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운영계획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예산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8억 264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06억 7483만 5000원보다 1.66% 증가한 41억 51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471억 7115만 4000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2433억 8285만 2000원보다 1.56%인 37억 883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6억 553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2억 9198만 3000원보다 4.98%인 3억 6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주택거래량 증가요인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순세계 잉여금,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규모 확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사업비 확보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명년도 예산금액은 올해 수준으로 본예산 반영비율이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37.4%, 2012년 퇴직예정자의 무기근로자 퇴직금, 연가보상비는 전액 미 반영되어 부족분이 78억이 발생하여 다소 구 재정현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경비 등 최대한 예산절감 운영과 불용액 활용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 세입확충에 힘써 부족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3.82%인 588억 7380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54억 3675만 원보다 6.2%인 34억 37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6.18%인 1882억 973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79억 4610만 2000원보다 0.2%인 3억 5124만 3000원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주택거래량 증가요인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입은 26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수료 등 2011년 대비 8억 2205만 9000원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년도 수준인 52억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낙동강유역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과 감천2동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하단동 SK뷰 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노령화 사회진입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11년 대비 35억 12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국·시비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편성과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소관예산은 108억 5426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33억 878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또는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반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3500만 원, 고니 캐릭터 개발용역 70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청사시설 정비 1억 1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소관 예산은 32억 18만 5000원으로 2011년 대비 22억 20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림동 천일고속 뒤 재난예방사업 5억,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에 3억 2362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 소관 예산은 8억 9488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1억 57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투자 및 지원의 학력신장 지원 6억 3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46억 6475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502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체육행사 지원 9000만 원, 신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 3억 4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억 1920만 원, 다대도서관 도서구입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과 생활체육 육성 등을 위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110억 97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49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69억 3598만 4000원 등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에 96억 47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관리의 악취 다량 배출업소 환경개선 자금 6억 원, 하수도 준설·정비 등 4억 6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59%인 1458억 1589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507억 2105만 7000원,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175억 85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에 413억 4537만 원, 청소년 복지 증진 등 노인 및 청소년 보호에 322억 5606만 9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에 15억 40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외계층 등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분야는 53억 1479만 7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45억 4992만 9000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감염병 관리에 1억 9793만 9000원, 식품위생 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의약 안전에 34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락상가시장 등 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 5980만 원, 유기동물 관리 등 농·축산 보호에 1억 2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 조성의 완벽한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장비 구입, 방화선 설치 등에 전년과 비슷한 6억 8175만 5000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 11억 9747만 8000원 등으로 산림관리에 전년대비 11억 7596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3540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지원 1억 3000만 원 등 수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16억 3585만 4000원이 편성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전년 대비 17억 2775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39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의 도로건설 사업 중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원과 도로 옹벽녹화 4억 원의 신규사업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 예방사업에 45억 312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괴정1동 상습침수지 및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지 해소 설계용역 1억 원, sunset 수변 휴게 공원 조성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분야 소관 예산은 65억 11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78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76억 553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2억 9198만 3000원보다 5.98%인 3억 6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료보호기금 7억 1670만 8000원, 재정비촉진 6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2627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 7419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11억 6544만 3000원, 시비보조금 6억 8943만 7000원으로 총 76억 55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7억 1670만 8000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6390만 8000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등 6억 805만 9000원의 재원으로 생활안정 기금 융자 5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등 45억 4377만 5000원의 재원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 1000만 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1억 7246만 원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6억 1170만 원의 재원으로 감천1동 경로당 신축 2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 1669만 7000원의 재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 1억 669만 7000원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부담금 등 2억 8576만 6000원의 재원으로 지하수 부담금 과징운영비, 예비비 2억 75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 원의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미집행액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학교교육 지원사업비 확대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생활주변 작은도서관 조성, 녹색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일자리 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효율화를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충원 억제와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으로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 체제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방안 및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6억 8832만 8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603만 2000원 등 총 23억 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4억 5744만 원으로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 정비 출연금 2억 9200만 원 등이며 2012년도 기금집행 예상액은 7억 2224만 8000원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7억 1724만 8000원,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 기준 등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 및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14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설치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1790억 6591만 7000원 중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등 25건에 대해 4억 803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한 2건의 사업에 대해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70억 4364만 5000원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등 3건에 대하여 967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가지고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속된 말로 칼질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게 이번에 삭감금액이 너무 많고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구정자료실 책장 구입비가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갑북구 대표단 초청 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프린터나 복사기 토너 구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130만 원으로 책정된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110만 원 책정된 데가 있고 또 200만 원까지 책정된 데가 있고 그리고 프린터 토너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프린터 기종을 죽 받았습니다. 비슷한 기종들이 많은데 조금씩 토너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18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7만 원, 17만 5000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종이나 이런 것을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매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기종을 어차피 파악하는 것은 엑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토너 같은 경우에도 부서마다 이 기종의 토너일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에도 요즘 나오는 컴퓨터 기종을 보면 크게 디자인하는 이런 컴퓨터 외에는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기종 관련해서도 부서별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전체 자산취득비 관계는 소모품 관련된 PC, 프린터, 카트리지, 복사용지 등등 많습니다. 1억이 넘게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기초할 때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생산연도에 제품이 나온 것을 재무과에서 집행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이번에 소모품 관련 된 것은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전반적인 실태 내역을 제가 뽑아서 편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규명을 받아보니까 품종하고 내구연한 1년 된 것, 3년 된 것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차등이 있었습니다. 큰 차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을 하는 재무과에 통보해서 돈을 빼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단지 복사용지 같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품이 있고 용지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재생용지 쓰는 부분은 단가가 좀 쌌고 컬러 프린터 부분도 기종을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보니까 카트리지 사용하는 것을 평균치를 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종은 5만 원이고 어떤 기종은 10만 원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치로 15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이 삭감, 아니면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건에 대해서는 낙조분수 상하수도료 400만 원 삭감하고 관광기념품 구입비 300만 원 삭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고심하는 것은 사하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하문화원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10월 14일 문화원을 개원해서 현재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하문화원을 더욱 더 잘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직원 2명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사람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어보자고 해서 한 사람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부산시내에서 지금 현재 3명,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해서 사하문화원 운영 지원 자료를 위원님한테 내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내년부터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 또 직원 한 사람 채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신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올해 훈련을 많이 시켜서 하여튼 부산에서 최고의 문화원을 만들어볼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로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 차양막 설치가 뭔가 하면 62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22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차양막 설치 보조 자료를 내드렸는데 뒤에 사진을 보면 이걸 하면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한 게 6200이 들어가고 또 뒤에 보면 조금 재질이 못한 것을 보면 최하가 5000만 원 조달가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구 축구동호인하고 또 사하구 상징인 을숙도 체육시설, 또 외부인들 나름대로 좋은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1000만 원 정도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응봉봉수대 망원경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봉수대에 오는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해서 날씨 좋으면 대마도도 보고 남해안의 멀리 있는 바다풍경도 보라고 설치계획을 했는데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서 충분한 검토해서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양막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차양막이 아니고 스탠드 위에 그림을 보면 펜스식인데 그렇지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을숙도 축구장 있습니다. 문화회관 바로 들어가면 오른 쪽에 밑에 축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A구장에 보면 본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석 좌우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여름에 더울 때라든지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이래 해서 만들 그런 자리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렇냐 하면 민원인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숙도 현장을 올 여름에 부임하자마자 몇 번 가봤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오기 때문에 본부석 거기는 면적이 좁아서 바깥쪽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텐트를 해서 그 텐트를 옳게 못 치고 해 가지고 인조잔디에 텐트를 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열악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돼서 올해는 꼭 설치해줘야 된다고 내년에는 그래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장실 있는 그쪽하고 그러면 이쪽에는 계단이 없는데......

지금 본부석 앞쪽에 보면 현재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계단 위에 본부석과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거의 폭이 4m입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16m 왼쪽으로 15m해서 크기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니까 거기가 본부석 있는 부분에 좌측 우측으로 해서 보면 조경을 해놨던 식이거든요. 돌계단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돌로 해 가지고 일반 축구를 하는 사람이 동호인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앉아서 스탠드 식으로 앉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 위에 차양막을 해 가지고 비도 안 맞고 햇빛도 가리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 차는 사람들이나 체육 하러 오는 분들이 어쨌든 비도 안 맞아야 되고 비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막아야 되고 그렇지요? 음식을 먹으려면 바람도 막아야 되고 휴게실 뒤쪽에 보면 조금 공간이 있는 자리에 다 모여서 식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취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기 보다는 본부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본부석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거기가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양막한다면 햇빛만 가리게 밖에 더 됩니까? 햇빛만 가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바닥에 평평하게 하고......

바닥은 현재 있는 돌계단하고 자연석 깔려있는 잔디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위에 차양막만 얹는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진짜 거기 우리가 행사 가보면 추워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위에 차양막 할 때는 내가 보기는 아닌데......

지금 뭐냐 하면 본부석도 그렇고 전부다 좌우로 탁 트여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차양막 설치는 특히 축구동호인들이 봄하고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더운 7, 8, 9월달 햇볕이 많이 내리 쬐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양막이 되겠습니다.

A구장만 그렇게......

아닙니다. 이 장소는 그러니까 A구장, B구장, C구장 다 모든 것을 동호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B구장 C구장에서 오려고 하면 한참 먼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A, B, C해서 축구동호인들이 보면 시합을 한다든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는 본부석에서 전체 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A구장도 사용하고 B구장도 사용하고 C구장 이런 것도 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냥 위에 지붕만 해놓고 바람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먹습니까? 바람 불면 밥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 위원님 말씀도 생각하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에 세 번이나 올 여름에 나갔습니다. 작년부터 생긴 그래서 가 가지고 보고 또 청장님께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름에 햇볕도 많이 내리 쬐고 할 때 가보면 실제로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햇빛만 해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제 말은......

햇빛도 하고 휴식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여름에 바람 불면 밥 못 먹는데 거기에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 가지고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와서 정말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바람도 막고 햇빛도 막고 모든 게 완벽하게 뭘 하나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석 앞에는 펜스가 안 쳐져 있는가요? 축구장하고 본부석 사이에......

펜스는 일부 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표시만 안 구장하고는 되어 있고 밖에......

본부석하고 안에 하고는 중간에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높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거기를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면 본부석 앞에 보면 축구장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폐쇄되어 있고 문이 닫혀있거든요. 그 부분의 방향성과 본부석에서 차양막을 해 가지고 과연 햇빛 가리개가 되는지 그 부분도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세부 자료를 보면 제품들 각 모델 넘버도 없이 그냥 가격만 탁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모델 넘버는 끝나고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 넘버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강력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양막 관련해서 이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아쉬운 게 우리 상임위 할 때 만약 이런 자료가 왔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햇빛만 가릴 것 같으면 인삼밭에 검은 천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인삼밭에 씌우는 거 그게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 원 치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6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만 해도 떡을 친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목적이 햇빛만 가릴 것 같으면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차양만 되면 인삼밭에 씌우는 검은 천 같은 것 해도 상관 없잖아요?

햇빛만 하면 김경열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은 사하구, 부산을 대표하는 체육시설이고 또 외부 관광도 오고 하는데 그 시설을 보면 그래도 그 시설에 어느 사람이 봤을 경우에 사하구에 하는 시설이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꼭 햇빛만 하려면 그래 해도 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의 위상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때 이런 자료가 왔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건데 우리 생각할 때 평당 20만 원하면 떡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재료가 그런 재료라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안 했지 만약에 이게 견적이 나왔으면 가격이 나와 있는데 무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6000만 원이 당연하다고 했을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20만 원 평당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좀 아쉽습니다. 견적서 이래 가지고 가격이 이렇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양막은 그렇고 우리 문화원에 원래 국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두기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전국 1위 할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데 걸음마 단계인데 부산에서 1위 할 그런 욕심으로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두 명을 사무국장 한 명, 직원 두 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위원님들 전부 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굳이 꼭 3명을 써야 될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김경열 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전적으로 존중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담당하고 구의 입장이라든지 저희 입장이라든지 봤을 경우에 우리 문화원이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타 구처럼 유명무실하게 그냥 무슨 문화원이 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멋지게 해보자 청장님이나 저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 직원도 벌써 타 구 전국 전국문화인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유명한 인천 또 대전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릉 같은 문화원에는 이십칠팔억 1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보통 문화원도 구에 따라서 10 몇 명씩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명 두 명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늦게 시작했지만 시설 있는 것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잘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가 어느 누구보다 저희 과에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사람을 더하는 것보다는 올해 어차피 2000만 원 직원만 하나 더 주시면 이런 분들은 활용해서 옆에 있지만 공모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전국문화인연합회 공모사업만 1억 짜리 몇 개만 타오면 그만큼 우리 사하구 있는 주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이 안 돌아가나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만큼 절대로 직원들을 놀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 700명 공무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많은데 무슨 사업을 하면 전부 용역 다주고 내가 볼 때는 공무원 할 게 없어요. 그냥 사업 이게 문화원이면 이런 것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용역 줘버리고 용역비 다 나가버리고 직원들은 앉아서 행정직으로 펜대만 굴리는 것밖에 없는 거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하문화원을 법인화 시켜놓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문화사업이 갈수록 전국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전체 예산은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많은 사업을 따와서 전국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문화원은 예산이 보통 7억, 8억, 10억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고 그냥 명목뿐인 문화원은 보면 구라든지 시에서 주는 1억 미만으로써 그대로 흘러가는 민원이 사실 칠팔십% 되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저희들 부산시내에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명목뿐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늦게 생겼지만 잘 한 번 해 보자 그런 의지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점 생각해서 잘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위원님들 각자가 다 그랬었는데 통일이 되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원에 직원을 한 분 더 두시는 부분에 어쨌든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 있는 문화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되고 있는 문화원이 있고요, 그리고 명목상 유지만 하고 있는 문화원이 있는데 그쪽에 직원들 현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연제구가 4개 구가 사무국장 하나에다가 직원 둘 그래서 3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 문화원은 전부 다 사무국장 하나, 간사 하나해 가지고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만 3명이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어떠한데요?

지금 현재 3명 해도 운영을 해도 사실 부산시내 문화원은 전국문화인연합회에서 봤을 경우에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레벨에 올라간 문화원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문화원은 어떻습니까?

제일 잘 되고 있는 데는 강릉문화원입니다. 여기는 직원이 20명이 연간 그러니까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대전에 저희들이 대덕구하고 학산인가 인천하고 4개 문화원을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이 작은 데는 7, 8명, 10명해서 다 열심히 하는 전부 다 사업하는 게 공모사업으로서 예산이 10억하고 십 몇 억 7, 8억이 되지 결국 전국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 직원 인건비 정도 거기에 1년 공공요금 정도 말고는 다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는 것은 전부 다 문화원 운영은 사무국장,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욕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고 그게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자치단체 문화 혜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더 크게 키워보려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원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문화원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검증은 사실 저는 잘 못하겠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공모사업이나 기획사업 같은 것을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떤 재원을 많이 따오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한 번 해보고 내년에 인건비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 공모사업하면서 실제 어떤 일정 정도의 인건비에 대한 보장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공모사업 잘 따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을 일정정도 확보하시고 그게 잘 됐을 경우에 아, 민원이 우리가 좀더 이렇게 인건비 인력 지원하면 더 잘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만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타당성 이런 게 조금 되면 그때 인건비를 한 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하면 또 올해 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 처음 공무원 생활하면 시보하면 1년 정도는 사실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같이 해서 힘을 합해 가지고 바로 한다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절대 타가지고 온다고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도 아무래도 고용은 3, 4월 정도 가야 고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여름까지 가면서 그래도 타 구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문화원의 공모사업도 따오고 이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질문에는 사전 그런 설명 말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올해 계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화가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무국장 변화는 결국 제가 보건대 저희들이 음악박사하고 사실 문화원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니까 결국 문화원은 조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국장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문화위원장님께서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지금 저는 충분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세 분 필요하시다고 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우리가 자체 재원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인건비를 할 수가 없는가요?

문화원은 결국 문화원 회원들이 있습니다. 1년에 회비 5만 원씩 내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시에서 하고 하면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매년 경상경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한 명 정도는 그 비용으로 조달하고 우리는 사업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모두 4명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평생 문화원이 4명으로 더 일이 적어져도 4명이 되고 많아져도 4명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문화원 자체 자원으로 한 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사업비를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인건비로써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살려달라 하지 않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데요 과장님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예산인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봉 봉수대를 더 멋있게 할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날씨 좋은 날 대마도도 보고 또 먼 남해안 설경 좋은 경치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망원경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저희 생각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이건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또 뒤에 보니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 그래도 응봉 봉수대 망원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지금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자체 안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신 겁니까?

그 부분도 뭔가하면 주민들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쉽게 하면 용두산 공원처럼 망원경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일부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구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수대 말고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과연 뜬금 없지만 우리 도시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190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예, 우리 도시위원회 삭감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이 있어서요. 공공운영비 중에 사하문화투어 여행자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1년도에 보험을 넣었을 때에 회수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험을 했을 때 보험으로써 우리가 사하구에서 환급률이 있습니까?

환급률은 없었습니다.

없죠. 이 부분 같은 경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을 참가자들이 보험료를 넣고 필요하신 분들만 보험료를, 우리 여행자보험처럼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여행자보험처럼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보험료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우리 사하구만 유독 이 예산을 필수적으로 다 넣어주더라고요. 특히 문화공보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몇 년째 이런 비용을 했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률도 거의 없고 소멸성 보험이고 이런 민간 지원적인 예산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험은 그야말로 소멸성 보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내는 게 저는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결국 주민, 투어를 하다가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 넣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보험은 어차피 자동차 자체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 같은 걸 임차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뭔가하면

시설에 대한 보험들도 우리 구청에서 시설 관련된 보험도 있고 이 여행자보험 자체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여행자보험이 삭감이 가능,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같은 취급, 같이 존중이 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186페이지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여쭤보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몇 번 임차했습니까?

잠깐만요.

186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한 200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에......

아닙니다. 이 압수기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 관내에 PC게임하는 청소년 게임장 이런 모든 게임장에 지금 전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소 거의가 불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단속을 합니다. 바로 가서 딱지를 붙이면 그 게임기 안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큰 게임기 그걸 뭔가하면

200번 나갔다, 그렇죠?

200번이 아니고 한 업소에 보통 50대에서 60대 정도 압수를 하는데 1t 트럭에 10대 이상은 못 싣습니다. 그래서 하나 압수하면 보통 차가 한 6번 정도, 6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내용

이 내역을 올해 하셨다니까 올해 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184페이지 낙동강 하구 에코문화축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에코문화축제 지원비 이게 우리 올해 지금 해넘이 축제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넘이 축제도 원래 시비받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비 80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하면 우리 구비 6000만 원 또 시비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시비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넣은, 계산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 5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금 5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그럼 내시된 겁니까?

추경에 내시가 될 겁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제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꼭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에 노인신문 구입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18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한 신문대금인데 저희들이 50%를 했습니다. 타 구에 보면 전체 3개 구에서 이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35페이지에 여성 출산장려 홍보와 여성단체 행사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가 149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 11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금년도 예산에 30만 원 추가해서 내년도는 1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19만 원을 편성해놓고 여성발전기금에 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149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여성발전기금에는 올해 2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데서 100만 원 삭감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산 관련 홍보비는 금년도와 작년도 비할 것 같으면 7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어린이집 연합행사 지원하는 사회복지 보조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학부모님하고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 보육교사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경비였는데 이게 매년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정부지원시설 3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매년 한 개씩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오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은 너무 부담이 안가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교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31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설비 유지 보수비 해서 7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3억 4000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하노인회 사하구지회 해서 2300만 원이 복지사업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따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19페이지......

밑에 노인복지회관 설비유지 700만 원에 관련해서......

예, 이것하고 또 어느 것 말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에 보면 2300만 원이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위탁관리비라 해서 돈이 23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유지비 700만 원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17페이지 나와 있는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보수비 7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평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게 199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옥상에 있는 방수와 벽면에 물새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봄과 가을에 사하구 전체 노인회에서 관광버스 5대씩 해서 매년 야유회하고 단합대회 가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가면 버스 임차료라든가 중식비, 간식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건물 보수하는데 방수하는데 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평복지회관 해서 신평2동에 소재되어 있는 이것이 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00 안에......

2300 안에는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 전체다가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운영비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명목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내역을 총무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여성복지 출산장려 홍보 및 여성단체 행사 운영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기금 53페이지 보면 기타 출산장려사업이라든지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냐 이 내용이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 52페이지 나와 있는 거기 보면......

53페이지지요.

기타 출산장려 사업이라 해서 작년도는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활용하던 것이 왜 이 비용이 본예산으로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었던 것을 그대로 200만 원 다 활용해서 이 사업이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출산장려 사업이라든지

잠시만요. 기금운용계획서 52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정 도우미 바우처 사업이 있고 출산용품 있고 기타 출산장려 사업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성리더 역량교육 200만 원 이게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금년도에는 2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100만 원을 적게 편성하고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적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예산에 30만 원 좀 더 플러스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만원을 기금에서 삭감하시고 345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이라 해서 111만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아니, 30만 원

밑에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이 3회니까 총 금액은 111만 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밑에 여성단체 행사 운영하고 출산장려시책 홍보하고 총 합해서 149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사무관리비 전체가 3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이 100만 원 됐으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기금으로써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목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긴 한 내용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고 중복편성에 가까운 예산이고요.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홍보 이런 것은 충분히 필요한 예산 같으니까 고민하더라도 여성단체 행사운영은 여기서 이미 20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성 지역리더 역량교육 이것은 우리가 교육가는 것이고 아까 본예산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 행사 운영 이것은 여성글짓기 대회 할 때 심사료라든가 상패 제작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역량 강화 교육하는 이 예산으로써 집행하기는, 기금에 나오는 이 예산으로써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노인신문 구입 관련해서 방금 설명하실 때 우리 구 말고 3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어쨌든 50개소에 가고 있는데

예, 50부 맞습니다.

노인신문에 대한 노인분들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신문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 돈으로 오히려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 동안에는 파악을 안 해보셨죠?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뇨.

34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해서 200만 원이 나가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산시에 여러 구가 있는데 타 구는 그 단체에도 행사비 지원을 전액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사하구는 유독 한 번도 행사비 지원 요청을 해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린이집 행사는 매년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접수를 받아서 주관 부서 의견을 달아서 총무과에 있는 단체보조금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그거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단체도 있는데 한 단체에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타 구는 자기들이 기존 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하구만큼은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회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건의를 했는데도 행사비 지원을 매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 구에서 조금 해 달라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행사에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안 된 데도 한 번씩 우리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과장님 선에서 다 커트시키고 지금 의회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챙기셔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단체만 편협하게 계속 지원이 가고 다른 단체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나누어서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 편협하게 예산을 짜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이 예산은 물론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안 올라올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든 안 하든 본예산에는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알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보수하는 자체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그게 내용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특히 예를 들어 신규로 건축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그게 되는데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건데요?

일단은 올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림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에 지원 해줬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해라 우리가 일정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에 할 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이 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육시설 위탁 심사하러 몇 번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해가 갈수록 재 위탁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거의 없는 것도 있고 거의 100만 원～200만 원 정도에서 명목상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오히려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맡기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처음 신규로 위탁을 받으려고 할 때는 전입금이 1000만 원 정도씩 있다가 실제 재위탁 하는 업체 같은 경우 전입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야도 재 위탁할 때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조성되는 삭감되는 여기에 한해서만 질의해야 됩니까? 추가로 변경되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358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가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화단녹지 관리에 관련된 6000만 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라든지 녹지부분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급시행이나 위탁을 하려고 사업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6000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사업할 데가 강변대로 부분은 우리 사하구의 관문이고 또 사상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부손님이 왔을 때 잘 보여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상구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녹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본 바 강서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별도로 위탁을 해서 도급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녹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1억 4000 정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상구도 6000 정도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대로에 사상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은 강변대로가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쌈지공원하고 같이 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60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6000만 원 정도를 해서라도 강변대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359페이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사상구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지구 내에서 하고 있는 채용박람회를 저희들도 같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우리가 채용박람회할 때 순수한 구 예산으로 채용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지구 예산이 올해 불투명하기도 하고 올해 만약의 경우 2000만 원 삭감된다면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직 고용촉진지구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지구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신평·장림공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채용박람회를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보완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이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실제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설문조사도 같이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 채용박람회를 두 번 하면서 저희들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회 박람회 때 30명 정도, 2회 박람회 때 38명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68명이라는, 두 번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큰 성과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점차 보완을 해서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복사기 교체 부분은 100만 원 삭감돼서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복사기는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시설 현대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시 예산 지침상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300만 원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복사기라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00만 원 정도는 돼야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과연 우리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복사기가 들어와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종류는 여러 종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가로수 이것 때문에 그때도 몇 천만 원 삭감된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벚나무 1회 추경 때......

그런데 이게 가로수 및 화단녹지라든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사실상 단가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 가로수관리조례에 보면 조례에 명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단가를 얼마 잡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그 문제가 가로수는 전정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치는 종류 그 다음 중간, 약전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종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몇 번 해 가지고 이것도 구체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로수라는 자체가 나무 한 그루를 전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적은 가격이 들겠지만 여기에 올라가는 중장비라든지 거기에 가로수 전정하면 뒤에 폐목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해서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조경이라는 그런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뭐가 나오든가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한참 실랑이하다가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에어건 전기료 공공운영비에 제가 산행을 자주 다니니까 서구하고 사하구의 경계 지대가 돼 가지고 비교가 참 많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구에 있는 것은 이래 뿌리면 강도가 세 바람이 되게 세 사하구는 약하고 기술적인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냥 딱 느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삭감되고 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전기료가 아니라 콤프레셔 용량이 작아서......

그 부분은 아마 김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기료 콤프레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콤프레셔가 대형이 되면 전기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작은 게 되면 전기료가 작게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환경에 따라서 주민들의 왕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압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는 것은 명세서가 딱 나온다 아닙니까?

예, 명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될 이유가 없어서 무작정 추산치를 잡아놓은 것 아닌 이상이야......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산림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어건이 일곱 대가 있습니다. 에어건 전기사용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많이 드는 데는 롯데캐슬 입구에서 올라오는 데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전기료가 가장 많이, 적게 드는 데는 사람들이 왕래가 적을 때는 전기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왕래에 따라서 전기료가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추정치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상을 해서 조금씩은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지금 복사기 교체 비용 같은데요, 시에서 40매당 기준 단가 이것보다 지금 사하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기종이 어떤 거지요?

거의 제록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구입했던 복사기가 제록스 맞습니까?

거의 다 제록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제록스를 쓰고 있습니다.

모델 넘버는 이 넘버 그대로 맞습니까?

예.

모델 넘버가요, 3060GD 기본형 이렇게 모델넘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게요?

예, 카탈로그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기금 관련은 예산 삭감된 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은 376페이지, 380페이지에 모두 네 건에 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세 건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용하기로 한 반면에 생태체험학습 여행자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시행해온 사업이고 또 올해는 좀더 환경교육을 확대하자는 그런 방안에서 우리 생태체험학습 여행자 보험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13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500원입니다마는 이 보험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원안대로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 지금 전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오셨지요?

예.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이와 유사한 보험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 1인당 1000원씩 잡았어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지요, 1300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고려해 가지고 200원을 더 올린......

여기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더 올리고 문화관광과에는 1인당 1000원으로 보험 금액을 잡아놨는데요, 물론 사용하고를 떠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도 타 부서는 1000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1500원 책정한 것은 무조건 과다책정한 것은 맞지요? 그 부분은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보험료 관계 몇 명이나......

저희들이 26회로 해 가지고 50명이 했습니다.

50명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체 금액을......

1인당 얼마 들었어요? 1300원씩 넣었어요?

예.

작년에 그러면 한 사람당 1300원씩 썼네요? 50명이면 65만 원 썼네, 그런 겁니까? 50 × 1300이면 65만 원 아닙니까?

아니, 26입니다.

169만 원......

아, 50명씩 26회를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9만 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169만 원 썼어......

체험활동이 26회에서 52회로 올해는 확대......

곱빼기로 하겠다......

예, 왜 그렇냐 하니까 올해부터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놀토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도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총 목에 69억 3598만 4000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68억 3000만 원,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예산 수정된 예산액이 2억 7644만 5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2억 4800,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700만 원, 그래서 2억 7644만 5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금년에 계산을 68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됐습니다. 제가 오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자료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 3.6% 해서 7000만 원 증가되었고 유류비가 1408원에서 1558원으로 증가해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고 실제 경유 같은 경우를 보면 1700원 하는데 원가산정 시도 한 1558원밖에 산정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보험료가 한 6100만 원 정도 증가되어서 금년에 68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조정, 그대로 편성되어야 할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구에 민간위탁 수수료는 실제 계약할 때 보면 88% 타구에 비해서 정도 용역원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한 99%로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벌써 한 10%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회사가 적게 사실은 수입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도 근로자한테 전부 다 지급을 하도록 계약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체 경비를 가지고 실지로 종사원들 인건비를 주고 차량비 같은 경우에 모자라면 그 경비를 당겨쓰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노무비는 65%인가 그대로 다 주고 나머지 35% 계약된 경비 가지고 자기들 관리비를 한다든지 부과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대행업체에 수익이나, 수익이라고 하면 많이 남겨서는 안 되지만 적정경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다 주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좀 많이 됐는데 가능하면 예산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청소 서비스도 훨씬 향상될 것이고 또 대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나 그런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1억 598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764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조정된 금액이 2764만 8000원입니다. 그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비가 아니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이 기동청소반이 상습 불결지나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빈 집에 보면 쓰레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주인은 어디 가버리고 그걸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이러면 또 그 쓰레기도 실지로 보면 우리 기동청소반이 치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동청소 쓰레기 처리비가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동청소반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것은 전액 그대로 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는 우리 구 기동청소반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민간위탁 수수료는 3개 업체에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68억 3000만 원이,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까? 터놓고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액 주시면 그대로 제일 좋고요. 꼭 계약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이 한 88% 남짓 되어서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에서 몇 % 정도

여기에서 한 1% 미만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2억 5000에서 1%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전에 68억 3000만 원에서 1% 정도

아, 68억에서, 그러면 680만 원 아니가, 6800만 원 아니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인건비가 3.6% 인상이 되고 보험료가 지금 대폭 증가가 되는데 우리 용역설계할 때 이 보험료는 인건비 내역에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따로 책정이 됩니까?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근로자가 그러니까 보험료가 만약에 10% 부담한다면 근로자가 5%를 내고 그 업체에서 다시 5%를 부담하는 경비, 이 5% 부담경비입니다. 업체에서

그럼 업체에 부담하는 경비가 대폭 증가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입니다. 405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교 도색 및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 구 육교가 14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정책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 약자 이런 편의 증진을 위해가지고 간선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중에 주민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000만 원 지금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장림 육교 보수공사로써 장림 육교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장림초등학교하고 장림여중 등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육교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사진을 보면 강대에 녹도 지금 발생되어 있고 계단 탈락 및 파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난간도 지금 굉장히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벽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옹벽녹화는 2012년도부터 푸른사하 만들기 일환으로 도시 녹화, 옥상 조경 또 옹벽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공단 및 환경 관련 오염시설이 산재해 있고 타 구에 비해서 녹색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 회색옹벽에 푸름을 입히기 위해서 옹벽녹화 사업을 우리 과에서 전체 관내 8개소에 대해서 5100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으로 다대 4지구길인 다송초교에서 다선초교 간 1810m와 오작로 괴정2동 기동대 옆에서 동아아파트 간 360m를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면 그 일부구간 옹벽을 할 수 없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옹벽이 한 250m 정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전체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다 못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감을 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요구한 4억 전체를 원안가결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육교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 보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육교 철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와 협조요청과 주민들 의견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자료 보면 신호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 같은데

기존에 보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육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구하고 동하고 주민들하고 그때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기존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육교도 존치하라 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물론 논의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 예산, 보수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 번 이 지역에 육교의 존치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가 병행된 이후에 보수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통, 경찰서

아니,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고 동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꼭 원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보수를 하고

꼭 원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요새는 육교는 철거해 주는 것이

예, 맞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책이고 우리 구책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보수한다는 것보다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보수해서 육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육교를 사용료도 낮고 사용하는 빈도도 낮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2000만 원이나 들여서 보수해 준다는 것은 낭비니까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일해서 보수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액 삭감이 되겠지만 혹시나 이게 보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육교에 대해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한번 묻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이 보수 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히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녹화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녹화부분은 어디 어디 어디에 예산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어떤, 어떤,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세부자료가 전혀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아니, 그건 맞는데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세밀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 육교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전에 설명 드렸지마는 전체 우리 구에 지금 옹벽에 대한 녹화할 구간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그걸 사전에 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대 4지구길 8100m하고 오작로 360m 감천로 294m, 을숙도대로 623m, 사하로 488m, 다대낙조2길 1069m, 낙동남로 383m, 제석로 80m 해서 총 5108m에 면적은 2만 5056㎡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혹시 지금 가락2, 3단지 입구에 있는 옹벽도 포함입니까? 느티나무 한우 고기집에서 가락2, 3단지로 가는 거기도 포함입니까? 낙동로가 낙동남로가 그쪽입니까?

낙동남로는 하구둑 다리에서 넘어오면 인터체인지에 있는 옹벽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인터체인지 아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락2, 3단지 옆에 있는 옹벽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을 예전에 했지만 그걸로써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아마 그런 세부자료가 필요한 내역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내역 자료를 못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세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8개소 한다고 해서 4억 그럼 한 군데 5000만 원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5.1킬로에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5108m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 견적이 ㎡로 해서 견적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m로 해서 견적이 나오는 겁니까?

㎡당 나오는 겁니다.

아, ㎡당?

예, 예.

㎡당 그러면 이 견적이 나와서 4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당 얼마입니까?

㎡당 2만 5000원 정도

㎡당 2만 5000원. 여덟 군데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우선 우리 구에서 정한 게 8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군데나 됩디까? 조금 짧은 데도 있을 테고 긴 데도 있을 테고 한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정한 데가 8개소가 있고요. 올해 4억 원으로 1차 사업으로 2개소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8개소인데 2개소만 한다는 거죠?

예, 2개소만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4억이다.

예, 예.

그럼 우리 사하구에 여덟 군데만 체크를 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군데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2억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대3지구 길은 1810m 하기 때문에 괴정4동 오작로는 360m입니다.

그럼 다대로에 거의 다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예,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견적서는 뽑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과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질의 답변 끝나면 바로 이 부분 자료 뽑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옹벽 녹화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도 좀 들어간다고 보는데 전혀 올해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됐네요.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대 옹벽사업에 시비가 일정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시비가 전혀 안 들고 구비가 4억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시비사업은 올해 확보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옹벽사업을 똑같이 다대에 하고 1구간, 2구간 a, b, c, d로 하는데 지금 b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비를 절반 이상 받아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4억이나 되는데 시비확보가 전혀 안 되고 구비로 전액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견적도 받아본 바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시비가 하나도 없는지

작년에 추진한 것은 대티터널 입구에 디자인 사업으로 한 것은 있고요. 접지 녹화를 해서 여러 가지 식물 심고 하는 것은 없고요. 벽화사업으로 해서 다대로하고 대티터널 입구는 시비를 확보해서 한 게 있고 이 녹화사업은 푸른 사하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옹벽하고 다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먼저 50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 버스승강장 보수비 350만 원 삭감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예산이 밑에 보면 세척 및 도색 부분 2000만 원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같은 보수 차원 아니냐 해서 버스승강장 보수를 따로 하지 말고 도색 및 세척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이전에 버스승강장 설치한 곳이 83군데 됩니다. 한 번도 도색이나 세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한 5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색 및 세척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보수는 실제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리창 파손만 된 게 일곱 군데 정도, 특히 외진 곳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람들이 들고 차서 수시로 깨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인정 안 해주시면 도색 및 세척작업을 아예 민원 생겨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말 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색 및 세척 작업은 연초에 시작해서 일찍 청소를 해서 미관을 깨끗이 하고 그 외에 버스승강장 보수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원상복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의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있는 그런 모양보다는 모양이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 안 가져왔는데 양쪽 가에 자전거 날개를 세워서 양쪽에 불이 오게 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어디에 있다 하는 표시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날개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안에 디자인도 사하구 상징인 고니 모양으로 세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없는 경우에는 비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승강장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뚜껑이 있는 것을 할 경우에도 조달등록 되어 있는 가격이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그걸 100만 원을 삭감을 시키면 옛날처럼 기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원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역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50대를 사서 무료대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현재 기존 이번에 1.3㎞ 정도의 무지개 공단 내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예산을 어디서든지 확보를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강변도로에도 사실상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공단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에서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을숙도 내에서만 자전거 무료 대여를 하고 있고 밖에서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신평역 앞에 설치를 해서 강변대로에 자전거를 사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 시책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이고 현재의 트랜드인 저탄소정책,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있는 주차수요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써 우선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기도 했고 기존 강변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812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대라는 대수는 너무 많으니까 100개 정도만 하고 수리소 운영이 내년 1월부터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기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은 공단 주변하고 이런 데 조금 더 기업체 설문조사를 해보고 어쨌든 이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보겠다. 만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좀 더 면밀한 조사를 거치고 자전거 동호회와 같은 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수리소 운영비가 월 150만 원 12월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관련 수리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다소 줄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지하철 내려서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사하구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고 회사 자체에서 자전거를 기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그것도 방법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부를 받는 자체가 구청장님은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자전거 동호회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기증을 받으면 받았지 구청장님 이름으로 기증을 받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구민 같으면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 하지만 자전거 부분 구입비는 될 수 있으면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조금 소규모로 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게 잘 되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몽땅 100대를 사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 일단 상반기 중에 50대를 사서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확충을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하구민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사실상은 공단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있는 분들도 사하구민이 아니다는 그런 것을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우리 사하구를 찾아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객이 찾아와서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또 소위 말하면 우리 사하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노을을 바라보면서 노을길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준다면 명물도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구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을숙도에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숙도 대여소에서 기부를 받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청장 이름으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계속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실제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하철 역 근방으로 해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는 부분이나 수리소 한 동을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할 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광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호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근 기업체나 이런 데서 단 30대 정도라도 먼저 확보를 해보시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파악이 되면 그 이후에 자전거를 사는 부분이나 수리소를 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올해 본예산에 올렸고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150대를 몽땅 사서 건물부터 사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50대나 이런 식으로 사서 순차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 특성상 본예산에 깎인 것을 추경에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50대만 사도 구비가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대가 쓰일지 50대가 다 쓰일지 어떤 수요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대를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이것을 시행을 해보시면서 30대 정도라도 후원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비를 투입하지 말고 우선 기증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까?

예, 중고 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에서 어떤 조사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한 50대 정도 구입해서 놔둬놓으면 주말에라도 우리 주민들이 레포츠용으로라도 쓰겠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쓰겠다. 이게 수요가 파악이 되면 50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정말 괜찮다 하면 150대를 다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업체가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에서도 좋다. 하겠다 이런 걸 받고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막상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전에 수요조사 때 업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업체에 다시 내년 초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사실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불법 주차 하던 그런 장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업체 내에서도 일부가 반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론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올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당장 이것을 예산편성 해놨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절차를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버스 승강장 보수 부분하고 자전거 보관대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해예방사업 각각 1500만 원하고 5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증액 편성에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비 등을 감안하여 세출 분야는 총 3억 256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개발과 하수관리 도시기반시설확충 시설비, 괴정1동 상습침수지 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1500만 원,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는 변동 없으며 세출 분야는 총 삭감액 3억 567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총 요구액 45억 4377만 5000원 중 922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