떤 것, 기자재 말씀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미생물 제재 하고,기자재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본 예산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 지원해줬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도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생물 제재하고 기자재가 토시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토속어종 치어구입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2,000만원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토속어종 치어구입이 2,000만원 1회 추경때 105만원이 감액 되어가지고 2회 결산추경때 나머지 1,437천원이 또 감액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감액이 됐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또 2,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번에 감된 것은 구입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시켰고, 토속 치어를 어종량 증가차원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1회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나머지를 계약할 당시에 나머지 2,000만원 쓴 예산 중에서 그쪽으로 계약이 끝난 이후에 감액하고 1회 추경때 반납한 것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회 추경도 하고, 구입한 다음 구입계약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계약 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2012년도 본 예산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고 어업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63만원 감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예산에도 98만원 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2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은 1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수면 과태료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거기에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안건이 다뤄졌던 것은 섬진강변에 고기를 잡게 하냐, 못 잡게 하냐, 허가를 내주냐 안내주냐 그런 관계로 정작 시끄러웠는데, 그 것 외에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하게 개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에 부득불 50% 감액 됐으면 굳이 본 예산에 그대로 전년도 예산으로서 행정에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부득불 필요가 없으면 계상을 안해야 되는데, 올해 당해연도에 올린 예산은 사람이 사망했어도 못줄망정 그 예산 그대로 계상시킨 사항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 예는 아니지만, 역시 산림축산과도 올해 예산을 해봐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다음연도 예산을 감액시켜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주리 당창 똑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 2011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2012년도 본예산 보니까 4권에 예산서를 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본 예산때 반영해서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FTA 관련해서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 간담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내용은 12월 20일 본회장에서 군수께 질의드릴 내용이니까 신중히 답변하십시오. FTA 농업분야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축산단체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산분야에 40개 사업에 945억원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친환경축산조성 4개 분야, 사육환경개선 6개 분야, 분뇨처리시설 확충 5개 분야, 소비촉진확대 4개 분야,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 4개 분야, 가축전염병 근절 3개 분야, 6년동안 축산부분에 945억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간담회에서 자료를 제출한신 적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산분야 40개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군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옥수수 수확장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은 빼고, 1차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른 것은 기존에 한 것을 계속 확대시행 하는 것이고, 다산장려금 암소 같은 경우에 계속 앞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산장려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송아지 다산장려금?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지원했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최근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해야
영일
최영일위원
왜? 다산장려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횡성을 다녀 왔습니다만은 관리라든가, 좋은 순창고기가 여기에서 소비가 되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나거 버리니까, 우선 먹기 좋은 감 빨리 먹고 치워버린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보존차원에서 다산장려금을 주면 순창에 좋은 육질고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순창군에서 3선이상이 생산이 되면 주당 10만원씩 지급을 해 드렸나요? 그 예산이 어느 세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동안 축산분야 대응체계 940개 분야에 945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새로이FTA 체결과 동시에 한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책으로 마련한 사업은 한 건도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는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고, 그리고 아쉬운게 뭐냐면 한 10년치를 모아서 했으면 지원해준다는 예산 폭이 훨씬 클텐데, 6년치 모아놓으니까 945억원밖에 안됩니다. 농업분야는 농정과 다룰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산분야에 6년동안 새로이 농민들은 945억원을 투자한지 알아요. 아니죠? 저희가 6년동안 기존에 지원해줬던 것을 연도별로 합산해보면 금액이 나오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확대해서 기존 페이스도 마치겠습니다만은 계속 확대해서 나간다는데 945억원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없고, 아니 투자예산은 앞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예산을 더 투자한다고 그러지 줄인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2020년까지 주요투자 내력 해가지고 다 있는데, 아무튼 축산관련해가지고 4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본 위원한테 연도별로 예산을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뜬구름 잡는 발표는 하지 마십시오. 새로이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라면 945억원 아니고, 94억원이라도 좋은데, 있는 예산 6년치 합해서 그 돈 내면 그것이 무슨 대응책이고 무슨 방안입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본회장에서 군수한테 따질 내용이고, 과장한테 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면 소비촉진확대분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파트에서 FTA에 대비해서 항목이 들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계통출하라든가 브랜드 가공 판매장, 자체 브랜드 해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릴 사항이기 때문에 945억원이란 돈을 현재 나와 있지만, 추가될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는 2012년도 1억원 들어 있어요? 가공 및 판매장 신축이 어디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가공 및 판매장 신축이 어디에요? 군 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통출하 하고 앞으로 계속 늘릴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계통출하 할 때는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계통출하 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가공 및 판매장 신축도 축협 자체 사업이에요. 군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2012년도 할려고 사업계획을 넣어둔 사항이고,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속 검토 앞으로 13년, 14년 이후에 앞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따른 것들은 현재 이 예산을 깔고 뭉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원해준 것 좋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현혹이 될 수가 있다. 만약 순창군에서 945억원이란 돈을 왕창 지원해줄 것처럼 과대 포장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다 지원해준 것 합산 해 놓은 금액이다. 그것이 99%이에요.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내용은 정책적인 것은 본회장에서 군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축산과장님! 본 위원은 추경예산과는 동떨어진 것 축산과장님 견해를 물어볼려고 하니까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봤을 때에 현재 소 가격이 우리 국내 시세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소 가격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소 가격이요?
성희
한성희위원
소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 출하를 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돈을 벌고 있느냐? 본전치기냐? 적자를 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 사육 두수로 보면 적정 사육수는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소 키운 사람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육농가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현재 송아지 작년 같은 경우도 16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120만원, 125만원 경매가격이 왔다갔다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봐서는 현재 적자되고 있다.
성희
한성희위원
큰 소가 kg당 얼마가 나와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답이 나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축산과장이라면 그것 정도 다 알고,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야죠. 지금 소 가격이 맞고 있는가? 적자를 보고 있는가? 국제 시세가 얼마데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덤벼야한가? 이것 과장님정도는 다 알고,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따지고 들어야죠. 소 가격도 모르고 국제 시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축산농가들이 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소 키운 사람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정액서부터 송아지 장려금 조사료, 축산 기구 등등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지원하는데, 현재도 국제 시세에 비교하면 따라 갈 수 없는 가격이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이대로 계속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대로 하다 적자나면 조사료뿐만 아니라 농사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순창에서 무조건 따라 가야야 할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님은 정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동물 한때는 돈 잘 벌었죠. 축산농가들 차도 집안에 몇 대씩 두고 잘 벌었는데,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서부터 조사료까지 지원을 해라도 적자를 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도 국제 시세에 고기 값이 월등이 비싸고 있어요. 국제 시세 본다면 미국 FTA 타격을 한다면 소 들어온다면 축산농가가 죽는데, 이때 가서 농사료까지 해 줘야 되나? 아니면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냐?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친환경축산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소 같은 경우에 전체 순창 사육농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영비 절감이 앞으로 FTA 대비해서 살아남는 길인데, 순창 한우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군 행정하고 축협하고 수정사, 한우협회, 공통적으로 합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앞으로 해결나갈 수 있는 방법을 행정 단독적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 육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경쟁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 있으면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축산농가들한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기존 그대로 지원하고 아우성치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말고 그런 정책인데 이젠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일본에 한우 1억원 나오고, 2억원이 나온 식으로 지금 이대로 해서 단체에서 구충제 달라고 하니까 주고, 뭐 달라고 하니까 주고, 안달라고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평양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단 몇 농가라도 10농가가 돼 것, 50농가가 돼 것, 정말 진짜 우리의 한우를 만들어 내어야겠다. 남들이 kg당 6,000원 받을때 우리는 kg당 3만원 받고, 다섯 배를 받을 수 있는 뭔가 한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쯤은 그런 한우가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우리가 앞으로 다 딸려 들어가서 순창한우가 이런 시장이 아니라 순창에서 구워서 파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 들어 갈수 있는 한우를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5배, 10배를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재를 강구해야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충제까지 다 해줘야 했냐고 했는데, 몇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가야합니다. 투자를 할려면 전체 투자를 하지 말고 몇 농가한테만 투자를 해서 진짜 알짜배기 한우를 만들어 내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따라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1등급 비율이 65%인데 2015년도까지 75% 목표를 해서 FTA 대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1등급이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명품 한우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등, 명품이 많이 나오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연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홍보도 해가지고 같은 1등급이 시장통에 있는 1등급하고 백화점에 있는 1등급하고는 보는 눈이 고기 보는 색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한우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서 몇 농가를 실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무작위로 다 도와줘서는 안된다. 계수조정때 다 조정을 해서 이런 특별지원을 해서 특별한 한우를 만들어서 순창한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러면 안되고, 일단은 기존대로 가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재 나가는 추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엄청나게 돈은 뿌리고, 질 좋은 순창한우는 안 나옵니다. 특별히 20농가를 지정해서 A++ 만들어서 백화점에 내가지고 시장통이 아닌 백화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특별 지원이 갔을 적에 이것이 나온 것이지 똑같이 지원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우농가가 1,1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우협회 가입된 숫자가 50여 농가 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말로 열의를 갖고 다른 일반 선부터 선도농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한우협회라고 해서 거기뿐 아니라 순창에서 한우협회 안들어간 사람도 아주 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특별지원해서 명품한우를 만들어 보자. 의지가 강해야 돼요. 협회 들어갔다고 해서 의지가 다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과장님 있을 때 옛날처럼 순창에 명성이 있는 한우를 만들어 내서 다른 지역에서 kg당 6,000원짜리 할 때 우리 최소한도로 5배로 kg당 3만원짜리 만들어 낼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군수님 건설적으로 노력할려고 하던데 같이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FTA에 관한 축산업 경쟁력 개선을 할려면 제일 첫 번째로 사료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싼 인공사료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조사료를 많이 사용해서 사육토록 유도를 해야 된다. 내년에 보리수매가 없어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내년부터 동절기 작물인 보리수매가 없어집니다. 농림부 방침이고, 그렇다고 보면 휴경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동절기 소득작물도 없어져 가는 처지거든요. 휴경지를 많이 이용해서 조사료를 많이 재배한다면 이 경유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원래 소라는 동물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시대에 변천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축산업이 기업화가 되다보니까 풀을 먹일 수가 없고 해서 인공사료를 활용을 해서 축산업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사료를 계속 먹여 가면서 우리가 축산업을 계속 할 것이냐,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위에서 내려온 예산, 조사료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한 예산은 더더욱 확보를 해야 되고, 더 재배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야 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조사료하고 조미사료 복합사료, 4대 6입니다. 2015년 이후 목표를 6대 4 조사료를 할려고 더 많이 공급 생산할 수 있게끔 여건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당미사료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 수확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확보할려고 하는 일환이고, 휴경지라던가 조사료를 재배 확대할 수 있게끔 실치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그렇게 묘안을 짜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과 함께 실효성 있는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18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에 유실된 공중화장실이 올해 몇 개였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개소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이 총 필요로 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전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군에서 설치한 이동화장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한 45개소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45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45개하고 한 45개는 145개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45개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개가 떠내려갔는데, 추경에서 6000ℓ 분개해보니까 6개정도 산 것인데, 물어봤더니 8개를 샀다고 하네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크기가 다르는데, 2조식이라고 하고 3조식이라고 하는 크기가 달라요.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을 하지만 이런 서류를 할 때 조금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다시 물어보지 않게 해야지 실제 산 것은 2조식 하고 1조식하고 섞어서 그렇게 사 놓고 여기는 6000ℓ 하면 2조식이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3조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조식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만 샀다고 써 놓으면 말하고 서류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말은 아까 들었는데, 이런 서류를 할 때는 염두해 두시고 의혹이 없도록 의혹이라는 것은 나쁜 의혹이 아니라 다시 물어볼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올해 8개를 사서 2개 떠내려간 것 가하고 나머지는 충족시켰다 이 말이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6000ℓ 6개 사고, 4000ℓ 5개 사겠다고 했거든요. 총 11개를 사겠다고 5,4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사서 다 충족이 됐는데, 내년에는 홍수 나서 떠내려갈 것 감안해서 산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개가 유실 됐는데 떠내려갔는데 그것을 보충시켜야 되고, 홍수로 해서 유실된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지역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올해는 2개가 떠내려가서 8개를 샀어요. 그래서 2개 보충을 하고 6개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작년에
성균
정성균위원
2개 떠내려갔는데 8개를 샀잖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올해도 떠내려가고, 작년에도 떠내려갔습니다. 올해 산 것은 작년에 떠내려 간 것을 일부 보충을 하고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한데 설치를 했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내년에 사겠다는 것은 내후년에 사용할 것 한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 2개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유실된 2개 장소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에다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요파악이 됐습니까? 어디어디에다 하겠다고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직, 소요파악은 안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출근거가 내년에 11개 사겠다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냐구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산출근거는 보편적으로 2조식, 3조식 있는데 읍면에서 3조식을 요구했을 때는 3조식 설치를 해주고 2조식을 요구한데는 2조식을 설치를 하고, 한칸만 있는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그것도 설치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출근거를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개 산다는 것 5,400만원을 이기자 위원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올해 추경에 428천원을 감 시키려고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 내역하고 내년에 사겠다는 것, 직원이 말한 것이 잘 안맞어요. 앞으로 단순한 숫자조차도 못 맞추면 혹시 위원들이 성의 없게 일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본에 따라서 표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이 1년에 몇 개씩 떠내려갑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1년에 몇 개 떠내려간다고 확답은 못하죠. 비가 갑자기 폭우가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어디 이동식 화장실 떠내려갔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동계 장군목 하나 하고, 적성 구미교 간데, 왼쪽에 이동식
봉주
정봉주위원
2개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그 두 군데 하고 유등 하고 세 군데가 떠내려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년마다 떠내려간데만 떠내려가죠?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대책을 안세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미교 있는 쪽은 현재 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할 곳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은 침수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장군목 관계는 장군목 현수교 그쪽에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늘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위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검토하시고, 유등에도 체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실에서 방류를 해버리면 늘 어느 정도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 위에다 해야지 항상 그대로 놔놓고 떠내려가면 보충하고, 또 떠내려가면 보충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대책을 안세우나 하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염두해 두셔서 내년부터는 안떠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