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9,103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27억 9,915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억 895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26억 3,367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 8,208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1억 6,548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의 예산은 17억 2,7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4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7억, 운송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10억, 그 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158만원과 업무추진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예산은 5,23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532만 3,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97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4,684만 8,000원입니다. 도로정비 예산은 33억 2,03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14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9억 원,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 5억원,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5억원, 좌동·송정동 도로정비 5억원, 반여2, 3동·재송동지역 도로정비 5억원, 반송동지역 도로정비 3억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34만원, 센텀시티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 중 18억원은 시비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하천·공유수면정비 예산은 3억 5,5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19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7만 2,000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3만 2,000원, 하천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146만 8,000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기본계획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이는 미포항 시설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 중 2억 4,500만원은 국비, 나머지 1억 500만원은 시비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104만 8,000원 증액된 1억 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사기 및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46만 2,000원, 직원 여비 7,4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2,95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929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61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적립금 9억 2,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5,25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18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62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 5,255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관외출장여비 등 지하수이용 관리를 위한 예산 8,523만 8,000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책추진비 등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관리 예산 2376만 2,000원, 적립금 8억 4,355만 4,000원을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각각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동료위원들께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제한시간 10분 이내에 질의를 하시고 여유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2012년 업무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업무계획 14페이지 보면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정비가 2011년도는 쉬었는데 2012년도는 다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1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뒤져봐도 19억이 들어간 게 안 보이더라고요. 519페이지 도로정비 1식 이겁입니까? 5억이라고 돼 있던데, 예산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로과에서 재정여건상 내년도에 일단 5억을 우선 배정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억 5,800만원 돼 있는데 5억 같으면 어느 정도 합니까?

일단 차가 다닐 수 있게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m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야 연결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확장구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1억 가지고 2011년도에 진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장구간에 대해 저희들이 2억원의 사업비에서 일부 확장구간에 차를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잔여사업비 1억 7,000하고 내년도 사업비 5억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확장구간에 차로 쓸 수 있도록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임시방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더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비 5억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든지 또 다시 시에 요구해가지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의 역량을 믿어 보겠습니다. 51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에 1,45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황판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자전거도로 돼 있는 팸플릿하고 현황판을 설치코자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과마다 전부 다 현황판 붙이고, 하여튼 현황판을 굉장히 많이 붙이더라고요. 도시디자인에서도 하는데,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조정하든지, 저희 과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과별로 붙인다고 거의 다 올라오거든요. 도시디자인과가 그런 전문적인 과인 것 같은데,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보면 확정판결 토지사용료가 여덟 곳에 4,684만 8,000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근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쓰다가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주민 동의도 없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사업도 결국은 도로관리청이 저희 구가 돼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축을 할 때 도로부지로 내놨는데 그걸 구청에다 그걸 안 하고 놔두었다 뒤에 소송해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료 주는 것은 건축해서 도로로 내 놓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공용으로 쓰던 도로에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건축할 때 집 앞 사유를 도로 내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

얼마 전에 부의장님이 하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사용료 주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땅에다 분양할 때 도로 잘라가지고 냈는데 그 도로비 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매년 계속 줘야 됩니까?

예.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해결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방법인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용료 주는 것이 저희 구 재정여건상 유리한 게 있습니다.

뒤 사항은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항 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도 구청장하고 같이 합해 9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9억 바로 숙원사업으로 나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빠짐없이 잘 시행하도록, 올해 분배는 잘 되었습니까? 다 썼습니까?

지금 1억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급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거라든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제일 위에 센텀시티하고 해운대신시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1억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백화점에서 센텀초등학교까지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듭니다.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차로를 확장코자 도시관리계획선을 내년에 새로 선을 고시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해운대신시가지에 동해남부선 복선하면서 해운대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해운대역사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1개소밖에 없거든요. 향후 교통량을 감안해서 새로운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묻는 걸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17페이지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이 계획이 ’95년도에 세워진 거지요?

사업시행 연도가요?

사업계획에서 시작한지가, 사업기간은 ’95년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까지 공정률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얼마 되어있는 거예요?

현재 전체 2,197m에서 475m를 개설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잡아놓고 완료시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2㎞ 정도 구간이네요. 2㎞ 조금 넘는 구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불편 줘 가면서 공사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폭 1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저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개설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220억 소요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려면 매년 30억씩 투자해야 해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급한 대로 7억을 확보해서...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몇 년간 계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획기적인 재정방안이 없으면...

금방 구비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구비보다도 국비보조를 받든지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얘기대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 지원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도로 폭이 상당히 넓다든지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단위지역 사업가지고는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구비로 한다 해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빨리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간판 및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친환경 탄소정책 이런 식으로 내세워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여기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현황판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전액 삭감해도 문제없지요?

이런 것은 설치할수록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편리함보다는 도시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반여동 선수촌 도로정비, 이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비인데 시설비 가지고 보상도 하고 공사도 같이 합니다.

구비로 100% 돼 있고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도로 아닙니까?

기존도로인데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부분적으로 건물도 철거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공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좌동·송정동지역요?

아니, 선수촌도로정비요.

전체가 1,670m인데 현재까지 660m가 지금 도로확장 완료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아까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억 4,146만 5,000원이 10월31일 현재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2,300하고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본예산에는 2,442만 9,000원이 예산액이었고 집행된 것은 1억 4146만 5,000원 집행되었는데...

토지 3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토지 사용료 주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이로울 것 같아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토지 3필지를 매입해가지고...

521페이지, 마린시티 해양방제사업 기본계획에, 마린시티 해양방제사업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서는 완충지대를 50m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타당성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3억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전체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오려면 공유수면 매입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3억,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비가 9억 9,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 연안정비사업이 반영되어 전액 국가사업으로 되어 내년도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용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설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설계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설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 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만?

예, 연안정비만 반영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전액 국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520페이지도 보니까 센텀시티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1억인데, 사실상 용역비 부분은 기준이 없으니까 전 부서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책정 된 것 같고, 용역비에 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용역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때도 사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용역 자체가 적정하게 줬는가 안 줬는가 자체 심의를 받습니다.

센텀시티 1개소 여기도 설계부분 빠진 거고 계획변경 세우는 것만 1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센텀시티 외 1개소는...

병목현상 없애는 것.

병목현상 도로확장하기 위한 선 긋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사 지하차도가 1개소 있는데 역사가 되고 나면 교통량이 증가될 것 같아서 지하역사 추가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램프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안방재사업 기본계획 3억하고 사업 전체 용역이 4억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 지침 있으면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에 들어가는 추가항목은 나중에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51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항 이래가지고 목을 한 개로 묶어놨습니다. 사업명을, 작년에 예산서를 볼 때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참여예산 이것은 저희들한테 부적절한 부분이다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통일하자. 일원화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한 개로 묶어놓으면 참여예산에 6억을 쓰든 7억을 쓰든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9억 같으면 4억 5천, 4억 5천 해가지고 배분이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을 쓸 수도 있고 참여예산 해가지고 8억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구의원들이 건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추진을 하면 되지 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구의원들이 하는 일에 족쇄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9억으로 돼 있는데 참여예산에는 얼마를 쓰실 계획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는 얼마를 쓰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참여예산하고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배분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참여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에서 사업을 할 것인데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의견을 듣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두 분이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각 동별이라든지 주민참여 할 때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참여예산 이 부분이 그분들하고 미리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해달라는 건 없고요.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각 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동의 숙원사업들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이게 적당한 사업이라는 판단만 하시면 되지 굳이 참여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건 회의 주재를 청장님이 하시지요?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때 주재하신 걸로...

이 부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항목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똑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이지요. 동에서 올라오는데, 동에서 몇 분들 모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대표들한테 발의해 주십시오 해서, 그럼 구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쓰겠다, 묵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관이 있으면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으로 루트를 밟아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할 때는 관할 동장님한테 그 동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뭐냐,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하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소규모주민사업이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정토록...

작년에도 참여예산에 대한 항목을 없애라고 했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거기에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참여예산이 얼마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얼마이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1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현황판하고 520페이지 보면 하천변 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계도 안내간판 제작이, 5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서에도 3개, 2012년도도 3개, 앞으로 더 늘어납니까? 하천변 계도판이.

불법행위계도 안내간판은, 저희 해운대 관내의 하천이 5개 있습니다. 연장은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기존 몇 개가 있습니까? 기존 돼 있는 계도판이.

불법행위계도 안내간판은 하천의 고수부지에 누가 소규모로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정비하고 거기에다 안내간판을 설치합니다. 이 지역에 불법행위를 하지 마라든지, 사실상 고수부지가 넓은 데는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안내간판을 3개소 설치하더라도, 정비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 안내간판을 그대로 존치시켜 놔야 이 사람들이 안내간판을 보고 ‘아, 여기는 텃밭을 이용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안내간판은 하천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3개씩 하면 언젠가는 하천변에 불법행위계도 안내판만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3개, 앞전에는 몇 개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전에 기존 몇 개하고 철거가 몇 개 되었고 그런 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517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판도 길에다 교통안내판 같이 그런 걸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해운대관내에 자전거도로 설치된 지역을...

몇 개라고 했습니까?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가 도로 구실을 해야지 광고판 하는 것 같고, 자전거도로 이게 필요하다면 교통안내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트지입니까, 그걸 떼어 다시 지도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거기에 붙이면 안 좋겠습니까? 자꾸 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로수 서 있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내 놓으니까 자전거도로 외에는 보도가 없어요. 한번 과장님 가 보십시오. 이것은 자전거만 다니란 말인가, 보도 만들어 놔놓고 보도가 보도 구실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도가 없습니다. 가로수 하나 서 있고 자전거도로, 현황판 설치해 놓고,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는데 도로에 부속물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는 도로 구실을 해야 되고, 사람 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하는데, 차 다니는 길 한복판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시지요? 차도에는 왜 설치를 못하고 사람 다니는 보도에만 다니는 사람들 지장이 있게끔 만드십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각 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현황에 대해 설명해 놓은 부분에다 자전거길 선만 그어놓으면 된다 아닙니까? 위의 제목도 ‘도로현황’ 같으면 ‘도로현황 및 자전거현황’, 또다시 자전거현황판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도로관리 하는 것은 몇 미터 폭이 됩니까?

25m입니다.

국가에서는요?

국가에는 없는데, 국가는 국도로 지정된 도로만 합니다. 국도로,

반여4동 삼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예.

2010년까지 기 투자가 되네요. 최초는 그러면 ’95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까?

예.

전체금액이 220억인데 ’95년도에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정을...

매년 사업할 때마다 총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죠?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수정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5년 정도 주기로 한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구비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총 사업비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여4동하고 운송중학교 진입도로 개설하고 두 개 사업으로 펼칠 것이 아니고 운송중학교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이 끝이 나죠?

운송중학교는 내년에 10억 하면 사업이 전체 끝입니다.

이것도 보면 기 투자가 돈이 좀 있어요. 한 곳에 집중해서, 조금 해놓고 중단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한 곳에만 몰아넣으면 총 사업비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95년도에 220억을 해놓았는데 물가대비 해서 올라가면 상당한 금액이 계속 올라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거기에 관계되고 관련 있는 분들이 건설과나 타 부서에 압력 아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전체 사업을 봐서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절감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은 한곳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돈이 풍부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분산해서 하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비만 늘어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한 곳에 집중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 질의에 예산을 묶어서 한 사업장에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요. 517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판 관련해서 홍보물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도로하고 인도를 따라서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지도가 도대체 몇 종류 제작돼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실 거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도 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들을 잘 모르실텐데 도로상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각종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조금 과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자들이 길을 몰라서, 길 따라 돼 있는데 부가적으로 길 안내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홍보 팸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지적해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자전거도로 연결망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홍보 팸플릿이나 현황판을 만든다는 게 우리의 실적을 드러내고 그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실용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빨리 그것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전체 자전거도로연결망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지 자전거 이용객들은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518페이지, 아까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4,680만원 이상 지출돼야 되는데 현장 관련된 자료가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안 받았거든요. 현황도 같은 것 준비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참고자료 제출) 수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겁니까?

이 중에 몇 분은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문중소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주 최씨 같은 경우는 문중에서 사용료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재송동에 김정석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월 사용료 받는 걸 원하고 있고 향후에 공원사업 할 때 저희들이 수용하면 이것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뒤에 몇 필지는 저희들이 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토지사용료 주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복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양훈씨 땅 하고 한국자산신탁에 나가는 비용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토지매입비 10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관련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도로정비에 33억 정도 들어가고요. 주민숙원사업하고 참여예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보도블록 관련된 사업입니까?

우동,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정비하는 것하고 보도 신설, 좌동하고 송정동지역은...

반여동은? 도로 신설입니까? 보상이 아까 나가던데.

반여동 선수촌로는 기존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구간은 건물을 철거해야 도로 확보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반여동은 도로고, 좌동·송정동은?

경남아너스빌 거기에 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송정삼거리에서 해수욕장 입구에 보도 정비하는 것...

오른편 쪽?

양쪽입니다.

저쪽은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왼쪽은.

일단 사업부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시작할 때는 관할 동장님하고 관계되신 분하고...

아니,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면 그게 분명해야죠. 송정동 들어가는 길 같은 경우 왼편은 최근에 했고 오른편이 오래 되었거든요. 반여2, 3동은 보도입니까? 도로입니까?

반여2, 3동과 재송동지역은 하수시설 정비하고 아스팔트포장 새로 하는 것입니다.

반송동은요?

반송동도 하수시설 정비하고 아스팔트 포장 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좌동·송정하고 우동·중동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스팔트 포장하면서 옆에 필요하면 같이 병행해서...

정비가 들어있다고 판단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 보도가 언제 신설되었고 그것을 알아야 적정한 예산인지, 예를 들면 송정 같은 경우에 좌측 우측도 애매하시고, 우측이 요청된 것 같은데 우측 보도부분이 언제 신설되었는지, 보도블록이 얼마 만에 다시 갈아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양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전체 보도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것 빨리 데이터를 구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보도블록 공사가 있을 때 우리가 즉시즉시 보도블록 현황을 파악하고 이 공사가 시의적절한지, 만약에 부분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오·파손이나 약간 요철이 생겼다면 정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 많고 몇 년 되었다 싶으면 새로 좍 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년 되었다 해가지고 보도를 새로 해주는 그것은...

송정길 같은 경우에는 철길에서 바다로 가는 오른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되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

현재 해운대구에 보면 계속 신설해서 보도를 내어 보행자들 편의성을 높여야 될 숙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연한이다 그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야기하던데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520페이지, 하천정비인력 운영 관련해서 1,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근무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죠?

석대천 하천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유지관리상,

180일 할 때는 어떤 근무였습니까?

그때도 유지관리인데 그때는 석대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공사 중에는...

그다음에 업무계획 내용 중에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로정비하고 어떻게 다른 개념입니까?

도로정비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 없이 그 상태에서 개량하는 거고요. 명품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호안 쪽으로 보면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전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요트경기장에서 동백섬까지 보도를 4, 5m 정도 설치해서 보행환경 새로 해 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자기들 세터백 해가지고 도로를 넓혀주는 그런 부분에 새로이 보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제목에 명품거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밑에 사진을 봐서는 도로 깨끗하게 정비하고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남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디자인에 대한 접근을 잘못해서 거기 있는 시설물들 제 생각에는 조만간 다 걷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장물이 되었어요. 도로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단적으로 연못이라 해야 됩니까? 분수라든지 혹은 사람들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화강석들이, 여름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데 다 지장물들이거든요.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린시티도 많은 예산을 들여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오니까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구남로처럼 될까봐. 예산 한번 투입하고 걷어내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좌동에 순환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하게 탄성포장을 했는데 탄성포장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걷어내지도 못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올해 3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순환도로에 한번 디자인 잘못하고 한번 설계 잘못해서 공사에 한번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 투입한 것을 없었던 일처럼 걷어내면 예산을 잘못 썼다고 지적이 되고 유지하려면 유지한다고 비용이 드니까, 모르겠습니다. 보고회도 많이 하고 디자인 심의도 많이 해서 하긴 했지만 미덥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품거리 조성하실 때도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사례들이나 잘된 사례들, 잘못된 사례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517페이지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백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자전거도로에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차로를 다이어트 한다든지 여러 경찰과 협의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차로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팸플릿 제작과 함께 현황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오다가 중간 부분에 단절되는 부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시해가지고 ...

표시를 해서요?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단절될 경우에 우회를 할 수 있는 표시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팸플릿에 담는다는 얘기신가요?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3,000부인데요. 그럼 시민들에게 가는 건가요?

예, 관내 주민들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효과적일지 얼마나 필요할지 의문이 갑니다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랄까 꼭 필요한 이유 세 가지만 저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수영강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심 있는 분은 거기 설치된 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운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속도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영강변이나 신시가지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알면 그만큼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520페이지에 불법행위계도 안내간판 제작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준비해 주실 때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도 있을 거고요, 크기도 있을 거고요. 20만원에 3개인데 기존의 대한 내용들하고 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도로정비에 전년도에는 육교정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라 끝난 것입니까?

육교정비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안 한 것은 시 도로과에 육교정비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시에 요구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도로정비에 대해 해운대 전체를 이야기를 하던데, 이 5억이 자자보죠?

시에서 내려온 게 18억입니다.

시의원 자자보죠?

예.

자자보 예산이 어떤 용도에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예산을 사용하다가 남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남으면 저희들이 시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 사업장에 전용하기가 그렇습니다.

타 사업장에 전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좌동, 송정동지역의 도로정비라면 예산이 남으면 좌동, 송정동지역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도로정비와 비슷한 사항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624페이지입니다. 미수금 예상액이 5,000만원입니다. 지난 예산에도 미수금 예상액을 30% 잡아놨더라고요. 매년 30%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냥 30% 30% 일률적으로 했는데 30%도 못 받을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수금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중에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시효가 소멸되어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그다음 6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치공·폐공 해가지고 매년 이것도 2개씩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도 2개 폐공하고 있는데 폐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폐공합니까?

원칙으로서는 지하수 판 사람이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되든가,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오염된 지하수 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수 이 사업비 가지고 방치된 공을...

그러면 폐공하고 수질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질검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해가지고 도저히 지하수 용도로 오염이 극심한 것은...

여기 수질검사가 2개 공 돼 있는데, 이것은 샘플링입니까?

아닙니다. 방치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2개밖에 없습니까?

2개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2개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2개소 정도 해서 내년에 1개소만 한다면 1개소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매년 2개소 정도는 방치된 것이...

다른 지하수 수질검사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예, 개인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측정 있죠, 관측정도 매년 일정한 숫자를 늘립니까?

부산시 지하수관리계획에 보면 해운대구가 14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를 내년에 설치하면 저희 해운대 지하수관리계획상 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작년 예산에 통신요금이 13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가입비 2대를 합쳐 15대가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 땅을 결론적으로 해운대구가 임대해서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땅을 주로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로 쓴지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왜 보상을 안 하고, 계속 개인 땅 값 올려주는 그런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근본적으로는 구에 예산만 있으면 매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이 그만한 열의를 안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 나오지 이걸 빨리 해서, 이자로 따진다면 연간 5,0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때 당시 주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두고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예산을 잡아서라도 땅값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돈도 덜 나가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가지고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땅 시세에 따라 평당 1,000만원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래요. 과장님께서 해마다 나오니까, 그 앞에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고, 2,200만원 증가해서 이자만 주고 세월만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올려서 하나하나 체계를 해 나가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답만 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 땅도,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에 업무를 하신 분이 잘못해서 이렇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 자꾸 증가해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어렵다. 대책없다’, 그냥 세월이 가고 몇 십 년 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손해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진빌라 뒤에 개인부지 그것도 재개발 어쩌구 저쩌구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땅이 개인사유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계산했더니 230평 돼요 230평 같으면 평당 얼마입니까? 500만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거 물어줘야 됩니다. 그때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찾아서 누군가 일을 하면 돈 안 들이고 기부채납 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 있는 것 땅 내놔라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가서 개발하게 되면 땅 주인 찾아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리하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내가 구정질의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질의서를 보시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는가,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답을 하셔야 되고...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안하니까 계속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지금이라도 누가 시작해서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무슨 사유로 어떻게 해서 안 됩디다. 땅 값을 얼마 물어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수십 년 넘어간 거예요. 입 닫고, 땅 보상 같은 이런 문제도 그렇거든요. 5,000만원 땅 세 주고 있는 것도 벌써 정리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몇 십 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원부지도 있고 개인 도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넘어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맨 날 예산타령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예산을 올려가지고 2, 3년 후에는 이것을 보상하고 세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용료 주는 대신 토지를 매입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을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해서, 조금 예산이 안 되면 조금조금 준비를 해서라도 몇 년 후에는 싹 다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 놔 놓으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유지 문제도 그걸 누가 하면 되고 또 해야 됩니다.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냥 놔두고 내 일이 아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낼 모래 재개발을 한다 해서 나서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구유지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구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아닙니까? 개인부지 길로 해놓고 아무 혜택 없는 걸 놔놓고 보상을 물려주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그건 행복나눔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에 8페이지 석대동 일원 수벽 조성사업 추진에 불법행위자 이주지역의 화물트레일러 불법주차장화 사전 차단효과, 수목식재를 한다는데 지금 원상복구명령 내린 그 지역 말이죠?

개별적으로 화물주차장 운영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원상복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수벽으로 차단을 해서 추가로 다시 불법형질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행정지도로 해서 할 사업입니다.

위쪽에 수목원 들어서는 쪽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수목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이건 개별적 갖고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연대주차장 있는...

화물연대주차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밑에 컨테이너단지 있잖습니까. 거기는...

세양물류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는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허가받아도 그쪽 일대를 다른 용도로 안 씁니까?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그 땅 일대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개별적 지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석대 일반지역에는,

그러면 빈터로 남겨두네요?

거기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GB내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안에 개인 땅이죠? 구 소유 땅이 아니고.

예, 개인 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구역 내 불법행위 하는 걸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개별적으로 화물주차장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세양물류는 근본적으로 GB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GB 허가를 어떻게 받았죠?

그것은 지목이 대지고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 공영화물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구에서...

구에서 그 일대를 화물주차장으로 추진한다면 GB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에서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여건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매입을 안 하더라도 임대입니까?

근본적으로 석대동 일원에 있는 개별 화물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부다 대지가 아니고 전답입니다. 전답으로 돼 있는 불법형질변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화물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차고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를 같이 해보고요. 52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150만원씩 4회,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가 100만원씩 4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돼 있었지요?

예,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어떤 시기에 계획을 해서 행정대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 생기는 유형에 따라서, 도로나 공공시설물 저해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다 보니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 결산현황은 있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 또는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로 다시 잡네요?

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가 있습니다. 132만원씩 2개사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관리결정이라는 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도시계획관리결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 할 때는 지방일간지에 2개사 이상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공고료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5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있습니다. 60만원씩 5세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5세대에다 생활비용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주거생활비용부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으면 국비로서, 광특비겠네요. 국비로서 세대당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조금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돼 있는 가구만 지원해주도록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60만원에 5세대 이렇게 산출근거로 세웠는데 올해는 그냥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그대로 해놨네요?

이것은 GB구역 지정 당시에는 5가구 밖에 없었기 때문에 5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 세대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죠? 5세대 지원하는 데는.

그 지역은 석대지역이 주로... 옛날 석대의 기존마을 있는 그쪽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앞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5가구에 대해 상세하게는 어디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528페이지, 자산물품의 취득비에 민원상담석의자구입비 12만 6,000원씩 5개 해서 63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없는 건데, 민원창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건축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바로 앞에 원탁 회의실이 하나 있고 재개발팀 앞에 민원상담석이 있습니다. 거기는 탁자나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민원들이 와서 상담하기는 불편하고 해서 63만원을 가지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새로 환경개선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다른 민원상담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죠?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건축주의 의무인데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1,000만원은 잔재물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원래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거든요. 집행을 하고 받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없는 것 같거든요?

세입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는 곳은 작년에 반송1동 하천변의 유연희 할머니집 같은 경우에는 미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분의 능력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세입으로 잡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라서 세입부분에는 잡지 않고, 특히 공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라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혀 세입이 잡힐 수가 없나요? 전부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자진철거 합니다.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봅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및 지원이 1억원이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은 2010년도 3,000만원, 2011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서 어려운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을 해왔습니다. 주택법령에 의해 조례로 정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여태껏 위원님들이 시설지원금이 작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갑자기 몇 배 띄니까...

이번에 2억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이라도 받은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여기는 조례로 시설개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주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우선순위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 안에 공공으로 쓰고 있는 부대시설에 지원해주지 세대당 전용부분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한 단지에, 50:50으로, 시설개선비가 2,000만원 같으면 자기네들이1,000만원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옆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가 300만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가구당 국비로서 지원되는 겁니다. 세대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가구가 혜택이 되고,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있는 세대들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5세대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산에 보면 무허가로 영업하고 그런 데는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에는 집을 못 짓잖아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있던 건축물 그런 데에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재산권행사라든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그 건 맞죠?

맞습니다.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2011년도는 다 끝났고요. 공사 다했습니다. 4개단지에 대해서 공사 다하고 돈 지출만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원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왜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빨리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이후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늘어서 좋은 것 같고, 잘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공가 관련해서 주인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폐공가는 일단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할 마음도 없고 구에서 철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대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다녀보면 폐공가 중에서도 상태가 많이 나쁜 데가 있고, 반송이랑 다녀봤거든요. 상태가 비교적 많이 나쁜 데가 있고 폐공가지만 비교적 주변민원이 덜한 데가 있는데 많이 나쁜데 철거를 교섭했을 때 주인이 철거를 거부하면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철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생하고도 관련이 크더라고요. 집과 집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끼어 있는데 해충, 악취, 고양이문제,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선순위 같은 걸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다녀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본인이 직접 철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심각하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철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일단 소유주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건물을 뜯는 차원인데, 나중에 보상 문제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공공사업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집을 쓰지 않고 있는 한은 크게 불이익은 없는데,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집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저번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한지로 남아있는 것하고 집이 있는 경우하고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땅이 클 때 이야기고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위생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순히 위치나 숫자 파악하는 정도 말고 좀더 깊이있게 현황을 조사해 보셔가지고 철거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건축주를 설득하도록 해서 주변을 정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이주지역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현장 같은데 다녀보셨겠죠? 어떻게 보면 이곳의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이 안서는, 사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디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국가가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빽빽하게 밀도 있게 빌라들이 지어져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국가나 혹은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이라도 우리 구 주거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반여든 반송이든 아주 작은 지역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큰 프로젝트가 생기기 전이라도 좀더 지역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정책이주지역 주거환경에 관련한 연구들이 미리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주지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이미 나와 있습니까?

연구한 것도 많고 대책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건축법 완화를 받아서 그렇게 밀집하게 되어서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불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개선시키려면 공간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보겠다고 해서 시 정비기금을 받아서 반여동에 주차장, 주차장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밀집한 걸 한 곳 한 곳 블록별로 조금씩 덜어내어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사업을 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한 것이고, 반송의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해왔고. 일단은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힘든 사업이니까 시 도시정비기금을 받아와서 그 지역 어느 한곳이라도 숨통이 트이도록 내년에도 지원을 받아서 공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일단은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뉴타운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점차 개선시키는 방법이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말고, 전체 큰 그림은 모르겠는데요. 그중에서 한부분이라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내년이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위원회나 용역이나 예산에 반영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뉴타운 지정해서 재개발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학생들 아이디어도 창출이 많이 되어 있고, 반여동이나 이런 데 보면 옥상을 전부다 연결해서 길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 용역비를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연구도 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작은 실천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거기에 소공원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공원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청소년들 와서 담배피고 술 먹고 한다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주차장 만들고 했는데, 주민의견들도 수렴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적이 굉장히 크고 넓은데 작은 지역 하나라도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25페이지인데, 유인물에도 나왔던데 보험료가 올랐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료. 다른 과에 보면 보험료가 몇 년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보험료가 올랐다는 말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를 1대 더 구입했다든가.

보험료가 오른 것은 접촉사고가 있어서 보험수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17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 1만원이 인하가 됐거든요. 차 구입한지 얼마 됐습니까?

8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라는 것은 매년 감소가 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다른 과에는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매년 몇 프로씩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숫자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함없이 올려져 있어서 보험료를 물어본 겁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리가 없는데, 다른 과에도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에서 1,000㎥ 이상, 이하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이야기죠? 4건하고 4회하고, 공동주택 분양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이 4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건축물 현장조사에 관한 수수료는 주택법으로 다루는 공동주택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건축허가, 즉 말해서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라 하더라도 20세대 미만이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사용검사시에 준공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체결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구에 건축물 짓는 게 130건 정도...

저희들이 연도별로 봤을 때 허가건수가 조금 증가추세에 있다면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고, 이게 꼭 맞는 건수는 아닙니다.

횟수가 2회 2회 돼 있다 아닙니까. 1회에 몇 건 정도를 수수료를 지불합니까? 몇 번을 1회로 잡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해서 2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네요?

예.

4회 돼 있어서 밑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같은 이야기인가...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동료위원께서 재송, 반여, 반송 정책이주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세출로 잡고 있는 특별회계는, 세입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걷어 들인다든지 이런 게 세입입니다. 이 세입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측구나 개수나 이런 부분을 지구 내 하는 부분에 쓰도록...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게 재송, 반여, 반송지역을 이야기하죠?

예.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사업부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조금씩 그 지역이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화덕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폐공가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런 것 같고 이 돈은 공공기반시설에만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면 시에 건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써보겠다는데 동의를 받아서 쓰면 되겠지만 돈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벌리기에는 예산규모가 너무 작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특별하게 필요한 수선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매각은 거의 다 된 거고요. 수입은 변상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상금수입이 전부입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보지 못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이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산은 없고 동료위원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주거환경특별회계 이 부분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6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재산 토지 매각대금 4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 쪽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자기네들이 이 땅을 사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세입에 넣어 놓은 겁니다.

변상금 체납 사례는 없습니까?

변상금 체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분에 15만원씩 100건으로 수입을 잡아놨는데, 일률적으로 변상금이 돼 있는 겁니까?

변상금은 각 필지별로 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건수를 평균 내면 이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을 내어 건수로 정해놓은 겁니까?

그렇게 안하면 쭉 명세를 다 만들어야 되는 데 명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납된 경우는 어떤 경로로 체납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에서 체납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 사정이 힘들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주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부터 무허가로 지어 점유하고 살다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할을 해서 조금 씩 조금씩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체납징수 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변상금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네요?

변상금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50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3건, 검토요구 사항은 407페이지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 등 5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에 대한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있어 권리침해적인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 또는 비하 조항에 대한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변경하고 자구를 수정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이용허가)에 ‘자’를 ‘사람’으로, ‘교부받으면’을 ‘발급받으면’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이용의 제한 등)에서는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있어 권리침해적인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과 제2항’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이용료의 반환)에서 조례안 제9조(위탁감독)까지 ‘월’을 ‘1개월’로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보조금과 이용료’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침해 사항에 대한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개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