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만기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조갑만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진문석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70억5,856만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7,732만1,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늘어났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식량작물생산지원사업에 101억7,390만3,000원, 식량과학영농기술보급사업에 6억2,76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32억2,663만6,000원, 농업기계화사업에 30억3,042만2,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재료비에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약안전사용장비를 지원하는데 탄소마스크와 방제복, 보안경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881세트가 되겠습니다. 벼못자리용 입제농약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벼육묘상자 처리 입제농약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열병과 물바구미약 방제로 지원했습니다만 요근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흰잎마름병과 잎진무늬마름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지원코자 하는데 사업량은 벼 전체 재배면적의 70%에 해당되는 약제입니다. 577페이지 벼병충해 방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방제용 무인헬기 지원과 병해충방역공동살포기 지원에 2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인방제헬기와 광역살포기를 각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단가는 헬기는 2억원, 광역살포기는 2억1,200만원 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578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57억4,7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논에 벼 등 작물재배와 휴경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전체 8,232㏊입니다. 지원단가는 헥터당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비진흥구역은 59만7,000원입니다. 설명서 579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조건불리직불제에 2억9,04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436㏊입니다. 내년 단가는 논밭과수원은 헥터당 50만원, 초지는 헥터당 25만원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에 6,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밀 종자 등 농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0㏊인데 지원단가는 헥터당 36만원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19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논에 벼 이외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쌀과잉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자급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원단가는 헥터당 30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580페이지 고품질쌀보급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재배기술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자대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50㏊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벼종자소독기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사업량은 1개소에 10㏊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벼건조시범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벼건조를 위한 원적외선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82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자산취득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벼병해충예찰포 운영을 위한 농지 위치정보시스템 기자재 구입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페이지 신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밀 생산을 위한 농작업기구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5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농산물생산 친환경 농자재 투입 시범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력증진 및 병해충 예방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58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인증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전체 854농가에 645㏊입니다. 지원단가는 무농약을 기준했을 때 헥터당 38만5,000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587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촉진자금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무농약이상 인증농가에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친환경 무농약과 유기농을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도시민초청 친환경농법 현지체험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체험도시민에 대한 행사재료비 지원으로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인증 예비단지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인증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1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농법 시범단지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미생물 토양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입니다. 설명서 58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지원에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렁이종패와 쌀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에 675㏊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 채소재배단지 지원에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하우스용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30㏊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해충 유인트랩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을 이용한 해충방제기를 설치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4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마시범단지를 육성하는데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재배용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12㏊입니다. 59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과 친환경생산 시설장비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 이상의 광역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2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장컨설팅단 운영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현장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농기계 공급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조기를 공급을 하는데 농가용과 마을공용 2가지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사업량은 전체 6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재료비에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경광등 설치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광등을 설치하는데 트랙터에 저속차량표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대당 1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목적살포기공급에 8,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살포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보행관리기 공급에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동력절감을 위한 보행관리기를 공급을 하는데 사업량은 220대입니다. 594페이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충전기 지원에 3,13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충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업량은 22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장비 지원에 2,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즉발시동기를 공급하는데 사업량은 25대가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수리 운영에 1억7,81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회수리교육 및 대여은행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총 6개 항목에 보험료를 비롯해서 총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농기계구입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기계대여은행 조성에 재료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외 3종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조성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조합 공제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조합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조합 공제가입대수는 1,600대입니다. 사업단가는 대당 20만원인데 사업비는 25%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여은행 사무기기 및 사무실 비품구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자료를 보시면 친환경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 도비를 가지고 오면서 군비가 거의 배로 전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굳이 도비를 조금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은 실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또 웰빙식품이라든지 건강문제를 상당히 많이 챙기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2015년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15% 정도로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7% 정도 됩니다. 경남도는 7.5%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10%가 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친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걸 적게 치거나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자연생태계라든지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친환경을 하다보면 수량이라든지 소득도 실제 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도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 군비부담부분은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비율을 조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명시가 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친환경농업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사실 지원이 있고 또 주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혜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또 그걸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는 우리 기계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물론 농기계도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보면 80종류 됩니다. 80종류에 500여대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부지역에만 가지고 있다가 또 많은 우리 합천은 거리상 중부, 동부, 남부, 이런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먼 데 있는 농민들이 빌려쓰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이것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권역별로 나누어 쓰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농번기에 보면 자급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다 보유를 하고 비치를 해 가지고 빌려준다 하는 것은 상당, 나름대로 지금 구입을 하고 하지만 사실 곤란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가을철에 보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볏짚결속기라든지 양파파종기라든지 증식기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역특성에 맞게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계 자체가 그 지역민들한테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기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FTA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은 친환경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시장이 개방되어지고 또 모든 농산물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면 실제 우리 농가의 소득은 갈수록, 사실 미맥위주로 지금 재배를 해왔는데 어떤 다른 특수한 작목을 제외하고는 사실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경영비용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도내에서도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FTA에 대비해 가지고는 품질 좋은 고급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재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작목개발이라 하는 이게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이 가지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저희들이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한 발 앞서 친환경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필름 있죠, 비닐하우스에?

예.

그게 수출농가에서는 좀 좋은 걸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하우스재배를 하는 분들도 강화필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도 좋고 또 지금 안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한데 자주자주 갈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수출할 때 쓰는 그 좋은 필름으로 바꾸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서 농민들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필름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개폐기 있죠? 그게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개폐기를 손볼 수 있는 요원들! 그것과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 그래서 농민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물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겨울철이고 사계절 없이 좋은 환경에서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요구 충족이 되지 않지만 여하튼 군 재정이 허락하는 이상은 최대한으로 좋은 제품이라든지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개폐기 이런 관계도 현지 출장을 자주 나가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스프링클러도 몇 년전부터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농업부산물 재활용촉진과 토양환경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추진이라고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유기질비료값 일부 우리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한다! 지금 여기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군지부로 그게 취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군지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지부라면 농협군지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이걸 비료를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유기질비료라 하면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물, 또 유기복합비료 이런 것들이 있고 부산물비료라 하면 가축퇴비라든지 일반퇴비, 그린퇴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퇴비에서도 가축퇴비라 하면 또 등급별로도 구분이 되어지고 1, 2, 3등급 이렇게 비료로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료생산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공급이 되어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관내에서도 지금 타지역에 북부쪽에는 아마 거창에서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창, 고령 인근 군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관내에 지금 업체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일단.

작년에 한 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지원한 업체를 보면 초계 택리에 있는 초계양돈영농조합법인 안희복씨 농장이 있고 거기서는 부산물 비료와 그린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또 청덕 초곡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박인식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서 또 부산물 비료라든지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또 율곡 임북에 보면 영농법인 한국미생물농법연구소가 있습니다. 안병철씨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또 지금 적중 양림에 미래바이오라고 이상범씨가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미량요소라든지 사정복비 이런 것을 생산하고 또 청덕에 보면 주식회사 한영바이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한영희씨가 운영하는데 보면 부숙비료라든지 가축분 퇴비를 생산해 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5군데에서 생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납품을 했습니까?

예. 타군에서도 가져온 물량도 있고.

아니. 제 이야기는 유기질비료가 부산물 뭐 해 가지고 퇴비화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그런 업체가 이 5개 업체입니까, 작년에?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그 자료가 없거든요. 작년에 한 그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87페이지에 폐광지구 휴경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봉산면 술곡에! 이게 지금 3년간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폐광지구는 매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거기 시료를 떠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어떤 인체에 유해한 성분 카드뮴이나 납, 수은 이런 성분이 나타날 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작물을 재배해서는 안됩니다. 또 폐기처분을 다시켜야 되고. 그런데 거기 총면적이 5.5㏊ 정도 됩니다. 즉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28농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2004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또 한때는 거기에 뭐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작물도 재배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도 거기 몇 번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마땅히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적이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연경관을 보전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경관작물을 심어서 관리를 하면 되겠는데 그 부락에서도 사실 거의 보니까 농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정직불금과 거기에 농사를 안 짓는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군비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2004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매입해서 성토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0페이지에 친환경마시범단지 육성이라 해 놨는데 사업내용에 재배용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지금 친환경마시범단지 육성인데 우리 합천지역에는 마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는 보면 전에는 안동댐 밑으로 그리 죽 재배를 하는 분들이 우리 합천지역에도 어느 순간부터 들어 와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고 또 연작을 하면 모든 토양에 있는 그런 성분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를 재배를 할 때 제초를 할 수 있지 않도록 부직포를 공급을 한다든지 또 토양미생물인 미아그로 골드, 그런 제품을 또 공급을 한다든지 여하튼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제를 공급을 해서 생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여기 보면 가야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이게 이제 국비, 지방비 이래 가지고 자담 60억인데 48억을 지원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정부에서 지금 큰 목표를 세워 가지고 2013년도까지 전국에 50군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도까지 전국에 35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합천군에서도 신청한 것은 2012, 13, 14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그 사업을 현재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합천에서도 정재영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중앙부처 농림부라든지 국회 또 여러차례 방문을 한 적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이라든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이런 것은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소는 경남에서 제일 많이 먹이고 돼지도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이 먹이고 합니다.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액비라든지 그런 걸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에 돌려주고 여하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또 떡 가공이라든지 조청공장, 배추가공절임시설이라든지 이런 생산에서 가공을 하고 유통까지 해서 여하튼 생산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합천을 친환경농업으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구상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일들을 구상을 했다 라면 제가 군수님한테 표창장을 하나 드리려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0페이지 보면 주정용 쌀 등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회사와 계약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생산을 해서 앞으로 판로를 개척할 겁니까?

아직까지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쌀은 현재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특수기능성 쌀이라든지 가공용 쌀을 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또 RPC라든지 유통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규모가 50㏊ 이상 정도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특혜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우리가 지금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이리 친환경을 계속 부르짖고 하는데 이 친환경을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관계되는 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유기질비료의 질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역민들이 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고 나서 살포를 할 때 그 비료, 지금 우리 가야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창에서도 넘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비료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비료의 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들이 주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사실 질이 낮은 비료를 가져와가지고 공급해 가지고 어떤 하자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걸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 유기질비료 공급 주체는 우리 군인데 이거 농민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반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도 좀,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홍보도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고,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터리에 보면 한농연농자재 있죠?

예.

그게 한농연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 건물은 군에서 지어 가지고 농업경영인에 준 부분입니다.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때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지었는데 그 건물은 현재 한농연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에서 지금 보면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말썽이 너무 많습니다. 영농법인을 만들어놓고 개인이 하고 앉았고 지금 이런 게 거의 다가 그렇답니다. 저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걸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꼭 그렇게 정말로 이 영농법인이 되어 있는지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농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도 여기에 우리 군비, 국비, 도비가 너무나 많이 허비가 된다 하는 걸 사실상은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작년에 2층을 올려주기 위해서 2억을 군비를 대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돈을 얼마나 대줬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경영인업체에, 경영인들에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조그마한 동네 팔각정 하나만 짓는다 해도 등기를 군 앞으로 하는데 저것은 2억씩, 몇 억 씩 대줘가지고 왜 법인 앞으로 해 주는지? 등기같은 걸! 그것은 각 부서마다 지금 다 틀리거든요. 이것 꼭 좀 자기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군민들, 국민들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게 이게 정말로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원만 받고 나면 감시감독 없고자기 것이 돼버리거든요. 또 특별히 부산물 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한 사람은 검정도 되지 않는 그런, 네 군데가 우리 합천에 있는데, 그런 퇴비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우리 군에서는 돈만 대주고 앉았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다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군하고는 아무, 그 사람들이 관련이 없다 하더라고. 이 돈은 전부 정부 돈 아니면 군에서 지원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9억씩, 1억씩 막 이리 지원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수소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데 의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벌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처음에 정재영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신규로 올라오는 아이템이 없고! 뭐 하기 안 쉽습니까?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 조금 깎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붙이고. 뭐 계속 이리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거 4, 5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도 한 개도 뭐 시정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그런, 봉급만 타먹고 뭐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퇴직하고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단 1년을 있더라 해도 정말로 내가 무엇을 했다, 공짜 돈은 안먹었다 할 정도로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통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또 폐광지역 봉산 술곡 같은 데도 이게 4년 전부터 합천군에서 사라, 땅을! 저 분들이 왜 안 팔려고 하느냐 하면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돈 나오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농사 안 짓고도. 이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친환경 미생물 이런 것도 어떻게 돈이 가는지 모르지만 1억5천씩 가는 것, 590페이지 있지요? 규산질 이런 것은 조금, 상당히 예산이 많지만 과장님! 이게 전부 다, 규산질 이런 것 안 되거든요. 농민들 이것 주면요. 굉장히 귀찮아 여깁니다. 막 사진 찍어가지. 말이 많으니까. 폐화석 이거 통영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안 맺었습니까? 이거 오히려 넣으면 염분이 있어 가지고 농사가 안된다 하더라고. 규산질은 갖다줘놓으면 귀찮아서 안 뿌리거든요. 정말로 좋은데, 규산질 비료가! 좋은데 안 뿌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물꼬 같은 데 갖다놔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해도 이게 지금 국비가 참 많이 지원이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비 1억6천, 국비 4억3천 된다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우리 의회에서 참 말을 잘 안하거든. 이런 걸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이 너무 많이 샌다, 이번에는 저희들도 국비든 도비든 간에 조금 사실상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쓰여져야 되지 바로 안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장시간동안 오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시고 2012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에 오광영계장입니다. 원예개발담당에 손영진계장입니다. 과수특작담당에 이종성계장은 제주도 탑프루트 종합평가가 있어 가지고 출장중이라 김종섭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에 주동회계장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농산물판촉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과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69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03페이지 농산물판촉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교육보상비와 농산물유통교육 참석보상을 위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서 합천농협연합미곡처리장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설치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율곡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비 1억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04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대양농산물 저온저장고 파렛트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삼가농협에 농산물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설치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요즘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포장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깐양파, 깐마늘 관련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고령화 관련해서 양파수확기에 인력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플라스틱상자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페이지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금 15억3,000만원, 도비 12억7,500만원, 군비 12억7,500만원으로서 4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유통주체육성사업으로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시군유통회사 육성을 위해서 국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인 산수갑산 전통식품 육성지원사업에 도, 군비 해서 7,500만원, 참살이 효자전통식품 육성 지원을 위해서 도, 군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농업인정보화선도자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국비, 군비, 도비 부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인 지역특화 농업기술인력지원사업을 위해서 컨설팅비로 1,000만원 국,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국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 작물연구를 위해서 농가사례품으로 국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소득생활지원사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국비, 군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표준진단표 작성하는 농가에 대한 사례품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08페이지 경영개선시범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선도농가 경영개선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 8백, 군비 8백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파종자대를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인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시범사업을 위해서 도비, 군비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고품질생산 기술시범사업으로 그린초음파시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으로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자동화시범사업을 도비, 군비 해서 2,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음이온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정생산시범사업을 위해서 도, 군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시범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도, 군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 하이배드이용 딸기재배시범사업을 1개소 국비 4천, 군비 4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사업으로 국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을 6㏊ 정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군비 각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 해서 9,600만원을 고설재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원예시설설치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전기온풍기지원사업을 도군비 660만원을 계상을 하고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을 위해서 도군비 4,400만원, 노후하우스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도군비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인 마늘채소 재배농기계지원을 위해서 6,190만원을 도군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서 잠종대 지원으로 144만원, 도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비 시설원예 경쟁력강화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57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3페이지 벼경쟁력 강화관련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들한테 보상금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연작 장애대책 지원을 위해서 밀기울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육묘 수확물 예냉처리를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매산 청정미나리 재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FTA 대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흑수박육묘비를 16㏊ 정도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야생화테마농원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원예현장지도 동 광학현미경을 구입하는 취득비를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주 고품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과 다른 어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4,41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피복비를 25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 비 900만원과 연료비 450만원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농업연구시설 관리운영을 하는 재료비를 4,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동하우스 보온시설 보강비에 600만원, 또 꽃육묘하우스 보강을 위해서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서 관비기계 공급장치와 동력전정기계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찰포 운영에 대한 시료채취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과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 현대화를 위해서 기금 3,700만원 도비 1,665만원, 군비 3,885만원 해서 9,250만원을 관수·관비·관정개발 등 FTA 현대화시설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북부경남 거점APC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서 경영정상화 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보완사업으로 2,808만원 해서 4,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가루 수정용 지원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 과수상품성 생산기술시범사업 조성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특작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1,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특작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내여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탑프루트 시범단지 단감공동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 블루베리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 야생동물방지 방조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가형 과실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 5개소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및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 과수친환경 생력화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키낮은 사과원 조성, 야생동물방지시설,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버섯 생산성 지원사업과 약용도라지 레토르트파우치 생산설비지원을 위해서 1개소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40개소에 1억6,800만원에 소형암반관정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 과수특작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원예특작지구 소득화 작목단지 조성을 위해서 왕감(야오끼) 재배단지 조성비 2,800만원, 양앵두(체리)재배시범단지 조성에 1천5백, 비닐하우스 쑥 시범재배에 2,000만원, 약용도라지 시범재배에 3,500만원, 기능성 보리수시범재배에 1,260만원 해서 1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군비로서 도비와 지원비율이 차이나는 걸 자체사업으로서 7,200만원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명품브랜드대전 참가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648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군공동브랜드 “해와 人”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지하철홍보 광고를 위해서 1억, 그리고 대도시 LED 홍보광고를 위해서 3,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을 홍보광고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46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사무비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사은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특판행사 판촉시식용 재료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업체 보상을 위해서 400만원 일비, 식비 지급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합천유통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로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이전 설치를 위해서 88고속도로 주차장 개량 및 건물리모델링으로 우리 판매장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특산물판매장 “해와 人” 택배비지 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PC쌀 “해와 人”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합천유통 농산물 공동출하 “해와 人”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딸기 등 7종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 통합쇼핑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100만원 계상하고 통합쇼핑몰 입주농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자상거래 교육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통합쇼핑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각종 수수료 지원부분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해와 人” 홍보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나 CJ마켓 검색사이트 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인터넷쇼핑몰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쇼핑몰 “해와 人” 업그레이드 구축비 개선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관련해서 참가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박람회 참가시, 판촉시 식품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참가업체 보상금으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도비 군비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6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수출농가지원을 위한 수출촉진자금을 도비로써 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가시설지원을 위해서 도, 군비 해서 600만원을 선별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지원을 위해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을 위해서 가야수출단지에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도, 군비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수출탑 시상농가에 도, 군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지원시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450만원 계상했으며 여비로서 수출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지원시책으로서 농산물수출판촉회사 재료구입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해외수출상담 및 특판행사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를 항공료 등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수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600만원, 농약안전성 교육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수출지원시책사업으로서 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에 순수군비로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시설원예품질개선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위해서 국, 도, 군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원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 도, 군비9,5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삼가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인데 기정 2억에 2,500만원을 추가해서 2억2,5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 대비 시설원예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시설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특작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에 약용도라지 레토르트파우치 생산설비지원사업이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비 약용작물안전생산시범사업이 지원되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성질상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과목경정을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중에서 도비부담분으로 되어 있던 군비 4,3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629페이지 가야수출농업단지 공동육묘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육묘장 설치는 지금 영남영농조합법인으로 파프리카 6,000평 연동!

아, 예. 거기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보시면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이전 설치해 가지고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88고속도로에 가조쪽에 있는 그 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에서,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그 시설물하고 그쪽에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물을 유지보수해 주는 부분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합천의 으뜸상품이라 그러면 시설도 좀 리모델링을 잘 해서 상품 자체가 돋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정말 좀 상품 자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설치, 율곡농협에! 그러면 사업내용에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인데 이게 뭐 저번에 이야기한 곶감건조시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에 탑프루트 시범단지 단감공동선별장 건립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건립합니까?

탑프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삼가, 가회쪽에 많이 단감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삼가 쪽에 거기 중심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아, 삼가입니까? 그 밑에 블루베리 방조망은 어디 초계지역입니까?

블루베리는 지금 관내에 5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선도 농가를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초계 택리 쪽에 하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관내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선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31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비보조사업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죠? 이게 이제 유리온실 주로 그런 겁니까?

이것은 특히 유리온실뿐만 아니라 일반원예시설하고 전문생산단지에, 뭐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FTA나 DDA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예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이 말씀이죠?

예. 유리온실도 하고, 하여튼 뭐 증개축, 신축 이런 부분 망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합천에 삼가 한우브랜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지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삼가에서는 또 맛을 내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를 소비자하고 하고 이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품질도 좋고 저렴한 가격도 좋고 또 외지에서도 헐하게 소비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삼가가 우리 황토한우의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농협이나 합천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원을 유통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데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생산을 주로 해서, 아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어떤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나 이런 걸 가공을 해 가지고 합천유통에다가 맡겨서 수출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국내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농협 같은 경우는 주유소라든지 또 하나로마트라든지 또 장례에 관한 모든 물류들을 받아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국비나 군비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근 군에, 옆에 창녕에만 보더라도 양파가 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파를 가지고 양파장류축제라든지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것은 창녕의 자존심이라 그럴까, 양파를 두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좋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긴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앞으로, 물론 친환경쪽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좋은 쌀이라든지 한우처럼, 지금 양파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협이나 이런 주체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외지에다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득금을 붙여서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공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어떤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합천유통을 통해서 가공산업을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유통의 원예브랜드사업을 통해서 또 양파라든지 딸기, 수박 이런 부분에 포장부터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자기들이 진짜 농협 같은 데서는, 농협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파, 대지면인가 시배지라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양파막걸리라든지 또 그걸로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합천에서도 꼭 그렇게 한번 좀 유도를 해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만 지원만 이렇게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만 택배비라든지 이런 지원만할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생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63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11억이 계상되어 있죠? 이 수출촉진자금이 수출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작목반별로 나가고요. 농가는 생산농가에, 작목반은 작목반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가야가 우리 군에서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죠! 그런데 거기 파프리카 작목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사실은 자기들한테는 별로 이 촉진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목반에서도 개별적으로 물량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계좌가 있는 곳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수출량이 양파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리 보면 누구양파가 수출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작목반이 지금 형성 안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이 명확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작목반이라도 이게 누구 몫이다, 누구 몫이다 가르기 좀 어려운 것은 작목반에 지급을 해서 자기들 전표에 의해 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우리 작목반장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이 좀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는 좀 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농가지만 그래도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큰 국책사업에 이렇게 안들어온 면이 있어서, 그 농가수는 많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약용작물 생산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약용작물이 종류가 많습니다.

도라지나 뭐.

가회쪽에 도라지도 하고 뭐 또 이게 약용작물 특히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특용 쪽으로 고사리나 두릅 그런 형태에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만들기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각 면의 마을단위에서라도, 지금 산이 거의 우리 합천에는 70% 장악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결이 되게끔, 좀 확대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산쪽과 삼가쪽 그런 쪽에 두릅단지라든지 취나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묘산쪽에 작목반, 무슨 나물입니까?

곰취!

곰취나물이 이번에 냉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곰취가 지금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좀 너무 적고 포장기술이라든지 아직 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태동단계에 있는데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일단 지리적인 기후적인 여건을 봐서 앞으로 좀 더 확산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마을소득사업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