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방문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114억 2,200만원 보다 10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선도품목 고사리, 감 재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가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41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140만원 5월 철쭉 축제를 통한 참옻순 판매를 위한 소포장재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에 식재 할 큰나무 공익조림 5㏊ 2011년도 군비미부담액 2,042만7,000원, 참나무류 등 속성 경계수를 식재하는 바이오매스 순환림 40㏊분 1억7,105만4,000원, 소나무 편백 등 목재생산을 위해 용재수를 식재하는 용재수 조림 56㏊분 사업비로 2억3,967만8,000원, 편백 대묘를 식재하는 목재생산에 큰나무 일반조림 6㏊ 사업비로 2,568만원, 특용수조림 25㏊ 사업비로 1억6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수조림은 고로쇠 나무나 호두나무 등도 식재할 수는 있지만 산림선도품목인 헛개나무의 집중육성과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5㏊사업 물륭 전량을 헛개나무로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조림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에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큰나무 공직조림 3㏊사업비로 3,462만3,000원을 옥과설옥 등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복구조림 40㏊분 3억5,212만8,000원, 조림지 설계감리비 35㏊분 1,6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 목재생산림-용재수 조림, 목재상산림-큰나무 일반 조림, 특용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복구조림 부대비로 7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토지조림 30㏊분 보조금으로 7,6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2,500㏊분 사업비로 3,165만5,000원을 부대비로 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정보사업입니다. 각종 대형도면 및 지형도 출력을 위한 플로터 칼라 잉크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GPS 측량기 고장 등 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서버용 컴퓨터 등 운영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단지 추진 급식비로 144만원, 산림홍보 자료제작비로 100만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무 및 관리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중앙 및 도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상업임업을 위한 임업인 자체교육 강사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오곡 미산-군유지에 조성할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1년차 사업비로 16억6,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4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임산물 선도품목 소득사업입니다. 감 재배단지 30㏊분 배수개선비 및 작업로 개설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재배단지 관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공당 600만원씩 5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관정사업은 산림청 지원사업에 있습니다마는 감은 없어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쌈채소단지 조성사업비로 10㏊분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임산물 선포품목 떫은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0㏊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는 오산면 금장산 영농조합법인이 고달 호곡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청 고사리 작목반에서 오산 조성할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이며 60% 보조율로추진됩니다.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 50㏊ 조성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및 산림사업 현장확인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정 지도감독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임산물 냉해피해 감하고 조경수가 해당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으로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표고작목대 지원사업으로 동당 3,000원씩 사업량 1만동 사업비 1,500만원을 50% 보조율로 계상하였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사업비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지원사업으로 2㏊분 104만원을 밤 등 생산장비지원사업에 1,824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76㏊지원사업비로 1,9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인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인 산림복합경영 사업비로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비로 1,786만원을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사업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조경수 토양개량사업 16㏊분 6,464만8,000원을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곡 하한리에 설치예정인 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오곡에 설치예정인 감 탈피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조경수 육성사업입니다. 조경수 휴게시설 콘테이너로서 작업도구를 보관, 작업인부 휴게용으로 14동 2,100만원을 동력방제기 구입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보조율 50%로 추진하는 조경수 재배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동분 750만원을 관정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산물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 소득작물 지원사업 추진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및 철쭉 축제시 임산물 판매소포장제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교육강화를 위하여 강사비 및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워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무농약 저농약 인증농가에 토양계량제 등 농자제 지원사업비로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복분자 수확시 가시로인해 작업이 용의하지 않고 수종갱신이 도래한 복분자에 가시없는 복분자 조성사업비 2㏊분 2,400만원을 연합해서 시범운영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사업비로 1,920만원을 특별임산물인 산양삼 표준출하 지원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입니다. 전라남도 도지사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사업 165㏊분 더덕이나 고사리 사업비로 1억4,743만1,000원을 부대비로 1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 사업비로 6,580만원을 마을회관 또는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1996년도에 조성된 죽곡원달리 산막부지 2012년분 임차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곡원달 산촌생태마을 조성시 옛날부터 농로로 사용됐습니다마는 농로에다가 죽곡면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순천사람인데 토지보상 재판을 광주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한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감정수수료를 포함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임업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비로 150만원을 임산물재배자 교육참석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림가,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맞춤경영 사업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수사업 추진 급식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수 관리차량 검사 수수료 3만원, 자동차세 2만5,000원, 보험료 80만원, 환경개선 보담금 5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계톱 100만원, 기계톱 수리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방제약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목사동 범계리외 3개소 11km에 가로수 식재 및 4억5,6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학교 삼기초등학교에 학교숲 사업비로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중에서 수목식재가 70～80%를 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20%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기초등학교 학교숲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공원조성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철쭉 축제행사시 급식비 175만원, 소공원 관리 추진 급식비 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쭉축제 행사장 무대 설치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현지지도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압록간 철쭉 전정작업비 3,000만원, 조형소나무 전정작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조성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 수목 50본 이식을 위한 시설비로 1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나무유통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조경수나 참옻순 땔감 등을 종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나무유통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조사단 인건비로 우리군에 3명이 배정되어 인건비 5,0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간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326만원을 큰나무 숲가꾸기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큰나무 가꾸기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농업 박람회 산림문화 축제에 출품하는 목공예품 전시회 보상금으로 116만원을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 교육 12명 교육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숲가꾸기 추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540㏊분 숲가꾸기 군비미부담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2,800㏊ 고달 백곡 외 18개 사업비 33억2,845만7,000원을 대리경영숲가꾸기 200㏊ 오곡 명산 지구 외 1개소 사업비로 1억8,612만원을 조림지 풀베기사업 440㏊분 사업비로 1억8,546만8,000원을 곡성관내 11개읍면 주요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덩굴제거 200㏊사업비로 7,69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2,800㏊ 감리비로 8,4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부대비로 1,2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임업후계자가 직접 추진하는 큰나무 숲가꾸기 20㏊분 죽곡 신풍 외 1개소 사업비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지역내 부산물 수집하여 톱밥, 땔감 등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9명 인건비로 6억5,3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독거노인 땔감 공급을 위한 운반차량 임차료 800만원, 기계톱 예치비수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80만원, 산림기계장비 톱밥제조기 파쇄기 등을 위한 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49명에 대한 산물수집활용 교육훈련비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 시설비로 1,000만원을 근로자 안전잔구류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부대비로 2,4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관창고 전기료 12개월분 24만원을 임업기계장비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2개월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수집을 위한 트랙터 집재기 1대분 8,000만원, 집개차라고 합니다. 우드그랩 1대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산림기계장비 톱밥기계 이동을 위한 화물트럭 1대분 5,000만원, 소형케이블윈치 와이어로서 목재를 산지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2대분 3,200만원을 소형윈치 3대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유산각 등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보호수정비사업 변경 교부결정된 사업비중 군비 부담액 2,78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토지 소유자 등이 재산권 제약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지손실보상 토지매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죽동 현재 조남규씨라고 소나무가 1본있는데 어려본 있는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석곡리에 있는 밭에 가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삼기 원등에 여기하고 3군데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산주들과 또 감정가와 서로 해서 사업비가 맞는 부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호수 45주의 정비사업으로 1억7,87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3주의 관리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군으로 배정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3,97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주입기, 방제복, 배낭, 천공기, 기계톱 등 방제자재 구입비로 1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차량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세 3만원, 차량검사수수료 2만5,000원 차량보험료 7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차량유지관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 온수마을 뒷산 등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5㏊분에 대해서 3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솎아베기 등 생물학적 방제작업인 재해저감사업 15㏊분에 대해서 3,0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해충 10㏊에 대해서 151만5,000원을 기타 병해충 5㏊분에 대해서 5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공서 학교 유적지 등 수목의 병해충 상태를 점검하여 처방법을 제시하는 생활권역 민간컨설팅 20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추진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등은 54명 인건비로 3억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4대보험료 3,8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화대 조장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감사초소 등 산불취약지 감시원 8명의 인건비로 4,28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4대보험료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산불진화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급식비외 10건 6,4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로 휴대폰 사용료 외 14건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하단 산불진화 출동비로 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비 5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용 무선국 통신 신설비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확산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솎아베고 그주위에 수종을 식제하는 산불방제 이격공간 사업으로 6㏊에 대하여 4,247만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산불 무인방송기기 설치사업비로 1,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우리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주동의서를 징구하고 전라남도 산림사업과에서 설계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태풍무이파 산사태 피해복구 군비부담액 5,73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예방 1㏊분 1,215만원, 계류보전사업 3km분 8,595만원, 사방댐 설치 4개소 1억4,430만5,000원, 사방댐준설사업 3개소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소방자재구입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임도사업입니다. 우리군 기설임도 150km구간에 대한 임도 관련 2명에 대한 인건비 1,93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4대보험료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설임도 사후관리사업비 2,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태풍무이파 임도 피해복구비 0.25km에 대하여 5,3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임도신설 사업 2km 3억9,611만9,000원,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작업임도 2km4 1억7,132만8,000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임도구조개량 5km 3억2,891만3,000원, 임도보수사업 11km 4,8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감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7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변경교부결정된 사업비 중 군비부담액 3,0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3km에 대하여 9,5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침곡에서 가정구간 숲길조성과 연장하여 가정에서 압록구간 숲길조성사업 10km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악산 정상 국기게양대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사회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도시녹지 관련 1명과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이 배정되어 인건비로 2,6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에 1명이 배정되어 인건비로 1,250만원을 4대보험료 수수료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비로 10만원이 교육여비로 25만5,000원, 현지확인여비 5만8,000원, 보상금으로 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사회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숲길조사원 1명의 인건비 1,150만원, 그에 따른 4대보험료 173만9,000원,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3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숲길조사원 교육비, 교육여비, 현지확인여비,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등산안내인 1명의 인건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숲길안내인 4대보험료 173만9,000원을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 3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숲길안내인 교육비, 현지확인여비,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과 산불예방 무기계약직 인건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불예방 무기계약직 보험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외 11건 2,0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림과 부서운영 여비 외 4건 1,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림과에서 모든 업무가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5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어디다 재배를 한다는 겁니까? ○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

예. 그런데 고사리 산마늘 해서 200㏊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요? ○

예.

여기가 국비가 1억6000만원, ○

40%됩니다.

군비가? 8,000만원 이러네요. ○

예.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경수 재배 휴게시설 콘테이너 시범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콘테이너를 사준다는 것은 지원을 해줍니까? ○

50%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조경수 한 사람들이 토지가 전부다 난장에 있습니다. 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연장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콘테이너가 꼭 필요하다는 것 조경수 작목반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콘테이너가 하등에 조경수를 하신분들한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콘테이너 우리가 보통 농가에 휴게실 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전에 많이 보급을 했죠? 센터에서? 이것 전부 유명무실하게 애를 먹을 정도로 휴게실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되팔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경수에다가 이렇게 해준다면 다른 농가들이 또 이것을 원한다고 전부 그쪽으로 다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기하게 되면 조경수 뿐만 아니라 고사리도 그럴 것이고 헛개나무도 그럴 것이고 전부다 그렇게 요구하면 그때도 해줄 겁니까? ○

조경수는 특이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조경수 한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땅 집고 헤엄치는 사람이 조경수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산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전체를 이렇게 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해주면 좋죠.

저기 14동인데, 14동을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조경수 연합회 회원들한테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조경수 연합회가 몇 명입니까? ○

25명 정도 됩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김경수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

오곡입니다.

조경수재배 연합회 명단하고요. 면적, 사업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예.

여기다가 조경수 재배 시설하우스 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도 50% 네요? ○

예. 50%입니다.

3동, 명단 누구입니까? ○

명단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단에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

예.

그밑에 보면 중간에 임산물 포장재 제작비 고사리 등 포장재를 고사리 등 해놨는데 고사리 지금 심어보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

고사리도 26㏊가 관내 이미 심어진 것이 26㏊입니다. 그리고 고사리 뿐만 아니라 드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할 겁니다.

죽곡 원달 448페이지 하단에 산촌 생태마을 편입토지 매입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광주분이라고 했죠? ○

아니, 순천입니다.

순천이 되었든 광주가 되었든 임도나 모든 농로나 하다못해 우리 주거지에 있는 골목길이나 전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임도 같은 곳 보상해주고 하면 보상해 줍니까? ○

그런 곳은 다 동의서를 받고 임도는 그대로 산으로 전환안합니다.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산촌테마 거기도 원래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든 것 아니에요? ○

박병주씨 이장집 뒤로난 옛날 농로길이었습니다. 박병주씨 위에 대에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아버지대에서 이미 농로길로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순천으로 가면서, 원달에서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겁니다. 그런데 순천으로 가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동의를 해줬더라도 내땅아니냐, 지방법원에 보상청구 재판을 걸었습니다. 저희과를 거의 날마다 와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집 땅은 없어요? 그 사람 땅은 없냐고요? ○

그 사람 땅이 산이 한필지입니다.

거기는 어디로 다녀요? 그길로 다니죠? ○

자기는 그길로도 다니는데 거기를 안다니게끔 만들어 버려야지요. ○

이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겸면 마전리 가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삼기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직원들하고 옛날 죽곡면으로 부터 이 사람이 건설과 까지 안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 정도 들어갔어요? ○

평수로는 900평 정도 됩니다.

900평에 2,70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

예. 감정가를 실시하고요. 우선 우리 공시지가로 볼 때 이 정도 선이면 매입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보충설명이라도 팀장님들이 해주세요.

4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철쭉 축제행사무대설치비. 사무관리요. 철쭉축제를 꼭 해야 합니까? ○

기차마을하고 레일바이크하고 철쭉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축제장소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철쭉이 늦게 피고 겨울 동해를 입어가지고 꽂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꽃을 보고 처음으로 우리가 가로수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해가지고 철쭉을 전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크레인을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철쭉을 좋게 관리를 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괴티재부터서 이 구간까지도 철쭉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60만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철쭉축제를 기왕이 하면서 축제를 해가지고 농산물도 팔아먹고 철쭉축제 때 저희들이 그 시기가 참모순이라든가 드릅이라든가 순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무대설치비가 500만원이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압록에서 축제했을 때 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

에드볼론이라든가 행사장을 다듬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장 운영비가 들어 있잖아요. 따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달가정리에서 했을 때 간이로 무대를 설치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기차마을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엑스포 기간에 곡성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철쭉축제를 제일 처음 5월 12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쭉축제를 왜 기차마을로 옮깁니까? ○

가정리에서 했을 때는 관광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쯤 되면 주말이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쭉축제가 아니더라도. 금년에 철쭉축제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고달 그쪽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부스차려가지고 고생만 하고 농산물 하나 팔아보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 직원들만 고생했잖아요. ○

그래서 장소를 그쪽보다는 우리 기차마을 안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니까 축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몇 개를 가지고 해야 지 모든 축제를 다 벌여놓고 보면 이관심도가 떨어집니다. ○

가정리에서 했을 때 날씨도 그렇고 현수교가 파괴가 되어가지고 장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차마을로 옮겨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압록구간 철쭉 전정작업을 누가 합니까? ○

사업비가 3,000만원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에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3,000만원이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서모씨 라고 하는데? ○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 조경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모든 사업을 거기서개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 끌고 와가지고 간접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

예. 알겠습니다.

457쪽에 공공운영비요. 병해충 방제차량 보험료가 78만원? ○

예.

460쪽 상단에 산불진화지휘차량 거기는? ○

차종이 틀립니다.

75만원. 종이 안 같아요? ○

틀립니다.

같을 건데요. ○

산불병해충 방제차량은 화물차고요. 진화지휘차량은 올해 구입한 산타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1쪽 사방댐 설치사업 4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

우선 도림사 계곡에 물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한군데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달리, 죽곡 태평리라고 강빛마을 오른쪽에 큰 협곡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오곡 명산 이것을 4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려면 우선 사방댐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산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대다수 객지 산주들은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만 물어 볼 랍니다. 444페이지 중간부분있죠.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 추진 급식비 여기는 왜 6,000원 입니까? 10개월 7,000원인데 6,000원으로 되어 있어, 작업을 잘못 한겁니까? 그리고 옆에 445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감 재배단지 조성 바수개선비 및 작업로 개설 6,000만원, 2,000만원씩 30㏊. ○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여기를 감 재배단지가 있소? 조성한데가? ○

감을 논이나 밭에 심을 때는 배수가 첫째 문제입니다. 배수로를 쳐줘야 하는데 그 작업비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을 산에다가 심을 때는 작업로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산에다 작업로를 낸다는 것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포장은 안하고 그냥 관리작업로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배수는 감나무 밭에다가, ○

논밭에 심은 것은 거의 농로는 나 있습니다. 논 밭에 심은 곳은 배수로를 쳐주고 산에 심은 것은 작업로를 내고, 이런 식입니다.

논밭에 있는 것을 배수를 해준다 것은, 그런 곳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

예.

이것도 국비나 이런 것 없고 순수한 군비만요? ○

예.

그 밑에 쌈채소단지 조성사업 10㏊이건 뭡니까? ○

쌈채소가 산나물입니다. 저희들이 밑에 산채류 재배단지를 50㏊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활용한 것이고 아무래도 면적이 너무 많아서 군비로도 10㏊정도는 저희들이 더 하려고 군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오바가 된다 이말이에요? 이 돈가지고 부족하다? ○

예. 50㏊로는 부족해서 군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쌈채소단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쌈채소라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지, ○

임산물 쌈채소입니다. 곰치라든가 산마늘 이것이 쌈채소로서 인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하단에 가시없는 복분자 조성사업이요. 옛날에 복분자를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많이 해버리는데 다시 이 복분자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

복분자 연합회에서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복분자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문제가 있고 또 파낸 사람도 많은데 무슨말씀인고 했더니 옛날에 심은 복분자는 사실 고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신할 필요성이 있고 복분자 제일 문제가 가시 때문에 수확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복분자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복분자 괜찮은 것인데 가시 없는 복분자를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분을 해서 이게 잘되면 앞으로 연합회 전체적으로 보급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복분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공공장을 설치를 하네 어쩌네 나온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신규로 가시없는 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심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

소득이 된다면 다시 심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공공장까지 해야 된다는? ○

예. 일단은 이것을 이익타분을 해보고요. 가시없는 복분자를 자기들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좋다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복분자 가시 때문에 못하니까 블루베리 쪽으로 전부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새로운 복분자 이부분에 신규한다는 사람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인력도 많이 가고 도저히 이 사업은 안된다. 그 의미에서 복분자 한곳에 저온저장고만 전부 다 해줬지, 받아놓고 싹 철거해버리고,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세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가공공장까지 설치하면, 초창기에 할 때는 가공공장까지 설립을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전부 심었거든요. 막상해보니까 그게 안맞다 이말이에요. ○

연합회에서는 복분자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라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성공하면 본인 스스로 해야지요. 소득이 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 1년차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복합경영단지는 한두가지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에서 약용이 될만한 것 예를 들자면 헛개나무라든지, 고로쇠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수종하고 산나물류로해서 고사리라든지 산마늘이런 것을 한두가지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해서 거기서 소득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들 여기는 오곡미산 산96번지 군유지를 대상지로 해서 산림청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확정 지어준 이유는 그렇게 초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산림으로 복구를 하고 여기다가 산나물이라든가 좋은 것을 해서 곡성에 산림소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시범지로 경영을 해봐라. 그래서 산림청 담당과장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다고 해가지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헛개나무나 고로쇠나무, 오갈피나무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1년차는, ○

6억6,000만원입니다.

40㏊조성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계상을 해놨죠? ○

예.

그런데 지금 경영단지 조성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첨부서류 보면 392페이지보면 설명에서도 고사리와 취나물 이런 것도 재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목을 경영단지로 해서 조성나무를 심고 또 산채류를 또 한다는 말입니까? ○

예. 왜냐하면 헛개나무나 이런 것은 보통 나무간격이 7m에서 8m간격으로 심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고사리라든가 취나물 이런 것을 심도록 그래서 복합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첨부서류에도 보면 고사리 재배단지가 10㏊가 있고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이 30㏊가 있고 그것은 2차년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오산에도 고사리 전문적으로 고사리만 재배단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

그것은 개인법인이 한 것입니다. 미산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복합 경영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군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준 것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요? ○

예. 직영을 할 것입니다.

헛개나무나 고사리나 덟은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

개인이 한 것은 우리는 직영을 안합니다. 개인이 한 것은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대상지를 확정해주면 묘목도 자기 앞으로 하고 식재도 자기가 하고 완료된 뒤에 저희들이 돈만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소리죠.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산 같은 곳도 개인이 할 것 아닙니까? ○

예.

여기도 고사리나 떫은감 같은 것은 개인이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그래요. ○

미산 군유지는 우리군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배나 모든 부분이? ○

예.

그러면 누가 하실겁니까? ○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할 겁니다.

직원들이 하실 거예요? ○

예. 하고 나중에 관리는 임업단체라든가 주변마을에서 관리능력이 있다면 한다든가 아니면 입찰한다거나 해가지고,

시작은 군에서 하고 입찰을 민간인 한테 준다고요? ○

사후관리입니다. 군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가,

직원들이 거기서 농사지을 수 있어요? ○

조성까지 만 저희군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디서 어디가 직영이고, ○

조성까지를 군에서 직접한다 그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오산 법인이나 그런 것은 자기가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실행을 자기가 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돈을 본인이 가져가지만, 미산 군유지는 우리군에서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시간 이후에 자료로 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4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산촌생태마을 원달이 지금 오곡송정쪽으로 옮겼죠? ○

그것은 원달쪽이 아니고 2005년도에 산림클러스터 사업비로 200억원을 산림분야에 투자하도록 공모사업에 확정을 받아가지고 매년 25억원씩을 우리가 4년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계획서 내에 가서 원달리 태안사 입구쪽에다가 천막을 짓도록 5억7,000만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달 산막부지도 순천사람 것입니다. 그 부지 때문에도 엄청나게 당초에는 막 지으라고 해가지고 동의서를 인감을 해줬는데 막상 지어놓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땅값을 20만원이상씩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죽곡쪽에는 군유지가 없어 가지고 마을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줘서는 똑같은 현상이 난다 그래서 기왕이면 오곡 송정 쪽으로 옮겨가지고 심청이야기마을 쪽에다가 우리 군유지가 거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짓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야기마을 한옥팬션하고 그쪽하고 같이 묶어서,

도깨비 마을하고, ○

아니, 도깨비 마을아닙니다. 지금 현재 송정 이야기마을. 그쪽에 군유가 있습니다. 논도 있고 밭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건물을 하면 어차피 숙박시설도 확보가 되고 운영자체도 군에서 하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싸움도 안 나고,

이야기마을은 어디에 있어요? ○

송정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초가집하고 기와집하고 연수원도 있는 곳 그 윗 부분입니다.

자연학습원 섬진강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산막천도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이 들어있죠? ○

예.

내년도 말고 올해 예산에요. ○

원래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미 올해 사업비로 했고 여기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원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산막촌 얘기합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마을에 하고 있다고요? ○

예.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입찰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인데 왜 12월 다 되어서 시작을 합니까? ○

당초에 발령 받고 바로 설계를 들어갔는데 설계기간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유럽식으로 펜션을 지으려다가 현재 밑에가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쪽에서 유럽식하고는 한옥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서상 맞지 않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기와집으로 2동을 한옥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 받았습니까? ○

예. 받았습니다. 올렸습니다.

언제요? ○

지금 올려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벌써 발주를 해버렸는데, ○

발주는 안했습니다. 설계만,

발주해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

과장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직 발주 안했고, 설계 검토해서 설계보완 그부분 해놨거든요. 보완해서 오면 설계심사를 또 해야 합니다. 5월 넘어서요. 그런 과정을 거친후에 입찰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뒤에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으면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중적으로 되잖아요.

원래는 지금 천문대쪽 있는 곳이 어디죠,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

그런 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목사동 범계리외 3개소 내년도에 어디 어디가, 범계리외 2개소가 어디입니까? ○

석곡 봉정간 입니다. 석곡 위에 도로에서 봉정간 거기가 2.5km인데 삼기에서부터 거기까지도 입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판나무를 320본정도 심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옥과 IC에서 주산간에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여기는 3.5km정도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삼기에서 옥과까지 산딸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산딸 430본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구성 신풍관도 풀베기작업을 한다고 올해 보식사업을 한다고 지난 번에 사무감사때 답변을 했는데 했습니까? ○

예. 보식 다했습니다.

끝났어요? ○

전 구간 다 했습니다. 삼기 옥과간에도 다 했고 옥과 앞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복자기도 다했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100만원 곱하기 35명입니다. 연봉이 100만원입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은 돈을 줍니다. 한달에 보통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사람운영 하는데. 그래서 제일 풀이 많이 난 곳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장마철에 도저히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49명으로는 철쭉 풀을 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0명, 올해도 추경으로 했는데, 꼭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산출근거를 100만원하지 말고 하루 시간에 대한 일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 곱하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주셔야지 100만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압록 가는 구간에 철쭉 있는 곳에서 가로수를 뽑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생각은 나무은행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년전인가 침곡에서 가정역까지 안에 철쭉 장애한 것을 뽑아서 옮겼습니다. 그 뒤로 압록구간에 가서 150본정도 산딸나무와 입판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철쭉 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어차피 나무은행 사업비 가지고 이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석곡공원에 간 것도 그것이고요. 일부는 옥과 공원으로 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쭉을 가려서 그늘이 지기 때문에, ○

그늘도 그늘이지만 철쭉이 안보이기 때문에, 뒤에 철쭉을 가려버려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중간부분에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 60만원 곱하기 20주 되어 있습니다. 60만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0주 옮기는데 한주당 60만원입니까? ○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주택가에 있는 나무가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것은, 사실은 개인이 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되다보니까 산림과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가 쓰러지게 생겼다. 길 옆에 있는데 벨 사람도 없고 상당히 문제다. 집으로 쓰러질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청에 있는 팽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고목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주민들은 나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달라고,

내용은 알겠는데요. 산출근거가, ○

크레인 1대 빌리면 40만원 줘야 됩니다. 임부들이 10만원짜리를 2～3명을 써야 나무한 줄 벨 수 있습니다.

그런 계략적인 것보다는 정확히 산출 근거를 여기도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

또 설계를 합니다. 실행단계에서는,

실행단계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보호수 정비할 때 고사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 응용을 한 겁니다. 나무마다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보호수 작업을 하다보면 보통 그정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한주당 그정도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절감이 가능하니까 여러 주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나무 쓰러지면 집이 부서지게 생겼다고, 지금까지는 보호수 정비업체를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안 될 때는 해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보호수정비와 관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정비는 완전히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외과수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

보호수는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나무를 하고있고요. 관리사업도 사실은 보호수에 같은 맥락인데 도차원에서 유전자원 보호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자나 이런 것까지 관리해 놓은 것 정해진 것이 있어서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비계산을 별도로 배당되다보니까, 분리해서 한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 시피 병해충 관리하는데 한그루당 400만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고 안 되는 부분이고, 정비도 397만원이고 거의 45줄을 1억7,800만원으로 해서 나눠보니까 거의 400만원비슷한 한주당 관리가 되는데 같은 의미라면 이해가 되도 조금 전에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서, ○

예. 설계를 합니다. 나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악산 정상 국기게양대 설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가요? ○

안했습니다.

동악산 정상에다가 국기 게양대 설치하셔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국기를 게양하고 그러실랍니까? ○

국기는 관청에도 하게식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밤낮 나둬야 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악산 정상에 국기게양대 필요성과 의무성이? ○

등산하신 분들이 건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리산 천왕봉에는 있냐? 검색을 해봤습니다. 천왕봉에는 없고 우리나라 설악산 대청봉에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악산에도 현재 개인이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 탑을 갔다가 개인이 꼭대기가 세워놓은 것이 맞냐, 그런 의견도 있고,

우리나라 산 많은 곳에서 동악산에다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

아무래도 우리가 동악산은 곡성군의 대표적인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국기 게양대 하나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동악산 정산에서 전라북도 맑은 날은 마이산이 보입니다. 등산로 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마이산이 보이는 것하고 게양대가 무슨 뜻이냐고요. ○

아무래도 등산한 사람들은 정상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면, ○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곡성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차마을에 해놔야지요. 그러면 기차마을 촬영장에 만들어야지요. 태극기를 휘날렸으니까, 동악산 전투가 있었습니까?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마이산은 저는 꼭대기에서는 못봤습니다마는 동악산 가는 중간에서 보면 마이산 보여요. ○

아닙니다. 꼭대기에서 봐야 합니다.

중간에서 제가 봤다는데 왜 그럽니까? ○

성출봉에서도 보이기는 보입니다.

중간쯤 가다보면 보입니다. 갔다온 분하고 안갔다오신 분하고 똑같구만, ○

저도 갔다왔습니다. 임계장하고 같이.

현장 확인하기로 하고요. 질문하세요. ○

이것 많이 드는 돈 아니니까 해주십시오.

5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

왜냐하면 정상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4페이지 하단쪽에서 위에 사무관리비 있죠. 땔감공급 운반차량 임차료 2대 있죠? 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벌채그런 것 할때 나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나무를 소요된 곳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배달을 해주죠? ○

예.

그런데 제가 나무 자르는데 가서 보면 나무가 땔감으로 이왕 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가뜩이나 시골분들이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 기름을 때신분들이 거의 노인들이 있으니까 나무를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하세요. 필요하신 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땔감을 나무에, 이왕 썩혀서 버리지 말고 더 들더라도 활용을 해주시고요. ○

예.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63쪽 보시지 말고요. 아까 조상래 위원님 국기 이야기 했죠. 제가 산을 많이 올라다니다 보면 국기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과장님도 어떤 면에서 예산을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등산로 가는 길목에 표시해 주셨으면 잘 해놔야 하는데 거의 길이 두군데 나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국기보다도 동악산이나 그런 형제봉 그런 곳 보면 좋은 산인데, 쉼터라도 하나 좋게 만들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등산인들이 더 유용을 이용하고 쓰는 것이지, 국기는 뭐하게, 각 면마다 다 걸어져 있고 국기를 걸려면 최고로 크게, 지난 번에 보타구 갔는가요. 거기에서 굉장히 큰 국기를 개양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국기가 빛이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유념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동악산 등산로는 내년도 사업비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안내판 하고 배넘어제도 쉴 수 있도록 앉는 자리도 만들 것이고 철계단도 바꿀 것입니다.

잘해주셔야 등산 하신분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

땔감은 168가구를 올해 독거노인들한테 이번주까지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아닌 일반인들도 땔감을 구할 수 없냐, 돈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방침은 톱밥을 줄이고 땔감을 직접 저희들이 쪼개가지고 판매를 일반인들한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

그러니까요.

땔감 팔아가지고 얼마나 군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

어려운 사람이 아닌 사람도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땔감을 주라, 팔아라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을 이제는 상세히 검토해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작업자나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되므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하는데 반영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오곡미산 공모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사업자체는 좋은데 군에서 직영할 기반조성까지는 과장님 말씀이 군에서 조성하고 이후 계획은 계획서가 안 나왔다 이말입니다. 방금 질문의 요지가 그런 뜻입니다.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조성만 해놓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신청, 진행 이것은 위험수준이거든요. 또 환경에서 보면 산지를 난개발해서 우리에게 피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타당성 있게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3년차로 조성을 합니다. 최대한대로 아까처럼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할 것입니다. 한번에 전면적을 가서 만약에 가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하니 임도부터 내고 차츰, 차츰 들어갈 것입니다.

차츰 차츰 인데 몇 년 계획으로 개발을 완료할 겁니까? ○

3년입니다.

3년 개발후에는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

개발한 후에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운영자를 가져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말썽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

아직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3년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당시 공모할 때부터 계획서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을 하는데 직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직영은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그것은 다 동감하고요. ○

임업후계자들 단체가 있습니다. 65명인데요. 이 사람들도 조성을 잘해놓으면 자기들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거기와서 수익이 나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들어온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마을에다가도 위탁을 한번 줘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산마을에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영도 안될 것 같고 이것은 일단은 조성을 잘 해놓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나올 것 같다면 경쟁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직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전, 20년전으로 되돌리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기적인 문제점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라고 해서 과장님 답변처럼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청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답변은 아직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시공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이제는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장에 넘어가면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공모 여기 산채류나 쌈채소단지 이거요. 산림에다가 조성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조성합니까? ○

산입니다.

쌈채류는 말입니다마는 산림에다가조성해가지고 과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풀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드린겁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산속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쌈채소 이것 제일 약한 겁니다. 제일 약해요.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했던 복분자 질문드렸는데 다 아시죠? 관리 안됩니다. 거의 다 파내고 있어요. 파낼 때 경비가 드니까 관리를 안 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없는 복분자로고 하는데 가시가 있든, 없든 가시가 없어도 복분자 한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인건비 때문에 딸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가시가 없더라도 과연 생산성이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

예.

선시공 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안나갔으니 전용은 안되겠죠? ○

예. ○

예산이 앞전에 세워졌었고요. 사용자 동의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그리니까요. 시공자체는, ○

시공예산 편성해 줬습니다.

시공은 당시에 예산성립하기 전에 시공한거죠? ○

아닙니다.

아니면요? 그때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요. 올해. ○

1,000만원 세워줘가지고요.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언제요? ○

올해.

올해 몇월 달에요? ○

예산편성 이후에 했었습니다. 삼기면에서 재배정해서 해줬습니다.

재배정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선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전 사업 2009년도 예산으로 석추해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했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과가 실과가 되었든 선시공 등 이런 것 예산전용문제는 의회에서 세심히 다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

예.

산림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그리고 지적사항 꼭 이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삼기 공모사업으로 삼기나무목공장 사업신청해가지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한적 있죠? ○

목재유통센터. 예.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여주 산림조합중앙에서 하는 목재유통센터 하고 동해를 두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여건이 틀립니다. 동해는 임산물가공분야가 없습니다. 동해는. 동해시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땅을 바닷가가 훤히 보이는 산을 그당시에 5개시군이 과열경쟁을 해가지고 14억원짜리 땅을 줬다고 합니다. 산림청하고 산림조합 중앙에서는 목재가공시설입니다. 시설을 하는데 땅이 14억원짜리를 그 당시에 5개시군이 너무 과열경쟁을 해가지고 줘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해시 의원님들한테 그곳에 관광시설을 해서 호텔을 지었으면 엄청나게 손님이 올 텐데 이것을 해가지고 득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동해쪽에는 목재유통센터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주는 서울 근교가 아깝기 때문에 거기는 임산물 가공까지 같이 붙어있습니다. 목재하고 임산물하고. 거기에서 주로 유통을 시켜 가지고 지금 상당히 산림조합중앙에서 많은 이익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당초에 삼기 온천 그쪽에다가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는 너무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너무 요지다 해서 다른 쪽으로 곡성읍 괴티재 좌우측 이쪽 또 2내지 3후보지, 신기리 쪽도 4후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그것을 유치하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안 하고 유치하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부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청 방향이. 우리 말고도 장흥에서도 서둘고 있고 경남쪽에 남해쪽에서 서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하고 경쟁을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제공 안하고 유치를 하면 기업유치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검토성이 필요한 것은 세부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고 우리 군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자료제출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54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2군데를 하기 위해서 신축비 포함해서 4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비 보강사업으로서는 방문보건사업 차량 교체를 비롯해서 3가지를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비로서 이전 신축공사비 군비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551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공중보건의사 지원으로써 진문의가 치과, 한방과하고 2명분에 대한 48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약 소관으로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재료비로서 금년도에는 2,3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유류대가 휘발유가 1,720원에서 2,000원으로 경유가 1,800원으로 단가인상분 하고 제일 밑에 차량용 연무소독기 구입비 2개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 재료비가 4,1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약품비가 피디티를 비롯한 12종에 대한 단가인상분하고 맨 밑에 병의원 접종 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에 1회당 1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금년에 추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중에 문화예술축제향토음식점 운영에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내년에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군에서도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각종 축제가 계속 열리고 여기에 따른 향토음식점운영이 3달동안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집기 테이블이라든지 주방기구 같은 것이 우리가 일괄구비해서 운영자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 하고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중에 맨 밑에 여수엑스포 인증 지정업소 지원 50만원 곱하기 100개소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내에 음식점과 민박업소 등을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매뉴책자라든지 홍보물제작, 위생기구 등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서 향토음식점 컨설팅용역 1,000만원 1식 이것은 관내에 음식중에 관광객들 입맛에 맞게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관내 1차적으로 조리과학고하고 협약을 해서 5회정도 컨설팅을 해서 식품개발하고 요리강습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식당테이블 개선사업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보조 50%해서 20개소 정도를 식당 테이블 환경개선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장 맨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공중위생등급평가 최우수업소 침구류 지원, 1,000만원 이것은 관내 호텔 등 이런 숙박업소가 씨트카바 침대라든가 이런 이불 카바가 아니고 통이불로 되어 있어서 매일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위생적인 카바로 바꾸는데 약 한실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장을 넘기셔서 570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작년부터서 첫째 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괄30만원씩 나가고 군에서 따로이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 270만원에서 나가는데 보통 출생아 수가 200명 정도됩니다. 200명 계산해서 2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 아이미래보장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보험금을 아이미래보장보험 이것은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주는 것으로서 1인당 월2만8,000원에 200명 정도 영세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료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다음장에 세목을 보시면 당초에 뒤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게 의료원적출물하고 의료 폐기물, 공중의사 위생복, 진료부서 위생복 구입 과목이 이쪽으로 이전이 됐고 추가된 것은 공공운영비로서 디지털 영상진단장비 유지비하고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유지비 작년에 엑스레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작년에 협약병원 2군데가 분기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역시 4,200만원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진료약품 구입비 이것은 원래 방문보건 진료에 있던 것이 이쪽에 부지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전됨으로써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별 변동은 없겠습니다. 57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에 취득비로서 골밀도진단장비 3,500만원 이것은 현재 갖고 있는 골밀도 측정장비가 10년정도 되어서 작년에 엑스레이 발생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부품이 1,500만원정도로 고가여서 차라리 국산장비로 대체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위에 척추 견인치료기 역시 20년정도 된 장비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0명이 1,8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진료에 따른 재료비가 3,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순수증액이 아니고 도 보조사업 외 자체사업으로 원래 있던 것이 부기가 한번에 합쳐져서 원래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치매프로그램 교육강사비를 포함해서 55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치매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비 하고 운영 소모품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9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 40시간 해서 2,7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준이 20시간으로 기준이 됐는데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맞게 40시간으로 올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591쪽에 여비 중에 국내여비 부분이 790만원이 증액된 4,96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과하고 계가 하나씩 증가되어서 여기에 따른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구급차를 비롯한 노후비품 교체비로서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데 795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 총 규모는 3,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수입이 1,142만원이고 지출은 990만원으로써 2012년도 말에는 3,19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있죠? 상단에 저번에 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문화예술축제 향토음식점 3,500만원 1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500만원 가지고 1회를 한다고 하는데, ○

음식점을 하는데 지금 7개정도 부수가 들어갑니다.

어디에요? ○

축제장안에요.

어느 축제할 때요? ○

5월달 8월까지 10개축제. 여기는 부기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축제장에서? ○

예.

어디축제장에서? ○

기차마을축제장에서.

몇 개월 동안 할란다 말이에요? ○

3개월. ○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요. 문화예술축제 향토음식점 운영인데요.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약 93일간인데 앞으로 조금 뒤로 백일 정도 됩니다. 거기서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임대할 수도 없고 자주 업소가 바뀌면서 가져나오기 불편하니까 안나오려고 하니까 축제 때는 엑스포 기간 때는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은 몽골텐트 1개소당 2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5개업소 해가지고 6개씩 30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0일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50일만 잡아도 60만원이니까 6. 5. 30. 3,500만원 세입이 될 것 같네요. 50일도 넘을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업소들이 나오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또 몽골텐트를 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빌릴것인가 아니면 사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할 것인가 나두고 할 것인가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보면 햇빛에,

계장님, 알았습니다. 몽골텐트를 6개? ○

한업소당 6개.

6동을 가지고 축제장에서 할란다. ○

6동인데 5개소니까 30개.

30개를? 몽골텐트를? ○

예.

그러면 이것은 임대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임대를 하려면 사야지, 100동안 하려면. ○

아직까지는 예산도,

여기는 몽골텐트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 ○

우리들이 몽골텐트 사든지 빌리든지하고 테이블 의자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싱크대나 식기세척기를 비치를 해놓고 1개소당 2만원씩 하니까 몸만 와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다 관리를 하겠소?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은? ○

테이블 의자 같은 것은 테이블 75개하고 의자가 300개 되는데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창고도 없고 해서 임대쪽으로 하고, 싱크대 식기세척기 이런 것은 다 임대쪽으로 하고 몽골텐트만 임대 쪽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구입할 것인가 그것만 아직 협의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불러서 얘기 할 상황이 못 되어서 구상만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는 업체는 나중에 추첨을 해야겠네요?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엑스포인증 지정업소 지원 해가지고 메뉴책자 50만원 100개소 이것은 뭡니까? 5,000만원. 매뉴책자를 한 업소당 50만원씩 해서, ○

우리 민박이 81개소 되고 숙박업소도 있고 농촌체험시설, 산촌체험시설 많은 업소들이 있고 일반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여수엑스포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홍보물 설치대라든가 외국어 메뉴판 이라든가 위생복, 숙박업소 같으면 베개보 침대보 같은 것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업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소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자부담도 일부 하고 무엇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모범업소나 지원해줘가지고 어떠한 특별하게 성과가 있고 그런 것 있습니까? ○

지금 워낙 숙박이나 일반음식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해있습니다. 스스로 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못되어서 저희들이 여수엑스포 기간,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그때만이라도 손님맞이를 위해서 여기서 대부분이 재료비성격 그런 겁니다.

재료비 사서 공짜로 다 주겠다는 이말 아니에요? ○

재료비 성격이라 민자보 50%면 50%, 30%면 30% 부담을 하겠다. 홍보물 설치대라든가 메뉴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전체 만족스럽게 지원이 안 되지만 일부는 본인들이 더 좋게 하려면 본인들이 시설 가닥을 전체가 수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우리식당만 하더라도 전체는 안가겠지만 위생업소만 하더라도 830개입니다.

아니, 830개인데 100개소만 하는데 나머지 730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여기는 여수엑스포 지정업소입니다.

여수엑스포라고 하지만 똑같은 업소인데 그래도 그런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든가 뭐라든가 조금씩이라도 일반업소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특혜를 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일반 엑스포에서 지정된 업소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니까 다른 업소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

손님들 오는 업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맞추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시군 여수 엑스포를 우리군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향토음식개발 컨설팅 용역 1,000만원. 이것은 향토음식을 용역한다는 말입니까? ○

예. 향토음식개발 관계입니다.

어떤 음식을 합니까? ○

현재 5품목으로 아직은 확실한 계획이 안나왔는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5품목 한우, 흙돼지, 참게, 은어요리, 어린이기호식품, 임특산물 비빔밥 5개정도 전남조리과학고에 의뢰해가지고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개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업주들이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행히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소수 몇 개 품목입니다. ○

업주들에게 개발을 하라고 하면 개발이 안 되고 대부분 다른 시군도 한품목당 담양같은 경우 죽동밥이 하나 개발하는데 4,000만원 했는데 우리는 조리과학고가 있으니까 조리과학고에 의뢰해가지고 우리군 농특산물 해가지고 5개품목 정도해 가지고 직접자기들이 하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일반 업자들에게 안 맡기고요.

5개품목도 좋지만 곡성군에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선 5개품목을 지정하지만 다른 업소도 어쨌든지 간에 조금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곡성에서도 관내에서도 안먹고 남원 인근으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업주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손님이 오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업주들이 개발도 안 하고 음식이 맛 없는데 가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을 시킬 지원이 되더라도 업주들이 개발해서 한품목이라도 맛있게 해서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봐야지요. 안 그렇소? 알았습니다. 5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모범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이 뭡니까?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인데, 50대50인데요. ○

이것은 올해도 두군데 화장실을 했는데요. 화장실이 조금 낙후되어 있고 대부분 여기는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 500만원씩 본인 500만원 들어가고 작년에도 2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아직 한군데도 안 들어옵니다. 16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해줬다고 하는데 모범음식점이 곡성에 몇 개소입니까? ○

20개소입니다.

다 지원을 해줬지요? 그전에. ○

상수도 사용한 곳은 상수도 요금 3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집계라든가 이런 것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화장실까지 보수를 해주면 나중에 추후에 가면 인건비까지 다해줘야겠네? 그런 결론 밖에 안 되잖아 화장실까지 한다면 모범업소 20개소에다가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업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손님들을 받아드리는 입장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모 음식점의 그릇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준 것이 많아요. 의료원에서 올해 탁자도 지원했었고, ○

탁자는 지원 안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탁자까지 지원해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화장실까지 한다는 것은 공중화장실이라면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공유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추진은 설계용역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은 어느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

2011년도는 옆에 비교증감 있는데 27억원 그 정도 지금 집행을 금년에 못하고 이월되어서 27억원하고 시공사 금년에 9억원 되면 37억원 일단은 지금.

왜 이월이 됐습니까? ○

부지가 중간에 도시계획 변경 하느라고 설계를 못했고 사업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다는 그 말씀 입니까? ○

그것도 있고 부지가 지금, ○

그러면 2011년도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

옆에 있는 27억원입니다.

그런데 27억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진을 못하셨습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당초 토지매입을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해야 될 도시변경이 8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보건소는 안 되고 의료원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부담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국비부담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보건복지부를 갔었는데 금년에는 어렵다고 하고 2013년도에나 부담금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절차를 거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11월달에 바로 설계 계획을 잡고 지금 공고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곡성의료원이 의료원이었지 보건소가 아니었잖아요. ○

그때 당시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보건소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보건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이지 보건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의료원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지조사과정에서 응급실하고 병실부분이 운영을 안 하면서 2층으로 올렸을 때는 전체가 선정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은 어차피 국비를 안해주겠다 싶어서 빼고 나머지 부분만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보건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이지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의 아니었잖아요. ○

애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도 보건소로 신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료원이었잖아요. ○

의료원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보건소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

면적기준을 우리가 안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선정이 안 될 위험이 있어서 보건소 기준에 따른 면적을 하고 추가로 더 할 부분은 군비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전 할데가 보건의료원입니까? 보건소입니까? ○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건의료원이지, 보건소가 나옵니까? ○

면적을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고 그것이 복지부하고 우리하고도 의견이 차이가 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면적을 좀 적게 하더라도 의료원인데 복지부에서는 그것이 면적기준으로 따졌을 때 보건소 면적기준이어서 그렇게 아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애초에 의료원을 이전 한다고 할 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

면적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입원실 하고 응급실 등 하는 것은 운영안도 안 왔는데 했을 때 이것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면적을 신청을 안한 것이죠.

그러면요. 원장님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의료원으로 하는 것하고 보건소하고 자꾸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도 의료원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가 나와 버리고 의료원이 나오니까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

규모가 작은 데 의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의료원이면, 의료원이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국민들이? ○

일단은 건물을 지을 때 현재 한방과 같은 것이 2층에 있어서 불편해서 활용도가 큰 것은 1층으로 하고 건강검진실이 사실상 좁고 건강증진이라는 것을 키우고 애들이나 임산부들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역이 되어서 보호도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좁아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건강증진시설들이 지금 없어서 여러 가지 교육체험시설이 분산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데 모아서 건강증진센터기능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보건의료원이죠?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보건의료원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답변하신 것 같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고요. 577페이지 보면 척추 견인치료기577페이지입니다. 골밀도진단장비 3,500만원, 8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운영할 우리 요원들도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골밀도 진단장비는 엑스레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고장나서,

판단할 요원이 있냐고요? ○

예. 이것은 따로 전문인력은 없고 의사가 진료실에서 이것을 보고 진료.

내과의사가 하십니까? ○

이것은 내과의사도 되고 산부인과도 되고 의사면 다 됩니다.

장비만 저희들이 취급할 것이 아니고 척추견인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운영자가 필요한 것인지? ○

이것은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데 디스크 같은 것 있을 때 압박된 것을 견인해서 줄이는데 구식이라 무게 추 같은 것 또 자기 몸을 이용해서 견인하는데 장비가 바뀐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자동으로 무게를 조정해서 늘여주는 그런 것인데 상당히 낙후 되어서,

원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이러한 골밀도 진단장비 같은게 정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인력이 있느냐? 그것이 본위원의 질문의 핵심이고요. 척추견인치료기도 마찬가지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하면서 보건소 규격인데 의료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일맥상통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 정도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문제가 없고요. 앞에 이제,

본회의장이 아니니까요. 필요한 보충답변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 보건소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들이 기능은 똑같이 보건의료원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의료원 측으로 가면 현재 우리 체계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병실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원하면 그것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를 보건소로 사업비를 신청하면 응급실하고 입원실 없이 현재 건물은 사업비는 그렇게 따와도 운영체계는 의료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사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왕에 갈바에는 보건소로 갈 것이 아니라 의료원 체계로 가면서 응급실도 확보해 놓고 병실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려면 병실하고 응급실을 별도로 만들려면 면적이 150평 이상이 더 소요가 되요. 그 소요된 돈을 사업비를 변경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국비를 더 가져오자. 그런 의미에요. 어차피 체계는 보건소로 갑니다. 아니, 의료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보건소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료원 체계로 갑니다.

기존에 그 좁은 곳에서도 의료원 이었는데 보건소 얘기가 나오고, 금방 답변하시면서도 보건소, 의료원. 의료원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보건소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태는 응급실하고 병실만 없을 뿐이지 의료원 체계로 가려고. 그렇게 가려면 반드시 응급실하고 병실은 확보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사업명을 의료원으로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국비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막말로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료원도 응급의료체계가 안 되요. 저녁에 맹장수술환자만 와도 안 되고 사랑병원도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지금 안 되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응급 의료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왕에 밖에 나가서 저쪽으로 옮겨서 큰 의료체계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군민들을 위한 어떠한 의료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 막말로 해서 사랑병원이 있지만 응급수술환자, 첫 번째 남원 갔다가 광주로 갔다, 이동중간에도 응급치료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적으로 변하는 차원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우리가 밖으로 외각도로 쪽으로 해서 크게 옮겼을 때는 뭔가 군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도 기왕에 투자를 하면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그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어차피 응급실 체계를 하려면 최소한도 전문인력이 의사 1명, 간호사 2명, 보조사, 운전원 최하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력으로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체계를 갖춰놓고 저희들도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싸움이지요. ○

예.

의사분들 하고 간호사 그런 분들 인건비 추가 예산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기환자도 저는 한달, 두달간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행히 일기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는데 우리 곡성군에는 감기환자가 감소했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이야기드리 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있는 데요. 깨끗한 식품 및 위생 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음식점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손 쉽게 또는 손은 청결히 해서 모든 균이 손에서 오는데 손을 청결히 하자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손씻기를 무슨 약품이죠? 그걸 다 업소마다 아니면 사무실 마다 구입을 해서 줬는데 올해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씻기 아니고 물수건 있죠? 거의 보면 식당이나 어디서 보면 물수건이 다 개개인이 틀려요. 저도 물수건을 주면 어차피 손은 안 씻었으니까 손을 닦으려고 물수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왠지 찝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럴겁니다. 더군다나 곡성을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해서 오시는데 물수건 하나도 굉장히 곡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수건을 여러 곡성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검증이 됐는가요? 물수건이 다? ○

신고된 업소에서 세탁 소독해가지고 나옵니다.

개인이 식당에 보면 한번 물수건해서 자기들이 세탁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거의 검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듣지도 않았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한번도 안됐습니다. 이제 것 소홀했으면 앞으로는 물수건 하나지만 굉장히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있죠. 우리 곡성군에 청소년 임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은? ○

대비해서 국가에서 배분을 한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곡성군에 없어서, 우리 곡성도 청소년 있는지 우려를 하고 제가 들어보지도 않은 게 책에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다 하셨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0쪽이요.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의료원 신축부지 진입로 전통시장 저온저장고를 철거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

시장통에 보면 시장상인회에서 만들어놓은 16동 있지 않습니까? 건물보면 태양광하고 그 사이가 저희들이 당초 저쪽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그쪽에도 출입을 내야합니다. 4동을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옮겨주는 비용이 1,400만원? ○

옮겨주는 것은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 2동을 더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어주기로? ○

예.

꼭 그것을 철거 해야 합니까? ○

그래야 그쪽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5일시장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태양광 그것도 옮겨버려야지요. ○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사실입니까? ○

저는 못들었습니다.

상당히 인체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

태양광을 옮기려다 보니까 오히려 설치비용하고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옮기고 저온저장고만 철거해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도로폭을 확보하려고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551쪽에 상단 부분을 보면요. 죽곡 보건지소 주변농로 및 배수로정비라고 하는데 보건지소 내를 얘기합니까? 주변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곳 말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밖인데요. (자료제출) ○

여기가 개인땅이에요. 여기가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이쪽이 민원인 소지가 있어요. 이땅을 지금 바로 이땅을 자기가 내주라 이거예요.

어디로 내주라고? ○

여긴 자기땅이니까 이도로를 쓸란다. 그대신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조건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쪽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봐요. 농로포장을 해주라. 자기들이 석축까지 다 쌓습니다. 이것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을 버려서 민원숙원사업인데,

민원숙원사업 같으면 건설과 보고 해달라고 해야지, ○

저희들이 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전 이해가 안가네,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밖이잖아요. 진료소 밖이잖아요. ○

아닙니다. 이게 진료소고 진료소 밖 화단이에요. 화단이 개인소유에요. 이것을 복구를 해주라,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전기선들었지, 광케이블 들었지 이것을 하려다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더 들다르고요. 차라리 민원해결차원에서 해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금년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행사성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행사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료원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 올랐어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용이하게 정말로 군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행사성에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의료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고, 이야기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질 높은 의료행정 및 관리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중점적인 것이 2억4,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방금 말씀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삭감 된다는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불합리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예산팀장님께도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기를 명확하고 자세히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출근거도 자세히 해주라고 했는데 각 실과마다 의료원 뿐만 아니라 잘 이행이 안 되네요. 2013년도는 실행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팀장님 그리고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 군민들의 욕구나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강대광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전년 대비 예산요구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이 차이 난다는게 아니라 종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삭감 내역도 잘 모르시고 계시고, 설명도 잘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 궁금해요. 이런 자료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자세한 자료가 요청되니까 꼭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의료원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시고 더 증진된 생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그동안 각 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