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4일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1억 8,100만원 약 3.67%가 증가한 3,156억 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3,024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은 1,046억 9,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4.6%이며 자체 세입 중 지방세는 705억 5,500만원으로 마린시티내 신축건물의 준공에 따른 재산세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7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41억 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쓰레기종료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2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존재원은 1,977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65.4%이며 이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47억원 조정교부금도 전년과 동일한 175억 9,3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9억 7,2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7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3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3.79% 증가한 3,024억 900만원입니다. 우리구 내년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비율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노령연금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따른 복지예산이 55.4% 이며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20.12% 일반 공공행정 5.2% 환경보호 4.83% 수용 및 교통3.5%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서별 요인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직원건강검진비, 청사운행난방기 및 주변기기교체등 1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일자리사업확대 문화의집 건립 주거급여생계비 단가상승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총 86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공동구 관리비등 1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하는 부서별 요인을 보면 관광문화과는 최치원 추모행사지원 해운대홍보 영상물 제작등이 증가하였으나 관광테마거리조성 및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관련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10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행복나눔과는 장애인시설운영지원비 기초노령연금등은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건립완료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자립지원경비 등이 국·시비보조금의 미내시로 총 21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등의 증가와 더불어 시비보조금 감소로 총 2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는 반송동지역 도로정비 반여1·4동지역 도로정비등 시비증가와 도로및 하수시설물 정비에 따른 일부 신규사업의 예산반영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총 1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주소기본도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지원 시비보조금의 미내시로 약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의 규모는 132억 6,4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은 자체수입인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약 1,0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0억원이 증가됨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62%로 전년도 34.17%에 대비 1.45% 높아졌으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부담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민불편해소를 위한 자체사업추진등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난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지원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안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 성립후 앞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집행과 더불어 완료된 사업집행잔액의 타사업 추진 재원으로의 적극적인 활용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3억 3,600만원 약 1.37% 증가한 3,200억 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3억 3,600만원이 증가한 3,06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4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및 만 3내지 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감으로 4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감소되어 예비비는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골목길 문화환경 공모사업비 5,100만원이 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소분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골목길 문화환경 공모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94회 정례회에 즈음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위원장님과 김광모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중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요구된 사항은 총 3건으로서 총 예산액은 6,000만원 삭감요구액은 4,000만원입니다. 검토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총 예산액은 5억 5,680만 2,000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략세미나 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연구비증액을 통해서 연구에 질적 상승과 발표자료의 수준을 높이고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수준 높은 세미나개최를 예정으로 소폭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금내역입니다. 본 시상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의 삭감요구에 따라서 시상금지급 내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원격시스템구축건입니다. 원격근무시스템은 행정 내부망에 접속시 각종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기능보안을 강화해서 행정 내부망을 연결할 수 없는 사업소에서 현장관리직원 근무시 전자결제나 각종 행정업무자료등을 쉽게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의정비설문조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설문방식중에서 ARS보다 신뢰성이 높은 CATI방식을 선택해서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6페이지, 시설장비유지건입니다. 우리구는 장비제조회사나 소프트웨어개발사업등 전문업체와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체결해서 요율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고 최신기술지원을 적시에 받고자 하는 것이 본 내용의 골자입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컴퓨터교체건입니다. 2013년도 교체대상 PC는 2007년 이전 구입분 6년부터 7여년을 사용한 직원업무용PC 89대와 복지보조 및 전용업무용 일부 31대로 노후로 인한 성능저하 및 잦은고장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노후네트워크 장비교체건입니다. 네트워크 중단시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므로 네트워크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2005년도에 도입된 노후된 장비로서 현재 노후로 인한 잦은 장애발생 및 업무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비교체가 시급하며 광속지원이 가능한 네트워크장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위원장님과 김광모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목표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중 2건 3,360만원이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작은 희망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작은희망도서관은 2007년 문화도시해운대선포와 함께 구청에 10개소 동에 18개소 사업소에 4개소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직원과 민원인들의 지식함양 및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매년 신간도서등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도서대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대여하고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운영방식의 문제점은 본청 내의 운영중인 작은희망도서관중 1층의 다섯개소를 제외한 2층에서 5층까지의 도서관은 복도에 위치해 있어서 도서분실등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2층에서 5층까지의 작은희망도소관 책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로는 층별 희망도서관의 인근부서나 독서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층별관리자를 지정하여 도서의 대여 반납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은희망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은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고전읽기 붐조성을 위해 편성 하였으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2페이지 FCU전원분리공사의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CU란 Fan Coil Unit 이라는 말로 사무실에 쾌적한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장비로서 현재 청사내 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사배치특성상 여름과 겨울에 남향사무실과 북향사무실의 온도차이가 4도이상 차이가 납니다. 양측사무실의 온도차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가 심하여 쾌적한 사무공간마련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북측과 남측의 냉난방시스템 전원을 분리하여 공사하는 예산입니다.올해 유난히 춥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연간원전이 3기가 가동중지되어 올해는 에너지대란이 크게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절약이 어느 해보다도 절실한 입장아러소 필히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세입 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수행에 두건 모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당초 요구한 예산대로 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희망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층에서 5층까지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만약에 민원인이 왔으면 도서를 대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문을 붙여서 제일 가까운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열어 가지고 대장에 적고 대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희망도서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도서 분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책의 퀄리티(quality)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도서분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도서분실 말고, 책 비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책에 신간서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신간서적에 대해서는 적어도 베스트셀러목록에 들어있는 부분을 많이 사서 비치를 하는데 사실상 분실이 많다 보니까 책장이 너무 훨빈해서 구정자료를 넣어 놔서 보기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구입하고 있는 책의 퀄리티(quality)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2층 3층 지나가다 보면 사실 주로 구정관련 보고서들을 많이 봤고요. 실제로 책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간도서라고 할 만한 것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 있어 가지고 비치자체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층 카페옆에 도서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서라는 자체는, 도서분류에 있어 가지고 분류방식이 있는데, 인문학서적이면 인문학서적, 사회과학서적이면 사회과학서적, 실용서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보고, 빌려서 공부도 하고 다시 반납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지 않는, 결론적으로 전시행정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별관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청의 변화가 있는데, 저의 견해로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부산시라든지,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취지에 맞게끔 1층에 민원인이 많이 당기는 공간에 배치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복도별로 나누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예산이 현재에 있어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요구를 받고 우리도 개선방안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현재 흩어져있는 10개소를 집중을 시킬까도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 복도에 한군데 내지 두 군데를 한 것은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손쉽게 책을 접촉할 수 있고, 그때도 애초부터 분실은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훔치는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다 라는 옛 속담도 있어서, 책을 누구라도 가져가면 읽지 않겠느냐는 너그러운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훨빈하게 비어서 주민들에게 접촉이 어려운 구정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적을 받았으니까 현재로서는 신청사나 별관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속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에 보면 원격근무시스템구축해서 3,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물론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왜 공무원들 출·퇴근 하실 때, 앞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그거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을 설명 드리면 일반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시스템 스마트플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플로어는 자기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있는 문서열람이나 각종 자료를 축출을 해 낼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근하실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그때 잡혀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이걸로 해서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 했었으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개념이 출근인증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분야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적용을 같이 호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라는게 우리가 청외에 근무해야 될 장소가 관내에 배수펌프장 다음에 동부지청에 현장사무실, 석대민원실, 민방위실 교육장, 교통단속반들이 근무하는 신시가지 같은 곳에는 소규모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인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플로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플로워 광케이블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먼 거리에서 스마트플로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격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인증샷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에 자기들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추가는 사회트랜드가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부활되는 추세가 있어서, 확장이 되면 집에서도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인증을 거쳐서 전자시스템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출근하고는 다릅니다.

다른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자기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서 바로 바로 열람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부산시에 되어 있고, 다른 구에 3개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일의 효율면에서, 충분히 예산을 들이는 것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

예산을 편성한 기본적인 목적은 현장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해 주자는 취지고, 앞으로는 행정시스템이 광단위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원격시스템을 언젠가는 도입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알아본 바로는 시 같은 경우에,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시의원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되어 있습니다.

시는 되어 있습니까, 그 외 3개구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주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발전전략세미나를 설명하셨지만,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 맞죠?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어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행정학회.

증액사유에도 보면 우수한 전문가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를 유치할 계획인지?

주로 우리구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주제선정을 하면 그 주제에 부합된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대학교수라든지 상당한 식견이 있는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서 초청하는 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이 보통 청중들도 주민대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미나를 열 때 주로 동원되는 게 관변단체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1회 개최가 됐다고 했는데 주민들 대상이 어느 폭까지 됐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후순위로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넓힐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0만원 삭감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분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수집 부분에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비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전에 같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까지는 주제를 한가지만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해수욕장특화발전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기획실입장에서는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2013년도부터 정부의 트랜드가 여러 가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 복지부분인데 그래서 분야를 두 세가지로 좀더 넓혀서 이왕하는 것 관광특구니까, 관광특구에 지역적인 특색을 했는데, 앞으로는 폭을 넓혀서 주제를 복지분야까지 또 지금 정부는 일자리창출이 트랜드였는데, 앞으로 제시되는 국정방향에 같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 보자, 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가 다양해지고, 주제가 다양해지면 초청하는 강사라든지 토론자나 전문가들의 폭이 넓어질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효과부분에서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적인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계층이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있으니까, 다양화된 전체에 폭은 못 맞추더라도 일부 집중된 몇 개 부분은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96페이지, 녹색성장아카데미 500만원 2회씩 1,000만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삭감요구에?

요구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삭감과 검토요구에는 없는 사항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주학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삭감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녹색성장강화아카데미 부분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열렸습니까?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내 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아르피나에서 80명 정도 집합시켜 놓고, 하루종일 아침부터 워크숍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그러니까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 금년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태화강 현장 수질개선현장 견학도 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 2회씩 배정되어 있었는데, 1회해서 전체 1,000만원을 쓴 거죠?

예.

금방 견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관광성으로 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성장강화아카데미에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부분도, 견학하고 교육으로 끝난다면 실제로 이 예산이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탄소부분하고 녹색성장부분하고는 어차피 우리가 지구환경변화에 대비를 해서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미미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그렇고...

저탄소녹색성장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존경하는 지주학위원장님!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삭감과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고요. 그리고 의정비 설문조사방식이 CATI 방식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하면 어차피 의정비부분에서는 주민들 의견은 인상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행안부에서 권고한방식이라서, 전년도에는 ARS방식으로 쓴 것 맞죠? 행안부에서 권고한방식이라고 해서 높은 가격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ARS에도 이런 의정비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검토요구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과 검토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모든건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하기로 하고 질의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삭감요구 200만원삭감요구 올라온게 있습니다. 포상금에.

행정지원과 입니까, 기획조정실입니까, 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기획조정실, 저번에 예산검토를 할 때 지적한 바가 있죠. 다른 부서보다도 너무 쎄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보통 20만원, 30만원, 50만원 되는데, 기획실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조정해도 괜찮다는게 왔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이 나왔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200만원 삭감된 500만원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노후네트워크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집행부에 자료배부)

질의하시는 이상기위원님, 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복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면 장비가 시스코(cisco) 똑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48포트짜리하고 24포트짜리하고, 48포트 올라온 설치허브가, 104페이지 위에 840만원해서 15대가 올라왔는데, 제가 견적을 센텀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받아보니까 840만원짜리가 480만원에 견적이 올라왔거든요. 똑같은 모델넘버에 시스코(cisco) 3560G 기가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24포트도 마찬가지로 견적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10만원, 확인됐습니까?

예.

이거는 이 기종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기종인데, 시스코(cisco)가 외제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보통 차로 비교를 한다면 택시나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갈 것을 버스를 타고 가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용량이 크고 일반포트까지 1기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큰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대방에서 그만큼 열어주지 않는데 내혼자만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금액이 840만원 대 480만원입니다. 차이도 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량부분을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는 행정망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신속하고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번째는 바란스(balance)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상급기관하고 앞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세올시스템과 모든 시스템이 버전자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량하고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견적서의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한 포트가 48포트 24포트 두가지인데, 48포트에는 컴퓨터를 48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다음에 24포트는 24대를 연결하는 건데, 사양자체가 위원님께서 견적 받으신 것은 48TS 부분이고...

48TS가 48포트입니다.

저희들은 48PF 부분인데, 그게 사양이 다른 부분이고, 단가 계산에서 시중에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 지금 48PF 부분이 허브스위치 부분이 시중가가 대당 660만원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견적받은 업체 다운정보통신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포트의 형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별도의 전원장치가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등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시리즈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이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냥 수치를 놓고 업자하고 우리기계를 비교했을 때 사양하고 지원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세내역을 보면 금액은 지금 48포트짜리가 시스코(cisco)에서 이 금액이거든요. 이 기종이 아니더라도 국산기종을 보면 45만원 80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차를 비유했듯이 봉고차를 타도 충분할 것을, 버스를 타게 끔 대기를 하는 거나 한 가지인데,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현재 우리 구청에 장비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내역을 이것하고 유지·보수하고 달라고 했는데 상세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장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기종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가격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물론 그렇겠죠.

가격면에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다고 하면 이 견적을 내신 업체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시설장비유지비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거기에 충분하게 답변이 올라왔고 이해를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게 아니고 그정도 확보를 해서 사용한다는 쪽에서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에 몇 번 여쭤 봐도 전부다 월정액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메인텐스(maintenance)죠. 나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103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가 1년에 235만 2,000원 나가는 것 있죠? 저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잘못돼서 밧데리가 잘못돼서 나갔다고 했는데, 무전기공급장치 축전기교체해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축전기는 5년만에 한번씩 갈아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정전전원장치 매달주는 금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지·보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지·보수비가, 왜냐 하면 고장이 나면 축전기만 갈아주면 되고 고장 나면 그때 고치면 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번에 언젠가 전원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를 해도 죽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통신장비하고 전산정비하고는 다릅니다. 전반장비는 평소에 관리를 해야지, 터져버리면 수습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유지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처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는, 물론 지적해 주신 말씀 맞습니다. 왜 사고가 안 났는데 월정액으로 유지·보수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UPS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인데 정전이 되도 전기공급을 하는 장치인데, 정전이 돼버리면 이미 그때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버관리를 해 주는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정전장치를 저도 몇 대를 사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렇게 메인텐스(maintenance)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평소에는...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계속 점검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점검할게 거의 없습니다. 몇 년을 가도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만일에 주전산 이라든지 네트워크장비를 꼭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항원항습기라든지, 전산실 부대장비라든지, 보조기억매체 라든지, 방화벽장비 유지·보수비 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자문서 기타 이런게 있는데, 이런건 사실 안 해 줘도 될 것을 전부다 메인텐스(maintenance)로 다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매달, 1억 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돈이 엄청 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말자는 거지, 할 것만 하자는 거지, 왜냐 하면 예산절감을 하자는 겁니다.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안 해도 될 것을 같이 더불어서 무슨 장비만 사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기위원님 상임위에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안 받았습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넘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이 안 됐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시스템 관련해서 지주학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현재...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원격근무시스템구축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자는 몇 명이 됩니까?

현재 재택근무자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을 하는 이유가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트랜드가, 근무분위기가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재택이라든지, 저희들이 유연근무는 하고 있거든요. 유연근무는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일부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했던 9개 사업소 말고, 실제로 9개 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드리고 재택근무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9개 사업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 됐으면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왔죠. 재택근무유형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결특위에서,

그 당시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설명할 때 원격근무이용대상 9개 사업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9개라고는 적시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일부 사업소라고 이야기 해 놓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재택근무가 앞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나오니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미리 이야기해서 제대로 9개 사업소에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주셔야죠. 예결특위 할 때 마다, 앞에 설명할 때는 부족하고, 예결특위 할 때는 더 상세히 해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드린 원격근무시스템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한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시에는 구축이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구축이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 구축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시죠?

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전에 행안부 정보통합전산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시스템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설비인지 유지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운영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처음에 시스템을 걸 수 있는 부가적인 장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이 있으면, 구축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개인PC에서 스마트플로워시스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시키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인증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뭉텅그려서 3,300만원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인지 뭔지, 그리고 제가 알아본바 대전에 정보통합전산센터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이용을 하시고,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유지비는 분명히 안 든다고 하셨고, 그냥 장비라고 하셨는데, 장비가 어디에 몇 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여러번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욱영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 한 것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fan coil 냉난방기전원분리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조금전에도 청사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덜 덥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쪽 북쪽을 전원을 분리해서 하고자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남쪽에서 덜하면, fan coil 자체에 전원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껐다 켰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남측을 몽땅 전원을 내려 버리면, 여기는 아무리 작동해도 안 되고, 저쪽만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직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사실상 일일이 fan coil에 신경 쓸 의지가 없는지, 어쩔 때는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도 안 끄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에 집중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소비가 상당히 허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 투입해서 에너지자원도 절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에너지대란이 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함으로 인해서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데 기여 할 수 있고, 작지만 조금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시책 이라든가, 전 지구의 온난화방지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구민들이나 의식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아무리 더워도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절약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공공기관은 18°C 이하가 되면 틀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곳에서 온도를 재느냐, 남쪽에는 18°C가 넘는데, 북쪽에는 18°C가 안 되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틀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성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절약문제는 의식문제니까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고,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전원분리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발상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주민홍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격근무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이해를 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효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유출이라든지,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고 도입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입하게 되면 인증제도를... 심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답변내용 처럼 그런 보안강화시스템에 대한 장비구축부분이거든요. 예산이요. 당연히 우리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자료유출이나, 악용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근무환경이 변화될지라도, 도입하는 초기에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마 타자치구에는 이걸 도입하고 또다시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방지시스템을 또 도입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노후컴퓨터교체 부분, 아까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구 전체가 1,290대의 컴터가 있다고 했죠?

예.

전년도는 169대 교체를 했고, 전년도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 예산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했습니다.

전년도는 86만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당 단가?

예.

단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30만원으로 돼있고, 그리고 셋트로 모니터까지 교체가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부분은 세트로 교체가 꼭 필요합니까? 모니터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모니터 자체가 시대환경이 바뀌고 모니터가 기본 본체의 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니터로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는 본체하고 모니터를 같이 구매를 하지, 별도로 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가격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있는데 컴퓨터 자체 시스템사양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게 사양 부분인데, 행정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용량만 갖추어 진다면 그런 부분도 가격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서에 요구된 컴퓨터 대당 130만원이라는 기준은 정부표준단가입니다. 조달청에서 PC를 구입할 때 본체 모니터 플러스해서 13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단가를 정해 놨고, 실제구매를 할 때는 입찰로 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노후네트워크장비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부분이 천차만별이고 실장님께서는...

지주학위원님 잠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상에도 컴퓨터가 13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이상기위원님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 때도 가격조사를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서 꼭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이 부분도 검토사항에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 제가 예산심의할 때 지적드린 부분인데, 가로 태극기구입부분 123페이지 7,700원씩 2,000조 해 가지고,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애국심도 불러일으키고 도시미관상 보기 좋다고 했는데, 미관상 보기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서 매년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나 시각적차원에서 보면 산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위원님께서는 산만하게 볼 수 있고, 다른 많은 분들은 보기 좋다고, BIFF기간 동안에 9일간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IFF기간 끝날 때 까지 연장해서 게양을 한 적도 있습니다. BIFF베너기하고 태극기 두개를 하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보기 좋다, 색다르고 좋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 상임위는 예결특위에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에 애향대상심사위원 수당하고 애향대상상패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상패 제작하는 부분이 조례상 세명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꼭 상을 줘서 애향심이 고취된다는 부분은 전시적인 것 같고, 저는 올라온 사항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정에서는 배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애향 부분은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가 우러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전시행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져있고, 조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공무원들 한테는 있습니다. 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원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정신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부구청장 의전차량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20년 타기도 있고, 자동차는 관리하기 나름이고 잘 관리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배기량 높은 차량으로 고급사양의 의전차량으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컴퓨터는 130만원이라고 올라 왔는데, 입찰해서 86만원입니까, 하신다고 하셨죠?

예.

네트워크장비가 조달청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대통령령」에 보면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컴퓨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달청 가격은 130만원인데, 팔십얼마 이렇게...

아닙니다. 130만원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컴퓨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상 130만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계속 130만원 해오네요?

예.

그리고 실제구입은 86만원이 되든지, 입찰로 한다는 말이죠?

예, 입찰로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입찰로.

그러면 네트워크장비 스위치허브도 마찬가지로 입찰방식으로 하겠네요?

예.

그러면 가격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예.

이거는 표기한 것은 조달청가격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아까 제가 견적 받은 것...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조달청가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렸지만, 그건 정부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가격이고,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입찰로 하니까 금액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 입찰해 봐야 아는 거죠. 여러 업체가 응찰을 하니까.

다운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반 가격이 줄어들던데 일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구매에만 지장이 없다면 삭감을 해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업자들한테 받아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품질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차피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반납을 하는 사항이니까.

네트워크 현재 설치되고 돌아가는 사항도 봐야되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지난 삼년간 네트워크장비를 구입하던데요. 부서 내역을 주시고.

알겠습니다.

올해 교체할 부서가 34대네요. 48포트짜리하고 24포트짜리가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격근무시스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예.

홈페이지도 있었잖아요. gvpn.co.kr 해 가지고, 그런데 원격근무시스템 구축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실패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후에 재택근무를 위해서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3,300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타당성이 어디서 산출을 잡았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타구의 사례라든지, 전산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타구 어디 입니까?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타구는 어디?

수영구가.

수영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영구가 원격근무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잘 파악하셔야 되는게, 결제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격근무를 할 때 결제를 했을 때, 실제로 원격근무시스템자체에 대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대면결제에 익숙하고 원격결제로 한다는데 대해서 부담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실제로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도 GVPN을 만들었다가 사용도 못해가지고 2008년도 이후부터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게 실제 사례라 말이죠. 현재 그런 사례가 있고, 다른 데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현재 IT기반을 하는 행정구축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주학위원.

녹색성장워크숍 운영결과를 보니까, 사실상 고리원자력본부 가고, 울산 태화강 가고, 생태공원가고...

지주학위원님!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아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 하시고, 다음에 자기 상임위 것은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입니다.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삭감 및 검토사항입니다. 2013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삭감요구예산은 총 1건의 1,000만원이고 검토요구예산은 총 4건에 3억 2,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삭감요구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문학해설사 양성교육관련 사항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인문학로드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조성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해설사를 양성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의 우리 구에서 양성한 문화유적해설사 장산레인저 양성 과정등의 인력자원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해설사를 통합 운영하여 해운대만의 특화된 인문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인문학 해설사 양성교육 예산이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요구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구정을 바꿀 한 권의 책 예산은 구정 접목 아이디어가 있는 책을 주민들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아서 선정한 후 선정된 책을 읽고 구청장, 구 간부, 저자, 구민들이 모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독서토론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단순 독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실생활에 접목하는 독서문화 조성과 책 속에서 구정아이디어를 찾는 창의적인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당초 예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 OECD선진도시와 사회적 자본교류 예산은 해외 선진도시방문과 국제세미나 개최 예산입니다. 우선 2013년 3월 북유럽 국가 중 사회적자본 선진도시를 방문 직접 체험하여 우수사례는 우리구 사회적자본 증진에 반영하고 국제도시교류에 확대 추진할 것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벡스코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적자본 실천운동가 등을 모시고 사업추진 경위와 발전 과정에 대하여 들어보고 해운대와 해외 선진도시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려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자본을 증진하여 신뢰와 소통·협력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인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당초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방과후 학교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학기간 창의영어캠프와 방과후 영어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방학중 영어캠프 만족도조사결과 영어에 대한 관심이 향상 되었다고 81%가 답했으며, 제 1회 부산 실용영어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60점 이상 취득률이 89.4%에서 94.3%로 4.9%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시 영어학력 미도달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보충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내 학교 무료영어교실은 구 지원예산이 유일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영어교육지원이 절실하므로 꼭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해운대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입니다. 해운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10년 7억 이후 매년 3년씩 총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해운대도서관 열람실내 일평균 이용도서는 약 7,874권으로 전체 도서수 10만 9,997권 대비 7%이며, 관외 대출은 일평균 2,269건으로 전체 도서대비 2% 가량 대출되고 있습니다. 재송도서관의 5배 그리고 반여도서관의 10배이상 많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정장서를 충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2년 이미 법정장서수를 갖추었고 2013년부터 법정장서수를 초과할 예정으로 서가등 공간적 한계와 늘어나는 교육경비수요대체와 원활한 예산활용을 위해 본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요구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관광문화과 2013년도 본예산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검토 요구된 사항은 총 6건으로 삭감요구된 부분은 관광홍보중 해운대 추억여행 관광사진공모전 100만원 및 시상금 500만원, 해운대 홍보영상물제작 2,000만원, 소년소녀 합창단 피아노구입비 500만원이며, 검토요구된 사항은 최치원 문화축전개최비 8,000만원, 구정홍보물 영상촬영카메라 구입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삭감요구예산이 해운대 추억여행사진공모전 관련사항입니다. 해운대 사진공모전은 2013년도 관광시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나만의 해운대 추억여행을 주제로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객 참여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운대를 홍보하자는 것으로써, ‘과거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해운대의 과거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하여 예전 사진자료를 관광상품 및 구정역사자료로 활용하고,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맞이 수용태세를 선진화함과 아울러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개발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4계절 관광문화도시 해운대의 추억여행 볼거리 및 관광상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해운대 홍보영상물 제작은 국내 자매도시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시 해운대 홍보영상 요청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이후 홍보영상물이 중단되어 최신 해운대홍보영상물상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홍보영상물을 신규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이후 영화의 전당, 제2벡스코, 마린시티, 센텀시티등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홍보영상물을 신규로 제작하여 효과적인 해운대홍보가 필요하며, 이번 제작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해운대의 사계절 다양한 행사·축제 등 촬영으로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산에 따라 홍보영상의 질이 크게 좌우됨으로써 수준 높은 해운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교류 및 각종 축제행사시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꼭 예산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소녀소녀합창단 피아노구입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피아노는 10년전 중고제품으로 악기수명이 다 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장소 활용방안으로 문화회관 대관도 고려해 보았지만 문화회관은 주말에 각종 공연등으로 연습실이 항시 사용중이고 단원 60여명으로 연습실이 협소하여 현 구청사 5층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의 정기적으로 계속 연습시에는 문화회관 연습실 부족등으로 타 공연등의 대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반영시 기존 피아노사용으로 올바른 연습이 불과하고, 각종 공연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립문화예술단체로서 역량발휘가 어려운 만큼 꼭 반영하여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검토요구예산인 최치원 문화축제개최사업은 해운대 역사 찾기의 일환으로 고운 최치원 추모사업을 기획 문화축전을 개최하여 동백섬 유적지 섭령화 및 대표적인 역사 문화관광상품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역사성을 바탕으로 둔 축제가 미비한 실정으로 여타지역은 지역고유의 인물 및 스토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해운대는 해운대 석각 및 동백섬 최치원선생의 동상등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역사적인 인프라와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최치원 문학상, 경주 최치원 인물특별전등이 있으나 문화상품으로써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문화콘텐츠로 적극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영상촬영용 카메라구입입니다. 풍경 및 화보촬영에 필요한 고화질 카메라로 국내 각종 행사지 사진기자 및 동행 등 필요부서 대여등으로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미반영이 화보촬영용 고화질카메라가 없어 대형실사 및 인쇄시 해상도가 저하되고 자매도시방문등 각종 국제행사, 해운대홍보등의 사진기사가 미동행시에 언론보도용 고화질사진 확보에 애로가 많은 만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예결위까지 본 사업이 오게 된 점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써 부족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회 삭감·검토요구된 6건의 사업은 2013년도 우리 구 관광홍보를 위해 꼭 중요한 사업으로써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OECD선진도시와 사회적자본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검토요구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6박7일 동안 방문을 하고 5명이 그리고 국제세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사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회적자본 증진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신뢰사회, 신뢰, 소통, 협력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국내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이 충족되어 있고 지수가 높은 선진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나라에 지방정부에서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지원관리체계라든지, 시민단체 참여시스템 이라든지 또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현장을 체험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적자본 증진운동을 해 나가는데 반영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로 관련 직원이나 시민단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분들이 좀 더 준비가 더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자본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뭐 갑자기 무슨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갑자기 세미나같은 거 할 때 푸트남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대학원다닐 때 생각이 나가지고 생소하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실제로 행정학이라든지 사회학에서 사회적자본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 수많은 어떤 서적이라든지 이론서들을 탐독하고 이러한 내용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현실에 갔을 때, 현장파악을 했을 때, 그것이 기반의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에 대해서 그 사례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수집이라든지 검토,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정도는 사회적자본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관련된 직원과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좀 더 하시고,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론적 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팀이 지난 7월1일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의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현재 서울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수집하고, 또 국내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을 초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축적하면서 또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체험하고 앞으로 저희들 해운대의 발전방안을 또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 자본 증진에 대한 용역을 내년 3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우리 현 해운대에 대한 현실진단을 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운대에 대한 현재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지표개발 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고 또 저희들도 3월경 핀란드라든지, 저희들이 핀란드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방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또 선진국으로 이름이 나 있는 학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도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체험한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정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구청에서 반영하고 또 용역에서 나온 자료 또 국내 전문가라든지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세미나를 9월경에 어느 정도 앞으로 해 나갈 일을 완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에 이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기 위한 교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에 한다면 그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또 다시 2015년도에 추진하는, 너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국제 교류도 하고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이런 걸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대안이 마련되고 하는 부분을 9월경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내년에 용역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지표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맡기고, 지표를 추진하는데, 실제로 사회적자본 문제만 말고,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담론이거든요. 이게 보통 10대과제 무슨 100대지표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지자체 개발원에는 이러한 사회적자본 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담론을 바탕으로 하는 지표를 개발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뭔가 성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집행부에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추진 속도를 좀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회학적이고 추상적담론이 들어간 것은 지표개발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의 낭비를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표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라는 것은 해운대만 통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에서 사회적자본에 관련된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회람이 됐는데 이 지표자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약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낭비하고 제대로 된 어떤 지표도 개발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서둘 이유가 뭐 있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만약에 어쨌든 조례는 통과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보고, 용역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좀 더 많이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좋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가자, 그러면 2014년도에 갈 수도 있고, 2015년도에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걸 속도를 내느냐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자본 증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가, 현재 국내에서는 대전광역시하고 해운대구가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을 밟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치단체가 지역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시책을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창의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고, 다른 데에서 먼저 시행하고 나서 뒤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물론 비용적으로나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있다 하더라고, 장차는 자치단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너무 성과를 지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년에는 용역에 있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데 실제적인 베이스를 만들고, 이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를 많이 개발을 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잠시만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용역하고 순차적으로 주종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순서가 저희들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용역 나오는 결과를 봐가지고, 우리 구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또 1년 동안 삼고, 이래 가지고는 이런 시책들이 추진되는데 상당히 기일이 걸리고, 저희들이 또 이미 사회적자본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런 마당에 속도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회적자본 증진 용역하고, 저희들 벤치마킹하는 부분하고, 함께 병행해야 종합적으로 이 일이 추진되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김광모 간사님 더 질의 있습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따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문학해설사 양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인문학해설사라 해 가지고, 제가 주민도시로 상임위를 바꾸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가 인문학 조례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인문학을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문학하면, 뭐 우리 저기 보니까 이번에 무슨 독서, 인문학관련 해 가지고 죽 보니까 뭐 한강우선생 그 다음에 등등 해 가지고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해설사를 양성하느냐,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로 사대권역을 해운대에 나눠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특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향토해설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나와있는 여러 가지 해운대의 특색에 대해서 또 약간 나름대로 이렇게 혼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정이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이분들을 양성을 했다 하면, 실제로 계속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앞으로 홍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꼭 그게 해설사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주민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함께 겸해서 앞으로 이러한 인문학로드가 조성이 되면 해설사로도 나설 수 있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민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타지라든지 예를 들면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이드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한 문화유적해설사 이런 것을 그 동안에 양성도 해 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흩어져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모아서 새로운 체계적인 교육을 좀 더 하고 또 지금 그게 외국은 통역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지금 센텀이나 이런데 각종 행사에 나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를 촉진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각종 국제행사가 있을 때 통역을 겸해서 할 때 지역도 좀 안내도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광모 간사님 좀 예산에 관련된, 긴 거는 다음에 감사에 하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기존의 문화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해설사도 있고 있는데, 인문학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인문학이라는 하나의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이름만 이렇게 그걸 갖다 붙였지 실제로 어떤 내용자체는 문화해설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집행이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김광모간사님이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를 이야기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 과장님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문학해설사 양성교육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에 대해서 여기에 아까 주신 자료,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 해설사, 문화유적 해설사, 해양생태 해설사 등등, 그런 지금 인력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 그냥 활용해서 조금 인문학을 입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따로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교육만하고 지금 흩어져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마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나중에 또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도시 조성분야가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아직 조례는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도 앞으로 제정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현재 조금 유명무실한 이런 교육과정에서 지금 흩어져있는 자원들을 모아서 좀 더 인문학에 대한 기초교육에서부터 장차 해설을 할 수 있는 스피치교육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고급과정까지 이래 지금 교육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애매한 부분은 또 뭐냐면요. 이러한 해설사양성교육을 해서 해설사들이 이제 이렇게 다 배출이 된다 말이죠. 배출이 됐을 때 그 다음에도 이 사후관리가 계속 되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볼 때도 이런 문화유적 해설사나, 여러 가지 자연생태 해설사나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관광문화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합창단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랜드는 아닐 테고, 업라이트죠?

예.

그런데 업라이트인데 처음에 제가 아까 설명서보니까 뭐 이렇게 중고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창단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이 되면서, 그 때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구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게 이게 10년 전에 합창단운영위원회에서 그 때 구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중고로 구입을 한 겁니다. 새게 아니고요.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그걸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 5층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음도 안 맞고,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고쳐도...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업라이트라고 한다면, 굳이 500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업라이트 기본은 300정도면 충분하거든요. 500만원짜리는 기능을 똑같으나, 외부적인 게 조금 화려한 게 500정도하고요. 300이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김에 조금 이제 앞으로 구입하면 이것도 몇십년 써야 되니까

아니요. 이게 만약에 제가 대회용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랜드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연습용이잖아요?

연습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화려한 거, 외부적이게 화려한 걸 200만원씩 더 주면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300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부과세포함해서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최치원 추모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난 상임위할 때도,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입니다.

아닙니다. 최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다른 민경보에 비해서 그때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 그거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사업이 별개고요. 그거는 추모회 최치원향사하는데, 충계쪽에서 향사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축전 예산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거는 순수하게 문중에서 하고 하는 향사비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최치원 문화축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 그거는 제가 좀 보긴 봤습니다.

진주에 가면 이형기 문학제라든지, 이효석 문학제, 만해 축전, 이런 것이...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전에 잡혀있던 그 부분도 따로 잡혀있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신규로 또 잡혀있고 이런 겁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거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부턴가 잡혀있던 거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최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내년도에 이게 저희들 ‘부울경 방문의 해’거든요. 부울경 방문의 해가 아마 해운대가 중심을 될 것 같고요.

문화콘텐츠로 잡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거 문화콘텐츠를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사정을 봤을 때 지금 동백섬은 아시다시피 최치원 석각이 있고 또 정상에 가면 최치원 동상이 있고 이래서, 인프라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또 최치원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어떤 가장 사실적인 역사, 가장 기초적인 역사적인 인물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최치원 성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동상이라든지 석각 이런 고정적인 인프라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끼워맞추기식의 그런 걸 조금 개발하지 않았나,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건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 주셔가지고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의 의논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해운대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이유가 사업비 과다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해운대 홍보영상물을 우리 김광모 위원장님이 하실 때,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삼각이 되어가지고, 그때 뭐 추경을 하니 마니 이래하다가, 올해 다시 본예산에 얹었거든요. 얹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때는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해운대 홍보영상물이 저희들 타 시·도에도 타 자치단체에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중구 같은데 올해 예산이 4,700 부과세하고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남구도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기간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운대의 사계절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계절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연중 행사,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게 다 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들은 내용인데, 뭐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하신다 이랬지 않습니까? 새로운 콘텐츠가 또 이제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됐을 때, 또 새로이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 제작금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된 게 2008년도에 제작되어서 이게 4년, 내년되면 5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년이 넘어가는데, 현재 제작된 게, 지금 저희들 환경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옛날 형태였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린시티라든지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뭐 등등해서 각종 인프라 새롭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해야 는데, 이걸 또 4개국으로 4개국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4개국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이걸 나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죽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제작하려고 하면 돈이 뭐 억 단위도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해도 5,000만원은 들여야 그나마 품질을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버리면 이게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우리 부산만의 해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인 진짜 해운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보다, 시에 한번 어떻게?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시 전체 거를 제작을 합니다. 전체 거를 제작을 하는데, 그걸 시보고 우리 해운대 것만 제작해 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가...

그거는 제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가 세계적인 해운대인데 이왕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품질 높고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사실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하셔가지고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이게 각종 벡스코행사 같은데 행사도 있고 그리고 이거 관광전도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 전부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굳이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영상물을 꼭 제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스마트폰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홍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앱도 개발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공모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좍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운대뿐만 아니고 부산전역 또 해운대도 따로 스토리텔링 하셔가지고 책자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책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구전으로 숨겨진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구전으로 숨겨진 부분, 그러니까 예전부터 여기서 나고 자라고 하신... 관계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해서 이 책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고요.

시에서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데, 시에서도 스토리텔링 협회도 지금 만들었고 국제신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옛날에 역사적인 자료들은 다 책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역사적인 자료에 속하지 않는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근래에 알았는데 조선시대 순종왕후 마지막 왕후가 우리 해운대에 한 3년간 거주했다 하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마지막 개화파에...

그래서 그 내용은 어쨌든 스토리텔링 관계에서 이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충분히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겠지만,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잘 만들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부터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문학해설사 양성교육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해설사들을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해설사분들께 인문학적 소양을 1단계 2단계 거쳐서 그래서 해설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문학 해설사를 양성하시겠다는 건지, 후자시죠?

예,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에서 이제 한번 1차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저희들도 더 좋고, 이 사람들이 현재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어차피 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 해설사들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게 목적이시죠?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저희들이 자급을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해설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고, 해설사들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셨다 아닙니까, 교육을 하시고 그런데 그 분들을 활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올바르게 또 정비해 줄 필요성인 부분으로 좀 지적을 했다 하면, 이런 사업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캐치를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을 바꿀 한 권의 책,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검토이유 역시도...

진행방식 설명을?

예. 진행방식을 좀 설명해 달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내용이었는데?

이 시책은 지금 현재 서울 시장으로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로 함께라는 주제, 독서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진행방법은 저희들도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긴 책들을 주민들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여러 권들이 추천이 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세 권을 골라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고, 한 2개월 정도, 독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구청장과 저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권에 대해서 공무원이 발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책에 저자의 의미를 담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개최할 예정인데 전반기에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는 좀 더 세련되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저자와의 만남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단 저희들이 인문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데 대해서 마인드향상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독서권장운동도 되고, 함께 구정 아이디어도 찾자 이런 취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라리 이런 좋은 책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직원분들 한테 책을 한 권씩 주는 게 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추억여행 관광사진공모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광객들한테 사진을 공모 받아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벌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운대가 관광지다 보니까 소풍도 많이 오고, 여행도 많이 오고 또 신혼여행도 올 수도 있고 또 처녀총각이 데이트도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자기들의 옛날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을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발굴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아주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진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좀 발굴을 해 가지고, 해운대가 근래에 사진들을 또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사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제대로 정리도 수집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회라든지, 앞으로 해운대의 역사성 이런 것도 되찾아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전시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전시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전시홀이라든지, 전시회는 따로 적정한 장소를 구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피아노구입건, 여기도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문화회관 대관과 관련된 활용건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회관은 소년소녀, 학생들이다 보니까 주로 주말에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문화회관에 거의가 대관이 됩니다. 대관이 되는데, 연습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청에 좀 협소합니다마는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구립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운영을 해 주기로 지금 조례까지 지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피아노 구입은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좀 해야 됩니다.

연습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간 확보를 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별관이 지어지면 그쪽 편에 공간이 나오면 좀 확보한다든지 고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각도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최치원 추모행사지원 부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추모 행사를 8,000만원을 들여서, 8,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

어떤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린 거는 아니고요. 타 지역의 자치단체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광인프라 이런 거는 있고 또 기본 일반적인 축제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또 그 다음에 이런 문화와 관련된 이런 축제들이 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치원의 어떤 역사성과 또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인프라 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의 위상도 좀 높이고 또 관광유발효과도 또 높이는 차원에서 이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치원 문학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접근을 차라리 인문학적으로 하셨으면, 그냥 최치원선생님께서 여기 와서 경치가 좋아서 시가 한 수 나올 정도라고 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인문학에만 해 버리면 좀 범위가 좁습니다. 좁은데 저희들이 문학축전이라고 한 것은 인문학 플러스 여러 가지 문학,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지역의 사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효석 문학축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타 시·도의 무슨 문학관 이라든지 가보면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게 지자체의 상당히 인지도라든지 관광효과는 큽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만해 축전 할 때도 가봤고, 이병주 문학축전도 제가 가봤는데 이병준 문학축전을 할 때 가면, 하동에 가면 코스모스역이라고 북천역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문학축전을 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문학과 더불어서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열차를 타고 가서 같이 관람도 하고, 이런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다 더 역사성이, 해운대가 역사라하면 장산국하고 그 다음에 최치원이 있는데, 장산국은 사실적으로 보면 전실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합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그냥 신정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조선시대에 편찬된 거고, 실질적으로 좀 전설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역사 사료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실질적인 뿌리는 저희들 최치원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좀 더 관광상품화해서 해운대를 조금 더 명품화 시켜 나가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 153페이지 인문학 역량강화 워크숍개최, 이 부분하고 151페이지 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인문학 도시추진책임기반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걸 하게 되는 배경도 좀 그렇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늦지 않는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하고 인문학 도시 조성하고는 사실 이 사업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뭐 추진을 해도 될 수 안 있나 저희들은 싶고요. 인문학 도시 조례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정이 앞으로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는데,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인문학자체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문학 도시 조성은 참여를 촉진시키고 대중화에 함께 하자 하는걸 내포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갖는 조례가 되겠고, 실행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무관하게 추진해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그러면 152페이지, OECD 선진도시 사회적 자본교류 이 부분은 질의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대국의 교환방식으로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 어째보면 관광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사업 같습니다.

우선 교류부분은 추후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부분이고, 우선 저희들이 사회적 자본의 풍부한 또 정착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에 가서 그 나라의 운영시스템 이라든지 지원시스템 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영역 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자본증진 시책을 해나가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고 또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방문 주체는 누가 갑니까?

방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 최치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평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산에 다 쏟아 붓는 돈이 실효성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최치원 축제를 가져서 최치원이 가지는 의미 부분을 과연 그렇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의심스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치원 관련, 저희들은 이 해운대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최치원에 대한 연관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는 해운대와 최치원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런 걸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운대의 어떤 품격도 높임과 아울러서 또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치원 선생님께서 해운대만 발자취를 남긴 게 아니고 전국에 곳곳에 발자취를 남겼고 실취도 남기고 그 부분은 다 보면 다 있습니다. 굳이 그 최치원을 기리는 추모형식의 예산 지원도 다 있는데, 굳이 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최치원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광문화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셨으니 그렇습니다마는 최치원이 물론 여러 가지 연관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걸 좀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경리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게 강원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또 하동에서도 하고 또 통영에서도 서로 자기거라고 하고, 또 논개만 하더라도 남원에 가면 또 논개를 자기들이 상품화시키고, 진주에 가면 또 상품화시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서 이걸 상품화시켜 가지고 우리 해운대를 좀 알리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저번 위원회에서도 2012년도 2014년도입니까, 2012년 추경예산으로 D4카메라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화질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D4카메라도 고화질입니다. 카메라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복 구입이 많더라고요.

카메라가 새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양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한 중간 사양급쯤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 기사가 현장에 이렇게 자꾸 출장을 나가고 나가다보니까 급하게 또 찰영 기사도 있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급하게 또 다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질문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해운대구는 강사료 지급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특별히 별도로 해운대구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은 부산시 인력개발원에 걸 준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에 준용한 강사규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강사?

특별강사 가급이 기본이 30만원이고, 나급이 20만원, 일반강사의 가급이 15만원, 나급 10만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간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강사가 시간당 12만원에 추가로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7만원씩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원고료까지 합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원고료도 12포인트에 해서 1만 5,000원,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 대답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질문을 드릴까 말까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원고료하고 교통비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 실비로 지급을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실비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2012년 8월23일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를 들고 있는데, 특별강사의 가급이 30만원, 초과에 15만원 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한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바꿀 한 권을 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참여자가 제가 보니까 오늘 설명자료에 보니까, 참여자가 구청장, 저자, 직원, 주민, 인문학 동아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기보다 거의 직원들이 하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1회는 공무원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주민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관련해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행정지원과에 보면, 1회때에는 직원들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공무원 교육에 보면, 독서통신교육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저쪽 상임위할 때,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필요로 하다 그리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번 해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독서통신은 개인이 책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독후감을 제출하고 이런 걸로 알고는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을 한 권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랑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위원들끼리 한번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검토요구사항으로 들어오셨는데, 사업효과성 부족 재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요구사항인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과후 학교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지원차원에서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저소득층이나 영어학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학원에 가면 학원비가 많이 들고 또 중산층이나 가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학원을 다녀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영어의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대상이 전부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우선입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그 추가로 차상위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윤정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지금 영어캠프나 방과후 영어교실에 대해서 지금 원어민 수업도 하고 있습니까?

원어민은 별도로, 학교마다 원어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방과후 학교는 꼭 그게 원어민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하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학교에 원어민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이 예산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학교마다 운영체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재량껏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예.

그러면 이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의 시달하고 학교마다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한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질의를 앞서 못 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또 주부고 한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런 것 다 파악은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잘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살다온 아이라든지, 고액과외를 받아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특히 원어민 수업에 이렇게 투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무조건 예산에서 집행하고 그냥 마칠 것이 아니고, 항상 사후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방금 말씀하신 영어실력이 뛰어나가거나 또 기본적으로 항상 주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많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사교육의 경감차원에서 저소득자녀들이 추가로 보충수업이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지가 좋으나 학교에서 집행을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와 관련해서 그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강사진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선생님?

한 군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내 33개, 금년까지는 32개 학교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33개 학교를 1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 운용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도 안하고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전적으로 운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인지 그냥 학교에서 우리 영어선생님을 활용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파악을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미처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추모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사는 매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앞으로 매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해운대 문화관광협의회, 예산지원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아닙니다. 최치원 문학축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래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계시민사회과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교통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요구사항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집니다. 사업명은 자전거현황도로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편성배경으로는 자전거이용주민들이 자전거이용시설 안내지도요청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서 자전거이용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사항입니다. 이 자전거현황도 제작은 2011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과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그 필요성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포장재질 이라든지 주변보도와 차도와의 구분상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의 단절 부분이 연결가능성등 조사하고, 자건거무료대여소, 무료수리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저희들은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에 필요한 용역비 1,560만원과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자전거관련 이용시설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도, 즉 지도를 말합니다. 지도와 팜플렛을 제작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황판 제작 및 책자용 홍보리후렛 제작비로 1,44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 자전거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의 도로와 어느 도로와 연결부분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요구 된 예산사항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 중 2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조명 및 승객알리미시스템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한 1,86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승객대기시설에 들어가는 태양광조명과 승객알리미 한 곳에 LED조명 2개 그 다음에 태양광 집열판, 축전지, 승객알리미시스템이 설치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편성배경으로는 대중교통이용불편 건의사항중에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범죄예상과 버스가 무정차하고, 정차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각 구의 공통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좋지않겠나 협조공문이 와서 마침 우리 구에도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 버스무정차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버스정류장내 대기승객의 유무를 잘 확인할 수 없는 도심외곽지역 또 다음에 가로등이 없는 시설에 버스정류장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명과 알리미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앞으로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조명시설과 알리미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버스기사의 시야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대기승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정차운행 방지도 하고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꼭 좀 삭감하지 마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때 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 LED조명이 과연 태양광으로 조금 실효성이 있느냐, 안 그러면 전기선을 인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태양광LED조명은 설치하는데 한 1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축전비 비용이 약 3년에서 5년 동안 유지·보수 비용이 한 15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인입해 가지고 LED조명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설치비가 한 18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월 14만 4,000원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자체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LED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추세로 나가는 CO2 줄이기 녹색성장에도 좀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요구사항 중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보면 상당히 이용인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전거를 공기를 타이어에 공기 주입하는 시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자전거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들이 급증하고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에 공기를 주입하려고 하면 바람이 빠진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대리점이나 수리점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식공기주입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로서 설치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식공기주입기는 23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태양광공기주입기는 한 2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한 20만원 비싼 것에 비해가지고 태양광공기주입기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세라든지 어떤 감전위험 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한 태앙광공기주입기로 저희들이 기종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요즘 자전거이용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들이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요구사항 중에서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저희들이 주차질서팀과 주차시설팀, 공무원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하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액은 7억 598만 9,000원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교통행정과 36명중에서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직원이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팀 9명, 그 다음에 주차시설팀 4명, 9명이 지금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배경은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가 1992년 12월21일 제정되어 가지고 1993년 1월1일부로 현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 전 구, 우리 부산광역시에 16개 구군의 공통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보면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불법주차장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정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요. 교통행정과의 전 직원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주는 구가 9개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일부 편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우리 구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36명중에서 13명만 특별회계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구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부다 인건비를 편성하는 구가 지금 강서와 기장, 두 군데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가 2013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13년부터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지금 되어있는, 각 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구가 타구에 비교해 가지고 직원의 봉급이라든지 주차장 확충뿐만 아니라, 타구에는 지금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경비까지도 특별회계에 반영하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36명중에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한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3도에는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를 이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인건비만큼 우리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이 경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타 구의 어떤 조례의 개정의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현재 교통체계개선의 예산을 반영한 구가 10개 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망사용하는 경비를 반영한 구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타 구가 전부다 이제 교통체계개선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나 검토사항이 있은데 대해 가지고 과장이 좀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그런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 해운대 구민들의 어떤 복리증진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 의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 김광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우선 2013년도 예산안 삭감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마린시티 교통섬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은, 해변로 쪽에 보면 그늘목이 하나도 없어서 해수욕장철이 되면 사람들이 주로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해변이 저희들이 해운대의 구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 아쿠리움 앞이라든지 또 건널목을 건너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교통섬도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그래했는데, 삭감이 검토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된 예산중에서 비슷한 항목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판단도 서고, 또 현재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하면서 생긴 일부 확장에 의해가지고, 녹화사업대상지가 부분적으로 조금 축소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조금 급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비가 포함되면 또 시에서 재배정 된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좀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한 건이라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라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삭감 검토요구한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발생 산업폐기물처리비관련입니다. 각종 행사로 인한 관광객증가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각종 부유물, 해파리, 수초등이 늘어나 매년 해수욕장 폐기물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처리물량이 약 40톤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톤당 6만원해서 250만원을 편성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해수협곡 정비 및 백사장보존사업관련으로 해수협곡 정비를 통한 이안류발생을 줄이고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의 경우 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유형구역 수심을 측량한 결과, 내년도에는 최소한 1,800입방미터의 모래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7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식 언론보도용 사진제공등 홈페이지를 통한 관 해수욕장 홍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용으로써 최소 사양인 DSLR이라는 카메라를 시중 조사해 본 결과 2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통로로 매년 목재데크와 스탠보강 데크로드가 설치되는 것으로 매년 새롭게 제작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복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러한 사항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해마다 설치했다가 처결을 하고 그 이듬해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호환도로 물고임방지시설로서 이 사항은 약간의 지반침하라든지, 예년에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서 약간의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도설비를 하고 연차사업으로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물이 고이는 이런 시설들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망루대 도색 및 설치관련으로써 7, 8월 개장시 이용되는 망루대가 모두 18개입니다. 기본 설치비용만으로도 약 1,000만원되고 부식·파손으로 인한 수선비용이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내용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다는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현황도 제작, 기획위원회에서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올라왔는데, 기존의 지금 유바이크 사업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바이크가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유바이크 안내판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바이크 안내판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때 유바이크를 하면서 현황도라고 하나요, 그게 그 안에도 담겨져 있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따로, 이 현황도까지 제작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 유바이크 안내판 안에 그런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유바이크 현황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신도시에 되어 있는 거라서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중복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라는 제가 좀 추측이 되는데요.

이제 본 위원회에서 이제 좀 있을 때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는 자전거현황도 제작 3,000만원 이래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현황이 한 목에 일괄적으로 건설을 했다면 어떤 재질이라든지, 단절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일되고 단절된 부분이 없고 할 건데,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은 어떤 재질로 했고, 어느 구간의 어느 구간이 지금 단절이 되어 가지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현황이 좀 있어야 만이 내년도에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짤 때 그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의 한강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현황도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한강의 자전거도로를 현황도를 저희들이 좀 인터넷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단지 거기는 현재 우리가 현황도라하면 현황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안내가 전혀 지금 없거든요.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안내도, 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녹색성장해서 그런 사업으로 시에서도 유바이크 사업을 신도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아마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하고 조정을 해서 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해운대에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영강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8.42km가 지금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와 인도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도로가 지금 현재 42.06km, 42km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힘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지도를 만들어도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끊겨있고 이러면, 별 필요성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레저용도 되겠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나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도를 만드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의회에서 이제 지금 현재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일단 우리가 자전거현황도는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와 연결되는 중간지점은 꼭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현황도를 설치하던 간에, 지금 올해는 전액삭감은 좀 어렵고,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한 1,560만원 정도로 꼭 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차장 특별회계 좀 먼저 잠시 이야기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를 썼는데, 현재 이게 다른 구에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타구에는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일반직 직원은 제외한다고 하는 그거는 지금...

연제구 조례에서는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금 2013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바꾼 조례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3조에 보면요. 주차시설의 확충에 관한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정차지역 단속에 대한 소요 경비는, 이 경비는 필요로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부산광역시의 준칙 안이 조례의 이제 각 구의 시달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그걸 없애고 교통체계개선의 경비를 추가한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하고 2013년부터는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일반직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안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장법」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설치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이게 현황도 제작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단은 레저용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저탄소정책 이라든지, 녹색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대체수단으로써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자라는 게 어떤 국가의 기본 정책아닙니까?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이 없고 끊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해운대구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어떤 교통수단으로 대체수단으로써의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저는 건설과정에서 예산이 또 많이 투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약에 이제 다시 투여를 해 가지고 이제 도로가 다시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가 바뀌겠죠. 도로 형태가 그죠, 끊어진 부분이 다시 연결이 된다든지 새로 어떤 자전거도로가 만들어 진다든지 할 건데, 만약에 2013년도에 자전거도로와 현황도를 제작을 했다가, 다시 바뀌면 또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용역을 주면 또 다시 이중용역을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기획실이라든지 여타의 유관부서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녹색교통수단으로써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용역을 만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차라리 하반기추경을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이걸 전반기에 만들었다가 또 다시 나중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금은 레저용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교통수단 교통분담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 지형 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전거를 타고 어느 정도 교통분담을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시가지에서 현재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반여, 반송, 재송쪽에서 되려고 하면 지하철역까지 거의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반여 2·3동이라든지 고지대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직까지 자전거도로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건거도로 현황도를 만들겠다하는 거는 우리가 해운대구 지도가 상당히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어느 현황판에다가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기록을 상당히 하기는 좀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연결하는 도로부분이 그렇게 몇 킬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한다 해 보면, 어떤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20m 30m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현재 생각이 조금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저도 입장이 약간 좀 많이 틀린 게, 일단 도로를 좀 더 많이 어떻게 좀 더 완성을 시켜놓고 하면 안 좋겠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용역을 맡겼다 했을 때, 현재 현황판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팜플랫이 2,200부를 해서 440만원 예산 잡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잡았을 때 보다 차라리 이걸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좀 더 쉽게 해 가지고,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안 낫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현황판을 5개 만들었다 해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보고 우리해운대의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스마트폰의 어플을 받던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약간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어떤 녹색교통대체수단으로써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더 만들어졌을 때 하반기에 어떤 추가경정을 하든지 2014년도 예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안 필요하겠느냐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꼭 물질적인, 제작도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홍보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 답변은 더 필요 없으시죠?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도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좀 추후에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가 50 몇 킬로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도 많이 바뀌고 지금 아직까지 수시로 이걸 하다보니까, 어떤 현황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용역비만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황도는 뒤에 하더라도요. 그거는 조금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이 용역비라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계수조정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 간사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앞서 김광모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자전거 도로가 미완성이죠. 완성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과 미완성의 구분이 참 그런데, 지금 100% 완성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만들어 가는 중인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97～98% 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또 용역을 줘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번에 용역이건, 이 사업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조금 차후에 이걸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은 다 잘 들었고요. 다른 중복질의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요구사항에 보면 해수욕장 개장전 망루대 도색 및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검토이유가 사업비내역 재설명필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소장님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구를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첫 번째는 해운대의 경우에 망루대가 10개, 송정의 경우에 이제 8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그 아래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도색하는 비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383만 6,000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 1,400만원정도되고, 그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또 망루대가 있습니다. 간이망루대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나타난 18개 망루는 옮기려면 장비가 듭니다. 장비가 들기 때문에 해수욕객의 경우에 6월달 같은 경우나 9월달 같은 경우는 간이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간이망루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력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제작하는데 600만원해서 1,400만원, 6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어떻게?

시비도 오면 또 쓰임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매해 이렇게 올려진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600만원 하는 거는 1,400만원은 해마다 요구한 거고요. 나머지 600만원은 이런 간이망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면 간이망루대를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간이망루대는 어디 어디?

간이망루대가 그림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의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해수욕장 아주 성수기가 되기 전 6월달이라든지 9월달에, 모래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고정망루대를 하려면 또 카고트럭이라든지 트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망루대가.

그러면 전에 이 간이망루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이망루대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아주 부식이 되어가지고요. 못 쓰게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못 쓰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비가 이제 물론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그런 건 그때 유류비라든지 또 우리가 평소에 예년에 죽 써 왔던 경비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 삭감요구에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 및 백사장 보존 있지 않습니까?

예.

삭감사유가 보니까 사업비 과다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드리면 해마다 119하고 유영구역 탐사를 합니다. 장비를 통해서 하는데, 유영구역을 수심 평균 1.5로 할 때와 1.6으로 할 때 산출되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깊겠지요. 할 때에는 한 1,500입방미터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할 경우에는 한 2,375입방미터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1,000입방미터 정도, 모래에 예산을 들여서 갖다가 부었습니다. 부었기 때문에 적어도 1,500과 2,400의 한 중간치가 되는 1,800루베를 부으려고 하면 최소한 7,700만원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다소 올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연유도 있겠지만, 예년에 없던 안류도 잦았고.

그런데 그 전에도 잦았습니다.

이안류는 작년에는, 올해 말고 작년하고 그 앞에는 올해보다는 그렇게 잦지 않았는데, 물론 딱 이 이유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안류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조금 더 증액되어서 항상 잡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더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위원회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또 예산낭비성이다 과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시민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해 이렇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런 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해안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예산은 쓰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년도 당장 모래를 붓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다시 의논을 어차피 할 거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간사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략한 것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T자통행로 자체를, 발을 다치는 경우가 발생 해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서 방부복 이라든지 스탠보강 데크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매년 제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년 제작을 하지 않고,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애매한데, 장애인들이 실제로 꼭 이게 해수욕장개장 기간에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니까, 휠체어가 모래에 이제 묻히면,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다보니까 우리 기존 호환도로에서 장애인통로가 내려가는 백사장으로 접근하는 비스듬히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골짜기 만들어 놓은 통로가 있으면 거기까지 내려가지는데,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금 바닷가로 이제 좀 가서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 장애인단체들로부터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걸 사계절로 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됩니까? 백사장 상태문제하고.

설치를 해 놨을 때, 한 해 동안 한다하더라도 태풍이 일거나 할 때는 모래가 일그러지고 해 가지고 또 보수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계속해 놨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용 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행사할 때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모래 이쪽 구간은 이쪽 구간대로 불도저 한 대 해야 할 작업을 두 대불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애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탄작업문제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간사님 수고하셨고, 심윤정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요구사항에 보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설치해서 잡혀있는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서하고 북구는 지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기주입기가 있는 건 뭡니까? 어디냐 하면, 이마트 맞은편에 덴포라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 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그쪽에 보니까 공기주입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이마트 뒤편에?

예. 이마트 맞은 편에.

이마트 뒤편에 공영주차장요?

예. 이마트 맞은편 그걸 어디라고 해야 될 지...

지금 공기주입기가, 강서구에 설치된 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태양광은 아니고요. 일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기주입기가 우리 해운대구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반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사설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에서 한 게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아, 그러면 유바이크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하시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현황도를 제작하시겠다, 이런 것도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주입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예, 일반은 못했습니다.

태양광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하는 게 옳지 않나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늘푸른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린시티는 저의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이 50억이 늘어난 게, 우1동의 마린시티 덕분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이 50억 정도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의 어떤 교통섬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떤 설명을 잘못하셔서 이게 삭감요구가 올라왔습니까?

설명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업배경에서 실제 구비를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시비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중복투자가 되어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데 시비가 배정되니까, 구비는 삭감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큰 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저희들이 지금 해수욕장 개장할 때 망루대를 설치하는 게, 임시망루대를 우리가 지금 조기개장을 하니까 그 때 아마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참 저희가 산출단가 근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검토요구가 아니라,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망루대 신규제작 내조에 60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200만원×4개’ 하면 어찌 됩니까, 숫자가 어째 나옵니까? 지금 6페이지입니다.

200만원×4개 하면, 800만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재주 좋게 600만원을 가지고, 4개를 만드시네요?

죄송합니다. 3개로 표시를 해야 될 거를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겠다는 게 3개입니까? 지금 3개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운대 2개, 송정 2개를 하겠다고, 편성사유가 그런데?

송정의 경우에는 본 망루대를 바로 갖다 놓습니다.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올해 6월달에 시작 했는데요. 지금 이게 부식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는 또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짚지 않으면 분명히 편성사유 보면, 임시망루대 4조 해서, 해운대에 2개, 송정에 2개, 이렇게 하겠다고 4개가 예산이 안 맞다 하니까, 금방 3개로 바꿔가지고, 송정은 1개하고, 해운대는 2개 하겠다!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면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검토요구가 아니고.

수치 잘못 표기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과장님 다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상기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