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임헌종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요구액은 103억 7,181만 3,000원입니다. 기본경비 8,398만 4,000원, 일반운영비 4,010만 4,000원, 여비 3,638만원, 기획 및 평가 1억 7,725만원, 일반운영비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화보인쇄 등 1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에 시책자료수집 출장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다음 3페이지 의원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 출연금이 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이 500만원, 평가 및 성과관리에 4,085만원, 일반운영비 405만원, 국민제안 공모사업 포상금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상목표제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2,000만원, 공무원 제안 공모사업 포상금이 840만원, 지방재정운영 일반운영비가 4,805만원, 예산안, 중기, 기금, 사업설명서 등 책자인쇄 외 11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 여비가 1억 6,0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각종 단체 선진해외연수 지원 2,0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닙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3,600만원, 배상금 등이 5,180만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가 2,458만 8,000원, 다음 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871만 7,000원, 경남 사회조사 도비 4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8페이지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3,951만원, 여비에 960만원, 9페이지 업무추진비 250만원, 직무수행 경비 384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군정홍보 강화에서 6억 2,400만원, 의령군보 및 공보발간에 6,792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인화 및 포토인화지 구입에 1,076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문잡지 등 구독료에 1,279만 6,000원,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가 2억 1,600만원, 인쇄매체 간행물 광고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 1,200만원, 11페이지 일반보상금 1,000만원, CF 및 군정홍보에 1억 9,16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병제전 및 군정홍보 TV광고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시청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에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에 15억원, 사회단체 보조 민간이전에 3억 2,000만원, 예비비에 47억 1,659만 4,000원, 13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이 1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보전 차입금 상환이 이자상환이 4억 144만 4,000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지금 군정운용 및 조정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기획홍보에 6회에 3,000만원 되어 있고, 또 보면 역점시책사업 중점홍보 이래가지고 4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홍보도 하고, 또 중점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주요 시책을 기획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앞에 군정주요시책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점사업시책 중점 홍보는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부기를 역점사업별로 또 한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또 보면 지금 아까 배부해 드린 9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강화라 이래 가지고 거기도 또 예산이 있다 아입니까?

예, 그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번에 보면 작년보다 7,858만원이 올라갔는데 중점적으로 이렇게 역점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할 여력이 있습니까?

여력보다는 군정홍보를 기획파트에서도 별도로 좀 시리즈를 해 가지고 주요 신문에다가 전체 전반적인 흐름을 홍보할려고 별도로 좀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튼튼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7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뭐 이런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있는 걸 역점시책 사업 업무추진비나, 공약사업업무추진비나 군정 주요시책 추진, 이런 간담회나 의령발전연구모임 연구활동비나 이런 부분에는 일절 지원을 요 상태로 묶어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500만원 갖고. 올해도 500만원인데, 보면 역점업무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셔서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 홍보 부분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중심의 예산이 많이 지금 잡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보다는 새로 기획이나 역점 시책홍보비를 따로 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하면 조금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 국도비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 여비가 1,0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좀 우리 실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기는 내용은 있는데 국도비 예산확보 예산업무고, 군정 주요시책인데 군정 주요시책같은 경우는 다시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책과 관련해서 출장가는 그런 부분도 여비가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든지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지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예산은 3,000만원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여비가 지금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은 실과별로 이제 재난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실과별로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계획과 함께 요구할 때 국외여비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실장님, 맨 뒤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자료를 좀 이렇게 하나 주시고, 예전에 보면 쭉 보면 예비비가 23억, 25억씩 이렇게 되는데 올해 47억이지요?

예.

23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전체예산이 이제 예비비가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기 1% 이상을 두면 되는데 비율을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전체 군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잡은 이유가.

특별하다기 보다는 추후에 저희들이 인제 국도비를 당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없고, 매년 보면 23억, 이렇게 쭉 2010년도, 2011년도 잡아서 2011년도에는 조금 모자라가지고 5억 정도 추경 때 더 확보를 했고, 2010년도에 보면 26억 정도.

그 예비비는 뚜렷하게 어떻게 정해진 부분이 없고 1.0%이상만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예? 법적으로예?

그러니까 1%입니다. 가령 1회 추경이라든지, 재원확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활용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매년 사실상 3억 2,000인데 전년도에 2억 8,000만원, 새마을 부분에 지금도 계속 7,000만원이 나가다가 2011년도에 삭감이 4,000만원 되고, 3,000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9페이지에 군정홍보 강화 신해주 우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홍보강화에.

예.

지금 신문이 기자님들이 몇 분입니까?

12개 신문입니다.

12개고, 뉴스신문이나 함안 총 합해서 12분입니까?

예?

총 12분입니까? 기자분들. 출입 기자분들이. 함안, 합천 이래 합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뉴스경남

전부다 지역신문사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2개 신문사입니다.

광고를 전체적으로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줄 적에.

일단 광고를 저희들이 연간 공고료를 가지고 중앙지는 별도의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지 못하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인제 공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신문사

12개 사는 다 해당이 안됩니다.

다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개 사에 지금 인자 메인 신문사에는 한 1,700만원 정도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1,200, 1,000 약간 차등을 주는 것은 지금 그 신문사가 창간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비교를 해서 지급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더라도 12개면 9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사라든지 이런 데는 배너광고를 해서 준다든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렸고, 같이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정말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의령이 보면 나쁜 것은 제일 먼저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홍보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좋은 건은 의령의 좋은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3개사도 조금 홍보비를 광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과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5,658만 2,000원이 증액된 368억 6,922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47.8%인 176억 866만 3,000원, 기금이 0.2%인 7,164만 8,000원, 분권이 3.3%인 12억 2,687만 2,000원, 도비가 14.5%인 53억 6,584만 2,000원, 군비가 34.2%인 125억 9,620만 3,000원입니다. 참고자료로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된 정책사업으로는 복지기반 구축에 7억 5,0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22억 3,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9,000만원, 여성유아복지 증진에 9억 6,000만원, 아동복지지원에 1억 3,000만원 등이고, 감액된 정책사업으로는 국가보훈선양 2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 5억 4,000만원, 서민자활에 9,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군비 추진사업으로서 지정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4억원, 가족친화센터 건립 9억원 등입니다. 2012년 주요 신규사업으로서는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이 6억 9,600만원, 가례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이 6억 2,000만원, 의령요양원 증개축 공사 4억 6,870만원, 새삶의 집 담장 재설치 공사가 5,5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운영이 1억 5,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부터는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안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체 내용이 한 80페이지로서 시간관계상 요약하고 중점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는 6,920만 5,000원이고,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가 78.7%, 도비가 9.6%, 군비가 11.7% 총 1억 5,145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국가보훈 선양부터 복지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6.25참전용사 전쟁기념식 및 안보견학 행사 개최 등 보훈행사 지원이 2억 345만 2,000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240만원, 호국공원조성사업이 3억 8,356만 7,000원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44억 8,431만 8,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출산비,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이 160만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이 2억 5,911만 1,000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49만 6,000원,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4,811만 3,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44만원, 장애인 편의증진도모 1억 5,773만 4,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이 280만원,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이 1,900만원, 거동불편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8억 4,63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4,891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8억 4,885만 8,000원으로 소망의 집 생활관 개보수 등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8,709만 6,000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사업 등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이 7,02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1억 3,681만 2,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2,934만원, 장애인업무 및 행사지원이 3,535만 6,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이 7억 9,115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제고를 위하여 읍면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지정면에 있는 지정복지회관이 누수되고, 노후되어서 사용에 불편이 많아 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 했으나, 신축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동부농협 구 지정지소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사용코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4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105억 9,707만원으로서 의령군 공설묘지정비 인부임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인 장묘문화 개선사업 5.260만원, 장수수당과 노인건강진료비의 노인복지수당이 13억 1,64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지킴이사업 등 재가노인 보호에 2억 4,578만 3,000원,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85억 1,19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가 4억 7,032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비는 총 54억 4736만 6,000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6억 6,669만 5,000원이고,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난방시설 지원 등 경로당 운영사업비가 7억 6,905만 6,000원, 경로당 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 가례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 경로당 개보수 등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가 14억 3,193만 9,000원이며, 27페이지입니다. 일붕노인 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의령요양원 증개축 공사 등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 1,1933만 6,000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축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6,774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비는 7억 7,968만 5,000원, 노인대학 운영 등 각종 노인관련 행사지원이 1억 1,250만원, 노인업무 추진경비가 835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운영 등 노인회 사업지원이 1억 2,36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복지대상자 조사에 1,101만 6,000원, 위기발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총 47억 7,707만 1,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34억 7,57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7억 9,10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9,087만 1,000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1억 4,198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5,400만원, 해산ㆍ장제급여가 2,792만 2,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648만 8,000원, 민생안정대책 추진이 5,224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5,051만 7,000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자립자활사업 총 예산은 6억 3,096만 3,000원으로서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촉진을 위한 재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자활지원이 총 5억 3,999만 8,000원이며,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4,500만원, 자활소득공제가 1,607만 7,000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이 1,468만 2,000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비가 1,5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총 8억 9,868만 4,000원으로서 부랑인시설 운영이 8억 1,428만 4,000원, 재해이재민 구호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2,110만원, 새삶의 집 담장 재설치 공사 등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5,50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금 등 부랑인시설 자체운영비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총 6,13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등과 여성주간 기념행사지원, 여성체육대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4,463만원, 여성폭력 예방사업이 1,672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가정구현 총 예산은 14억 7,830만 9,000원으로서 건강가정 구현행사 등의 건강가정 지원이 900만원, 일시긴급 돌보미에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이 1억 7,011만 4,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8,584만원,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등 국제결혼 가정관리가 총 5,753만 2,000원,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 생활자립지원, 난방비, 건강관리비 등 한부모가정 지원에 3,62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지원이 1,445만원, 미혼모가정 지원이 1,028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7,2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208만 3,000원, 동부지역의 여성,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센터 건립이 9억 2,061만원 등 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총 29억 2,143만 3,000원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민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3억 822만 7,000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돌봄서비스가 7억 8,174만원, 교재교구비가 557만 4,000원, 차량운영비가 2,033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6억 3,637만 8,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1,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9,816만 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5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5,9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총 8억 5,759만 4,000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수당, 시설생활자 추가부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2,699만 4,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억 5,516만원이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544만원, 국비 신규사업인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운영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사업은 총 6억 3,940만 5,000원으로서 요보호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 다음 요보호아동 보호비, 부식비, 제수비, 아동급식비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5억 9,545만 1,000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60만원이고,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1,408만 7,000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126만 7,000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2,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총 8,790만 8,000원으로서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박람회 지원, 읍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5,1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187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3,503만 6,000원이며, 다음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은 총 12억 7,346만 2,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이 6억 5,706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억 7,299만 8,000원, 취업상담 지원이 2,340만원, 향토핵심 지원사업이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3억 3,104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5억 9,599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3,104만원, 기타수입이 1,070만원, 관리사업비, 현금급여비, 행정경비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보조금이 2억 425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9,599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의 인력운영비가 2,686만원,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이 3억 4,656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1억 6,18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이 6,07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10억 6,402만 6,000원으로서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777만 1,000원, 정기예탁금과 일반통장 예금 등 잉여금이 10억 3,020만 3,000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2,60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8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10억 6,402만 6,000원으로서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5,000만원과 적립금이 9억 5,000만원, 예비비가 6,4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저희들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세 가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1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서 1992년 설치하여 199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9년 1월과 2005년 5월 모두 2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과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억 7,790만 8,000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계획 즉,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공공예금 이자 2,850만원, 모두 3억 2,850만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분회운영 1,0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460만원 모두 2,000만원으로서 3억 850만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13억 8,640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노인 및 노인관련 단체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과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의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9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199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0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10월에 모두 3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중 우수학생의 면학 및 자활의식 고취를 목표로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6월과 12월 연 2회 지급하고, 1회 지급금액은 일반장학생은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1,567만 2,000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645만원의 수입과 자녀장학금 712만 2,000원의 지출로 67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에는 2억 1,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29조, 30조와 의령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요보호여성의 예방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4,629만 2,000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 1,178만 8,000원의 수입과 여성관련 복지사업 1,600만원의 지출로 421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5억 4,208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와 같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호국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조성된 사업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억입니다.

13억. 이것까지 하면 13억입니까?

요것까지 하면 넘는데 이것은 별도입니다.

저게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군비 2억 들어가면 전체 총 15억입니다.

15억, 이번에 분권교부세

그것하고 포함되어서 13억

앞에까지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13억이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2억 들어가면 총 15억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1억 8,300만원 이거보태야 13억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15억이다 말이지요?

예.

우리 군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서. 15억에서.

11억 한 1,000만원 정도.

11억 1,000만원예? 그럼 얼마 지원 못받는다 그지예? 지금 국도비 부분. 도비는 하나도 그럼 지원 못받은 것입니까? 지금.

도비가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척상황은 지금 우찌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계업자를 다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국토 도시계획이 지금 할라쿠는 사업하고 맞지를 않아서 도시계획을 변경할라고 용역을 해 놓고, 변경이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까?

다 돼 가지고 입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 공사입찰이 그럼 됐다 그죠?

예.

보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사실이 자금이 그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이 부분이나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지, 작년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104페이지. 10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고, 기초생활 보장, 장애수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줄고. 국도비 저희들 인구도 조금 주는 바람에 전출도 좀 많이 나간 그런 현상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인원에 딱 한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국비가 여유분을 좀 많이 내려오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서 그렇지 큰 제가 볼 때는 금액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일자리 감소, 이것도 일자리 확대 이것도 국도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군비 부담사업이 약간 줄어 들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저희 군수님께서 일자리 사업에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에 신경쓰지 말고 군비라도 확보를 해 줄테니까 일자리사업을 계속 늘리라는 그런 지시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예?

예.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배부된 자료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이 부분은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늘리면 예산이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추가로 좀 확대를 해 볼려고 그냥 확대를 해서는 안되고, 이걸 이 독거 공동거주제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밤에도 한번 나가봐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잠도 자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쭉 실태를 현지에 파악을 해 볼 것인데 당장 이걸 28개에서 40, 50개로 늘리겠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당초부터 50개 늘리겠다,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사업은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좀 늘려보겠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늘리겠다,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타 군에서 보면 며칠 전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이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금 거서는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처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가보면 자꾸자꾸 맨처음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우리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진짜 마지막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28개 한 지가 지금 어북 됐다 아닙니까?

예.

지금 진척사항도 없고, 뭐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해주는 거는 없다 아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분도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초에 시작할 때 하고, 세월이 쭉 지나다 보면 안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족친화센터 건립인데 이 모든 부분을 보면 전부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전 9억 2,061만원을 순수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센터는 저희들이 인자 복지사업으로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족친화센터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기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또 동부지역에 이런 기 함 필요로 해서 지어 볼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올렸다가 또 안돼서 무산하고, 내년에 지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어지면 지금 종합복지관에 동부사회복지관에도 가보니까 한 30명 이상을 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없다고 지난번에 또 제가 나와서 현지답사를 해보라캐서 갔더니만 그 안에 시설시스템이 30명 이상을 데리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없더라고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가족친화센터는 다문화 가정도 있지만 또 여성도 지금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정도 동부에 있으면 지금 동부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인원이 많으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또 처음입니까? 이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노인회 사업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인회 사업 지원에 보면 1억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예?

경로당 운영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103페이지,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103페이지.

103페이지 이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없는 거는 아니고,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뒤에 쪽에 머시 있어야지 아무것이 없이 해 놓고.

그 당시에 인자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에 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이 그렇게 전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로식당에 배식을 한번 하러 가면 지금 이렇게 복지관 옮겨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주민지원실에서는 식당 잡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오고, 잘사는 분도 오고 이래 쌌는데 이 기준이 있을 꺼 아닙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이 무료 경로식당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저희들 오랜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먹고 살만한 사람도 오고 한데,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카드도 발급을 해 본 적도 있고, 또 문 앞에다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같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편에서 딱 오지마라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그렇게도 해서 해 봤고, 했는데 저쪽에 있을 때는 60명 조금 넘어 왔습니다. 한 60명 정도 왔는데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한 저쪽에 있을 때보다 비슷하게 왔는데 지금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2배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불어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여러 가지 노인회장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인회 자체예산에 돈을 조금 받으면 안되겠느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무료식당으로 이름 걸고 나서 돈 1,000원 받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저소득을 보통 저소득, 그다음 차기 소득을 밥묵으로 오라쿠는데 그 집에 가서 가정생활도 파악도 못하는 기고, 오면 니는 오지마라 소리도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더 많은 거는 보건소에 치료받으러 오는 어르신들이 때가 되면 그쪽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밥한끼 먹는 거를 노인당 1,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한 몇십명 더 오는 것을 그걸 어떻게 니는 오지마라, 이 사람은 오이라 이래 못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창문에다 크게 글로 좀 써놔서 읽어보면 오지 못할 그런 정도로 글을 좀 써 놨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대로는 안돼서 내년도에 다른 것 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책정을 많이 좀 해 주라고 예산을 조금 늘려 놨습니다. 늘려 놨고, 인원이 지금 늘어나니까 그 안에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사를 못 구했는데 지금은 영양사가 없으면 행정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영양사도 내년에 1명 써야 될 그런 입장이고, 딱 대책이라면 진짜 사람 이름넣고 이 사람이 잘사는가, 못사는가 가려서, 당신은 돌아가시오라고 해야 할 형편인데 우선은 관망을 해 보고 내년 1월달에 다시한번 여러 가지 요구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60명에서 120명으로 늘다보니까 2배로 늘다보니까 안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마따나 실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럼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아입니까?

그렇습니다.

따지면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이 또 아까 말씀마따나 보건소 왔다가 그 쪽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급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인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갑니까?

예, 아까 제가 신해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입찰을 마치고 공사를 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원계획 시설계획이 현재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용역이 되면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 아마 1월까지는 공사가 좀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호국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도 예산은 11억이죠? 11억이고.

예.

2011년도 예산은 66억이고, 65억이가, 아, 6억 5,000이고, 올해 예산은 3억 8,000이죠?

예.

계속 예산이 이렇게 이 돈만 하면 되는 겁니까? 3억 8,000

3억 8,000 중에서 분권에서 돈이 1억 8,000이, 그것은 본래 계획되어 있는 거고, 국가에서 준다는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이게 2억이 늘어난 이유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 공모할 때 탑을 뒤쪽으로 좀 물려야 됩니다. 뒤쪽으로 물리다 보니까 토지 토사량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되는 바람에 2억 정도 있어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이기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면 다시 뒤쪽으로 15m 정도 물러나야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 물러난 그에 대한 별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있는 위치의 본래 그 자리에는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을 국가에서 그 건물을 설치할라 쿠니까 국가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조성만 해 놓지 건물을 세울 수 없어서 뒤쪽으로 물려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본 위원 질문하는 내용이 당초에 11억이 뭐 이렇게 3억 8,000으로 줄어 들었는데 해서 사업이 가능한가 싶어서.

예,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15억. 근거를.

당초에 올까지 국비가 3억 9,0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예. 올해 1억 8,000 드는 것까지 국비가 3억 9,000입니다.

15억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15억은 9억 1,000, 11억 1,000만원 안에 지금 2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3억 8,000 이거 아닙니까? 군비 2억.

예.

1억 8,000, 군비 2억 해 가지고 3억 8,000

3억 8,000하고, 총 합치면 15억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시작한 지가 올해 몇 년쨉니까? 2년 정도 됐지요?

마을기업 육성은 2년 차입니다. 2년 찬데, 지금 현재까지 부림면 여배에 마을기업 육성을 한다고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 1,000만원, 저희 군비 5,000만원, 6,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면 총 9,000만원을 가지고 콩 발효식품 즉,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아마 콩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업주는 법인체입니다. 사업대표자가.

누굽니까? 대표.

조태규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여타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분은 안계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을 한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소규모 시설사업비 1억되는데 전 읍면 20개소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20개소 하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싹 읍면으로 집행을 시키면 500만원이면 딱 그 노후된 거 500만원 넘습니다. 주로 손만대면 1,0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3개를 지정면에 가보니까 1,000만원이 만일 누수가 되면 방수하면 딱 500만원하면 위에 그거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물이 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할 적에 20개소지만 할 때 10개소 정도는 정말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기 낮에 보금자리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촌에서. 그것을 조금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또, 1억갖고는 13개 면에 정말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을 기획실하고, 예산을 기획실에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3억원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기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3억 정도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주민생활지원실의 추가예산이 많이 드는 바람에 그 부분을 지금 확보를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는 1,000만원이하 사업에 투자를 한다, 1,000만원 이상은 마을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얹어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실 정해 놨습니다. 이게 소규모라 쿠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하는 이것가지고 고치고, 1,000만원 이상은 항목별로, 마을별로 무슨 경로당 해 주시요 붙여서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런 사업을 반영을 시켜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예?

작년에 7가구. 올해 6가구인데 1가구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기 딱 200만원으로 당초에 정할 때 항공료만 지원해 주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또 내부방침에 여러 가지 정해서 향후 갈라쿠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요구를 하면 또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항공료만 준다는 것 보다는 현재로서 방침은 항공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자 3년을 잡고 3년마다 한번씩 보내줄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현재 3년 안에 다문화 가정이 갔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가구가 없어예.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다고 무조건 1년마다 한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이 군에서나 도에서 안보내주고 또 개인이 갔다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예. 그러면 작년에 갔다오면 올해는 개인이 군에서 1년도 안됐는데 누가 지원을 했든지 친정을 갔다 왔는데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간에 지원하는 것이든 개인이 가든 친정에 갔다오는 것은 3년으로 정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의논이 맞춰지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년으로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최소한 저희들이 한 10가구 이상을 보내야 됩니다.

거의 인자 그기 자녀까지 보태면 금액이 1인당, 부부간 1인당 100만원 정도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는 또 새로운 방침을 함 정해서 그런게 가미가 되도록 방침을 정해 보겠습니다.

요기 저희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예산이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연말 결산추경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결산추경에 안될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먼저 내놓더만 이기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된다면 추경에 가서 삭감을 시켜야 할 사항이고, 이 예산이 금년도 결산 추경에 지금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얹혀지면 이것은 부림면에 설치할려고 벌써 부득이 다 되어 있습니다.

2대는 국비가 안내려 와서.

예.

예.

요즘 이기 상당히 비싸더라구예. 기존 경찰서 쪽의 방범이런 걸 보면 거의 2,500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이거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부림 쪽에 먼저 해야 된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사무실이 국민체육센터 안에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이 지금 2사람이 있고, 자원봉사 회장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 읍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일정, 데이터, 또 안에 컴퓨터 중앙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구성,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이런 거하는 인건비로서 잡혀 있습니다. 이기 국가적으로 각 시군에 2명씩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센터장은 제가 되어 있고, 그 부속으로 해서 자원봉사회라 쿠는기 있거든예. 저희들이. 자원봉사회는 각 읍면에 사람이 한 30명, 40명 이래 가지고 의령군 전체 1,500명 쯤 됩니다. 거 회장은 장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옥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계약직입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합니다.

실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그 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신해주 부의장님, 윤영자 운영위원장님, 서철진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께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9억 5,998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10억 6,878만 3,000원보다 1억 880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금방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민원 관리 중에서 중간 부분에 피복비,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3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중에서 민원실 실내 미니정원 관목류 식재 등이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303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민원마일리지제도로 우수 공무원 포상 연간 3명에 대해서 해외시찰비로 3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일용직 여권발급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가 1,177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수수료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1,4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5,00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5,292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정밀연속지적도 DB구축 용역비 2,000만원이 지적 재조사 위성지적 기준점 신설부분에 1,000만원, 도합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일반수용비 등이 폐쇄지적도 전산화, 경계점 좌표등록부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등이 전산관리가 1,9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로서 지적창구 보조요원 인건비 2명으로 1,209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한국토지정보망 서버 유지보수, 한국토지정보망 GIS엔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116만 8,000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주소사업 사무관리비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1,98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통지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4,3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성 개선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도합 3,550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지관리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2명으로 1,209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검정수수료 4,341만 8,000원 등 공시지가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2,334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 주택관련 예산이국비, 도비, 군비 도합 3억 4,8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빈집 철거사업비 20동으로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그리고 농촌 빈집철거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동에 1,000만원, 노후 불량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8동에 4,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후 불량건축물 지붕개량이 자체사업이 50동에 7,500만원, 귀농인 빈집개량이 10동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40동에 4,800만원,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4,032만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 신축지원사업 도 특별사업인데 2동에 4,0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2,000만원에 2동에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맨 밑에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등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위생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총 1,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합찬기 구입 등 도비 25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이 322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240만원, 도합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1,002만 3,000원으로 그래 합계가 1,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주소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등기부등본 등재 시에 비용 본인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뀜으로 해서 지금 등기부등본에는 사실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무슨 자기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가면 법무사에 가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예. 본인이. 그게 만약에 인자 대 출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고판다든지 할 때. 이렇게 지금 전부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들어가야 되니까네 그 부분이 정부에서 한 것이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개인이 본인이 부담한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사업 공적장부 전환으로 인한 개인한테 별도로 부담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제일 문제가 공장설립 시나 축사나 이렇게 지을 적에 주민들의 주민 민원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다 아닙니까?

예.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반대를 위한 반대, 동의서 부분은 실장님이 없어졌다고 카니까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금 공장 설립한다든지, 축사하는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것인지, 지금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또 뭐 이런 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가 아니면 사실 주민설명회하면 자기들 옆에는 이렇게 필요는 한데 자기 집 옆에는 안와야 되는 님비현상 그지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해주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실무행정을 하면서 정말 참 좀 불편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법규인데 법규가 사회적 통념을 다 이래 포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사회적 통념도 정의에 입각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다수가 공감을 하는데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어떤 개별적인 사이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행정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하고 싶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민원인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특정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을 충족을, 해결 못해주는데 대해서는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법한 것이나 구제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못되더라도 차후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건설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또 영남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전부다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심판을 해 가지고 사실 의령군이 다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줬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자꾸 행정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이 있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타 시군에 내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네 거기는 법규에 맞으면 해 준답니다. 법규에 맞으면 해주고, 문제가 됐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는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요식행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할라고 공장 설립할라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볼려고 하면 첫째 민원부터 걸리니까네 공장 설립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개발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걸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걸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쿠는 그런게 하나 있어야지, 자꾸 민원인 편에 서서 하게 되면 참 우리가 민원인 편에 서서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거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장 설립이라든지, 들어오면 지금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무슨 공장하나 들어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또 자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만이 우리 군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자꾸 의령군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딴 시군보다 형편이 어렵다면 어떻게 공장을 유치를 하고, 인구증가 대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민원봉사실장님께서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의령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쿠는 그런 기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에도 가풍이 있듯이 자치단체에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촌에 하우스하는 기술이 의령에 넘어오는데 20년이 걸리듯이 좋은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좀 힘들고, 차츰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예, 배부한 자료에 12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 빈집정비, 뭐시 작년보다 3,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이 이 부분은 지붕개량이라든지, 농촌 빈집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도비의 보조사업이 줄은 관계로 차이가 그렇게 줄은 것입니다.

보면 군비가 보면 지금 얼맙니까? 6,300만원 그렇지예?

예.

2,70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 불량건축물 지붕개량 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지예?

많습니다.

,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동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400동

400동, 몇동 했습니까?

50동 했습니다.

50동 했는데 올해 이렇게 줄이 가지고서 몇 동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족부분에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건축 슬레이트지붕 부분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내나 신해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 불량 지붕개량, 이 농어촌 지붕개량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빈집정비라 해 놨는데 두 번째꺼 빈집 철거사업 보상 일반지붕, 노후 불량건축물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몇 동 정도가 보통 신청이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몇동 정도 들어와 있는지 압니까?

이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도 당초한 분들이 포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 철거, 보상금.

보상금예?

20동, 10동 되어 있는

20동예?

20동, 빈집하고.

농촌 빈집정비예. 이것도 원하는 만큼 충족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100% 다 철거되지는 않았을낀데.

빈집철거는 수요만큼 다 해 줍니다.

지정도 내가 2011년도 초에 올려놨는데 아직 철거를

아닙니다.

대상조건이 뭡니까? 대상조건이.

대상조건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없지예?

금년도에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받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해주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400동에서 50동하면 13%정도 되는데 지금 노후 불량 슬레이트 도에서 도와 군비가 8동 이거는 500만원씩이죠? 이거는 슬레트를 철거하고 나서 인자 지붕이는 게 500만원이고, 50% 보존데 1,000만원하고, 이거는 150만원에 슬레트 위에 하니까 15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의 임시방편 아닙니까. 임시방편. 이거는 올해부터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 석면 법령이 바뀌고 하면 전부다 우리 관공서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할 적에 우리가 50동이 문제가 아니라 10동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500만원을 줘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 가 10호면 됩니다. 완벽하게 되도록 500만원 짜리로 해야 되지, 150만원 짜리로 해 갖고는 동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철거할라 하면 돈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새집을 못짓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 추경때 더 예산담당에게 협의를 해 갖고 올리고 동수에 연연치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곡면에.

2, 3동 정도 받았습니다.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30평 정도하면 1억 이상 좀 한옥 건축비가 좀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서.

예, 최근에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집도 이번에 용덕면 우수주택으로 선정한 집은 1,000만원까지 되고.

평당예.

작년에 한 3동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저희들 업소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납부를 하게 되면 40%는 도에서 하고, 60%만 저희 군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단속보다는 경찰에서 주로 적발되어서 넘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은 총 435억 5,650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1억 5,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3,352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원, 국내여비 5,4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1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5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보수는 247억 4,620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봉급이 167억 5,760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3,805만 2,000원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4,725만원, 가계보전 수당 5억 3,203만 2,000원입니다. 정근수당 17억 9,682만 1,000원, 특수근무수당 7억 1,881만 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6,000만원, 초과근무수당 16억 4,3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정액급식비 8억 9,076만원, 명절휴가비 16억 7,576만 1,000원, 연가보상비 4억 6,548만 9,000원,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980만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과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4억 7,686만 4,000원, 정근수당이 1,991만원, 명절휴가비 2,654만 6,000원, 연가보상비 1,118만 7,000원, 정근수당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계보전수당입니다. 2,842만원, 특수근무수당 1,056만원, 초과근무수당 4,765만 1,000원, 정액급식비 2,808만원, 기타직 실업급여 보험금이 221만 5,000원입니다. 실무수습에 1억 541만 6,000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골프장근로자, 농기계수리공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보수가 13억 6,859만 6,000원이고, 제일 밑에 도로보수원은 4억 1,192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에 특수업무 골프장에 2억 901만 6,000원입니다. 농기계수리공은 4,990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단순노무원 시설물 관리와 현장지도 경비가 되겠습니다. 6억 227만 1,000원,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1억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9,067만 5,000원, 무기계약직 고용보험 기관부담금이 2,806만 6,000원, 무기계약직 산재보험금이 8,91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10억 764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상여금이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33억 9,112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 8억 1,19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행정 실현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09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48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2,176만원, 운영수당이 424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2,8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12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58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경비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포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60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7만원,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 1억 6,5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원,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 사무관리비가 4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ㆍ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1,8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지원과 이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이 6,168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행정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893만 7,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공공운영비 2,543만 5,000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846만원, 국내여비 144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1억 6,209만 6,000원입니다. 포상금이 560만원,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직소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7만 5,000원, 국내여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00만원, 다음은 후생 및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억 7,6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3억 3,325만원, 급량비 126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 임차료 1,44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6억 7,50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 1억 9,68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4억 7,27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2억 7,600만원, 직원 건강진단비 지원이 1억 8,75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전출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4만원, 다음은 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4만원, 공공운영비 1,878만 8,000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단체협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2,3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4,3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750만원,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2,800만원입니다. 향우회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2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32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5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먼저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사업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 보조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30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51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군정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 9,639만 4,000원, 31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운영수당이 35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억 1,999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내여비 776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13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391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억 2,000만원,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4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자문서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34페이지 사무관리비 6,675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233만 2,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재해복구 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다음은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통신망 운영 소모품 구입비 1,64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공공운영비 3억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500만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294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2,6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 지급 심의 사무관리비 353만원, 다음 40페이지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다음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지원 기타반보상금에 1,04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억 2,521만 6,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0만원,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금이 11억원이 있습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1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장학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향토인재 발굴 육성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51억 3,746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7,523만 3,000원, 지출이 2억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0억 7,523만 3,000원,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억 1,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출연금 11억과 예치금 회수액 2011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1억 3,746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5,223만 3,000원, 기타수입 2,300만원해서 총 수입액은 64억 1,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인 장학금 지급이 2억원, 나머지는 62억 1,269만 9,000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38페이지 이하 내용은 앞에 총괄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15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2010년도에는 250억, 지금 보면 250억 797만 2,000원, 2010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보면 311억 1,818만 8,000원 되어 있지예? 그지예?

예.

또 2012년도에는 294억 961만 3,000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기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이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자체가. 2010년도에 보수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보수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의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감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인원증감이 되었다가 올해 인원이 2명 감되고, 그래 되었습니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보면 인건비가 쭉쭉 올라간다 아입니까?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그라면 빠지면 다시 보충을 안합니까?

지금 인제 가급적이면 충원을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사업소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지만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 인력을 점점 줄여 나가는 추세고, 이 앞번에 2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일부러 채용을 안했습니다.

때문에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지금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여 보면 2012년도에는 356억 되어 있고, 지금 2011년도에 보면 344억 되어 있는데예, 그지예?

예.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11년도 예산에는 297억이 되어 있거든예. 그 부분하고, 또 2010년도 보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 추경에 돈이 좀 삭감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행정운영경비예?

예.

147쪽?

, 147쪽예.

총괄부분 말씀입니까? 이것이 총괄경비가.

11년도 전년도예산액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는 297억 되어 있는데 지금 344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297억 7,747만1,000원이 맞습니다. 신해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추경에 보면

추경에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97억

안되고, 감이 되었거든예. 그때도,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보면예,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 때 14억 2,865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94억 4,102만 7,000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기 안맞다 아입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문제 또 한번 짚고 나가야 되겠는데 새마을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군의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통제가 안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보실 때. 우리가 예산을 전적으로 월급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서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 조직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통제는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다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서 내부적인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는데 다만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해서 그 통제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 조직처럼 외부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원만하게 하도록 한다는데 지금 사실이 집행부의 말도 안듣고, 지금 의회도 또 중재를 할려고 노력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할라고 또 박목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누누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이라고 그러지만 중재를 하고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데 아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읍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박목회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어떤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얘기를 듣기로 그 지회에서 회의를 오늘 하는데 오늘 지금 참석해 도라고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다고 읍장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쿠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회장이 우리하고 얘기가 되었으면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원수가 안됐는데 그걸 하니 못하니, 내가 이렇게 자리를 한번 하자고 또 이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이런 건 말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의령군 사람들이 아니고, 딴데 타지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참 집행부에서도 안되고, 또 의회에서도 중재를 해도 안되고, 그라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벌써 한 3여년 이렇게 끌어왔는에 그렇다고 계속 이걸 저희들도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든지 길지 않은 시간내에 이걸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수님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부의장님도 저번에 박목회장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읍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듣고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소리를 지금 한 3년간 들었거든예. 3년간. 3년간 들은 소리인데 이걸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그기 있어야 되지, 사실이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 의회도 욕을 얻어먹고, 집행부도 욕을 얻어 묵습니다. 새마을 단체들한데 지금 뭐 밖에서 하는 소리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간섭을 하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안하거든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계속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결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안차놓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노 그러면 의령에 지금 김종우 회장하고, 조향자 회장이 11년도 말이면 그만둘 것이다, 그것만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지회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우리 행정과 담당이니까네 이 부분을 진짜 깨끗하게 처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마을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안에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하셔 가지고 꼭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안에 보면 157페이지 참조하시고, 2012년도 성과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올해 당초예산에 17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적정하게 상여금 금액이 15억 정도, 이 정도하면 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예?

예.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페이지를 잘못 설명드렸는데 157페이지 예산안 참고하시고,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1억 7,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입하는 세대에 300만원 지원하는 그런 금액도 있고, 여비 또 이렇게 보상금이 기재가 되어 있고.

예.

예산이 드는 만큼 예산이 이렇게 드는 만큼 인구증가가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잡더라도 들더라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올해 우리 인구증가시책 상사업비가 나갔습니까? 상사업비 상금이.

상반기는 읍면에 6월 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7월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상금은.

저희들 이제 개인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인제 280만원 정도

아, 포상금 말고 상사업비?

상사업비는 요 앞번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래 1억이 나갔습니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등이 어디입니까?

1등이 그 당시 낙서면.

2등은예?

가례, 그다음 봉수입니다.

, 봉수. 더 좀 이렇게 인구증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사할 적에 초청하는 그 자매결연 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안에서 의병의 날 행사 때 초청해서 오는 그 분들에게 집행이 되어집니다.

예, 처음에 1회로는 김숙영씨 그때 무안에 6개월 파견근무하고 왔습니다.

파견근무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요 앞번에 의사과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3, 4월경에 의회 일정을 봐가면서 한번 교류할 수 있도록 요성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의원님들 예산은 의회 예산으로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안쓰게 되는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다른데 또 조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에다 내년도에 이제 요성시에 교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예.

조례에 몇%이상 해 주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교 교육지원인데 그 외에는 우리 학습을 위한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전체예산에 얼마만큼 딱 주라는 못이 박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희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5%라는 쿠는 걸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답니다.

전에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게 너무 과다한 자치단체의 부담이다 해서 도에서 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예,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점을 하나 잘못 찍어 가지고 250억이라 캤는데 2010년도에는 25억 정도 되고, 또 2011년도에는 3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또 2012년도에는 29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올해 지금 감된 것이 1억 6,200만원 정도 된다 아입니까? 지금 2010년도에서 11년도 보면 그때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증이 되었거든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그 부분은 몇 명정도 줄었는지 이거 한번 보면 이 정도 줄고, 그러면 여서 늘고,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몇 명 정도 늘은 것입니까?

이게 인지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로 인건비가 인자 편성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수 편성하고 남는 총액인건비에서 일반보수를 편성하고 남는 것을 무기계약직에 편성을 해라 해서 그게 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게 조금 더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29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번에 예산에 들어왔다 이 말이지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계약직공무원도 내나 표준정원제에 걸립니까?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증원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에 걸려있기 때문에 더 증원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시키는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인자 지금 계약직을 안늘리면 조금 이렇게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연말에 연가보상금 전에 연가쓰고 남는 부분을 전액 다 보상을 해 주고 했는데 요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연가보상금도 실제 10일정도, 12일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오고, 좀 거기서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한 며칠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15일 정도 지급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체 인건비 집행된 걸 감안해 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먼저 예산설명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예산안 설명은 내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내일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참석 그 관계로 좀 앞당겼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사업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내년 예산안 작년도에 비해서 10억 1,070만원이 감액된 4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6명에 대해서 2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 당직수당, 급량비 내년도에 40만원이 감액되어서 3,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행정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서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림통합보건지소 상수관 교체공사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보건소에 민원실에 안마기, 제본천공기, 물리치료실에 중주파치료기해서 2,3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명에 대해서 140만원입니다. 정보지원법으로서 시설임대료 연간 4억 920만원, 운영비는 연간 2억 3,980만원, 3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가 5개소에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자료 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별 설명자룐데 이것이 세부적이 아닌 더 이거보다 안보다 더 부실합니다. 이게. 이거보고 설명하면 이거하고 잘 안맞아요. 그래서 이 원래 안보다는 이기 더 상세히 설명해야 토를 달아줘야 그래야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

여기에 있는

설명자료가 되지, 여기는 안나와 있고, 여기는 다 나와 있지예. 이 자료보다 상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책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봉수 보건지소 신축과 대의 중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9억 8,8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고온, 고압멸균기 구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제일 위쪽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선박비, 차랑용 유류대 저희들 보건소에 6대 있습니다. 차량 유지수선비해서 2,4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현장진료약품, 방사선실 필름, 치과실 소모품 등 해서 1억 9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일선보건소 운영에서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올해보다 4,450만원 증액된 3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실, 현장진료 의약품 및 지소 10개 지소에 대한 약제비하고, 치과실, 한방진료실, 방사선 소모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신축보건지소 지금 내년도 지정지소, 봉수지소 집기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림통합지소 장비보강 사업으로 간섭파 전류치료기, 물리치료실에 중주파치료기, 그리고 근관확장기, 고압중기 멸균소독기 합해서 3,8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지역 보건사업 약품 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목 101 인건비 방문간호사 인건비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명의 계약직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서 재가 암환자 관리에 밑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재가 암환자 치료약품 및 지원, 재가 암환자 용품 및 영양식 지원에서 1,110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목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서 경상대학병원에 저희 용역주는 것입니다. 4,5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 정신질환 관리에서 34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치매환자 보조용품 구입, 치매환자 의약품 지원 등 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목 307 민간이전에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약제비,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해서 6,904만 7,000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다음 페이지 각종 질병관리 중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목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예탁 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347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제일 위쪽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예탁 2,4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에서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뇌정밀 MRI 검진비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하는 것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4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서 군민 건강걷기대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그리고 349페이지 출생아 지원 해서 3억 6,600만원 지원해서 3억 6,60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1,7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및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에 1,7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영양사 인건비 2,148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재료비에서 350페이지 보충영양관리사업 식품구입에 5,854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에서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례관리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사람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제일 밑에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의료비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빈혈검사라든지, 당뇨검사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101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 1,790만원 아,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제일 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에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 307 352페이지 위쪽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심뇌혈관 질환사업 검진용품비 85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혈당스틱이라든지, 콜레스테롤스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노인 구강건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316만 6,000원 잡혀 있습니다. 352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비, 어르신 틀리 보급사업 등 해서 1억 5,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5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코디네이터 인건비해서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건강위원회 운영비 지원 월 50만원해서 12개월 동안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에서 35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아토피 검사 및 보습제 구입 40명에 대해서 40만원해서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모자보건, 출산장려에서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및 강사수당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440만원 잡혀 있습니다. 355페이지 제일 위쪽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에서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 엽산제지원 민간위탁금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해서 297만 2,000원 잡혀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356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예탁금으로서 1,486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서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40만원, 민간위탁금 만 6세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비 44만 6,000원 잡혀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서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24명에 대해서 1,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 목 307 민간이전에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1명에 대해서 57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 856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으로서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47만원 잡혀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 인공수정 시술 지원사업비로서 3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서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1억 1,736만 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13개 읍면 방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서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연료비 하계 방역 유류대가 1,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206 재료비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일 위쪽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기피제 1,680만원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생충검사 여러 가지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1억 1,381만원이 감액된 것은 뒤에 예방접종에서 제목이 바꿔서 접종비 독감예방접종으로. 359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방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1,500만원, 1대. 차량용 연막소독기 180만원, 무균함 구입 500만원 이것 병리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180만원, 응급 의료사업에서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재난 응급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1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구급차에 비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성병검진, 시약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관리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한센환자 진료 및 약품비 696만원, 그리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3,077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로서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에서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자 지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에서 741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입원한 뒤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서 662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307 민간이전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으로서 1억 4,400만원, 의령병원이 저희들이 해당이 되어서 간병인을 8명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목 101 인건비에서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사업 보조사업으로서 2,155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 병의원 약품비 지원해서 4,979만 6,000원 책정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예방접종 지원에서 363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A형간염, 뇌수막염, 일본뇌염, 독감해서 1억 1,9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저 약품구입이나 장비구입에 있어 가지고 조달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기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입찰로 합니까?

완전 조달입니다.

조달이지요?

예, 그래 일정에 올라가면

약품이 전부 기계장비도 조달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될기 없는데 우리 감사 때 들어보면 물품구입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그러면 조달물품에 딱 나와 있는 상태다 그지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우째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구입하는 절차상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물품구입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미 늦게 구입한 것이고, 다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달물품이 되어 있으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것이 의령군으로서는 보건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약품이나 의료장비는 물품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단가계약이 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조하셔 가지고, 물론 장비 선정은 우리 또 소장님이 의사분인께 하지만은 약품하고 구입할 때는 구입절차나 우리 행정계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지금. 약.

대충 알기로 7, 8년 됐습니다.

7, 8년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자꾸 증액됐지예?

예.

효과가 있으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지예. 국가에서도 금년사업이 아주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넣은 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평가하는데

군은 참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젊은 층이 자꾸 없어지고 하는데 지금 나이드신 분이 사실이 금년안할라고 해도 담배 태우라고 해도 안하거든예. 그렇지예?

예.

자꾸 보면 이 프로그램 이게 보면 한 4,400만원 정도 그지예? 그리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금연클리닉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런께네 담배를 끊는 사람한테 독촉을 늘려갈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금연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금연함으로 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연을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보조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면서 추후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아직까지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그런 거 보다 본인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뭐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고,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한 1,100만원 정도, 금연클리닉 홍보 및 관리운영비에 또 800만원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전 1,500만원이고, 이래 가지고 금연치료비 지원 1,5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지금 소장님 보실 때 금연프로그램이 지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연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저희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증액되면서 지금 안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담도 하지만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고, 기업체라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효율성이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경써 주시고예,

예.

제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얘기했지만 정신질환자 관리 매뉴얼이 의령군 보건소에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일반수용도 하지만 길거리에 나 다니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다 아입니까?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 있습니까?

아직 그런 적극적인 그런 거는 없고예, 저희들 보면 인자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낮에 저희들 1주일에 두 번씩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콘트롤 되는, 약을 먹어 가지고 어느 정도 콘트롤되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들이 재발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또 집에서도 뭐하기도 뭐하니까 그 정도 중간치의 그런 수준에 있는 얘들만 좀 하지 뭐 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또 실제로 할라 해도 보호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제가 2010년도에 할 때도 분명히 소장님께 얘기했지만 그런 매뉴얼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보호자들이 얘기 안해주면 안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고,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 아입니까? 그 분들 때문에. 그분이 있는데 아예 매뉴얼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다면 앞으로 일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도 없단 말 아닙니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했으면 뭐 조금이라도 뭐시 매뉴얼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할 때만 지나가뿌면 끝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문을 받든지 해서 그런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도 만들도 않고, 2010년도 얘기해도, 2011년도에도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안되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담당자가 실무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정신질환자 가정상담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 매뉴얼을 서면으로 그라믄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있다 아입니까? 지금 보면 의령에서 뭐 프리라 쿠는데 자유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도방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다방에 또 출입하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보면 에이즈라든지, 성병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지금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체라든지, 그런 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발급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예. 지금 중국도 우리 조선족들이 지금 와서 다방이나 유흥업소 종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꺼?

알고 있습니다.

부분이 지금 앞으로 에이즈나 성병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에 11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예.

그 보건증은 우리가 발급을 하는데 보건증 소지하고 있는 지는 그것은 다른 경찰서라든지 위생부서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께네 위생부서나 경찰서에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소장님 방금도 분명히 그런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매? 분명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성병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담당하는 부분도 담당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위생부서나 경찰관서에 얘기를 해서 단속되그로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저희들이 안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장님 하실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1년 지나면 또 내나 그 원상복구 이거는 안되거든예.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해도 하고 있을 것이다, 막연한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할 때는 절대로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고마 소장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그 의약품에 보면 4,400만원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올해처럼 이래 약품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모자랍니다. 올해 이런 추세로 가면 모자랍니다.

왜 예산을 많이 안 잡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체 예산 운영하는 군 예산부서에서 조금

지금 제가 올해도 여름에 두 번을 방문해 가지고 의약품이 너무 지역에 많이 부족하다, 좀 빨리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올해 아무런 대책을 안세웠죠?

우리 1차 추경 때 예측을 해서 1차 추경에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충분하게 못하고, 2차가 있는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65세 노인 환자들이 많이 증가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65세 뿐만 아니고, 한사람 앞에 약 소비약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대책은 왜 안세우고, 계속 이렇게 각 보건진료소마다 약품이 모자라서 환자들이 오기를 겁을 내고 이럽니까?

그래서 지소하고, 진료소 20개가 되다 보니까 지소마다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의 우리 윤영자 의원님 지역구 대의는 거의 뭐 50%, 거의 100% 가까이 진료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걸 예측하는 기 초반에, 1회 추경 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거 더 충분하게 다른 예산보다 충분하게

대의뿐만 아니고, 각 면의 진료소나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 약품을 사러가면 4가지 약품을 함께 넣어야만이 그 병에 대한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는데 2알로 줘 가지고 약품이 모자라서 우선 땜박식으로 이렇게 환자를 받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그런 현실에서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소요품이나 이런 거는 좀 절약을 하고, 약품을 좀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한방진료소에 보면 소모품같은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지금 현재 4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건 지금 뭘 해 놓은 것입니까? 잡아놓은 것입니까?

한방진료소예?

예.

한방진료소에서 소모품은 약품도 있고, 침도 있고, 뜸하는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또 찾아가서 말씀드린 한방진료실에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옵니다. 오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누워 가지고 침을 맞`고 하는데 자그마한 담요나 베개같은 이런 것도 그 돈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구입해서 편안하게 침을 맞`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거는 우째 뭐합니까? 조금 전에 손호현 위원 답한데 내 보충질의인데

그래서 의약품 여러 가지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의약품 분쟁이런 문제 때문에 약품을 갖다가 그런 문제가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 손위원께 답변하신 이야기에 배치되는 답을 하시네. 그거는 그렇고, 우리 예산안에 350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이래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4대 관리자 인건비 3명 해놨죠? 3명. 내년도에도 2명 해 가지고 1명만 사용 안했어요?

2명 사용했습니다.

2,000만원 까뿠는데 뭐. 1차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2,000만원 깠어요. 1명만 사용한 거지요?

예.

올해 3명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뭐 작년 올해 다 사용 못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집기 이게 구입비.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이게 지정 보건지소 신축을 하셨고, 지정이죠? 전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지정은 올해입니다.

아, 올해하고, 또 내년 예산에 보면 집기구입기가 봉수, 지정되어 있지예?

예.

내년에 대의가 신축인데 내년에 대의 신축 아닙니까?

대의 중촌.

중촌인데 거기는 집기비가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내년인데 내년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인데

진료소는 기금으로서.

방역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방역차량은 1대 있습니다.

방역차량에 보면 방역기구 있죠? 기기. 이게 309페이지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도 잡혀있고, 1년에 하나씩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차량용 연막소독기예?

180만원, 돈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180만원 짜리. 올해도 구입한 예산이 있죠? 2011년도도 있고, 2012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공공물건이지만 아껴 써야지. 아껴쓰고. 그리고 363페이지 보면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이것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이게 인자 경상남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데 병원에 보호자가 없이 간병사가 병실마다 2사람씩 입원하거나 하면 5명이상 되어야 되는데 4개 병실을 운영을 합니다. 병실마다 2사람씩 8명이 되겠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의령병원에.

. 이게 관리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반환자들은 내는가 안내는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가도 모르는데.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런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들이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이중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검삽니다. 검사.

예, 기본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다 검사합니다.

이 실비로 상당히 비쌉니다. 요거는 약품비만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병원마다 좀 틀리거든예.

예, 보건소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출산아는 한 200명 됩니다. 되는데 영유아 다 하는게 아니고, 5세이하 해당되는 사람이.

이 보다 더 많을 경우 저희들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예, 놓을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우리 인근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해 가지고.

병원에서 하면 요 약값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거는 내야 됩니다.

약 실비, 약값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병의원에서 하는데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선택적 접종은. 일부 한 두군데밖에.

수수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