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보충설명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5억6,7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에서 건의된 사업 중 사업비가 미반영된 76건, 41억1,300만원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2건에 4억9,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은 매년 여름철 우수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토공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평 가덕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마을 안길 배수로가 없어서 가정집에 우·오수가 도로에 흘러내려 악취를 발생하고 또 겨울철에는 노면이 빙판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배수로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성당 옆 시정 설치공사비 2,500만원은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천주교 인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등 시정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정 1동을 설치하고 또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2013년도에 함평읍 5일 시장 주변의 읍 소재지 정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불 죽암리 석령에서 소명마을 안길정비 공사비는 두 마을 간에 연결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불면 소재지 마을회관 및 화장실 설치는 대전2리에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마을회관을 확충하고 또한 화장실을 1개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불 산남리 농로포장공사는 현행 농로가 농기계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손불 주민복지센터 앞 주차장 정비공사는 주민복지센터와 도로 사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현재 주차장에 아스콘포장을 한 후 차선, 주차선 표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손불 안악 농로포장은 석창리에 위치한 비포장농로가 우수기 때 토사유출로 인근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남5리 경로당설치는 기존 경로당이 노후화되어 온난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함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광 삼양 마을회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는 마을회관 앞 원형정자가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함으로서 주민의 이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광 함정리 구봉배수로 정비는 기존 농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및 차량 이동이 어려워 토사측구를 복귀한 후에 농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광 송사리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농로가 요철이 심하여 영농 농기계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면 곡창1리 원곡마을 안길정비는 현재 마을 안길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다면 신계1리 화계마을 농로포장은 농로가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다면 번동 농로정비공사는 미포장 농로와 막힌 배수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대동면 백호리 백련동 용수로 정비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공농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산면 삼축리 나성경로당 비가림 설치사업은 여름철 우수 시에 시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나산면 수상리 성재동 시정정비사업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보면 월현마을 정자 신축은 월현마을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정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보면 금덕시장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마을주민의 공동생활 터전인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월야면 정산리 장교 우산각 신축과 배수로 암거 설치사업은 정산리 보건지소 옆에 우산각 1동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산리 동촌마을 화장실 설치공사비는 현재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가로등 관리사업 시설비 8,576만5,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신설 10등 2,000만원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야간주민 통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시가지내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신설 건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10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등의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보수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15개소 2,000만원은 함평읍 기각리 함평교에서 엄다면 학야리 구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소당 약 1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함평천 제방을 운동코스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해보 용천사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은 용천사에 꽃무릇큰잔치 방문객이 행사 때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무릇큰잔치 운영 후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가 해보면에서 건의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용천사측과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해보면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사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따른 가로등신설 15개소와 고장가로등 보수 3개소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74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은 기존 자전거도로의 노후로 일부 구간에서 소규모 파손부분이 발생하여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광고가 많이 됐던데 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용기 있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신청하셨던 272쪽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셨던 내용에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지금 함평군에서 실시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대충 균형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게 전략경영과 여기 예산안으로만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산 같은 데는 아까 6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1억3천, 5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역별로 균형 개발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어떤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을 또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다 또 필요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동함평 산업단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비와 관련해서 먼저 읍·면간에 사업의 균형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시정하기 위한 재편성 용의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순기상으로도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산면과 학교면, 엄다면, 일정 그래도 5,000만원 수준에서 규모가 더 적게 된 부분은 내년도에 혹시 추가경정예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번에는 어떤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적었을 때 적은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많이 편성했으면 그때 또 불평등하게 만들어 놨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서로 오해가 없게끔 처음부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골고루 균형되게끔 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오해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 가로등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함평읍에는 설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용천사 부분에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용천사 절 뒷부분에 등산로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등산로가 아니고 밑에 축제하는 데 축제장에 야외무대하고 저수지주변 경관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셨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훨씬 이해가 가고 이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등 예산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월야면 출신이니까 월야 쪽의 민원사항을 수없이 건의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빛그린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월야를 찾는, 소재지를 찾는 진입로가 상당히 어두워서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석에서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가로등이 한 2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부탁을 안 드렸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빛그린산단 입주업체들이 월야소재지를 찾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장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추경 때 기회가 있어서 현재 다소 사업비의 불균형이 있는 그런 읍·면에 대한 추가수요를 반영할 시에 또 다른 예산편성 시기를 기준으로 또 불평등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라고 충분히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저희는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용천사 주변의 가로등 설치문제에서 제가 지난번 답변 때 사찰 뒤 산책로를 포함시켜서 답변을 드린 것은 제 착오였습니다. 다시 한번 착오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정을 하면서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야소재지 진입로 가로등 20개소는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설명드리면은 광주-영광간 국도 4차선 도로에 외치리 백야마을 입체교차로와 월야리 소재지 금성마을 앞에 입체교차로 사이에 일방 광주에서 영광으로 갈 때 이렇게 한 쪽만 빠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영월리 석보마을인데 거기 석보마을에서 월야초등학교 앞까지 그 구간에 대한 가로등을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상 재원이 허락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후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실·과에서 바로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은 그동안에 군민과의 대화 그리고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그다음에 읍·면에서 수시로 건의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현재까지 민선 5기에 76건이 있습니다. 그 76건 중에서 22건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해보 가로등 용천사 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천사 들어가는 주변입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로등은 물론 놔야죠. 그러나 지금 시골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정도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한 번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우선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용천사 주변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민원을 해결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마을 안길의 가로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용천사 이런 주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을단위 가로등은 상당부분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등들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수요가 발생되는 대로 신속하게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반면에 이러한 지역 내에 공공이 모이는 그러한 또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로등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5개를 부탁한 것은 특별히 함평 어디 읍에다 한 번에 데 5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불에 여기저기 하나씩 해서 한 2개 정도, 엄다에 한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부탁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이런 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보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5등은 저희가 사실은 현지조사까지 다 완료하고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잠깐만요. 이 자전거 100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전거 100대는 실·과·소하고 읍·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그 500만원은 지금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총 6개 노선에 15.7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평천 내에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함평천에 생태하천사업과 관련해서 함평천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현재는 해보면 광암리에서 용천사 꽃무릇공원까지 들어가는 데 1.6km 그리고 영수교에서 향교 사거리까지의 1.3km 그다음에 대동 향교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까지 1.3km, 문화체육센터에서 대동 향교까지 0.4km, 학교 월산에서 학교 사거리까지 7km 등 총 6개 노선에 15.7km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구간에 파손부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용객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기왕에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상태로 방치해서 오는 그런 경관상의 문제나 또 이용객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용객의 그런 불편과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부분적으로 파손부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이 내년에 거의 안 되면 또 이 사업비는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절약이 될 겁니다. 다만 그러한 사전에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성격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항상 노심초사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잠깐 오해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해는 풀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런 저런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이 안에 없던 것도 얘기가 되다 보면은 조금 범위가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를 벗어났던 부분도 저희도 지키려고, 저희들도 질책을 좀 받았고 그런 부분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상당히 보복성으로 이게 바로 시내 점등을 바로 소등을 해버린 것인가 하는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마는 마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정별로 가는 것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오해는 풀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용천사 주변도 보면은 이렇게 저수지 주변이 한 10여등 신설이 되고 이러는데 어차피 관광지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데도 가면은 사시사철 계속 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시기적으로 또 아니면 자동타이머장치를 해가지고 켜질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덧붙여서 저희 함평읍 시가지 그 부분도 꼭 필요한 초저녁 때라도 아침 조금 사람 왕래가 좀 많은 초저녁 때 한 6시, 지금 같으면 한 6시 반부터나 한 10시 반, 11시 이전까지라도 담은 몇 시간씩이라도 자동타이머장치를 해서 LED경관등 이렇게 가로등이 켜지면은 훨씬 시가지가 그렇지 않아도 인적이 드물어서 상당히 뭐라 할까, 침체돼 있는 지역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는, 활성화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같다. 그래서 저녁에 타이머장치라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시간대라도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덧붙여서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읍 시가지 경관등 소등과 관련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형식으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검정교에서 여고사거리 가는 구간은 국향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소등을 했고 검정교에서 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구간은 조금 더 나뒀다가 끄자 해서 그 시안이 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타임제 적용은 지금 아직도 에너지 주의가 고시가 해제가 안됐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켜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 지침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에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그 무렵부터서 연말연시 마지막 날까지는 한번 또 읍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등을 하고 그다음에 2월 초가 넘으면은 또 조금 소등을 했다가 이런 방안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라리 저녁에 그냥 한 3시간씩 켜는 방안하고 같이 검토를 한 뒤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많아도 불 안 켜진다고 난리고 없으면 캄캄하다고 난리고 진짜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을 때 가로등이 신규를 좀 지양을 하고 재배치해가지고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가하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차피 예결위니까 주제에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월야 같은 경우 시가지정비, 상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전부다 뽑혀지고 다른 데 이설되고 재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다시 신규로 그 자리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이 앞전에 있던 기존 가로등, 구형가로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재활용하는 데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등 하나에 지금 한 200만원씩 정도 되는데 그 공사비 빼고 난 뒤에 1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통합관리가 안 되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가로등 관리는 전략경영과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폐기처분 돼 있던 것, 재활용하지 않고 지금 창고에 쟁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 절반만 가지고 다른 데 없는 데 곳곳에 또 폴주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봇대에다가 부착형으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면, 꼭 200만원씩 아니고도 200만원 가지고 몇 등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될 텐데도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용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산재돼 있는 이런 가로등 폐기처분돼 있는 걸 갖다 수집을 해서 한 군데서 좀 보완해서 수리할 건 수리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면은 상당한 민원이 해결되면서 예산이 절약되면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가로등을 재배치 할라고 보니까 시골에서는 자기 집 앞에 바로 가로등 켜져야 되고 자기 집 앞에 버스 서게끔 하고 자기 가는데 포장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안 쓰면서도 자기 걸 다른 데 이설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밝혀주는 건 어두우니까 훤하게 켜주는 건 좋은데 농작물에 피해있다고 또 꺼버리고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은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법가로등 해가지고 한전에 배상금 물은 그 처리는 어떻게 됐으며 가로등 그 재활용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배치 쪽으로 가급적 설치하겠다, 한번 제가 그 경제건설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신설 등에 대해서 그 마을에 나가서 위치를 조사한 후에 일부 또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 과에서 이렇게 월야 소재지처럼 설치한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재활용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실·과 간에 협조체계가 잘 유지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고철로 폐기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한다면은 저희가 인수해서 적극 사용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또 어느 한 쪽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농작물에 내 논에 피해만 주니까 설치하지 말아라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지금 해소해 나가면서 가로등을 재배치도 하고 또 신규설치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기가로등, 그러니까 한전과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서 사용한 1,007등에 대한 전기요금 위약금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된 예산으로 전기요금 위약금을 다 납부하고 모두 다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가로등 수는 위약등수 1,007등을 포함해서 5,717등이 정상적으로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간에 협조가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같은 군수님 밑에서 하는 실·과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로등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얘기 나왔으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도 다른 실·과에서 어떤 폐기처분하게 되면 충분하게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걸 충분하게 조금만 손보고 도색을 해서 딱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데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군청에서 수리해서 재정비해서 보관했던 것을 갖다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또 그걸 하려면 일이 많아요. 뭐 갖다가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어떤 정비도 해야 되고. 그걸 귀찮아서 안 할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절감을 못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몇 등 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평군 예산절약 효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한번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업무 간에 협조가 되게끔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그에 대한 성과를 한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아까 정수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앞전에도 서울에 완산 쪽을 갔다 왔는데 서울 향우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함평산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언론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나온 금융수수료 16.5%는 무슨 내용입니까? 16억5,000인가요? ○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이 4%입니다. 그런데 2년에 4%입니다. 통상 작년까지 PF대출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은 연 단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산업단지가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그 개발사업을 하는 기간이 4년이면은 매년 단위로 약정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게 보통 1%에서 3%사이인데 통상 2%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4%가 2년이니까 1년에 2%씩입니다. 거기에서 수수료의 내용이 금융수수료. 부국증권이 이 자금을 가이아함평제1차유한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 가져가는 게 금융수수료입니다. 그게 1%입니다. 그리고 3%는 부국증권을 통해서 그 펀딩을 자금을 모집해서 함평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투자자, 그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우리 계약서 약정상으로는 사업자문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문수수료를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금융 및 조달 등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것은 사업자문수수료라고 명칭을 썼지마는 그 사업자문에는 자금을 가져오는 그러한 전제가 없으면은 저희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때의 개념은 그 자문 속에가 조달이 전제된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 조달이 전제된 자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달이라는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었고 그게 3%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가 그럼 2년에 지금 70억4천인가요, 이자가? 그렇게 돼 있죠? 수수료가 22억이죠? (예) 그래서 92억4천인가요? ○

92억4천에서 이자가 이제 11월 18일부터서 2013년 11월 17일까지 이자계산을 해야 되는데 11월 17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그 2일을 빼고 이자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가 2년 이자고 우리가 또 선이자를 떼고 우리 군 금고에 들어오는 예금이 있잖아요. 그럼 예금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면 1년에 어느 정도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조성이 딱 완료되었을 때 제가 계산한 추정치는 5.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550억을 차입해가지고 아니, 채무보증을 해가지고 동함평산단을 조성한 이후에 그 시점에서 조성된 시점에서 금융비용을 토탈해서 따졌을 때 연 5.6%로 그 비용부담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산단이 7점 몇 % 정도 되고 그러죠? ○

타 시·군 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신 우리 군 의회 의원님도 분명히 인터뷰에서 5%대의 담보 없이 빌리겠다는 말은 안했다. 6%대에 빌릴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신문에는 분명히 5%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부정적인 그런 군민들 사이의 동함평산단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미FTA로 농촌경제나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한우가격도 폭락이 됐고 우리 함평군이 대안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함평산단이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인근 자치단체도 나노산단, 미래산단, 대마산단 이렇게 노력을 하고. 대마산단 같은 경우도 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상황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 의견이 함께 모여서 노력을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면 빨리해서 이자부담이나 분양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틀리게 보도가 됐고. 또 전문가 의견을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란 분은 지금도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데 지금 전화 받습니까? 그런 1년의 이자를 정확하게 따지면은 크게 우리 재정위기가 오고 재정이 파탄 나서 함평군이 존폐위기에 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우리 향우들뿐만 아니라 함평군 전체가 상당히 분란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좀 더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8쪽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예산안 425쪽 함평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예산안 426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임윤섭입니다. 먼저 예산서 418쪽,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남부지역부터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지 못했던 망고나 블루베리 등 현재 재배되고 있는 과수보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열대 과수재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도 일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는 우리 군의 일조량과 토양에서도 좋은 품질의 아열대 과일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열대 과수는 묘목대가 비싸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 단지화를 위해서 시설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비지원을 위해 도비 2억3,000만원, 군비 5억3,5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5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지원입니다. 함평 통합RPC에서 생산되는 우리군의 5개 대표브랜드 쌀인 함평나비쌀, 나비햇살미, 함평천지쌀 등을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쌀 판매가격의 대외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우리 군과 통합RPC에서 각각 60%와 40%씩을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20㎏ 1포대에 우리 군에서 1,500원, 통합 RPC에서 1,000원등 총 2,500원씩을 통합RPC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공급예상량은 총 7만7,790포이며 소요되는 택배비는 1억9,272만5,000원으로서 이 중 60%인 도비 2,312만7,000원, 군비 9,250만8,000원 등 총 1억1,5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체계를 통합하고 농산물 산지가격을 안정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은 우리 군 관내 4개 회원농협과 청일유통, 영농조합법인 등 12개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해서 2012년부터 5년간에 걸쳐 291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사업비 69억7,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4개 회원농협의 대표 농협인 월야농협을 통해 국·도비 8억5,800만원, 군비 4억6,200만원, 자담 8억8,000만원 등 총 22억원을, 12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격인 청일유통영농법인을 통해 국·도비 18억6,100만원, 군비 10억200만원 등 총 47억7,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2년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41억8,200만원 중 국·도비 27억1,9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우리 군 재정형평상 군비부담액 14억6,400만원 중 7억3,200만원만 확보되어 총 34억5,100만원만 계상했으며 나머지 군비 7억3,2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요즘에 과장님이 소관업무에 연관되는 그 RPC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마음고생이? (예) 그에 대한 지금까지 상황을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용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 군비가 5억3천이 한꺼번에 지원되는데 1개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저장가공유통시설 확충에 있어서 지금 회원농협이 몇 군데가 돼 있으며 월야농협한테만 지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회원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RPC처럼 따로 단독 법인으로 만들어서 대표농협이 월야농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RPC와 관련해가지고 농민회 농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단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말경인가요. 그때 손불RPC로 고흥 팔영농협에서 유입된 벼 55톤 그것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이 이뤄진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RPC는 어차피 경영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흥에서 와가지고 그 내용을 매입을 했다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은 다시 팔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다면은 우리 행정에는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유입된 벼로 정곡된 쌀이 우리 군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농민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과 또 통합RPC 관련 운영조합대표법인인 나비골영농조합법인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오늘 중에 오늘 오후에 만남을, 일단 토요일날에도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장소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군에서 원예특작분야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해보면 대창리에 있는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통보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보면 두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에 있는 4개 회원농협의 대표 격인 월야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12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해서 청일유통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농협은 5개 농협으로 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지역농협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12년도는 월야농협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열대식물,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7억6천을 한꺼번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된다 그러면 지원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시범단지, 물론 규모화해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해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도비는 2억3천인데 군비를 5억3천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자부담을 좀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군비부분을 도비부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꼭 필요하고 더 육성시켜야 될 사항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RPC 문제에 대해서 그 5가지 농민회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RPC조합장 퇴임하라, 이런 문제는 조합RPC와 해야 될 문제이고. 그 중에 함평군에서 지원했던 지원비를 환수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또 국내산으로 하지 말고 함평산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끔 포장재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포장재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 표기방법에 있어서 국내산으로 하게 되면은 함평이나 고흥까지 같이 포함되겠지만 우리 함평RPC니까 함평에서 생산된 쌀을 원곡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조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함평산으로 표기를 해라라는 요구하고 지원했던 부분을 환수조치 하라. 그런데 환수조치를 하라고 농민회 내지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배비를 또 다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망소득 아열대 과수에 대해 재배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일단은 이 사업을 시범단지 형식으로 1개소 정도는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이나 이런 게 맞는다 하면은 점차 확대해 나갈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 농가에다가 의향조사를 하고 또 건의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형식으로 추진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경쟁력이 있다 하면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2억3천인데 시·군비도 5억3,500이나 된다는 것은 어차피 이런 내용은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5% 그다음에 군비가 35%, 자담이 50%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시·군비 이 5억3,500이 된다 하면은 이런 내용은 도비수준으로만 하고 그다음에 자담을 늘려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범사업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 함평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대형 시범사업을 규모화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은 너무 과잉투자이지 않느냐. 결과도 안 본 상태에서 나중에 결과가 좋았을 때는 다른 농가도 더 육성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예산도 점차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한 번도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은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함평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니까 조금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사업을 할라고 생각하면 자기 본인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택배비나 RPC 관계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

예, 계속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농민회 측에서 요구한 처음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은 농민회 측에서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택배비 지원해 준 내용으로 외부의 쌀이 혼곡돼서 우리 브랜드쌀이 외부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가정 하에서 택배비를 환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택배비는 일반 저가미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5대 브랜드쌀, 우리 함평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쌀에 대해서만 택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택배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게 어차피 농가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택배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단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 높아진 내용은 고스란히 농가에서 사들이는 벼 값에 전가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우리 브랜드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택배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산과 함평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농민회에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함평지역에서 나온 것은 함평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표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RPC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함평에서 함평쌀을 전부다 받아들이는데 함평에서 함평쌀로 물량을 댈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놀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외부 쌀이라도 가지고 와서 도정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함평산이 아니고 국내산으로 밖에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장재 제작지원도 우리가 해주지 않고 다만 우리 브랜드쌀에 대해서만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쌀과 혼곡돼서 나가는 데 대해서는 함평산이라는 말을 전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온 쌀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품질이 좋은 쌀은 브랜드쌀이라든가 또는 일반 시중으로 다 나가버린 상황에서, 다 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미만 남게 되는데 그 저가미를 도정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함평에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 도정해가지고 판매를 하려면은 품질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쌀을 가져와가지고 혼곡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는 말을 농협RPC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까지 함평산으로 표기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체브랜드인 풍광수토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산은 함평산이 아니고 국내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함평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함평군에서 함평 통합RPC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농민회 측의 주장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2006년도부터 통합RPC가 발족됐나요? 그때부터 지원을 함평군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농민들한테 나락값을 올려주지 않은 이유는 RPC가 적자봤기 때문에 나락값을 올릴 수 없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어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자료요청을 했었죠. 그에 대한 2006년도부터 통합RPC 발족할 때부터 지원내역을 발췌해서 그 세부적으로 확인작업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물 짓고 싸일로도 짓고 어떤 보온장치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정은 개입되지 않았는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해서 적자를 봐서 그 책임전가를 농민들한테 돌려서 나락값을 올리지 않는지, 여러 가지 분석작업에 들어간다고 아주 강도 높게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일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마는 단식농성 하는 데 이재영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주로 오고 가서 우리 군에서도 그 내용부분에서 자료 준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충분하게 주민들이나 함평군민들이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제공을 좀 해서 충분하게 공개할 수 있다 하면 자료 제공을 해서 농민들의 아까 조금 전에 아우성소리도 들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게 조금 해결될 수 있게끔 또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서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제출해 줬습니다. 제출해 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간 사업, 지나간 지원내용이라손 치더라도 잘못된 지원내역은 없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418쪽 아열대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억3,000만원이 이렇게 도비로 세워졌는데 이런 돈들은 도에서 세워서 몫으로 옵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세웁니까? ○

이제 가내시가 오면요. 나중에 교부결정돼서 오면은 우리 도비 예산서에 세워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25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지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5톤을 고흥에서 수입을 해서 함평마크를 이렇게 달아서 쌀이 나가고 있습니까? ○

지금 이번에 들어온 고흥산 벼는 정곡이 되지 않고, 도정이 되지 않고 바로 반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쌀을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마는 RPC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쌀로 표기되지 아니하고 풍광수토라는 그런 도 대표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명을 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농민회에서 그런 내용을 미리 인지를 하고 반입을 못하게 해서 일단은 다시 온 반출지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도정되어가지고 우리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외부로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일반들도 사실은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일반도 이렇게 택배비 지원받는 방향은 없으신지. ○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쌀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문생산이라든가 주문판매라든가 또 인터넷주문이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모두 택배비를 지원한다 하면은 그 예산이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은 좀 지양을 하고 우선은 우리 군에서 주되게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쌀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가진 쌀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외부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아까 아열대 과수단지에 지난번에 보고들은 걸 내가 듣기로는 아마 그 인슈블럭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 옆에 하우스에서 이 아열대 과수단지를 운영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군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배부하겠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해보 대창 그린영농조합? 이걸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과수단지를 조성해서 아열대 과일을 생산하겠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

이렇게 생산하겠다는 얘깁니다. 생산해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만일에 경제성라든가 상업성이나 이런 게 맞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후 자체가 우리 전남지역부터 전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서 준비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열대 과수를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함평에서 경쟁력 있는 게 뭐 있겠느냐, 그런 것을 도출해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봤는데 조금 혼선이 와가지고 정리하고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농민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단식농성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 터지고 보니까 더 그러네요. 그런데 앞전에부터도 그 RPC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그런 농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일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뭐 환수를 해라, 지원하지 말아라 등등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조곡을, 벼를 제 값을 받고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서 판로하고 또 우리 쌀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 소기에, 지원하는 목적에 맞아가지고 우리 군민들 농가소득 증대에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니 점검도 해보시고 그런 방안에 검토를 하셔서 본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 농민을 위한 일이고 또 RPC를 지원해서 우리 통합브랜드 개발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PC와 또 농민회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을 해서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열대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1.5㏊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재배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다시, ○

시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 그걸 제외하고 지금 그린영농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영농법인으로 이 앞전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을 겁니다. 대창리면은 그쪽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데는 저쪽에 제로하우스 그쪽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 시설하우스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별도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 규정에 맞게끔 자부담을 먼저 쓰게끔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되는 공정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정리를, 아직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항간의 오해가 없게끔 충분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수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자담으로 쓰게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사업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 현재 돼 있는 하우스도 아니고 별도로 단지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금 RPC에 농민회 단식농성 중이시죠, 회장님이? ○

그렇습니다. 오늘 10일째입니다.

10일째인데 과장님도 토요일에 내려오셔가지고 많이 노력하셨고. 군수님도 그러고 지역구 의원님도 그러고 농민들이랑 다 방문해서 또 많은 농민들의 고충도 듣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흥나락이 영광으로 가서 영광에서는 그걸 못 받고 함평으로 다시 왔는데 영광RPC 대표는 지금 사퇴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 함평의 공동 법인대표나 또 RPC 대표는 그렇게 성의 있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협상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어제 또 만나가지고 그제 물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향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민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또 RPC 운영조합인 나비골조합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오늘 모임은 좀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았으니까요.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되고 우리 함평군도 함평군 농업을 위한 함평군이 돼야 되는데 고흥나락이 들어와서, 고흥나락이 들어온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경영상의 문제, 나중에 고급 브랜드쌀이 나가고 나서 저질의 조금 낮은 쌀은 혼곡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RPC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농민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타협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받을라니까 이해를 해주라 이러면 되는데 그거 없이 들어왔고. 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협의 없이 처리를 하는 그런 협상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예, 그렇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군에서 지금 RPC에 직접 지원되는 거, 택배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간접지원 쪽으로는 우리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상에 장려금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간접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RPC가 그래도 지금 적자가 적고 올해는 조금 적자를 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RPC에 그런 책임경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지유통센터가 군비가 지원되는 게 얼만가요? ○

지금 금년도 계획은 14억6,400입니다. 계획은 14억6,400입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전부다 확보되지 못하고 지금 50%만, 반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

총 6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신규가 아니고 보완이죠? ○

예, 보완입니다.

신규면 70%인데 이왕 할 사업이라면 신규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

예, 그런 노력을 했는데 신규로 되지 않고 보완으로 돼서 국·도비 해가지고 60%로 이렇게.

국·도비, 군비 보조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사업이 별로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유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일유통이나 월야농협에 지금 이 보조가 나가는 그런 사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라도 보고 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그 월야농협이나 청일유통, 지금 총 함평군 산지종합유통 계획에 들어있는 게 지금 일부분은 하고 계시죠, 사업을?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장도 가보시고 많은 개인 APC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산지유통센터 특히 친환경산지유통센터를 앞으로 어디다 하실 건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지금 현재 아직 후보지는 한 3개 정도로 청일유통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3개 정도로 압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엄다지역에 있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은 그런 부지로는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후보지를 물색을 세 군데 정도하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없으니까 띄울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오후에라도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은 최대한 카피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

사업시작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온저장시설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GAP라든가 HACCP 기준에 맞게끔 설계도를,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그런 국제규격에 맞는 기준들로 설계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는 국제규격에 맞다고는 하지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GAP관련 중앙부처라든가, HACCP관련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설계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까지 감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은 약간 늦어질 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진 것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기는 약간 늦어져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과가 될 정도 상황인데 심의를 해서. 부지도 확정이 안됐고 사업명도 확실하게 안됐다고 그러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해서 APC가 만약에 이렇게 신설이 되면은 우리 함평에 농사짓는 농민들 또 개인이 갖고 있는 APC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을 이 산지유통시설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HACCP이나 GAP시설해서 이제 앞으로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군비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 많이 지원된 시설들이 그런 목적하고 틀리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나 차후에, 15년까지인가요, 산지유통 계획이? ○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함평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함평 농업이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중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쪽,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우 5두 이하의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하고자 금년에 60농가에 300두를 기준으로 암소한우구입에 따른 융자금의 2차 보전지원과 가축공제가입비를 지원코자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한 두당 융자 한 두는 250만원입니다. 2차 보전지원은 군이 5%, 축협이 2%, 농가에서 1%를 각각 부담하고 가축공제사육비는 한 두당 17만5,000원 중 50%는 국비로 축협으로 직접 전도되며 농가가 부담해야 할 50%에 대해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회로 종료하고 금년에 선정된 농가에 대한 융자금 거치기간 3년 동안 2차 보전금과 가축공제 가입비를 지원코자 금년도 300두를 기준으로 2012년도에 군에서 부담해야 할 2차 보전금 3,750만원과 가축공제금 2,625만원 등 총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함평 장어 명품화 사업예산은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을 합쳐 총 6억원이며 국비 3억원, 도비 3,600만원, 군비 1억4,4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사업 3억원은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입니다. 함평 장어 명품화 사업추진단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단장은 부군수님이고 함평군의회 이재영 의원님, 축수산과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소장,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5명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소장, 양만수협 지도경제상무, 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인제대학교 교수로 5명이고 실무추진단은 주식회사 신해농수산 대표 서정훈님이 추진단장이고 함평군 양만협회 지재갑 회장,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사, 함평군 해양수산담당, 대동면 강운리 강운양만 대표, 신해농수산 전보로 6명입니다. 사업추진단 구성 중 함평군 양만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함평군 양만허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인 장어를 출하 도매가보다 1,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이고 장어전문음식점인 강운양만을 중심으로 장어음식 및 소스를 개발하여 함평군 장어전문음식점에 보급할 계획이며 독특한 메뉴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함평 장어 명품화 사업단 운영은 경상사업비로 사무국 운영비, 회의비, 사무국 행정보조 인건비 등이며 사업역량강화는 교육 및 견학비이고 연구개발비로 구이용 소스, 2차 가공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응용제품, 전문음식과 지적브랜드, 포장용지 개발과 산업재산권인 상표 등록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보마케팅 비용으로는 전시회 참가, 매체 홍보, 홈페이지 구축과 장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할 것이며 기타사업비로는 장어를 활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 운영 성과관리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본 사업 추진은 사업규모 확대와 설비공사 완료 시점부터 지속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사업을 통한 매출액의 0.2%를 지역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인과 함평군 지역에서 양만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만장 시설 및 양만작업 매뉴얼을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실무추진단장인 신해농수산 서정훈 대표께서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함평군으로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여 본 사업으로 배정된 함평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되어 함평군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59쪽이요. 신해수산 함평읍에 있는 장어 명품화 사업 추출농축 가공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않고 있죠? ○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해가지고 또 운영을 않고 계속 놔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좀 보기가 그러네요. ○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1차산의 장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어 납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 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지금 거기가 포장을 해가지고 수출할 그런 뭐로 그때 보조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겁니까? ○

예, 당시에 장어 저기로 해가지고 25억인가 예산을 자담 포함해서 투입해서 그때 지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해수산 거기를 이 앞전에 우리 군비, 국·도비 보조받은 내역을 지금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보고, ○

예, 국비가 7억5,000이고요.

아니,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복사가 되나요?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1쪽에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FTA 타결 때문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인데 규모화, 대량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함평이 한우특구로 지정될 때 개미군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는 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소규모농가는 거의 자연 도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자꾸 이렇게 지원이나 융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처지는 건 빚만 처지게 되는 상태가 양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도? 그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지 않고 그냥 계속 지원사업을 소규모 번식농가를 또 축사규모화 해서 복지형 축산, 축사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도 제약이 상당히 많을 텐데, 소규모 집에서 몇 마리씩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해서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만 빚만 쳐지게끔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께 이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소규모 번식농가 지원육성사업 2차 보전 지원사업은요.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지금 지원을 기 한 그 사업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부터는 3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원받아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준 분들이 지금까지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손해, ○

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부터 2차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기이 약속이 다 된 거라.

그렇습니까? ○

예,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이거 해줘야 하고,

이자보전이 이제 신규 지원은 아닙니까? ○

신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서해수산 여기가 지금 계속 현재 상태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지원받고 지원사업만 하고 난 뒤에 자부담은 전혀 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할라는 게 아니고 판매처가 없다는 핑계로 사업을 안 해버리고 보조사업은 받아가지고 쓰고. 그럼 뭐 하러 보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

그게 이게 판매처가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장어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진공포장 해가지고 장어를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납품을 쉽게 말해서 안 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장어가 들어와야지 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이런 데 2차 가공하는 데다가 납품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이게 향토산업으로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에서 향토산업으로 이것을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고충과 고충 끝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금년 4월달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제 수산업무를 본다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었는데 그간에 엄청난 우리 장어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컨설팅에 가서 직접 참여도 하게끔도 하고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공고, 2차 공고 다 해서 했는데도 본인들은 장어 기르는 1차 산업에만 투자를 할라고 하지 2차 산업이나 이런 데는 할라고 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25억 이 예산할 때도 군비 7억5천에 대해서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우리 함평군에 배당된 1년 특별교부세 말고 추가로 10억 정도를 본인이 더 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노력도 했고 앞으로 향토산업에 대해서도 7억2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부세를 더 갖고 와서 군에 할당된 그런 특별교부세는 말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본인도 약속을 하고. 특히 군비가 예산이 서더라도 저희들은 집행을 않습니다. 일단 그 자담을 먼저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자체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 한다면 어떤 지역 향토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어떤 한 사람한테 지원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발상의 자체가 좀 이상스럽고. 또 여기 지원받은 만큼 이상으로 국비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은 그렇게 된다 하지만 만약에 함평군에 100억이 지원이 됐다고 봤을 때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총량제로 봤을 때 올 것이지 그걸 빼고 나머지 줄 수 있는 여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우리 함평군에 그것 빼고 그 몫을 따로 해서 줄 수 있는 정도의 여분이 있을까요?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집행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선행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집행 안하더라도 별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아니면은 더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거든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함평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떤 자기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군수님실에서도 약속을 했고 저희들하고도 약속했고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군수님도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함평군에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없이 일반 개인한테 의지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끔 앞세워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아,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한테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고를 해도 누가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이것 법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당신은 안 돼하고 어떻게 빠꿔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안 되고.

거기서는 못하지만 예산이 서지 못 하면은 또 못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이 안 서면은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또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함평군의 군비는 10원도 우리가 손해 안 나게 할란다. 또 그리고 함평군으로 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 어떤 일정 분량을 자기가 그놈을 못 오게 하면서 자기가 특별교부세를 갖고 올라고는 않는다. 나는 그런 돈 빼고 추가적으로 가져오겠다.

더 이상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난 의심스럽단 얘기에요. 아니, 자기가 능력 있으면은 그거 아니고도 교부금을 갖다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교부금이 내려올 수 있게끔 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그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0두를 다 구입했습니까, 60농가로? ○

다 이것은 기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지난 가을쯤에, 금년 가을쯤에도 소값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계속 축협에서 그랬죠? ○

그렇죠. 금년에 다 완료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60농가가 빚덩이에 앉을 수 있는 사업을 군에서 집행한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때 송아지가 250만원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

근데 이것이 최근까지 해서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요. 뭐 그때 250만원 간 송아지는,

처음에 하신 분들은 송아지 한 마리에 250만원 줬을 거라고요. ○

아니, 이제 250만원까지 주고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었지마는…….

어떻게 보면 함평군이 한우를 알리고 또 마리수를 늘리는 방법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이 FTA 체결되고 나서 소값이 절반 이상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게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보전을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이자보전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아니, 지금 3년입니다.

3년이요? 3년 딱 못 박았어요? (예) 그럼 그 공제료가 한 두당 17만5,000원인데 기존의 가축공제를 국가에서나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가축공제를 개인이 넣으면은 50%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

아니, 이게 깁니다. 17만5000원이 그러니까 축협으로 국가에서 50% 해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군에서 공제를 해준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자도 하나도 안 물고 공제료도 하나 안 물고 그렇습니까? ○

아,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에서 이자는 농가에서 1% 뭅니다.

아, 농가에 1% 인가요? (예) 공제료는 그냥, ○

공제료는 안 물고요.

그다음에 향토산업 질문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향토산업을 장어로 신청하실 때에는 농가들 다들 의견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산업이고 가공시설이다. 농가들은 알기로는 시설자금만 들 줄 알고 동의를 했었고 호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농가들이 시설자금이 아닌 2차 산업, 가공산업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농산과 소관이니까 물어봤습니다. ○

그건 제가 처음에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컨설팅에도 참여를 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지재갑 회장님 직접 아들을. 그런데 농가들은 시설비로 하라고 한다 하면은 향토산업 기본목적에 그분들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향토산업을 지정하고 신청을 하실 때 “이런 이런 사업은 분명히 시설자금은 안 되고 2차 산업, 가공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겠습니까?”하고 하셔야 하는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받아온 향토산업이 개인 한 사람한테 특혜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진짜로 이 향토산업을 신청할 때는 자그맣게는 43농가가 같이 공동체가 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향토산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1차 산업만 안 된다니까 2차 산업으로 광특산업 해야 된다니까 여기까지는 몰고 왔는데. 그렇지도 않고 처음부터 만약에 한 사람한테 가공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은 처음부터 신청을 안했을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새 군비가 3년 간에 7억5천이 투입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

물론 그런 점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해가 가나, 이게 처음부터 함평군에 향토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농산과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에 우리 함평군도 뭔가 향토산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함평에서 가장 그래도 저기한 것이 장어가 전국의 20%에다가 전남에 한 30% 정도 생산을 하니까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해가지고 내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진할 때도 이것이 무슨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은 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을 시설도 할 수 있고 다른 가공시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향토 주목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1차 시설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딱 지침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무슨 거짓말해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 이렇게 선동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

선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알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단에가 지재갑 회장이라든가 강운양만 대표도 들어있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장어를 판매할 때에 그래서 10% 이상 우선적으로 더 판매를 받기로 약속을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농산과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신청했는데 어렵게 되기는 됐어요. 어렵게 되기는 됐는데 신해수산이라는 이 자체가 옛날에 국비 25억 갖다가 지금 아무 일도 않고 기계만 전시만 하고 있고. 다시 거기다가 30억을 투입해서 향토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더 위원들은 왜 중복되게끔 왜 여기다만, 과장님 말씀대로는 다른 법인이나 지재갑 회장님이나 다른 장어 키우는 농가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뭐 장어를 거기다가 판매할 때는 ㎏당 1,000원을 더 주기로 했었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는 0.2%의 장학금을 내놓겠다, 이런 걸 두실 수도 있었는데 물론 향토산업이 만약에 포기된다면 다른 향토산업도 단호박을 향토산업으로 해야 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렵게 넣었는데.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예산을 안 세워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단호박 이렇게 향토산업 진행하고 있는데 자, 농림수산식품에서 이것 해주는 것도 당신들 예산도 못 세우면서 추진도 못하면서 뭘 또 해주라고 하느냐, 또 지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걸렸는데 진짜로 이것은 이분한테 또 다시 신해수산에 간다고 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앞에 25억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거의 또 많거든요. 그래서 신해수산 그 누구십니까, 서정훈 대표님께서는 국비부분은 별도로 교부금으로 대처하겠다,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교부금으로 안 된다면은 자부담으로 가능합니까? ○

안 된다면,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 된다 하면은 자부담으로도 그걸 해야죠. 저희들 군비 집행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집행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게 지금 군비집행 안 해도 하자 없습니까, 국·도비는 집행되고? ○

아, 그러니까 국·도비 자체도 집행을 않죠, 일단은. 국·도비도 않고 일단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보류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약속을 한 것은 자기가 지금 국비를 군비 투입하는 이상에 자기들이 어떤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도비도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겠다? (예) 그 말에 신빙성이 있나요? ○

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개인한테 그렇게 사업을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 군정을 이끌면서 어떤 특정 개인이 나 중앙에다 내가 돈 좀 따 오겠다, 나주라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내가 못 따왔다 그러면 안 따왔으니까 당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군정이 이끌려서 가서야 되겠느냐. 뭘 하면 하고 안하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거 할라고 했더니 못 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예산을 군비가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할 수밖에,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가는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 군정이 그렇게 이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진짜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기 책임이행을 만일에 못한다고 하면은 국·도비를 일체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겠다? ○

아, 그래야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475쪽,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126조 제6항 및 함평군 수리계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수해자 수가 5인 이상, 수해지역이 5㏊ 이상인 수리시설 중 수리계가 등록된 지구에 대하여 수리계에서 운영경비를 징수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전기료 등에 충당토록 하였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계량조합, 농지계량조합연합회 3개 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폐합되면서 수리계비를 받지 않고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군비를 확보하여 수리계가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신청을 받아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은 옛날 농기계량조합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수세를 받아왔었고 우리 군 관리저수지에서는 수리계 운영, 수리계를 편성해가지고 수리계 자체에서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해 왔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끔 현재 이제 옛날 수세 내던 농조관리구역 거기는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 관리도 군비를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부연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수리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저수지, 양·배수장 그다음에 관정 해서 지구 수가 169개 그 지구 수가 되겠고 수해면적은 3,133㏊입니다. 조직원 수는 1,24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리계비 집행내역을 2009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액이 2,900만원, 집행액이 2,899만9,000원, 잔액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은 전기료가 386만4,000원, 보수비가 2,427만7,000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였고 2010년도 예산액은 2,9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내역이 1,7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전기료가 874만4,000원, 보수비가 887만1,000원, 기타 20만원 해서 작년에는 잔액이 1,118만5,000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900만원이었고 전기료, 보수비 이렇게 해서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수리계 저버기에서 납부를 하고 연말에 총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는 전액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할 게 없이 이해가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 예산안에서 질문 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12월 31일까지 골치 아픈 거 있으시죠? (예) 골재채취 복구현황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이 기한이 그때 12월 31일까지 복구를 몇 개 하신다고 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이 됐는지 또 연말까지 가능한 것인지. 어차피 지금 12월 오늘 1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지금 4개 채취장 중에서 3개는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회사 광성은 지금 현재 내년 10월 말까지 채취기간이고 준비가 된 상태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셨던 제이대양, 용암저수지에서 지금 현재 한 2주 전부터 지금 그 토량을 반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덤프가 7대에서 9대 정도. 현재 그 덤프를 더 넣을 수도 있지마는 진출입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장비를 20대를 넣든 30대를 넣든. 그래서 그 거리가 한 6km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별도의 통행로를 구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은하 여기도 이 앞전에 불법행위를 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랑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1차로 경고를 해서 중단하고 지금 복구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한솔건설 거기는 지금 현재 복구가 좀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 앞전에 지금 검찰이라든지 경찰 일부 어떤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대표자가 현재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방에 이렇게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보석으로라도 해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대표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나 그 골재현장은 대표자가 없게 되면은 직원들이 외부에서 장비라든지 흙을 넣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솔도 복구는 가장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복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예산심의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서 그 질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완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공식석상에서 대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행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 제일 많은 제이대양 같은 경우는 용암저수지에서 그걸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또 재주를 부리는 것이 주변에서 현장상황 정황으로 봤을 때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선별기를 갖다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별기를 돌려서, ○

제이대양이요?

제이대양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복구할라고, 저수지를 준설해가지고 무료로 가져온 흙을 거기서 선별해서 모래를 또 선별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선별기도 가동상태에 돼 있고 저도 한번 수시로 현장을 가 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복구는 제대로 안하고 지금 그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장담하셨던 연말까지 복구가 가능하겠느냐. 그럼 복구가 가능 안 했을 때는 또 복구기간을 연장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복구를 위한 연장을 또 하게 되면은 과장님께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복구예치비로 행정대집행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용암저수지에서 원토를 갖다 또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우리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염려가 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또 공식석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서 복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끔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채취 및 복구란 말입니다. 채취 및 복구. 채취도 할 수 있고 복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기간입니다, 12월 말이 금년도.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을 2012년 10월 말까지 이렇게 다 끊어다 놨거든요. 이 앞전에 제이대양 같은 경우가 금년도 10월 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고 허가채취 기간은 12월 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차피 보증보험을 끊는다는 것도 어떤 재산이 이렇게 근저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였습니다마는 다소라도 몇 개월 연기를 해서, 그거는 신고사항이란 말입니다. 복구기간 저기는.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동안에 복구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물론 공식석상에서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기신청이 들어오면은 좀 2~3개월하고,

또 연기를, 복구를 위해 연기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

채취는 못하고.

채취 및 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장난인 것 같아요. 채취 및 복구가 복구기간 동안에 흙 한두 차만 들어와도 ‘복구 중’ 이렇게 되거든요. 복구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흙이 몇 차가 들어오든 간에. 그러면 그 기간 연장시켜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기간연장을 더 이상은 안 해주고 대집행을 안 하고, 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또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이에 민원은 계속 증발되고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여기에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딱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

물론 주민들이,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마칩시다. ○

하여튼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6쪽 농촌여성소득사업, 예산안 555쪽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농촌여성소득사업 지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농산물을 이용, 다차 산업화로 강소농을 육성,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장 시설 및 기자재 설치, 포장디자인 개선 및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가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량은 귀농정착 10농가, 귀농가 주택수리 3농가 등 13농가입니다. 내년도에는 주택수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14농가가 신청하여 9농가가 선정,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올해 27농가가 신청하여 8농가가 선정,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555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보통 자가주택입니까, 아니면 임대주택입니까? ○

자가주택은 아니고 임대주택이라든가, 구입했던,

구입했던 건 자가주택 아니겠습니까? ○

예를 들어서 구입했던 근거가 남았던 주택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존 있던 주택은 아닙니다.

아, 기존에 빈집 있는 걸로 수리해서, ○

예, 수리해서 들어가는, 구입했던 근거가 남아있을 때 주택수리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추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일단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원한다? ○

예, 자부담을 더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사업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도 더 들어간 데도 있고 5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귀농인들이 지금 농촌이 아닌 도외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빈집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수리해서 쓰기가, 해도 헌집고치기라는 말 안 있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서, 생활에 습관이 안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귀농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물론 편안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서도 최소한의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요? ○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했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구입했던 주택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부엌개량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던가 이런 부분 쪽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

만족하게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부분적으로 화장실 개조라든가 부엌개량라든가 지붕수리지원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사업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을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 쪽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주택이 아니고 남의 빈집을 정비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의 이농, 안 그러면은 자기 집은 놔두고 객지에 있으면서 자기 집을 임대해 주는, 집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거의 대다수가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예) 그런 처리비용은 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지붕의 집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나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따로? 여기에서 빈집수리정비 지원사업을 받고 난 뒤에 또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된가요? ○

저희는 그 지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수리비는 이 농가가 한 번 지원되면은 저희한테는 다시 농가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2,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2,000만원은 자부담이지만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를 고친다든가 했을 때는 지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빈집수리보다는 차라리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농가주택융자, 이런 쪽으로 같이 알선해서 같이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그쪽에 연계시키는 방법,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지금 기존에 농촌에서 귀농하지 않고 농촌에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귀농해서 우리 함평군에 인구 늘리고 함평군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만들어 준다기보다도 보금자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거대책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있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쪽을 그쪽으로 좀 연계시켜서 또 기존에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한 농가주택 예산을 뺏지 말고 다른 데서 더 그 몫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군·도비,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귀농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방법은 또 혹시 없을까요? ○

최대한 찾아봐서 민원봉사과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 쪽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의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농가 와서 하룻밤 자고 했던 부분 쪽이 있습니다. 무료이긴 무료입니다마는 식비만 지금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식비입니다마는 자는 것은 곳곳입니다마는 거기서 밥을 먹고 하는 부분 쪽은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 정도 해서 한 귀농가가 와서,

예, 한 귀농가가 와서 하루 잤던 부분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귀농가들이 사랑방식으로 해서 모임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평군에 귀농인이 몇 명이나 있죠? ○

130가구가 있습니다.

130가구요? (예) 130가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평을 찾아와서 살게끔 귀농정책을 더 많이 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작년에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가 9명을 하셨다는데 금년 예산은 3명밖에 안됐네요? (예) 그러죠? 귀농인들한테 가장 오게끔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함평에 와서 살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편성을 더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가 주택수리비는 2011년도에는 9농가 했습니다마는 2012년에 3농가 했던 부분 쪽은 아마 좀 더, 이 앞전 14농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농가 선정되고 지금 나머지 부분 쪽은 남았습니다마는 주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문의가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미 자기 집으로 들어오실 농가들도 있고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 더 파악을 해서 혹시 더 많은 귀농주택수리비 신청농가가 있으면은 추경에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함평군에 귀농가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주위도 보면은 서울이나 객지에서 살다가 고향에 다시 와서 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 그분들이 전부다 옛날에 부모님이 살았던 집 그대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었으면은 자기 돈으로 수리도 하고 정착하는 데 편하게 정착할 것인데 거의 그러지 못하고 좀 도시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시골에 와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라도 추경에서라도 그분들이 함평하면 진짜로 귀농인들한테 대우 잘 해주더라, 가고 싶은 함평이 돼야 되겠더라. 인구 늘리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귀농정책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수나 귀농인 수나 거의 비슷한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도 또 편성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귀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격려 말씀같이 최대한 귀농가들이 함평에 와서 조기에 정착하고 특히 함평에 오면은 푸근한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130농가 중에 2011년도에 우리가 1억1,200? (예) 1억1,200 가지고 27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농가가 지금 몇 명? 몇 사람이, 사업은 몇이나 했습니까? ○

8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8농가 했죠? 그렇게 하면 사업내용은 주로 뭐던가요. ○

농지구입 일부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하우스 같은 거. 특작? ○

예, 특작 과수 1농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집안에 누구 하나가 손불 동암 저 위쪽에 정삼육이라는 우리 동생이 서울서 내려와서 사는데 내가 그 집을 이따금 가보는데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 주위에 있는 버려진 밭을 일구어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고추를 따고 아주 억척스럽게 삽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뭔 사업을 한 번이라도 선정을 해서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아무튼 이런 사업비를 보다 더 할 수만 있다면은 폭넓게 지원을 해줘서 이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여기다가 뿌리를 박고 뭔가 이렇게 귀농해 와서 보람된 생활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상주인구를 늘려가는 데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다 더 폭넓은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손불 동암 정삼육 농가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귀농가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귀농가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귀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귀농인 실습지원 또 귀농인모임체 활성화지원 이런 사업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해서는 1억7,800,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나갔구만요. 이런 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소득 직접직불제라든가 이런 소득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쪽으로 더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귀농을 한 후에 정착된 후에 소득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가들이 여기에만 지금 귀농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수작목반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단호박 작목반이나 가입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만 해서 귀농실습교육을 받고 또 우리 함평군민으로서 농어민으로서 그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농가들이 소득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귀농가구 수가 130농가라고 하셨죠? (예)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요? ○

○ 07년부터 11년 11월까지 한 농가들입니다.

그러면 11년도에는 몇 농가가 귀농하셨을까요? 11년, 10년, 9년 이렇게 자료가 있으실까요? ○

금년도에는 20 아니, 31가구가 들어왔습니다. 31가구가 73명이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귀농이라면 하면은 함평이 고향인 분들이 다시 부모님들 집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함평하고 연고가 없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귀농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건데요. ○

대부분 수도권에서 절반 정도가 왔습니다. 수도권이란 경기도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서울하고 광주에서 좀 많이 온 편입니다. 그런데 귀농했던 농가들이 함평이 고향인 농가들도 있지마는 인접해 있던 분들이 함평이 좋아서 오신 농가들도 있고 좀 그럽니다.

전남에서 제일 귀농을 선호하는 자치단체가 어딘가요? ○

지금 신문방송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강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함평도 같은 지역이지마는 손불 쪽에 더 귀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바닷가 쪽을 더 선호하는 쪽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강진이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로 많이 왔고. 그다음에 영암 쪽에 좀 더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고품질벼 생산단지 조성, 예산안 568쪽 양봉산업육성 지역명품화, 예산안 569쪽 소규모 실버양봉산업육성, 예산안 576쪽 간척지 시금치 생산 실증시범운영, 예산안 576쪽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 예산안 576쪽 오디뽕재배 전시포운영, 예산안 576쪽 틈새소득작목 확대재배시범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보충질의하신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4쪽입니다. 중간부분 고품질벼 생산단지조성 5,800만원은 신육성 고품질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무농약 이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유통확대로 쌀시장을 선점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규모는 50㏊에 품종은 백옥찰벼와 백진주벼, 극조생종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자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600만원으로 군비 5,800만원, 자담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입니다. 하단부 양봉산업육성 지역명품화 3,580만원은 소비자의 가짜 꿀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함평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 등 274만원과 양봉관련 업무추진여비 70만원이며 재료비 250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양봉농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벌통에 새로운 봉자재인 압축 스티로폼 벌통과 자동 이충기 그리고 사육에 필요한 화분떡이나 설탕, 약품 등에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또 일반보상금 376만원은 양봉단체의 견학과 교육 시에 지급되는 보상금과 급식비이며 민간자본보조 2,610만원은 함평꿀의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비 일부 지원금 960만원과 검사를 거친 꿀에 대한 포장용지제작 5,000세트 900만원. 그리고 우수여왕벌을 경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근친번식에 의한 세력약화를 예방하여 채밀양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증식된 우수여왕벌은 자가 사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실버양봉농가나 인근농가에 보급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750만원으로 10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소규모 실버양봉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00농가 계획에 122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중도 포기하고 87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한 농가가 실패를 하고 86농가가 월동사육 중에 있으며 내년에 일부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추가로 3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현재 미사육농가로서 지원내역은 벌통과 소초광, 화분떡 등 사육재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당 140만원으로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버양봉 효과를 극대화하여 함평꿀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실버양봉농가에 별도의 박스를 5,000매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군비 5,250만원, 자담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입니다. 상단부 간척지 시금치 생산실증시범운영 재료비 1,200만원은 벼 조생종 후작으로 간척지를 활용한 틈새작목 확대보급과 지역에 맞는 품종재배로 간척지 시금치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손불면 학산리에 1㏊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손불면 일대에 5㏊로 확대 재배하여 우리 지역 여건을 활용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종자, 퇴비 그리고 자체 브랜드 포장박스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시범사업 800만원은 노지에 저농약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청결고추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자율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 고추작목반을 우선 선정하겠으며 지원내용은 고추세척기와 친환경재배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자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디뽕재배 전시포운영 435만원은 관내 오디뽕 재배는 290여농가에 60㏊가 재배되고 있으며 기술센터에 7개 품목을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디뽕재배 농가교육 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전시포 운영과 농가교육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틈새소득작목 확대시범사업입니다. 과수나 채소, 화훼작물 중에서 틈새 및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무화과 조기수확 이중터널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대상은 블루베리나 무화과, 나무딸기 등에서 선택하겠으나 정해진 작목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희망농가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묘와 친환경 자재 그리고 기자재 및 재료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담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568쪽, 양봉산업육성 지역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축수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합쳐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와 이원화된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현장위주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에서는 중앙과 도에 관련된 지원된 금액을 또 관할하고 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사항만 축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현장지원과 아울러 지원을 겸하는 사항을 또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봉산업을 보면 축수산과에서도 두 건에서 7,863만4,000원이 나와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두 건에서 8,8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6,600, 1억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쪽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질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양봉에 대한 지원을 사실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술센터에서는 양봉하고 약간 무관한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국비사업을 1억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최초로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도 국비사업 1억을 받아와서 실버양봉 업무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획자체가 브랜드화고 그다음에 양봉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내부적인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 금년에는 또 특히나 실버양봉을 육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지도가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그런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봉사업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농가나? ○

현재 한 2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버양봉을 뺀 농가는 한 150여농가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규모 실버양봉지원 육성자금 지원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금년에 87농가 지원받았습니다.

87농가요. 작년에 아,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럽니까? ○

예. 실버양봉 말입니까?

예, 87농가 중에서 어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87농가 중에 해보 한 군데만 지금 실패하고 86농가는 월동사육에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던데요. ○

앞전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86농가고 그걸 앞으로 며칠 내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같이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보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양봉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일원화 시킬 수 있게 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분야 부분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쓰겠다. 또 이렇게 양봉 같은 경우도 축수산과하고 같이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해서 한 쪽에서 관리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오히려 이 사업은 축수산과보다는 기술센터 쪽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어떤 문제를 이관받을 수 있으면은 축수산과 양봉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올해 축수산과 예산을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부활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게 실버양봉이든 일반양봉이든 간에 어차피 봉산물 추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벌통, 벌 또 꿀병, 박스, 포장재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축수산과에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한 분이 어떤 분야는 축산과에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농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상의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 안 그러면 계속 기술센터에서 축수산과는 뭘 하든 간에 그것만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87농가가 지금 한 농가만 실패하고 나머지 86농가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30농가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동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혹시 조사를 아직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뒤에? ○

예, 최근에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보다도 효과적인 운영관리. 이왕에 민선 5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실버양봉을 해서 자랑스럽게 상까지 탔는데 그 사업이 현장에서는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그냥 남의 조소거리만 되겠끔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고품질 쌀 생산 거기에서는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 찰벼로 했었죠? ○

예, 그랬습니다.

조생종 찰벼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월야 쪽에 그게 많이 있는데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찰벼를 많이 생산해서 농협에서 생산농가들은 납품을 해서 많이 받아놨는데 농협에서는 정작 찰벼 같은 경우는 올해 팔 데가 없어가지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7만원에 계약을 해서 받아가지고 농협에서는 실제로 판매한 것은 5만원에 판매하다 보니까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농협에서 오히려 손해 봤다,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만원 지원해서 7만원 받았으면 그 때문에 더 이익 봤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해도 말썽이고 적게 지원하면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상당히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디뽕재배 전시포운영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뽕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분자하고 틀려가지고 한번 심어놓고 나면은 상당히 오래가서 수확이 많이 장기적으로 되고 재투자가 많이 필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디가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사람들이 복분자를 많이 찾지 오디를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디뽕 나무를 많이 파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다시 또 전시포를 운영한다고 다시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축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양봉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직까지 결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수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이나 도청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얼른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업무를 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좀 시간을 두고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양봉농가는 저희들이 알기로 86농가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사육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30농가를 추가로 저기한 것은 금년에 사업을 당초 포기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꿀 따는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나도 할 것을 못했다는둥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여 농가나 30여 농가 하려다가 이왕이면은 좀 더 해서 30농가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자 해서 내년사업을 30농가 확대계획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실버양봉이 처음 양봉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나 벌 관리문제에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김동표 담당께서 양봉전문가를 우리 기술센터로 다시 복직시켜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현장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벼 생산단지는 월야에서 3년째 사실 찰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은 유독이 찰벼 면적이 많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으로 해서 찹쌀이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찹쌀이 들어가지 않는 매벼쌀로도 해서 좋은 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벌써 찰벼, 찹쌀의 소비가 적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초기 때부터 가격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해봤습니다마는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병해충 발생이나 잡초 그다음에 관리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찰벼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내년에도 꼭 떨어진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조생종벼 위주 아니면 고품질벼로 해서 단지를 또 다시 한번 조성을 하고. 꼭 월야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조성을 하고 실패를 거울삼아서 더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을 하고자 내년에도 50㏊ 규모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디뽕 관계는 지난 겨울철 추위와 금년 봄 가뭄으로 해서 동사 내지는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에 수량이 굉장히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식재해 놓으면은 다년간 수확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체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디뽕 전시포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조성한 것이 아니라 조성을 해놓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매년 오디교육 때마다. 그래서 그 조성된 전시포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오디의 선호도는 사실 복분자보다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이 전시포 자체를 표현을 한다는 등 추후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오디뽕 재배농가가 있기 때문에 전시포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죠. 계속 유지관리 보수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장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조금 더 적절히 조절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디 같은 경우는 술, 거의 우리 함평에 레드마운틴 대표적인 회사에서 복분자하고 오디를 수거해 가는데 오디술은 또 애주가들이 선호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는 따기도 힘들고 또 계속 수확량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많이 안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 많이 파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친환경보급 쌀단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물론 생산량,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집디다, 보니까. 아무리 7만원, 8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농사 지어가지고 넉 섬 정도 먹는다 하면은 그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협에서 판매를 하면은 또 적기가 안 맞으니까, 시기가 안 맞으니까 또 찹쌀만 먹고 주식으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반으로 농협에서 수지타산 맞추게끔 해서 일반으로 판매하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좀 관리체제를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양봉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물론 지금 주변에 실버노인분들이 소일 쪽으로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개 대부분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에 어떤 좋은 정책에 좀 흠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도 잘 해주시지만 축수산과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서. 또 양쪽 과에서 협의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협의하시는 위에 군수님한테나 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협의를 해서 업무에 한계를 좀 해서, 물론 한계가 딱 정해지겠습니까마는 그걸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이고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업도 찾아서 줄 수 있고. 서로 미루다 보면은 또 서로 하다 보면은 서로 저쪽에서 했겠지 하고 서로 소홀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로 미루다 보면, 챙기다 보면 또 자기들이 챙기겠지 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업무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를 꼭 과장님께서 관철을 좀 시키셔가지고 해결하십시오. 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에서 어떻게 정확히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년 조생종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량이 떨어져서 가격이 높다 치더라도 금년에 조생종벼 쌀을 농사지으신 분들은 소득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꼭 그런다는 것은 없겠으므로 내년에는 나름대로 조생종벼와 우량품종쌀로 해서 재추진토록 해서 정비를 다시 해서 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 업무관계는 거기서 말씀드릴 때마다 추진하겠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축수산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원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1개소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은 많은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하면서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부락으로 우선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함평으로는 처음 왔습니다.

예, 내년에 해보고 선호도가 좋으면은 도비나 국비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자꾸 양봉 때문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기술센터에가 축수산과가 있었죠? (예) 축수산과도 있었고 그 안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축산업무를 축수산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센터는 기술공급이 목적이죠?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실버양봉을 보면은 과장님이 87농가를 했어요. 100농가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3농가의 예산부분은 87농가에 다시 겨울먹이나 이렇게 하게끔 대처를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

예, 설탕이나 화분떡 같은 것.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87농가가 신청했고, 100농가 중에서 87농가밖에 신청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농가만 공급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가로 신청해서 새로운 양봉실버농가를 확보해야 옳은데 그 13농가에 줄 예산을 새로운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87농가한테 환원해 줘버리고 다시 금년에 새롭게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어차피 13농가를 더 추가로 선정해서 공급해 줘야 옳은데 그 예산안은 일반농가에 나눠줘버리고 다시 금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금년 예산 다 채우지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벌여보겠다. 그럼 예산이 100% 찼으면은 부족하니까 내년에 더 농가를 늘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또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군수님이 잘하는 사업이고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 표창 받은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양봉에 대해서 소득이 되는 시기는 봄철 한 해뿐입니다. 봄철 한 해뿐이고. 봄철이 지나고 나면은 벌에게 들어가는 재료나 모든 것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 그 사업확장 이외에는 신청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먹이나 화분떡, 설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벌통 하나에 1년에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통 기준하면은 그런 재료비가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권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은 없이 투자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추가 사업확장은 포기를 하고 실버양봉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주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잔여분에 대해서 재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실버양봉의 신청은 봄철에만 거의 가능하지 가을철이나 여름에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13농가에 이렇게 나눠줬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정확히 반납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월사업에 넘겨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옳지, 그 부분 그 예산을 다시 87농가에다 나눠서 설탕을 사줬다든가 이렇게 해줬고. 금년에도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어쩔 것입니까? 신청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다 못 채웠는데. 그것 감안하셨습니까? 금년에도 100농가를 다 못 채웠는데 내년에도 다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존에 있던 이 87농가를 꾸준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로 돈 버는 사업, 우리 노인양반한테 일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수익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늘리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 거의 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자 거의 없다 생각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더 기술공급하고 더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돈 버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들도 실버양봉농가 수가 많으면은 현장지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차원에서 내년 사업에다 계상을 했고. 당초는 저희들이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 50농가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으로 봐서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오겠다. 그래서 30농가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금년에 신청을 하고 공급하다 보니까 추가로 하고 싶은 농가가 있었다 하셨는데 추가로 하고 싶은 농가가 있었으면은 지난번에 13농가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해드렸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죠? 뭐 벌 입식시기가 봄철 한 철밖에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추가로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13농가를 배정해 놨다가 이 부분은 내년 봄까지 입식하십시오, 이월사업으로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가지고 딱 나눠 줘버리고 나서 내년에 또 30농가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할 농가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공급 안 해버리고 금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 30농가한테 다시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기술보급과에서는 귀농인들한테 어떤 기술공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신가요? ○

귀농을 별도로 귀농자에 대한 모임이나 그 교육 시 그때 작목별로 원할 때. 예를 들어서 호박이면 호박, 고추면 고추. 그러한 교육을 기술보급과에서 해줍니다.

130농가가 귀농농가인데 모임은 80명이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귀농할 때 보면은 영농기술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보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영농기술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함평 그러는데 귀농하면 지금 강진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귀농하면 함평이다 할 정도로 귀농인들한테 함평이 귀농하기 좋은 농촌이 된다면은 우리 농촌환경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은, 더 많은 노력을 주셨으면 합니다. ○

귀농자 모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기술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귀농인들을 별도로 또 면담도 하면서 현장기술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최대한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 가보면은 귀농하신 분들이 아주 영농의욕이 넘쳐요. 그런데 사실은 영농기술도 없고 고사리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으신데 과연 그분들이 잘 해가지고 성공을 하실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좀 관심가지고 그분들 잘 영농기술 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