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계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규수 노인시설담당주사. 최윤자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손혜숙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노인여성과 내년도 예산은 36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6.85%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분포도가 47.2%, 광특회계 0.7%, 기금이0.8%, 분권교부세가 2%, 도비 13.1%,군비가 36.2%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비 36.2%를 제외한 나머지 63.8%가 국도비, 광특,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국비부담분에 대한 군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5억8,000만원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1억3,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성장여건조성에 있어서 기금사업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통합지원팀 인부임 등이 기금사업에서 군비 보태서 4,600만원, 상담지원팀 인부임 2,300만원,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CYS-NET 회의 참석자 보상금 저희들 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CYS-NET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3,86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작년보다 4,500만원 정도 감한 부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보호및상담지도 에 있어서 4,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760만원이 감한 내용이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672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960만원, 일반보상금 하단부에 청소년보호 유해환경단속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강사비 참석비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청소년활동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4,3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부임 등에 1,518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1,99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항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꿈나무향토탐방 실시에 관내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약 7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 매년 5월달에 개최합니다만 4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시설운영 및 기반확충에 3억7,632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단체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에 96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에 1,872만원, 청소년시설 관리에 작년에 3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500만원 늘어난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뒷 페이지 119페이지 저희들 가호리에 영상테마파크 올라가는데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3억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노인복지증진 279억8,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되는 예산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억7,3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이 예산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2억8,800만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편성해야 되고 예산삭감 효과는 9억8,524만2,000원이 발생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노인권익신장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30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7억1,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42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리자 인건비 수용비 활동비 사항이 포함됩니다. 경로당 운영에 작년까지는 20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경로당 수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는 26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5억9,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당부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는 부식비 관계를 1인당 지금까지는 인원 수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이중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분기별로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저희들 15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경로당 운영비가 6억2,400만원, 지금2011년도 11월 현재 경로당 숫자가50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월10만원씩 냉방비와 난방비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코자 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9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4,930만원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440만원 부분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노인활동지원사항에 2억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500만원, 뒷 페이지 225페이지 노인회지원이 1,5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2억3,820만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4번째 항에 보면 노인의 날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등 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인성회장님께서 금년에는 8,500만원을 자비로 보태주고 군비로 8,5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불투명해서 진인성회장이 지원을 안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1억7,000만원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장사등에 관한 지원이 4,84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2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건립 사업에 14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2억9,784만원, 쌍책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9,910만원, 율곡면과 용주면 복지회관에 건립비에 율곡에 2억9,700만원, 용주에 3억9,7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곡 숭산노인회관 개보수에 9,910만원 이렇게 시설비로 11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신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로당 수를 더 늘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되 정말 노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한정해서 신축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7,4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미타노인요양원 이것은 적중에 있습니다. 미타노인요양원 증개축 사항인데 7억7,45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4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에 7억1,200만원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지원 2억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재가에서 수혜를 받는 환자들한테 월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약 3만원에서 7만원까지 하고 있는 것을 5만원 정도로 일정액으로 하고 시설에 입소한 자에게는 한 사람당 6만원으로 지원해 주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 19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등급외 자에 대한 지원이 1억3,7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까지 지원하는 게 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노인이용시설지원 1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시설수급자에 대해서 2억9,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9억6,044만4,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는 등급외자 지원이 1억1,6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에서 3등급자지원이 8억4,3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요양기관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외자 지원은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173억7,9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149억4,100만원,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2억5,300만원, 2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8,300만원, 민간이전에 1억6,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에 7억9,8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쪽에 노인가장세대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수급권자 중에서 약 1,000세대가 됩니다. 세대당 6만원 계상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 보조비 지원은 대당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실버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가 되는데 71명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재래실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은 재래식에서 좌변기로 교체하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노인들에게 장날을 이용해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합천, 가야, 초계, 삼가에 있고 홀로 사는 어른안전지킴이사업은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요구르트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65일 연중 계속해서 하는데 약63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7억9,836만7,000원되겠습니다. 하단부 박스 내용을 보면 종합서비스가 있고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종합서비스는 3억7,000만원 기본서비스는 4억2,800만원 계상했는데 종합서비스는 합천에 4개 센터가 있습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서 삼가노인복지센터, 미타노인복지센터, 봉산복지센터 4군데에서 종합서비스를 하고 기본서비스는 3개 센터가 있습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 삼가복지노인센터, 대병효나눔복지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확충에서 8억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억8,10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 이 분들에 대해서 월20만원해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역문화재 관리라든지 어르신 안전지키미 이런 사항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에 약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1,881만원 이 사항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와 문화원에 3억1,8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2페이지 노인장수수당에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1,200명 정도 4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400만원인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2,100만원, 330명 정도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2,000원정도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노인한테 밑반찬이나 식사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아동증진에 80억2,7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서비스강화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보호 아동부식비 가정보호 아동재수비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와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도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동가장세대 지원에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에 1인당7만원씩 지원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씩 계상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방학중 급식 4억1,400만원 학기 중에 급식 4억9,400만원해서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1,785만2,000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월3만원 내에 저희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지점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4,865만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당지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생활자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은 4억2,000만원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아동양육시설 합천애육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입소된 아동이 36명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합쳐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위원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아동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4,016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항 3,000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4,154만5,000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세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지원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20명 정도가 급식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일반아동들까지 급식을 지원하고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4억2,500만원 이 부분은 23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2,5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4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이후 무상보육료가 2억5,3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셋째아이후 무상보육료가 2억5,300만원인데 저희들 금년에는 3세부터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만0세에서 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민간보육시설지원에 1,790만원 이 부분은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와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7,910만원인데 하단부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해서 1인당 5만원씩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그렇게 매칭비율에 의해서 계상해놨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960만원, 격무수당 1,1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20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육시설확충사업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노후된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면서 국공립과 법인 외 해당되는 사항은 개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인구증가시책이 되겠습니다. 11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둘째, 셋째 자녀를 둔 모든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830명 정도가 수혜를 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 1세부터 5세까지 6억 학습비는 6세부터 7세까지 해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240페이지 종사자 인건비는 9억5,800만원 되겠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저희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어업인 양육수당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7,259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교재교구비에 600만원 참고로 해 주시고 차량운영비 2,189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 현재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 13개소에 월20만원씩 유류대를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20억7,300만원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대충 뽑아보니까 529명, 530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1억4,978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고 집에서 키우는 36개월 미만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70명이 해당됩니다. 보육시설지원에 보육시설종사자 워크숍에 500만원, 간식비 6,240만원,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351만2,000원 부분도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다쳤을 때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사업에 2,9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천읍에 “동화나라”라는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 6억7,6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 건강가정활용화사업 지원에 1,1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모범다문화가족 간에 유대와 결속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 9,853만2,000원 인건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5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방문 학습지지원이 3,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지를 지원해서 한국어 학습에 빨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용 다목적공간조성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안에 문화원사로 이전하고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리모델링공사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집기비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자녀양육지원에 2억7,4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46페이지 다문화가족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비 행사에 따른 임차료에 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어라든지 가족통합교육지원이라든지 체험학습지원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참석하는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자활지원에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원인데 산전 6개월, 산후 12개월, 미혼모한테 지원해 주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미혼모가족 작업훈련비지원도 120만원인데 미혼모가족 중에서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1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미혼모자녀생활보조비 180만원은 만18세 이하 자녀에게 월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사업에 96만원, 0세에서 1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중에서 도우미를 희망하는 자한테 연9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 1억8,949만원 이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시간제 영아종일반이있습니다. 돌봄서비스에 1억6,128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사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6,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주간사업지원에 55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3,680만원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일반보상금 참고로 해 주시고,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생활자립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에2,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1,680만원은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인당 연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아동양육비 자립 활동 촉진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250만원해서 5쌍을 친정나들이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쌍해서 항공료나 경비 일부를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정을 늘려났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1억7,923만6,000원, 여성기능취득강사료 등에 720만원, 여성활동지원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여성취미교실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05만6,000원, 행사운영비 할머니한글교실 운영에 권역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사료와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만들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1,000만원, 여성단체특성화사업에 3,500만원 이 부분은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 특성화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결연에 따라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1페이지 어려운가정 재가봉사밑반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는데 대상은 한10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불우세대 김장담그기는 어려운 이웃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노인여성과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초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부분도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기금부분은 이것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2페이지 어린이집 영상정보 인터넷사용료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미리 계상을 못해서 월사용료가 10만원 정도 12개월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장비비를 당초에 200만원 했다가 200만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2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어린이집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린다 한 내용인데 당초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으로는 해서 3,000만원 더 늘어나서 6,000만원을 어린이집개보수사항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중간지점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있어서 3억7,200만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영유아부분에 대해서 보육료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200만원이 늘어난 24억4,572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에515만4,000원이 삭감된 1,835만원으로 수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 515만4,000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고등학교 교육비자 부담분 20%를 지원하고 20% 지원하면 515만4,000원이 되고 나머지 80%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저희 군 예산에서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정예산까지 설명을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들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345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액해서 346만원이 늘어난 2,700만원으로 기금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 노인회 정기총회 개최에 600만원, 경남도실버체육대회 참가 600만원, 도지사기, 도 의장기, 도 농협본부장기, 경남은행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4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게이트볼대회에 600만원, 4개군 친선게이트볼대회 참가비로 500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하단부는 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12년도까지 하면 출연금 이자수입을 합쳐서 11억9,746만4,000원이 조성하고 집행은 저희들 누계가 1억5,689만3,000원이 됩니다. 저희들 기금잔액이 10억4,057만1,000원으로 잔액으로 남습니다. 37페이지 예치는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예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금년에는 저희들 여성기금에서 1,7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내년도는 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800만원 정도로 지출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전문교육에 200만원해서 2회 400만원,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가정 지원에 있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사업비에 약30명 대상으로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워크숍에500만원, 저소득다문화가정 아이돌봄이 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 600만원해서 도합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하단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출연금 이자수입 합쳐서 5억8,366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저희들 4,700만원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은 기금잔액은 5억3,666만7,000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치금은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 노인여성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하셨고 질의시간도 한 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5분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제일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보호 유해환경단속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맞는데 옆에 보니까 국내여비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업무 추진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17페이지 보면 여비에.

활동비 아닙니까?

202 여비!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년보호 유해환경단속사업이고 업무추진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사업 간에.

앞에 140만원은 청소년유해단체가 있거든요. 단속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뒷 부분에 업무추진 부분은 여비 성격으로 주로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거든요. 업무시간 외에. 이 부분은 부기는 청소년유해환경 업무추진해서 인원 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과가 전부다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256만원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4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사실말 그대로,

예. 보상금. 단체에 주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 위원해서 저희들 현재 25명 정도 아주 청소년 지도단속에 헌신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보조 비슷한 그런 거다 그죠?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자기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기는 적네요!

월10만원씩밖에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쪽 예산은 상당히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고 물론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17페이지 청소년행사활동운영지원에 대한 행사운영비 201-03번. 이 부분이 예년하고 예산이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합천고향이라는 걸 알고 고향에 뭐가 있고 애향심을 고취하려고 하면 합천관내중학교가 7˜8개는 되겠죠?

10개. 12개인데 내년에 2개가 폐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700만원 같으면 한 학교에 70만원,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정도 금액으로 과연 행사가 원래 취지했던 행사의 취지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간에도 너무 적다 실제로 이런 청소년들이 나가서 결국 합천을 고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 정도 가서 놀이하고 올 수 있는 이정도로 이 사업비로 봐서는 그 정도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원취지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예산이 턱없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라도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학교에 학생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전 학년 대상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관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풍부하게 지원을 못해 주는데 부족한 점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년을 만약 늘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학교측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합천에 여러 가지 향토탐방을 해서 알권리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한 학년 해도 합천중학교같은 경우는 100명 되거든요. 한 학교에 70만원 줘가지고 그1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을 알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부분에 경로당지원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식비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1인당 5,000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종전에는 15명에서 25명 미만 되면 얼마를 드리고 50명 이상 되면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범주 안에 들면 부식비를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들도 바깥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전입을 하지 않고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회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마을회관에 이중 등록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A라는 노인이 분회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드실 것이냐 아니면 마을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드실거냐 이 부분은 1인당 5,000원씩 하면 양쪽을 다 해결하는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전입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노인회지회하고 사전에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반발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그때그때 분기별로 내려오는 금액이 푹 줄었을 때는 상당히 반발이나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5,000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반발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해서 도비가 있는 1,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같은데 혹시 223페이지 제일 밑쪽에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에서 조직관리라든지 업무총괄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보호활동이나 게이트볼대회 등 운영비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노인회에 직접 지원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회 지원금쪽으로 나가는 부분이네요?

예. 노인여가선용에 대한 행사운영비라고 포괄적으로.

일단 노인회 외에 다른 데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노인회지원 1,500만원이 있죠, 이 부분은 운영비보조에 대한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입니까? 다른 행사보조금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는 자기 직접적으로 지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런 부분은 일부 노인회에서는 읍면에 경로당별로 연간 한 개소당 10만원씩 받거든요.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보조 부분에 있어서 계상해서 재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인회 소속이면 경로당에 지원금 내려가는 것도 전체가 노인회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 개별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시스템상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비로서 하는 부분은 바로 내려가고 있고 노인회지회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내려가는 사항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 경로당 노인회지회소속이 맞다면 당연히 노인회지회로 내려가서 노인회지회에서 각 산하단체로 내려가는 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속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회지회 소속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노인회지회에 다 줬을 때 상당히 거기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노인여성과에서 바로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고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회지회소속은 맞는데 편의상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대행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노인회날행사 기념 경로위안잔치를 올해 진인성회장님이8,500만원 쾌척하셔 가지고 행사를 잘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끝나고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각 읍면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 에 있는 체육회건 청년회건 기타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끝나고 난 뒷부분 경비 결산부분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그정도 경비도 안들고 했겠구만 모자란다 소리를 많이 하노 일단 실시한 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행정과 지역사회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해서 좋은 행사끝나고 나서 행정하고 민이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22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2억5,000만원 예산이 작년보다 턱없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건 한 건 하기도 뭐하고 뒤에 정리를 해 놓게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중복이 되면 빼고 그렇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기념행사에 경로위안잔치 1억7,000만원 군비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인성회장이 8,500만원은 금액은 안준다는 말입니까?

원래 격년제로 아마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 군비를 자기가 안줄 것을 예상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는데 만약에 8,500만원 금년 수준에서 주신다면 나중에 추경에 8,5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경로잔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 다음에 주실런가 물어보니까 주려고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공사 금액을 잡아놨는데 마을회관자체보수공사입니까? 아니면 뒤에 달아주는 금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면 노후화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자꾸 신축이나 증축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이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항으로 약 3억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7억 정도해 놨는데 적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대치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수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주 근사하게 하면 1개 하는데 적어도 4·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고 하니까.

금액 2억9,780만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상당히 제가 봐서 이정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5억 정도 20억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근사하게 어느 정도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전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합천군에 보면 신축을 해 달라는 데가 많죠? 아직까지 안한 데가 많습니까? 지금 자연부락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부락도 있고 1960년대, 70년대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새마을때 블록으로 마을회관이 지어진 부분은 신축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 오래 되고 노후화 된 부분은 다시 신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리모델링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신축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금액도 적는데 그것가지고 해 드릴 수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신축보다는 가급적이면 사후관리쪽에 무게를 실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결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없다 그죠?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쌍책복지회관 리모델링은 무엇입니까?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몇 차례의 건의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결과 이 부분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해서 그쪽에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인근 4˜5개면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복지하는 부분이 아니냐 판단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류대하고 유지는 될까요? 리모델링해서 시행한다면.

흑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자된다 하더라도 노인들의 복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자는 안 됩니다.

관리자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사역을 쓰고 일주일에 매일 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2번 정도 열어서 인근에 쌍책뿐만 아니라 덕곡, 초계나 적중, 청덕까지 와서 목욕을 하고 가는 목욕비도 저렴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1억 정도하면 완전히 신식 목욕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쌍책면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 수용될 것 같습니다.

하실 때 대병목욕탕에 보니까 보일러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때문에 문제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해 주시고, 인곡, 숭산 노인회관 개보수, 인곡노인회관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인데 종전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도방침이 도비, 도의원포괄사업비라도 거기는 반드시 군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포괄사업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곡경로당하고,

인곡경로당은 새 건물이니까 할 것 없고.

숭산. 숭산은 가야 아닙니까!

인곡하고 숭산 두 군데 해 놨는데?

한 군데 5,000만원씩 도의원포괄사업비로.

위치를 4억5천씩, 아, 4,500만원 정도, 약 5,000만원 되겠네. 위치가 인곡회관 옆에 건물 그것인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곡같은 경우에는 정자하고 포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숭산은 리모델링해서 한 5,000만원 든다고.”라고 말함)

수용인원은 현재 14명 정도 하고 있는데 미타노인요양원은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일단 채택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증축을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자기 부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해 있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노블하임 증축한 그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상 수치가 늘어나는 만큼 권한도 늘어나겠지만 업무량이 가중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권한은 걸발이라든지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여성과에 전체예산이 366억으로 인건비 지급 하는 행정과 말고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거의다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고 군 자체 예산액은 57억 정도 되네요?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위원님 군비가 132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군비부담이. 36.2% 정도.

제가 잘못 봤나요? 237페이지 셋째아이 무상보육료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20명이라고 했거든요?

예.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고 뒷장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에 여기는 83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대상은 누구입니까? 셋째 아이이후 무상보육료가 있거든요. 대상이?

만0세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취학하기 전까지 셋째아이 이후부터는 무상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는?

239페이지는 둘째, 셋째 포함해서 모든 자녀가 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셋째 이후이고 보통 보면 둘째까지는 많이 낳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 수가 셋째번 이후는 아이를 많이 안낳는 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39페이지 인구증가시책으로 하는 것은 둘째, 셋째까지도 합천군에서 출생되는 모든 자녀들은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하니까 830명 정도가 둘째, 셋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237페이지는 셋째 이후에 0세에서 5세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빼보니까 한 2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셋째 이후는 이것하고 중복된다 그죠?

예. 중복이 되면 중복 지원을 금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은 나중에 많이 절감을,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이라면 첫째부터 주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첫째부터 하면 보통 아무리 애를 안낳는다 하더라도 첫째는 다 있거든요. 첫 아이까지 하면,

첫 아이가 있어도 우리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 참고적으로 둘째, 셋째 아이만 해도 작년까지 전에는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실질적으로 애 낳는 수가조금 조금씩 줄어드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9억7,900만원까지 죽 내려왔거든요. 첫째 아이까지 하면 제가 답변을 계수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출을 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를 실제 하려면 첫째부터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출산장려금해서 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오는데 첫째한테는 크게 혜택이 없는 걸로.

첫째 아이는 무조건 낳는다고 보고.

거의 아무리 애를 안낳는다 해도 첫째 애는 다 낳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하면 출산장려금해서 첫째는 30만원 줍니다. 2010년도 애를 자꾸 적게 낳으니까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것은 20만원 올려서 첫째 낳아도 50만원 주고 둘째부터는 그렇게 하고 셋째부터는 대폭 늘어납니다.

249페이지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에서 작년도에 5세대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다녀왔습니까?

지금 출국수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틀려서 출국수속준비를 여행사하고 있고 아직 다녀온 가정은 없습니다. 학생들 방학을 하면 자녀들하고 갈 수 있도록 12월 방학하면 12월말부터 출발해서 다녀오는 걸로.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나 효과는 계산을 못대겠다 그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군수님하고 5쌍 부부 한번 접견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지금까지 친정에 5년 결혼해서 이민 와서 결혼하고 5년이상 7년, 8년 되어도 친정나들이 한번 못갔는데 엄청난 좋은 시책이다 군수님한테 감사하고 의회도 감사드린다 해서 자기들 이야기가 예산이 군에서 살림살이가 잘되면 조금 더 확대해 주면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갔다 오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1쌍을 더 늘리기로 6쌍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 5쌍이나 6명 이렇게 가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250여명 안 됩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다 갔다 오려면 4십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 내 딸이 시집을 가서 그렇게 친정을 몇 년씩이나 안온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서 더 늘려서?

한계가 있는 게 일반가정의 경우는 잘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주 친정을 드나드는 사람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장기간 못가신 분 중에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모범가정 그래도 시부모 모시고 부모 봉양도 잘하는 그런 가정을 선정하다 보니까 적은 데 아무튼 좀더 늘릴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인 스스로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는 부분에서 244페이지 다문화가족 전용다목적 공사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으로 쓰던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다문화가족 전용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겨서 다문화가족이 한 곳에 아기들도 데리고 오면 노는 시설도 하면서 거기서 다문화가족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공간이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집기구입비이고 밑에 1,000만원 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여성단체특성화 사업에서 11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0만원이네요?

예.

사업을 하고 정산서를 받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도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단체별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내용에?

특성화사업 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차등으로 많이, 빈도가 높은 데는 보조금이 3,500만원인데 조금 많이 드리고 적게는 200만원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평균 2,300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에 불우세대김장담그기 800만원인데 금년같이 고춧가루도 비싸고 마늘도 비싸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안그래도 여성복지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행사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배추는 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3,500포기를. 거기에 양념값, 고추부터 마늘, 새우, 젓갈 등등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요. 지금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걸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부분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넘어갔는데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양념값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적기는 한데 조금 더 요구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적으면 적은 대로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단결이 잘되고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부족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조금 몇십만원씩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일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추값이 턱없이 비싸고 해서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노인과는 보면 여성은 없고 노인하고 아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은 나오는 항목이 없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하면 노인아동과로 바꾸는 게 맞지 싶은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질문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1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부임해서죽 있는데 6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계정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 중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후반기는 전년도예산이 84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결되어서 1년치를 다 하니까 기본금의 한 사람 3만6,690원해서 그렇고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4대 보험료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작년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갭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7개월 정도 근무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2개월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255일 근무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의상 월요일만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수당하고 시간외수당부분을 저희들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251일이라는 것은 3만6,000원에 대해서 한 거고 그 뒤에 휴일수당 115일 그런 거로 넣어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합산하면 되지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인데 계정을 틀리게 해 놓으면.

부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센터 운영 구입비 임차료가 있는데 꿈나무 향토탐방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3개 학교에 몇 명을 보냈다! 결국은 합천군에 있는 역사적인 유물있는 데를 방문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그 애들이 합천에 있는 역사유물을 봐서 많은 긍지를 느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애들이 갔다 오면 그런 것도 해 봤습니까? 합천의 역사적인 지역을 갔다 왔을 때 그애들한테 감상문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보셔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드리자면 이런 걸 방문하고 나면 학교선생님과 의논해서 합천에 다녀온 역사에 대한 것을 장문이나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19페이지 노인복지증진해서 여기에 많은 돈이 있고 올해도 1,9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을 합해서 했는데 종합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분권회계,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초계군립전문요양원의 그 사항을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큰 항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초계 노인복지증진해서 해놓은 게?

뒤에까지 죽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떼면 노인요양원은 12억7,300만원입니다.

222까지 연결된 사항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노인권익신장 및 활동지원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7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도 충분히 늘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발생했나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5억9,7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따로 계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계정으로 씁니까? 노인권익신장 활동지원하고.

그것은 큰 항목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경로당에서 5억9,700만원 늘고 삭감되는 것은 경로당 부식비가 223페이지에.

경로당운영해서 경비가 2억얼마 되어 있고 노인권익신장해서 또 늘어났고 사회복지보조해서 도비사업보조해서 경로당운영비 6억 얼마인가 되어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 이런 게 전부다 운영인데 이런 계정이 한 항목으로 안묶고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분권교부세하고 국비하고 내려오는가 내시 항목이 여러 가지 부기를 나누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223페이지 냉난방비가 9억1,20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비가 6억2,400만원이고 파트별로 나누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인권익신장 및 활동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에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분권이고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표시할 필요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은 저희들 군비 아닙니까?

도비보조사업해서 경로당운영비 6억 해 놓고 국비보조사업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했는데 국도비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묶어놨다는. 그리고 이걸 전부다 합하면 경로당 냉난방비도 운영비에 속하는 거지 따로 계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한 데 합하면 돈이 너무 많은 액수가 되니까 구별해 놓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목별로 명기를 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저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운영비해서

항목이 정해 져 내려옵니다.

냉난방비는 경로당운영비가 아니고 땔감,

국비보조사업해서 경로당 냉난방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계정이 그래서 우리도 계정을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죠?

예. 계정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렇게 계속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포괄적으로 하면 예산 확보하기는 좋은데 정산해서 보고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고 거기다 쓰는 계정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무슨 비 그렇게 쓰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굳이 옳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노인여가장려사업 이용균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이 장려사업이라는 게 올해 예산도 190만원 늘었는데 여가장려사업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이것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나가시는 거 안있습니까! 그쪽 사업이 주모토입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여가선용장려사업하는데 문화체육과에도 있을 거고 한데 이 지원하는 사항을 작년에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적더라 290만원 적더라는 말입니다. 1,9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적어서 올해 190만원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위에서 조금 늘다보니까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늘은 게 도비가 있는데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자기들 점만 찍어줘도 얼마를 확보해라 지시를 이렇게 합니다.

도비 불과 13%밖에 안주는데 우리 꺼 늘어난 건데 게이트볼하는데 간식비 사준다는 말이예요. 출전비 준다는 말입니까? 뭐 준다는 말인데요?

아까 자연정화활동 그런 쪽밖에 실제로 안 됩니다. 게이트볼대회참여, 자연정화활동.

자연정화활동하는데 이 분들한테 일당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자기들의 간식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당은 안드리고,

간식비로?

예.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경비 이런 조로.

작년에는 이 돈만 해도 충분했죠? 작년 예산만 해도. 도비가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에 보태서.

예.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한40만원 정도 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는데 노인들 인터넷교육 해 놨는데 이 인터넷교육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 노인들 인터넷교육은 별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돈이 늘었네요?

제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볼 때 PC보급 해 놨는데 사용하고 있는 노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요새같이 정보화시대에 이걸 안해 줄 수는 없지만 이걸 해 줘서 효과를 얻으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만들 어야지 예산만 넣고 해마다 예산을 작년도 쓰고 올해도 쓰고 올해는 증액시켜 놨는데 예산을 쓰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괜히 필요없는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지도를 하시든지 활용하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날라가는 돈이 아니지 지금 현재 봐서는 크게 이용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작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절학습당 운영 했는데 뭐 합니까? 청소년들한테 향교를 통해 예절을 가르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예절학습 그런 부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강사를 노인여성과에서 초빙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향교나 문화재 위탁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맞는 예절학습에 맞는 그런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했는데 노인예능경기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참가하는데 무슨 대회에 참여합니까?

내나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노인게이볼대회 이런 부분도 예능부분 아니겠습니까?

게이볼대회를 예능으로 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그쪽에도 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하신다고 하더니 이것도 노인,

이것은 보상금차원에서 참가하시는 분들 도단위행사 대회 가실 때 보상금형태로서.

60명 해 놨는데 많이 가시면 모자라겠네요? 작년에는 이 예산가지고 들어맞았다는 겁니까?

예.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노인예능경기대회 하길래.

한 3만원씩

225페이지 공설납골묘 관리인부임했는데 저는 이게 금액이야 얼마 늘지는 않았는데 저도 납골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납골묘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합천군에 있는 사람 거의 90% 정도가 납골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할 거라고. 산청군에 가면 납골묘를 상당히 규모 있게 잘해서 인기도 있고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합천에도 제가 생각하면 노인인구도 많고 요즘에 장제문화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싶은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합천에 납골묘가 어디에 있고 몇 기가 들어서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납골묘 홍보가 덜 되어서 군민들 대다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거리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오지라서 상당히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위치는 율곡면 제내리 산45번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600명 정원으로 수용해서 300기, 300기해서 2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0기가 수용되어 있고 아직 잔여분이 330개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저 위쪽에 가면 버스같은 것은 천장이 밑바닥이 닿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저희들도 공설납골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합천에 여러 가지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골묘는 옛날에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 가까운 거잖아요? 시설이.

예. 300기로해서 2기로 해서.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것은 납골묘 만들면 시설비를 받거든요. 납골묘에 들어가도 시설비 받고 분묘를 가져도 시설비를 받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를 전혀 받지 않고 여기에 풀이 나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제초작업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 관내 군민은 한 기당 25만원 받고, 관외자에 대해서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아닌 분은. 그래서,

이게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 산청에 가면 잘 꾸며져 있어요. 정수용계장님은 잘 아시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잘 꾸며진 금액보다 훨씬 단가가 높은 거예요. 곱이상 높은 거라고. 누가 올 거예요? 안오지. 거기는 가면 납골묘가 진짜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반 값이예요. 그런데 공동묘지에 가까운 시설 야산에다 만들어놓고 돈 받는다면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면 지탄받을 일입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현재는 합천군에 걸맞는 공설납골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 군에 실정에 맞는 그런 공설납골당 추진을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경로당마을신축해서 2억5천했는데 정종석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두상으로 전화 온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7억정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판단도 합니다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도 일단 신축관계는 지양하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2억5천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비율은 어떻게 돼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비율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다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인가 70년대 예를 들어서 합천읍 신소양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구요.

마을회관이 지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지금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은 지원되고,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자기 소유로 가져간 데가 있습니까? 전부다

마을 것입니다. 그 마을 것입니다. 군 재산이 아니고.

경로당은 군재산으로 되어 있죠?

아니, 경로당도 해당되니까 마을쪽으로 ,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재산이 그렇습니다.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군 것이 아닙니다.

건물등기하고 전부다가?

예.

재산이...?

재산은 자기들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재산권이 그쪽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개보수하는 사업들은 마을이나 그런 데 위임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군비가 좀 작게 들고. 이것도 재산권은 군에서 가져오지도 않는데 마을로 재산권이 넘어간 재산을 군에서 영구보전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 주고 고쳐주고 또다시 고쳐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구별해서 재산권 있는데서 당연히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유지보수해야 되지 이걸 군에서 자꾸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은 원칙론상에서는 허위원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 보면 마을기금도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만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타심이생기면 계속해서 의타하려는 심리가 생긴다고. 재산권이 자기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합천군의 경상경비가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과장님 계산을 대보셨어요? 공무원봉급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60%선이 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경상경비가 70%나 80%가 넘어간다면 결국은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경상경비를 계속 물고 들어가거든요. 다음 합천군에 장래의 희망사업이라든지 합천군이 발전하는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적어지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한다니까 합천군만 하려고 하면 합천 사람한테 너무 짐을 지어줘서 안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그 외에 모자란 부분은 노인들이 거기서 조금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알면 대개 시끄러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항은 지금 현재경로당으로 이전해 준다 해도 노인회관이 이전해 준다 해도 지금 아마 신청하는 마을은 거의 인구가 없을 거예요.

예. 좀 적습니다.

한14호, 15호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도 별로 없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도 적을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관은 운영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30페이지 홀로 사는 어른안전지킴이사업하고 무료경로당식당운영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시장날만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4개 읍면에.

이게 시장날에 요새 노인들이 이렇게 먹는 데 집착해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입니까?

또 잘 아시고 장날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걸 아시고 1인당 2,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나름대로 잘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장날 나가서 국밥 한 그릇 사먹고 가는데 괜찮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십니까?

예.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읍면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그 사람들 혹시 돌아가셨는지 안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행정기관에서 다 못하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교육받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단체에서. 주로 단체에서 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지킴이를 가는 사람들의 노인의,

안전확인, 생사확인.

자주자주 보고를 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더라 오늘은 어떻더라 그렇게 일주일, 그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달 집계를 내서 보고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오는 것은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오고 해당 읍면에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 들어가서 안전 유무를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배달을 하면서.

이분이 한 사람 안전지킴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말그대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우리가 1인당 500원정도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그분들 봉사를.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기들 봉사하는 단체에 우리가 줍니다.

그 실적을 뽑을 때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받아서 실적에 대해서 준다!

예. 대인별로. 대인별로 해서 면으로 자기들 단체에서 홍길동이한테 언제 며칠자로 갔다왔다 안전 확인하고 그런 기록을 면에 하면 면에서는 분기별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한 사람당 안전지킴이한테 나가는 금액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가구를 합해서 한다든지 어떤 정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지금 현재 500원 정도 적용하고 630명 정도 해당됩니다.

일단 이만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해서 4,154만5,000원이 올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요보호아동이라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어떤 문제아동을 가르킵니까?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지정을 하자면 지난번 삼가에서 가회쪽으로 가는데 행복둥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단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언제든지 그런 아동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나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부터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보호아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행복둥지를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들은 다른 데로 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른 데로 가구요. 지금 사회복지사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예산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자기 혼자서 자기 자비로 기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일단 예산을 지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도예산에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시켜 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걸로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과정을 생각해서 이걸 넣어놨다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요보호아동들이 입소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취소를 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지 않는 한 예산은 계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지원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32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 계정이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라면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그 분들 교사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처우개선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가지고 전부다 합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790만원 가지고 처우개선이 가능합니까? 많을 건데.

저희들 격무수당해서 설·추석 각 5만원씩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3만원 내지 4만원정도 저희들이 증액해서 사실상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비하면 합천군에는 약 100명이 있는데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대우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시골이라서 이런 부분에 이직률이 많이 높고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내년부터는 상향조정하고 아까 모두에서 신설된 사항도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월5만원씩 신설을 정부에서 해서 저희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분들이 적게는 지금 현재 봉급체계로 보면 월 6만원에서 많게는 월7만원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 했는데 이 금액이 1억1,000만원인가,

6억입니다.

이게 영유아양육비라면 뭐해 가지고 올해는 1,200만원인가 늘어났는데 아, 1억2천, 1억2천이나 늘어날 요인이 있었습니까? 239페이지. 1세부터 5세까지라 해도 5억, 6억해서.

전에는 3세부터 했는가 그렇는데.

영유아양육비는 1세부터 6세 다시 말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로 봅니다. 8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학습비 6세에서 7세 입학하기 전까지 5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인구증가시책에 발맞추어서 부모님들의 보육료 경감효과를 드리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들 군에 인구증가시책으로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증액부분이 작년에 이 정도로 모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애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좀더 늘렸습니다.

조금 늘린 게 아니죠! 많이 늘려놨네요.

영유아양육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지급이 됩니다.

양육비라 하면 어린이위탁 교육시키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애들한테 지급하는 양육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모든 자녀들한테 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해놓은 금액에 의해서 다달이 금액을,

예. 지급을 직접적으로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학습비라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을 이야기합니까? 이 학습비는.

이것은 가정에 있던 어린이집에 있던 학습비로 전체적으로 6세에서 7세까지는 모든 아동들한테는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 학습비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학습이라는 거하고 영유아보육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봐요. 학습비하고 보육비하고. 나는 영유아한테 양육비는 뭐고 학습비가?

학습비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책자로 해서 가정에 와서 교육을.

가정지도교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학습지해서.

가정학습지라는 게 0세라든지 1세라든지 이런 사람이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6세에서 7세만 해당됩니다. 6세에서 7세 아동들에 대해서만 주고.

가정학습지를 결국은 우편으로 받아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교사가 가서 드는 금액이에요?

학급교사가 직접 옵니다.

합천군 전 지역을 6세에서 7세 아이들은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네요? 학습지 값하고 그 가정을 방문하는.

일단 지도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학습비 명목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학습비 명목으로 지도하는 교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학습지만 보내주는 금액인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양육은 기르는데 필요한 돈 드는 부분은 양육비로 해서 6억을 주고 학습비는 6세에서 7세에 해당되는 둘째, 셋째 자녀들은 다 지원을 학부모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유아양육비 학습비에 대해서 과장님 가셔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지원사업해서 24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또 있다고. 보육료하고 영유아 양육비의 차이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료부분은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아이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해 주는 겁니까? 전 애들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만해 주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40페이지. 239페이지는 그것하고 관계없는 전체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저소득층만 지원해 해 준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42페이지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 예산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800만원인가 증액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면 남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별을 따져가지고 남성과 여성 평등촉진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양성평등 건강가정육성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큰 타이틀이고 243페이지 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그것은 큰 타이틀이고요.

큰 타이틀이면 여기에는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감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양성평등 여기는 경비를 더 많이 해서 이쪽에 가서 이런 과목은 돈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폭력근절지원에서 돈 340만원 줄이고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사항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246페이지 죽 연결됩니다. 그래 가지고 6억7,600만원이고.

다문화가정까지 다 합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항목이 그렇고.

큰 주제가 양성평등 촉진 건강가정육성해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복지사업해서 다문화가정까지 죽 연결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미혼모, 아이돌보미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까지 249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위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지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6억7,629만2,000원입니다.

예산서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부서가 있고 정책단위라고 있는데 그게 위치를 보면 직접적으로 정책단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부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부서별 정책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은 정책명을 이야기합니다. 정책명 밑에 보면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큰 틀에서 제목이고 노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사업 죽 나열해서 총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로 죽 나누어져 있고 이쪽에는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길래.

그 앞에까지는 정책사업별 명명이 틀리고 여기부터는 양성평등촉진 이 정책사업 밑에 나옵니다. 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 죽 계정을 봤을 때 물론 앞에 것은 안본 건 사실인데 양성평등이라면 나는 한번 물어봤어요. 과장님 보고. 양성평등이라면 남녀관계를 이야기 하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남녀하고 관계없이 죽 나열되어 있길래 내가 어떤 사항인지 물어본 거예요. 양성평등하면 누가 보더라도 남녀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렇지 다문화가정이나 일반도우미 이런 이야기를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 제목을 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을 다는 게 맞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양성평등이 맞는 겁니까?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상에 큰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정책사업명으로.

내가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성평등이라는 조항은 볼 수 없고 거의 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이라는 이 말이 적당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그것보다는 건강가정육성에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여기에 합당한지 보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이 그래서 이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부터 점심 먹고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웬만하면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중복되는 게 2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을 안해서는 여러 가지 합천군에 패널티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무료경로식당운영, 과장님 설명하실 때 노인 분들이 식사를 어려운 분이 있고 해서 한다는데 장날만 지원하는 게 사실 원사업 취지하고는 크게 안맞는 것 같고 장날이 5일에 한번씩인데 5일에 한번 점심 대접하는 것 가지고 노인들 어려운 식사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포플리즘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노인들이 장날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들 한 2,000원 정도의 무료식사가 관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날을 이용해서 해야만 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합천읍을 제외한 가야나 초계, 삼가 이런 데는 장날 가회에서도 옵니다. 삼가쪽에. 장날 아니고는 이 많은 인원을 매월 몇십명씩 하는 것보다 장날을 이용해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 해서 저희들이 일단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장날을 이용해서 일단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취지에 맞으려고 하면 각 면별로 거의 매일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장날만 해 준다는 게 사실 인기영합에 의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빼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빠지더라도 사회복지보조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인건비가 4억8천 잡혀 있는데 이 인건비는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원씩.

군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 부분 설명을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에 4억8,129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직접적으로 드리는 다시 말해서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서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직접 배부해서 드리는 사항이고 월20만원씩이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16일 출근하면 월20만원 드립니다. 9개월 사역하고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 밑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3억1,881만원 있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수행합니다. 합천군노인회지회하고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돈을 줘서 거기서 어린이안전지킴이라든지 노인학대예방이라든지 문화재지킴이 일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노인회하고 문화원에 보조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합니다.

241페이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해서 시설에 입소를 안한 애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아동.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 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대상이 36개월 미만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이라야 됩니다. 현재 70명 정도 예상해서 했습니다.

마지막 242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해서 대상이 한 군데로 합천에 과장님 설명할 때 “동화나라”라고 하셨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되는 기준이.

군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하달됩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천에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군데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되는 것 같으면 합천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되면 많이 될 수록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지원되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자기들 심사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오면 그것을 도에 저희를 경유해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이번에 신청한 어린이집은 동화어린이집 외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신청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24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비 지원하고 인구증가시책에서 학습비 지원 6세에서 7세 준다고 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학습비가 다문화 자녀학습비가 기획감사실에 광특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광특이 중단되면서 지원이 안 되어서 다문화가정에 계속 와서 학습을 지도해 주다가 안하니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500만원 예산이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1,500만원 가지고 올해 하반기 집집마다 학습하는데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 학습비가 나가서 학습하는 회사에 나가는 거하고 여기는 원어민강사가 나가서 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분리되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라고 말함)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대상으로 해서.”라고 말함)

이것은 입학한 후에 아까 그것은 취학 전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정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정확하게.

10월 현재 조금 늘어서 239세대에서 늘어서 254세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가정 위주로 친정나들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분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이후에 한번도 친정을 가보지 못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지금은 시스템이 잘되어서 외국인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딱 조회를 하면 A라는 결혼이민자가 언제 친정나들이를 갔다왔는데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거짓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부분을 혹시 공짜로 보내준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런 부분에서 커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관리소에 의뢰를 하면 이분들이 언제 친정을 갔다온 기록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최소한 3년 이상 친정을 못갔다온 사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자녀를 많이 낳은 다자녀 결혼이민자 이런 사람들, 저희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각종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사람 그런 기준 조건을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층의 몇%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7·80%가 저소득층에 거의 이분들이 농촌총각결혼하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류층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7·80%가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방문조사? 아, 결혼이민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인별로 카드가 다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여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실제 소외된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옳은 혜택도 못받고 밖에도 못나오고 그런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 위주로 우리 군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챙겨주시라고 한번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중에 말씀입니까?

예. 다문화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있더라고요.

소외되는 계층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7페이지 미혼모가정이 3개 있는데 합천군에 있는 미혼모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혼모가 3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원도 사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혼모 3명을 자기가 직접 키우고 있습니까?

예.

시골에서 미혼모가 자기 아들 키운다는 것은 이웃집에 따가운 눈총도 받을텐데 굳굳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 이 3명에 대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까? 좀더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직업훈련비 이런 부분도 사실 한 사람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수요자가 많이 발생이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한 이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미혼모가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기술을 배울 그 정도가 아니고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일텐데.

아직까지 어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기능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미혼모가정에 돌봄이도 파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혼모 중에서 돌봄도우미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동성일 수도 있다 그죠?

예.

미혼모 자녀생활 보조비는 물론 당연히 줘야 되지만 미혼모 가족직업훈련비 실제로 작년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유동성으로 해 놓은 거다 그죠?

예.

산전요양비지원은 하셨을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230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부분에서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봉사활동 할 적에 보면 장날 되면 노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때 저소득층한테만 식사를 제공하고 다른 분들한테 돈을 받고 하니까 그게 어렵더니만 지금은 전부 노인들한테 다 무료죠?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은 잘사니까 나가라 이 소리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위원님은 매일 해 줬으면 취지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장날만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합천읍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3, 8일에 2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가야면은 자원봉사회에서 매일 10명 정도씩 이렇게 제공하네요. 삼가는 장날 2, 7일 120명 정도 자원봉사회, 초계도 자원봉사회에서 장날 5일하고 10일에 초계복지회관에서 100명 정도 식사제공을 합니다.

가야에서는 매일 하고 있네요?

가야에서는 매일 10명 정도하고.

가야에는 왜 노인이 적습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용안하는 분들은 각종 경로당 그런 쪽에 이용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여성과 소관 두 가지인데 35페이지 합천군에 참 노인분들 좋습니다. 지원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 사업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원하는데 과장님 예산안 다룰때 이야기하셨지만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해서 게이트볼대회지원금 여기 다 있습니다.

예.

행사실비보상에 예능부분 노인의 날 예산은 잡혀있는 부분이고 기금이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복되어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한 군데 모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각각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는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면 상당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나누어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모으고 저기 모으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해 볼까 생각해 보고 여타 시군에 노인회사업 관련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저희 군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도 사무국장님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라 현황을 내놨을 때는 타시군 만큼 해 달라 하면 이자수입은 한계가 있고 예산을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더 편성해 줘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18개 시군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파악한 현황들은 무시하고 종전대로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방하다 이 부분이자기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예산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예산승인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흩어놓으면 정말 자세히 안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이자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해 주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해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죽 보면 조금 조금씩 종전에는 남아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역대를 봐도 그렇고 올해 2012년도 봐도 이자수입이 3,300만원에 집행액이 2,700만원 되니까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뒤에 여성발전기금에 가면 집행현황에 보면 2011년도 결산부분에 이자수입이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계를 보면 1,700만원으로 오바가 되어 있고 2012년도 계획안에도 보면 1,65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한 걸로 보고1,800만원 이자수입에 비해서 과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46페이지 조성액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2006년도까지 341만7,000원부터 죽 해서 누계가 8,366만7,000원이거든요. 집행을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출현하고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될 때까지는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1,200만원해서 사용집행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는 1,700만원, 2012년 1,800만원 했는데 이자수입은 8,300만원인데 집행계획은 4,7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우선 2011년, 2012년 마이너스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정상 보면 누적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당해연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해연도가 아닌 걸... 그냥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해 놨습니다. 당해연도라는

그냥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예.

조례에,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7월 4일 개정이 되어서 최종,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충제 문화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김해식 체육담당주사는 오늘 전국여자선수권대회 협약 체결 관련해서 서울에 군수님 모시고 출장 중이라서 체육계 백운성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필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시면서 저희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173억3,746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해서 31만7,05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해서 크게 줄게 된 부분은 문화원건립사업과 이주홍문화관건립, 박물관 부속건물 건립에 따른 전체적으로 35억 가까이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 규모가 줄은 부분입니다. 중간항목 시설비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야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내년도에 약 4개소가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야 작은도서관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도토리와 친구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북부지역에 1개소, 동부지역의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역 단위에 1개소를 조성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남부쪽은 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등 도서구입비를 전년도 수준인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숲속나라꿈나무 버스도서관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4,000만원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 과 특수시책으로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내에 버스를 활용한 이동도서관 형식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지원 부분에 700만원,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4,8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전체적으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문화행사지원이 작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추가되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이 합천100년사 군사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914년도에 합천과 초계, 삼가가 통합하고 나서 2014년이 되면 10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걸 100년의 의미가 있고 1995년도에 저희 군사를 발간했습니다만 시기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군사발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합천군문화원 50년사 발간사업 부분은 합천문화원이 1965년도에 창립되고 나서 2015년이 되면 50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부분은 지금 현재 3년간으로 내년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2억씩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한문대학운영은 한문대학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을 매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2,000만원 정도 줄여서 1억1,744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문화원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지원과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위탁금부분은 문화원사 관리위탁에 따른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원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관계 운용사항을 보고드릴때는 약4,500만원 정도 추산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요금적인 성격이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 에 최소화 시켜서 약 4,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해 보다가 부득이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로서 운영할 예정으로 약 500만원 줄여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주홍어린이문화관 운영 부분 금년 12월말에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부분에서는 해설사와 환경미화원 등 인부임에 따른 약 2명을 고용했을 때 약1,6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부분에서 2,478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주홍어린이문학관에 이주홍선생과 관련되는 조형물설치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의 금액으로 문학관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이것은 대야문화제행사 지원과 관련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이었고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부분에서 제전본부에 대한 지원부분은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6,000만원, 읍면에는 전년 대비 약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약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읍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구는 좀더 많았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부분에 행사실비보상부분은 합창단대회 참석부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 부분은 3,000만원으로 계상했고 합천군합창단 운영비지원은 7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부분에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부분은 지난해는 119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 증액해서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고 급량비부분에서 약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부분에 합천예술제와 해맞이 기원제, 그 다음에 문화소외지역 작은 음악회 순회공연 등은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삭감된 700만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부분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격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제외를 시켰습니다. 밤마리오광대지원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오광대축제행사비지원은 2,000만원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광대운영 및 연수지원부분에 금년도에 지난해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증액시킨 부분은 2010년도까지는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약 2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오광대주막촌시설 개선부분은 1,000만원 개선했습니다만 오광대 주막촌이 지붕이 초가로 하다 보니까 매년 3,400만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계속 개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0만원 정도 하면 인조볏짚해서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생가부분에 지붕을 이어놨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오래 가면 10년 가까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볏짚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부분은 지역예술 우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는 공연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8%인 1,760만원, 군비가 12% 240만원해서 전체 2,000만원 가지고 문화활동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예술단체가 신청하면 도에서 확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찾아가는 예술활동공연부분입니다. 도비가 53%인 1,590만원, 군비가 47% 1,41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도 단위 우수예술작품을 초청해서 지역에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합천박물관 관리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박물관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전체 7,7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약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부분은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266페이지 중간부분에 박물관 각종 안내판제작부분에 200만원 홍보용기념품 제작해서 지역에 출토된 유물을 모니브로 박물관을 방문한다든지 각종 교육을 오신다든지 외부손님이 오실 때 지역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약 1,000개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약 1,000만원정도 박물관 건물 내부 청소용역에 따른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약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박물관부속건물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시설비 증가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합천박물관에 특별기획전에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증축되고 지역출토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을 경우에 도록제작이라든지 유물운송 이런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6 재료비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더 계상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청동말을 설치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오래 되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조형물은 청동이 아니고 일반 FRP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색깔이 자꾸 벗겨지고 수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제작하는 것이 더 비용측면이나 유지관리측면에서 좋다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라국에 대한 생활체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박물관 증축하다 보니까 일부 공간이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라국시대의 생활상을 체험도 하고 복식을 제작해서 그 당시에 입던 옷이나 간단한 투구라든지 이런 걸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약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고 항온항습기 및 닥트설치 부분이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개관할 때 설치된 항온항습기가 낡고 해서 지금 용량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일부 저희들이 항온항습시설을 했습니다만 용량이 그 당시에 전체 닥트부분까지 다 교체를 했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지금 닥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계속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고장으로 인한 저희들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인데 보관하고 있는 유물의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해서 유물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7건으로 국비가 7억4,230만원, 도비가 1억6,734만5,000원, 군비가 3억1,078만4,000원에서 전체 12억2,0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3억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 합천 묘산에 있는 화양리 소나무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항시 관리하기 위한 900만원, 묵와고가 대문보수가 1,000만원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합천해인사 건칠희랑대사 좌상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부분 등 5건에 12억14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광특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8억원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광특예산이 50%인 10억, 도비지원이 3억, 군비가 5억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특 50% 부분에 대한 지방비 50%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광특예산은 전액 반영했습니다만 군비 부분은 저희들이 약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2억 추가로 확보해야 광특회계에 대한 부담비율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남명조식선쟁 생가지 유적정비사업 외 24건 18억5,13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에 도에다가 내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담당주사가 드린 보수정비사업 가내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별도로 조금 전에 드린 가내시안대로 12건이 되겠습니다. 합천무학대사 유어지 외 11건해서 12건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봅니다. 도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서상에 생가지 유적정비사업 외 24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했던 거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12건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문화재긴급보수 및 정비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긴급보수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5,000만원, 지정문화재측량사업부분은 전년도예산 수준인 1,000만원, 함벽루정비사업부분은 주변경관 유지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은 문화재특별관리지원 상시고용인부임으로 해서 1,000만원 등 3,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해서 시설비 부분이 성산토성 발굴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2억, 우리 군 문화유적 연혁 및 실측조사를 위해서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개산대제행사지원은 2,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해인사 고 김영환장군 추모제 행사 지원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명조식선생 추모선양행사에 500만원해서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전체 3억4,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중요문화재 감시인력배치부분은 기간제근로등보수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해인사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 인력을 저희들이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장경판 방화 관련 용역지원 부분이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5,7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해인사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10억,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사전설계에 따른 청량사에 석조석가여래좌상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전액 10억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내암 정인홍선생유적지 정비를 위해서 10억의 광특예산과 전체 10억에서 광특 5억, 도에서 1억5천, 군비 3억5,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약 10억원을 내년도 정인홍선생유적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정비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해인사 장경판전에 기후관측시스템구축 및 배면석축과 배수로정비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6,000만원,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인재육성에 연구용역비로 종합교육회관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교육회관이 개관 8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종합교육회관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독서감상문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기회도 확대하고 요즘은 대학 진학때도 입학사정관제 각종 지역단위의 행사라든지 입상한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서감상문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분은 지난해보다 3억9,500만원 증액된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따른 지원금 등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고교수업료지원부분이 2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쌍백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에 따라 예산이 1억 정도, 가회초등학교 강당 리모델링 및 급식소 신축부분이 7,000만원 정도해서 약 3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쌍백초등학교 부분은 쌍백중학교가 폐교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센티브차원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분은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된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분은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도립전문대학과 연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2개 과정을 지금 자체적으로 거창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글학교 운영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내년에는 약 7개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료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출전 9,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지원에 1,500만원, 노인생활체육지원 2,500만원, 생활체육연합회별 행사보조 2,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2,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운영보조에 따른 사무국운영에 100만원해서 1,100만원이 지난 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은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 이것은 군자체적으로 지난달에 합천군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회 운영에 대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사업 기금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에 따른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억7,664만원의 기금사업과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에 따른 복지수당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복지수당해서 1억9,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27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으로 기금사업으로 마사회기금을 지원받아서 도비와 기금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청소년엘리트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과 관련한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유치에 3억5,000만원 전국도단위체육행사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 2억5,000만원, 동계전지훈련 팀유치에 1억해서 전체적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이 증액된 겁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련해서 군청 육상부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난해보다 2,400만원 감액시킨 2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출전에 따른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약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민체전 금년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약3,000만원 정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내년에도 종목 출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 장 계속 연결해서 제7회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 지원에 따라서 1,500만원, 군민체육대회행사 지원에3,000만원, 읍면단위체육행사지원에 510만원, 각 읍면별로 17개 읍면별로 30만원씩 510만원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회별 체육행사지원에 체육회 산하단체에 대해서 전국도단위행사 출전이라든지 약4,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보조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으로서 4,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00만원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체육육성지도가 3,000만원, 합천초등학교 현재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축구부 운영에 따라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부담도 많고 지역적인 후원금도 부족하고 해서 지난해보다 약 1,2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4억4,000만원 부분은 가회체육시설 조성부지 보상금에 3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공사하는데 3개소에 1억,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설치 공사에 1개소에4,0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약 4억4,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야로생활체육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행사운영비해서 약 800만원 지난해보다 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금년도는 연4회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할 예정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전체 총괄 문화체육과 부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파 이주홍선생기념사업 아동문학공모전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약5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념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5회 동안 해 오면서 시상은 도라든지 군 자체적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부장관 급으로 시상격을 높일 계획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모를 해서 인터넷에 결과도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은 합천 대표적인 청소년문학가인이주홍선생을 기념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전인 전국적인 규모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진해 오던 이주홍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는 김영환장군 추모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걸1,000만원 주는 것보다는 해인사의 만다라글그림대회도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예산이 요구가 있습니다. 이걸 1,000만원 한도내에서 2개를 나누어서 각 5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항목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9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분에서 학교문예육성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초등학교에서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약 30여명에서 계속 7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회라든지 출전하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이 사람들이 방과후교실로 운영하다 보니까 방과후 강사에 따른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은 기금설치를 설치 근거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97년 9월 30일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으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문예단체와 체육단체에 각각 50%씩 균등하게 기금을 지원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30억8,648만2,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8,700만원, 지출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입 8,700만원 기금 결산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입부분은 내년도 추정수입액이고 지출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135만5,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감액을 단순하게 증감했을 때 400만원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보다는. 내년도말 조성금액은 30억8,2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합천군체육회와 합천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비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대상은 저희들 군내 체육문화예술단체 38개 단체 46개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부분에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31억8,388만2,000원, 수입액은 31억7,348만2,000원으로 약1,04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율이 변동으로 인해서 전년도까지는 약 3%˜4%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3%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부분은 전년도지출이 수입과 같습니다만 31억8,388만2,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9,7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총 31억7,348만2,000원 지출액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부분은 세외수입에 이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금년도수입은 9,135만5,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약 8,700만원으로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부분은 전년수입액에 30억9,252만7,000원인데 금년도수입은 30억8,648만2,000원으로 6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50%를 배정한 4,550만원 17개 단체 23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문예단체 지원 50%하고 체육부분에 대해서 체육단체 21개 단체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0%해서 전체 9,100만원을 가지고 50%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액보다는 64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도까지 전체37억1,656만4,000원 조성되어서 집행을 8억3,377만8,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8억8,2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30억의 기금을목표로 했기 때문에 2009년 군비 출현을 1억5,000만원 정도 출현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30억을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자액 전액을 범위내에서 운용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74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9,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원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자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57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현재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정기예탁과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현재액이 30억9,252만7,000원, 금년도에는 30억8,648만2,000원으로 내년도에는 30억8,248만2,000원해서 약4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30억을 기금조성목표액은 초과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시간되니까 다 피곤하다 그죠?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권역별로 하나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도서관은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활용도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각 애들이 줄고 있고 주로 도서관 이용층이 학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도서관이 생기면 일반인들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250페이지 숲속나라 꿈나무 버스도서관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과연 일해공원에 도서관버스를 설치해서 이용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게 된 것은 함안쪽하고 전국 몇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쪽에 보면 여름철에 일해공원에 가면 애들을 데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애들 옆에 가까이는 있어야 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폐차된 차량을 예쁘게 애들한테 맞는 그런 도색을 해서 안에서 쉬면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해야 된다는, 조사한 바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 과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대 부분에서 264페이지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오광대체험학습관 공공요금해서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까?

작년에 포괄적으로 약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는 운영비 형태로 약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깎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200만원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예년에는 계속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막촌 부분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주막촌 운영하시는 분이 대전 유성쪽에서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해서 음식맛도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주관은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촌이라든지 예총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남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도시나 이런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떨어진다고 보고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사업을 3개를 신청했는데 합천예술촌에서 2개를 하고 예총에서 1개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결산추경시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단체만 선정되어서 현재 가야지역에서 연극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3시간정도 하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취약계층부분이 지역적으로 연극수업이나 이런 것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획 능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나 기관 시설에서 신청하면 문화재단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단체는 어디입니까?

합천예술촌입니다. 임춘지씨가 운영하는 용주에 예술촌에서 연극수업에 관해서 선정되어서 자기들 계획서를 내면 도문화재단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자기들 수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연극수업 같으면 가야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지역민들에 한해서 연극수업을 하는 겁니까?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특별하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수업하는 곳이 가야체육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느 분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가서 수업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가야라는 부분때문에 물론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봐서 읍지역 같으면 나을텐데 가야까지 연극수업을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읍은 나름대로 문화공간이 있다고 보고 읍을 제외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수장고 항온항습기 닥트 설치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있는데 시설이 개관할 당시의 시설이고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부분이 만약 설치가 된다면 항구적으로 앞으로 용량이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증설만 시키면 어느 정도... 노후로 인해서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용량은.

해인사에서 하는 수정예산서에서 설명하셨는데 고 김영환장군 추모행사하고 만다라그림그리기 있죠? 현 만다라 글그림대회가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김영환장군추모행사지원금 1,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여도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가요?

결과적으로 해인사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큰 여유가 없지 싶은데 나누어서 하는 게 없어진 항목을 어쨌든 살려놓을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것은 해인사에서 전에 만다라부분은 100% 자기들이 부담했는데 해인사 자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도 나은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한 가지는 지원해 주는데 한 가지는 지원 안해 주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과목만 존치가 되면 예산은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게 없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죠? 해인사가 각종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행사 이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달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년에 조금 씩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다음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금 과목이라도 넣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독서감상문개최 이 부분에 사업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합천의 문인협회에다가 해서 어쨌든 문학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천문인협회하고 해서.

사업 시기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매년 5월에 청소년달이고 하니까 관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략적인 권장도서 선정을 몇권 정도 지정을 해 주고 사전에 학교별로 경쟁을 거쳐서 몇 명씩 추천해라 그래 가지고 상패와 시상금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600만원 부분은 시상금?

예. 시상금 한 300만원하고 운영비 300만원해서 우선 처음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나 효과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체육행사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있다 그죠?

체육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체육부분에 대해서 연초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체육이나 문화부분의 예산은 좀 지원을 증액시켜 주면 활성화되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 예산사정상에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단위행사에 출전해 보면 합천이 초라한 느낌은 안들도록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은 되어야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군민들 사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서 이런 예산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회단체지원금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기금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세입부분, 세출부분에서 감액된 요인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설물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숲속나라 꿈나무버스도서관 제가 하려고 빼놓은 거라서 제가 이중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5,000만원이다 그죠?

예.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저도 집이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여름철 저녁이라든지 부모들이 많이 따라오십니다. 애들만 공원에 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쉼터기능도 제공을 하고 또 책이라든지 읽어줌으로써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애들 못타는 애들도 있고 기다리는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안에서 머물면서 부모와 같이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장소에서 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이라는 것은 절대 가까이 있어야 접하기 쉬운데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놀러왔을 때도 쉴 때 저기 들어가서 부모와 같이 책도 보고 자기 순번이 되면 나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이런 측면에서 좋지 않으냐 싶어서 교육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에 놀러나왔으면 공원에서 놀든지 해야지 책을 본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보든지 집에 가서 책을 봐야 되지.

도서관에 나와서 짬을 내서 거기서 계속해서 한 가지 일만 못하기 때문에 쉼터적인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쉼터는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에다.

실내쉼터는 없습니다. 벤치 정도만 있고.

지어놓은 건물이 안있습니까? 쉼터로 활용하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창의사 민간위탁금 2억원 3년간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3년간 계약하고 다시 내년도에?

예. 내년도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그렇습니다. 다시.

조건을 다시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정산서라든지 안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자기들도 회계정리를 회계사에게 회계 정리를 해서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정산서 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 해 꺼, 올해 꺼는 아직 안 되고.

작년 꺼라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고 말이 많이 들려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듣고 계시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년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밖에 보는 거하고 내부에서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산서를....

예. 정산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함벽루 주변정비 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옛날대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현재 길을 산책로로 해 놨는데 함벽루를 중심으로 해서 20m 정도는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운치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저희들도 매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분들이 볼 때는 옛날의 함벽루 정취를 다 잃어버렸다 옛날 함벽루 가에서 거닐던 추억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옛날 정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설을 보완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부분이 문학적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옛날 함벽루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걸 읽어보면 운치가 있고 좋았는데 그런 것을 잃은 게 가장 안타깝다 지금도 문학의 소재가 됩니다. 저 자체가. 옛날의 운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징검다리 형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테크 형태로 하든지 지금 현재 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옛날의 운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찬반이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75페이지 교육발전지원을 위한 보존에서 고교수업료 16억2,000만원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관내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중에서도 관내에 보호자가 주소를 안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원경고등학교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뺀 보호자 중에 한명이라도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했을 때 약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1인당 90만원 계획해서 2억2,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내에서 하동군하고 함양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울릉이라든지 화순, 인제는 지원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에 기존 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런 지원을 못받는 사람 중에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이 충분하다면 해 주는 게 좋겠지만 해 주려면 농담입니다만 작년부터 해 줬으면 우리 아들이 올해 졸업하거든요.

앞으로 들어올 애들 유치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온 학생들은 부모라도 옮기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조그마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년간 보니까 수업료가 9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운영비하고 9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저희들도 앞서가려는 부분이 이미 하동이나 함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간다면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도 반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박물관하고 2명 문화원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16명, 20여명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대충 빼보니까 이주홍문학관에 해설사 2명, 200일, 문화예술행사 준비하는데 8명, 박물관 주변 잡초제거하는데 인부 5명, 해인사 장경판전, 홍제암 안전정비요원 다른 과보다 기간제요원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보수나 처우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구요. 일당은 3만6,690원인가 있는데 4대 보험료라든지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가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아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기간제에 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제암의 관리 인력라든지 팔만대장경전 보호인력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4대 보험 적용되는 기간제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단순 며칠 하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 정비 잡초제거 이런 부분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고 상시 비슷하게 하는 분들은 금액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짧게 며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게 없고 길게 한 50일 이상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게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일해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폐차된 버스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따로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게 있고 일반체육회이고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게 생활체육회인데 아직까지는 중앙의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무국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지원부분은 생활체육회 도단위 지원 예산이 다르고 일반체육회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별개의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전년도 올해 2011년도 집행이 9,740만원 이 부분에 전년도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잡았었죠?

예. 그렇죠!그 금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 자체는 이자가 이미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 이자수입이 9,1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거죠?

예. 9,135만5,000원 정도.

밑에 2011년도 8,700만원 예산잡은 부분은 추정치일 거 아닙니까?

내년도의 정기예탁 부분이 7월쯤 만료가 됩니다. 그 6개월분하고 6개월 이후에 추정되는 예산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당해연도 이자수입분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계획을 잡았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8,700만원 이자수입을 예상하는데 집행은 9,100만원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 당해연도는 내년도이고 지출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의 수입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수입이 9,135만5,000원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9,100만원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앞에 2011년도 것을 물어봤는데.

전에도 그렇게 잡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 2010년 7,300만원 근거해서 잡은 게 아니고,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7,300만원 부분은 기금결산서에 나오는 실제적으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그 금액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해약하면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2년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입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7,300만원 된 거지 실제적으로 그 당시 9,740만원 정도 추정이 되었다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큼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에도 또 그것 때문에,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이면 예술쪽으로, 체육이면 체육쪽으로. 작년에 예술쪽으로도 그렇고 체육쪽으로도 그렇고 지원을 못 받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 해명은 그날 저도 기금운영위원회인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차판암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문화원장님 하시는 이야기가신청서를 접수를 안시켜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올해도 그런 지원을 못받은 단체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들이 물론 간사를 두고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체육문예진흥기금 신청을 하라고 공문 하나 보내놓고 며칠내에 안들어왔다고 자를게 아니고 좀 불편하더라도 전화해서 신청 안할 것인지 할 건지 확인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웬만하면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스러운 저도 그 당시 작년 회의할 때 참석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내일 14일에 기구 변경을 합니다. 1차 문예분야하고 체육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할 예정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9,740만원을 주다가 올해 9,100만원 하다 보니까 기존 금액보다 600만원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문예분야에서도 300만원 정도 기존 지원해 주던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도 문화원에서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상에 보면 지원 대상이 합천군 관내에서 체육문화예술단체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가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상 그런 단체만 되어 있는데 일반사회단체까지 지원하기 어렵지 않느냐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데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부분은 조금 반영하기가 올해 같이 예산이 늘어나면 조금 적용하기 쉬운데 지원예산이 기존에 받던 단체도 줄여나가는 사항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길이 있다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단체의 성격상 문화, 예술, 체육 그쪽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렇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을 보면 분명히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에 관한 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집행하는 행사의 성격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선정해서 주는 입장같으면 단체의 성격상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몇 년을 해 오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빠졌고 올해도 14일이니까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빠진다면 완전 앞으로 빠져야 될 그런 사항같으면.

그런 부분은 일단 다른 부분에서 제전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어차피 제전본부에 예산을 금년도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은 어차피 제전행사의 일환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면 꼭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받는 것보다도 거기서 받으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음에 저희들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회단체처럼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가 아니고 보통 보면 몇 십만원, 20˜30만원, 30˜40만원 부분인데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천군에서 당신들을 잊지 않고 보고 있다 당신들 행사를 좋은 행사로 보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 주는 건데 딱 나누어가지고 안해 주고 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소외감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손 놓았다는 인상을 안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하는 게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분석을 잘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