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 일정인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85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에 따른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부분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첨부서류와 관련된 기준이 바뀌었죠?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총 13종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바뀝니다. 금년에는 중구하고 해운대구가 시범구가 되어서 이미 성과예산제를 책정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상에 「지방재정법」 38조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추정액, 순계표 이래가지고 13가지가 항목별로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 편성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맞춰 제출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궁금한 것은 계속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말미에 계속비 항목이 따로 붙어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말미에 없어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443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조서 이래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서 445쪽에 보면 행복나눔과에 있던데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계속비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 행복나눔과 뒤에 붙어있는 계속사업 조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 규정에 맞도록 끼워 넣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양식 이게 전체적인 것입니까? 진행사항이라든지 전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양식이 없었나 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은 행복나눔과 소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면 별도 카테고리로 계속비를 하는데 1건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상 뒤에 붙여놓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과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는 게 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는 일반적으로 부서운영에 소요 되는 각종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각 부서에 소요되는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급양비,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액입니다만 기본여비와 월액여비 이렇게 이 항목으로 기본경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경비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있더라도 기준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처럼 인원수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서운영비 기본원칙은 각 부서의 정원 숫자에 비례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인, 15인, 30인 이렇게 해서 10만원, 25만원, 35만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 경비 산정기준이 있으신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있더라도 인원수와 상관없이 과마다 자기 나름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되나요? 과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셔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부서의 운영인원 대비해서 부서운영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 책정하다보면 기준인원보다 작게 편성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게 편성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운영비 형평성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같이 끼워 넣어 편성해주도록 요청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초 많이 편성요구한 곳은 삭감하고 작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원활한 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루 편성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74쪽 참고로 보시겠어요. 세무 1과, 직원이 28명이더라고요. 2011년 10월31일 기준으로,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인에서 30인 사이이기 때문에 35만원으로 12개월을 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부서운영기본수영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별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정원 대비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편성하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위에 있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1인당 기본적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성 경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 각 부서별로 실링을 맞춰주기 위해서 항목을 넣어서 각 부서별로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인원이 비슷한 관광문화과나 이런 데는 부서운영수용비가 없는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요구할 때 부서운영기본수용 경비를 자기들이 찾아먹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서는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게 기본경비에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될 수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암암리에 산정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결국 편성을 안 하면 자기들이 추경에 증액요청이 들어옵니다. 담당자들이 정확한 수요판단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실무진들한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근거가 없으니까 부서별로 금액이 25만원, 어떤 과는 10만원, 어떤 과는 없는 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를 2회씩 증액시키셨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까지는 10회였는데 올해 12회로 올리셨어요. 각 부서 공통으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산시 전체 공무원노조가 모여 줄기차게 3년 전부터 인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11.5에서 10일 정도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공무원노조에서 요청해 와서 부득이하게 2일을 올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부산시에서 11회에서 12회라는 평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10일에서 11.5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아는 다른 구는 8회도 굉장히 많던데요? 16개 구·군중에.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고, 각 구별로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진영
김진영위원
복지차원에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동구나 영도구는 13일을 하고 있고, 물론 10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데는 13일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부산시 전체 공무원노조에서 파악해서 해운대구는 최소한 10일 주고 있는 것을 2일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2개월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일 편성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기획위에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2회를 올리시지 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를 1회 정도 줄이시고, 남는 금액을 비정규직들한테 상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노조가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남겨서 기간제근로자한테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면 예산과목 자체가 다르고, 그랬을 경우에 재원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전체 복지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는 게 오히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6급 증원시키는 문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 통과되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 안에 3.5% 인상분이 감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액 깎을 수도 있는데 깎지 않고 우리 구 차원에서 비정규직들한테 앞선 행정을 보여주시는 게 공무원들이 글로벌시대에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 직원들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여기에서 수용을 하겠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하위직공무원 외 6급부터 고위로 관리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의 부분이라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삭감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시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최종 결정부서는 행정지원과인데,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사전에 공무원노조하고 협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 입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놓고 깎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기획실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동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구배지 제작 8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공무원들이 모였을 때 다른 시·도에는 배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배지가 있었는데 그 상징물 자체가 지금 디자인하고 안 맞아서 배지가 없어서 직원들이 착용하고 외부에 나가서 표시할 수 있는 배지를 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해운대구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구배지 제작 아이디어공모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닙니까? 800만원을 들여서 배지 만들면서 200만원 공모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배지 디자인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보자. 공무원 우리끼리 만들면 너무 관 냄새가 나고, 비록 배지라도 민간인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자고 별도로 공모사업비를 200만원...
성철
정성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해운대구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보다 높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어차피 배지라는 것은 상징성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어요. 특별한 아이디어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공모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공모를 하면 각 대학교 디자인학과든지 관내 대학교에 하면 저희들보다 다른 아이디어가...
성철
정성철위원
공무원조직 자체가 대한민국 상위 10% 이상 차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전문성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나름대로 보는 입장에서 상위 10%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 못하겠느냐, 굳이 200만원 아이디어 공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도는 제로입니다. 2회 잡아놨다가 전부다 서면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2회 잡고도 전부 서면검토를 했는데 올해 4회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필요시에는 전문가 민간위원을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정말 고도의 구정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글로벌창조도시 포럼 해서 1,500만원인데 올해는 이름이 바뀌어서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평가를 받아보고 비판을 받을 건 받고, 구민한테 칭찬받을 건 받는 세미나 형태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온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도 받고,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장님 말씀은 공개재판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평상시에도 우리 구 행정발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늘 충고하시고 잘하면 잘한다는 평가도 하시는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 새롭게 세미나가 필요한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지방학회라든지 미래전략 연구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까지도 여러 분야별로 초청해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사업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구정질문에 화덕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30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때 몇 억을 들여서 다 하셨는데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차별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녹색성장 강화 아카데미 500만원 2회,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첫 시행을 하셨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성과가 뭡니까? 결과물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일반시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인지도가 약해서 시민참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들여 각 지역별로,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민간이전으로 한 이유가 전문기관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에 위탁에서 강사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부다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년도에 해보셨는데 성과물이 뭐가 있냐는 말이죠.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물론 성과는 상당히 있었죠.
성철
정성철위원
말씀으로 ‘성과가 있었죠’ 말고 자료상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성과집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영결과보고서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물을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평가업무 수행 해가지고 BSC성과관리에 관한 것들이 598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평가를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에 의무적으로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4급 이상 간부들만 필요한 거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선정과제를, 150개 과제가 있는데 각 팀별로 1개씩 있는데, 그 과제를 저희들이 측정합니다. 수치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성과가 ‘있다’ ‘없다’ 하던 것을 정량화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약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제작,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구청장님은 매년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거의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취임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거의 없는데, 매년 35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격년으로 해도 무관한 사항 아닌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평가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구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안 하면 각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이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각 부서에 독려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 것이냐, 돈 300만원보다도 활력화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공약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중요한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매년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매년 상황마다 계수가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약사항도 일몰도 시키고 변경도 시켜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평가지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실 때, 업무추진비 관계인데요. 아까 정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정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부서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기획감사실 같으면, 10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쭉 봤는데요. 기획감사실하고 각 과는 35만원 균등입니다. 조금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가 37만 5,000원이고요. 일자리복지사업단이 25만원이고, 해운대문화회관, 반여도서관, 재송도서관, 각 동사무소가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기획감사실이 30명으로 제일 많고요. 3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과 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작은 곳은 19명입니다. 정원수에 비례해서 계산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지원과는 13명이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지침상에 정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25만원, 6개 부서가 해당되고 동사무소가 해당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지원과가 13명이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는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35만원, 30명에서 한 사람 초과되는데 5,0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지침에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안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행안부 지침이라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꼭 지켜야 된다는 지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을 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은 지키고,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된다면 편성 자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켜야 된다면, 안 시키면 마치 상위법 위반으로 들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삭감 사례가 있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인원수별로 해서 10명, 20명, 30명이라고 하는 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일 때 35만원이면, 21명일 때도 35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인데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을 보면, 56쪽하고 5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6억 7,000만원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이런 게 복잡한데,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계산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3,000만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있죠, 그러면 6억 얼마 같으면 3억 정도 보조금이 더 높아져도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 생각인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단체분들에게 해수욕장 관련 파라솔이나 탈의장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주차장운영비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3억 3,000만원하고 해수욕장 관련, 주차장 관련을 하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봉사단체들에게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된다면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겁니까? 10억 정도 되는 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양성적이든 음성적이든 단체들에게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실비보상이라든지...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작년 12월에 이중지원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개념을 정립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좀더 양질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하세요.
안호
이안호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기감실인데,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삭감해야 될, 자체 사정에서 삭감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 정원문제인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주려면 다른 부서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정이라는 게 양보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안호
이안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메모는 해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특정 부서를 거론하는 자체가 안 맞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서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잘 했더라면 다른 과에도 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봐도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적인 살림을 산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맞습니다. 50% 정도만 해 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편성해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필요치 않는 것은 요구한다 해서 올려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정하기가 기획실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 7페이지입니다. 도심재창조 및 상권활성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해운대 원도심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역이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계획을 나름대로 잘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2030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맞물려 갈 거니까 섣불리 여기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현청사 문제하고 청사주변의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서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많은 분들이 현청사가 재송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현청사 부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청사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 구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이 지역의 상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획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취합이 끝납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 수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적극적인 쟁송 수행과 직원 업무역량 강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원에 소송업무를 할 때 어떤 분이 주로 담당을 하시죠? 계장님이 하시지 싶은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관제도를 채택해서 5년째 여직원 둘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떤 분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법원에 출정이 있어가지고 못왔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직 판사입니다. 동부지원 쪽의 현직 판사하고 여럿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운대구청의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유능한 줄 몰랐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판사들로부터 ‘그렇게 조예가 깊고 사리판단이 정확해서 구 행정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해운대구의 자산이다’ 이런 소리까지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고, 그 밑에 보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있네요. 밖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포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포상금이 자꾸 깎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만원 했다가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에 법정출장여비를 120만원 편성해놨는데 담당자 이야기가 법정에 가면 차량5부제 할 때는 밖에다 주차해야 되고, 법정이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송무업무 공무원 규정상 한 회 법정출장 할 때는 3만원내의 실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서 거기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여비로 줬으면 좋겠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깎인 것이 아니고 여비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포상금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깎이는 줄 알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소송업무가 총 몇 건 있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현재 계류 중인 것이 78건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78건 중에서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승소율은 90에서 93%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승소를 하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부분은 대응을 잘 하기 때문에 승소를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소송에 위임착수금 내용이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돼요. 3,500만원, 건수가 35건인데 1건당 100만원씩 들어가는가 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수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착수금은 상대가 소송한 비용 대비해서 몇 프로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수가라는 것은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지요, 구청장한테 손해배상을 얼마 청구한다 했을 때 그 금액인데,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60만원 정도 주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까지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법인 하나하고 개인 하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두 분이 맡아가지고 하시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97페이지 보면 의정비 설문조사비 내용이 나와 있어요. 5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의정비 설문조사는 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관련 규정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를 결정하기 전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 리서치기관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RS를 작년에 했습니다.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의정비를 마음대로 인상을 시킬 수 있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힘들죠.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구에서 의원님들 눈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의원님들한테 선심을 사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에서 의정비 인상 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방법뿐이 법상으로 나와 있는데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의정비 부분 가지고 공청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규정에 의해서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이 설문조사로 하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ARS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요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청회 같으면 우리 구 강당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도 되지도 않는 건데,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두 가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운대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건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상 지금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동결을 원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내용이 많아 가지고 결국 인상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 하나도 없죠? 자칫 잘못하면 구민들로부터 욕만 얻어먹게 되는 그런 결과고, 이런 예산도 구민이 봤을 때 의정비를 올리려고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지 않겠느냐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보고 한 가지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9페이지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운영비가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 설명이 가능할까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속된 말로 비상금 형태로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상한 이유가 내년도에 감사담당관실이 6월30일자 법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직제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비품이라든지 사무실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해놓고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비 같으면 조금 액수를 줄여서 해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당장에 써야 될 돈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쪽이랑 98쪽에 보면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뒤에 보면 녹색성장 강화 아카데미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은 한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서 평소에 구정을 접하지 않는 주민들,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아카데미 세미나 이런 걸 개최하기보다 녹색성장 강화 아카데미 이런 것은 녹색성장 이런 것이 생활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들은 장을 보러갈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대형마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포인트를 준다거나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신다면 생활 속에 녹색성장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아카데미 이런 데에 2,000만원씩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99쪽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2년 성과예산서 시범운영 인쇄’ 해서 인쇄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2013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모든 예산서 작성을 성과예산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하고 중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승소사례금이 증액 편성됐죠? 800만원. 이것은 소송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10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밑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지보수기간, 정부에서 저희들이 10년 리스로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하다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추가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동일한 시스템이거든요. 일종의 하드웨어인데,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정통부 산하에 있는 정보 관리하는 전문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율을 얼마 이렇게 정하고 이러는 사항은...
윤정
심윤정위원
무상으로 수리하는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104쪽 행정지도 발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 제작비, 어떤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구역 변천사항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각 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3년마다 한번씩 행정지도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년이 되어 제작하시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게 3년 전에 제작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3년이 됐기 때문에 제작하시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년 주기로.
윤정
심윤정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전국에 배포해 줘야, 각 기관이라든지 중앙에도 올려줘서 이것을 토대로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행정구역을 자른다든지 지표가 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법정업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 위원님! 잠시 만요. 그 지도 말고 다른 지도도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면 앞에 좌동, 송정동, 우동, 중동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뒤에는 석대, 반송 해가지고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광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것도 보니까 아파트 이렇게 다 되어 있던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관광지도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제작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아니, 반송이나 석대 이쪽에 관광할 데가 뭐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왜 제작을 하죠? 이 지도는 기획감사실이고, 뭔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 내용은 일체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관광지 표시라든지 못 넣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행정구역, 면적,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행정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만 들어가지 이 안에는 관광지 표시를 못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0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이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원님들 노트북이 2007년도에 구입돼 상당히 버전이 떨어져서 내년에 의원님들 노트북을 19대, 2대 증가한 이유는 사는 김에 저희들도 2대 사가지고 외부행사 할 때, 요즘 파워포인트라든지 나갈 때 그게 지금 없거든요. 전용이, 그래서 개인 것을 들고 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2대를 같이 확보하고자 2,85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약 1,260대 정도 되는데 2003년도 것이 24대, 2004년도 것이 174대, 2005년도 것이 200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려니까 너무 재정부담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0대 정도 선정했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라고 해서 1억 9,000만원짜리인데, 허브는 네트워크 장비인데 허브가 뭐냐 하면 컴퓨터가 20대 있으면 모아주는, 링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백본이라는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 들어가기 전에 백본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허브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설치됐는데 너무 노후 돼 전산장애가 자꾸 생기면 결국 민원불편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관련 자산취득이 2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 해서 직원정보화 교육교재 200명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왜 200명만 잡혀 있나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전산팀에서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 직원들한테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실무에 필요한 전산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150만원이면 노트북 사양이 쓸만한 것이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마 최고 기종으로.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조달구입 하면 조금 싸지겠죠. 여기서 말한 150만원이라는 것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노트북컴퓨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단가는 150만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고, 실제 구입은 조달입찰로 들어가면 많이 다운이 되겠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경기도 어느 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한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170만원으로 돼 있다는데 150만원이라 하면 20만원 차이 나는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다편성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150만원 돼 있다면서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쪽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지침상에 일반컴퓨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PC는 안 나와 있는데 노트북에 대해서는 정수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단가는 150만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170만원을 한 자치단체는 과다편성 했다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민간위탁금 해서 구의원 및 간부공무원 합동 정책워크숍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의장단에서 구의원님들이 새로 선출되고 이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보류했다가 추경 때 상황을 보고 하자 싶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빠진 게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때 편성하신다니까... 행정지원과에 1,000만원 빠진 것이 조직활성화 워크숍, 이 부서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1,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추경 때 돌리지 마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컴퓨터를 150대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150대 교체하면 쓰던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시에 보냅니다. 시에서 하드웨어 안에 있는 모든 정보 데이터를 삭제하거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그린PC보내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불우시설에, 필요한 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송에 장애인자립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저번에 가니까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수리해서 장애인들한테 보급한다고 그걸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150대를 반송 장애인자립센터 쪽으로 기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150대는 많으니까 다문 몇 십대라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반여지역에 건립한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 때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반여동하고 반송동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할 건지 그대로 갖고 갈 건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국회에서 주거한경개선지구에 대한 대책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고, 시에서 반여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학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반여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용역을 하는 와중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것을 서포터 할 수 있는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거주하시는 분 대상, 그런 걸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시의 용역이라든지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시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12달 돼 있는데, 왜 12달 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상에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당을 월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은 10만원, 동향담당자 10만원, 세무 10만원, 예산에 15만원, 법무에 5만원, 회계계약에 5만원 이런 식으로 법상으로 수당을 주도록...
성운
홍성운위원
국제화여비에 해외시찰 경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시찰을 갑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2,000만원만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갈 수 있는 나라, 뭐 때문에 가느냐 하는 것을 공무해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항공료만, 거리에 따라서. 집행용도는...
성운
홍성운위원
공무원이 800명 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 출장용으로 가는 것이고, 전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성운
홍성운위원
공무로 가는데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 말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경비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낭여행식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100페이지 보면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여기는 왜 3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에 2명씩 3명씩 되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일종의 학교이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법에서 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일비 2만원 정도에서 플러스해서 주는 것으로,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7만원 주는 수당은 각 개별법,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수당이고 이것은 ‘해운대구 위원회 참석 실비변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3만원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왜 3만원밖에 안 주느냐?” 그런 소리를 몇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참여학교입니다. 2,000만원씩 해마다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성과면이라든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무조건 주민참여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학교 말고 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회의 첫날 전체회의 1시간, 그다음 날 분과위원회 14시에서 18시까지 잡혀 있는데 이 방대한 양의 예산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법상 하라고 해서 형식적인 일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분들이 감액요청 하니까 100% 다 해줬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감액 2억 얼마 해놓으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올렸다가 다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장님 의견이 어떤지 간단하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침상으로 예산참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증액이고 감액이거든요. 그런데 증액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마지막 최종의결기관이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없애든지 예산참여학교를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청렴도자가진단시스템 도입, 2011년도 도입하셨는데 올해 뭘 또 도입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표기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도입하고 나서 올해 또 도입한다고 올리면...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1년 단위로 프로그램비를 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급하는 내용을 줘야지 도입이잖아요! 이 내용은 도입한다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컴퓨터를 키면 팝업 창이 먼저 뜨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만들어 각 지자체에 뿌리고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비를 감사원에 납부하는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원도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네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죽 밀고 가야지 해마다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하는 걸 감사원에서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2페이지,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승소사례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승소사례비 나간 금액이 1,178만원 정도 됩니다. 16건인데, 평균해 보면 136만 1,000원이에요. 평균적으로 132만원짜리가 8건 나갔고, 16건 중에 반이 132만원, 330만원짜리 2건, 나머지 기타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132만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 나가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평균금액이라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0만원씩 적어가지고, 전부 132만원, 이건 맞는 게 없잖아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소송관련 예산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추경을 중간에 했는데 예측을 못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예측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16건에 2,100만원 줬기 때문에 나누기 해보면 평균값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100만원에 건수만 늘려가지고 해놓은 건 안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주전산기 밑에 DBMS, 전년도 2,792만원에서 8,125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기획실 감사자료 208페이지 보면 물품구입 내역 중에서 2009년도도 없고 2010년도도 구입한 내역이 없어요. 증가한 이유가 뭐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그 전에는 주전산기 내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시스템이 같이 있었습니다. DBMS가 자료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데이터베이스 메모리가 아닙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게 같이 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주전산기에서 DBMS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질문하신 제일 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작년까지는 1억 3,641만 8,3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3억 1,734만 2,143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찾아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금액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자료 뭘 보고 신빙성 있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지 참 헷갈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를 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3년 임차로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에 구입해서, 2010년도에 샀기 때문에 2013년도 3/4분기에 리스료 납부가 끝나거든요. 여기에 표시된 것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유지관리 비용이 1억 9,38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매년. 이걸 별도로 계약을 하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괄로 계약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누는데 거의 유지보수 계약하는 업체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플로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업체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맺고 있고, 여기서 지적하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시·군·구 공동기반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관리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독점으로 거기에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독점을 해도 됩니까? 지역에 제법 많이 있을 텐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 시스템이 통합시스템이라서 전국이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전부 온라인 발부하고 그런...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전산개발비 보겠습니다. 외국어사이트 개편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하셨고 그 밑에 축제사이트 개편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1억 6,000 들여 다 개편했죠, 그런데 그때 안하시고 올해 별도로 4,000만원씩이나 들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같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때 시스템 개편한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외국어사이트가 미국어, 중국어, 일어 돼 있는데 어느 시점에 막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부터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맞이언덕 들어가 보시면 달맞이언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글로 돼 있거든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외국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들어가면 막상 처음에 껍데기는 영어로 돼 있다가 한글로 돼 있어서 그걸 바꾸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자산취득비, 직원용 책상구입 10개, 의자구입 10개. 책상보다 의자가 비쌉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책상이 저희들이 가구를 많이 안 쓰고 철제를 많이 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까지 철재 책상을 지급합니까? 의자 하나에 20만원이면 과한 가격이 아닌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직원들이 거의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캐비닛 구입, 요즘 전산화, 전자화 되어 다른 과에서는 캐비닛을 없애고 테이블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종이를 더 늘립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은 나중에 위원님 와보시면 알겠지만 캐비닛이 전부 망가져서, 서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성철
정성철위원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교체한다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문이 다 고장 나서.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하고는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특수업무 추진 해가지고 수행비서·의전기사 2명 해가지고 특수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밤늦게까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행하고 새벽일찍 나오고 하니까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의장님 수행비서하고 기사는 편성을 안 해 줍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10일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월 30시간 지급해 주는데 의장 수행비서하고 의장 운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빼도 되겠네요? 운전원 시간외급식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정회시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운전원 시간외급식비하고 앞에 말씀드린 이 분들은 15일에서 20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의회에 계신 분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의회를 안 챙기는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올라가면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같이 반영을 시킬 테고 안 올라가면 의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증감 내역 해가지고 각 과별로 증감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4%, 6.1% 구청 일반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의회사무국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이 2012년도 증가액이 3억 7,900 해서 8.3%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에도 3억 8,000, 9.1%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마이너스입니다. 증가는 차치하고라도 마이너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의회 들어가지고 의원님들 활동이 앞의 5대, 4대는 제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조례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의회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수도 받아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답답하게 잡히면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만큼은 못 올라가더라도 증가는 있어야 되는데 규정에 의해 예산실에서 그냥 컷트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의회 예산은 무조건 100% 반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편성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하기도 그렇고, 원래 편성주의기 때문에, 요구주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니까 2억 7, 8천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과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다 대보니까 2012년도 예산 전체 총계가 6억 6,89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만든 자료가 맞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의 다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각 과에서 다 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다 쓰고, 2012년도 편성된 현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편성된 것이 2011년도는 1억 2,000이었고 2012년도는 2억 2,1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 편성된 것은 100만원이 깎여가지고 1억 2,100만원입니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운용하지 그것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불법업소 단속 이런 것은 과에서 가서 하시겠지만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이 하실 일인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자기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썼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부서장 전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예산을 경직되게 편성해 주시면 요즘 같이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순간순간 매 시간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늦게 습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노트북 바꿔주신다고 예산책정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행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도 태블릿 휴대용 PC를 들고 다녀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동네에서 일을 안 한다면 필요 없겠지만 구석구석 동네를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올라가면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600만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6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데 그게 프로그램비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감사원에서 만들어 전 지자체에 배포를 하고,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감사원에서 배포한다고요? 맞습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위탁하는 전문 청렴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광모
김광모위원장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지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감사원에서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최초 감사원 기획에 의해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위탁하는 업체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감사원에서 만들고,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서울 강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구에 맞게끔 청렴온도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식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면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운영을 하면 운영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할 때 다른 구처럼 별도 프로그램 개발을 할 거냐 고민도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더 비싸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포맷을 만들어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에다 저희 해운대구에 맞는 아이템을 송부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화면을 키면 저희 해운대구 로고가 나오고, 그것을 계속 주고 받아가지고 해운대구에 필요한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에 ‘도입’이라고 적어놨는데 도입이라기보다는, 2011년도 사업명세서도 ‘도입’이라고... 매년 600만원씩 자가시스템 도입비로 나간다 말이지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저희 해운대구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청렴도가 14등 했거든요. 다음 주에 청렴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이고,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감사실에서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며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것도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 보자 해서 작년부터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청렴도가 어느 수준에, 높게는 아니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중간치만 가도 과감하게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항만청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는 개발을 하고 구에서도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개발하기보다 포맷된, 정형화 된 것에 맞춘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개발하는데 돈이 3,000만원 정도, 저희들도 알아봤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0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2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28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108쪽 봐주시죠. 급양비하고 여비를 30명분으로 계산해놨습니다. 정원이 28명인데 인원수를 30명으로 계산해놔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정원은 28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30명, 2명이 더 많습니다. 과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명이 많을 수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이 많아서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요청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원을 초과해서 인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안 되죠.
욱영
박욱영위원
원칙은 안 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원조정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현원기준으로 정원을 맞춘 거고,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인원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인원부터 챙기는 것은 다른 직원들한테 상당히 비판 대상도 되고...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일단 이건 위법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인데요. 기획실에서 하는 게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문 가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30%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구정발전전략 강화 예산이 1억 500만원입니다. 1억 500만원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1,09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감사활동은 2,6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도 예산이 1,500인데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건데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업무추진비가 산정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하고 별개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침상 시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각종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 관계 이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활동 예산이 2,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감사활동 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 같은 경우 보이지 않는 업무협의를 엄청나게, 정보수집도 많이 하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십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사람을 만나서 정보수집 관계에서 식사대금이라든지...
욱영
박욱영위원
해운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하고 식사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직원 내부적으로, 내년에 선거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 선거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계에서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공무원들은 밥을 얻어먹어야 된다는 관념 때문에 상당히...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밥을 얻어먹어야 된다는 얘기 한 게 아니고 감사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감사활동’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편성이 1,09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개인 돈도 많이 쓰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17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70만원이거든요. 위원회 수당이 140만원입니다. 이거는 위원들하고 식사하는 것만 해서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은 조례상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를 하고, 이중적으로 7만원 수당 받고 식사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 주시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음에 106쪽 봐주십시오. 정보화교육 부분인데, 이게 하루 수업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건 과정마다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무조건 5만원으로 통일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을 하는지 2시간을 하는지 3시간을 하는지 알아야 강사료가 거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강사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보통 하루...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도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3시간 하는 사람하고 1시간 하는 사람하고 강사료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강사료가 1일 수업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강사가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거든요.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는데, 저도 교육장에 몇 번 가서 강사도 만나봤는데 강사비가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 5시간이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이 편성돼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부분에 ‘5일×30주×2회×2개소’ 돼 있는데 5일이면 1주일 단위죠. 토요일·일요일은 안하니까, 그러면 ‘30주×2회’ 돼 있는데 ‘2회’는 뭡니까? 초급하고 중급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 산출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2회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0주×2회 하면 60주잖아요. 1년이면 48주입니다. 그럼 12주가 남는다고요! 그리고 ‘2개소’는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좌동교육장이고요. 반여2동에 컴퓨터 21대가 있어서 반여2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게 좌동 쪽에서 반여동 사람들이 좌동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반여2동교육장을 인수해서 구에서 강사를 투입시켜주고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주자. 분산을 시키자. 이쪽에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 그래서 2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두 군데서 한다는 말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직원정보화 교육 부분도 ‘5일×6주’ 해놨는데 6주 해놓는 것도 결국은 6주 동안 달아서 교육을 하는 건지, 분산해서 하는 건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없어서 분기에 2주라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미리 직원들에게 공지해서, 자기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욱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 직원이 28명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게, 2012년 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십시오. 4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팀 30명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현원으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28명인데 자료에 30명 적어놓으면 완전 서류허위보고죠! 28명인데 불요불급으로 2명이 더 늘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28명이라고 해놓고 자료에는 30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2명 인력을 지원받았다는데, 어느 팀에 지원받았단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 법무팀에. 이거는 정원이 28명인데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것은 현원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0명으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정원이 28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명이 과원이라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것은 현원기준으로, 2명이 과원되면 현원이 30명 됩니다. 현원기준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에서는 28명이라 했다가 현원기준으로 2명을 더 받았으면,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몇 명입니까? 인원이. 행정지원과에 46명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는 서류에 46명으로 적혀 있는데, 총무팀 행정팀 어디에서 지원받았다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 팀에서 지원받은 게 아니고 인사명령을 낼 때 업무량이 많고 예산하고 법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쪽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2명을 정원 외 별도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총무과 계에서 빼온 사항은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2명을 지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은 어디서 지원받았단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전체 인사를 할 때 다른 부서에 과원인 부서가 있었겠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 과원인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래 되어서,
광모
김광모위원장
부서현황에 있어서 28명이었다가 자료에는 30명이고, 과원으로 지원받았는데 서류 자체가 허위적으로 작성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허위라는 개념은 아니고, 박욱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은 변동이 없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다만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희들은 편성할 때 현원기준으로 편성했고, 정원이 28명인데 30명으로 표시한 것은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30명이기 때문에 30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급양비를 계산할 때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몇 명 곱하기 얼마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빼는데 거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은 2명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특정 과에 인원이 10명인데 한명을 빼왔다. 기획감사실로 보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급양비라든지 여타 직원에 관련된 경비는 당연히 10명으로 표시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편성되기 때문에 정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원이라는 게 몇 십 명 과원인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한명 두 명 부족하고 한명 두 명 업무량에 따라서 오버되거든요. 예산편성에 급양비 편성은 현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편성 안 될 게 됐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걸 의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두 명을 받았는데 오래되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업무지원 추진비, 각종 연수비용, 출장비, 급양비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 수령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전부 반납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중지급이라든지 부정지급은 전혀 없지요. 있을 수도 없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의회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실장님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 28명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기준으로 금액이 정액제입니다. 기타 것은 인원별로 되기 때문에 기획실이 28명 정원에 30명 현원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8명 기준으로 돼 있을 것이고, 기타의 업무추진비는 현원 30명 기준으로 배정돼 있겠죠. 2명을 어디서 빼오면 빠진 부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으로 했을 것이고 다른 업무추진비는 현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전체는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이 과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희도 익히 알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분명히 공무원 총괄표에도 전년도와 올해 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뀌면 의원들이 알고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해준 거죠. 행안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2011년 10월31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그 내용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상이합니다. 물론, 그 운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만 아까 기본운영수행비도, 저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라는 편에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기준경비를 산정하실 때 근거를 마련하셔야죠! 그걸 안 하시고 뭉뚱그려 하시니까 이런 오해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시고 계신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시정해 달라는 위원들의 얘기인데 실장님은 그걸 막는데 급급하시는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은 정원기준이고 실비로 나가는 것은 전부다 현원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과가 28명이니까 2명을 편성하지 말자 하면 2명은 수당을 못 받겠죠. 일을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걸 은폐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닌데, 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하면 행안위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산하면 이명원위원님 말씀대로 나오겠죠. 국가를 대상으로 허위보고를 안한다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900명이면 900명, 1,000명이면 1,000명 총괄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왜 혼동을 주냐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서 두 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혼동이 없지 2011년도는 28명 돼 있다가 2012년도는 30명 됐는데 2명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다. 지원받았는데 “지원 받은 과가 어디냐?” 했을 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과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는 거죠.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박욱영위원님이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이 끝난 상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두 사람의 정원을 어느 부서에서 받았느냐 이 정도까지 모르신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님한테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28명이었는데 올해는 두 분이 오셨다 아닙니까. 어디 과에서 왔느냐?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인사가 그 과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에 있는 직원이 다른 과로 가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왔다 이게 맞는 거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서별로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은 관리합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작은 과가 있거든요. 작은 과는 작은 대로 급양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정원을 무시하고, 그거는 자료를 드릴 수가 있지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에 스위치 허브가 48포트짜리 하고 24포트짜리가 있는데, 48포트는 10대고 24포트는 5대 사지 않습니까. 가격이 48포트는 840만원인데 24포트는 500만원이다 말입니다. 24개만 필요한 다섯 군데가 따로 있습니까? 48포트를 사게 되면 조금 더 싼 가격에 허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부서 용량에 따라서 48포트 필요한 부서가 10개 부서, 24포트 필요한 데가 5개 부서인데, 5개 부서는 교통, 주민, 행복나눔, 민원여권, 토지정보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허브가 과별로 하나씩 들어갑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층별로는 뭐가 들어가죠? 층별로, 청으로 들어왔다 그게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데이터가 허브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허브로 갑니다. 각 부서별로 허브가 다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허브로 가기 전에 뿌려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바로 허브로 나갑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는 15개의 허브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숫자는 이 보다 더 많고...
명원
이명원위원
과별로 1대씩 있다고 보면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애가 심한 부서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수능방송 등록비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줄여놨는데, 인터넷수능방송 관련해서는 더 추진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 그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대상인원이 작기 때문에 작년에 결산에서 반납이 됐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일단 작게 잡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예산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수요를 봐서.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상당히 홍보했던 내용 같은데, 모집단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어서 해보자 했는데, 실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책정이 작은 것은 인터넷수능방송의 기능이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 비용은 얼마 들죠? 지원은 1만원이고, 본인부담은 얼마나 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일반학생은 만원, 기초수급자는 3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실지 비용은 3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반 아이들은 ?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3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 만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원래는 3만원인데 1인당 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사는 아이나 못 사는 아이나 관계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일반 아이들은 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만원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일반 학생들은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획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요금을 120만원 잡아났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 특별한 콘서트가 있으면 회원들한테 문자를 날려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왜 안 잡혀 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문자서비스는 무료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기획실은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요금 120만원이 잡혀 있네요! 누구 답이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정된 모바일서비스와 연계한 SMS문자서비스 대상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각종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지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해주도록 돼 있고, 이 문자서비스 요금을 행안부에서 지정한 위탁업체, 제가 알기로는 LG U+로 알고 있는데, 문자를 총괄 관리하는 거기에 10만원씩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만원 납부함으로써 우리 청 안에서 보내는 문자서비스 요금은 일괄 무료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문화회관에서 말하는, 흔히 일반 SMS를 구청 것을 사용해서 별도 예산편성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행정지원과 안에 통신팀에서 별도로 SMS문자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량은 어떤 식으로?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1인당 연간 보낼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용량이 요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획실은 어느 정도 배정받았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정이 아니고 개인당 월 100건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월 100건이면 현원이 300명이면 3만 건 정도는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 문자서비스가 월 3만 건 이상 쏘아지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명원
이명원위원
기획실만 말씀이죠. 문화회관은 현원이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멋진 공연이 있으면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기들 돈을 안내고 보내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 같은데, 기획실에서 특별히 민원처리문자서비스를 3만 건 이상 보낼 만한 게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120만원은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문자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예를 들어...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질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풀 예산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정성철위원님께서는 엑셀 자료로 전산소모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운영경비를 만든 게 있었는데... 전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기획실에서 납부하고 있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인터넷사용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인터넷선. 그런데 방화벽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수라든지 백신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이런 걸 풀 예산으로 전체를 일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복사용지 사는 것부터 복사기, 드럼, 토너도 다 빼왔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산관련 비용은 기획실에서 풀로 잡으면 효율성이 없을까 말씀드리고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이건 기획실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질의를 해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사실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관련해서는 기획실이 맞겠죠. 풀로 한다고 하면, 회선 문제라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서관에 있는 도서열람프로그램인데, 이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바로 도서관으로 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어안으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장애가 생겼을 때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 영상하고 지문인식 관계, 불법주정차 이 3개가 걸려있습니다. 회선이 따로 움직이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물론 저희들 전산용량이 구축되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관리측면에서 라든지 비용측면에서 실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저희 기획실 판단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보면 반여도서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와 잠깐 비교를 해 보죠.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프로그램은 코라스Ⅱ 관련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백업장치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웹 서버, 오라클이라든지 전산 유지비는 한 업체에 일괄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도 전산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관리 자체가 업체마다, 프로그램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질의를 드리고 올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따로 주시죠. 청사 안에서도 백업장치를 유지보수 해야 되고, 도서관이나 보건소, 문화회관 각자가 시스템 돌아가는 곳은 백업장치나 방화벽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한 업체가 같이 유지보수 맡는 것이 맞다 보기 때문에 답변은 검토를 해 보시고 분석하셔서, 오늘 꼭 답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모바일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웹이 있고 앱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상으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앱 개발을 해서 링크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축사업을 끝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앱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등 해서 기기물품에 들어가는 소모용 장비에 대해서 제품명하고 다 받아서 맡겨놨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인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앞에 방화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본스위치가 8,200만원, 스위치허브 48포트, 스위치허브 24포트에 비용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해서, 2억 가까이 들어가죠? 106페이지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에.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종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스위치허브 같은 경우는, 24포트 같은 경우는 몇 만원부터 백 몇 십 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하고 48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단위부터 더 싼 것도 있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장비는 99%가 조달구매...
광모
김광모위원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컴퓨터도 그렇고 무조건 조달구매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획감사실만 조달구매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데 보니까 컴퓨터, 프린터, 팩스 소모용품은 조달구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장비는 전부다 조달 구매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네트워크 장비는 전부 조달구매란 말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나머지 소모용품, 프린트, 팩스토너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수의계약으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조달계약이라면 조달계약서라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실장님, 직원용 의자 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전용 의자 보다 고급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의자가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입하는 의전용 의자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한 20만원 정도, 사무용 다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사업명세서 121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단 회의할 때하고 의회 의장단 회의 할 때 하고 쓰는 의전용 탁자하고 의자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용 탁자가 28만 7,000원이고, 의전용 의자가 17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의전용이 더 비쌀 것 같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의전용 의자는 위원님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일반적으로 의전용으로 하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탁자도 이런 형태의 탁자를, 관공서에서 전형적으로 해오는 거고, 20만원 요구한 것은, 저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장시간 직원들이 오래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회전의자라서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회전도 되는 걸 구입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에 ‘구정계획서 등 발간’ 돼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시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관광문화과에도 구정홍보용 CD를 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용해서 활용을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굳이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관광문화과에 잡아놓으셨던데.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홍보보다도 구정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차원이고 관광문화과에서는 100% 홍보·관광...
진영
김진영위원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92쪽에 보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2,500만원,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구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기획실에서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하고 해마다 활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제작하셔야 되는지...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매년마다 되풀이 해오는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만들면 중앙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이든지 지자체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이런 업무의 성격이고, 여기에는 각종 사업, 자질구레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관광문화과에서 제작하는 거는...
진영
김진영위원
분명히 구정홍보용이라고 사업명세서에 명시돼 있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이름만 구정홍보로 해놨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는 부분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법정업무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구비 매칭 관련되어서 인건비에 보면 시·구가 있는데, 이것도 매칭 비율이 확실히 정해져있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통계법상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사업체 기초통계라는 부분에 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사업체 기초통계라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업, 운수업, 숙박업 해서 우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몇 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걸 매년마다 통계를 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통계 자료집을 우리 구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활용할 수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근처나 관광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84쪽에 보면, 관광문화과하고 자꾸 연관 지어서 그러는데, 관광자료를 전산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시책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1년 동안 사람을 고용해서 하냐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더 확신이 드는 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조사시점과 발표시점이 거의 1년 걸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몇 년마다 하는 데요?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갭이 생기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걸 바로 활용하면 되는데 공신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정성철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예산보다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주민들의 참여가, 그런데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참석보상, 예산학교 참석위원 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를 먼저 운영합니다. 문화회관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지역회의 위원 3만원은 구청에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날짜가 거의 1주일 동안 달아서 계속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걸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물론 행안위 지침에 따라서 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편성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침에 따라서 꼭 편성해야 하는 부분.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 꼭 편성돼야 될...
윤정
심윤정위원
지침에 따라서 다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을 해주셔야 학교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평가보고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교재인쇄비도 포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제작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전액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청렴도 자가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다음 주에 나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 청렴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결과물로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를 켰을 때 뜨는 팝업 창을 과연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효과에 대해서 과연 계량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왔을 때 여전히 우리 해운대구 청렴도성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다음주 부분인데, 일단 청렴도가 좋아진다고 보고, 더 떨어진다고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직원 청렴교육 강사를 사서 청렴교육 하는 것하고 청렴직원을 포상하는 포상제도라든지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이라든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자가진단시스템 자체도 저도 몰랐던 부분도 많고, 저는 꼭 읽어보거든요. 팝업 창을,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직무관련 각종 법규가 뜨거든요. 체크를 안 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컴퓨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읽어 보고 체크해야 넘어가도록 만들어서 안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바쁠 때도,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직원들한테 자가진단시스템 읽어보는지 구두로라도 피드백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귀찮다는 직원도 있고, 의견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나름대로는...
명원
이명원위원
청렴도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렴해라’ ‘청렴해라’ 해서 될 게 아니고 청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청렴해질 수 있는 건데 청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청렴교육 해본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강사를 사서 하는 청렴교육 예산이 100만원인데 자가진단시스템은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유명강사를 사서 직원 청렴교육을 몇 번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맨투맨으로 익숙한 소통의 방식도 있고 SNS로 익숙한 직원도 있겠지만 과연 모니터에 뜨는, 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적으로 청렴해라는 교육이 통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회의를 느꼈지만 올해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 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과를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20시 4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기획감사실 구배지 제작 아이디어 공모 등 5건, 행정지원과 독서통신교육 등 10건, 세계시민사회과 민간위탁금 등 3건, 관광문화과 행사운영비 등 8건, 교통행정과 교차로별 교통량 조사 1건, 늘푸른과 시설비 1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 1건, 문화회관 행사실비보상금 등 2건, 다음, 검토요구 사항은 기획감사실 구배지 제작 등 1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