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을 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272억 6,321만 1,000원입니다. 가로등 정비에서 공공요금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4,128만원, 읍·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1,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 1,2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2억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1,000만원, 다음 대불산단 운영에서 대불산단 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900만원, 대불산단 내 도로 유지보수 1,800만원, 대불산단 내 도로차선 도색 1,800만원 다음 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대불산단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515만원 6,000원, 다음 대불산단 가로등 유지보수 1,600만원, 대불산단 가로등 노후시설물 교체가 1,200만원, 대불산단 노후점멸기 교체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목배수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서 1,500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재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2,030만원, 재설용 모래구입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 구입이 2,0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 표시판 정비 1,200만원, 과속 방지턱 철거 및 설치 1,000만원, 도로 소파보수용 폐기물 처리가 1,350만원, 소파보수 사업이 4,500만원, 군도교량 난간보수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교량 난간보수 2,250만원, 비포장 도로 자갈깔기 9,900만원, 도로 측구정비 9,900만원, 군도 차선 도색 4,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비가 3억, 재설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16억 5,20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9,622만원입니다.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지구는 삼호 서창초등학교와 원광어린이집, 삼호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군 계획에 의해서 회전로터리가 설치 대상지구입니다. 회전교차로설치 2억 9,784만원 이것은 독천에서 광산하고 만나는 지점 국도와 연결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도로망 확충입니다. 월등-장암간 군도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1억 8,000만원, 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에서 신북 덕림정-옥상동간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 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암 신포-춘동간 농어촌도로공사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관급자재 아스콘대가 올라가지고 1억 계상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 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북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계상했습니다.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신규 대상지구로서 토지매입비 5억 계상했습니다. 군서 지남-신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보수 정비 임차료 2,332만원,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임차료 1,166만원 다음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수리비 1,260만 4,000원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4억 6,529만 5,000원 여기는 내년도 가을착수가 시종 내동지구로서 대상면적은 약 80헥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서 3억 8,560만원, 감리비가 6,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태간지구로서 대상면적이 75헥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시설비 19억 6,513만 7,000원 다음 봄마무리 감리비 1억 3,4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사업비 3억 509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안정개발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기반조성비입니다. 간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지구는 영암읍 망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폐지 저수지 매립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 저수지가 삼호 대촌제, 덕진 동백제, 덕진 장선제가 되겠습니다. 길이 실효가 돼서 저수지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확포장 사업비 14억 4,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공사 군민과의 대화에서 3억 2,500만원, 농로포장공사 읍·면 건의 사업비가 1억 4,500만원, 용수로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용수로 정비 읍·면 건의 사업비가 7,0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해서 4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1억 4,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보수공사에서 수리시설 보수공사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5,7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숙원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숙원 개발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비 1,35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 2,103만 7,000원 다음 농로 교횡지 설치사업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내 대피소 관리해서 대피소 유지 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간척지 관리입니다. 간척지 자갈깔기 보수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척지 농로포장사업에서 간척지 농로포장사업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경제부 농로포장공사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경제부 용배수로 정비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 확포장 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억 5,26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억 5,200만원 대구획 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억 2,590만원 다음 농업 생산기반시설 농업 용수로 정비공사로 1억 계상했습니다. 3개 사업은 농어촌공사로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다음 방재 하천정비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군서천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2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시설비로 22억 5,6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도포천 장선 소하천 정비 3,000만원, 금정면 남송 소하천 3,000만원, 금정면 다보 소하천 3,000만원, 금정면 칠성 소하천이 3,000만원, 군서면 월암 소하천 5,000만원, 학산면 매월 소하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1억 2,679만 4,000원 본 지구는 방망동 소하천, 사자 소하천, 덕진 대천천, 신북 학동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준설장비 유류대 1,800만원 가지고 저희 보유한 포크레인 유류대입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 매입비 3,088만 5,000원, 소하천 정비 5,12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적토 준설에서 퇴적토 준설비 시설비입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정수시설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시책추진비 1,000만원, 시설비에서 하천 기성제 재방보수 3,000만원, 하천 하상 잡목제거 2,000만원, 하천 노후배수문 교체 900만원, 하천 배수갑문 신설 2,700만원, 수충부 보강 1,400만원, 잡목제거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강화는 56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사업비 1,800만원, 다음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지원비 2,45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대책관리에서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책 공공요금이 1,000만원, 강우량기 교체공사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정비에서 서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 실시 설계비 3억 계상했습니다. 학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4억 8,974만 9,000원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7호 달뜨는 집) 4억 토지매입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달뜨는 집 대상 읍·면은 삼호읍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재해피해복구 선지원금 3,000만원, 재해피해 응급복구에서 응급복구 대책사업비 4,500만원, 노거수 제거사업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4억 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도에 2012년도에 가면 15억 125만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세입예산 4억 6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페이지 959쪽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보통세 결산회계에서 3년 평균을 한 금액의 100분의 1이 본 기금으로 매년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이 4억 600만원 했으며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세입은 마치고 963페이지 세출로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에서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치금은 14억 125만원 해서 총 저희들 기금이 15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잘 모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볼 랍니다. 546쪽 현수막 게시대 한 군데 있는데요. 1,000만원 서 있네요.

예.

어디에다 세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부족한 지금 당장 세워야 할 곳이 군서에 가시다보면 과수원 모텔 앞에 저번에 돌풍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수원 모텔이요?

예.

한 군데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 보시면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게시대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바람이 불면 기가 다운되고 다시 바람이 그치면 올라가고 그래서 바람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넘어지거나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 자동화로 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잡아진 것 같아서 질문 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일반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하면 약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하면 가격이 그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타 실과소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로 현수막을 아무데나 난무하게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고 부착한 것은 타 실과에서 부탁을 해도 저희들이 안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게시대에만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정착을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게시대가 앞으로 꼭 더 필요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한 6개소 정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1개소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549쪽 제설장비 기자재 보관창고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덕진 쪽으로 가다 보시면 저희들 달뜨는 집 바로 앞 쪽에 영암읍 달뜨는 집 바로 앞에 거기에 군유지가 두필지가 있고요. 거기 안에 그전에 건설사무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설사무소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군유지가 집단화 되어서 수로원 대기소 겸 저희들 재설장비 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일차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산림축산과 자재하고 같이 보관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창고 규격을 좀 넓히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수로원 대기소하고 재설자재 창고하고 산림축산과 AI나 이런 데서 할 때 쓰는 장비를 한 군데에 보관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554쪽에 간이 경지정리 아까 망호리 쪽이라 하셨는데요. 거기는 어디쯤입니까?

여기에서 백년동 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 넘어가 가지고 오른쪽 거기에는 농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좁은데요.

간이 경지정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로하고 용배수로 일부 해주는 그런 간단한 시설입니다. 논두렁을 바로 잡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우리 덕진다리 밑에 덕진천을 작년에인가 공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덕진천을 공사하시면서 덕진보가 있었는데 보가 지금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덕진내촌 앞에 마을의 주민들이 아예 물길이 안 와서 올해도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일부 몇 몇 분들은 돈을 걷어서 거기를 펌핑해서 넘기는 작업 수로가 백계천에서 오는 백계리 쪽에서 오는 운암 백계천에서 오는 통로인데 마지막 코스에서 물이 거의 닿지 않아서 재방에서 펌핑해서 쓰는데 그것을 보가 없어서 아예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간이 양수장이라도 펌핑이라도 해서 수로에 떨쳐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접하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당초에 있던 보를 철거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들어서 철거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도에 한 것 이겠습니다마는 그 내막은 진의를 더 알아본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쪽을 보면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이 있고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현장답사 갔을 때 이목동 저수지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목동 저수지가 구멍이 패어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정도로 패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목동 이장님이 군에다도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엊그저께도 왔거든요. 내년 여름에 비가 오면 그 저수지가 터지면 만약에 터지면 신북면 일대는 쇼가 됩니다. 완전히 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지 바로 옆에 1m도 안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가서 보시면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패였어요. 그래서 이목동 이장이 거기다가 깃발을 하나 세워놨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깃발을 세웠는데 작년 여름에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누가 와본 사람도 없다고 이장님이 그렇게 하시던데 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목동 저수지라고 하시면 큰 저수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수변공원 조성도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관내의 것이니까 점검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서류로서 촉구하시고 또 한 번 가보시고 물론 저도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거기가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오신 김에 거기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다음에 서면으로 농어촌농사에 보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미처 손을 못 미칠 때는 우선 급하니까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 여기는 급하구나, 만약에 2012년도 여름에 풍수해가 진다면 거기는 큰일 날 지역입니다. 만약에 큰 보가 터진다면 신북면은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신북면은 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협조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서류 보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수저수지 보수시설 관리 보수하는데 10군데가 있는데 어디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디다 하고는 못은 안 박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도 물론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리 저수지가 약 한 98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응급한 곳을 먼저 좇아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는 못은 박아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쪽에요. 상단부에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계획 수립이 5억인데 작년에도 5억 세우고 올해도 5억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총 저희들이 용역비가 14억 7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서류로 해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저수지라든지 보 각종 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은 모두 망라한 계획수립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 다음에 재난방재청 승인을 얻습니다. 그 승인을 얻어야 국고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쪽 가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100분의 80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은도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낮춰가지고 여러 농가를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물어봅니다마는.

지금 국비나 도비는 국비보조 내시 비율이 있어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기계 임대차 이런 부분은 전국에 시범사업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659쪽이요. 소 분뇨 이용 친환경농업 방금 연료 퇴비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퇴비화는 어떤 형태입니까?

퇴비화를 건조시켜가지고 완전 수분 제거시키고 그래서 부속 시켜서 농가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내지는 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난 5대 때부터 수없이 우리 축산농가 퇴비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좋은 퇴비를 놔두고 군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에 포대비로 사온다고 해 가지고 축산농가도 힘이 들고 오히려 쓰는 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조금 더 매진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미약하게 조금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이나 경종농가나 퇴비 쓰신 분들이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퇴비들이 적체돼가지고 거의 나가지 않는데 아마 작업비까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순환형 축산농가로 해서 퇴비가 제대로 해서 발효돼서 원예농가라든지 종전농가들이 활용할 수 없다면 서로 일석이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쓰여 질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서 이겨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3쪽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농민들이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기왕에 네 개소가 더 있어서 11개 읍·면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나머지 네 군데도 마저 건강관리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7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예. 여기는 7개소네요.

지금 7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나머지 읍·면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소에 설치된 데에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 일곱 군데 되어있는데 소장님 200만원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다는 한 읍·면에 한 200만원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기 이렇게 했을지라도 소장님이 더 머리를 쓰셔서 나머지 없는 데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서 아직 안 들어가는 읍·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작업 환경개선 행위 장비지원 5,000만원인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은 과수지대나 또는 원예지대 이런데 상당히 작업하기가 불편스럽고 그런 데에 아주 일을 도와주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수지대에는 운반시설을 계량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원예지대에도 어떤 운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지원해서 5,000만원이.

예, 그래서 이게 한 농가에 지원이 된 게 아니고 단체나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호에 무화과를 짓고 있는 이런 마을에 운반 장비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국화축제에 텐트비만 해서 임대비가 2,000여만 원이네요.

예.

그렇다 라면 국화축제 할 때에 전기세, 수도세 또 다른 부수비용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텐트임차료만 해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전체에 우리 주전시관 450평 짜리 텐트하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동을 텐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임차하는데 전체 텐트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2,100만원 들었는데요. 이 텐트비하고 또 텐트 우리 농산물 파는 데나 지난번에 단체에서나 개인이나 장사하게끔 모든 시설 갖춰주는 총 합산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알고자 그렇습니다. 659쪽에 중간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해서 도포에다가 1억 6,000만원을 준다고 했지요?

예.

이것이 개소수가 1개로 되어있네요. 어디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공모를 했는데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3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도포 메론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인데 그것을 법인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한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법인이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도포에 전체적인 한 개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있는 법인에다 주면 되지요. 그것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도포가 2개 법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도 예산이 1억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메론을 재배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두 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두 개 법인을 참여해서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만약에 금년도에 성공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계속 되거든요. 2년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개 법인이 서로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부분 또 특별회계, 기금부분 세 가지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내용은 지방 상수도를 제외한 마을 간이상수도와 영암처리장 대불처리장을 제외한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05억 2,89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22억 4,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보조사업 증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3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 법정 검사수수료입니다. 분기 검사 14건에 1,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검사 55개 항목에 1,4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 및 보조입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2개소에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산 묵동과 율산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농업용 전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10개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서 그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계량사업비 이것은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정 용흥, 안진, 월평, 치정 부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폐공처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폐기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막이 폐공처리를 한 후에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하단부분 하수도 관련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종 해송지구 농어촌 마을 학교정비사업이 46억 7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학산 용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5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일반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1개 면에 5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호마을 하수도 계량사업비도 일부 포함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준설공사비 이것은 장마대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관로 보수공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세류, 신북 문화, 시종 연소 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운영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23개소 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학관리 인터넷회선비가 2,521만원, 시설기계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소속설비 및 일반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기술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북, 도포 문화마을, 호동 지구에 대해서 2,5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미암 소재지에 가면 도로를 하나 놔두고 두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정리하고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 1,923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준공하면서 시운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6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소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재정 총 41억 853만 6,000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688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건비 지원이 8억 7,262만 1,000원 상수도 기채이자 상환금이 1억 1,725만 4,000원 이것은 기채원금 상환이 5억 5,3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비부담금이 4억 7,08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도 분기 간 연결 사업이 3,2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구축한 배당지원 사업이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인건비 지원이 2억 8,918만 9,000원, 하수도 4억 기채 상환 이자가 4,0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기채 원금상환액이 2억 4,791만원,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2억 1,100만원, 학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 실시사업비 2억 300만원, 군서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1억 1,300만원,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 4,504만원,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엔 201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 요약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212억 6,95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이 95만 3,822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이 109억 9,970만 5,000원, 현금이월금액이 7억 3,162만원입니다. 지출금액도 총 금액이 212억 6,955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용이 91억 6,075만 2,000원, 자본적 지출이 121억 6,290만원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 하수도사업 총괄입니다. 수입총계가 193억 2,512만 7,000원 해서 사업수입 23억 1,243만 1,000원, 자본적 수입이 7,425만원입니다. 현금 이월금이 도시법 3,843만원 6,000원입니다. 지출과목도 총금액이 193억 2,512만 7,000원, 사업비용이 36억 2,654만 7,000원, 자본적 지출이 156억 9,858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들이 1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별 증감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가 405억 9,467만 9,000원 2011년도에 비해서 119억 6,6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부분에서는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AI 매몰지 복구채무부담을 계상하는데 추가로 전도해 준 것으로 하고 하수도 부분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도 보조사업이 총괄이 252억 5,58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군비상황이 지금 35억 3,918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고 사실상 40억 7,051만 3,000원이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현안입니다. 상수도 교체 공사비 누수율 제고사업이 지금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호 엄길에서 서호정간 주철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녹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고 독천시가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확장사업은 학산 유천, 서호 개음, 미암 정연마을 대상으로 5억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차지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보조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영암읍 삼호읍 대불공단 내입니다마는 영암읍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정리하고자 1억 세웠습니다. 하수처리관내 배수설비계량공사 1억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배수펌프장 발전기 교체공사 5억 편성하였습니다. 5억은 대불배수펌프장 저희들이 전동기 4대, 펌프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20년 전 시설로 작동이 잘 안 되고 부품들이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하나를 교체하고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칙하고 예산 총괄 사항들은 복식부기로 편성해서 생략을 하고 제가 18페이지 상수도 수입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저희들이 95억 3,822만 7,000원입니다. 영업 수익은 18페이지입니다. 영업의 수익이 10억 9,118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익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실비 76억 7,407만 7,000원, 가정용이 저희들이 595원 사업부 25만 5,000원으로 18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 35억 9,2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저희들이 목욕탕이 하나 줄어듦으로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용공업용은 20억 8,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극수수입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공사를 1,000주를 예상해서 7억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설공사비 계량비 저희들 수입이 5억 5,8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영업수 재질 검사수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에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인건비 8억 7,2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금 이자상환 1억 1,7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에 전출금 5,6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부분에서 하수도 요금을 병행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수도로 입금된 돈이 5,6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액은 126만 7,049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온수 및 취수 인건비가 수원재방 액취기 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운영비 1,592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실시 및 소유시설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온수 구입비입니다. 대불정수장 온수 사용료 저희들 1차 처리비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20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갈수기 비상취수관정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1,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대불정수장 잡초 제거 인부임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정수장 잡초 임금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신북, 영암, 학산 정수장 잡초 제거 인부임이 750만원 같이 있게끔 했습니다. 완성여과지 착취 인건비는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영암, 군서, 삼호, 학산, 대불, 신북 정수장에서 12회 5,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역세척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다른 처리장에서 나온 부분들은 소각로에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부문에서 나온 역세척 슬러지는 모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체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피복비 1,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되서 정수장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료가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설장비구입에 총 3,429만 3,000원 전체적으로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CCTV 유지보수비 12개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투입설비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배관설비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상단부분입니다. 계측기 유지보수비 5종에 대해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계 15명분 저희들이 12인 5,184만원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 정수기 정수장 6개소에 1,4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33페이지 정수구입비 삼호, 대불, 영암, 군서정수장에서 22억 6,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달에 48만톤 계산해서 12월분 계상했습니다. 대불정수장 전기사용료가 3,3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정수장 전기요금이 1,887만 8,000원 영암, 군서, 학산 정수장 전기요금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생활용수 배수장 급수 차량구입에 지금 1,155만원 계상됐습니다. 35페이지 상부입니다. 시설유지 장비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 보수비가 3억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전 교체 및 보수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압펌프장 펌프 및 전동기 수리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저희들이 연2회 해가지고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가 8개 축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상수도에 직원여비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동력 부분입니다. 용당가압장, 상사가압장, 엄포가압장, 대불가압장 해서 1억 5,801만 5,000원 전기요금 계상하였습니다. 모산 가압장, 청용 가압장 등 13개소입니다. 13개 소에서 지금 두 개 가동 안 되고 있고 11개소에 대한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수선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한 구입비 3,253만원 계상했습니다. 600개 계상하였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8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직원 봉급계산입니다. 저희들이 53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입니다. 급수공사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저희들이 수입에서 산정 계산해서 지출금을 산정 계산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입 4,3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감가삼각비는 복식부기상 편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각삼각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북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1억 1,725만 4,000원 55페이지 중간쯤에 있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신규로 건설한 시설에 폐기물 수선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 포함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자본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시설분담금이 1억 1,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면서 시설에 분담되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97억 82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38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추가 확장사업비가 21억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31억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보수 등이 4억 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이 3,2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이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사업입니다. 기채원금상환액 환특자금 3종이 5억 5,36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억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3,2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이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8,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상수도 부분 지출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00만원 신북상수원 상류지역 토지매입비 문화류씨 1,630평방m 매입요구가 있어서 지금 일단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6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제고 사업이 3억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 5억, 학산 유천, 서호 개음, 정연마을에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긴급복구용으로 저희들이 1억 계상하였습니다. AI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 국고채무부담사업 2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 확충사업 국비 3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서에서 광역상수도를 시종 소재지권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최적지 관리시스템 구축 4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7,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배수구역 확장사업에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배관 누수 긴급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가압장 가압펌프 교체 설치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용당가압장에서 지금 두 개의 모터로 지금 용당 해역사 부분 쪽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노후 되어서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긴급 복구 및 관로탐사용 차량 구입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4년도 산으로 지금 8년차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하단부에 정수장 잔디깍기 구입 저희들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쯤에 정부차입금 환특자금 원금 분기말 5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건설계량 이월사업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하고 예산총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94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부분 수입예산입니다.

소장님,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페이지 하수도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97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체이전 등 공기업 특별회계 배관부담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부담금 5,6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채무 이자상환입니다. 1억 5,3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에 지출내용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제초인부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펌프류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탈수기동, 슬러지 이송 펌프 등 세 가지 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각 공정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산화구 설치비, 탈수기 유지관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1,059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유지관리 소모품도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확장 및 유지보수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처리장 계측기 실험실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로-타 유지관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 TMS 유지관리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비 총괄적으로 저희 2,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8,0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입니다. 하수처리장 ISO 24000 인증자문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포송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특허공법 판매 보상금으로 8,000만원의 3%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9억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대불하수처리장 지출내역입니다. 배수펌프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625만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1억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펌프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가 4,000만원, 배수펌프용 오일구입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배수펌프장 8대하고 일반모터가 139대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3,7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연료비 경유가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고적으로 1,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시면 소각 공정별 유지관리비 대불 이것이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관리시스템 카메라 CCTV 등 교체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대불시설물 유지관리비 영산호 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이월액으로 3,560만원 전체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대불처리장 슬러지 소각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등 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6억 8,6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8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설비입니다. 7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6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7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127페이지입니다. 일반 군비로 저희들한테 보전된 사업입니다. 하수도 기채원금상환이 2억 4,781만원 면단위 신북 하수처리장 2억 1,100만원, 면단위 학산처리장 사업이 2억 300만원,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이 1억 1,300만원,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 4,504만원,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 7,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6,220만원, 면단위 신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6,240만원, 면단위 학산처리장 설치사업이 5,440만원,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4,540만원 도비보조사업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 900만원,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3억 2,000만원,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사업이 8억 7,700만원,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이 8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7억 600만원,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보수공사가 1억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준설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배수설비 계량공사가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 감리비입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8,600만원,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1억,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 5,800만원, 학산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는 5,600만원,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는 4,600만원 전체적으로 감리비는 사업장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감리시스템을 여러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영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 원금 상환액이 10억 4,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로탐사용 CCTV 차량이 사실상 하수관거 CCTV 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한 1억짜리를 싣고 다녔습니다마는 이게 11년차 차량이 봉고차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싣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하나 교체를 하려고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 설치사업 용역비 3억 7,320만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5억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감시시스템 정비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전출계량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대불하수처리장 종말처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부분은 수입부분은 생략하고 지출부분을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431억 3,620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총액은 그렇습니다마는 하단부 마지막에 가면 재적립하는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6억 정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대불하수처리장 내에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중계펌프장 제초 작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 4,902만 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폐기물 위탁처리비,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6,33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6억 2,596만 2,000원 97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2개에서 1,920만원, 연료비로 2억 1,759만원, 그 위쪽에 하수도 처리장 전기요금이 3억 378만 2,000원인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 2억 1,759만원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 당초는 플라스틱으로 된 자재를 썼는데 지금은 가스로 전체교체를 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좀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은 유지보수 관련 사업비는 기금에서는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97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간부분입니다. 대불 하수관거 보수공사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침전지 조성화 설비공사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 중계펌프장 흡착물 제거용 스크린 교체 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전기배관 및 교체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 약품 공구 설비 교체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현장 액취기 교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펌프 및 유지관리 저희들이 단지 내에 160대가 펌프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입게이트 설치유지비 1,000만원, 침사지 설치 2,000만원, 유량조정조 설비 1,000만원, 최종침전지 설비 2,000만원, 송풍기 설비 1,500만원, 소독조 설비 1,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전기판넬 유지관리 2,000만원, 전동밸브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전기인버터 유지관리 25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048만원 다시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대불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기금 최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내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없다고 전부다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또 수돗물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영암군 형편상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제가 올 봄에 3월 달에 우수 빗물이용을 하자는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일본에서 원전사고 터져서 그게 공해로 이어져서 그 조례를 준비하려다가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가면 원전 공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또 온수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우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 어느 정도 이 우수 조례를 재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시에 두 군데 군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우리 영암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를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16쪽이요. 영암 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 도비 9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공공시설 부지에서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상당히 부담은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암처리장 산하구 쪽에 물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거기를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 내시 되고 예시가 왔습니다마는 전남도나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직 일관성 있게 뭔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가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태양광에서 나온 발전사업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설부지 내에서 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불단지 내에 태양광 126킬로와트하고 풍력발전 750킬로와트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다가 같이 군비 합쳐서 해가지고 자체 사용하는 사업이구만요.

예. 전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남아도 저희들은 다른데 팔아먹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한다고 해도 전기가 부족한 상태니까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9억 정도 투자하면 1년에 전기발생량은 얼마정도 추정하십니까?

지금 삼호읍지가 지금 하루에 126킬로와트 발전량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날씨관계로 상당히 영향이 많고요. 풍력은 오히려 바람 영향 때문에 저녁이나 낮이나 상당히 발전영향이 많습니다. 태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없고 그래서 지금 가동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겠습니다마는 계획량은 126킬로와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대신해서 한성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최두복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이 병원에 간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81만원이 감된 2억 4,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F1 홍보기념품 제작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볼펜, 모자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으로 이렇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볼펜, 모자 또 티셔츠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대형광고판 설치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북에 가면 원금수마을 신북골프장 있는 곳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우리 영암에서 학산간 사차선 도로변에 도기박물관 쪽으로 진입하는데 거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암에서 성전구간 묵동 수암주유소 옆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F1 이동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찬랜드하고 왕인유적지에서 행사를 치룰 때 그때 시설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중간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내 지역축제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타 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지역 축제의 일정에 따라서 홍보 부수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물 축제 하고 담양 대나무 축제에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업도시 및 F1 개최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말레시아나 다른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거기로 벤치마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해서 민간인은 주로 우리 F1 홍보요원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서도 4월 달에 중국을 4박 5일로 여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F1 지원협회 회원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기업도시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F1지원사업소입니까? F1사업만 전부 들어있고 정작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쓰여 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리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업도시는 도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는 보조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하고는 저희들 별로 관련이 없고 F1은 저희 지역 내에서 개최하니까 우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리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지요. 내일 10시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