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은 올해보다 34억31,496천 원이 감액된 150억52,6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금이 34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한시적인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2011년 당초 예산에 국도비 사업을 반영한 후 예산이 삭감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으나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50억7천만 원이 감액된 311억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것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의 융자 전환, 농업 분야 시책을 평가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3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농업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겪은 구제역과 자연재난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현실은 불투명한 미래와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농업의 근간이 한꺼번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측불허의 재난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않는 다면 우리 농업에 큰 위기가 올 것이고 농업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변화의 추세에 한 발짝씩 먼저 움직이고 좀더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동 농업의 희망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부농 하동의 꿈이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재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센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다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조금 전에 신재범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듣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예산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한미 FTA 후속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지침은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저희군의 피해액은 1년에 40억 정도, 15년 동안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졌고 경상남도 내에서는 1조4천억이 15년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후속대책이 언제쯤 우리 시군으로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월부터 발효가 되면 연초에 바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국회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예산이 내시가 되면 우리군의 자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3개 과에는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세수가 없다면 기채를 낼 계획입니까? 우리군에 어떤 대책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농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천부농만부촌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 때나 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표가 1억이라면 1억 이상 소득이 되는 농가에도 사실상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영세 농가들이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천부농만부촌 사업이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무엇인지 이중에 대한 개념을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이중 지원하게 된 것은 당초에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보조사업을 일제 조사한 결과 정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아간 농가가 많은 반면에 보조금을 9번이나 받아간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중 보조금제 지원에 지침을 만들어서 한 해에 개인이 2천만 원 이상을 타 가게 되면 내년도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그 분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첫 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계장님들한테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놓으면 다시 저희들이 그 지침을 수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천만 원을 타면 내년에는 못 탄다......

예, 내년에는 그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겁니다.

그 전에는 올해 하면 내년에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곶감 건조장을 어디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럼 곶감 넣는 냉동실은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했는데 금번에 업무 이관이 산림녹지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침대딸기라든지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2천만 원을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딸기 1동에 3천만 원을 주고 지을 경우 6동이면 1억8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50% 보조면 9천만 원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과소가 다르다든지 품목이 다른 것은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 쪽에 1천만 원을 받고 원예 쪽에 2천만 원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3천만 원 주고 6동에 1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9천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제시설, 자동개폐기 시설 등 1, 2채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중 지원으로 보지 말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천만 원을 보조받는 대신에 9천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일 품목이나 동시에 투자되는 것은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보면 행정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깊이 검토해서 같이 사업할 때 완벽하게 해서 농촌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때 문제가 없도록, 결국 우리가 도와주는 목적은 소득을 증대시켜서 편안하게 살라고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한다면 농업인들이 더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중 지원 부분을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물론 보조를 받는 사람이 부담도 많다, 우리가 사업하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해 주자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처럼 전년도에 2천만 원 이상 타 간 사람만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억을 가져가든 2억을 가지고 가든 익년도만 제외되고 또 다음 연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2천만 원 이상 9천만 원을 보조받을 경우에 부담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 자기는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권장하는 사업이 뭡니까? (청취불능) 유도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방제시설이나 자동 개폐기를 도와준다면 부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농어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편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총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석준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전석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정책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분권교부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64,259천 원, 국비보조금에 영유아 양육비 외 15건에 9억4,942천 원, 광특회계 보조금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에 2억5천만 원, 기금보조금 농지이용 관리 외 9건에 7억7,300만 원, 도비보조금 영유아 양육비 외 34건에 8억25,894천 원, 계 29억18,90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억6,425만 원, 국비보조금이 영유아 양육비 외 7건에 16억1,100만 원, 기금보조금이 농지관리기금 외 9종에 8억2,090만 원, 도비보조금이 학교우유급식 외 21건에 8억2,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34억19,559천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5억1,46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에 축산분뇨 처리 사업비 9억9천여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실질적으로는 5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는 올해보다 1,700여만 원이 많은 1억43,7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미취학 영유아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6억24,065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주민복지실에서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농정업무 평가 시상금은 읍면의 농업행정을 연말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읍면을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행정 평가는 읍면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적극적인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비는 강당 및 세미나실이 누수가 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보조금은 북천 직전 및 이명 지구에 재배하는 직불금으로 2억89,7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국도비가 가내시되면 추경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소요 경비는 행사장 내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각종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연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롱박터널, 농특산물 판매 부스, 행상 관계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종작물 육성 사업비는 우리 고유의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억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토양 개량제 시용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추진하는 직전리 및 이명 지구에 경관작물을 다년간 재배함으로써 연작피해가 금년에 발생하고 있어서 (청취불능)성분 부족으로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종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롱박터널 양액 재배시설 설치로 조롱박터널 작물이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여야 하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육 후반기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인 영양분 공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옥종농협이 50%를 부담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는 금년 미비한 사항을 내년에 보완하여 전국의 최고 꽃단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농지관리이용 사업비는 매년 1회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업무추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농업인 자립경영 기반조성 이자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농업인에게 영농시설자금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융자하고 그 융자금에 따른 이자를 우리군과 지역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이자부담률은 우리군과 농협이 80 대 20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융자 예상금액은 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보전금 1억5,900여만 원과 내년도 이자보전금 3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중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부농 달성 농가를 위한 농가 지원사업으로 농가별 맞춤사업 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00여명의 농업인에게 지원할 9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한우 거세사업입니다. 예산은 1,170여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세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의사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두당 거세하는 비용은 3만 원인데 이 중에 60%인 1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수정을 하는데 5만 원을 인공수정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조금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400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0두 미만의 한우 사육농가에 지급됨으로써 40두 되는 농가에 1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10두 미만 농가인지 이력제 조회를 해야 하고 상당히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수정사들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수정사들한테 지급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수정사한테 지급해야 할지 농가한테 지급해야 할지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브랜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하동축협과 금남 (청취불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등급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 수정사에게 지원하며 두당 정액 비용 1두에 1만 원인데 보조 금액은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2천만 원 감소된 3천만 원이며 군비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시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 성격으로 2만 원을 지원하며 우리군에서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 송아지 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1,550두에 1억5천여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 송풍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 선풍기 사업입니다. 대당 30만 원인데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입니다. 소 개체관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 출생 시부터 관리하며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해서 도축까지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생균제를 100톤 지원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료 포당 200g 정도 첨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송아지 경매시장 예방접종입니다. 하동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관내 송아지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 300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주면 공수의사들이 가축시장에 나와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축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사업 대상자는 축협에서 출장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면 그에 대한 출장 비용으로 생후 2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두 번 정도 출장을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인증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는 총 109농가이나 금년에 10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766천 원인데 그 중 40%인 31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 브랜드로 출하되는 소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는 30만 원, 1+는 20만 원, 1등급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9일 농업기술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우리군에 채택되지 않아 추경 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낙농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옥종면의 낙농농가 11농가에 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50%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재해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로 자연재해 및 인재로 발생되는 농가에 손실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끼 기준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급식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50일 기준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질병, 풍수해로 인해서 가축 피해가 있을 시 발생하는 보험제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양계 농가 및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대형 선풍기,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당 30만 원인데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기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든지 아니면 시설 개보수, 축사 신축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논 전업농 연계 사료작물 조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장비를 이용한 경영체 법인에게 곤포 사일리지 생산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논 농업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곤포 사일리지를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보리 고품질 사료 제조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사업으로 비닐랩을 600롤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보리 종자 구입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보리 종자를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70%, 자부담 30%로 지원하는 춘파용, 추파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12대, 벌통 100조, 토봉 모봉 구입비 105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화분 4톤, 소초광 4만장, 꿀 채밀기 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은 관내 딸기하우스 수정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입니다. 광특 보조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3억5천여만 원이 되겠으며 2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사업은 집하장, 퇴비장, 펜스 설치, 저온저장 시설, 농장 출입 소독시설, 선별 포장기, 관리사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재료비는 1억1천만 원이며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방역에 소요되는 축사 소독약품, 개인 보호세트 구입, 채혈 재료, 가축 방역복 구입비, 생석회 구입, 가금질병 차단용 난좌 구입, 소 아까바네, 가금티푸스, 꿀벌 응애류 등 예방약품 백신을 구입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 2,5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소 예방주사를 주는데 1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8,738만 원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의 규모 이하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공동방제단 규모 이상 지원 농가에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관내 1세 이상 한 육우 브루셀라 예방접종 발급에 필요한 채혈수당이며, 채혈수당은 두당 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525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개업 수의사 5명을 공수의로 위촉, 폐사 가축 매몰, 예방주사, 질병예찰 활동, 살처분 시 부검에 참여하는 공수의사에게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 사업비는 축사 1,000㎡ 이상 축산농가의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 예방주사 및 구제 사업비는 총 2억1,5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탄저 기종저 외 14종 예방백신과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구입하여 소규모 농가에 우선하여 주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돼지 농가는 써코바이러스 등 백신 구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5개 방제단을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에 실시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공동방제단은 금년에 42개단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공동방제단에서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비 3천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7천만 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천만 원으로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살처분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모 이하 농가에 악취 제거, 생균제 구입비에 3천만 원, 민원발생 예방과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으로 2,500만 원 중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제 설치사업은 5개소에 1,300여만 원, 양돈농가 소독기 지원 5대, 양돈농가 세척비 감소를 위한 고압 세척기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 사업도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퇴비 살포기, 퇴비사, 분뇨 처리 장비, 액비 저장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 감시원 인건비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공동 분뇨처리장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액비를 살포하기 위하여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하동축협 및 (청취불능)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사업비 3천만 원은 한미 FTA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뇨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5억4천여만 원을 횡천, 양보면의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지원하여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인 농가경영 회생기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액 30억 중 지금까지 1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세입 예산 설명은 마치고 내년도 농가경영 회생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가경영 회생기금입니다. 35페이지는 생략하고 36페이지 기금 조성 운용계획에 보면 현재 2011년 금년도 액이 15억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수입이 5억51,415천 원이 되겠고 지출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사업은 5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이자 해서 5억51,41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억9,443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자금은 지금 이자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자조성만 해 놓았다가 다 확보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준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700명입니까?

이것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관내에 다니는 5개 고등학교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수업료는 분기별로 186,600원, 입학금은 11,700원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하면 이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등학생만 합니까?

고등학교 학생만 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수업료가 없습니다.

700명인데 조건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1천㎡ 이상의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농가가 학교를 다니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학재단에서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부분 만큼은 빼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입학 시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도 담당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농업인 자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있습니까?

대학생은 아직까지......

입학을 하면,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밑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이 있는데 하동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농가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 공제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 있고......

올해 공제를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럼 금액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향후 계획에 지역농협에 공제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공제를 가입하는 회사가 농협 말고도 있으므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민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시키든지 입찰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험회사에도 가입하게끔......

그러니까 다른 가입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같이 시켜 보면 농민들한테 득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동군 농업산학 심의위원회 심의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몇 분이나 됩니까?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농림사업 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하는 시범사업, 기술원 사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조례나 회의 규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외에......

한번 정도 하네요? 서면회의도 하겠네요?

예, 중간에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면 서면회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서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반기 현장점검 시 농가맛집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지원관련 안건 자료에 보니까 63개 정도 심의를 했는데 전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더라고요? 물론 심의위원회를 잘 하시겠지만 절차상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3건을 원안가결 시켰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지침을 위배하면서 안 하고 정상적으로 된 대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가결하지 않겠습니까?

심의 과정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진짜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다 된 겁니까? 맨 밑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그때 현장점검할 때 액비 살포 시연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이 시험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숙성된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기는 할 것입니다.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지 액비가 숙성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하지도 못하겠네요?

금년에는 최대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때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참석토록 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군민의 축산농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악취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전체 몇 %나 됩니까?

거의 7, 80% 정도 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전산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료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군 감사계에서 이중 지원되었는지 전산 확인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전산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아직 100% 완료는 안 되었네요?

지금까지 돈이 나가고 사업 중인 것은 아직 전산화 못 시키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켰습니다.

아무튼 2012년도에는 각종 보조사업과 농림사업 신청 시 농업 경영체가 중복되지 않고 특정인이 반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침에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 단가가 바뀌었다든지 근거가 뭡니까?

지침에 농협으로 하도록......

원래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0%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 공제료를 보면 부담 비율이 구좌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구좌가 늘어난 것인지 보험료 요율이 달라진 건지 근거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가입 인원 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내년에 인원을 늘려서 잡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공제료라든지 이런 것은 추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 3동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3년 동안 공제료 인원과 가입액, 혜택을 받은 액수 등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농정업무 시상금과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등 없던 부분이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업무 평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농업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과 농정 업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연말 되어서 각 계별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실적을 어떻게 따집니까?

가중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구제역 예방주사를 줬는데 농가 비율 몇 %를 줬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와서 그걸 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실제 출장 나갈 일도 별로 없고 평가도 없다 보니까 관심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우리 12개 계의 중요한 평가계획을 전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계에서 2, 3건만 받아도 그 계획서를 취합해서 읍면에 연초에 내려 보낼 겁니다. 연말에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읍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면서 혜택 주는 게 없어서 공무원들은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평가를 해 줌으로써 산업계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잘하는 것은 받아서 앞으로 승진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제가 오면서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전 분야에 관심도 좀 가지기 위해서 12개 계에서 취합을 해서 평가계획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2개 계에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되는 거네요?

계에서 항목을 차출해서 읍면에 가서 평가한 것을 주무계에서 취합해서 연말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심의회 부분은 이때껏 안 하다가 하는 겁니까? 뭡니까?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국비가 와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근거가 왜 갑자기 생깁니까?

이 사업은 매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농촌사회과에서 그걸 담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기술센터 청사 개보수는 경영인 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뭡니까?

바로 옆이기 때문에 세미나실과 합해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게 좀 협소합니다.

그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사무실 절반쯤 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큰 룸이 있고 또 중간 룸이 있는데 소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3층을 이야기합니다.

3층을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애당초 사용하다가 옮기고 난 뒤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기존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2층 세미나실 말고 옆에 보면......

3층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활용을 했는데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은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독서실하고 당초에 농업인회관이 안 지어졌을 때 경영인회 사무실과 저희 세미나실이 3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시면 물이 많이 새서 본관 큰 강당하고 이번 기회에 경영인회 사무실도 저희들이 터서 리모델링을 하고 센터 전반적으로 화장실도 보시면 타일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데 경영인회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떤 건물이나 공간의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없애버려야 되는데 경영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센터에 지금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냥 창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걸 전체 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수를 막아서 직원 휴게실로 쓴다든지 흡연실로 쓴다든지 어쨌든 목적이 나와져야 리모델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체력단련실이나 직원 휴게실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경관보전작물 토양개량제와 축제장 조롱박터널 양액재배시설이 있는데 양액재배시설은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옥종농협하고......

그럼 수입금이 올해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은 72,000명이 왔다 갔는데 천 원씩이니까 7,200만 원......

그럼 7천만 원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왜 농협이 부담합니까?

수익금은 배분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북천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니까......

수입금은 추진위원회가 가져갔습니까?

예.

어쨌든 추진위원회와 농협......

추진위원회 중에 직전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관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수입금과 상관없이 부담하는 것은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옵니까?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역발전협의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당초에는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균특회계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정예산에 감된 게 없던데요?

아니, 추경 예산에......

추경예산에 감을 할 거라고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감을 하려면 지금 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지요원 관리지원은 없던 겁니까?

아니, 이것도 계속 있었습니다. 1년에 농지이용 조사하는 것, 이게 과연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사역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별로요?

예.

읍면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512페이지 농업인 자립경영 기반조성 이자보전이 있는데 여기 0.085×0.8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저희들이 100%로 봤기 때문에 1년에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자를 8.75% 중에 8.75를 100%로 본다면 저희군에서 8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20%를 지원합니다.

0.085를 12개월 하면 8.75% 되는데 농협에서 20% 부담하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80%를 부담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분 이자보전금은 작년 분과는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많고 금년이 적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금액만 차이가 나는데 기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올해 대출이 된 것은 내년에 1년치 이자만 나갈 것이고 내년에 나갈 대출금에 대해서는 실제 6월 넘게까지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받은 농가는 내년에 다 줘야 되고 내년도에 융자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근거를 이렇게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이 올해보다 거의 배가 늘었는데 얼마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금액은 1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총 내년분까지 합하면 7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도 없이 계속 계획을 늘려가겠다는 겁니까?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군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현재 융자를 50억 주고 있는데 조금 낮춘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4년 동안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4년 동안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자 부분이 내년도에 거의 10억까지는 안 되어도 계획대로라면 5억 정도 되는데 4년 동안 어쨌든 20억......

4년째는 13억 정도 되고 5년째는 15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이런 추세로 늘릴 것이다......

예, 보조금을 좀 줄이고 융자를 많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다른 데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왜 없다가......

금년에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젖소는 지금 수정란 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우는 이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 한우의 수정란을 채취해서 배양을 시켜서 한 마리에 한 마리밖에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50두 정도 배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채취해서 50마리까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감 됐다는 말씀입니까?

수정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12월 초에 이게 안 되는 걸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국비라고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리당 우량 종자를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양하는데 50만 원 정도......

지금 소의 개체가 늘어서 구제역도 있고 FTA도 있고 난리인데 우량종자를 보급하겠다고 수정란 이식을 권장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 주는 부분이지 어쨌든 국비 내시가 되었는데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시가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없어졌다......

예.

어쨌든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 다음에 527페이지, 528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6천만 원에서 두 군데 나눠서 2천만 원, 4천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갈 때마다 지적을 하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축산농가 외에는 톱밥과 왕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대로입니까?

너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톱밥 단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20㎏에 2,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원으로 지금 못 삽니다. 3천 원 넘게 줘도 못 살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영세농을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엄청난 문제거든요. 실지로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가 많이 줄었지만 이분들이 똥은 따로 분리해서 낸다 하더라도 오줌은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수구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이게 바로 개울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배 이상 늘어도 부족합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양적으로 모자라고 또 대상도 다 늘려줘야 됩니다. 사료 값은 우리가 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 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부분에서 왜 집행계획 없이 자꾸 기금 적립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자보전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 한 농가에 5천만 원을 융자해 준다면 1개 읍면에 한 사람씩만 해도 13개 읍면이면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면 15억이기 때문에 2년하고 나면 거의 소진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모아서 하고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이자보전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사용할 겁니까?

지금 30억을 적립할 계획인데 특별한 재난이 있다든지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 있지만 읍면별로 갈라먹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걸 왜 적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에 600만 원 감되어 있거든요. 적립액이 5억이 늘어나는데 이자는 600만 원 감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율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아니, 원금이 50% 늘었는데 이율 낮아졌다고 이자가 10% 줄어들어 버려요?

이자 외에는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적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겁니까?

금리가 조금 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사용계획이 없는 기금을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지금 사용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장기로 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필요로 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1년을 했는데......

지금 정확한 기준 없이 적립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한 명 계산해서 한다면 특혜시비에 말립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금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1년으로 하게 된 것은 이자가 첫 해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4% 가까이 가더니 돈이 5억이 늘어도 이자가 줄어든 것은 그때 이자가 2.6%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면 또 나중에 올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다음에 올라갈 걸로 생각해서 1년간으로 했는데 지금 이자가 낮춰져 버려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자가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재작년에 할 때보다 작년에 정기예탁을 하니까 이자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재무과나 다른 과에서는 이자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2.6%로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4% 가까이 갔거든요.

기금을 운용하면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농협에서 하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오래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기금 15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연봉이 왔다갔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장기로 갈 것은 장기로 해 주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적립만 하는 게 대수입니까?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이 있는데 그걸 만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에 조성 금액을 30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고 지침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지침에 30억 예치금액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30억 기금이 조성된 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기금을 꼭 융자해 줘야 되겠다 하면 지원할 계획이고 천부농만부촌에서 이자보전사업을 가지고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밖에 없지요? 다른 것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방법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무사항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조례로 있는 걸 그것도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러고 난 이후에 고유사업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도 지출을 안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억이 되려면 몇 년이 가야 됩니까?

2년만 더 가면 됩니다.

2년만 더 가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이 생기고 나서 5년 이후에 집행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자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660만 원 감소된 사유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셔도 이것은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2.6% 됐지만 2011년도에는 3.3% 기금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자율 6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되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상진 담당주사님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거든요.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원인은 동료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을 해 보시지요.

농업정책담당 김상진입니다. 앞에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 감소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수입액이 5,800만 원인데 전년도 수입액은 1년 동안 수입이 아니고 2010년과 2011년도 2개년도에 들어온 이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 B는 올해 20억에 대한 정기예탁 이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자와 1년 동안 이자이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이자와 올 한해 이자하고......

2010년도는 금액이 적었고 1년간 예치를 안 하고 중간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 동안 예치를 했지만 총 예치액이 15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농가경영 회생기금은 앞으로 운용에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좀 사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일반회계에 하시고 기금에서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5년 동안 적립을 하면서 고유사업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예산을 결국 묶어두는 결과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전년 대비해서 약 30억 정도 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 과정상 좀 과다했다는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2010년도 에 보니까 우리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얼마냐 하면 323억2,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5억4,300만 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집행 잔액이고 집행 잔액 161억6,500만 원 중에서 29억7,500만 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인데 이 중에서 68%인 20억4,800만 원이 실지로 기술센터 순수 집행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해서 세우는 것인데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일 위에 보면 양곡보관창고 시설 개선비 5천만 원과 양곡 개량저울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정부 양곡보관창고 포대를 대형화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게차와 대형 저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800㎏ 대형으로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인들이 수매를 할 때 40㎏ 포대비를 일일이 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노력을 훨씬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800㎏ 대형으로 보관하는 것과 포장재는 40㎏가 사실 좀 귀찮다 하더라도 포장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800㎏ 대형으로 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튼 37% 정도 노력이나 비용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대포장으로 가면 비용으로는 절감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이익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훨씬 수월하다고 앞으로는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연후에 이 사업이 책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체험 부분에 농어촌 사무장 인건비 4명이 내년에 신규로 책정되었네요? 국도비가 되는데 어느 곳에 4명을 채용합니까?

올해도 사실은 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악양 입석, 북천 직전, 옥종 북방인데 내년에는 1개소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네요?

전년도 예산에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항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났는데도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안 맞을 건데요?

이 사업 부기가 작년도 예산서에는 농업정책에 되어 있다가 농촌사회과 쪽으로 넘어오면서 감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농촌체험 육성지원 사업이 작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처럼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장 채용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 교육농장 활성화에서 교육농장 성공모델 7천만 원도 작년에는 없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신규사업입니다.

다숙 성공모델 육성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도 다숙 성공모델 육성 안 하셨습니까?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다숙 성공모델 1개소, 교육농장 성공모델 육성, 지금 농촌체험 교육농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까?

올해 사실은 성공모델 관계로 한 게 아니고 국비 사업비로 두 군데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했지요. 다숙 성공모델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국도비 사업으로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숙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민박 다숙......

그러면 다숙 성공모델 1개소 8천만 원은 민박 아니면 뭡니까?

이것은 민박 개념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은 숙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박을 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조금 더 투자해서 성공모델을 육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숙 모델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모델을 하나 만든다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로 줄 겁니까?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위에 교육농장 성공모델하고 하동 다숙 성공모델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하동 다숙은 기본방향만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하동 다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정도 시설 내지는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정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계속할 겁니까?

일단 성공모델로 내년에 육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반응을 보고 성공적으로 잘 되면 확대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성공모델하고 다숙 성공모델 육성 계획 수립해 놓은 걸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성공모델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숙만......

그러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지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계획 수립이 없이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다고요?

군수님께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좋습니다. 업무보고라도 좋으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꽃묘 생산시설 운영 인건비 사업이 전부 다른 데서 넘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꽃묘 생산시설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7명이나 고용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신규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해 놓았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농촌사회과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미래농업과였습니다. 그런데 농촌사회과로 되면서 입력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당합니다. 예산계장님! 이 프로그램 입력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다른 과에서 넘어온다거나 앞에 제목이 틀리면 자체에서 못 읽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서 기계에서 못 읽어옵니다. 글자만 똑같으면 읽어오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자체를 못 읽어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나옵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이 넘어온다거나 신규사업이거나 자체에서 세부사업이 글자가 틀리면 못 읽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산처리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했지만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 없이는 이 예산서 내용대로 보고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위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듣자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표현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예산계장이 설명하신 부분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황당한 일이 안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기계가 못 읽는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기계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시 체류형 주거공간 조성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민 유치사업이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 공간 6개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귀농한 지역이 많은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공간이라고 하면 집을 가지고 우선 정착하기 이전에 주거하기 위한 공간을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운영 지침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운영 지침은 없습니다. 도시공모사업으로......

도시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체류를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한다든지 하는 지침이 있어야 될텐데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만 됐다는 것이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세부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상담요원 지원 1천만 원 되어 있고 531페이지에 귀농 상담요원 인건비 1,440만 원 되어 있고 545페이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5,184만 원, 체험마을은 그렇다 치고 앞에 기술상담요원 1천만 원과 귀농인 상담요원 1,44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요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사회과 업무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업무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531페이지 귀농 상담요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귀농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해서.....

공채로 합니까?

예.

언제부터 그걸 했습니까?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32세 정도 됩니다.

원래 직업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직업은 없었습니다.

선발 기준이 혹시 몇 명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2명 지원했습니다.

귀농 상담요원이 귀농인들에게 육성책을 쓰고 있는데 30대에 특별한 경험 없이 귀농 상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무튼 현재 상담하시는 분은 굉장히 쾌활하고 친절하고......

쾌활, 친절을 떠나서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기술상담이나 이런 걸 묶어서 전문직이 하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귀농인들이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갈 때마다 이리 가면 저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면 이리 가라 그러고 실지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귀농 상담이 쉽습니까?

아무튼 올해 처음으로 귀농 상담요원을 채용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런 상식이나 식견이 없으니까 많이 어려웠는데 갈수록 귀농인들과 많이 접하고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차라리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직으로 전환하든지 어느 정도 경륜이나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책임 없이 상담 부분에 심부름도 아니고 귀촌도 아닌 귀농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상담요원이라고 두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뭘 해 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담요원이 귀농자들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담당계장도 있고 담당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화 안내 받고 또 오시는 분들 기본적인 것을 상담하는데 저희들도 무기직으로 하면 좋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실지로 귀농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정 체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경남에서 최고로 귀농이 많은 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귀농을 최고로 많이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 줘야지요. 이것은 오히려 속 내용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지로 뭘 하고 있는가, 아까 본 위원의 말씀드린 기술상담 부분에 업무 인력이 모자라서 쓰지 는 않을 것인데 국비라고 이렇게 나눠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중할 것은 집중해 줘야지요. 실지로 귀농인에게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 줘야 그나마 책임 있는 행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32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임시 체류형 주거공간 조성 6개소 되어 있는데 개당 1천만 원인데 빈집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기본적인 주거공간은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정해진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기는 한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임시 체류가 아니라 들어가면 집을 안 비워주는 형태도 나올 수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과 계약 문제도 있고 집수리만 끝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비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벼 건조비 지원이 1억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1억2천만 원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지원된 것은 8,1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벼 재배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올해 산물벼 수매농가도 많이 줄었습니다.

산물벼 수매가 올해 많이 줄었지요?

예.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쌀값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생산량이 줄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산물 수매를 안 하는 겁니다. 예년에 비하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 다양화 사업 쪽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작물재배를 권장하는 부분과 이게 RPC에 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RPC하고 개인 정미소인 고하 정미소에서.......

고하면 고전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RPC를 끼고 있는 금남 권역, 옥종, 고하, 이 부분에 특별하게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면적이 좀 줄어든......

아니, 재배면적이 줄어든 부분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생산량이 줄면서 지난해에 (청취불능)10%, 20%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산물벼 수매를 안 한 겁니다.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요구량이 많아졌을 때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조비를 지원하는 게 RPC와 산물벼를 수매하는 개인 정미소에서 하는데 여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건조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협에 부담해야 되는 건조비를 삭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까? 건조비 부담을 줄이는 부분과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질 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조비 아끼려고 타작을 늦게 하기 때문에 빨리 절미 생기지 말라고 미리 타작해서 건조비를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좀 적게 나갔다고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내년에 뒷감당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책임 없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소량 농가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끝까지 안고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정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곡보관창고 시설 개선비와 양곡 계량저울에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시설개선은 몇 개 대상입니까?

5개 계획입니다.

계량 저울은?

5대입니다.

5개, 5대 그렇습니까?

예.

실지로 다른 부분도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볼 때는 뻔하거든요. ‘5개, 5대 하면 또 그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계량저울을 오히려 통일시켜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5개, 5대가 같은 농가에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는 농협에 창고를 지원해서 지금은 창고가 낮아서 톤 백을 수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톤 백 수매는 대농가들이 아주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농가는 포대비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대농가는 톤 백 수매를 해야만 40포대씩 하기 때문에 그 창고가 없어서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 창고를 개보수하는 겁니다. 문짝을 전체 뜯어서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확장을 시키고......

그러면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문을 내서 할 농협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내년도에 톤 백 수매를 할 때, 그러면 금성, 금남이 우선적으로 될 겁니다. 그 쪽에 수매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 같으면 오히려 답이 거의 나와지지 않습니까? 전 읍면 다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톤 백 수매를 정부에서 유도를 하지만 대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물량이 5개 정도 창고만 하게 되면 어느 읍면이든 싣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울도 같이 농협에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11개 나가 있습니다. 부족한 데 좀더 지원해 주려고......

현재 11개 나가 있다고요?

예, 지금 밀도 톤 백 수매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지게차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안 나오겠지요?

그런 것은 농협에 지게차가 다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용포마을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아시는 대로 용포마을이 수도작 전문 지대입니다. 여기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과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 기계가 얼마나 되는데 60평짜리에 다 들어갑니까? 전체 공동입니까?

예,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60평이면 다 됩니까? 창고가 원래 없습니까?

일부 개인 것이 있긴 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 문제가 있어서, 꼭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국비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걸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용포마을에 농기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기계가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여기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포마을 농기계 창고 건립과 자부담 부담에 관하여 협의된 마을회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마을회의 자료는 좀 불확실합니다.

회의 자료가 불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정말 마을공동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를 지금 자부담이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가 되어지고 적어도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던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을 대표진들의 요구와 면장님의 요구가......

아니, 뒤집어서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동 만지마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시오.” 했을 때 또 지어줄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기계가 많다 해서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해 오다가 그 사업을 중단했는데 왜 거기에만 또다시 해 줘야 되느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방향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놓고 전부 개인 게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도 거론을 못해요. 그때 필요한 부분은 마을별로 거의 다 1개씩 되어서 개인 게 다 되었는데 지금 새롭게 와서 그때 하지 못한 마을에 해 주는 거냐 하는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공동으로 건립할 부지도 마을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고......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대상지를 아직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등기 부분은 모르겠네요? 지금 농지는 마을회로 등기가 안 되지요? 잡종지로 전환해야 등기가 되겠네요? 실지로 앞으로는 그런 걸 챙겨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해 주고 나중에 가서는 개인한테 특혜 줬냐, 결국에는 우리군이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없던 부분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 어려우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특혜라도 가능하면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갖출 것은 갖춰 놓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문제점이 있고 국비지원을 안 하면서 없어졌는데 지금 와서 어떤 마을에는 해 준다, 충분하게 납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려면 창고 부지를 마을회로 등기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나름대로 기준도 정하고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보충질의인데 농촌체험 교육농장 성공모델 육성 2개소지요?

교육농장은 1개소입니다.

현재 교육농장이 몇 개입니까?

올해 도비지원으로 2개소 했습니다.

그 중에 1개를 성공모델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꼭 올해 지원한 걸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그래서 별개로 뭘 하겠다......

별개, 신규, 이런 것보다 그것과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해 놓는 걸 운영비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된 교육농장을 하나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걸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은 안 했지만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원한 곳도 있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체험 교육농장의 규모를 갖추고 운영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답변이 애매한데 정말 제대로 하나 하겠다는 의미가 지금 해 놓은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본 위원이 볼 때 교육농장이 그렇게 많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확대해야......

숫자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요 요구가 많습니까?

확대도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법 요구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데 제대로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게 된 것은 내년부터 거의 학교까지도 토요일에 쉬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아무래도 농촌으로 체험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 것도 있지만 좀더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일부 아까처럼 증축이나 개보수를 해서 도시민들이 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걸 좀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나를 멋지게 해 보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대하겠다는 의미지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북천에 할 때도 보니까 미꾸라지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했지만 조그마한 거기에 사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체험위주로 농촌이 가지 않으면 소득 창출하는데 어렵겠다 싶어서 이번에 농장을 시범적으로 멋지게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과원이 잘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지어서 거기서 40명 이상 오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걸 하나 지어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업무보고된 사항입니다.

소장님! 행사에 체험을 결합하는 것하고 체험농장을 육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워낙 도회지에서 좋아하니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그런 교육시설을 지어서 교육을 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체험도 같이 하면서......

그런데 교육농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는 써야 되지 그러면 행사의 구성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자들이 오든 외부에서 누가 오게 되면 그 농장 코스를 거쳐 가면서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장수마을 육성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3개년사업인데 내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 대정하고 횡천 여의마을하고 2개 마을입니다.

여기 경상보조는 운영비 2천만 원입니까?

그것은 전문가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으로 2천만 원 나간다고요?

컨설팅하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올해 2천만 원 나갔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올해 집행된 경상보조 내역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550페이지 마지막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개발시설 관리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개발시설이 센터 밑에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개발시설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밑에 꽃묘도 키우고......

농장을 개발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증액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증액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하겠습니까? 과장님! 돈이 모자라서 되니, 안 되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3명이 있는데 전년도에 1,8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 했습니다. 전에 1명당 600만 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1명당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씩 올려서 올해부터는 800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명 되어야 되는데 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명입니까?

예.

돈은 똑같고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전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농촌 총각 국제결혼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 자꾸 힘들어지는데......

국제결혼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4-H 지원에 지금 4-H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회원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군에는 영농 4-H 회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4-H가 11개교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화개중학교, 진교중학교, 양보중학교, 옥종, 북천, 청암중학교, 진교고등학교, 옥종고등학교, 금남고등학교......

그럼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534페이지 학교 4-H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4-H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농촌에 기여를 했는데 요즘은 한 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걸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군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기별로 모임이라든지 도 단위, 중앙 단위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인 단체가 잘 되어서 옛날에 4-H 활동하던 걸 이런 단체들이 대행함으로써 4-H가 상당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H 육성관련 국내외 연수활동은 외국으로 갑니까?

프로그램에 일부는 국내에서 우수농장 연수를 하고 일부는 외국도 갈 계획입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민회 부분도 선진지 견학이 해외이고 농업경영인들도 해외에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우리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그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선진지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워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일단 올해 일정은 끝났는데 수매 물량을 좀 못 채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날짜를 받아서......

본 위원이 몇 군데 관내에 나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고 거의 없는 곳도 있던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고전 쪽에 물량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쌀값이 있다 보니까 수매한다고 번거롭기도 하고 쌀값도 높은데 일부러 수매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을 농민들이 따르지 않고 수매를 안 한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시중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시중가가 높아서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시중가에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가뜩이나 FTA 관련해서 농민들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대책은 없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은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상인들한테 주는 게 더 비싸다, 안 내겠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때 1등급이 47,000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나중에 정산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57,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만 원 정도 오르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정부를 못 믿는 겁니다. 47,000원 했는데 1만 원까지 더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위원님! 박과장님이 앞에 업무가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공비축미는 우선 지급금이라 해서 항상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잘못 판단해서 우선 시중 시세가 높다 보니까 당초에 47,000원 주니까 일반 고전 고하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줬습니다. 거기는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거기에 내게 되면 그 길로 끝이 나고 정산을 안 해 주는데 공공비축미는 RPC에서 하는 것은 12월에 전국 쌀 가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전국 쌀 평균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쌀값이 12월 말에 결정이 되어지면 1월에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RPC 가격과 비축미 수매하는 게 똑같습니까?

RPC는 4, 5년간 꼭 해 줍니다.

하는데 수매하는 가격과 똑같습니까?

예, RPC는 수매하는 가격하고 정산을 같이 해 줍니다. 일반 개인 상회에는 안 해 주는데 RPC 만큼은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47,000원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과장님 말씀했지만 일반 상인은 48,000원으로 천 원 더 줄 테니까 가져와라 해서 갖다 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개인 상회는 보상이 안 되고 우선 산물벼가 편리하다 보니까 고전이나 옥종 같은 RPC 지역 인근에는 거기에 다 내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없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물량이 남아서 수매량도 충분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RPC에 내는 것은 금남이나 금성, 고전, 진교에는 RPC를 믿고 냅니다. 작년에도 RPC에서 수익금이 4억 정도 남아서 추가로 RPC에 낸 사람들은 정산을 해 줬습니다.

정산을 해 주는데 일반 상인들에게 갖다 준 농민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한 가마당 만 원 차이가 나는데 땅을 칠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정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7,000원 수매 가격을 RPC에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근사치에 예측을 해야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RPC 우선 지급금을 경남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전라도 같은 데는 35,000원 우선 지급금을 주고 우리도 당초에 42,000원을 주려고 하다가 경영인회랑 농민단체에서 RPC에 가서 벼 값을 내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사는 것도 4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RPC와 잘 협의를 해서 예상치에 가까운 가격을 정해 놓고 농민들이 RPC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인 상회로 갈 것이냐, 제가 보니까 저울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RP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싣고 가봤는데 부어서 (청취불능)하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상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로 계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일반 상인들이 돈도 천 원 더 주니까 오히려 낫다, 무게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가마당 만 원 차이가 나버리면......

저희들이 하여튼 개인 상회에서 산물벼 산 곳이 두 군 데 있는데 저희들이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29페이지에 국제 여비가 있고 530페이지에도 국제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다 통합 관리 안 합니까?

여비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52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지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는 도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이 있는데 올해 국제결혼과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좀 많이 있습니까?

올해 5명입니다.

농촌에 읍면별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고 농촌총각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12명 분을 확보했었는데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5명밖에 못했거든요.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예.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의 민간경상보조는 주민복지실로 이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의 발단이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장가를 못가니까 이분들이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데도 가정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농촌인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알겠는데 민간경상보조니까 주민복지실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주민복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7페이지에 보면 후계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고 한국 농정신문이 있는데 과장님! 후계 농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경영인들을 의미하거든요. 농업 경영인들에게 배부되는......

그렇지요? 이게 유통정보지와 한국농정신문 구독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후계 농업인은 젊은 세대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지요?

예.

과장님 사무실에 이 신문이 몇 부나 배달됩니까?

이 신문은 3부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1부라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보든지 하지 이걸 많이 읽어봅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보지요?

사실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또 보시는 분들은......

예산이 8천만 원이 넘는데 현재 대부분 군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정보지나 신문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후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료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면 한 발짝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유통정보지나 농정신문 등 농업인 단체에 나가는 신문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도비 해 봐야 얼마나 지원됩니까? 대부분 군비이지 안 그렇습니까? 한국농정신문은 1,500만 원에 500만 원이 군비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생각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는 545페이지에 농촌체험 교육농장 성공모델 육성, 하동 다숙 성공모델 육성 1개씩 해 놓았는데 아까 두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설명을 하시고 잘 들었는데 2개 모두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 3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외부에서 볼 때 개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농촌체험 교육농장 성공모델이라면 개인 농가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30%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농가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지요?

예.

선정을 하다 보면 옛날 청암의 농가맛집 식으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가맛집 2층 집을 지어줘서 그 정도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의 성격 자체가 기반 증식하는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쪽에 지원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그렇게 조성하는 목적대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하반기 현장점검할 때도 지적했듯이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하동군에서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으로 등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보더라도 개인 재산증식해 주는 식으로 보이면 좀 힘들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업은 아니다, 농가맛집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도 내년에는 그런 사업 없잖아요? 내년에도 할 겁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군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100%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일부 자부담도 있고......

과장님! 자부담 30%에 지원금 1억씩 줘버리면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도 현장점검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1층에다 2층 개인 집을 하나 지어줘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동에서 나는 특산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2층 집을 지어줘 버리면 그것은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는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우리군으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또 교부금 같은 것도 생각을 깊이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 중에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수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누구도 쓰지 않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요즘은 불구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시정을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예산이 11명분 6,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총 집행액이 몇 명분입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연령에 제한이 되다 보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 온 신부라든지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별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 있는 연령대를 놓쳐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35세 이상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위의 연령대에서 요구가 더 많을 수 도 있거든요. 물론 재혼의 경우는 별개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한 나이는 정해지지 않고 35세 이상으로 하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세는 사실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상한이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한만......

이 사업으로 최고령자가 몇 살까지 했습니까?

46세 정도......

그때까지 해 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한선을 우리군만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 정해져 있고 물론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국내 결혼이 어려운 사람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결혼 자체가 정말 좋아서 권장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권장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향 조정하는 것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5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들어보면 신규사업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책정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전년 대비 아니면 예산이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보면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끝이 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과연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갈 정도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한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듣기로도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농민들을 안고 품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신규사업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은 한번 더 생각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있겠지만 올해 아닌 추경예산에라도 나중에 반영시키고자 하면 분명한 것은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앞과 뒤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많이 받거든요. 추경예산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경 예산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체험 교육농장 성공모델 육성과 하동 다숙 성공모델 육성 관련 건에 대한 것과 계획수립 사본 및 군수님께 보고 드린 내용, 또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관련 민간경상보조의 건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2011년 12월13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지원과는 친환경농업 육성, 특화산업, 원예기술 지원, 과수 특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도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득지원과 2012년도 총 예산 편성은 138억15,578천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질소질 비료 감축 인식 확대와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8개소에 개소당 10㏊ 단지를 조성하여 완효성 비료 등 저질소 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우량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산흙, 육묘 매트, 시판 상토 등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서 공급하고 지원 기준은 산흙 기준으로 초과 금액은 자부담을 부담토록 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농업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입니다. 우리군 농업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1인 5천 원으로 계산 2천명 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볍씨 소독기 지원사업은 벼 키다리병 예방과 볍씨 발아기간 단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0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 경작자에 한하여 도비 확정내시 금액에 군비 50%를 부담해서 벼 재배농가에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 지원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용 감자 재배농가에 멀칭, 부직포를 구입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조기 수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고구마 재배 특산화를 위해 체계적인 면적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은 밀 재배 시 비료 등 농자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격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계약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쌀 수급 균형 도모와 쌀 이외의 조사료 등 다른 작목의 작업률 향상을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단화를 통해 특화작목으로 육성, 사업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들녘별 5㏊ 이상 집단 재배 시 경영비를 지원하여 재배단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53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 수급 조절과 소득보전을 통하여 쌀 외에 다른 작목의 작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타 작물재배 시 손실금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쌀 직불제 이양 점검과 토양 분석, 잔류농약 분석 등 농업인의 의뢰에 따라서 분석과 성적서를 발급하는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554페이지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입니다. 안전한 식량공급 기반구축을 위해서 평사리들 친환경 벼 재배단지 50㏊를 조성하고 친환경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입상비료, 우렁이농법 등을 실시하여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농약쌀 생산단지 중에서 인증단지 유지 확대를 위해서 무농약 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직접직불제로서 필지당 3회 한도 내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이행 점검 후 연말에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함으로써 2011년에는 5,419톤이 하동읍부터 고전까지 공급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약 5천톤을 행정구역 순에 따라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을 1주기로 해서 추진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퇴비 비료와 유기질비료 구입 시 가격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6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미생물 제재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인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간 유용미생물 400톤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부터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는 본답 단 한번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부족 일손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 병해충 방제를 위해 육묘상자 처리 약제와 본답 1회 방제 농약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은 농업인의 농약 살포 시 농약중독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농약 안전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6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과 벼 생육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는 인건비, 토양 종합 검진실 운영,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농가 보상 등의 사업비입니다. 557페이지 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농가의 인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참석자 보상과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가 부담을 경감케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조성사업은 옥종 청수 유기농밸리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 지역은 한우와 벼를 주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은 마지막 해로 4억의 사업비로 유기농 퇴비 제조장, 벼 공동 육묘장, 베일러 등 축산관련 농기계와 저온저장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은 올해는 2,600㏊에 녹비작물이 파종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이용 확대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 등을 위한 헤어리벳치, 청보리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8페이지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확대를 위해 점직파 이앙기를 보급함으로써 중고기계 이앙 대비 35%의 노동력을 절감케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성 사업은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진교면 사기마을 주변 백련 재배를 통해 관광자원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백련 재배 포장 관리 및 임차료입니다.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특산단지를 육성키 위하여 참다래 과원 덕시설 지원사업, 산초 재배단지 조성,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참죽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비를 지원하고 시금치 단지는 3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59페이지 자생화 분화생산 시범사업은 관광 상품화 가능한 소득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틈새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대표 과수 소득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단지 4㏊와 비가림시설, 예냉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생산 과수 상품화를 위해 곶감 단지 조성사업으로 곶감 건조장, 곶감 박피기, 곶감 예냉시설,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리산권 명품 곶감 생산판매로 농가소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유용미생물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 및 유아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0페이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사업추진 여비, 자율사업 추진 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군에는 배, 단감, 떫은 감, 참다래, 매실이 주요 대상 품목으로 농가 부담액은 보험 금액의 12.5%를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362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561페이지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과수 농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 5월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배, 단감, 참다래가 해당됩니다. 이 과수에는 방풍망과 방사팬, 덕시설, 지주시설, 관정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동 매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매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냉시설 지원과 친환경 매실 생산 자재인 석회 유합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수정률 향상 지원사업은 기후 불순에 의한 매개 곤충 감소로 수정률이 저하되어 개화기 착과 불량 해소로 결실 안정과 저염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배, 참다래 과원에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지원하고 감, 블루베리 과원에 수정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2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과 건채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늘 우량종구 생산지원과 원예작물 건조기 100대를 지원하고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보급사업은 태풍, 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부터 해결해야 할 중요사항과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선채소 예냉시설 보급사업은 수확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 하우스 시설 개선을 위해 부식 철골 보수, 보온 스크린 설치를 해서 양배추, 취나물, 메론, 부추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이를 개선할 경우 생력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겹 보온커튼과 보온 스크린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563페이지 시설원예 에이믹스 하우스 내 적정 온도를 유지키 위하여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사업은 단동 하우스 20동을 개선할 계획이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시범은 그린음악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출 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 지원은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6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부추 재배면적은 42㏊, 참여농가는 72농가로서 부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광특회계 사업으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위파머입니다. 2011년도가 1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년간 30억입니다. 부추 공동 선별장 사업과 공동 선별 작업시설, 생산 기반시설 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20112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부추 농자재 보관용 창고, 부추 세척시설, 저온저장시설, 냉동 탑차, 전동 지게차 등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 기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취나물 생산시설 개선사업은 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미확보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5페이지 해풍 먹고 자란 시금치 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미반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딸기 고설 재배시설, 고설 육묘시설 등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딸기 고품질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기 시설, 방제 라인, 자동개폐시설 등 딸기 하우스 10㏊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 우량품종 딸기 원묘 보급사업과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우량품종 딸기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67페이지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생산시설 설비 2개소를 지원하고 전통 발효식품 육성을 위한 메주, 된장 등 생산시설 개보수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은 벤처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 가공 설비,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생산유통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당초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악양농협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68페이지 세부사업으로 대봉감 수출시장 개척, 대봉감 사업단 운영, 포장디자인 개발, 가공공장 건립, 신제품 개발 등 14개 단위사업에 9억1,1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56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하동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당초 친환경 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였으나 자부담 확보 애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10월 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하여 슬로우푸드 하동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사업비 30억으로 자부담 4억2천만 원입니다. 2012년에는 14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1억6,5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체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매실 소스 등 가공제품 개발과 매실 당절임, 매실 음료수 등 매실 가공시설을 신축하고 공동생산 장비로서 랩 포장지, 공동방제기, 지게차를 확보하고 품질안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정시설 GAP 시설 확보와 하동 캐릭터 포장재, 하동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 하동매실 이미지 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1페이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매실 가공공장 건립 및 가공 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매실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대량 출하로 지역 매실 가격하락에 대처할 수 있는 매실 전통주, 매실 고추장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매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 술 개발 지원사업은 하동 쌀을 원료로 전통 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에 지역 쌀 소비촉진과 양질의 쌀 막걸리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막걸리의 원료인 밀과 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중간에 감자 고구마 재배지원이 있는데 고구마가 4㏊ 맞습니까? 아까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당 500만 원 되는데 평당 1,600원 지원하는......

육성할 목표가 4㏊인데 그걸 육성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원 단가로 따지면 평당 1,600원 되거든요. 우리 인식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의 생산량을 얼마로 봅니까?

평당 10㎏ 수확하는데 박스 개당 1,5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자는요? 단가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자는 부직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장재는 고구마만 해 주고 10㎏ 포장재면 일반 박스네요?

예.

그게 1,600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고구마는 일반 소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고구마를 21㏊로 확대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정도는 북천 지역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기 4㏊는 북천에 기존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재배지가 확정되면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4㏊는 북천에 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존 10㎏ 포장 단위로 나갔습니까?

이것은 5㎏ 포장도 하고 10㎏ 포장도 하니까 1,500원은 평당 수확을 10㎏로 보고 포장재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인데 5㎏ 소포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에 재료비가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수혜 농가를 몇 가구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50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관례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농가들이 500㏊ 정도 됩니다.

농가 수는요?

농가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농가들이 바로 전환이 됩니까?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2개년에 걸쳐 4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완공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생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부터 생산을 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이 끝나고 나면 비료 판매 허가까지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료 판매 허가를 못 받았네요?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대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농가는 무상입니까?

리터당 300원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리터당 6천 원 정도 합니다.

일단 수입은 별개니까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친환경 농업 인증비용 지원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전에 다른 과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이것과 같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소득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1,530호에 7,85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되는 액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나면 3년간만 지원되고 3년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친환경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금액을 올해보다는 조금 낮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방식은 인증을 받은 결과물이 센터로 오면 청구에 의해서 줍니다.

과장님! 지금 녹차연구소에 인증센터를 개설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녹차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화개 녹차가 인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여기에 받은 모든 사람들이 녹차연구소로 갈 것이라는 것은 한번 더 홍보 결과에 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증 기관이 많습니다. 또 인증 기관별로 요율은 정해져 있으나 이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서 인증을 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단가가 같거나 낮아야 녹차연구소에 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다면 어차피 군비가 지원되니까 그 쪽에 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녹차연구소에 있는 인증기관에 7천만 원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요율이......

아니, 일단 여기 7천만 원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상교류과에서 군민들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원이 되어져야 단가가 낮춰질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개별 농가에 나가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단가가 낮춰지면 그 인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기관보다는 단가가 좀 낮아야 홍보하기가 좋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같이 지원하네요?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혹시 올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녹비작물이 2,600㏊인데 논에만 심겨지는 게 아니고 과수원까지 합해서 11,000㏊ 중에서 이렇게 녹비작물이 심겨지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아직 파종이 안 됐습니다. 비가 와서 파종을 못하고 있는데 녹비작물이 파종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그 농가들은 2월에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아율이 좋은 때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뿌려놓은 것 중에서는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또 녹비작물은 어느 정도만 종자가 서 있으면 봄 날씨만 좋으면......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논에 특히 조사료용으로 재배한 녹비작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올해 가을 장마가 지다 보니까 발아가 안 되고 나도 습해를 받아서 썩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과수의 초생재배를 위해서 하는 녹비작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대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종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좀 늘었습니다.

늘어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실지로 예년에 해마다 신청한 양만큼 안 나오니까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부풀려서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은 혜택이 가면 좋은데 과다하게 공급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오히려 지금 국도비와 군비인데 자부담을 10%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자는 안 쓰면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물론 부담을 줄이는 것과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자부담을 10% 정도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담을 지우자는 측면보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과다 신청하거나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우리 정책에서 안정을 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파악을 해서 파종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파종을 하면 좋은 거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시책이 녹비작물과 퇴비 지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조금 붙이겠다는 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은 겁니까?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단체와 법인과는 상관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료작물도 그렇습니까?

사료작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녹비작물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농협이 되든 읍면사무소가 되든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단일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각 단체의 나눠먹기 식으로, 올해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신청하고 저기 신청한 부분도 실제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양이 나오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공급하되 단일 라인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560페이지에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배입니까?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배하고 참다래입니다.

양이 줄어든 이유가 뒤에 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양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보다는 도비와 관련해서 우리 군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반 과수농가가 인공수정을 하다가 그게 바로 자연수정으로 전환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지원되는 꽃가루 지원사업이 이로로 등록농가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 이로로가 뭡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이로로에 등록한 과수가 배하고 참다래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지금 이 부분이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예.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꽃가루를 공급했는데 도에서 사업 축소했다고 양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35㏊를 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이 2/3가 줄었는데 어떻게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꽃가루 지원으로 되어 있는 수정률 향상 지원사업은 꽃가루와 벌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한 것과 지금 인공수정을 하는 농가는 인공수정을 위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35㏊ 양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원계획은 35㏊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이 있지요?

예.

집행내역 바로 볼 수 있겠네요? 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수정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벌하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과수 수정률 향상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후가 좀 불순해서 대봉감하고 블루베리 쪽이 올해 착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기후 불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아까 수정 꽃가루 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시설 아까 20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상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단동 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양상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기나 다른 부분은 같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동 가지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속적으로 해 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선별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 동수에 비해서 20동은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양상추 쪽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50% 수요에 대해서 15년 정도로 보고 이후에 된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다는 해 줄 수 없고 일부씩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양상추를 어디에 제일 많이 합니까?

목도와 양보에 하고 있습니다.

목도를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는 요즘에 염분이 받혀서 안 그래도 하우스 철재 같은 경우에는 20년 보는데 목도에는 수명이 다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년 주기로 교체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면 모르는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전체 같이 수혜가 가도록 해 줘야지요.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농민들의 수혜에......

이게 뭡니까? 생색내기도 아니고 20동 할 걸 뭐 하러 합니까? 좀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중간에 전통매실 가공공장 건립 및 가공설비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네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과는 별개입니까?

향토산업 육성은 30억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를 표기함에 따라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과정에서 30억이라는 돈도 크고 3년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경상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지금 매실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매실이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지금까지 매실에 대해서 가공 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계속 묘목 지원이나 생산 쪽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향토산업 받을 단체나 법인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옵션을 끼워서 준다는 의미이네요?

그것은 아니고 향토산업은 돈이 크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서는 그런 큰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향토산업은 받을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향토산업은 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다가 포기를 함에 따라 슬로우푸드 하동 유통사업단이 공모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전체를 다시 공모를 하고 공모해도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슬로우푸드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큰 사업들을 하지 말고 작은 사업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법인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슬로우푸드 사업단은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슬로우푸드 하동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동 명품관 운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명품관하고 실지로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농가들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향토산업은 이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푸드 사업단은 매실 단일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조합법인에서 하면서 매실 유통 활성화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도 매실 유통 활성화 사업단 운영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가공공장 건립하는 것하고 운영 주체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결과적으로 같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향토산업의 사업 내용을 좀 바꿔서 그렇게 가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향토산업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실 당절임, 매실 음료,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전통매실 가공공장 건립 내용은 몇 가지 사업으로 실지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과장님!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도 8억이 넘는 돈이 3년간이면 30억 되는 예산이지요? 물론 예산이 국비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책임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가공공장을 따로 설치해 준다, 이것은 뭔가 괴리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낸다든지 해서 오히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개소입니까?

10㏊입니다. 개소 수는 이 돈이 산출을 하면 ㏊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보면 3동으로 되어 있는 연동이 있고 2동으로 되어 있는 연동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따라서 개소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1월에 사업을 공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1억6천 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8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9억, 10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 증감에 보면 9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와 차이가 없는 걸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난해에 1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그렇게 계상이 되지 않아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9억8,7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11억이 아니고 지금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1억8천만 원으로 3개소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주로 파프리카입니까? 뭡니까?

에너지 효율사업은 파프리카도 되겠지만 일반 하우스에도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온 커튼과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에 커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보면 토마토 키우는 유리온실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는데 자동적으로 보온 스크린이 될 수 있는 곳에 지원됩니다.

이 보조사업이 오래 됐지요? 파프리카도 그렇고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유리온실이 파프리카 아닙니까? 방울토마토, 이런 것......

지금 펜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15년 정도 넘어서 큰 온실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현대화되어 있는 파프리카에는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한 곳에만 계속해서 지원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한 군데에만 매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파프리카가 되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 조성사업은 1개 설치하는데 5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메론, 딸기 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 대상지는 선정되었네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개소당 500만 원씩 드니까 5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억800만 원이지요?

예.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 조성사업과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개폐시설은 1동 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동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에 시금치 단지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 주변 시군에서 마늘 대체작물로 시금치 단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금치 현황은 있습니까?

예.

시금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합니까?

우리군에는 시금치를 진교면에 12㏊ 포함해서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경쟁력 있는 작물로 소득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군의 다양한 작물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실별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작물은 매실과 배, 참다래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대봉감 쪽에는 지금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기, 대봉감, 매실 등 대부분 주력 상품이 이런 데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지면 다른 작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인 투자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외에 틈새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추도 많이 하지요?

원예 쪽으로는 부추,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투입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다른 작물도 경쟁력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이 있는데 이게 예년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타 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작물 재배를 올해부터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병해충 관리 단 한번 방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성과가 많다고 보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동에서 시도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더 이상 특별한 방제를 안 해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효과가 큽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타 지역은 옛날같이 농약을 몇 번씩 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이 제도를 하면 처음부터 농업인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다른 데서도 빨리 도입이 안 되는 게 계속 농민들은 불안하니까 약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줘도 1, 2년 가야만 안정권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전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착안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시행을 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정착을 빨리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센터를 믿고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농약을 한번 침으로써 지금은 인력도 없고 고령화되어서 약을 치려면 혼자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인부들 몇 명이 매달려서 치는데 이러한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 많이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단 한번 방제로 끝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암 유기농밸리 펜스 설치가 200m인데 예산이 1억9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석축 무너진 데 말입니까?

예, 옹벽이 높아서......

상단부 길 위쪽으로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에 부추 재배단지 육성이 10㏊ 있고 뒷장에 보면 부추 특화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562페이지에 부추 특화단지육성은 채소류를 종합적으로 해 놓은 사항인데 일반 농업인들에게 자동개폐기하고 부추 결속기, 고압 방제라인,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564페이지는 단지에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농업회사법인 위파머에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추 특화단지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42㏊입니다.

이게 거의 논이지요?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러면 논농사에 비해서 부추 소득이 어떻습니까?

부추가 7배 정도로 많습니다.

일반 논이나 밭에 비해서 부추가 7배 정도......

현재는 부추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권장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부추를 권장해서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좋게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고 근래에 와서 형성된 가격이어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많이 면적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해도 면적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면적을 확대하는 데도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 좋은 사업으로 고소득이네요? 7배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겠네요? 다 수용이 됩니까?

부추 사업이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크게 나쁜 것은 없고 점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개폐기, 고압 방제기 시설,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서 있는 겁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액수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금치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시금치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은 주로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진교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남해도 많이 하고 있지요?

남해와 진교가 가깝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어서 진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금남도 좀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논에 심은 걸 가지고는 배수가 잘 안 되어서 60% 정도가 녹아 내렸습니다. 이것을 남해에서도 작황이 안 좋아서 지금 재해와 관련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아침인가 TV에 한번 나오던데 남해 쪽에 뻘겋게 타버리고 갈아엎는 상태가 나오던데 잘 알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전통매실 가공공장 건립 및 가공설비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사업을 해서 매실 법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개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선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예, 없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해당되는 곳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자부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