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경예산과 2012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추경예산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얇은 책,

세입 부분에 보면 세출만 할까요? 예.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125페이지입니다. 비교증감에 1,400만원이 있습니다. 1,400만원 내용은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안내문 제작입니다. 안내지도 제작 1,000원씩 해서 1만1,000부로 1,100만원하고, 아파트별 스티커 제작 300만원까지 더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도비 보조금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국비로 100만원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약 9억7,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우선 큰 증감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가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료비 가격도 상승되고, 현재 많은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요구해야 할 형편인데 1,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3만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새주소 라벨 라이터라고 해서, 1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읍에는 두 대하고 면에는 한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발급기 인증기 구입이 203만원과 300만원으로 503만원 증가 된 것입니다. 증가는 403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100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비교증감 2억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사업량을 100동으로 해서 250만원씩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것보다 2억이 증가되었고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예산액이 3억인데 올해보다 1억6,3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176동으로 올해의 83동보다 증가된 내용으로 광특회계입니다. 다음 그 밑에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이 6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총 186동인데, 자체사업 88동입니다. 5,000만원씩 해서 그에 따른 군비 14%, 6억1,600만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 많이 삭감된 민간위탁금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30동입니다. 올해 250동을 했는데 그것보다 삭감되어 1억4,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씩 27동인데, 올 해보다 4,4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부 사업인데 올해는 9,856만원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 5,400만원으로 해서 4,45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총 7,000만원입니다. 도비 2,800만원, 군비 4,2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예를 들어 우리 군 같으면 휴먼시아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호당 2,0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 생겨 7,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무인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매설치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곳에 약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필요한 설치비용입니다. 지금 군청에 한 대가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세 곳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2010년도부터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총 7,2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해년마다 2,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720만원, 군에서 1,68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부분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로 8,000만원입니다. 올해 1,575만원보다 6,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로명 및 도로번호판 활용에 있어서 시설비 행안부광역도로 도로명 안내판 설치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로명, 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6,950만2,000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제작 후에 지원기물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서 전자지도를 제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1,233만9,000원 인건비는, 전에 다른 과에 있던 인건비를 가져다 쓰고, 내년부터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 지급할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출력용 노후 플로터 교체구입으로 880만원이 있습니다. 노후된 출력용 플로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택특별회계가 2011년도 2회 추경에 있는데 이것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600만8,000원, 군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에서 600만8,700원인데 687만원인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10만2,000원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올해 추경예산 내년도 본 예산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 덕분에 민원도 많이 없어지고 민원실 분위기가 참 좋다고 많이 그럽니다. 고생하십니다.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3쪽이요.

본 예산이요?

예산, 제일 위쪽 보면 여권사무대행 인건비라고 있죠?

예.

작년에는 249일이었는데 이번에는 252일로 되어 있는데요. 3일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경일 수에 따라서 365일 중에서 실재로 근무하는 날수가 해년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차수당을 보면요. 작년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5일이고 올해는 11일로 했는데 그것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정대로 일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이 11일로 된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수치대로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위에서 내려온 공문 지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217쪽

예. 우리 군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라,

227쪽 보면,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3일 줄고 인원도 그렇고요. 이건 국책적으로 어쩔수 없다?

예. 그러니까 공문 지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있죠? 216페이지네요. 작년보다 예산이 4,000여 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 배부를 하는 대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 그렇습니다.

줄어야 맞겠죠. 해마다 처리가 되어 있고, 고창도 많이 줄었을테니까요.

국가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처리해야할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은 많은데

해야할 양은 많은데

국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금 양이 줄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요. 지금 저소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 융자 받을 조건이요.

이것은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으면 휴먼시아에 신청한 순서대로 휴먼시아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순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휴먼시아에 순서대로 되어있는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다 있어요.

그럼 다른 분이 나가시면 차순으로 입주를 하는 것인가요?

관리는 LH에서 하는데 거의 순서대로 한다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가는 모르겠습니다. 215쪽하고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시범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전에 윤영식 위원이 질의한 것은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광특회계라해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인데 광특으로 온 것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가 두 곳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정비와 빈집정비 이것도 말입니까?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슬레이트만 해당이 되고, 21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타지붕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은 같은데 환경부하고 광특하고 사업비가 다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릅니다. 사업비가

사업비 자체가?

예.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215쪽인데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죠?

예. 올해보다는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구만요.

예.

대상 100동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대폭 늘은 이유가 혹시? 5,000만원이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내년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시범사업입니다. 도 시범사업인데 LH라든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에서 내년에는 좀 확대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증가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매칭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 50%씩 그렇게 했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주택개량사업에?

추경에 우리가 해줬고, 본 예산에는 없었어요.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얼마 해줬었어요?

추경에 그것이...

아니 됐습니다. 추경, 알았고요. 그러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에 신청해서 올라오게 되면 시행을 합니까?

그렇죠. 일반 주택개량이 내년에 86동, 뉴타운이 100동입니다. 뉴타운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만.

뉴타운은 농업진흥과 소관 아닌가요?

그런데 주택개량 자금은 여기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예. 우리가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요. 그래야 들어오는 입주자가 융자도 받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다 이걸 세웠고. 지금 본 예산에 세운다는 그 말씀인가요?

올해 군비 들어간 것이 2억5,900만원이네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211쪽, 212쪽의 일반운영비 있죠?

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이 운영비가 사업조서하고 잘 맞는가요?

사업조서하고요?

예.

그 예산액은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업조서와 맞냐고요?

예. 사업조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가 지금 1억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기간제보수 있죠? 211페이지 피복비, 재료비 등의 4,000만원과, 참여보상금 등을 전부 합치면 1억200만원이 되요.

기타보상비 이것은 무슨 보상비에요?

자원봉사자가 와서 일하면 일당은 못 주고 저희가 하루에 3만원 정도 줘요.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가 1천2,000만원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있고 재료비 기타 보상금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동처리반 홍보플렌카드 제작비나 기동처리반 피복비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도 현재 조서금액과 일반운영비 금액이 맞지를 않잖아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다 합치면 1억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200만원 나오는데요. 현재 이 사업조서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212페이지와 211페이지의 내용을 다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위에 보면 211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반운영비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운영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생활민원 기간제 보수라 해서 2,260만8,000원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들어간 것을 합산하면 맞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뒤에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된 부분까지 합산을 하면 맞는다는 그 말이죠?

다 맞아요.

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일반운영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조서상은 앞에까지

조서하고 이 예산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 질의를 하는거에요.

전부 맞아요. 합치면 약 1억200만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상 기술할 때 나누어서 기술하게 되어서 그렇지 전체 금액은 맞아요.

그러니까 신설되는 세부사업 지원에 일반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그 액수가 나온다. 그 말씀이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농어촌 주택사업 있잖아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자료를 좀 봅시다. 읍면으로 나간 것.

읍면으로 나간 것이요?

나간 것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로 5,000만원 나갔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4,000만원 나갔는가?

그것은 읍면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0만원 나간지가 언제부터였어요?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 나간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4년 된 것 같아요.

3～4년 안 되고. 그것을 말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했는데, 각 읍면장들이 복잡하니까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주고, 또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주고 있어요.

전체 개량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본청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받으려 하면서도 불만들이 많아요.

박위원님 말씀은 5,000만원 받으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의 융자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요. 본청에서는 한 동에 5,000만원 배정했죠? 그럼 면단위로 5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2,5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지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5,000만원을 다 융자를 해주라고 합니다만, 융자를 하다보면 건물이 완공되고 대출할 때 담보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때 5,000만원의 담보제공이 어려워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 면이 몇 개 면이 안돼요.

4,000만원, 3,000만원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생겨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을 여기에다 쓰는가요?

아니 저희는 다 해줘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해리면은 1억, 고수면은 2억 이렇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서 주는 것은 한 동에 5,000만원 준다고 하달된 것 아닙니까?

전체개량은 5,000만원까지 융자, 부분개량은 2,500만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부분개량 말고 주택자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장님들이 입장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명 분의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7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7명을 다 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요. 내년부터는 5명이면 그냥 5명 다 주라고 해요. 지금 집 지으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이고. 5,000만원을 나누는 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하달할 때에 가능하면 5,000만원 주고, 또 사용할 곳이 없으면 본청으로 반납하라고 하세요. 그럼 다른 면에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라고 해도.

많죠?

현재는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면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완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이 늦게 내려와 추경 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도와 올해의 자료를 각 읍면에 나간 액수하고 근수 세부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나간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1,600만원이 무엇이냐면, 내년도 주택개량이 총 186동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개량 배정 86동 중 중앙사업이 48동이고, 군 자체사업은 38동입니다. 그리고 특별배정이라고 해서 농어촌 뉴타운 100동이 그것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100동 중 50동은 중앙지원이고, 50동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원사업에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지원 사업은 군비가 1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38동과, 특별배정에서 자체사업 50동을 더해 88동을 5,000만원 곱하기 14% 한 것이 6억1,60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신규사업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1,400만원에 5동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에 입주하는데, 저소득층의 임대가 일반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지침상 안 된다고 합니다.

아. LH 공사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말고 다른 아파트는 가능한가요?

예. 그런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217페이지 자산취득이요. 3,000만원 조서를 보면 3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면이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개면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생각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싶습니다.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은 왜 세우셨나요?

아니 14개 읍면 다 해주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니 우선 예산을 세운 후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구역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 본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했었죠? 국민주택 5,000만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5,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줄여서 준다.

이것은 5,0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은 최고 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0만원이니 500만원을 줘도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 말이죠. 지침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침은 최고융자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그 하한선은 지금 없습니다.

100만원 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죠.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 그 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박현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과 나눠서 집행된 내역까지 함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 집행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단위로 5,000만원 지급한 것 뿐만 아니라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12일이니 자료는 내일이면 될까요?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럼 내일까지 자료를 내주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기금운용관리는 저희과에는 없어 바로 일반 회계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정액 72억6,778만3,000원보다 6억240만7,000원이 증가한 78억7,0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7페이지입니다. 세출만 할까요? 예. 129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92억1,664만원 보다 3억8,266만5,000원 증가한 195억9,930만5,000원이며, 그 내역은 1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39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교육단가가 올라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2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200만원을 합쳐 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 걷기 대회 행사비가 1,350만원에서 800만원을 집행하고 550만원이 감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아웃도어 3종 경기대회 1,3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원인은 일본 지진으로 대회 유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 고창농악경연대회 읍면 참가농악지원 300만원은 10% 감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새해 소망기원 읍면의날 행사 민속놀이 및 오거리당산제에서 1,3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원인은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내려오셔서 동리국악당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5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도비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밑에 고창 1문화 배우기 강사수당 1,560만원을 전액 감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고창 1문화 배우기를 추진하려 했으나 대상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문화재 유적지 보존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관아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53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근무자 인부임, 인부임이 도비 533만8,000원을 감시키고 군비를 증 시켰습니다. 여기는 당초 도비에서 보조하기로 했었는데 도비 미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집행하게 되어 군비 533만8,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상원사 보광전 보수 부분은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촌선생 생가가 폭우로 인해 작은댁 안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도비 4,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 역시 폭우로 인한 피해로 긴급복구비 국비 및 도비 1억9,199만1,000원과 도비 9,599만6,000원을 성립 전 승인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8억3,377만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적인 운영비에서 일반적으로 감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서남권 정읍ㆍ 고창ㆍ 부안 공동관광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도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조금 올라서 525만7,000원을 증가한 1억9,3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전북 방문해가 있어 관광안내 홍보물을 더 발행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 2,850만원을 증액한 1억9,034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인돌마라톤홍보 합동투어단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하였고요. 추가로 증액 한 것은 여행작가 블로그 합동투어단을 유치하고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여행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여행사에게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대행하는 저소득층 여행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에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국내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새롭게 증액 요구한 것은, 앞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업환대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6,000만원이 도에서 내시되어서 군비는 다음에 재정이 좀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세우기로 하고, 우선 도비만 1억6,0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은 국비 광특 16억6,000만원과 군비 16억6,000만원 해서 각각 50% 매칭 사업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선운공동체 문화관 건립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사업비가 야외공연장 사업비로 변환되어 국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워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하단부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당초에 총 98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 시설하던 중에 지금까지 70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나머지 28억원을 투자하여서 광장 또는 주차장 각종 기반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 조성 인프라 조성사업은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각각 매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전북 길 문화체험 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북 길 문화 체험사업 국비 857만1,000원 도비 1,142만9,000원 군비 857만1,000원 등 2,857만1,000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질마재길 내지는 고창군내 마실길에 걷기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지원으로 1억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6,500만원으로 500만원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고 고창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년도 7,400만원에서 2012년도에 9,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문화원, 문화원사업 활동비나 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만 문화원 운영 등 사무실 운영비를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줬거든요. 문화원 경상보조에서 같이 계상해서 지급하라는 감사 공고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고창향토 문화시설 신축 그 밑에 고창문화원 건립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6억5,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2012년도에 10억을 더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10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광특이 4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은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를 발급해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문화에 지원입니다. 그 금액은 기금 8,767만5,000원 도비 1,183만원 군비 2,072만원 등 1억2십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사회물질 향상에 있어서 문화, 사회 물질 향상을 도민 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366만원 군비 854만원 등 1,2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산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국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요구를 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서를 낸 이후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도비 3,000만원으로 전환되었고, 군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에서 6,000만원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동호회 네트워크구성 및 활동공간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동호회네트워크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0만원과 군비 1,050만원 등 1,750만원을 계상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내 동호인들 네트워트를 조성해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동호회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중간쯤에 우리 농악보존회 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2,800만원,전국농악경연대회 300만원 그리고 고창굿한마당 서울행사 지원 1,000만원 그리고 고창농악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합해 2,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고인돌 관리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원인은 시설 및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조경사업이 2012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5억1,735만원에서 2012년도 2,000만원을 계상해 나머지 수목을 관리하고, 유적지 제초작업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4억9,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세계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분기별로 그 지역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저희들 군 차례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유적지 정비의 선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4억 그리고 도비 8,570만원, 군비 8,570만원으로 5억7,14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부대비까지 더해 5억7,2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움집, 선사마을체험, 움집의나무 또는 체험움집의 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주화 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309만9,000원이 감액된 2억5,860만9,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1,593만9,000원 일반운영비 각종사무용품비 홍보물 제작 또는 유적지 화장실 등 전기요금 또 화장실 용품들 일반운영비에 1,710만원. 그리고 활동비 여비가 550만원. 장을 넘겨서 238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학술회의, 동학혁명 학술회의 또는 선양사업을 위한 녹두교실 운영 등의 분야에서 5,000만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2,500만원. 그 내용은 유적지안내 표지판 정비 또는 전봉준생가 초가이엉잇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자료 관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전국대회 기념행사에 1,000만원 또는 전국대회 지원에 5,000만원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 또는 민간행사보조 등등해서 1억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동리국악당이 여름에는 습기가 심해 옥상 누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리문화사업에 3,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박물관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698만원이 감액한 1억4,798만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자산취득비로 박물관 미술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 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술관 소장자료는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미당시문학관 관리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카메라 교체와 냉난방기로 1,3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관광객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판소리 전수관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내용은 판소리전수관 옥상이 노후되어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에, 문화의전당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용 무대조명 무빙라이트와 무대 조명조정실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거의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1,15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 물품에 있어서 작년의 2,000만원에서 감액한 1,0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자료실 서가구입 내지는 전자책 DVD 구입 내역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이 전년도 40억3,001만7,000원에서 2012년도에는 5억7,823만1,000원이 감액된 34억5,17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원인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금액이 줄어들어 5억7,800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장읍성의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을 하는데 1억여원과 목조건축물 보존정비에 1,500만원입니다. 총 1억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 교흥에 있는 충현사 의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별관리비 인건비가 911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문수사 단풍 관리인과 무장읍성 신재효고택에 근무하는 인건비에 제초작업비 9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해 요구할 내용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단체 정비에서 오거리 당산제와 고창농악이 되겠습니다. 두개 단체에 지금까지는 도비 360만원, 군비 120만원으로 2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360만원에서 328만원으로 줄고, 군비가 492만원으로 늘어나서 820만원으로 수정 예산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비, 도비의 문화재 보수 지원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과 250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인부임으로, 현재 선운사에 3명, 창당암에 3명의 인건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총 매칭사업비로 해서 6,183만5,000원입니다. 하단 25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신재효 고택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고창읍성 방재시스템 구축 사전설계하는데 1,500만원. 또 고창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 보살 방재시스템 구축 사전설계가 1,500만원 등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경우 소실되었을 때에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방재시스템을 시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최여겸순교지 화장실 관리사 건립 등에 3억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7억7,000여 만원으로 기반공사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 또 관리사 또는 주차장, 또 우회도로 포장할 계획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고창 향교보수에 도비 군비 합쳐서 1억1,232만원, 흥덕향고 대성전 정비에 도비 군비 합쳐서 8,440만원, 그리고 김정회고가 보수에 2억2,167만6,000원, 해리에 송양사는 1억1,240만원, 선운사 만세루 주변정비에 1억2,800만원을, 백관수고택 보수에 7,390만원을, 황윤석생가 초가이엉 유지보수에 4억8,23만2,000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인촌선생생가 긴급보수비 군비3,542만7,000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비 5,900만원을 확보해 설계해서 발주 했습니다. 5,900만원 중에는 도비가 4,700만원, 군비 1,200만원, 나머지 부담분은 3,500만원을 2012년도에 계상요구하고, 또 금후에는 국비 9,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과 253페이지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 관리에 있어서 내년도에 광특 3억과 군비 6억5,761만4,000원 등 9억5,761만4,000원을 계상하여 선운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방송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엠프 교체비 1,300만원과 관광성수기 때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 먼지제거를 위한 살수차량 구입비 3,500만원 등을 더한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비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6억원은 광특 3억과 군비 3억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선운산 도립공원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선운산 도립공원 수해복구비로 7,936만1,000원에서 사업비 3억8,300만원이고, 부족분으로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모든과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많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만 삭감 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더한 것인가요? 작년도에 말입니다. 본 예산만 그러죠? 과장님. 박현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문화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어쩔 수 없는 상항이니까 이해하십시오. 2차 추경 있죠?

예.

사진찍기좋은 녹색명소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요?

저 예산이 부족해서요.

사업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내년으로 못 넘어가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포토존 설치하는데 더하고, 500만원은 군비 부담금 50% 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반납이 얼마나 되요?

그게 한 250만원

250만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아니, 되었고요. 위원장님 자료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 건물들 있죠?

예.

많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올해분과 작년분의 건물분 운영비하고, 건물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공연에 들어갔던 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좀 적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의 전당이나 미당문학관 등 전부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돈하고 인건비하고 공연에 들어갔던 돈, 농악에 지원해 주었던 돈까지 모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로 과장님 잘 오셨어요. 조서 3페이지를 보면요.

어디요?

조서. 동리정사 재현이나 체험마을 또 주막거리 장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주차장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기 투자 안에 들어갔었나, 새로 또 들어갔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계획?

주차장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은 각 업무 분야가 있지만 행정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자리는 당초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예정 주차장 자리를 개발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아 현재 김약국 자리 부근을 개발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야하나요?

예.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장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 민자가 10억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정부 조성을 해놓고, 먹거리는 주민이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들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나름의 지침은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해 협의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안 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문화의전당 뒤 주차장에 관광차가 많이 오는데, 전당벽이 너무 삭막해서 벽화라도 그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모양성이나 판소리에 걸 맞는 벽화를 그려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나요?

예. 위원님께 제가 직접 들었죠. 제 생각에도 전당 벽이 넓어서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 건물이니 다음 외벽 페인트칠할 때 하자는 말씀이 있어 현재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광버스로 온 고창에 오신 분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래서 주막거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장르적으로는 신재효 판소리에 관련해서 동리정사도 지원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막거리 전통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차장도 배려했고, 현재 하거리 당산도 우선 정비했고, 다른 당산도 정비할 계획을 갖고 볼거리와 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왔다가 그냥 모양성만 보고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막거리에 들릴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중앙당산의 특색을 살려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전통 야시장 주막거리에서는, 당산은 훼손하지 않고 그 부분에 주막거리나 전통시장을 조성하면서 노천 야외공연장도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동리정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고창에 오신 분들이 지역의 특색을 잘 보여주어야 해놔야 시간도 보내고, 먹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고창읍성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이 주변 주막거리 내지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막거리 전통시장은 그냥 주막거리 전통시장이고, 그곳을 고창다운 특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생각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뭘 구경을 한다든가, 가서 무슨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봤냐는 말이에요.

동리정사가 재현되면 판소리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과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핵심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이해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사업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연차사업으로 쭉 해온 것들 중에 주요사업 중에 다 들어가 있죠?

예.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예.

좀 조병익 위원님께서는 1년차이시라 연차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이야기는 고창의 특색을 잘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4페이지를 보면, 석정온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투자에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배수지했죠?

예.

170억이죠?

예.

이번에 28억을 들여서 공원, 광장, 가로수 270주, 도로시설물, 덧씌우기 등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항목별, 번지수, 평수 해서 자료 좀 재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그 아산면 봉덕리 고분 발굴할 때에 경비는 군에서 했다고 했죠? 그때 어느 정도 들었는가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5,000만원 들었다구요?

죄송합니다. 2억2,000만원,

용역, 용역은요.

이게 용역비입니다. 발굴비

전체 포함해서요?

예.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국비로 다 해야할 것 같죠?

예.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하고 잘 이야기해서 국비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제가 김춘진 의원을 만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행정에서도 한번 좀 부탁도 하고 그러세요. 한번이 안 되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보면요. 등산로관리 있죠?

254페이지 중간 위에 있네요.

이 등산로 관리는 어디 등산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운사 등산로입니다.

선운사 등산로 예산이 약 400만원 정도 잡혔네요?

계속 꾸준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비바람에 표지판이 훼손되고, 길이 훼손되면 정비하는 등산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산행하기 좋은 8대 명소 중에 선운사가 들어갔더군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천마봉은 해발 몇 m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445m.

저는 경수봉을 제일 높은 것으로 444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마봉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하더군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각 정상마다 해발 몇 m라는 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어차피 정비를 할 때에 등산로 이정표 있죠? 표지판?

예.

이런 부분들이 다른 등산로에 비해 초라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세워 등산하기 좋은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소한 것이지만 표지판 정비나 등산객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군데군데 마련해주시고 또 역사나 유래, 해발 몇 m 이런 표지판 정비를 좀 해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수정예산에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산행 좋아하시죠?

예. 좀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상마다 해발 몇 m 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정온천개발 또 산악자전거, 고창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문화관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애 쓰시는 것 잘 알고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고인돌 질마재 100리길 주변 인프라구성과 질마재 문화축제를 연계해 2012년도에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그 온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온천개발이요?

쉽게 이야기해서 목욕탕,

목욕탕이요?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치유센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규모에요. 그러니까 약 35명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기존의 석정온천을 재정비해서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길가에 있는 옛날 것이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요. 고창이 문화관광의 도시가 되려면 석정온천이 개발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석정온천이 완공되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라면 온천개발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울 일이 있으면 인허가와 같은 행정적 협조는 적극적으로 도와야겠죠.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석정온천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32쪽에 학교마을 도서관개방사업 운영비지원으로 233%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작년에는 도비만 732만 사용했는데 올해는 군비를 세워 고수초등학교와 공음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방형이라면 개방의 범위가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요. 면민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신경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을 보면 개방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도서관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수면과 공음면의 이장회의에서 홍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은 예산에 가능하면 집중해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등은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하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되도록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224쪽에 서남권 공동관광개발부분에서 작년 예산의 내용이 없네요?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 항목이 틀리게 잡혀있는데, 관광설명회 항목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집행완료 했나요?

용역 민간 위탁 부담금으로 해서 개발권용역 3개 시군이 9,000만원.

아니 작년 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액인 3,000만원을 활용 했냐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이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활용하기위해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완료 됐다고요?

아니요. 용역을 줘서 내년 2월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효과는 2가지 정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실적효과라기 보다요.

아니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관광합의하에 서남권 공동으로 만든 내용이라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6쪽에 보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해 신규예산 1,000만원을 세워 놓으셨지요?

예.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우선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재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라북도 외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지역의 주민이 고창에 와서 1박, 또는 1식당 1박 그리고 두 군데 이상 관광지를 경유했을 때에 2,000원 내지 3,000원까지 지급하고,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2,000원에서 3,000원인데 최고는 5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 대당 50만원이에요.

사람.

한 명당 어떻게 5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 1인당 2,000원이고, 단체가 최고 50만원

버스 한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요. 학생들은 10만원 하고, 가령 500명이 오더라도 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관광객을 모시고 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세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체 유치할 때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게 뺏겨요.

필요성을 느껴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예.

예. 잘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연계하겠습니다. 단체관광 오는 인원수대로 한다는 말은, 관광객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유치를 유도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소개자한테 주는 거예요? 관광객 당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관광객 당사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란 말이에요. 유치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인가 관광객 본인한테 주는 것인가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이 나와 있죠? 시군 농악단 경연대회 이거 신설이죠?

예.

신설이고. 그 다음에 꽃무릇 시화전시, 시낭송회도 신설인가요?

이것은 신설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지급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임의 수시 부분에서 도의원님들 시책추진비로 했다가 올 해 우리 예산에다 반영해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의원님 시책사업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군비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고창 미술작가 창작전시회 그것도 신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게요. 단군성전보전위원회 그것도 신설이죠?

과목상으로는 신설입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당산 보존회는 작년에 1,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1,600만원으로 올랐나요?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내용이 같은데, 이것도 과목이 민간단체에서 사회단체로 넘어 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든 설명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숫자만 읽고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책을 모두 숙지하고 왔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편성목이 바뀐 부분이라 미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는 전년도 대비 2012년도 사업비가 제로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차 추경을 보면 숫자가 많이 변경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30%가 증감된 부분이 2차 추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증감에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해주어야 개수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으며, 예산을 이해하고 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시켜주고 자료를 해석해 주는 차원에서 설명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다른 실과소장님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작년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보다 보니 이런 점들이 발견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233페이지요. 농악보존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창 전국 농악경연대회 출전하는데 300만원 고창군 한마당 하는데 1,000만원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고창 농악경연대회는 읍면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짐도 싣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또, 고창 한마당도 서울에 가서 농악 보전회에서도.

아니, 몇일 동안 몇 명이나 가길래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여하튼

예를 들어서 50명이 간다고 합시다. 그거 하루할 것 아닙니까? 하루 10만원씩이라도 500만원이면 해결이 되고

연습하는 경비가 있잖습니까?

그런 비용은 또 나가잖아요. 운영비에서 농악 운영비에서요. 2중 3중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창농악 경연대회도 1,5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2중 3중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잘 세워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죠. 아무튼 계수 조정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연습이나 각종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계장님들 대신 보고 할 때에는 공부하고 와야지. 어떻게 알겠소?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위에 칸 봐요. 일반사무관리비에 운영비가 150만원 있네요. 밑에는 유지보수라고 했고. 시설관리유지보수라고 편성목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위에 운영비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편성목은 따로따로 해놓고 설명할 때에는 운영비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보수로 해놓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병익 위원님하고 박현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12일? 내일 정도면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내일.

그럼 내일까지 자료는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로 DB 유지보수비 약 53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인데요.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서 G2B, 다시 말씀드리면 조달청 나라장터가 되겠습니다. 입찰이용 수수료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비 8,88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수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군수 전용차량의 차명은 체어맨입니다. 그리고 구입날짜가 2007년도 12월14일이고요. 자동차 관리규정에 보면, 먼저 주행거리가 16만키로 이상이 되었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수 전용차와 같은 경우는 등록 일부터 5년 경과는 되지 않았습니만 주행거리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군수 전용차가 구입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차량수리비가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그런 차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모시러 왔다가 대기하는 시간에 갑자가 차가 주저앉아 버리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1,600만원이나 들고, 현재 주행거리가 17만㎞가 넘었습니다.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군수 전용차입니다. 부군수 전용차는 주행거리가 33만㎞를 현재 탔습니다. 그리고 구입연도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다가 집행기관으로 이관을 했고, 집행기관에서 부군수 전용차로 운행해 온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주행거리가 33만㎞ 타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많이 생기고, 또 수리비도 들어가고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380억 보다 약 27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386억원을 빼고 나면 실재 재무과 소관예산은 약 한 20억원 정도. 금년에 비해서 약 3억7,0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개 과 운영에 20억원 세출규모 1년 예산 20억 규모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과 예산 전체가 인건비에 치중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역발전이나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예산 20억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해서 20억 중에 예를 들어서 군청 조명기구 설치에 2억원, 창틀 교체하는데 6,000만원, 옥상 방수하는데 8,0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차량 영상시스템 운행 3,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전체가 일반 운영비이고, 공공운영 성격입니다. 해서 예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내년에는 3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만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132만원 계상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 예산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하는 것으로, 2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본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복도 게시판을 조명하고 있는 등이 할로겐등과 나트륨등이 2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울타리 가로등으로 쓰고 있는 등이 11개가 있고요. 다음에 현관과 군수실 등 또는 의회동 복도에 사용하고 있는 등이 삼파장 전구입니다. 그것이 284개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평판형 일반 형광등이 600개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하는데 약 한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창문입니다. 현재 청사 창문이 여닫이 창문입니다. 150개의 여닫이창을 미닫이창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개를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주변에 경관조명 LED 등을 설치하는 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밤에 고창 초등학교에 군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에 청사 울타리를 이용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해 주민들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본청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에 5,000만원, 성내면사무소 옥상에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서 성내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을 더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청사 개보수비 5,000만원으로 3억4,000만원이 증가한 4억4,5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갖추고자 계상했습니다. 영상인식 시스템은 자동차세 징수촉박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도내 다른 시군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업무용차량에 등재해 차가 주행하는 과정에 상대차를 인식함으로써 상대차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인가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임을 인식했을 때 그 차를 추적해서 현지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또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곳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이 시스템을 업무용 차량에 탑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과 소관에는 기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조병익 위원이에요.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100일이었는데, 140일로, 40일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 261페이지요.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요.

당초에는 연간 140일자로 두 명 쓰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작년에는 1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명 썼어요?

지금 조병익 위원님께서는 날짜가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작년에 100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명이 100일이었는데 두 명이 왜 140일로 되었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명을 써서 금년 안에 업무를 다 못해놓으니까 내년에는 두 명으로 늘려서 자료를 입력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날짜도 더 늘리고요?

예. 날짜도 더 늘리고요.

그러니까 숫자나 날짜 기일이 늘어 난 것은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작년에는 그 일을 다 못 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가지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휴가비는 작년에는 안준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나갔어요? 새로 책정이 되었는가요? 무슨 기준법이 있어 이렇게 나갔는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거의 연간 운영이 필요한데 기간제 운영은 기타 퇴직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썼는데 두 명으로 늘려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명으로 100일 쓴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휴가비를 안 줬었는데 내년에는 기간을 늘려서 쓰게 되니까 휴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휴가비를 임의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한 것인가요?

6개월 이상 초가되면 휴가비를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요.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G2B 입찰이용 수수료라고 있죠? 이것도 작년에는 600건이었는데 왜 300건으로 줄었는가요?

금년에 하다보니까 예산절약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건수가 줄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하는 건수가 금년도 상황을 보니 예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결산에서 남은 예산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된 예산비율에 따라서 내년에 건수를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38페이지요.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저 우리 과장님 승용차는 몇 키로 타셨어요?

예?

과장님 승용차,

저요?

예.

제 것은 한 19만키로 탔습니다.

아직 탈만하죠?

글쎄요. 물론 가다가 주행 중에 서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저기서 삐거덕거립니다. 운영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제 차도 한 15만㎞ 탔거든요. 보통 20만㎞ 미만은 세차예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차는 1,600만원 들여 수리를 했다면서요. 1,600만원이면 어지간한 중고차 하나 사는 가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수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운행 중에 차가 고장날 때마다 고친 것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에 다 고친 것이 아니고

아, 4년간에 거쳐서 1,600만원이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가지고 2년까지는 AS 기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후에, 그 후 2년간에 걸쳐 800만원씩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AS 기간이 아니고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에는 부군수님 차는 30만㎞를 탔기 때문에 이 차는 교체를 해야할 사항같지만,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군수차라고 해서 16만㎞ 탔는데 차를 교체한다면, 그것도 아직 교체시가 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한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전용차량 경우에는 이미 규정을 초과를 했습니다. 규정에는 적합한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직은 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차를 교체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차 군수전용차량이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의 접촉사고로 인해 차를 계속 수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자체차량 보험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해차량이라서...

가해차량이나 자기차량손해에 들면 가해차량이 될망정 그 차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 차량운행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공무원 운전자에 대한 의식이 개인 운전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에 1,600만원이 들어갔고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4년이라 하지 말고요. 누구나 새차를 살 때에는 1년, 2년은 차에 수리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리비는 별로 안 들어가요. 또 2년 정도라면 오일까지 AS를 해주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명분에 공감을 해야 하고요. 연식이나 키로 수를 봤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까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163페이지 한번 봅시다. 본예산이요. 고창읍대 사무실철거 공사로 400만원 서있죠? 읍대면 예비군 본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철거비용이 400만원 들어가는가요? 그럼 철거한 자리는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요?

철거한 자리는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창군에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무슨 건물을 지어요?

자율방범대에서 건물을 지어 고창군으로 기부체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 자산으로?

자산이 아니라. 고창군으로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죠.

기부체납 한다는 것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짓기 위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기부체납 하는 것은?

그 지원문제는 어느 정도 지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군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니요. 고창군 땅입니다.

고창군 땅이에요?

예.

고창군 땅인데

건물을 그 자리에 지어가지고 현재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기부체납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율방범대에서 땅을 사서 돈을 들여 집을 지어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자율 방범대 사무실을 지어주기 위한 어떤 예산 지원을 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고창군 자산으로 기부체납한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요?

아니요. 현재 그 부지가 고창군 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 고창군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기부체납을 한 만큼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부서에서 건물을 짓는데 지원되는가 안되는가를 제가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찌 되었든 고창군 재산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그곳에 영구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내년도 우리가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죠?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예산서 가지고만 이야기하게요. 그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62쪽이요. 관급자재 적격 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60만원이 섰잖아요. 월 60만원이죠?

몇 페이지요?

262페이지

예.

월 60만원씩 720만원씩 썼는데 이 공사계약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계약합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월 60만원씩 계상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이용만 해요? 그럼 60만원씩?

예.

그럼 하자검사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것입니다.

하자검사 때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활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계약에서 자재나 적격심사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하자보수 프로그램하고 같이 호환이 되어 서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같이 맞물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하자보수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없었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냥 쓴 거예요.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썼는데 2012년도부터 월 60만원씩 줘서 사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266쪽 하단부에 보면요. 체납세없는 읍면포상금 그랬죠?

예.

우리가 14개 읍면이죠?

예.

그런데 200만원 곱하기 10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10개 읍면을 포상한다. 그 뜻입니까?

예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3개 있고, 하반기 4개 있었습니다. 보통 1년에 7개에서 많으면 8～9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2번 포상을 하는데 7～8개 정도 포상을 하는데, 10개 예산을 세워 놨다?

예.

10개 정도 읍면을 두 번 나눠서 줄 수 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공무원 포상금은 20만원씩 지급하는가요?

아뇨. 10만원씩인데, 민간인 한명 공무원 한명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공무원 포상금 20만원씩 해서 10명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래서 공무원을 포상금을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0만원씩 줍니다.

10만원씩 주고 민간인 한 명 주고?

예.

그러면 개인 20명이네요?

개인은 그렇죠.

20명. 작년에는 읍면에 몇 개 포상했어요?

작년에 6개였습니다.

6개요?

예 .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체납차량의 영상인식 시스템은 어느 차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한대에만

있습니다.

무슨 차? 관용차가 무슨 차예요? 화물차예요?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인데 한 대에다 인식기를 장착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한대 장착하는데?

한대 장착하는데

그래요?

예.

우선 한대만 장착하고 연차사업으로?

저희들 업무차량 한대만 장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차량에다 부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만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던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할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할 양은 있는데 인제 금년에 한명을 썼거든요.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작년에 부족해서 올해 늘렸다고 이해를 하고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일할 양은 비슷한데도 작년에 다 일을 못 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명절휴가비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세웠는가를 물었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급을 하고, 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간제 근로자는 명절휴가비하고 연차수당하고 주차수당도 나갔는데 왜 여기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그 규정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실과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에 의문점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다음 163페이지 보면, 고창읍대 사무실 철거 공사비용 400만원이요. 지금 이 건물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고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으로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는 안 받고 있고요?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비어있어요? 그럼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과장님께서 고효율 조명기구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숫자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수 조정할 때 오해할 것 같아 이것을 교체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에서 장기적으로 득이 되었다든가,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개수 조정할 때에 무리없이 넘어 갈 것 같아 참고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에너지절약은 현재 저희들에게 에너지절약 목표 20%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작년대비해서 5%를 절약을 했어야 되는데 절약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약 한 20$ %정도 추가로 더 올라가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일제 소등을 하고 야근할 때 필요 없는 등 소등을 하고, 개인 전열기 안 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잡아먹는 형광등 자체를 LED 등으로 교체했을 때 약 30～35%정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패널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서 LED조명은 충분히 이해되었고, 창호지와 청사주변 경관조명 이 부분은 사실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창문은 현재 안으로 당겨서 사용하는...

그건 이해가 가요.

건물을 지을 때 당기는 식으로 해놓은 것은, 닥트 시설이 되어 공기를 밀어내고 빨아들일 때는 여닫이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재 우리 청사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을 전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닫이창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5,000만원 들여서 청사 주변에 경관조명 하는 것은 연말연시에 경관조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약하게 해서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참고적으로 이 비슷한 시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주변에 등도 있도 있던데. 그런 시설이요?

그런 것은 없고요.

됐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둥같은 것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 등에 레이저를 이용해 경관을 밝혀주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그건 설명이 되었고요. 아까 포상금제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체납없는 읍면포상 10개 읍면 그러면 순위를 정해가지고 10개만 준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일단 면은 체납세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읍은 90% 이상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때 순위에 상관없이 시상을 합니다.

읍면에 대한 차별을 주는 구만요?

예. 순위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체납세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 시상을 합니다.

14개 읍면인데, 10개 읍면의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수금액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텐데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20만원이라고 규정하기보다 이렇게 200만원 책정한 것인가요?

200만원

20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면은 체납세가 전혀 없을 때 무조건 해당이 되고요. 읍은 인구도 있고, 그 만큼 부과된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90%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금년도에 1만2,451명입니다. 그중에서 하반기 가입자 4,689명이 도군비 지원금 1억7,9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귀농한 77명분에 지원사업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고창군 귀농귀촌 도시인 1,020명 정도가 이 사업에서 지원받아 저희군으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8,4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못 해 이번에 군비 1억8,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에너지 절감난방보호시설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농가민생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난방개척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5쪽 중간입니다. 원예작물브랜드 화훼 육성사업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 군비 5,400만원으로 관내 화훼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 커튼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출하,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46쪽 중간에 민간 자본 보조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는 광특하고 군비 4억6,200만원 삭감을 해서 상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고 군비 1억9,8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고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200평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가 500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 더 확충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농어촌 뉴타운 월곡, 고창월곡 꿈에그린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추경 특별회계 259쪽입니다. 특별회계 이 사업은 농어촌 뉴타운 고창월곡 꿈에그린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2억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뉴타운 입주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세입을 잡아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을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 회의소 설립지원사업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데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입니다. 한국농정신문보급사업입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민회원 또 농업인 관련기관단체에 각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도 보급지침에 따라서 타 시군도 전부다 계상한 사업입니다. 꼭 좀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수무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보육교사자금으로 우수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복지부 보육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011년도부터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되어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입니다. 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억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고품질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조기에 쌀을 말릴 때가 없어가지고 도로나 인도에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적외선 건조를 하면 맞춤형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창쌀 브랜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입니다. 여기는 영농 친환경 교육장 시설지원입니다.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쌀 생산단지에 설치하는 친환경 농업 교육장입니다. 참여농가 교육도 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대도시 유통업체에서 방문할 때에 우리가 시행하는 농업에 대한 설명회장으로 사용될 장소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생산자 단체들이 여러 번 군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예산에 사업용 13.8ha 광특하고 군비 13억8,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최종사업비가 22.2ha에 한 44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사업량 8004ha 정도가 늘어납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한 5억9,700만원, 군비가 1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FTA 대책으로 이 부분은 꼭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입니다.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가서 시설비로 고추종합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또 민자로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 종합처리장에서 고구마 브랜드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아주 좁고, 급경사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m 정도로 확포장하고 또 수도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그 21억6,800만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에 승인해주신 고추종합처리장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10ha입니다. 국도 군비가 7억5,000만원 자담이 7억5,000만원 해서 50:50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FTA 대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측구 올리기, 양액시설, 환풍기 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입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사업내용은 19.5ha 총 사업비가 39억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 군비가 12억5,000만원으로,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사업 역시 FTA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비가림 사업시설이며, 고추생산기반사업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에 보면 밭농업 직불제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대상이 1만1,293명과 9,768ha입니다. 도군비 해서 7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홍수 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광특 5억3,000만원 군비 2억1,200만원으로 7억4,2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도에서 사업량이 당초에는 353평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후에 798평으로 445평이 늘어나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1,500만원, 군비가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2억1,500만원 그래서 국비가 5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군비가 4억8,600만원으로 6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가 선호도가 높고, FTA 대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가분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APC 건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수면 고수 고추종합처리장 주변에 신축되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와 군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특별회계 591쪽 상단입니다. 175억6,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8억2,700만원 군비가 157억3,73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에 뉴타운 조성하는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비 157억3,7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도 받은 분양대금 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자금 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이 52억입니다. 수입은 세목별로 보면, 예치금 회수로 2011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2,500만원, 50억1,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지출은 52억인데요. 고유목적사업비 4억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차 보전금입니다. 그리고 63만원은 심의수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3년도에 이월하려고 하는 금액이 4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82쪽인가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1,3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예. 282쪽 중간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해서 농가나 법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농업투자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274개소입니다. 50% 보조하고 50% 자담입니다. 민간은 1,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2011년도에는 5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처럼 컨설팅 지원사업 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적정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 신청숫자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290쪽에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세워진 1억이 신규예산인가요? 전년도에는 농업기계화 지원에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00만원이 추경에서 세웠는가요?

290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현재 1억을 확보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2011년도에 173대로, 한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50이거든요. 작년보다 2,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는 1억이 신규로 되어 있고, 농업기계화지원 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인가 묻는 것입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5,000만원 집행했어요?

예. 173대에 1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죠? 그러니까? 2011년도?

예. 올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안나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추경에서 1억5,000만원 세워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럼 기계화 지원에 예산액 3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 부분은요. 농기계 교육 참석자들을 실비보상합니다. 실비보상 자금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 교육비입니다.

추경에서 교육비 300만원도 지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 본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섰던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작년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추경에 의해 집행했다면, 결과는 내년 예산은 줄었네요?

예.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이 아니죠. 1/3이 줄어버렸는데

5,0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럼 이것으로 사업하시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또 추경에 또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일단 예산형편상 이렇게 세우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쪽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만 5억 세웠는가요?

예.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이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추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 형평상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10억인데, 국비 군비 해가지고 5억씩입니까? 50% 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래 총 사업비가 10억인데요.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만 50% 걸어놓고 군비 부담이 안 되어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집행하실 계획이죠?

그것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사업과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고추와 관련한 보관창고를 짓고 고추관련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고창군만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이네요?

별개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술센터와 체결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술센타와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흥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진흥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농업인 안전공제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더 세워졌죠?

예.

그런데 예산을 더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하반기에 또 사업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본 예산에 4억7,800만원 계상했는데도 하반기에는 추가로 받는 부분인 4,300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작년에 세워진 예산 덜 썼잖아요?

2011년도 결산추경의 4억7,800만원

예. 4억7,800만원

2012년도에도 4억7,800만원과 비슷하게 세워집니다.

전년대비 증감이 없나요?

예. 별도 증감 안 되었습니다.

4억7,800만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그쪽 사업비하고 2012년도 사업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그래야 맞습니다.

내가 혹시 잘 못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요. 293쪽 밭 농업직불제요. 원예작물과 290쪽을 겸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관리비로 원예작물 및 밭농업 직불제서식, 이것은 자료를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290쪽이요?

290쪽 원예작물 및 밭농업직불제 도입 서식유인 등의 내용과 293쪽 밭농업 직불제를 말합니다.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90쪽에 원예작물 밭농업직불제는 서식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쪽은 사업비입니다.

예. 사업비가 4억9,000만원이고 도비 2억1,000만원으로 7억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에서 나온 안을 보면 0.1ha 300평에서 3,000평까지 지원하는데요. 한 ha당 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미국과 FTA 비준이 되면서 그 대책으로 정부안이 별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정부안이 별도로 나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수정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FTA 통과되면서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수정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90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 고추생산단지 자재지원, 고품질 단호박 자재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말해 주세요.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 4,8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가. 예를 들어 비료로 하는가 아니면...

주로 친환경 자재입니다.

친환경 자재요.

예. 자재로 합니다.

친환경 자재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말합니까? 친환경 자재도 농약이 있고, 약재도 있고, 비료가 있는데요.

주로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 인증 받은 농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박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자재지원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친환경 위주로 지원한다는 말이군요. 그럼 고추는 어떻게 해요?

고추는 고추종합처리장으로 출하를 하는 전문 출하조직이나, 일반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지원했어요?

예. 2011년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고방제시스템 지원으로 1억1,824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군비와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줄 계획인가요?

이 사업은 보조가 60%, 군비가 40%입니다.

보조 60%?

예. 그러니까 보조가 40% 자담이 60%입니다.

군비를 40%로 하고, 자부담을 6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구만요?

예.

대체적으로 군비 50% 세우는데 여기서는 40% 세워도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40% 세워 포그방제 30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 위원님.

위원장님. 박현규위원입니다. 지금 개인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 예산편성했나요?

예. 이번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기금 다루는 것이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건이죠?

예.

농어촌육성기금 있죠?

예.

과장님 농어촌육성기금 사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인의 생산이나 유통활동을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신규사업을 할만한 사람들한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위원회는 없죠? 그냥 서류전형이죠?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군에서는 자금신청을 받고 자금은 농협에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줍니까?

예.

총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조성한 금액이요?

예. 총액/

총액?

예.

총액은 약 5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

정확히 50억 정도, 잘 모르죠?

예. 50억 정도 됩니다.

융자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

좀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미회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회수금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대충 10억입니까?

예. 10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체납하지 않는 사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수되지 못한 사람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것은 몇 년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저희가 받아야 할 연체 금액이 전체 10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원금이 4억6,2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약 5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쓰는 것은 담보입니까? 보증입니까?

보증으로 했습니다.

보증이죠. 보증 두 명입니까?

예.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대책 보고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금융계통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보면, 전에 대출하면서 세운 보증인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수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책임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군민들 돈인데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잘 아시죠? 여기저기 엮어가지고 한 사람이 1억 가져다 쓴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과장님 혼자서는 어려우니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실장과 함께 정리하세요. 원금이 4억인데 이자가 6억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군이 돈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많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채무자나 보증인들이 돌아가셨다거나 행방불명된 부분들은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입법 조례라도 해서 정리해야지 그것을 갖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상황에 처한 사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디 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리하시고 또 받을 사람은 받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약 52억 정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면에서 올라오면 서류전형에 적합하면 다 해줍니까?

서류가 맞고, 또 농협에 예심규정에 적절하다고 하면 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요새 금융계통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귀농귀촌이나 농민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주세요. 행정에서 규정도 과감히 풀 때에는 풀어주십시오. 풀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주세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농업진흥과가 할 사항입니다. 타 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지 말고요. 물론 규정을 지켜야 하죠. 그런 부분은 타협해서 원만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기초안이라도 준비를 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차 추경에 보면,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2차 추경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본 예산에 2012년도에도 저온저장고 수정예산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12억 정도가 홍수출하 대비용으로 또 들어가고요. 농산물 고추 처리장 설계변경한 주 내용이 저온저장고가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예.

고추저장고요?

예.

이것은 황토배기유통 회사의 자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 때 고창에서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예산을 좀 통과해 달라 요청했고, 홍수출하용 물량대비 저온저장고 면적이 이 정도면 해결된다는 조건으로 예산통과를 했는데, 예산 세워준 지가 몇 달 되었다고 또 올라온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때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수단으로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지금 홍수출하용으로 추경내지는 내년도 사업에 12억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질 것을 아록 매칭 비율 때문에 욕심나서 그냥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부방침이나 도 방침이 통합마케팅 조직이 쪽으로 규모화 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방침이라....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은 다 알아요. 고창군에 농산물 생산량 대비 저온저장고를 비치해야할 면적이 불가피하게 500평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500평만 있으면 고창군 홍수출하 대비용으로 충분한 면적확보를 위해서 2011년도 추경 때 실랑이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저온저장고로 사업변경된 것이 있어요?

저온저장고로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보충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추종합처리장에 770평 정도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고창군은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 농가들이나 생산단체 역시 저온, 출하저장고는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생산자 법인에서 농협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종합처리장 예산 확보차원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홍수출하 저온저장고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도 수정예산으로 12억5,000만원은 일반 법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는 황토배기유통으로 가는 일부분이고요.

예. 황토배기 유통이 아니라 고추,

고추브랜드

고창 산지유통센터는 군에서 시설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아, 행정재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 예산 29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황토배기유통센터 간판 설치는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고창 IC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4차선 들어오는 진입로와 유통센터의 진입로가 바꿔집니다.

예. 됐습니다. 새로 난 길에 간판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이것은 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세부사업변경이 되어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세부변경만 되어 올라왔네요. 사업 변경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90페이지에 중소농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목이 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는 세부항목으로 사업을 했어요.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세부항목이나 편성 목 변경이 있으면, 사업비가 변경되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올 수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미리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이니 설명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해 와 설명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소비할 필요 없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