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배성기 예, 알겠습니다.

배성기 13억 9,800만원입니다.

배성기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배정할 계획입니다.

배성기 내년도에 8,000만원 돼 있습니다.

배성기 매년 8,000만원씩, 9,000만원씩 예산 세우니까 이걸 완전히 나무 통째로 뽑아 가지고 말라서 불 태워 버리게 되면은 그 뒤로 3, 4년간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도저로 밀어버리고 하는 데는 다시 그 다음 해에는 나무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배성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합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읍면 예산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죠?

배성기 예.

특수 여건이 있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어느 읍면에서 시행을 해 보고 다른 읍면에 파급 효과가 된다 하면은 같이 세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읍면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읍면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많고 적은 거는 읍면 크고 적음에 따라서 배부를 하더라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읍면이 좋은 착상을 해서 하면은 다른 읍면도 예산을 같이, 요구는 안 하더라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투쟁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은 어느 면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면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요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읍면장님들이 특별히 우리 예결위에 부탁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가로등 문제를 말씀했는데 저는 돈 700만원, 1,00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읍에 와서 가로등 때문에 분기별로 제가 3일 동안을 밤에 다닙니다. 이번에도 며칠 전에 다녔는데 실지 가로등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할 데는 독가촌, 혼자 있는 집이 아닌 데는 거의 두세 집마다 설치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봐서는 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이 안 왔을 때 민원만 생기지, 실지 9시 넘게 다녀봤을 때 사람 통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농촌지역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보수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비는 다른 데 더 주지마는, 적게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더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집에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현상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에 가면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은 그만 요구하고 중간에 있는 것 뽑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돈도 아깝지마는 사람 통행이 없어요. 저녁에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리별 숫자에 대해 어떤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제가 읍에 와 보니까 군위읍 인구가 3분의1인데 주민편익사업 같은 거는 읍에는 1억 5,000만원, 면에는 1억입니다. 물론 이거는 읍에 5,000만원을 더 줬으니까 많이 줬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게 14개리장한테 볶이는 것하고 34개리장한테 볶이는 것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옵디다. 내가 고로면장도 해 봤지만. 마을에 500만원짜리 사업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최하 1,000만원 넘어야 되는데 34개리에 가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줄 수 있는 거는 불과 6개, 7개 적으면 5개 밖에 못 주는데 14개리가 있는 면에는 1년에 한 번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읍에서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4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읍의 인구 비례를 했을 때 좀더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로등 요금 700만원 깎아서 이쪽으로 올리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 읍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거의 11개월 있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일일이 다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잘 한다는 사람도 있고, 못 한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맞으면 잘 하고 안 맞으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밤에도 다니고 아침 일찍에도 다녀 보지마는 물론 소규모 사업 할 수 있는 거는 읍에 조금 더 주시면은 제가 의원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 가지고 기본적인 불편사항은 해소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믄 주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의 주민편익사업은, 오늘 예산계장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잘 얘기해 가지고, 물론 다른 면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읍에는 너무 많더라 이말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소보면장 유영택입니다. 다른 예산 관련은 예산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면 행정을 해 보니까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디다. 앞으로 차량을 더 사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교체할 때 더블캡, 화물차도 되고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를 해 주면은 읍면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읍장, 면장 업무용 차량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서없이 아무 분 해도 좋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십니다마는 행사경비에 체육회 경비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읍에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돼지 10두를, 제가 앞앞이 다니면서 찬조를 받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들이 줬으니까 해결이 됐는데 만약에 돼지 찬조를 그분들이 안 하신다 하면은 읍에는 올해로 봐서는 한 500만원 정도 더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그분들이 찬조를 반드시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마는 그거는 과감을 한다면은 찬조를 안 받았을 때 돈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는 일반 찬조를 개인들이 부담 가는 찬조는 사양을 하되 그런 뜻이지, 독지가나 기업인들이 와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는 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는 찬조금은 지양해 달라 그런 뜻에서 안 받고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많이 부족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관계는 같이 걱정을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각 읍면 공통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작은 면이라고 덜 쓴 건 아닌 것 같애요. 고로면이나 큰 면은 조금 차이 납디다마는 소재지하고 가까운 면은 금액이 많고, 고로나 산성이나 우보는 별 차이없이 한 2,000만원 정도 쓴 것 같아 가지고 그 관계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한번 검토를, 행사 출전 선수 수가 비슷하고 종목도 비슷하니까 지금 적은 면이 고로면하고 산성면이 1,600만원이죠, 다른 면은 2,000만원 그런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쓴 경비가 비슷하니까 같이 걱정을 해 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인데 사실 지금 가로등은 거의 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 군위읍에 시장터 길에는 그 밑에서 책을 읽을 정도로 밤에 밝습니다. 그걸 격등으로 끄든지, 내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부탁했는데도 군에서도 그게 등수 요금이, 설치만 하면 전체 등수 불이 나가니까 꺼도 줘야 되고, 안 꺼도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불 소등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너무 밝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군청 앞에 밤에 와 보면은 요란스럽습니다. 전기사정도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관상 불을 켜야 될 자리에는 불을 켜겠지마는 통행에 지장없이 밝게 쓰는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는, 각 읍면장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효령·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량송아지 생산은 비육시설입니다. 한우사업단이라든지 축협에서 하는 송아지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사육시설을 지원하고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군위군에 공급함으로써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작년까지는 한우가 도태우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우리 사업을 보면 10,000두에서 11,000두 정도 했는데 금년도 현재 16,000두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이걸 개량을 해야 딴 시군이라든지 전국의 시군의 소와 맞먹지 않겠나,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그냥 플러스로 받으면은 적자라 합디다. 그래서 A라든지 A++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질을 개선한다면은 군위군의 한우농가가 더 잘 살 수 있는, 소득증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모색을 해 봐야되지요.

삭감하면은 국도비만 올라가고, 이 사업이 원래 2차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수정 예산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내년 본 예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만 놔 두고, 관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2011년도이고, 2차는 2012년도까지인데 그때 가서 또 사고이월 하든지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색은 안 됐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보면 마필에 대해서 육성산업시행령이라든지 마필산업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마사회에서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군위도 이런 걸 모델 하나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1년 기간 동안에 승마체험이라든지 체험장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면은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평수가 938㎡인데 284평쯤 됩니다.

70만원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그래서 사업단이라 안 합니까, 사업단이 법인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