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충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주요사업 조서 등은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에서 25쪽까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규모는 2804억 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69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2억 6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692억 1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469억 7200만원보다 9.01%인 22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12억 62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24억 700만원보다 9.23%인 1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692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 102억 6000만원, 세외수입 207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1360억원, 재정보전금 37억원, 국·도비보조금 984억 60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10억 5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381억 6000 만원입니다. 지방세의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17억 4900만원, 자동차세 38억 8300만원, 지방소득세 19억 4200만원, 주민세 1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37%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7100만원, 기타수입 20억 1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금년도 보다 22.69% 증가된 38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7.99%인 10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8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 79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 9500만원으로써 2011년도 예산보다 9.2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94억 8400만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 금년대비 8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9억 28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39억 600만원 등 금년대비 37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150억 100만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6억 1200만원 감액 등 금년대비 24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 364억 4200만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3억 1700만원 등 금년대비 76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 417억 6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억 300만원이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557억 840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17억원 등 금년대비 5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 113억 6500만원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비 9억 1200만원 등 금년대비 14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4억 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92억 6300만원이 증액 기타분야에서 450억 5500만원으로 16.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4개 항목은 금년보다 28억 2900만원이 증액된 579억 1300만원이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농수산물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 외 101건에 175억 8500만원,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외 74건에 219억 7400만원, 각종 보조사업비는 곤충바이오엑스포 지원 등 99건에 938억 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2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36억 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민간위탁금 33억 2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700만원, 인건비 6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 80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억 1000만원, 대부분 저소득층 의료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억 1000만원은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25억 8600만원은 일반하천개보수, 인건비, 골재채취,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 읍면에 대한 조직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특히 환경관리과, 건설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증액되어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도시계획 도로개설, 농기계 임대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농업소득 증대와 연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에 비해 2.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88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의 13.85%이며 물건비는 212억 3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57%, 경상이전경비는 816억 5200만원으로 97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의 29.11%, 자본지출 경비는 1256억 7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7억 5900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의 44.8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1억 65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 93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300만원 등 14억 8400만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 899쪽부터 96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남본에서 우계3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10억원이 채무부담 행위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예천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육성,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복지사회구현, 살맛나는 농촌건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곤충산업을 선점하고 산업곤충연구 선두주자로서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친환경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2012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39억원 등 여러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바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인구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한미FTA 체결 등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인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예산요구액 조정이 필요하며, 각종 축제·행사 등에 반영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재원이나 우리군의 균형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보고하는 해당 과는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특히 예산 같은 것은 중복예산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특별하게 바쁘시면 다른 볼일을 보도록 하시고 안 바쁘시면 예산을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 할 때 설명할 때 같이 동참해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안 듣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오늘 예산 질의 시간에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4억 1500만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돈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산 자체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만원 삭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헌법기관인데 사회단체에 포함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제의가 있어서 일반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아마 총무과에 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나가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상 한 500만원 정도는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 지을 사항이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심사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글쎄요, 제가 예산심사권을 침해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을 의회에다가 승인요청해서 예산을 의결 받았으면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침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를 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단체별로는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집행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단체별 세세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러한 부분이 빠질 수 없는 요체는 빼고 편성 시켜 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보조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두 번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도 올바른 제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 세입부분이 재무과에서 해야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입부분의 총괄 내년도 예산 세출을 하자면 세입의 증감률을 기획실에서 판단하지 못하면 예산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주면 세출만 재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가장 재원이 많은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이런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또 내국세 전망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몇 % 정도 인상 시켜서 재원을 잡느냐 하는 추계를 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전부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되는 대로 예산에 실리기 때문에 순수한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 빼고 보조부담 빼고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돈으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되지요. 조위원님 세입 부분은 어떤 부분.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에 위원장님, 세입부분도 기획실에서 설명한 것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9% 증액 편성 되었어요. 9%가. 그래서 이 보조금이 9% 증액되면 일반교부세가 그 만큼 손해보는 쪽은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도 되고 사실은, 국도비 보조를 너무 과잉하게 요구할 때는 우리 자체예산, 순수교부세 예산에 대한 자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국도비 보조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할 때, 원칙으로 국도비 보조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조신청을 해야 하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에서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자유가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은 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에 규모가 정확하지 못했다, 조금씩 줄어들어 감으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록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짜여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실장님으로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미리 보조금과 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보조금 증액과 교부세 증액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에 광특회계 예산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거기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고 도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비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관부서별로 도비신청을 해서 받는데 이것이 보통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4월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4월전에 저희들이 도에 다 신청을 해야 하고 도가 심의를 해서 5월까지는 중앙 각 부처에 보내고 중앙부처에서는 6월말까지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 예산 순계가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미리, 그것이 일괄 모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신청을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보조금을 신청 단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스템상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가장 제가 예산을 총괄하면서 문제는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단체장의 업적, 도가 가장 많이 나서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 하는 것이 큰 행정에 업적, 이런 것으로 지금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보조금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나 효율성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은 조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각해볼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북도가 중점하고 있는 3대 문화권 관광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국비를 받아 와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뒤에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방비가 우리 군비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30%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면서 신청할 때 부터 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시스템 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심의하시면서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삭감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셔도 관계가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군의 실정에 안 맞고 예산낭비 요인이 되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순수한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직내부의 풍토가 가급적 국도 예산은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공직내부의 풍토입니다. 거리가 되는 것은 신청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자치단체들의 풍토이고 노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전에 보다는 조금은 개선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하시면서 결산서 상에 불용액 많이 남는 것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100억 이상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예산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이 읍면까지 해서 1800개에서 한 2000여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서 하나하나마다. 이 돈을 한 과목에 묶어 놓고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쓰면 잔액이 이렇게 안 남는데 1800 내지 2000개로 과목을 갈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과목 하나하나마다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2000개일 경우에 한 과목에 100만원씩만 남아도 20억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예비비 남는 것 그 다음에 세입 더 증액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나중에 다 모아져 버리면 10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별도로 살펴보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심사도 강화는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줄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국도비 신청 단계부터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국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반납하면 공직사회 풍토라는 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상위 부서에 있는 중앙부서에도 “아, 이 녀석들 신청할때는 언제고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무엇이냐?”이러한 재정적 문제가 사실상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안 그렇더라도 우리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요, 반납할 국도비를 신청을 왜 합니까? 그래서 나는 국도비 신청할 때 실제로 우리 군의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데 일부인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해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의 규모나 세입 또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문제는 좀 심각하게 실제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고는 국도비많이 유치하는 것도 자랑되는 것이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실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예산을 보고 계시는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국도비 신청할 때부터 자체, 특히 센터나 농정사업에 대해 가지고 참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예산요구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해가지고는 큰 개선장군처럼 말이지, 특정인들 한테 주기 위한 국도비 신청, 이런 것은 지양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의회에서 한번 경종을 울려 주는 그런 예산의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삭감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지요?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한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항목에서 그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 시킨 적이 있지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예산부서에는 집행에 관여는 사실은.

실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요, 공공연하게 떠도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의회에 들어온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의원들이 모르게 어떻게 소규모를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공공연하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돌아서서 바로 한다, 이것은 의회 무용론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결국은. 이것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작년 예산을 다루고 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시행이 되었어요. 본예산을 다루고 난 뒤에,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할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부당하다는 얘기를 피력을 할때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어 가지고 정당하게 통과가 되어야 된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지, 자료 없이 무조건 그것만 통과시켜 달라, 이런 형태는 좀 앞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야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또 우리 군의 발전도 이룰 수가 있는데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심의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또 삭감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에서 그것을 충당해준다, 이것 의회 있으나마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소통을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본회의 예산만 다루고 나면 어느 단체 예산, 삭감되었다고 하면 어느 어느 위원 죽일놈이다, 삭감했다, 뒤돌아서 전화하고요, 이런 형태, 왜 그것이 삭감이 되었느냐를 그 단체 사람들이 더 자숙을 하고 담당자들이 자숙을 하면서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가를 인식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인식을 안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을 안 하면서 의원들 한테 다 화살을 넘기면서 국도비가 와가지고 도비 30%, 국비 70% 부담해가지고 오면 도비 깎았다고만 말을 하고 이제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다같이 인식을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전심사대상 행사나 이런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이 몇 건 있지요? 1억이상 되는것이요.

예.

사전심사대상은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결과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예.

그 결과서를 사전심사대상은 어차피 예산편성 하면서 받아 놓았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시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보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예산 중에 경상경비는 1년에 써보면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전체 이렇게 총괄 결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그대로 올라오면 적정한 수준이겠지요?

예.

제가 경상경비 사실 이것 돈은 예산은 몇 푼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경상경비가, 그렇지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행정업무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매년 그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컴퓨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는 15만원씩 잡혀 있고요, 연이요. 어디는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물론 타당성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은데,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것이 써보니까 어떠한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집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컴퓨터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같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보통 보니까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 해가지고 15만원씩 해가지고 대수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기준을 딱 정해서 대수를 곱해서 하는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이 몇 명이죠? 뒤에 총무과장님. 읍면 빼고 사업소까지 다 해서요. 읍면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금 우리가 전체 606명입니다. 250명 정도 본청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본청 공무원이 300명 같으면요 컴퓨터는 450대입니다. 한번에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 것은 아닌데 사실은, 유지관리비 따지면 억이 넘습니다, 사실은요. 억이 넘는데.

정보화교육장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애들 쓰는 컴퓨터 빼고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사용대수가 보면 본청 인원 비교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계산한 인원수하고 컴퓨터 유지관리비용하고 따져보면 컴퓨터가 인원에 비해서 150대 정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과에 인원은 17명, 24명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는 35대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는 할 필요성은 있다, 무조건 그렇게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신규구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것은 한번 안 된 것은 빨리 폐기 처분해가지고 없애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규공무원 외에 우리 무기계약직 이래가지고 이런 직종들이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컴퓨터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총괄해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2011년도 지출내역 좀 서면으로 각 단체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서 각종 사업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의회권한이 삭감, 증액, 사업의 변경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단체장의 동의를 받았을 때.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글쎄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요?

아니,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세출예산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의 과목을 바꾼 적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는 의회에서 좀처럼 안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하면 특히 사업예산, 읍면이라든가 사업부서의 사업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삭감하기는 뭣하고 사업의 목적을 바꾸어 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이런 것 정도 몇 가지 하고 사실은 삭감은 기존에 하는 것으로 삭감을 사업성질에 따라서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졸리다 못해 가지고 흉내식으로 입구에만 분칠만 하다가 치우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할수 있는 금년도에 총 우리 예비비를 보니까 한 7억에서 8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네요. 수정예산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실장님이 이제 예산 하고 한 번 더 남았지요? 이제 내년도에 한 번 더,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우리 공직사회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라는 것이 긍정적 소통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삭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도 사실상 안 되고, 사업의 변경요구, 증액요구,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에는 필요치 않게 읍면예산을, 제가 이렇게 중선거구제 되고 난 이후에 의원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6개월 하다가 해가 넘어가서 금년에 이렇게 쭉 했는데 4개 읍면을 쭉 다녀보면 물론 광역화 되기 때문에 좀 틀려지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사업이 읍면장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것 보다는 실제로 공동적으로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 등을 몇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실장님께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 등을 의회에 말씀을, 예산의 성질상, 의회의 기능이야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기능을 가진 부서장, 실과장, 읍면장의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바꾸고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그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서장의 판단이 뭐 어떻게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해당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들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 혹시 빠진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자꾸 집행부의 부서장하고 의회하고 어떤 완력이 생겨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산을 변경, 증액, 증액은 세입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빡빡하게 예비비 1% 딱 맞추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 조정권을 국세 같은 경우에는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세수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더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내년에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증액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예산에 말이에요, 대부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숙원사업이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것입니까?

권위원님, 비교가 수정예산이 안 들어가서 의원님들 사업비, 그것이 아직 최종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줄었지, 그것이 1억 5000만원씩 플러스하면 작년보다 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정예산에 가서 비교하시면 되고, 어찌되었든지간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흡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읍면별로 다소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읍면별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다만 6, 7000만원 이상씩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말이에요, 1억 이상이 본예산에서 의원재량사업 그것 놔두고도 1억 이상이 감액되고 그것이 주민복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면은 그렇고 어떤 면은 또 증액편성이 되는.

면별로 차이는 면별로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청사를 고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한 해는 있다가 한 해는 없다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경상운영비는 다만 불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62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이 극락마을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풍양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외장석 석공공사하고 다음에 창호공사,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5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엣거 행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150만원 2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다소 좀 올랐으나 1년에 겪어 보면 숫자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사실상 행려환자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연고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전인가 호명에서 큰 물에 떠내려왔을 때 수해시에 행려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4쪽에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나 인건비가 삭감을 시켜 놓았네요. 101목.

자활근로자 그것이 월 1일 2만 2000원 주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15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고.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예.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노임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183쪽에 건강장수마을 표준모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장수마을이. 올해 신설된 사업 같은데.

호명 백송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수마을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예, 올해 되어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마을에 취업관계나 또는 경로당 보수사업,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마을 자체 내에서는 생산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89쪽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지금 우리 군의 행사에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공식적인 것만.

작은 것에서 큰것까지 저희 군이 직접하는 행사에는 가급적하는 합창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행사에 여성합창단이 몇 번 나왔죠?

저희들이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봤습니다만 지휘자 수당이 월 한 60만원에서 70만원, 또 피아니스타 한 20만원 이것 빼면 사실상 운영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소 좀 침체되었다고 할까,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풍족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많은 곳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충일이라든지,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만 체육대회 할 때라든지 또 각종 축제 행사 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성합창단이 해가지고 대외적인 곳에 여성합창단으로서 나선 것은 올해는 거의 없었지요?

합창단 자체 행사는 이제 정기연주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요, 우리 군의 공식적인 행사에 나선 것은 없었지요?

현충일 행사나 이런 큰 행사에는 나섰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비 사용내역하고요, 사업성과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올해 신규로 경로당 4개소이죠?

예, 4개소입니다.

이것 어디어디합니까?

어디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만 아직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것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 했을 적에는 주된 업무가 있어야 하지, 막연하게 4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북한데, 예천읍에는 올해 경로당 신규로 하는 곳 없습니까?

예천읍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설치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곳은 많았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반납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 5개소로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소로 1개소를 줄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알지만 부지매입이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지면적이 평당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주기도 참 거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 경로당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면에 1개 지구, 보통 거리가 멀면 중간에 하나 더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들만의 어떤 주민들의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공간활용을 하기 위한 공간매개체를 두고 읍에는 완전히 무시가 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디에 갑니까? 부지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역민을 위해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근원이지 이것 뭐 이렇게 예산 세워 놓았다가 주민들이 와 가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 하나 해달라고 검토도 해보지 않고 해놓으면 실제로 경로당 거리하고 실측을 해보면 100M, 200M 안 되는 곳에 또 다시 경로당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천읍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지나 이런 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예천읍의 경우에는 부지 단가가 비싸서 자체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체확보만 되면.

예산확보해 가지고 땅도 좀 사 주어 가지고 그렇게 경로당 지어 주면 좋지요.

그것은 수용가 원칙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매입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경로당이 발주한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9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이것 해보니까 좀 효율성이 있습디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맞벌이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은 저희들이 센터나 또는 파견 나간 직원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15명이에요?

예.

2011년도에 15명이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모아가지고?

아닙니다. 일부는 출장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센터에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나 됩니까? 돌보는 어린이가.

숫자 관계는 제가 잘…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참 돌봐야할 그런 부분의 하나이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할 부분은 맞습니다만 돈은 지원하고 사실은 혜택이 다문화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번다고 중간에서 잘 못 쓰여질까봐 문제가 됩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1쪽에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이것은 어디죠?

풍양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전기세도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충분하게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래도 공부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드는 여러 가지 전기세, 시설관리 하는 사람.

강사료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애들이 공부도 할 수가 있지. 여기에 활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 이런 것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나가는 것이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다음에 전기세하고 일부 인부도 써야 하고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도내 통일이 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본관 무빙포스터 디자인 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2층하고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전면에 보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정도 써버리면 전자판 자체가 낡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체한 것입니까?

뒤에서 빛을 비추고 하기 때문에 퇴색이 되고 이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교체 했습니까?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전광판 하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빛이 발했으면 올해 해야 하는데 왜 안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왜 안하고.

그것이 시범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내년 봄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 예산 줬는데도 안 썼으니까 내년도에는 필요 없겠네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했는데 또 주어야 하느냐.

안에 전광판 하는 것이 먼저 사업순위상 먼저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바꾸어서.

전광판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전광판이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돈이 예상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225쪽에요, 지방행정 시책추진 차량임차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쯤에 지방행정 시책추진 차량임차 225쪽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여기에 행사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에 행사하고 할 때 주민들이 가고 할 때 임차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지방행정 시책추진입니까?

그것도 하고 저희들 지금까지는 주민들 관내 한 사업장 같은 것 확인하고 할 때 한번씩 가고.

군청 버스는 무엇합니까?

1대만 가면 군의 버스를 가는데 한번 할 적에 4대씩 갈 때는 임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390만원입니까?

예.

1개에 얼마씩입니까?

30만원씩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있는 것 60만원씩 4개는.

이것이 이제 군민상은 저희들 군에서 유일하게 주민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1개에.

그런데 퇴직공무원패는 주석으로 하고 지금까지 군민상은 금장패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0만원입니까? 1개에.

예.

주는 것은 좋지만 퇴직공무원들을 30만원짜리 주고 군민상을 60만원짜리 준다,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올해부터. 종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금장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60만원?

예.

내가 받을 적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10만원 정도 주더니만 세월이 지나니까.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대신 시상금 안 주지만 상패를 조금 고급화 해서 주기 위해서 상패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도 시상금은 50만원 주어놓고 군에서 다 회수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준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회수해 갔는데, 허 참, 세상이 변하니까 상패도 엄청나게 커졌네요. 어쨌든간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민상은 군민의 이름으로 이 상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60만원 준다고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7쪽에 민주평통 역량강화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우리 군에서 이것 없던 것 새로 신설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주다가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평통자문회의에 운영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다음 주에도 반공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죠?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경비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행사지원비로 총무과에서 행사지원비로.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는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올랐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실제로 예천군에서 하지요? 군민의 날 행사를, 10월 16일이 군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예.

10월 16일날 군민의 날 행사 예천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 맞지요? 군민의 날 행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좀 도와주기는 합니다.

아니요, 예천군민의 날 인데 예천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 예천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축제 추진위원회도 하고.

축제는 농산물 축제이고 군민의 날 행사는 예천군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하는 것이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예천군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관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행사는 행사를 준비하고 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위원회하고 저희들 군하고 같이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예천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에 무엇합니까?

전야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군민의 날 전야제는 그것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5일날 저녁에 만찬회를 하고 16일날 오전에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5일날 전날은 만찬회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16일날 오전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경비 지원이 무슨 경비지원입니까?

전야제 만찬회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할 때도 만찬행사도 보면 과장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사회를 보시고. 주관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앞으로 바꾸는 것이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행사를 군에서 주관을 하면 민간행사로 이전을 하면 안되지요, 사실은요. 우리 예산지침에도 여기에 보시면 운영지침에 딱 보면요, 47쪽에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직접 시행해야 하지, 왜 보조금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만찬을 총무과에서 다하는데 다 명찰 만들고 진행 다 하시고 하잖아요, 편법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왜 편법을 쓰느냐는 얘기지요. 별표 3기준에도 보면 47조에 보면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축제추진위원장이 우리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 축제도 보면은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것은 좀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실제로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섭외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군에서 다 하잖아요? 뷔페도 군에서 다 맞추고 자리 다 군에서 만들고, 전부 군에서 하는 것 누가 물어봐도 다 아는데. 돈만 편법으로 그쪽에 세워서 쓴다, 이것 잘 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관련근거도 지방재정법 17조와 동법시행령 29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비단 총무과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도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240쪽에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전년도에 1000만원이 의결된 부분인데,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 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여성회관은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각 읍면별로 찾아가서 운영합니다. 금년도 같으면 하리하고 유천하고 가서 했는데 이것이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감천면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하리하고 유천하고 했는데 1개면씩 합니다. 상반기에 1개면, 하반기에 1개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면별로 찾아가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수요가 원체 많아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위에 민간위탁금 8900만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6000만원.

이것은 여성교육운영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것을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천아카데미는 왜 이렇게.

예천아카데미는 14일날 고승덕 국회의원 모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합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상반기에 2회하고 하반기에 2회 했는 것을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도 많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더 늘려 가지고 1년에 6회로 해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천아카데미는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예천아카데미는 지방행정자치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강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요?

지방자치행정 위원회인가 연구회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위탁? 이것은 위탁이 맞네요, 그렇지요? 아까는 위탁이 아닙니다. 여성회관도 여성회관에 위탁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잖아요?

예.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도 올해 500만원씩 다 올렸네요, 그렇지요?

예.

부족하다고 합디까?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금액이 동결된 지가 한 4, 5년씩 되었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 용문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서 최우수 상도 받고 상당히 활동을 하는데 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500만원씩 올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직장금고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장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직장금고는 저희들 공무원들 내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한 달에 2000원씩 내가지고 직장금고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본청 직원만 직장금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읍면, 사업소가 다 통합이 됨으로 해서 그 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담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할려고 프로그램을 올려 놓은것입니다.

직장금고가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240쪽에 보면 경북도립대학 솔개뜰 어울마당 축제보조금이 200만원이죠?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마운 생각을 안 가지고 있던데 보조금을 주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저희들 한테 와서는 고맙다고 합니다. 장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장위원님께 직접 가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직접 돈을 내주니까 고맙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200만원 가지고는 적어 가지고 학생들 행사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에 유일하게 대학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지 그랬어요? 242쪽에 보면 경북도립대학 운영비 분담금이 3억씩, 작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올해에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경도대학에서 운영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학교에 같이.

운영비 내역도 없습니까?

그것은 경도대학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우리 예산처럼 세입에 잡아서 같이 학교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경도대학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죄송합니다.

7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광고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경북도립대학이. 특수한 직을 가지고 있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예산하고는 그쪽 예산하고는 교육에 관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종전에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말도 많았었고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어서 서로 행사장에서 외고개를 치고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지역에 살면서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러한 사례도 우리가 체험하고 겪어 봤습니다만 지금 운영비를 학교에 달라고 하면 예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이 거기에 쓰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서 많이 사가지고 오고 또 그로 인해서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예천군에서 안 사들입니다. 타지에서 사 들이는데, 이것도 좀 운영비를 옳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경유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학교에 주니까 우리도 너희들이 필요한 상품들은 예천에서 구입을 원만하게 할수 있게끔, 이것이 상부상조이고 이것이 소통이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제가 한번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삭감하면 관계 없습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231쪽에 백신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서버용입니까? 사용자용입니까? 2만원 곱하기 600본이 있는데.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서버용입니까?

예.

같이 겸용입니까?

예, 같이 사용합니다.

그 밑에 행정주제도 구축2억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하고 공간정보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각 실과소별, 파트별로 위생업무라든지, 지역, 산업, 환경 내부 행정 등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그런 행정정보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는 이것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에 딱 나갔을 때 그 위치도를 이것 가지고 바로 찍을 수가 있고 입체적으로 이것이 나오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요, 백본스위치 이중화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1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우리 군청에 정보통신망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백본시스템 장치가 되었습니다만 이 장치가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의 모든 전산업무가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법적으로 똑같은 장치를 이중으로 두 개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를 설치를 했고 사실은 금년도에 동시에 두 개를 해야 합니다만 예산상 금년도만 했고 내년도에 꼭 해놓아야 만에 하나 백본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이중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비로 지금 올해 2억 4000만원 가지고 한 것 가지고 예비로 더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업무보고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은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 2호 관사 내년에 사야 합니까?

저희들이 매번 공공운영비에 관사 유지 보수비하고 수리비하고 매년 계상을 합니다만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것 관사구입을 해도 군수가 사용을 안 하지요?

예. 부군수 2호 관사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돈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부군수님이 1년 반 2년 정도 쓰시고 이렇게 가시면 새로 오시는 분이 또 봤을 때 사실상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신축건물로 구입을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는가 해서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274쪽에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국외여비가 192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금이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뭐 다르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 한마당잔치 1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3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해외여비 1920만원은 올해 같으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목이 좀 틀려 그런데 올해 항목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가지고 국외 그것으로 해서 4000만원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해외연수와 같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추진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뺐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4000만원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짜리 집을 지어 주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베트남 집을 지어주니까 지금 자재비 보다는 중간에 드는 돈이 더 많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올해는 빼고 순수한 새마을지도자들 해외문화체험비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두 번 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해서 한 번 안 보신 분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해서 포함된 것을 한 2000만원 이상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 한마당행사 이것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내년도 화합 한마당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은 주된 목적은 내년도 곤충엑스포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 및 도단위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 도 여성대회를 한 10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8월 초에 곤충엑스포 기간 동안에 도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이 민간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10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38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간경상보조. 275페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 되었는데 아까 그 맥락입니까? 사랑의 집 지어주기.

예,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삭감 시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옮겨 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마을경제과에 계상된 여러 가지 시설비가 그래도 주민들 한테 유효적절하게 과장님이나 과원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분배를 잘 해가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도 설계를 할 때 궁극적인 취지, 이런 것은 웬만하면 해당되어 있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한테 한번쯤 이 비용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부분을 어디에 좀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모자라면 다른 유사 예산을 약간씩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설계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청복리 농로포장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월천마 관계입니까? 저희들이 이 경우는 사실 지구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저희들이 전부 받은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천읍에서 들어온 것을 우선 순위대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2개 내지 3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죠?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에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지원이 작년도에도 2억이네요?

예.

올해도 2억원인데 이것 운영비는 어디에 씁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글자 그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 개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우주천문센터에 운영비를 주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1년에 입장객이 한 4만에서 5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6000명 정도 왔다 갑니다. 예천읍까지는 안 올지 모르지만 감천면에는 보면 항상 차가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 브랜드 제고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이 전국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예천쪽에 좀 이렇게 잘 되고 하니까 브랜드 지역 이미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산 삭감 해도 되지요?

이것은 자꾸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도 압니다. 이것은 수익성 사업 이런 것 보다는 천문우주과학으로서 그런 학술쪽,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1억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꼭 운영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려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좀 거북스럽습니다.

삭감 안 하려고 하면 사업조서에 올려 놓지 않는 그런 예가 합당치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우주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담보 가치가 전혀 없지요? 못하지요?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담보가 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갔다고 하면 대출해준 금융업계에서도 담보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모르고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등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대출이 나갔다고 해도 담보의 효력을 못 느끼잖아요?

원래 비영리 공익법인에 기본재산은 담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예천천문우주센터를 일전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그 많은 시설을 해놨을때 책임자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예천지역에 천문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홍보용으로 좋기는 좋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매년마다 한 2억씩 큰 돈을 어차피 센터지만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었을때 성과가 어떤지 확실한 데이터를 한번 내보신 적은있으십니까?

저희들 성과를 확실한 데이터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상황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고 하여튼 투자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0억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보조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무슨 사업목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개인이 어떤 우주천문과학도로서 그 어떤 사명감이랄까, 소명,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천군에 제가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브랜드를 좀 높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1억 보조를 해주고 저희들 군비 1억을 해주는데 1억 보조해 주고 예천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억원 값어치 이상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는 입장과 제가 보는 입장은 좀 틀린데요, 물론 그 분이 과학도로서 어떤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업적인 쪽에 머리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도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일전에 내가 가보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사업적으로 머리를 돌리기는 돌리는데 개인에게 매년 2억원이라는 거금을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거금입니다. 개인에게 투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받아 주시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천문우주과학관은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평생을 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적자가 안 되고.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아니, 군비를 가지고 직원 먹여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가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강요하실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관람객이 많고 수입이 많으면 자체 운영하도록 만들어야하지, 언제까지 주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조금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받아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주는 것, 민간경상보조나 이전경비는 3년 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우리가 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평생을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 죽을때까지 군의 보조 받아서 밥먹고 살아요. 물론 예천군에 일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과관리 카드 만들어 가지고 부실하면 퇴출 시켜 버리고 잘 될 때까지 해주어 가지고 그 뒤에는 활성화 되면 자체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 주겠느냐는 얘기지요. 무작정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쯤은 짚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내년도 엑스포를 하니까 엑스포에 대한 차선도색을 7500만원을 신설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시가지 차선도색 및 주차장 도색을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그렇지요?

예.

그럼 당초예산이 1억원인데 1억 2500만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1억으로 차선도색비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일부분 좀 노후된 그런 곳만 최고 노후된 곳만 골라가지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상하리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 그리고 주차장 이런 데를 한번씩은 험한데는 다 한번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사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100㎞를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100㎞를 따로 넣었는데 기존에 하던 것 까지 더 해가지고 배 이상을 올려 가지고 125%를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0㎞같으면 상하리 까지 몇 ㎞입니까? 그 노선을 다하고 군 관내 주요도로, 우리 군도, 지방도를 다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당초예산이 1억원이 었는데 1억 25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증액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건설과에서 시행하던 작년까지 하던 지방도로, 그전에는 북부사업소 도에서 파견하던 것, 거기에서 지방도로를 거의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교통시설이다, 도로시설이 아니고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받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도 다같이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지방도로에서 하지요,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부분도 생기지만 진입하는 부분 같은 곳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예산이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1억 25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그만큼 할 곳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방도로가 그것이 더 늘었습니다. 지방도로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도로 위험도로 보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외에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교통시설이라고 저희들 한테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럼 이것 지방도라고 하지, 왜 군도라고 해놨어요?

군도 등 도로 차선도색으로 해가지고.

지방도 등 이렇게 하면 지방도 밑에 군도도 들어가고 농어촌도로로 들어가는데 군도 등으로 해놓으면 군도 밑으로 봐야하지.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가지고는 정말 일부분 밖에 못 하거든요.

2억 2500만원이거든요, 2억 2500만원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엑스포 전에 다 소화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선도색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이것까지 또 5000 올리고 또 새로 엑스포 대비 차선도색을 올렸다, 당초에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엑스포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 소화시키기도 힘들어요.

어쨌든지간에 이것을 좀 해주셔야 내년도 엑스포 때 예천읍 시가지가 좀 깨끗하고.

아니, 시가지 차선도색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1억 가지고 1년에 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도.

했는데 그것을 올해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험한 데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지금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과장님 생각해 봐요, 지금도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칠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지금 겨울철입니다. 보통 보면 겨울철에는 하면 안 되어요. 눈이 오면 눈 제설작업하고 나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눈 온 뒤에 깨끗하게 한 번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노랗게 다 칠해 놨더라고. 지금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눈 오면 눈 치워 버리면 전부다 훼손 다 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면 건설과,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 거기에서 상수도 관로 묻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앞에 나가봐요, 상수도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놓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어디 교통사고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 이외에는 시내 중간하고 한 것은 전부다 관련 도로 시설 해놓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이요, 제가 봐서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시가지도 두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도 그 정도 다 했었는데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그것 5000만원 더 올리고 다시 7500만원 더 올리면 당초 계상에 비해서 125% 더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과장님 다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안 맞는게, 겨울철에 차선도색을 지금 손을 왜 대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대면 눈 오면 훼손이 다 되는데 눈 온 뒤에 내년 봄에 가서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싹 칠하고 추석때 가서 한번 싹 칠하고 이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미관도 살리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에 예산 실리고 다른 과에 예산 실리고 여기서 집행하고 저기서 집행하고 과장님도 모르는 차선도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사하면서 부대비 안에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도색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도로에 차선도색 제가 시공하고 나서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가지에 보면 요 앞에 군청 앞 사거리에 보면 방지턱 있는 곳 다 해놨어요, 노랗게.

그것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아니, 건설과가 아니라니까, 지금 요 앞에 나가보시라니까요, 이것 끝나거든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안 했다 이것이죠?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요, 작년도 사업에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작년에 4000만원, 아마 시내버스 용역관계가 올해 4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던 것이 4000만원이고 올해 이것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5년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 것도 그렇습니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이요? 밑에 것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내용이 그렇고 위에 것은 1500만원은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그것을 뺀 것이죠.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 해가지고 4000만원은 용역비가 서 있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만 용역비로 이제 선 것이죠, 1500만원이 줄어 들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290쪽 보면 농어촌버스결손보전 유류대,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유류대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 성격입니다.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군비를 다시.

예산편성 상에는 지금 군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입조치하고 난 이후에 군비로 다시 계상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보존해 주고 다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채운다, 이 말입니까?

예. 유류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실장님,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유가 보조금은 정부에서는 주행세라는 세금을 받아서 운행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군에 자동차세로 보전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오면 자동차세로 편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군세가 되어 버리지요. 실제 재원자체는 주행세라는 별도의 세를 받아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100% 보전은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100% 알고 있습니다. 군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주행세를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어요?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언제부터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군비로 보전하고 유류대는 국가보조금에서 받는다?

예, 그렇게 됩니다.

결손보전액은 다르죠?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로 주는 것이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이것은 100% 군비입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올해까지 8억 정도 매년 내려왔는데 지금 유가가 원체 많이 올라 가지고 내년부터 1억 5000만원이 기준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9억 5000만원이 된 것이고 위에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 이것은 시내버스 회사에 우리가 군비로 비수익 노선을 다님으로써 생기는 결손을 보전해 준다,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올해 사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보다 올해 유가가 1억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경유값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내용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89쪽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이런 내용인데 작년보다 돈은 275만원 들었습니다만 이중차량 안전모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2만 5000원짜리는 안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모자인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예천경찰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5000만원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줘야 하는데 500만원이라도 누가 봐도 안전모 2만 5000원짜리 가지고 안전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용품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풍양에서도 야간주행하다가 차가 경운기를 받아 가지고 사망사고 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농민들 수확기에 도로에 올라 왔을때 뒤에 차가 식별이 아주 확실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장에 반짝이 경광등 같은 경우 요새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것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지, 우리 예천군에 예산이 이륜차량 안전모. 야광조끼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 경찰서 한다고 해도 내용도 없는 것 무조건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데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91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용이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버스 22대 있는데 공용버스가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10대이고 올해 4대, 또 50%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아주 40인 이상 되는 큰 차, 이런 것을 대폐차 할 때 지방비로서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새로 사주는 것입니까?

예.

버스여객에는 지금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8억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별도로 유가보조금이 따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유가보조는 따로 주잖아요?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보전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유가보조금이고요, 8억원 이것은 순수한 100%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그러니까, 그 개념을 따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천여객에 주는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따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결손보전은 또 따로 나가고. 모두 얼마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대폐차 까지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공용버스 사준 것이 10대 입니까?

예,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준 것이요? 그럼 내년에 5대 사주고?

올해까지 14대 되는 것입니다.

14대이고 내년까지 사주면 19대 되네요. 22대 중에서 19대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100%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

아니 50%인데 지분이, 결국은 지금 22대 중에서 19대를 50%씩 지원해 가지고 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있고 공용으로 사준 것이 10대를 대폐차 계속 하는 것이지요? 10대를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주는 것이고 개인이 소유해서 산 것은 개인이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대 중에서 올해 4대를 바꾸었고 내년에 5대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실장님 얘기대로 라면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용으로 정부해서 사준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폐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원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해준 공용버스가 1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10대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면 올해 4대를 해줬을 것 같으면 내년에 5대 주면 9대를 교체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대 이외에 개인이 하는 것을.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공용버스는 따로 있다고 하고 이것은 개인소유분을 대폐차 해주는 것입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버스는 작년에 보면 대폐차로 안하고 공용버스 구입으로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것이 없이 공용대폐차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다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공용버스는 그대로 10대이고 회사버스 12대입니다. 대폐차 지원은 순수 군비로.

대폐차는 공용버스가 아니고 개인소유버스를 대폐차 하는데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대폐차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부다 등기를 내가지고 못 팔도록 전부다 압류를 해놓는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용버스는 10대이고 개인소유 12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5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50%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4250만원씩.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 용역 발주해 가지고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이 있었는지 안 보여주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자는 있는데 제가 그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2013년도에 요금단일화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 시기에 간담회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하신 관계자들 모시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면서 재정상태는 나왔지요?

재정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충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용역대로라면 총 소요.

지금 매년 적자가 많이 납니까? 지금 군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회사 운영하는 것 치고는 사업에 수익성이 있습니까? 대충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한 것을 보면 총 운영비가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송요금이 한 10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손실금이 14억 3000만원 정도 손실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대폐차 지원 2억 빼고는 12억이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2억 3000만원 정도 난다는 그런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에서 1억 더 보태가지고 8억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 하니까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렇고 운영하는 버스회사나 노조에서는 굉장하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맞겠습니다만 4대때 7, 8년전에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객관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연 2000만원 제로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연 2억씩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몇 십년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더 해주든지 그러면 시설개선이 되고 서비스도 개선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그런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과장님 설명대로 1년에 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것이 1년도 아니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용역 자체가 좀 문제가 안 있나,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기회가 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에 의뢰했겠지만 이것도 좀 깊이 다루어 봐야 하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교육 갔을때 모 단체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벽지노선에 택시요금을 다 주었데요, 주민들도 굉장히 편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2억 마이너스 나니까 우리 군보고 원망할 것이고 우리 군에는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2013년부터 요금 단일화가 되어 가지고 카드를 쓰고 이러면 대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차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요금 카드 정산율이 한 95%에서 98%까지 된다는데 저희들은 당장 시행하면 반도 채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도 어떻게 경영상태를 맞다, 틀리다를 구분을 못 합니다. 전문기관, 그런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경영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오는데 틀렸다, 맞다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원복 구입이 2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명, 이것은 동복하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한 해는 하복을 하고 한 해는 동복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동복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예천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데 좀 이렇게 확보를 실장님 한테 더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타 기관에도 딱 춘추복 매년 바뀌거든요. 새 옷 입으면 마음도 틀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좋은 것이라서 그런지, 저는 하복하고 동복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고맙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쪽을 보면 상단에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위법건축물 단속이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까?

저희들이 건축계 직원이 5명이여 가지고 하나하나 단속은 못하고 요즘 보면 이웃간에 감정문제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많습니다. 최근에 5, 6건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에 나가서 사건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천군도 살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군의 행정이 모르는 사항을 주민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2쪽에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신설된 것이죠?

예.

이것 어디에 지원을 해줍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지난 번에 2010년도 이철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서 준공검사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유지보수라든가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옹벽이라든가, 절개지 보수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으로는 한 3, 4개 단지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단지가 18개 단지 24개 동 11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신청 받아서 아파트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왜 사업비로 책정을 안하고 그렇게 했지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면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우리 아파트는 무엇을 신청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그것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어린이 놀이터하고 복지회관 쪽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것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설비로 다른 부서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의 실제로 다른 데 단독주택 골목길은 그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단독주택들만 있는 데는 하수구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한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법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법에서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3년 이내 동일사업으로는 재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지원 못하는 것은 옆에 했던 곳에 또 하려고 달아서 하는 것은 계속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5000만원 잡았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부터는 많이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 지원하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지원에 5동이 잡혀 있어요. 이것 산정을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 빈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50동을 요구했는데 사정 과정에서 군 예산관계상 5동 밖에 안 되었는데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예산 너무 많아 가지고 돈 안 가지고 갈 데, 이따가 다른 부서에 나오지만 민간단체 한정없이 다 쓰지도 못하는 곳에 많이 주는데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2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쪽에 보시면 예천아리랑창극공연 지원하고 예천아리랑 경창대회 지원하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500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성과가 좋았습니까?

저희들 아리랑 창극공연은 농산물축제 기간 중에 했었는데 1층에 거의 찼었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효자 도시복에 대한 것을 했었습니다.

경창대회는요?

경창대회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엑스포 기간 중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로 신설된 것이 많지요?

예.

서예대전, 두레소리보존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통명농요에서 전국에 열 몇 군데인가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통명농요가.

두레소리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두레소리보존회라고 하면서 대회 이름입니다.

대회이름이라고요?

농요회 모임입니다.

그 밑에 창작공간예술인촌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새로 생기는 것인데 구 경진초등학교에 작가들이 여러 분이 서예, 미술, 골고루 모든 작가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그쪽에다가 올해 처음 한번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 위에 곤충엑스포 야외상설전시장 운영하는데 이것 무슨 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산책로 같은데 사진이나 시 같은 것을 전부 전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뭐 아무 것도 없이 곤충엑스포 야외상설전시장 운영.

산책로에다가 주변에 가면서 이것을 올해 한번 엑스포 기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 활성화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쭉 다 있는데 청단놀음에는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단놀음에는 우리가 군비를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요는 얼마 지원합니까?

지금 통명농요가 7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공처농요가 600만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하나는 도지정이고 청단놀음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시켜 가지고 도지정 문화재로 활성화 하는 것, 지난 번에 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단놀음.

그때 학술대회를 해야 하는데 학술대회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왜 안 올렸습니까?

하여튼 사업비도 다른 것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많고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 두레소리보존회도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지역에 있는 농요를 농요를 갖다가 활성화 시키도록 하라고 하는데 전국두레소리보존회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지역에 있는 것을 도지정문화재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안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리랑하고 창극공연, 경창대회는 2500만원씩 지원하면서 좋은 농요, 전통 계승을 해야 할 것은 옳게 안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다음 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싶은데 예천아리랑 경창대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목소리를 과장님도 충분히 아셔야 하는 것이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어 가지고 듣기 싫다고 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예천아리랑 소리 듣기 싫데요, 사실은. 그런데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그것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학술발표회 해가지고 될 때 만들어야 하지, 전혀 연습장 하나 없이 실내체육관 구석에서 그것도 생업을 마치고 저녁에 마쳐 가지고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정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명농요가 700만원, 공처농요 600만원, 청단놀음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구성되어 가지고 노래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철우 위원님 하신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하는데 다른데 축제 소소한 것에도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분들 30명, 40명씩 모여서 하는 보존회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28쪽부터 33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29쪽 하단에 보면 목조문화재 방화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이 5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것하고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자는 있다는 얘기이죠?

예.

몇 명입니까?

목조문화재가 지금 6명입니다.

그러면 334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허를 빌려서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목은 아니고 중요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목이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 방화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아니, 내가 쉽게 물었는데 쉽게 답해야 하지, 어렵게 자꾸 대답하세요.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방화관리자 6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새로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선임이 무엇이에요, 선임이. 목조문화재 관리자가 없었을 경우에 새로 선임을 하면 새로 뽑아 가지고 사람을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임이라고 하는 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선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이 아니고 세항인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는데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셔야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38쪽에서 34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만 과장님, 337쪽에 해설사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관광해설사.

8명 있습니다.

8명. 그런데 작년도에 500만원 썼고 작년에도 4명을 견학시켜 주었나 보죠?

예.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4명 갔고 내년도 4명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필요한 사업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관광해설사 우리 지역의 것만 잘 알아 가지고 오는 손님들 즐겁게 해주면 되지.

이것이 사기진작책으로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사기진작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나가면 보통 1년에 며칠 정도 해설사들이 합니까?

하루 일당이 4만원인데.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요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줄고 성수기에는 보통 한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한 200일 내외로 그렇게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니까.

다음 해에도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다 갔다 오셨는데.

새로 채용을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일단 다음에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관광해설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수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8명이 선임된 것이 매년 거기에 대한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자격증은 발급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해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설사들 한 달에 한 번씩 충효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매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전문으로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몇 분이 교육을 이수하고 무자격자인분들이 있는지.

지금 8명 말고 다른 소유하고 있는 분들 말입니까?

전체.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설사로 지정이 되면 지금 여덟 분 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몇 년 정도?

우리가 해설사 시작한 지가 7, 8년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회에서 계속 어떤 특정인들 한테만 자기도 해설사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어떤 자격기준이 있느냐, 다 같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는 물론 다들 훌륭한 분이고 우리 지역에 해설을 잘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때에 따라서는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정치도 장기적으로 하면 부정부패가 발생되는 것처럼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나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홍보에 무엇인가 열과 성을 타인보다 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보면 관광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해설사를 선임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지금 당장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교육이수자를 우선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받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지금 여덟분 중에 해설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천군 전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어디로 가서 해설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주 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보통 지정은 연고에 따라 가지고 해놓았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다른 곳도 그 사람이 유고라든가 할때는 다른 사람들을 대처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1년간 말이에요 해설을 했는데 통상 1년 동안 해설을 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해설한 비용으로 1인당 연간 지급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1인당 4만원이니까 한 200일 정도 되었다고 하면 1년에 800만원 됩니다.

그것이 200일 정도까지 1인당.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고 하여튼 하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평균 그 정도로.

평균 그 정도로, 한 7, 800만원 나가지요?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요,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금년도 2011년도에 여덟분 한테 지급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잘 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혹시 관광객들 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해설사를 지정할때는 장기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좀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한 분 있으면, 훌륭한 분 있으면 그분을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따지면 우리 군의 인물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는 민간외교인데 정말로 수준급이어야 하고 4만원 주고는 안 됩니다. 돈도 충분하게 주고 교통비도 주어 가면서 인원은 정예 인원으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냥 하고 싶다고 먹고 노는 사람들 데려다가 시간 떼우는 그래서는 안 되고, 단 관광객들 하루에 한 차례를 하더라도 우리 군을 충분하게 우리군의 관광지를 총 망라해가지고 제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예천을 다시 인식해요. 4만원 주고 누가 옳은 사람이 가겠어요?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은 줄이고 돈은 많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예천온천에 새로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온천탕 안에 수건이 세탁소의 잘못인지, 아주 악취가 납니다. 이것 뭐 시설은 안 좋더라도, 안에 쓰는 용품이라도 깨끗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뭐 왜 그러느냐고 모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입찰을 붙여 가지고 최저낙찰자라고, 최저낙찰자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적정한 제대로 잘 하는 업체에 제대로 돈을 주도록 해가지고 세탁을 제대로 해와야하지, 이것 세탁 안 해온,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좀 돈 좀 제대로 주고 세탁 옳게 좀 해다 놓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42쪽을 보면 목욕탕 교체사업이 나오지요? 내년도 사업에 왜 이렇게 많아요? 온탕 보일러 교체가, 여탕에도 온탕이 있고 남탕에도 온탕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네. 면적이 이렇게 높은데 남인지 여인지 구별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화조 브로워 교체, 정화조에 브로워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브로워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갔다 온 사람인데 정화조 브로워가 낱말을 갖다 붙여놓았는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온탕에 가압펌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물 수압이 낮아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가압펌프 교체라고 해놓았는데.

수압이 낮았을 적에 가압펌프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온천에 자주 안 올라갔다는 징표가 되겠네요.

가보기는 가보는데 전문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전문적인 것을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러니한 것이 343쪽에 보면 사우나실 방역스토브 구입이 다른 것 몰라도 이것 100만원 해가지고 두 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1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없는 구입단가인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문화관광과 과장한테 저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유교문화축전 행사비 지원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랐지요?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를 그전에 3일날 하던 것을 이번에 엑스포기간 중에 5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니, 세계유교문화축전 행사비 지원, 이것이 MBC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삼강주막 막걸리축제하고.

여기에 2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가음악회도 우리가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지역주민, 공무원이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소리도 쓴 소리도 들으셔야 하는 것이 참 단체회장들하고 참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덕용재 고택이 어디입니까?

용문입니다.

용문입니까?

용문 상금1동 회관 있는 그 쪽 바로 옆입니다.

다음에 345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토지매입비, 이것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입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대행사업비는?

한국자산공사나 농어촌공사 이런 데 몇 군데가, 대행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토지매입을 녹색문화상생벨트 시설비를 우리가 시설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대행기관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대행하는 그런 곳이 군위에도 상생벨트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주, 안동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맡았을 때는…

아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 맞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20억을 공기관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관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설비는 우리가 하면서 그 기관에 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장보러 간다고 우리도 장보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1년 안에 토지매입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가지고는 1년 안에 하기가 힘듭니다. 공기가 2년, 3년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쪽에 주면 1년 안에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하여튼 자산공사에서도 하고 7군데인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대행사업비 주면 수수료도 줍니까? 우리가요?

수수료도 주어야 합니다.

수수료 주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사업도 다 주지 그래요? 글쎄요, 그것을 이제까지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우리가 다 했었는데 이것은 또 특별하게 토지매입만 대행을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무슨 의미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당주막집 인조초가 설치가 있는데 이것 지난 번에 설치할 때는 인조초가로 설치 안 했습니까? 주막을요. 무엇으로 했습니까?

보통 초가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할때는요?

예. 지금 삼강주막에만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른데는 전부다 지금 금당실마을도 그렇고 전부다 인조는 아닙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 갈면 전통도 있고 다 나을 것인데 인조초가를 무엇으로 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하려고 하면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8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인조초가 지붕 이엉잇기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을 여기 주막 정도는 지금 매년 800씩 들여서 두채를 초가로 이어가기가 문화재도 아닌데, 그래서 아예 인조초가로 해서 한 20년 쓰면 이것이 더 재정적으로 낫지 않느냐, 해마다 800만원씩 들이느니, 이것이 문화재 같으면 못하는데 문화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800만원씩 들이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하도록 아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좀 많이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용문사하고 초정서예연구원, 국궁전수관은 그대로이고 그 위에 두개는 지금 운영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용문사는 그대로 맞습니다. 6000만원인데. 당초에 그것이 예산은 6000만원 되었다가 이것이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2000만원 추경에 한번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거기에 용문사 같으면 학예사가 지금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36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전기료가 거기에 한 3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이콤비, 공공요금, 나머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지금 조금 모자라는 형편이고 초정서예연구원도 거기에도 이제 공공요금이 거기는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사람 쓰는데 2400만원, 세이콤이 240만원, 관리 인건비가 전부다 관리하는 인건비 그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한 1년에 반 정도 씁니다. 그것이 1200만원,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여기에 운영하는 데서 쓰는 것은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가 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무엇 든다는 것만 뺐는데 그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정산 들어온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353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4쪽부터 373쪽까지 참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4쪽에 보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문사하고 강정가든, 강정가든은 구담 있는 쪽에 있는 것입니까?

예.

전에 안 했습니까? 이것을요?

안 했습니다.

전에 언제 보문사, 강정가든하고 명시되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하는 것으로 지원 했지 싶은데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답변이 구담이라고 해서 강정가든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디냐고 물으니까 구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안되었어요, 지원한 지가.

이것은 연도별로 지원상황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삭감은 안 되었을텐데 이것이 지원한 것이, 그래서 어디냐고 물으니까 구담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때 지원을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님께.

담당 안 계세요?

지금 현재 담강계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74쪽부터 마지막까지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쪽 하단에 보면 환경실천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이 되었네요?

지난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곤충엑스포와 연계해서 전국단위 행사하고 경북행사 4개를 유치를 해서 엑스포 행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할적에 그때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실천연합이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예.

하루요?

예, 하루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최를 하루 해가지고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사업이죠?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으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상단에 야생동물진료 및 구조동물 이송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발생 안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한 부분을 영주로 이송해서 영주에서 치료하도록 거기에 대한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주에 야생동물 구조보호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안동은 없습니까? 안동에도 없잖아요? 주거래는 영주로 합니까?

예.

우리 예천군에는 이러한 야생동물 보호센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하면 골 아프죠?

골 아픈 것 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군에서 주관해서 하면 골 아프지만 독수리 날개 1m 20 되는 것 밥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비보조 해가지고 영주보호센터에다가 넘기는 것만 그렇게 하지요?

예.

유기견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유기견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07쪽부터 814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을상수도 설치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안 해 줄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갈구2리 귀밑마을 상수도 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올해요. 참 사업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귀밑동네 같으면 제가 위치를 잘 압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밑에 갈구2리 동네에 마을상수도가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물은 흐름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위에 갈구 위쪽에다가 수원공 마련해가지고 귀밑동네 주고 이 밑에 동네 내려버리고 하면 좋을 것을 갖다가 이 밑에 동네만 해가지고 다시 또 1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위에 동네 해준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는 전체적인 바운더링을 봐야된다,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해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쪽 마을상수도 해준 지가. 부대 옆에 반대편 길 쪽에 가면 치수공이 있습니다. 담장 쳐놓고 해놨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동네를 같이 권역을 묶어서 해주어 버리면 참 좋았을텐데 그때 예산 조금만 더 들였으면 관로 배설해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여기는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러면 두 개를 또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그 동네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갈구 2리 동네에요.

갈구 2리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지요? 펌프장도 있잖아요?

예.

과연 이것을 마을상수도를 지금 설치해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압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상수도를 펌핑을 해야 하느냐,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에 굵은 관로가 묻혀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번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상수도에 비하면 상수도를 넣어 줄 수 있는 곳에는 상수도를 넣어 주는 것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유지관리쪽에서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819쪽부터 826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5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557쪽부터 57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감천보건소가 완공되어 가지요?

예.

거기에는 안에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료도구는 다 갖추어 집니까?

지금 일단은 비품을 넣었고 일단 저희 보건지소에 장비목록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새롭게 싹 단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가 다 된 것이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보건지소는 진료 보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병의원 시스템 같이 완벽한 진료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걱정 안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엑스레이실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방사선사가 별도로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리고 여기 561쪽에 보면 보건소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고치는 것이 7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하여튼 보조든 뭐든간에 의회에서는 국비보조이든 도비이든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예.

하여튼 감천보건소 다 지었을때 지역 주민들이 다른 면 보다 인구에 비해 가지고 진료소도 없고 유독 보건지소 한 군데, 천향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 보다는 더 열악합니다. 맞지요? 보문하고 감천하고 비교하면, 보문은 보건지소가 1개, 진료소 2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점검을 소장님이 직접 한번 다니십시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78쪽부터 58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살펴보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37쪽부터 94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