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1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0억 1,249만 7천원에서 4억 3,533만 6천원이 감소된 2,355억 7,716만 1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0.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83억 4,559만 5천원보다 5억 333만 6천원이 감소된 2,178억 4,226만 3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0.2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6억 6,689만 8천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어 0.38%가 증가된 177억 3,489만 8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은 특별교부세 7,936만 4천원과 부동산 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1억 3천만원이 추가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024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6억 6,76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는 지방세는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5억 3,209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감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불용 절감액 등 감 26억 435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은 1억 2,9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지원 감5,271만 9천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897만 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428만 4천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 2억 4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천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억 4,004만 5천원,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감5억 7,500만원 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1억 2,4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초계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9,635만 7천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어업인대기소 건립에 8천만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에 2억 3,400만원, 해풍명태건조장 조성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7,9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버스 운송재정지원에 1,361만 4천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6,8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추가교부된 재정보전금은 1억 3천만원으로서 하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3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반환금 2억 7,850만 7천원, 도비 반환금 1억 850만원으로 총 3억 8,700만 7천원입니다. 자체 사업은 2억 4,987만 7천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통일안보공원 위탁징수교부금 3,932만 6천원, 향토음식점 육성에 3천만원, 자연생태계 보전협력금 9,181만원,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 용역 3천만원, 송강문학관 건립 용역 1,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 컨테이너 구입 1천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감액은 26억 43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변경된 사업별 총 예산액은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 공사 33억 1천만원,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25억 7,900만원,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58억 8,500만원,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 87억 4,100만원, 거진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2억 1,1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군도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공구,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 3공구 사업은 총액 사업비는 같으나 2011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2건에 83억 2,0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항과 자체 세입중 세외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어 기정예산을 삭감한 4억 3,533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제안설명과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2,355억 7,71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533만 6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78억 4,226만 3천원이 감소된 2,183억 4,55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가된 176억 6,68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서 12억 93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비 1,024만 8천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는 6억 6,76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세입예산은 사업계획 변경과 불용 또는 감액 등으로 26억 435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등 1억 2,991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 신축공사외 5개사업에 11억 2,4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외 1개 사업에 7,93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추가 교부되어 하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3천만원이 자체 사업으로 고성명태 향토음식점 육성사업외 5개 사업에 2억 4,98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26억 43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변경된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4개 사업에 577억 2,600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고, 총 사업비는 같으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2개 사업은 2011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운영된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편성과 계속사업비의 변동 등 2011년 예산집행의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또한 현안사업 중에 주민들의 소득기반 사업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업 마무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안설명하신 2쪽을 보면 기정예산감액이라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과 불용 절감액 등이 26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불용액과 절감액을 3회추경에 투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변경내용과 불용내역과 절감액을 서술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그건 사업계획 말그대로 변경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 이미 사업이 끝난사항 그다음에 예산이 일반 경상비 같은 경우 절감된게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26억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것을 3회추경에 투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내부적으로 자르고 밀고 해서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야 그렇게 해서 했다선 치더라도 불용액을 추경에 다시 재투입하는 것은 회계상 맞나요. 불용액은 이월해야 할 금액 아니나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야 할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변경을 했던 불용을 했던 절감을 했던 남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이걸 투입했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런데 회계절차상 불용액은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써야 될 돈인데 이 불용액을 추경에 투입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하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해야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군비 사업에 대해서 필히 예산입찰 잔액이라던가 불용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으로 금년도…….

이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심의라는 것은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를 정한 규정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어긴 것을 놓고 여기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의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긴데.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절감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넓게 이해를 해서 이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불용액은 회계 절차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유의를 해서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때 이렇게 해놓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정산을 안해줄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의회에 잘못된 것을 놓고 의회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의회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은 더 짚는 걸로 하구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안 39쪽, 성질별 전체내용을 보면 대개 증액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6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절감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고 26억중에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분해서 26억을 절감액, 불용액, 변경액을 나열하게 되면 액수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릴수 없구요. 그것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변경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업계획에 변경액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변경액에는 일부 감액을 한게 있을테고 전체 사업을 포기한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부 금액을 감액을 했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변경을 됐거나 포기를 했거나 그 외에 불용절감액을 쓰지 말아야 할 돈인데 그런것들이 대개 민간이전, 민간이전 중에서도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안할수 있고 연말에 이걸 굳이 하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던가 거기에 따라서 기타 자본적 보조 경로당신축 이라던가 그런 자본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했고 군비도 일부 부담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도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국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위임된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위임된 사무가 아닌것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은 신청주의에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든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든 우리가 원치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가려서 택할수 있다라는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받아서 우리 자체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무작정 다 받아들여서 예산을 끝에와서 왜곡되게 편성해야 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군비부담이라던가 이런 것은 국도비는 어차피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안했구요.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필요한 것만 신청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할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향토음식점 같은 것은 직접 자체 사업으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조사업내용도 열거된게 없어요.

보조사업 열거된게 기본 변동사항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이라던가 기타 이런게 그런 보조사업들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열거되어 있는 도비사업 중에 어업대기소 같은 것을 이렇게 왜곡시키면서까지 3회추경에 년도말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로당 신축공사도 그렇고.

경로당 신축공사도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도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재정보전금만 계상했고.

재정보전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와서 부득불 군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인 대기소 건립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해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너무 많은 액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예산운영상에 군정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해서 걱정은 좀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좀더 세련된 예산편성을 기술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참고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필히 수립 분량이라던가 예산만 편성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의회가 거수대에 불과한거지 또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거구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소홀히 다루어진 예산안이 들어오게되면 의회를 한낱 거수대 정도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통과시켜주는 그런 의회로 밖에 생각이 안드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의원님들 다 존경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거 가지고 해주니 안해주니 의회내에서는 싸움이 붙어요. 논쟁이 붙는다구요. 규정에 어긋된 것은 일보의 가치조차 없는데 그런걸 가지고 해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경 명시이월 예산서를 보니까 42건이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부서별로 훑어봤어요. 물론 많은 곳은 많고 사안에 따라서 없는 부서는 없는데 전체가 우리 군에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42건이나 됩니다. 사유를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거의가 다 공기 절대 부족 그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왜 공기부족이냐 민원발생지연 아니면 3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다던가, 평가 결과가 지연이 돼서 아니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업부지가 변경돼서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42건이나 이월되는 3회추경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런 이유에서 명시이월로 불가분의 사업을 이월해야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보다더 명시이월 건수가 좁아들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 사업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올해 사업할 것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니까 곧 그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은 가능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아니면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많이 당해연도에 이뤄지고 명시이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하셔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재검토라던가 철저한 대비책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되도록 이월사업이 없겠금 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사업발주도 조기에 하겠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하반기에 돈이 내려온다던가 또는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된다던가 기타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명시이월하겠금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필수불가결한 이유 때문에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명시이월사업이 거의 없겠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0쪽 명시이월 사업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애시당초에 어떻게 됐는데 어디에 할려고 했었는데 언제 부지가 변경 됐나요?

그 부분이 3개읍면이 같이 시작이 됐는데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진읍에 대피시설 자체는 장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옛날 거진읍사무소 부지 지금 놀이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년센터 진입로를 통해서 지하로 출입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많은 예산이 철문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중인데 때마침 재무과에서 연탄공장 거기 매입계획이 있어서 거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완전 지하 아닌 반지하로 대피소로 건축할수 있어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 추진 진행중에 있는거구요. 그 부지가 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추진할까 부득불 명시이월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진에만 국한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간성, 현내는 괜찮구요.

연탄공장 부지매입 할때는 이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현장을 저희들이 용역팀들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넓은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윗부분에 일부분만.

윗부분이던 그거든 연탄공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 쓰겠다고 해서 매입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대피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하면 되겠나요?

거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안낮고 간에요. 계획자체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부지를 할때는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했었어야 되는거지.

간성도 똑같이 지하로 하면서 상단 윗부분에는 전부 시멘트가 아닌 복토로해서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올려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놓고 하자마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여기에 대피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재정운영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명시이월 하겠다!

위원님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고마운게요.

이해나마나 애시당초에 보십시오. 이걸 할 때 이 목적은 그거였단 말이예요. 주차장, 거기가 밀집 지역이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주민들 공동으로 쓸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 부지를 매입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쪽에는 본래 할려고 했던데는 완전 지하로 할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반지하로 할수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반지하로 하겠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로도 사용을 할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지금 그 부지가 도로변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먼저하게 되면 반지하가 되는데 그걸 완공을 하면 주차장을 조성할때는 어차피 복토로 해야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건축할때는 H빔 필요없이 건축이 가능한 반지하가 되지만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복토를 해서 같이 주차장으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이땅을 살때도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정보를 알고 소공원을 깨서 하느니 주차장 부지를 간성처럼 같이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너무 이중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설계변경한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땅산 것은 저희들보다 늦게 시작된거구요. 우린 설계를 하다보니까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그 부지로 선택을 변경하게 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할거예요. 주차장 할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옥상으로 같이 주차장을 쓸수 있으니까요.

백도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을 해서 이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주차장 및 해안 데크 설치 해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차장 및 해안데크 공사완료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추진 이게 뭡니까, 지금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해수욕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데크를 비롯한 공원조성공사는 금년말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예산집행잔액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잔액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에 해당됩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을 명시이월 합니까?

아닙니다. 잔액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안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안돼 있지만 공사 전체 금액의 일부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이월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정도 본 공사가 끝나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건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거지 명시이월로 돼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관광지 개발사업은 송지호나 삼포·문암도 있구요.

아니요. 회계상, 일단 많이 늦어져서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이게 회계상 지출원인 행위가 기 많이 이루어진 사업을 명시이월 해야 맞는 겁니까, 사고이월해야 맞는 겁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은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구요. 나머지…….

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원인행위 된 사항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집행이 되겠지만, 지침을 보니까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에는 명시이월 할수 있겠금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50조 1항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그럼 지출원인행위하고 명시이월행위하고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됩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나요?

사고이월은 말그대로 필히 1회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그게 지출이 분명히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까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폭설이 왔다던가 마무리 공사를 다할 때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할때는 사고이월이 되는거구요. 경비 성질상 연내에 지출이 원인행위를 했지만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에는 명시이월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을 하고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미리 이월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업을 착수해서 어느 범위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월을 하지 않고 올해 년도말까지 완료할수 있었던 사업이예요. 이 사업도, 이 공사가 계속 늦어져가지고 마을주민이 계속해서 공사 늦어지는 것을 민원을 제기했었고 본 위원이 받아서 빨리 이걸 년도말까지 이것을 맞추겠금 종용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소비해버리고 인부들이 현장에서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구헌날 놀고 있었고 그러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 서둘러서 했는데요. 가능한한 이러한 공사들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께서 제대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6쪽에 자립촉진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에 청소년이 부모로된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건 9세부터 24세이하 청소년이 자녀를 뒀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의 세부 내용중의 한 부분이 자립촉진수당인데 이것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고성군은 해당이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 3회추경 기간 동안에 혹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발생할지 몰라서 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금하고 도비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금사업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래야 되는데 정부 기금사업은 사실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라던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사업들은 정부 수요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되든 해당되지 않든 일방적으로 위임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국비보조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거의 없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기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럼 이 사업도 이러한 것은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다, 다른 것은 다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

국가사무의 경우 대부분 국비보조가 되는데.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내려오는거야 말을 안하겠는데요. 위임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국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비 보조금은 우리 고성군에서 다 신청을 해서 받는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의 국고보조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부지원 차원에서 관행화된 사업들이죠. 대부분이.

제 얘기는 뭐냐하면 국비보조사업을 대부분 다 신청을 해서 받느거냐 아니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거냐, 아니면 국비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내려주는것과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울려 있나.

그걸 ‘12년도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기존대로 하지만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그건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청하지 않은거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은 전부다 신청을 하지 않는거다?

다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0쪽에 입양아동 양육비 수당 본 예산에도 있는데 3회추경에 580만원 그럼 전체?

10만원이 늘었는데 부족해서 국비가 1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돈 10만원.

월 10만원씩 집행하던게 부족분이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초계리 경로당하고 하리 경로당 금액규모가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계리는 마을 경로당이고 그래서 도비 1억이 되면서 군비 1억 부담하는 부분이고 하리 경로당은 고성군 전체 군 노인회, 간성읍 분회, 하리 통합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1억 3천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된거고 군비 부담은 할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42쪽을 보면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있어서 자율정예 민방위대 운영관리해서 자율정예 민방위대 교육 300만원 정도가 섰구요. 그 밑에 보면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해서 총무훈련 2011년 총무훈련 실시해서 국비가 400만원이 섰어요. 이거 12월이내에 이거 다 교육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도에서 10월말일자로.

할려고 하는겁니까?

보조결정 된건데요. 저희들이 사전 예산편성해서 지난번에도 11월 28일날 2박 3일간 천안 국립방재교육원에서 이수했다는.

사전예산을 편성 해요?

예. 집행이 된겁니다. 10월 31일자로 도에서 보조 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8일날 자율민방위 대원들이 2박 3일간 천안 국립방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한거고, 그 밑에 총무훈련 관계는 그 역시도 10월달에 저희들한테 행안부에서 보조요청된건데 이것 역시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10월 하순에 CIQ에서 각 시군별로 각 도에서 행안부 참석하에서 우리 고성군 화생방 국지도발 훈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다가 위에도 자율방범대 도에서 10월 31일자로 보조가 돼서.

간담회때 이 부분 얘기가 있었나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10월말에 늦어지면서 행사가 바로 이어지면서 이래가지고.

간담회때는 최소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53쪽에 연구용역비 송강문학관 건립 용역비는 어떻게 할거죠?

송강문학관 건립을 송강리 건봉사 일원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연구용역을 갖춰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던가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용역을 하면 국비를 따올 자신이 있습니까, 이만큼 들여서 용역을 하면 어느정도 그래도.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을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100억을 확보해서 국비 50%정도하고 도비나 군비 50%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용역을 잘해가지고 송강 건봉사쪽에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걸 어디쯤에 한다구요?

송강하고 건봉사 일원에,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을 안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건봉사하고 송강 정철선생하고의 관계가 있나요?

송강 정철 선생은 저희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송강 관동팔경 8백리길도 화진포쪽에서도 나온 부분도 있지만 거진 그쪽은 송강으로 돼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걸 꼭 하셔야 하나요? 왜냐하면 세입 보게 되면 사업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수익을 보게 되면 거의다 적자예요.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해양박물관 그것도 적자 운영이거든요. 이걸 나름대로 관광지라고 하는 곳과 그런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과 관광객이 와서 분포되어 있는 관광지에 연계성을 보게 되면 전혀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봉사 부근에 한다고 해서 건봉사와 별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지 않은 이걸 덩그러니 100억을 들여서 세워놓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이 오겠냐 또 건봉사 절과의 그런 연계성도 없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하겠냐 이걸 용역하기전에 심도있게 한번 더 실무진에서도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체는 아니구요. 건봉사하고 연계해서 문화체험사업식으로 해서 그런 테마쪽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관광을 같이 겸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송강은 거진읍 송강리가 있습니다만 송강리에 송강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볼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비 확보라던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관광자원 개발도 하고 박물관 건립 지원이라던가 해서 총 100억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타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지나친 표현일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각종 용역을 하게 되면 정말 냉정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역 들어온 것은 보지 못했어요. 집행부가 원하는 쪽에 의해서 다 긍정적인 그런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내려왔는데 이것은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용역을 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올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1,400만원 짜리의 용역이라고 한들 그렇게 크게 심도있고 이런 쪽에 그렇게 된 기관의 용역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엄청난 비용이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백담사에 있는 만해 선생님하고의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거 좀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하고 용역중간이라던가 결과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 컨테이너는 뭡니까, 현재 있잖아요. 관리실이라고 그럴까,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원환경사업소 밑에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건데 침출수 처리동이 건물안에 기존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침출수에서 관리동에서 가스하고 냄새 악취가 발생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상당히 환경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늘 관심대상이고 그런데 많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고 수탁자는 그걸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위탁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은 이유는 뭡니까?

기정예산에 계상액보다 금년도에는 관광여건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구제역과 관련한 사항도 요인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름철 해변운영기관에 장기간 우기가 겹치는 바람에 여름 피서관광객도 20%정도.

총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몇%를 주고 있죠?

4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는 지난해 대비해서 다소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 관광지에 어떤 관광거리가 그래도 지속돼야만 관광객이 여타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2쪽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일반 운영비 중에 일반보상금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지역혁신역량 강화 교육생 선진지 견학, 그건 안갔나요, 왜 다 삭감을 했나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가는 사람들한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교육비를 많이데가지고 가는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비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 전문점 육성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예요. 이건 왜 2,800만원을 세워놨다가 3천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애시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2,800만원을 세웠는데 3회 정리추경에 와서 3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고성군에 향토음식 전문점을 육성하고 명태를 전국에 알리자는 것 하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소득과 연결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하겠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7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군비만 들일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이용하자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접경지역사업비가지고 5개읍면을 연차적으로 하고자 해서 접경지역사업비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이게 어려워져 가지고 도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1천만원 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그래서 7천만원이 섰구요. 이건 도에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3천만원이 도 보전재정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명태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1천만원을.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기정에는 2,800만원을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이건 다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면 5,800만원중에 2,800만원, 그럼 이 3천만원은 뭡니까, 이 3천만원은 도비와 관계없이 군비를 더 부담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천만원은 12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재정보전금 1억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가는 거고 3천만원이 명태사업 육성하는데로 해서 3천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정보전금이라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4천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문점을 육성할려고 하나요?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육성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공고를 내가지고 실지 신청자들을 각종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전문점을 육성을 할 때 전문점에 어떤 것을 지원해줄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집을 짓거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여기에 향토산업 음식점을 만드는데 있어서 냉장고, 냉동고, 간판, 주방,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 인테리어 같은거 이런걸 해 주고 주방기구 이렇게.

그러면 가게당 얼마나 육성을 해줄려고 그럽니까, 2천만원씩 지원해줄려고 합니까, 여기 3천만원 세우고 7천만원 세워놓고 이건 년도말이니까 이월 할거고 그러면 도합 1억이니까 5개읍면에 2천만원씩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1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5개 정도 할려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1억씩 해서 5년동안 계속 하시겠다구요?

1억이라도 자부담을 육칠천만원 자부담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6,600만원.

아무런 계획도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했는데 1월달에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조건은 자부담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우리가 다 고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응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사업은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그건 선정기준이고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없나요?

지원조건은 자부담이 6,600만원을.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 외 다른 요건은 없나요? 이 시설 받아가지고 명태 안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조건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거하고 똑같냐면 과장님, 왜 제가 이걸 우려를 하냐면 오대미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벌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자본보조로 해서 뭘 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창밥 해서 해준게 있습니다. 늘 손님한테 질 좋은 오대미를 따뜻하게 제공하라고 해준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대미만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지나니까 다 정부미 사서 수익 따져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예요.

이건 일단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을 준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명태를 전문점을 지원을 해줘서 명태에 대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태해봐야 장사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명태를 전문점을 포기를 하고 명태와 관련없는 음식을 제공할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명태가 고성의 특산품이고 이걸 한번 활성화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해서.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많은 지역발전이나 소득에 기여를 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한번 믿어봐 주시구요.

지금 건봉사 가는데 식당 해준거, 또 저 아래 식당해준게, 식당에 지원해준게 결국은 그 식당을 지원해줌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특산물로 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그것을 소득으로 이어지겠금 하는데 지금 그 작품들이 계획했던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계속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조건이 어떤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 전체는 둘러보지 않아요. 제가 4분 자유발언때 준공하자마자 수억씩 들여놓은 시설들이 그냥 나가 자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고성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을 심의를 할때는 꼬치꼬치 물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걸 할려고 그거죠. 이부분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농정산림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전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9쪽에 연안정비 초도2리부터 대진5리 해안도로 피해복구 1억 9,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도로를 안했나요, 어떻게 할려는 계획이었었나요?

그 사업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1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만 응급복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앞으로 계획은?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지역에 아무 이상이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국비를 따서 안전하게 할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정일때는 시설부대비를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3,400만원인데 당초 2회 추경때 도비 1억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군비를 미쳐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반영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대기소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거진하고 대진하고 각각 1개소씩 할예정입니다.

어업인 대기소가 어느 계층에 필요한거예요?

연승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생각없이 계속 이걸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민단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어민단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건을 고려하고 종사자 수를 감안해서 대부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무실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용촌부터 열거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민회관도 있고 어촌계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민회관이 뭐에 쓰여야 되는 겁니까, 어민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민들 사무실이 없으면 어민회관은 어민회 사무실로 쓰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남으면 임대수입을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민회관은 어민회관대로 놔두고 어촌계 사무실은 어촌계 사무실대로 놔두고 크든 적든 놔두고 그리고 수협사무실도 공간이 커요. 그리고 사무실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누이 할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것을 강조를 해도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민회관이나 어촌계 사무실 무상임대를 받고 각 어촌계에서는 그 임대줘가지고 임대수익을 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젠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인이 와서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해줄려면 어업인단체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다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여유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겠금 대안을 제시해 주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어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민회관 같은거 스킨스쿠버인가 이런데다 다 임대주고,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거진입니다.

이건 왜 또 이렇게 늘어놨나요?

당초에 총 사업비가 8억원인데 그동안 수협에서 수협비를 부담못해서 금번에 군비로 대체확보 하기로 된겁니다. 아시겠지만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에 군비로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했었었나요?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닌데 왜 수협에 자부담 부분이 나오나요. 자본보조가 아닌데 어떻게 과장님이 자부담 얘기가 나오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해서는 안될 그러한 것들을 슬쩍해서 의회에 이런 예산안을 제출했다면 경미해서 인내하고 넘어가 줄수는 있으나 이런 것이 적든 크든간에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 이건 의회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거든요. 아무리 날나리 의회라 하더라도 지킬건 지켜야 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촌 용수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발대비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9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교동리에 2개.

그때 설명했던 그 내용이라구요?

예.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접경지역발전 포럼지원은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거죠?

강원일보사하고 접경5개시군 공동으로 주관해서 포럼을 개최할려고 했는데 제 입장도 그렇고 이게 중앙부처나 이쪽에 정책제안이나 예산확보나 거기에 역할할 수 있는 포럼이 돼야만 그래도 지원이 명분이 선다, 그렇게 시군에 건의가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고 금년에는 안하는 걸로 엊그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는 걸로,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로 세워놨나요?

내년도에는 아직 안세웠구요. 그게 결정이 되면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