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의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2억 60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81억 3736만원, 특별회계가 1020억 68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간 유사 중복성과 재원분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한바 일반회계는 청빈·청렴문화 체험 연수사업 9천만 원, 경로당 및 새마을 문고지원사업 1억 2500만원,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연수사업 5천만 원, 시니어 청춘극장 운영 지원사업 1억원, 극단 및 연극제 운영사업 7억 300만원, 불광산 등 공원조성사업 16억 7천만 원, 국산팝콘 명품화사업 5억원 등 총 40건에 38억 79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의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 시 군의회 의견으로는 군보배부도우미 운영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보배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군보예산 집행계획 및 공무원 군보배부를 금지하는 공문발송 결과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랑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읍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요구하였고, 드라마세트장의 경우 군비집행에 있어 여러 재원에 대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연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공원사업의 경우 조성의 필요성, 시급성, 주변 이용인구 등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연차별 조성되어야 함에도 일부지역에 편중된 부분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설치 사업의 사업부지는 복구비로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읍면별로 편성된 축제사업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군에서 일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자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고,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은 장학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절차 미이행한 사례, 차량정수배정승인 절차 없이 예산 편성한 사례, 시설부대비 요율 미준수 편성사례, 사업설명서 구체성 결여 사례 등은 예산 심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간 유사 중복성과 재원분담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장기적인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에 치밀하게 정확한 검토를 한 후 편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응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민간위탁 운영해 오던 노인복지관을 도시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토록 전환하여 서비스의 공신력과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신뢰받는 노인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표를 모시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토론결과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의 계속성 유지, 이용자 불편 최소화, 업무공백 방지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채용 시 기 근무 직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안에 맞게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금연 관련조례를 개정된 부산광역시 조례와 일치토록 정비하여 금연관련 규제에 대한 혼란방지와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기장읍의 오신·무양·두화지구, 정관면의 부명지구, 철마면의 연구·구림·하신·상신·상곡지구 등 9개 취락지구이며 총면적 10만 1836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지정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불균형 해소 및 계획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