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 가. 경제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만홍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7억 2,592만 3,000원 감소한 73억 5,2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9 63만 9,000원이 증가한 5,6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57억 8,9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7억 4,075만 3,000원, 운수업계 지원에 490만원,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에 3,26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억 1,600만원,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은 전년대비 2,330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7,261만 1,000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억 7,193만 6,000원, 주차관리에 6,889만 5,000원,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에 3,178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난해보다 9억 4,570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8,512만 4,000원입니다. 물가안정관리에 3,126만 9,000원, 특산품 개발지원에 540만원,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에 2억 2,167만원,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에 4억 5,048만원, 통상관리 업무지원에 7,580만 5,000원,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억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는 전년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지원사업에 100만원, 기업지원 업무운영에 1,1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8,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안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 재원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에 1,003만 2,000원, 이자수입에 2억 6,734만 8,000원, 잉여금으로 102억 8,3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4억 879만 5,000원이 감소한 105억 6,127만 4,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5억 1,925만 1,000원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360만 1,000원, 농공단지운영 지원에 1,5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으로 98억 8,4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5,718만 4,000원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 재원은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4,037만 6,000원, 잉여금으로 2억 8,74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375만 1,000원이 감소한 21억 2,783만 4,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으로 20억 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18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는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보조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저희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공단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주거시설과 공단관리사무실로 구조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건물의 개요입니다. 부림면 신반리 951번지에 3,636㎡의 대지에 건물이 313㎡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매점, 숙직실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사무실과 회의실, 숙직실, 창고 등을 주거시설로 이렇게 개조를 하고자 합니다. 150㎡에 방이 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39㎡는 주방시설로 만들고, 매점은 농공단지관리실로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로서는 인근에 태양정관과 방음벽을 좀 설치해서 소음을 좀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주차시설은 2,500㎡정도로 주차시설을 만들고 화단은 약 300㎡입니다. 아울러 운동시설을 5종 정도로 허리돌리기, 거꾸리, 등굽히기 등 이렇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서 기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술인력 고용불안 해소로 농공단지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반 개인택시 사무실에 지붕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슬레트를 뜯고 깔끔하게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버스터미널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버스터미널은 매년 저희들이 시설개수를 좀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내에 저희들이 이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반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는 승강장에 보면 우리 파출소와 파출소 인근에 거기에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고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벤치를 좀 설치해서 앉히고 하는 편의시설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예산서 그 위에 보니까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2,600만원 올려 있는데 이 배달서비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배달인력을 갖다가 각 전통시장마다 1명씩을 두기로 하면서 도비지원을 해주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

예.

2명이면 한군데이면

의령시장 하고 신반시장 하고

상점에 특정인만 배달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하면 활용도가 없지 싶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배달서비스를 하는 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자기의 차량까지 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차량까지 배달해 주면

, 자기들 승용차를 가져오든간에 자기차 있는데까지만 배달을 해주는데 만약 그 시장안에 같은 시간대에 많은 물건이 팔렸다,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순서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그걸 해서

그거는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 배달의 순서대로 접수 순서대로 그렇게 실어나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안쪽에 흐름을 조금 아니까 하는 사항인데 이 한사람만이 만들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분위기를 흐트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이 관계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종합복지관, 궁도장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이 저 시설을 해놓고 나면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기본경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까?

예, 기대됩니다.

이런 부분이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올해 집행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분의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한마음축제 행사비가 의령시장도 있고 부림시장도 있는데 2011년도에 행사를 다 치루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형태는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의 한마음 축제행사는 시장에 한번 모여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축제사업은 좀더 다니면서 연출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연출함으로 해가지고 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영업에도 약간 좀 지장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방법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TV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축제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예? 그런 부분들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경제과에서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의병의 날 노면표시 매년 사업비가 6,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그 정도 되면 노면을 정비를 한번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의 도색이 되겠습니다.

부림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기존 방치되어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는데는 찬성하는데 거기에는 부림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할 때 혹시 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옥외음수대나 이런 걸 병행해야 되지,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춘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자료에 11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원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환경감시단을 군에서 조성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40만원 예산은

여기보면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자연보호 의령군협의회 하천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수 무단방류활동 감시 등 감시비가 됩니다. 올해 이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환경감시를 원활하게 맨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감시원이나 일당을 안 주면 자기들이 좀 참여를 꺼려하고 다문 그래도 실비라도 주어야 만이 자기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국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 금액은 적지만 40만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감시단을 군에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은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차기에 가서는 감시단을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외래어종 논고동이 쌀 농사를 짓는 거 있죠, 나락농사, 논고동, 외래어종 이 관계를 보니까 생태계교란을 시키는 거 같은데 하천에 보니까 우리 식물같은 걸 다 뜯어 먹어버리더라고. 엄청 조그마한게 많이 먹던데 이 관계도 환경적으로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수도과장님,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양을 좀.

그기 저희 농정과에도 친환경농법 해가지고 그걸 작년까지도 했습니다. 보니까 1년되면 거기 논고동이 논에서는 죽어버리고 하천으로 여름에는

흘러넘어가지고 하천에서 보니까 식물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 관계를 연구를 해가지고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의령읍 상수도 정수약품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상수도 약품이 몇가지나 들어갑니까?

상수도 약품에 보면 우리가 즉, 말해서 우물소독약 안 있습니까. 우물소독약이 주입니다. 주고 저희들이 우물소독약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약품은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방식에 의해 가지고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 서동의 들에 지하수는 암반 밑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암반위에 물을 갖다가 상수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일부 주민이 지표수라고 자꾸 그럽니다. 지표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어릴 때처럼 미나리깡이나 하천변에 자갈 모래처럼 깊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곡상수원에서 지금 현재 의령읍에 많이 누수율이 잡아가지고 21%됩니다. 누수율만 안되면 인근 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누수율만 잡으면 물이 원수를 공급 안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죠?

예, 우곡지구, 의령읍에 의령구역에 노후관만 정비되면 서동취정수장은 사실상 비상용으로 대체해도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지금 그 물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지하수가 안되다 보니까 약품처리 해도 우리 음용수에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칠곡쪽에 축사관계에 오염관계를 갖다가 지금 의령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환경쪽에서 좀 처리를 해주었으면 심사해 가지고 아무쪼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상수원이나 지하수라든지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간이상수도별로 지하수별로 물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령서동 취수장은 이때까지 몇 십년 되고 물 좋기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수질검사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동정수장은 지하수 맞죠?

예, 지하수 맞습니다.

몇 미터 이내가 지하수입니까?

일부 주민께서 뭐 지하수다, 지표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암반만 내려간다고 해서 지하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우곡상수원 준설할 때도 저희들이 약 3개월에 걸쳐가지고 서암저수지 물을 먹었는데 그 역시 물은 정수를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도랑물은 먹어도 정수만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말은 안 되지만 지표수냐 지하수냐 서동지구에 이때까지 우리가 검증된 것이 몇 십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표수나 지하수나 물 좋기로는 소문난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지하수인가 지표수인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상수팀들 하고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자갈물에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수라 그래도 사실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은 이런 거 같습니다.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지하수, 표층에서 나오는 것을 지표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지표수입니다.

예.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3천에서 2,700만원으로 350만원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든 거는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 이렇게 줄은 요인이 전년도에 한 670여만원 이렇게 안쓰고 반납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기울타리사업 하고 이거는 국도비로서는 저희들이 그냥 주고 싶어도 사실은 신고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좀 선심성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 그래 신청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년도에 보면 이렇게 피해입은 농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5만원이상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해입은 농가가 이렇게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는, 670여만원을 반납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예산이 이렇게 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 돌려줄 몫이 반납되었다, 그래서 오늘 예산도 도비가 줄어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빨리 좀 해주시고

5만원미만도 주구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1, 2월안에 빨리 개정해 가지고 주도록, 5만원미만까지 주면 결국 조례가 개정 안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정해라고 제법 오래전에 요구를 했는데

예, 내년 1, 2월에 하도록 담당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고예,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3,835만원이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뀌어 놓으면 이전에 했던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말입니까? 예산서에서는.

설명올릴 때 곧바로 올려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지예? 보조자료 15페이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기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제급여를 받겠다 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는 이사온 분이나 또는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없더라해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실제 의령군에 남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석면이라는 부분은 1급 발암물질로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좀 편성해서라도 그런 건축물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좀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석면피해는 이 예산편성에는 잔액이 발급되어야 만이 예산편성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슬레트나 회관에 가면 이것도 사실 석면이거든요. 현재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는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발암물질이 발생하여야만이 저희들이 사실은 피해를 봤다 안 봤다 하고 그래 그 정도로 저희들이 우리 일반민원실에서 주택개량 슬레트 지붕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은 사실은 발생 안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부분 이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 숫자대로 향후 한 50년 걸릴까예? 의령군 석면 슬레트를 전체 개보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물, 먹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석면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석면 슬레트 부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40여개 되는 농장을 보면 거기 한 25개소 정도가 석면으로 이렇게 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열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그게 다 였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어떤 지경이냐 하면 노란 석면으로 이루어진 유리섬유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직접 노출되는 실정이거든요.

쥐가 못다니게 천정에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지금 바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바로 이렇게 노란 가루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게는 치명타를 줍니다. 해서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확보하지 않고 있지만 긴급하게라도 다음 이후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진짜 급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 철거를 해야 되는, 아니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박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발생이 되면 제도개선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긴급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관공서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특히 경로당, 회관 이런 데는 석면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발암 1급 물질인 석면은 정말 안 좋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빨리 그런 거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담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농정담당 주무관입니다. 허만필 농업지원 담당입니다. 김판시 유통지원 담당입니다. 김수진 마케팅 담당주무관입니다. 김승철 축산진흥 담당주무관입니다. 정선규 가축위생 담당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245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32억 4,702만 7,000원이 증가한 270억 8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7,78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64억 7,568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대책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5억 3,205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615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4대강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지 면적이 감소하여 모 육묘상자용 자재지원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보조사업이 5,959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1억 12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 1,945만원으로 다목적 보행관리기외 4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곡행정비는 965만 3,000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1개소 건립에 5,000만원,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에 31억 4,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쌀소득 고정직불금 사업에 28억 7,118만 5,000원,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억 2,665만원, 조건불리 직접지불 사업에 8,500만원이 지원됩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에 2,646만 8,000원, 쌀소득 고정직불금 행정비에 2,903만 8,000원, 조건불리직접지불 행정비에 466만 9,000원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은 23억 1,179만 8,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농산물 안전성 생산지원에 150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생산에 7억 755만 2,000원, 우리밀 생산지원에 1억 3,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1억 6,415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46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2,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95억 5,511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그중 농산물 구조개선사업에 63억 3,723만 9,000원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수출 확대사업에 13억 8,355만 8,000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40억 7,868만 1,000원,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8억 7,500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은 18억 5,481만 6,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육성 지원에 1,922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1억 9,232만원,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조성에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725만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4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에 8,750만원, 시설원예 기반조성에 8억 6,562만 6,000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에 13억 6,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수박축제 지원사업에 5,5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1억 6,660만원, 브랜드품질 관리사업에 3,746만원, 258페이지입니다.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4,55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3,450만원, 유통회사운영지원에 10억 2,4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에 65억 2,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육성지원에는 23억 5,767만 5,000원으로써 그 세부사업은 자체사업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에 1억 8,450만원, 보조사업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에 5,266만 8,000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7,000만원, 낙농산업육성에 5,475만 2,000원, 축산업 육성에 4억 3,010만 2,000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2억 5,200만원, 양계산업 육성에 2,000만원,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에 3억 6,610만원, 축산재해대책에 6,750만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3,257만 5,000원,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7,747만 8,000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1억 5,000만원,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에 15억 5,585만 6,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240만원,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13억 4,600만원, 265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생산에 1억 7,745만 6,000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5억 3,547만 3,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가축예방접종에 5,733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4억 4,120만 7,000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1,468만 6,000원, 가축방역장비 지원에 2,225만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은 5억 3,364만 7,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으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483만 7,000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1억 6,950만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에 2,679만 1,000원, 보조사업으로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에 1억 340만 8,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7,668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7,62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7,173만 1,000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에는 13억 149만 5,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5억 9,960만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억 9,672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지원에 1억 1,660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5,527만 5,000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 지원에 1억 8,000만원, 축산물 위생에 330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사업은 2억 4,000만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으로 내수면생산기반 조성에 2억 4,0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8억 7,52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4억 3,796만 4,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1,428만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62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2,500만원, 274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9,248만 4,000원입니다. 농업경영안정 지원에는 3억 6,108만 5,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은 영유아 양육 지원에 2억원, 275페이지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5,236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1,8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462만 5,000원, 맞춤형 농정추진에 4,610만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에는 7,422만 8,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4,340만 5,000원,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관리에 3,082만 3,000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농지관리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2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총 223억 2,264만 2,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에 824만원, 융자금에 70억원, 적립금 146억원, 예비비에 7억 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246페이지 보면 고추농산물 건조기 지원해 가지고 39대가 나오는데 이게 개인별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별 지원입니까? 2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개인별 지원입니다.

지원입니까?

예.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이 개인별로 하니까 마을에 소 농가들은 혜택보는 사항이 못되고 있어요. 마을별 소농가들도 많은 부락은 많거든, 그러면 개인별 지원하는 거는 마을별 임시모아서 하나 주는 거는 마찬가진데 이런 관계도작은 농사를 짓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마을별 큰 사항이 없으면 마을별로서 하나씩 주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39대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기타농작물 생산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해놨는데 이 사업이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따로 나와 있는데 경상보조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전액 논에 쌀생산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쌀 벼농사 대신에 다른 작물을 대체 재배를 했을 때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보니까 6억 3천이 예산이 써 있는데 지금 의령같은 데서 특별히 쌀 재배농가 말고 대체 농산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주로 콩입니다. 주로 논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콩을 재배를 하면 수익성이 쌀 보다 안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른 수확이나 이런 데 따른 노동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고 소득분석표를 보면 벼농사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타 작물 재배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쌀 농사 관계도 수매관계를 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 자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국비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너무 다른 쪽에 치우쳐서 예산낭비만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에 5,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사회단체마다 지원하는데 거기도 따로 지원이 들어가는게 안 있습니까?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모돈을 군에서 관리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 많은 걸 지원해 주면 남 살림까지 다 사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낭비성지원 보다는 그리고 모돈을 하고 있다 하면 축사를 많이 하고 있거나 좀 괜찮은 가정이지 싶은데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 편성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277페이지 보니까 기타회계전출금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 하는데 이게 특별회계를 전출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곳에 예산지원을 하는게 좋은가 싶어서 묻습니다. 특별회계 전출로 넘어가버리면 일반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매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자금으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5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40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 35억씩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50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35억원 하는데 한시적으로 임기 안에 되고나면 더 이상 추가 전출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더 물어 보입시다. 거기 지역사업을 하는데 1%해서 하면 보증이 들어가죠?

예.

보증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사항은 안 받아 줍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우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우는데 보증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사항은 안 받습니까?

보증보험 회사하고는 추진과정에서 서로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요사이 보증인이 보증을 잘 안 서줄려고 합니다. 자기 형제간에도 보증을 잘 안 서줄려고 하는데 혜택을 줄려고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보증보험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혜택이 가지,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혜택을 줄려고 그러면 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공동브랜드 경영체육성 교육강사 초청여비 전년도에도 물었는데 1,000만원 뭐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전년도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사실 전년도는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해외초청여비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해외초청이 아니고 국내 수출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10원도 안 썼죠? 뭐 썼습니까? 전년도.

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다고요? 아니, 사용을 하셨다고요?

본래 해외경비는 일본지진 여파 등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데 초청강사 여비로 이렇게 쓴 부분은 다른 쪽에서 사용을 했죠, 그죠?

예, 그 목을 가지고는 안 썼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씩 잡아놓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아 올해도 쓰지를 않고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목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좀 목 자체를 다른 계정에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해는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놓았는데 해외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변경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전체 수출농가 토요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들은 하지만 목을 이렇게 좀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가급적이면 쓰십시오.

이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곳에 쓰지는 않을 거고,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는 좀 다르죠? 제목이 다른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시관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각종 비품구입이라든지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산물홍보 전시관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차이는 뭡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경문화 홍보전시관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또 차이는 뭡니까?

우리 농산물유통 종합센터 건물은 같은 내용이고 유통센터 홍보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관을 지금 시설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관운영 관련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유통센터 하고 홍보관하고.

, 농경문화 홍보전시관을 지금 지을려고 한다고예?

아니, 들어가는 입구에 빈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특산물 전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운영관리비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 전시관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년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년도 예산서 좀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거는 제일 말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에 지금 8,000만원 잡혀 있다 그지요?

예.

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모성 부분,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됩니까?

1년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예, 피복비닐 교체하고 나면 5년 가도 다음에 환풍시설이나 이런 거는 1년 2년에 끝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교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소모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매년 한다고 해서 소모성이고, 2년 3년만에 교체한다고 해서 소모성이 아니다 그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피복같은 이런 것은 소모성 같은데 느낌상,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해서 이렇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유기견을 보호하고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한다 그지요?

예.

보호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면 유기견을 어디다가 보호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군청안에 축사 창고안에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20여두 아니면 30여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말이죠?

아니, 1회에 20마리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주 한번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 들어오면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사료구입 해가지고 먹이고 또 아프면 치료도 하고 약품도 사고 그렇게 일정기간동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대비 4,000만원정도 줄었네요. 자녀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예, 이건 하나의 국비사업으로서 매년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발생합니까? 그러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치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급기준이, 의령만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명확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병원 위원님,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했는데 아니, 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해가지고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운영비 보조자료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서에 되어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문화 홍보전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예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보고 잘못 해석한 거 같습니다. 보조자료에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운영비로 표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경문화 홍보전시관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같은 거다?

예.

겁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각종 비품구입비를 얼만큼 주겠다, 전기요금을 이만큼 주겠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 토요애 유통회사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유통센터와 그 유통회사와 차이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아는 분이 이렇게 좀 답해 주십시오.

유통지원 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애 유통회사는 임대계약에 의해 가지고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입주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관리비는 자기들이 유통회사에서 하고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토요애 유통회사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맥락은 같은 맥락이 맞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실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를 낸 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요금은 유통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안전점검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검료가 지금 달 16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유통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비품구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비품 맞습니까?

예, 안에 회의실이라든지 탁자라든지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모자라기 때문에 비품을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장비도 마찬가지겠죠?

예, 장비도 그것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저 뭡니까. 솔직히 감사 시에 지하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대체시설을 하기 전에는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하수개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대체시설을 하기 전에 하지도 않아서 지하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아레께 사무감사 시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가 이 이야기를 하길래 이야기를 합니다. 추경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필요하면 지하수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하수관련 사업을 해서 20동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앞에 추경 때 양상추 작목반에 지하수 20공 뚫은게 기억나시지예?

예.

과장님께서는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한번 이렇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20공을 당초예산에 계상까지 다 했습니다. 그날 ...... 다 해서 ......추경에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빠르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5개소, 이 5개소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250페이지 보면 고소득작물 포장재 지원 세부적으로 지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해가지고 작년보다 한 3억정도가 증액되었지예?

예.

작년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보면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다 포함해서 한 5억정도 되더라고예. 올해는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다른 쪽에 보니까 별도로 있는 것 같애예.

예,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이거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보온커튼이나 자동.....수막 그런 시설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느 지역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국비내시된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봉수 양파 저온저장시설 지원, 유곡 양파 간이저장시설 지원해가지고 저온저장시설 하고 간이저장시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계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 들어가기 전에 그 앞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간이저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뭐 전혀 뭐

하나의 집하장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하장인데 그러면 봉수면에는 저온저장시설 자체가 이게 한목해서 냉동창고라는 얘기입니까? 저온저장고가.

예.

이 규모 같으면 몇평정도 됩니까? 몇평이고 얼마정도의 양파망을 저장할 수 있는가 나와가 있는게 없습니까?

면적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냉동창고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인 것인데 이 예산이 얼마 안되는 거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아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에 작목반 시설보완사업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규격하우스 지원 이것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저희들 도비사업은 이미 수요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는 사업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다시 환경이 1년전 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때 좀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다, 27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정착촌 구조개선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한센마을 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한센마을 정비사업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강신천입니다. 산림자원담당 이택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명삼입니다. 저희들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첫 장에 산림녹지과 소관 총 사업비가 113억 1,5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5억 7,910만 4,000원에서 2억 6,343만 9,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3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9,050만 6,000원보다 2,2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지원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5억 8,225만 3,000원보다 4억 6,210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밤나무 해체조림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6,045만 9,000원으로서 지난해의 5,045만 9,000원이 감이 된 것은 한우산 철쭉제행사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일반이 되겠습니다. 1억 1,319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1억 1,279만원보다 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에 14억 5,4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14억 7,987만 7,000원보다 2,5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4억 6,572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1,758만 3,000원보다 3억 4,914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9,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2억 9,893만 4,000원보다 52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949만 9,000원에서 전년도 2억 6,117만 3,000원보다 4,16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방사업 물량감소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4,0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11억 9,887만원보다 1억 4,13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임도 우수사업 인센티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억 4,71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7억 1,932만 7,000원보다 9억 7,213만 6,000원 감액편성한 것은 자굴산 권역 산림모델숲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1,268만원으로 편성하여 4억 4,320만원보다 8억 6,94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실시설계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마치고 나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6,9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9억 6,348만 7,000원보다 9,36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사무경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경제수조림에 1,428만원, 큰나무조림에 8,066만 8,000원, 속성수 경제수조림에 610만 6,000원, 생태조림에 5,402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보충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순환조림 6,870만 3,000원, 산림재해복구조림 7,199만 3,000원, 감리비 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2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634만원은 표고재배 생산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곡면 신포리에 거주하는 공원근씨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의면 하촌리에 저희들 양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산림조림사업 농업 생산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서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임업경영사업 지원사업의 다목적 창고와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령읍에 거주하는 박상규씨 자유독림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1,645만원입니다. 이는 가구당 5대 5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밤나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1,236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임야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우산 철쭉, 고로쇠식재지 시비사업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경영일반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85페이지 자산취득비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소형윈치 구입에 1,600만원, 임업기계장비 톱밥제조기 구입에 6,0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산불진화차량용 소화약제 구입에 22만 5,000원, 산불감시초소 유지보수비에 250만원, 산불진화차량 유지보수에 150만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유지보수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예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원, 산불감시용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10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세트구입에 2,500만원입니다. 전 읍면에 공급하는 겁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1억 5,2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기 무전기 3대 구입에 24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세트 구입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6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1,000만원, 산불감시초소 노후시설 교체 6,000만원, 무인방송기기 구입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초소감시원이 7,105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동감시원에 8,972만 6,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감시원에 3억 4,834만 8,000원, 감시원 4대보험료 7,412만 9,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3억 4,65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150만원, 다음 15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대 보험료가 3,8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급식비에 553만원, 산불감시원 피복비에 2,200만원, 군청ㆍ읍면직원 피복비에 4,480만원, 다음 16페이지 예산서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 운영수당에 400만원,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예산서 289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이 250만원, 시설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2,123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병충해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지원 및 헬기계류장 정리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병충해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병충해방제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9,3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152만 1,000원, 속표성 약제방제 인부임 151만 4,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454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9페이지 보조자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여비 240만원, 재료비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약제구입이 1,321만 6,000원, 약제주입기 구입이 19만 8,000원, 보호수ㆍ노거수 방제용 약제구입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90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방제처리 약제, 훈증비닐 구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사업이 2억 9,362만 6,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 6,208만 3,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사업에 1,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0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용 기계톱 구입이 450만원, 동력천공기 구입이 150만원, 재선충병 수피제거기 구입이 330만원, 예찰도구세트 구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보조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산안내용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등산로 안내 입간판 제작 설치에 1,6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에 7,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2,795만원, 숲길 안내인 인건비 1,397만 5,000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가 1,397만 5,000원,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가 2,580만 6,000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보조자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관리원 피복비가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보조자료 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795만원, 숲해설가 인건비가 1,397만 5,000원, 예산서 293페이지 보조자료 25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에 시설비 보호수정비에 도 분권사업으로 7,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에 30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보조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 및 산사태 편입부지 보상금에 6,000만원, 사방 및 산사태 편입지 측량수수료 800만원,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지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 예방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군비납부가 되겠습니다. 1억 4,99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보조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3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도관리 차량 연료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시설비에 임도신설사업 3km에 6억 5,906만 4,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6km에 3억 9,755만 5,000원, 임도보수사업 10km에 4,500만원, 다음 예산서 294페이지 보조자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작업임도 10km에 8,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5,000만원, 측량수수료 8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감리비에 1,845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701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유지보수가 440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4페이지 295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재료비 임도 절성토면 녹화비료 구입 300만원, 시설비 임도 풀베기사업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보조자료 3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에 41억 2,655만 4,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6,870만 2,000원, 감리비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감리비에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에 1,114만 2,000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보조자료 3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492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교육 훈련비에 800만원, 시설부대비에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96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생태숲 조성사업 3차년도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보조자료 33페이지 감리비에 452만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남산산림욕장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보조자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1억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기본실시설계비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1,122만 4,000원이고 예산서 297페이지 보조자료 35페이지에 시설비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2억원, 도심속 자투리땅 나무심기사업에 1억 7,000만원, 신반공원내 가옥철거 및 수목식재 보수가 2,000만원, 전지미 쉼터 조성사업에 7,000만원, 부림 홍도고개 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의병마라톤 코스 수목식재가 1억원, 시설부대비에 122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북산개발계획 수립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병도시숲 사후 관리 제초, 수목정비 등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지작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녹지작업단 인건비 4,843만 1,000원, 보험료 704만 7,00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보조자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ㆍ지방도변 시야장애 가로수 전정사업에 4,000만원, 구름다리∼홍의수련원 제방길 가로수 식재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의령 조성사업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조림사업에 600만원, 마지막 장 예산서 299페이지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210만원, 도비반환금에 조림사업에 7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지금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지금 산불진화대만 피복비가 잡혀있다 그지요?

예.

40만원짜리 55명해서 실제 일반감시원이라든지 출동감시원들도 지금 피복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편성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 대원들에게 공히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해서 옷을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산불감시원 진화대 40만원 잡아놓은 거를 좀 깎아서 다 이렇게

40만원짜리는 다 못 사주고.

하더라도 지금 숫자가 워낙 많은데 다른 데 예산 좀 여유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산림청에 자기들이 사라고 하는 방염복이 있습니다. 산불 방화복이 있는데 방화복으로 40만원짜리 사주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감시원들이 옷을 지급해보면 하다가 그만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회수해서 그 입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모집이 된다면 전 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산불감시원 피복비 40만원 책정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산불진화 부분에 있어서 화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염이런 부분으로 40만원짜리 피복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일반 나일론 옷을 입고 산불진화를 한다, 정말 위험한 옷을

나일론 옷은 아니고예, 순수하게 면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지금 올해도 대원들 붉은 옷 입고 다니는데 면으로 되어 가지고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대의 피복비를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산불진화를 하는 그 사람들의 옷을 절약해서 다른 감시원들의 옷을 사주는 그런 발상은 맞지 않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피복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 직원들 진화복이 560명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옷입니까?

저희들 읍면 직원들에게 검은 면으로 된 잠바인데 2003년도에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하면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의복이라 하면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방염처리가 된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 일반 옷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예,위험에 노출되면 산불진화하러 가는게 아니라 이건 죽음으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재 지원에서 예찰방제단 인건비 지효성, 속효성 이렇게 유사한 일들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효성 약제 방제흰불나방, 유충인거 같은데 그쪽에 1명, 밑에 오리나무는 말 그대로 오리나무 거기를 특별관리 하는 겁니까?

예, 병충해 방제하는 인건비인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은 전체를 통틀어서 같이 작업은 인건비를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나누어서 사역하기는 곤란하고 군에서 일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효성 약제방제라든지 속효성 약제방지 부분이 이렇게 묶음으로 가도 되겠다, 기타해충 해서 3명, 5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 5명이 지금 필요한데 4명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게 주로 작업을 하는 시기가 한여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한사람이 너무 오래 약을 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에 있어서 숲길 안내인이나 숲생태관리원이나 숲길조사관리원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한데 산림청에서 사업별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을 해서 묶을 수가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수목원 관리에 있어 매년 이렇게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든지 숲 해설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목원을 갖다가 사설수목원을 항상 장려를 하고 있는데 사설수목원이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경남에는 저희들 목도수목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림문화 휴양문화 또 산림자원보존 전식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제 끌고 나가고 있고 저희들 연계를 해서 ..... 받아가지고 저희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도수목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우리 한우산, 자굴산과 연결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마지막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자굴산권역에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가 306억짜리가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통과한 이후 산림청에서 내년도 실시설계비가 1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산림생태의 종합타운이 되기 때문에 그리되면 의령읍을 연계를 해가지고 가례 또 용덕지구에 저쪽에 가미쪽에 하는 사업과 풍력발전단지를 자굴산 권역과 한우산 권역을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만 추진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목도수목원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의령군에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의령군에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것과 연계 지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잘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운다리 속에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저희가 보조자료로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산림청에서 300억 정도의 단위사업으로 1개 사업이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휴양문화에 적극 대처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로 경제활성화,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굴산권역의 공모사업으로 2010년도말에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경남도청과 산림청에 실무단들과 물밑 작업으로 2010년도에 10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2011년도 1월 5일자로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가 확정되었으며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306억원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에서 도청에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11억원으로 실시설계, 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할 사업들은 건물을 배치한다든지 또 대상지 편입부지,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등 세부계획을 팀이 구성되는 대로 별도로 추진하는데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한우산 생태숲과 자굴산모델 권역 숲 그리고 산림욕장 등등 저희들이 임도망과 연계를 해가지고 산림의 종합타운을 하나 형성하면 아주 쉬어가는, 의령에서 충분히 쉬었다가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41억 6,423만 7,000원보다 85억 1,981만 9,000원이 감액된 256억 4,441만 8,000원으로 6개의 정책사업에 13개의 단위사업과 3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경비는 일반수용비 등에 전년도 보다 143만원을 증액한 6,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도로기반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3억 4,506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6,701만 2,000원으로 그 중 단위사업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은 5,938만 8,000원은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도로구조 개선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억 3,704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4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3개 도로에 13억 8,496만 8,000원, 305페이지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과 자전거도로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 5,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7,998만원이 감액된 13억 1,348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에 5개 도로에 8억 504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개소 2억 144만원, 30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농업생산기반향상 사업비는 25억 5,194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2,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조성사업비 42억 5,200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4개 지구 10억 500만원, 30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사업에 16개소 7억 1,000만원,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비 2억원, 30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에 4억 7,7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로 2개소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12개소 4억 3,500만원, 30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3,0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비로 1억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비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인 농촌 정주여건시설 확충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5억 1,902만원이 감액된 35억 8,188만원으로 그 중 정주기반확충 사업비 17억 9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4억 288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에 14억 7,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311페이지,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시설유지ㆍ관리사업비에 6,716만 8,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2,216만 8,000원, 기반시설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한국농촌공사관리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억 5,099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2,700만원으로 그 중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31억 3,400만원, 312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비로 10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5억원, 권역단위 농촌종합정비사업비를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로는 전년도 보다 93억 2,750만 4,000원이 감액된 51억 2,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국토의 효율적 정비사업에 560만원과 단위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는 35건의 주민건의사업비로 14억 1,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86억 7,895만원이 감액된 37억 387만원으로 그 중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2억 144만원,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조사업비로 4개소에 34억 91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에 3,3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건설행정관리 사업비로 4,253만 7,000원과 재무활동 사업비로 30억 1,3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은 96억 1,562만 1,000원으로서 세외수입 56억 1,562만 1,000원과 보조금 40억원이며, 5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1,562만 1,000원 중 신시가지 조성사업 95억 4,286만 2,000원과 구룡공단 등 운영비 7,2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이자수입 509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9,214만 1,000원으로 총 3억 9,723만 9,000원입니다. 544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3억 9,7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90만원으로 총 세입은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페이지 의병교 및 충익사 진입로 확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교량있는 그 부분은 전부 다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저짝 운동장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버스가 서고 이래가지고 충익사로 갈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설치를

다닐 수 있는 다리는 이렇게 철제다리를 만들고, 전체 지금 기존있는 의병교의 인도부분은 좀 잘라내고 그지예? 왜 들어갈려고 합니까. 차가 버스- 가.

대부분이 차가 오면 관광차가 우리 충익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든게 불편하다, 고수부지를 둘러서 가니까 고수부지에 차를 잘 안대고 그래서 무슨 행사를 모든게 불편하다 해가지고 차를 저짝 운동장쪽에 테니스장에 대어가지고 하면 .....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입니까? 이게 관광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버스가 진출입 하려면.

우리 행사 시에도 많이 ....

복잡해서도 관광차가 거기 대어진다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차를 안대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이용은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복잡해 가지고 그렇게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저 그 한다면 충익사 내에 공원도 일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쪽에 차도 버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 있어서 제가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309페이지 내년예산에 올예산에 이렇게 추경에서 깎였더라고요. 올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추경에서 깎였습니다, 농정과에. 그런데 이게 이유인즉슨 이렇게 논두렁 시멘트 논두렁 그거 말씀이죠?

예, 시멘트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논두렁에 물 흐름을 방지하고 그 다음 풀

업체들끼리의 알력들 때문에 이런 도 사업이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정과에서. 그런데 건설과에는 이렇게 하신다 그지예?

이거는 농정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에 지원되는 부서가 영 틀립니다.

농정과에는 이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의병의 날 마라톤코스 차선도색 밑에 4호선 도색,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 교통계와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보통 교통계에서 하는 거는 시가지 읍시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가지 외에 군도, 지방도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합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산림녹지과 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보통 보면 산불방지용으로 풀베기를 가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일부하고 그거는 도로변에서 근 30미터 높이까지 산지에 풀베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노면에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가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거든예. 우리가 군도는 우리 수로원들이 하는데 실제 마을에 들어가면 이런 풀베기가 면에서 마을사람들이 좀 ......되어 가지고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조치를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쌈은 갈라져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05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군도 3호선 지금 3차분이 지금 2억 책정되어 있다 그지요? 행감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3호선 이 부분은 1, 2차와 마찬가지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정업체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데예, 이거는 1차 2차분은 총괄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 업체가 선정된 업체에 도급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도로가 계속 연결이 나간다고 예산이 또 별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그 업체와 계약하기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하실 거지예?

예. 이런 경우가 만약에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감사의 지적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례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도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어긋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례를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에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기금운용을 설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도 수입과 계상해서 3,191만원의 수입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조성비를 만들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정도는 안되고 예치를 내년에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정비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을 이렇게 조성할려고 하면 수입이 이렇게 3,191만원이 수입이 있어져야만이 올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온겁니까?

우리 광고료가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플랜카드를 달면 저희들이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수입금하고 이월된 수입금하고 내년에 발생되는 수입금 예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