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기금운용을 하면 연간 운용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억 5,000만 원 아닌가요? 28페이지, 4억 1,460만 1,000원,

노인계정까지 합쳤고 지금 기금은 한 기금이지만 노인계정은 또 가정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다?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죠?

4억에 대해서 3%의 운용을 하고 있나요?

연간 정기예금을 하고 있으면 이자수익률이 3% 정도 되면 낮지 않나요? 우리도 소액을 예금해 봅니다만 4.2%, 새마을금고는 더 될 것이고 일반은행은 4%, 4.1%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4억 정도 되면 1% 정도 예금 금리 차이 가지고도 금액이 400만 원 되죠? 장학금 같은 것 운용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까지 되는데. 금리가 아마 협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금 같은 것이라든지 주금고, 부금고를 구청이 계약할 때 협약이 되어 있을 텐데 그 협약 내용에 기준 금리에 대표 상품의 금리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 3% 금리면 여기 직원 분들 많이 계시지만, 1년 정기예금 금리치고는 낮다, 우리가 중간에 돈을 빼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 책정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상으로 주금고, 부금고에 만 예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금고인 주금고나 부금고 둘 중에 하나만 이런 기금을 법상으로도 예치할 수 있고, 그런데 주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금고는 농협이지 않습니까?

주금고든 부금고든 금고하고 우리 구청에서 최초 주금고, 부금고 계약을 맺을 때 협약서가 있어요. 예치 이자가 이 돈 말고도 정기예금 하는 것들이 특별회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이율을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3% 정도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 3%가 현실적으로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죠. 시중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이것은 시중은행이니까 시중은행 금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새마을금고는 4.4%, 4.5%까지 이율이 배정이 되고요, 은행에서 연리 4% 정도는 받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용하는 금리가 3% 정도면 금리가 낮다는 거죠. 아마 다른 특별회계도 그럴 텐데, 이것을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총무과에서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금운용 수익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만약에 협약이 불합리하게 최저금리 쪽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감실에 이야기 하셔서 기금운용에 대한 협약을 은행 측의 최저금리가 아닌 시중 대표금리, 일반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행에 지금도 바로 전화를 해보시면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 얼마 정도까지 주실랍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나 익명으로 전화해도 4% 이상 줍니다.

기금운용 심의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한다면 개인예금 같으면 돈이 4억 정도 되면 1% 더 받으려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은행에 넣을 수 없습니다만 주금고, 부금고를 경합시켜서라도 1%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3% 금리면 은행 측에 상당히 유리한 금리 결정인 것 같다, 이것이 전 기금과 전 특별회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이나 정기예탁금의 금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금리는 은행 측도 자기 출장소 내놓고 하면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반회계는 입출입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낮다든지 혹은 정기예금조차도 3% 미만으로 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주금고의 역할을 해주면서 수수료도 없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전부 정기예탁금이기 때문에 정기예탁금은 일반인들이 받는 금리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리려고 작년 연초에 시중은행에 여러 군데 전화해 보고 부산은행에도 직접 전화해 봤었어요. ‘4.2%까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액도 1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는 1억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용 수익은 낮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내년도 계약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세입부분에 긴급지원 부정수급자 지원비용 환수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해서 500만 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58세대 정도 되는 기초수급자들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수급자, 적절하지 못하게 수급 받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장비용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부정수급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수급자격요건이 안 맞아졌다든지, 어떤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8세대에서 징수한 징수금 치고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환수하게 된다면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정도는 58세대분치고는 너무 적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자가 58세대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연도는 어느 정도 되죠?

올해 연도 부정수급자가 58세대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58세대가 어떠한 유형인지 정회 시 자료를, 58세대가 수급 중지가 떨어졌으면 부정수급자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것이고, 본인 소득은 없었는데 아들이나 며느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뒤늦게 통지가 온다든지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 같은데,

부정수급이 한 달 이내에 일어난 돈은 환수하지 않나요? 한 달이라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현재까지 얼마 정도 환수가 됐나요?

58세대 72명이나 되는데 70만 원.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500만 원이나 잡으셔서 세입 충당 하시겠습니까?

저는 환수 조치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 연도에 70만 원 부정수급 환수했는데 내년도 500만 원 책정하면 정상적인 세입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고, 58세대나 되는 부정수급자가 있었는데 총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70만 원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대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정회 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에 운영비 3억 9,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2월 준공예정이고 준공식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직영 체계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면 위탁운영의 콘텐츠, 위탁자 선발 심사기준, 심사공고라든지 협약체결에 대한 것이라든지 혹시 필요하다면 조례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와 벌써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도 빠르게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육아보육은 일회성이라든지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것이 상임위에서 보충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충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작성해서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질문과 답변서까지. 아니 이렇게 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질의를 하면 가정복지과 것도 자료가 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계정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 노인연합회체육대회 참가, 어버이날 행사참여, 노인의 날 행사 참여, 이것은 노인활동 행사를 지원한 게 아니고 부산연제구 노인회지회에 자생단체지원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 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던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고요, 다음에 이것은 훨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받으면서 회의도 하기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로당이 연제구에 110군데 넘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경로당도 하나 더 있고. 그래서 그 경로당들이 경로당 설치인가기준에 적합한지 하는 부분에 자료를 요구 드렸었어요. 그것은 예산서를 받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 내 경로당은 법률상 만들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측에서 시설비 등을 전액 투입을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할 때 법적 허가 기준을 다 맞추고 있겠죠! 그런데 과거부터 있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로당으로서의 법적 기준이라든지 소방안전 기준이 부적합한 경로당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 설치인가기준이 법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적합한 경로당과 적합하지 못한 경로당, 그래서 적합하지 못한 경로당은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개선이 불가하고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쇄를 하든지, 그리고 법률상 경로당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사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법률적 근거가 적합한 지는 먼저 파악하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 자료 빨리 주시고요, 신청했던 자료와 플러스 올해 집행됐던 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신청 자료라도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 38페이지, 차백진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면서 간과했었는데 좋은 지적이었는데 기금은 기금운용수익 이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운용수익 이상을 지출하는 것과 작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하더라도 올해 연도에도 계속해서 예산 지원이 운용수익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 드릴게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꼭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에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가정복지과와 같이 운용되다 보니까 지적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조례상 구금고 또는 부금고인 부산은행, 농협에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금운용 수익이 전체적으로 연간 1년짜리 정기예금이 약 3% 정도를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은행이나 농협에 전화를 해도 작년 초에 4.2% 정도 개인들한테는 은행이자를 줍니다. 4% 전후 정도까지는 주는데요, 1% 정도가 사실 우리 기금과는 운용수익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꽤 큰데 이렇게 불리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 1%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7억 5,000만 원, 8억이 조금 안 되는데, 연간 1%면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수익률도 가능하다면 간부회의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 거래되고 있는 시중금리를 받아라’, 만약에 ‘주금고와 부금고에 불합리한 협정이 되어 있다면 개정을 해라’, 여기는 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억 이상 된다면 1%가 3,000만 원이 넘거든요. 직원 1명 월급 이상이 나오는데 불합리한 협정 같은 것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수익도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저도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이런 것들이 상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설치해서 주요 목적사업으로 보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1번이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융자사업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융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식품위생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포상금 지급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집단급식소 개보수사업 이런 것인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처는 사실 이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하고는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려는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설치 이런 것도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직접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메뉴라든지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구제약품은 교육홍보사업에 표시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영업자한테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기금운용의 사업명시에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온천천축제 같은 것은 행사지원 이런 것은 더욱 안 맞는 것 같고요. 여러 번 지적 했습니다마는 축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옛날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전에 동료 구 의원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밖에 편성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목적하고는 대단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제 지원도 그렇고요, 화상공개시스템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신설되는 식품자동판매기 위생표본조사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성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사업에 훨씬 맞거든요. 신규사업에 더 적합하게 기금 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표시되어 있는 주요 기금운용사업들의 내용하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사업하고 분석을 하셔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도점검용 서류가방 구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위생과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기금이 목적사업을 명시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설치가 됩니다.

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목적사업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기금으로 운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되려면 쌓이도록 하시지, 목적에 안 맞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환시키든지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기금에서 표시하고 있는 항목에는 굳이 이야기 하자면 6번에 있는 식품위생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제구 안에 음식점이 4,000군데 되나요?

일반음식점 플러스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이라고 소위 표현할 수 있는, 바 같은 것도 음식점일 것이고, 그죠?

3, 4천개 정도 될 것인데 화상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5군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포스터나 홍보물 같은 것을 잘 보내시는 것 같던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표기를 하는 표시라든지 금연표지를 잘 보급하고 계신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3, 4천군데 되는 음식점들의 음식문화개선에는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한두 개 지정해서 화상카메라 설치하면 카메라 운영비 같은 것도 들지 않을까요?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진흥기금목적사업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환경위생과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 감독을 하는데 카메라 이전비하고 무인카메라 감시 구입비하고 치면 2억 정도가 듭니다. 무단투기 관리하는 데만 해도 일반운영비가 7,490만 원이고, 잔잔하게 무단투기 단속여비 조금 나가고 하는데 그 항목으로 보면 무단투기 예산이 9,900만 원이고, 감시카메라 9,000만 원이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감독하는 무기계약직 1명 있죠?

어디 편성이 돼 있나요?

감시카메라를 공공근로가 하나요?

그러니까 전에 무기계약직 정수 조례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감독 쪽에 무기계약직 1명 있는 것 같던데?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외에는 환경자원관리소에 무기계약직 6명 말고는 없나요?

선별장에 여섯 분이 다 근무하고 계시나요?

여섯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계근 쪽에 1명 계실 것이고.

차로 싣고 오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서 싣고 올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은 계근 쪽을 맡고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압축하거나 환경자원관리소 안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연제 지역자활에서 그것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자원관리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여섯 분의 인건비와 자활에 근무하는 25분의 인건비를 보태면 운영 비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겠네요.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지난 번 상임위 회의 때 여쭤봤는데 대략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자원관리소를 운영하는데 선별장 수리비 같은 것하고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보다 더 드는 것이 환경자원관리소 학습장 운영하는데 6,800만 원 들고 선별장에 시설공사가 올해 1억이 들고요.

수선이 계속 나가니까 중간에 수리를 하게 되면 올해 1억이 내년에 꼭 1억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해는 3억씩 들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공사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환풍기도 공사하셨고 압축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셨고, 그렇거든요. 스티로폼 녹이는 압축기.

그때는 5억씩, 3억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건비가 6명이 있으면 그것이 1억 4,500만 원이거든요.

환경자원관리소 인부만 6분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퇴직금 별도고. 1억 5,000만 원에 일반운영비만 1억 4,000 들면 3억, 수선비하고 4억 들겠네요. 환경자원관리소 운영하는데 대략적으로 잡아도 예산서상으로 4억 정도는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익은 1억이 안 되는 정도인데 환경자원관리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생활쓰레기수집운반하는 업체들 보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매수익도 가져가고, 해라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환경자원관리소를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돈을 받고 재활용품 팔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들이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수집해 오는데요. 수집운반까지는 수집운반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경자원관리소로 가져오지 말고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들이 가져가라고, 너희들이 처리까지 하라면 알루미늄캔이나 이런 것들 자기들이 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쓰레기수집운반하는 업체들 차고지에 가 보면 자기들이 구석에서 고철 같은 것 모아요. 왜냐 하면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고철이나 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고철 같은 것을 자기들이 모아서 파는지 따로 모으더라고요. 싣고 가고. 오히려 이 부분은 환경자원관리소를 운영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판매대금도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면 자활근로자의 인건비까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자 25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된다면 환경자원관리소 운영비는 최소 5억 이상 든다, 5억 이상 드는데 수익은 1억이 안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자활은 신규로 자기들이 사업장들을 고민해서 자활근로에 적합한 사업장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장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활은 음식점을 하든 집단급식소에 사람을 보내든 자활들은 사업장을 연구해 낼 것이고, 수집운반업체들의 경비가 조금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될지, 왜냐 하면 판매수익이 많지 않습니다만 1억 정도 있으니까, 이왕 자기들 수집운반하고 있고, 자기들 차고지에서 따로 분리해서 사업장 쓰레기 일부들은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한다면 분석을 한 번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환경자원관리소에 효율성,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언뜻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그 쪽 업체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자기 업체들이 거기서 분리를 해요. 왜냐 하면 사업장 쓰레기들이 플라스틱 제품들이라든지 금속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금속은 반드시 분리를 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료까지도 안 주지않습니까? 아파트는 비교적 분리가 잘 되는 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 이런 데서 차량운행비 같은 것도 전혀 안 주는데 우리는 차량수집운반비용은 수집운반업체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까지 가져오는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회사들이 그냥 와요. 그냥 와서 싣고 가고 돈을 줍니다, 오히려. 수집운반비도 하나도 안 받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수집운반비를 용역비 안에 포함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한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고 있고 그런데 돈을 따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수지타산을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서 수집해 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 돈이 되니까 아파트 측에 고물상 값을 주고 가져 가겠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운영비가 5억 정도 들고 수익이 1억 정도 된다면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더욱이 장소는 우리 고유자산이기 때문에 임차료 경비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민간에서 상업성을 분석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적자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굳이 직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원의 정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미화원이 60세로 바뀌었죠?

공무원분들이 3월에 만 60세가 되는 해라면 6월에 퇴직합니까?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퇴직하게 되나요?

본래는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 정년 이후로는 근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1월이 만 60세가 되는 달이면 그 전년도 12월에 퇴직하셔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정년 이후로는 근무를 못하도록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분이 생년월일이 들어서 다섯 분 퇴직금이 얼마 지출 됩니까? 아주 상세히 100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6억 3,000만 원요?

금액이 좀 작네요? 다섯 분인데 6억 3,000만 원이면.

보통 30년씩 근무하시고 연봉이 퇴직하실 때쯤 되면 6,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더 될 텐데, 혹시 중간 정산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섯 분이 몇 년 몇 년 근속하셨나요?

평균 20년 정도 하면 1인당 1억 3,000, 5,000되겠다 그죠?

퇴직이 당연히 예측되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필수경비를 가장 먼저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로금은 예산에 편성돼 있고 퇴직금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카메라 신규 설치예산은 못 하더라도 급여부분에 대한 필수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6억 3,000만 원이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 공무원분들 급여 같으면 6개월 치만 편성해놨다가, 7월 월급이 6월 이후로 나가지 6월 이전에 7월 급여가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6개월 치 해놓고 3월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필수경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사회복지관련 복지예산 중에서 필수적으로 법에서 지칭하는 것들 그런 것을 하고 구청의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6억 3,000만 원은 당연히 먼저 편성 됐었어야죠. 명퇴금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 정년 퇴직금인데.

청소과에서는 신청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당해연도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필수경비는 예산편성을 하셨어야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규정으로 갖고 있는데 조례로 아마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관리 조례가 따로 있어요.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정년퇴직이라든지 퇴직기간 이런 것들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을 정하셔야지, 같은 무기계약직이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준공무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준공무원이라면 준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이 분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1월인데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규정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규정이나 조례에 맞추어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더 지적을 드린다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한테 협약을 통해서 퇴직위로금 200만 원을 주는 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면 이것은 지적대상이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기간제 일당은 시간당 경비라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당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 분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분들은 더 줘야 된다, 계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급여를 더 주자’했을 때 포상금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격려한다고 점심이나 대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봉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 외에는 지급 할 수가 없는데 이 분들은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이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정년이 당겨지고 해고가 되고 이러니까 그 당시 해고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정년을 못 마치고 퇴직하다 보니까 해고에 대해서 위로금, 아니면 그때 황금열쇠라고 해서 20년씩 근무하셨으니까 고생했다고 해직되시는 분들한테 큰 돈은 못 주고 그때는 금값이 쌌었으니까, 황금열쇠를 지급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환경미화원 처우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런데 개선되면서 위로금이 지급될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금이란 항목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위로금이란 항목을 퇴직금에 플러스알파로 더해서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은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하셔도 ‘퇴직금 외에 돈을 200만 원씩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불가하다’하고 답변이 올 것입니다.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계획을 잡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신 한 분을 포상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포상금 항목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급여, 수당 외에는 추가로 돈을 지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세금은 사실 임자 없는 돈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퇴직할 때 뭉텅이 돈으로 2, 3천만 원씩 더 줘버리면 그것은 세금을 운용하는, 정부에서는 그런 규칙을 임의로 지정하게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협약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당연하겠죠!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에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규정된 예산들 외의 것은,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임의로 포기 하거나 의무 부담, 돈을 주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권리 포기도 마찬가지고, 체납세 징수도 안 받겠다,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데 1년 밖에 안 된 체납세는 안 받겠다 하면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 행위도 할부로 차를 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 같은 경우에도 돈을 200만 원을 주겠다, 예산상에 혹은 법률상의 퇴직금은 상의 안 하셔도 되죠. 근로법에 기준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외의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임의로 예산을 더 집행했다는 의무부담을 하는 협약을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법 39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협약 자체는 불법적인 협약이죠. 만약 그 협약을 맺으시려고 한다면 ‘이런 의무부담을 하겠는데 200만 원씩 주려고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협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만 원조차도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노조 부분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의 근로관리 규정이 선발할 때는 체력 테스트가 있으니까 좀 다릅니다마는 관리에 대한 규정은 같은 무기계약직이니까 동일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도 퇴직금 같은 것이 예측되는 필수경비인데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협약 같은 것도 정년은 1월인데 12월까지 근무하는 협약도 불합리한 협약인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관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인건비도 사실 호봉별로 돈이 다를 텐데 나가시는 분은 최고호봉일 것이고 들어오시는 분은 최저호봉일텐데 인건비에 대한 차이도 배정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전부 47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차백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수급계획 같은 것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으로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것을 조례로 못을 박게 되면 단체협약 당사자인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노조단체가 50명, 100명씩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사실 단체협약할 때는 노조 측에서 100가지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그 중에 두세 가지만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하다가도 100가지 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면 두세 가지 정도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 두세 가지가 청장님의 권한 밖에 일인 경우가 많고, 또 노조에서는 두세 가지만 받아 가면 돼요. 다음 임금 협상할 때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불합리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 버리면, 노조원들한테 불합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규정과 정년과 관리규약 이런 것들은 못을 박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인력채용기준, 수급계획 이런 것이 같이 명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 잠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증진하고 예방의학 이런 쪽이 우리가 중점 투자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역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계획서 286페이지, 차량동력분무소독, 휴대용연막소독이 있는데 여름철에 모기라든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곤충들, 모기 같은 것 잡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연막소독 이것이 모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실제적인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환경오염이다, 모기가 연막소독을 하면 도망을 가죠. 죽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갔다가 연막소독이 끝나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독효과가 없고 오히려 연막소독이 휘발성 물질을 섞어서 분무하기 때문에 대기로 날아가면 오히려 환경오염이다, 사람이 들여 마셨다고 바로 질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이 되고 효력이 없고 오히려 모기 유충이 서식할 만한 웅덩이라든지 하수도 분무소독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던데요,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좋아하시긴 하세요. 하면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휴대용연막소독 예산이 있거든요. 차량동력분무소독은 어떤 소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 사업하는 쪽에 획기적인 것 없나요? 연막소독 말고.

잘 하셨네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2,790만 원 예산 있는 것은 본인들은 봉사하신다고 하고 저희들 보고도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연막 소독하는, 들고 다니는 분무기 기계 좀 사자, 자주 그런 말씀 하시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실제로 그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연무소독이라든지 하수도 쪽에 분무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시든지 해서 이것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작업이 되도록 교육을 주민자율방범단에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