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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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외 3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회요?

만종

김만종위원

예, 위원들끼리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 책자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 행감과 상임위 예산안 이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라는 게 있고, 밑에 포상금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 시상 해서 포상금이 6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까, 과장님? 작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설된 거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지방세발전기금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237만 원인데 딱 끝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게 어떤 형태로 앞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왜 이게 신설됐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연구원이 생겨서 우리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올해 결산을 해서 보통세액의 0.1%를 우리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통세액의 0.1%?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보통세 징수한 부과가 아니고 징수세액의 0.1%.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기금으로 출연을 한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거기에 보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기금이 얼마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게 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올해 처음 생겼는데 내년부터 출연을 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이라고 보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년에 법이 생겨서 내년부터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연구원이라는 게 우리 지방마다 생기는 것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아닙니다. 중앙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중앙에서 생기는데 우리 지방에 돈을 보태준다는 이 말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보는 데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면 우리의 지방세나 모든 미비점을 보완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자체 단위의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예산에 넣지 못해서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본예산에 쓰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용도에 요긴하게 써라 하는 게 보통 기금의 목적인데 이것은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중앙에다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인가 보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는 벌써 조세연구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도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 보통 국세가 지방세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세가 국세 같은 것도 보면 세법 개정사항이나 모든, 이 사람들이 보면 국세는 조세연구원에 있는 사람이 국세청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연구원 위에서 한 그분들이 오셔서 퇴직해서 간 연구원에서 채용되어 하는 그런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중앙에 있는 연구원인데 새로 이번에 법이 만들어져서 중앙에 있는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어서-퇴직한 분들이-그 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액의 0.1%를 떼 줘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게 법이 그렇다 하니까, 이것 중앙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긴 가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지방에다가 지방세 연구한다고 지방의 돈을 뜯어서 어떻게 보면 0.1%씩, 그걸 지방세 연구한다고 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중앙에서 국세청에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방세가 더 잘 걷히거나 원활하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퇴직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지방에서 0.1% 떼서 돈을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이 참……, 지방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이것?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거고 그것은 유능한 분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퇴직자들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면 반발이 없나요? 간접세 비슷한 건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게 보면 지방세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부담률도 보면 230만 원 되는데 광역 같은 도 이런 데는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반발을 하지 싶은데?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건 세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신다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지방재정이 우리나라에 열악한데, 연구원 같은 것 다 중앙에서 하지 어떻게 지방……, 지금 그렇게 따지면 모든 연구원을 지자체에서 다 돈 대서 하라는 얘긴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밑에 포상금 부분에,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잘 걷어야 될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같이 도움을 주시거나 하시는 게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16개 구, 군 중에서 세외수입계가 없는 데가 4개 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의 모든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법이나 교육을 시키고 감사자료에서도 교육시킨 자료도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수시로 세외수입 분임징수관-각 실·과별로 해당되지만-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북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자납은 100%고, 그리고 가령 보면 세외수입이 빙상장은 100%입니다. 그것은 100%고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상당히 나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어디어디 부서가 최우수 부서 받았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내년에, 이 세외수입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받을 예정으로 해 놓은 거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타 구에는 벌써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로 경각심을,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행정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는, 이것 사실 100만 원 같으면 적습니다. 최우수는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6개 부서에 100만 원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는 이 금액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빙상장 같은 것은 입장료니까 그거야 당연히 체납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입장료 안 내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걸 체납률을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돈 내야 되는 세금의 성격, 자동차세라든지, 제일 고질적인. 지금 이번에 교통과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과 예산에서 이때까지는 제대로 안 했는데 앞으로 체납액을 잘 걷기 위해서 무려 등기비용을 2억 몇 천만 원을 더 작년보다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늘려놨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등기로 안 보내고 그냥 보냈는데 앞으로는 돈을 좀 잘 걷기 위해서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럼 이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안 걷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 수십 만 통을 등기로 보내지 말고 소송할 것만 등기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요즘 등기 보낸다고 겁내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법적인 절차를 나중에 밟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포상금의 문제보다도, 세무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시스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세외수입을 아주 잘 걷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이자 수입 올리는 것도 우리도 그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을 그때그때 해서 이자수입을 올해 우리 목표액보다 더 초과하고 그것은 기자가 글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억이나 더 증가를 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세무과나 교통과에서 그동안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걷겠다, 손발 걷어서.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등기 우편료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편료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은 자주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징세비용은 많이 들면 들수록 돈이 많이 걷힙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끄럽고 욕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차 번호판 떼면 주·정차 과태료도 내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할 겁니다. 보면 자기주장만 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말도 한 마디 못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시상도 좋은데 지금 각 부서마다 사실은 두서가 없어요. 어떤 과장님은 좀 의지가 있으면 많이 보내라 하면 좀 더 걷고, 가만 놔두면 늘 하던 그대로 그냥 몇 십, 몇 천만 원씩 정리해야 될 것도 정리 안 하면서 계속 요구만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체납이라든지 세금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과장님이 이런 세외수입이 많은, 체납이 많은 과장님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앉아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등기만 많이 보낸다고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찾아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 너무 중구난방이다 이거죠. 이게 어느 과 할 것 없이 체납은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부산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세외수입도 금년 12월 말로 해서 고도화 사업 예산이 한 2000만 원 들어서, 정확하게 160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부서는 이렇고 어느 부서는 이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또 수시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평가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에 가서 평가회를 또 하고, 이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자체가 차에 대한 보험료, 주·정차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은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사실 많습니다. 왜? 고생하고 욕 얻어먹는 자리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과장님끼리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꼭 한 분의 과장님 뜻에 의해서 수입이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에 노력해 주시는 노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방세 징수실적 2010년도에 최우수 받은 게 맞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최우수, 종합평가 우수, 작년에 두 개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세무과에는 다른 과 못지않게 우리 구를 위해서 아마 재정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와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계에 대해서.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방세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표준화지방세 운영지원비하고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롯데카이저 부과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징세비용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가 250만 원 늘어났고,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는 한 93만 6000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전산화되어서 통일되다 보니까 해마다 각 구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건수에 비례해서 납부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통합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체 지방세가 일원화됐다 하는 것이고, 표준모델이라 하면 취득세에 하나의 모델이 있다 하는 그 표준모델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롯데카이저에 내년부터 입주가 되는데 세외수입 예정 금액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카이저가 보니까 준공이, 롯데라 하는 업체가 원래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아닙니까. 준공을 6월 1일 이전에 내면 우리 구세인 재산세가 한 14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분명히 준공이 날 겁니다. 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 14억 정도는 건물분 재산세는 아마 내년에는, 징수가 과세 기준이 6월 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가, 즉 말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 외에 들어옴으로써 증가하는 게 내년에 취득세가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에 받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면 취득세 55%를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비례해서 오는 것,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라 해서 근저당 설정 이런 데 하는 데 대해서 하고, 그게 아마 대충 추정해 볼 때 한 10억 내외로 늘어날 것 같고 한 1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에 따라서 보통 한 가구에 자동차가 한두 대는 다 있으니까 자동차세가 늘어나면, 이래저래 내년에도 세수가 순수한 우리 구세가 늘어나는 것은 10억 이상은 늘어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준공 관계가 묘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입주 관계로써 우리 세수관계에 대해서 14억 정도는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롯데의 손에 달려 있겠다, 그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러니까 입주예정을 당초에 잡기를 6월 말 경으로 잡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그러면 준공도 분명히 한 6월 1일 이후에 아마 6월 말경에 준공이 날 겁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게 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우리 북구로써는 롯데카이저가 지금 보물단지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세입 관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144쪽의 포상금과 146쪽의 징수포상금하고는 그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외수입 포상금은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한 데 대한 포상금이고 뒤에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과년도 체납세액에 따라서 일정량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시세는 시 조례, 구세는 구 조례에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세 같은 경우 우리가 1/100부터 시작해서 3/100, 5/10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건당 30만 원을 초과 못하고, 1인당 100만 원을-아무리 많이 받아도-초과 못한다는 그런 단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수 부서의 기준이 금액입니까, 건수입니까? 뭡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을 평가를 할 때는 징수율만 높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을 노력도, 무슨 ‘도’, 징수율 그다음에 각 비례해서 평가,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그것을 만들어서 내부품의를 받습니다. 체납세 몇 건에 몇 건 받아서 몇 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배점을 배율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해서 제일 높은 것, 그것은 자기 해당부서에도 배점기준을 통보를 다 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무조건 돈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질의에 이어서 제 질의 하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14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대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비용 전화요금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섯 대가 교통행정과라든지 각 부서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세무과에서?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스마트폰만 가져가면 전국에 있는 차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갑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 북구 차가 아니고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는 차도 다 나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주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조로 편성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 그것을 안 낸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모든 그런 것을 하고 있나 보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주·정차는 내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게 교통행정과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과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이제 스마트폰이 또 필요하죠.

순영

이순영위원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것도 아마 그게 되면 시에서 차도 구입하라고 할 거고 스마트폰도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잘 몰라서 지엽적인 것이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그 위에 보면 체납세 납세 홍보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라는 이 명칭이 ‘체납된 세금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체납세 아니면 지방세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주민세, 자동차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보통명사인지, 아니면 체납세라는 어떤 명사인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는 체납된 세금의 전부를 말하는 거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게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고유명사?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적절한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씁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게 세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국세에서도 말하고 있고, 지방세에서도 하는 공통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세외수입하고 지금 보면 지방세에 자동차세라 하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가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부과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이제 항목은 틀리죠? 세외수입과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징수과정이라든지 체납이 됐을 때 어떤 돈을 걷는 과정은 같습니까? 법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에 거의 준용을 하는, 지방세에 또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준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그러면 지방세는 보통, 작은 집은 큰 집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세외수입은 지방세의 수입에 따른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세는 국세,

상민

이상민간사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집안에 보면 형님 따라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민

이상민간사

자꾸 반복될 수도 있지만 교통과에서 내년에는 소송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억이나 되는 등기비용을 더 쓰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서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아까 의문이 드는 사항이 이게 쉽게 말하면 국세, 지방세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 내면 등기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딱 있을 텐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2억이나 되는 등기비용을 더 써서 보낸다 하는 그것이 맞는 건지? 주무 과에서 보실 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 이때까지는 법적으로 보내야 될 것을 안 보내고 이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체납이 많습니다. 최희영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지금 징수율도 많이 올라오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할 것 또 안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도 항상 이 체납액이 세외수입의 우리의 가장 골칫거리잖아요. 오는 구청장마다 부구청장님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럼 분명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동안의 매뉴얼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차 체납일 때는, 지금 보통 처음에는 우편으로 보냈다가 2차 때는 등기로 보내고, 어떻게 해야 소송까지 가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요금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은, 우편요금 그것은 다른 데 전용을 못하거든요. 그럼 돈을 많이 받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 과태료가 보면 건 거의 8, 9십 억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하고 합쳐서 150억, 그러면 그걸 건수로 보내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보내버리면 돼요. 조용한 것 같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우편료도 하나도 안 들고요. 그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세는 국세에 준하는 형태로 매뉴얼로 한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1차 보냈다, 체납이 됐다. 그다음에 체납독촉장이 가겠죠. 등기로 가든지 규정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임의로 못 보낼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임의로 보냅니까? 독촉장 같은 것을. 규정에 따라서 보낼 것 아니에요, 그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러면 많이 보내면 걷는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일반 편지도 아니고 연애편지도 아니고 돈 내라는 것은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1년에 두 번 보낸다 세 번 보낸다, 등기로 보낸다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 건지, 안 그러면 규정을 강화한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하고 나면 독촉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12월까지 고지를 하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1월 말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상으로 보내는 것은 2월 말까지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말 독촉을 하고 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법상의 절차고, 그 법상의 절차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압류예고하고 압류합니다. 그 이후로는 일을 하기에 따라서, 법상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은 1회 하는데 보면 돈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수차례 계속 독촉을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우리 교통과의 최희영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2억을 쓰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 외에,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두 번, 세 번 더 보내겠다 이 말인가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지금은 이미 과년도 독촉기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독촉기간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다만 개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각 과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우편요금을 두 배, 세 배로 써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대로 비례해서 2억 쓰면 거기에서 한 3, 4십 퍼센트 5, 6천만 원을 더 걷는다거나 이렇게 더 걷어지면, 비용 대비 한 50%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억 써서 한 돈 1000만 원 더 걷는다거나 2억 써서 한 2000만 원 더 걷는다거나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두서가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건설과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07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12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우리 구비도 한 21억 가까이나 들었는데 하여튼 그 밑에 407페이지 세출예산서 도로굴착 및 복구에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만 원, 2명, 4회인데 2명은 어느 분들이며 이것 분기별로 4회입니까? 407페이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 6명, 민간인이 2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분기별 1회로 계산해서 4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7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건 알겠고요, 어느 분들이 두 분입니까?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교수들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환경단체 한 분하고 새마을지도자 한 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도로 심의하는데 왜 이런 분들을, 별 해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라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닌 분들을 지역여론상 하는 부분인데 조금 본 위원이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408페이지 세출예산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만덕1터널주변 위험도로 정비가 내년도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7억인데 7억 중에서 우리 구비도 1억 7500 이렇게 해서 국·시·구비가, 25% 우리 구비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만덕1터널주변 위험도로 정비 위치가 어디 어디 정도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터널을 넘게 되면 동래구가 있고, 이쪽 편은 저희 구가 있는데 동래구에는 기존 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 되어서 보도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쪽에 오게 되면 정비가 안 되어서 도시 미관도 그럴 뿐 아니고 안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